○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현안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심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및 바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건설국은 강성습 국장 외 4명, 교통국은 김광덕 국장 외 5명, 철도항만물류국은 김기범 국장 외 4명,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허순 단장 1명, 건설본부는 차경환 본부장 외 4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 1명, 경기교통공사는 민경선 사장 외 1명, 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 외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 출석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국ㆍ본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교통공사 관련해서 철도 운영사업 관련돼서 생산되거나 했던 자료나 철도 운영 검토하면서 생산했던 자료 또는 회의했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철도운영과도 철도 운영사업을 검토하면서 생산된 회의자료나 또는 정책 생산 자료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하천 폐천부지 관련해서 대부료 그다음에……. 네, 대부료나 세입으로 들어온 그동안의 예산 관련된 자료와 그다음에 교통국에 마을버스 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어떻게 마을버스 운전수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감 때 했었던 거 중심으로 해서 빠진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책임정치를 위한 관련된 조례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안전관리지도하고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서울시가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서 이제 지반침하위치지도라든지 그 위치지도 안에는 발생일, 발생주소, 발생규모, 관리부서, 발생원인, 로드뷰 뭐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다양한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서 GPR 탐사결과지도도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지하안전지도 마련 계획이 현재 부재한 상태이고요. 그때 국장님께서, 건설국장님께서는 국토부의 지하안전지도도 구축계획을 기다리겠다라고 했고 또한 지도 공개는 민감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대셨습니다. 저는 안전과 도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안전누리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제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2025년 계획에서도 지하안전관리지도 마련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 실제 로드맵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번에 2025년 지하안전관리계획에서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마련을 계획한 바 있어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러나 그 현장, 현재 추진 상황이 공유되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만들었고 했는데…….

○ 박옥분 위원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요.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반침하 이력이라든지 공동발생 현황, 지하수 이런 정보공개도 좀 가능할까요, 실효성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에 왜 민감하냐면 제 주변에 지금 아파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연계되는 다른 아파트들이 지금 지반침하에 대한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해요? 만약에 아파트, 그러니까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그 옆에 연관돼서,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이 연관돼서 지반침하가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반침하 문제는 저희가 17개 시도에서 서울이나 인천에 밀리지 말고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인천에 대한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저희가 출근시간에 국장님, 출근시간에 이용이 많은 곳은 증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증차인지, 어떤 게 실제 있었던 차량인지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고객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렇게 종료되는 버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탄 거예요, 더 가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맞나요?

○ 박옥분 위원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들이 이거는 증차된 버스다, 그래서 어디의 중간에 선다, 중간에까지 못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중간에 갈아타거나 아니면 차를 더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만 만약에 증차된 걸 타면 ‘나는 그러면 전철을 탈 거다.’ 사전에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네, 제가 뭐 참고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면 저희가 버스 종결 정보는 필수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거는 뭐 민원성이긴 한데요. 만약에 마라톤이나 이런 큰 행사들이 국가적으로나 시군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마라톤일 경우에는 몇 시에 얼마나 걸린다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버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저쪽, 제가 자료를 띄웠는데 “서울역” 해서 아주 구체, “GTX, 경의중앙, 공항철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마라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 박옥분 위원 네. 교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ITS 성과지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 체감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평가항목은 도로연장 대비 교통정보 제공률 그리고 버스정보 이용 실적 그리고 돌발정보 제공 건수라든지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사업 준공 여부 등 행정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 제공에는 단순 인프라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평균 통행시간 단축률, 전이랑 비교해서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지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표를 다시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되나, 연구용역을 해야 되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성과지표를 다시 작성해서 같이 좀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철도국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우리 지역의 전동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체 계약서류를 받아 봤을 때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었습니다.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납품기한이 2028년 7월 16일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철도국에서 약속했던 2026년 개통 그것도 지금 공사 난항으로 지연될 거라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2027년도에 개통을 할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2029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도 도저히, 이 납품기한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이것은 2029년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가 지금 가동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체상금도 지금 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지체상금 물고 있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업체들입니다. 우리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업체들,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하나가 코레일인가요? 거기에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제가 업체를 경영하는 대표였을 때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지체상금을 많이 납부하는 곳에 먼저 납품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저도 그 명시된 거 봤습니다. 근데 이 회사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회사, 제가 대표가 됐을 때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이 정말 어려운 곳인데 만약에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그쪽 회사의 대표가 되셔서 어느 쪽을 먼저 납품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경기도에서 우선 심의부터 선정서부터 애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계약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북부 주민들에게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불가능하겠죠, 계획에.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는 우리 북부 도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약속을 우리 경기도에서 어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한 우리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내용에 대한 발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 이영주 위원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 민원들을 제가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호선 증차에 대한 범시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우선 그 범시민대회가 개최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 이영주 위원 그간 현장에 한번…….

○ 이영주 위원 네. 한번 현장에 오셔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가 우리 양주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양주시, 동두천, 연천군 3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우리 국토부가 답변을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셔틀을 운행하겠다라고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저는 이 셔틀을 거론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결로 증차, 증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것도 묻고 싶고요.

○ 이영주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주신도시가, 지금 우리 양주시가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1위입니다. 그리고 또 북부의 참 가슴 아프지만 베드타운입니다.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상황을 보면 전쟁터입니다. 우리 양주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양주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환승주차장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양주역을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논바닥에 진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주차해서 그렇게 어렵게 출퇴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현장 오셔서 상황을 살펴보시면 1호선 증차가 얼마나 우리 양주, 동두천, 연천에, 우리 경기북부 도민들에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와 보셨습니까?

○ 이영주 위원 공감하시면 얼마나 국토부에 건의하셨는지 좀 자료도 요청하고요.

○ 이영주 위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전체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국토부 갔다 오셨나요?

○ 이영주 위원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 이영주 위원 셔틀?

○ 이영주 위원 셔틀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소 1년이란 시간이 또 허비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직결로 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우리 도민들이 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국토부에 가셔서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곡-방성 간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곡-방성 간 도로가 2026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나요, 국장님?

○ 이영주 위원 지금 360번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부권, 양주시의 서부권에 거의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5㎞ 가는 데 지금 1시간 넘게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정체가 돼서 백석-광적의 서부권 주민들이 진짜 학수고대하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소문이 좀 안 좋게 퍼져서 이 도로가 멈출 것 같다라는, 지역에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우선 2026년에 설계비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이 돼서 2027년도에 보상비가 반영이 돼서 2027년도에 보상이 들어가서 정상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교통공사. 우리가 철도사업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는 미리 받아 갖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에 철도운영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슬며시 없어지고 올해 이제 다시 이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23년도에는 감사원이나 의회에서 이런 이런 철도가 필요가 없다, 운영팀이.

○ 안명규 위원 네. 그래서 이 팀이 필요없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던 얘기죠, 그러면? 대광위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가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도사업단이 지금 한 팀에 다섯 분의 사업단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 이런 게 필수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 인원 갖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철도나 운영, 이런 인력 채용이나 교육훈련, 예산 이런 거 내년에도 다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근데 사업팀은 이제 준비를 하겠다?

○ 안명규 위원 이렇게 시작할 때 제도적으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절차나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경기도 차원의 조례 개정이나 이런 지원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게?

○ 안명규 위원 저희가 철도사업 관련돼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때 손실보전이나, 운영비나 손실보전에 대한 구조 어떻게 제시된 거 그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방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 안명규 위원 그 방안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도비나 시군비 중에서 사실 이게 도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지 시군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이 얘기 나온 게 공사가 참여하려는 노선이 도봉산-옥정선하고 그다음에 옥정-포천선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마치 언론에 이렇게 보면 뭐 대대적으로 하는 것처럼 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거거든요. 이거 보면 ‘경기도가 야, 철도사업단이 이게 기가 막히게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실상은 안에 들어가 보면 인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이따가 제가 철도항만물류국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홍보에 비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 철도사업단에 보면 6명, 팀장이 한 분, 임원 구성은 단장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실무단이 정책행정 그다음에 소규모 뭐 이렇게 전부 돼 있고 실제 철도운영팀의 업무분장 보면 철도 관련의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교육에 대한 부분, 팀장이. 그다음에 시설6급은 철도운영 수립, 광역철도관리협의회에 대한 협약지원, 위탁사업 그다음에 여기 공업6급 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추진현황, 법령ㆍ제도 관리, 시설 6급. 그래서 1팀장에 다섯 분이 돼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게 서울시에 지금 비교를 하면 이거는 아예 뭐 견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사에서 과연 이 인원 갖고 시작을 해도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인력 보강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참고로 서울시가 연간 예산이 4조예요, 4조. 제가 작년 거 서울시 예산 걸 뽑아봤는데 2025년도 예산이 4조 3,726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한 1만 명 정도예요. 1만 6,492명. 우리는 꼴랑 팀장 한 분에 팀원 다섯. 이게 과연 할 수 있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첫 단계라도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서울교통공사도 처음에 철도 또 도시철도공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교통공사를 출범시켜 버렸, 합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안에 도시철도공사를 하나를 더 만들든지 아니면 부서를 더 늘리든지 뭔가 대안이 없으면 이 사업은 쉽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 한 거는 그건 한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하여튼 민경선 사장님, 올해까지 계시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 사장님이 오시면 또 말씀하시겠죠, 뭐.

자, 알겠습니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안명규 위원 제가 경기교통공사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 안명규 위원 사실상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돈만 내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만 부담하지 사업권이든 운영권이든 아무 시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인허가 업무를 하면 개발사업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역세권 개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노선 할 수 있습니까? 요금조정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모든 권한은 국토부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민간사 이런 데가 있지 경기도가 실제 하는 부분은 없고 경기도는 그냥 돈만 내고 재정 부담자, 사실 방관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방관자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GTX가 커지고 광역철도가 하니까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자꾸, 조정에 대한 부분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를 좀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철도사업단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팀을 하나?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하는 거는 도봉산-옥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투입을 시작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11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안양시에서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민들 앞에서 안양시의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철도에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차치, 두고라도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그다음에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철도 안양권 지하화 그다음에 KTX-이음 안양역 정차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안양시에서 건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 토론자분 중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어찌 됐든 이게 어떠한 한 개, 지자체 한 개 시군에 속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가가 또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건설국 건설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보니까 2024년부터 25년까지 융설시스템, 그러니까 도로열선이죠. 이게 총 24곳에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떠한 설치 기준이나 지침이 별도로 이렇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쪽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열선이 최근에 화재 위험도 있고 뭐 그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예가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유지 비용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해서 더 많은 곳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어떠한 홍수나 이런 피해로 해서 이렇게 피해액이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액보다 복구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복구할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성수(안양1)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복구금액이 좀 넉넉히 잡혀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국 김광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근의 언론보도네요. 어디서 나왔나요? 만석이라는 게 물론 이제 광역버스는 입석이 없으니까 전 좌석이겠죠. 전 좌석이 만석된 상태에서 운행 도중에 우리 운전종사자분께서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그 휴대전화를 본다는 게 아마 이제 JTBC에서 보도를 했네요, 보니까 사진까지 영상 찍어서. 휴대전화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보시면서 운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운전자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제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대중교통 운전자분들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은 벌금이 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아는 액수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그런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 김성수(안양1) 위원 50만 원.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도민들의 안전, 그렇죠? 안전하게 운전자분이 어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행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도민의 생명에 먼저 이렇게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미연에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은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정류장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광역버스는 아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장거리 운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교통국 국장님, 시군별 친환경버스 전환 현황을 보면 전환율은 늘지만 증가 속도는 매년 둔화되고 있는데 이 전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속도만 줄고 기준은 제각기였던, 향후 유지관리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서 도에서 이 같은 전환 속도 둔화를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흐름이나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 비중이 계속 늘고 있죠?

○ 서성란 위원 부품 수급 지연이나 고장률 문제는 이미 여러 시군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도에서는 해외 전기버스에 대한 사전 품질기준이나 유지관리 점검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은 전환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차량 운영 시 품질관리와 표준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사진 하나를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형적인 전기버스 실내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류장 안내를 보여주는 시각 안내 장치가 없어요. 문제는 이런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이나 청각장애인 이용객은 음성 안내를 놓치거나 아예 듣지 못했을 때 하차 시점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운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사님한테 가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운전하는 기사님의 집중도가 흐려지고 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이동 중에 불편하신 분들이 중심을 잃고 다칠 우려가 많은 거,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모습인데 이런 정황을 봐도 문제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 보시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교통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전체 차량에 디지털 시각 안내 장치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차량이요. 그런데 도내 31개 시군의 실제 차량 현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기존 G버스 운영업체의 자료만 받아서 그대로 제출한 게 아닌가. 현장의 실태와 행정 보고가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정책의 평가도 예산도 대책도 모두 이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완전 전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친환경버스의 전환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품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통약자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진짜 교통복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실내 시각 안내 장치 전수조사를 다시 하시고 시각 안내 장치 재설치나 또한 신규 설치 등 책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그리고 또 저는 셔클 앱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의왕 택시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가장 큰 불편하고 걱정이 바로 셔클 앱 운영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셔클 때문에 도민이 불편하고 우리도 위험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한번 좀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좀 보시죠.

그래서 셔클에는 콜 리스트가 없어요. 그리고 기사가 콜을 보고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새로고침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미배정 콜이 화면을 덮고 다른 내비게이션이나 택시 앱 화면 위에 강제로 떠버리고 이게 운영 중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다음 영상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콜을 안 받았는데도 바로 또 알림이 계속 뜨고 그 알림이 기존 운행 화면을 통째로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운전 중에 이렇게 내비가 잠깐만 안 보여도 얼마나 위험한지, 답답한지 국장님이나 사장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좀 체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셨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지금까지 기본적인 콜 리스트조차 만들지 않았는지를 묻는 거고요. 새로고침이 안 되니 방금 이동해서 수락했더니 이미 다른 택시가 매칭이 되어서 반복되고.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 스마트폰 기종마다 UI가 깨지고 다르고 어떤 화면은 콜 멈춤 버튼이 안 보이고. 지난주 의왕에서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의 간담회에서 어느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쪽에 직접 전화했고 사진ㆍ영상까지 보내서 개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달째 아무 변화가 없대요. 그리고 이 정도면 누가 문제예요? 현대가 개선 요청을 무시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교통국과 교통공사의 문제인지, 심각성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UI 오류는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누락되는 순간 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현장의 기사님들께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건지.

○ 서성란 위원 그렇죠. 저도 간담회를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고요.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라는 걸 알고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운행에 불편이 있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실감을 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뭐 현대가 문제로 되든 국에서 하든 사장님이 하시든 아셨다면 그다음에 이제 요청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 서성란 위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바우처택시 콜당 1,500원 일률 지원하는 거 맞죠? 여러 기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들은 바로는 평상시 주간에는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충분히 운행할 수 있지만 유독 이렇게 출퇴근시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 이유가 뭔지 결국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출퇴근시간에는 일반 콜로도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반면 바우처 콜은 몇 ㎞를 공차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그때도 지원금이 1,500원이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기사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 즉 소득이 안 맞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현재 운행 중인 바우처택시 출퇴근시간대에 한해서는 차등 지원하는 문제 재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게 기사님들만이 아니라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출퇴근시간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시간이 다 됐고요. 보충질의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준비되면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수감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니까 목민심서 한 구절 소개해 드리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목민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 세 가지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백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민, 백성. 그리고 하늘 그리고 세 번째 덕목은 자기 자신, 공직자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동영상 표출 한번 해 주시죠.

(동영상 상영)

지금 이 동영상은……. 소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이 동영상은 지난번에 건설국 상대로 OBS에서 저희 상임위 생중계했던 그 동영상을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외국인 산재, 임금체불 문제를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잘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끊어주셔도 돼요.

오늘 지금 주된 보충질의하고 강조드릴 부분이 첫 번째로 건설노동현장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하고, 외국인 산재하고 임금체불 문제, 거기에 그중에 외국인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산재에 대해서 좀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한번, 조선일보 신문 표출 한번 해 주시죠. 자료가 좀 늦으면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조선일보 신문 제가 PPT 표출하면서 건설사고 이틀에 한 명씩 사망,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올해만 해도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한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좀, PPT 자료를 좀 준비해서 표출했었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현재 산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틀에 한 명꼴로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PPT 보여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국 임금체불 24년 최초 2조 원 상회, 두 번째……. PPT가 못 따라오네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전국 체불임금 24년 최초 2조 원 상회라는 정부 부처 합동 PPT 자료가 지금 표출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 중에서 제조업에 이어서 건설분야가 체불 2위입니다. 특히 건설업체 체불 2위인데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이 66.9%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이어서 건설업이 두 번째로 크다. 그중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66.9%, 거의 70%에 달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PPT 자료가 그중에 경기도 임금체불이 3,540억, 그중에 피해자는 4만 3,200명. 이건 제조업과 건설업 다 전체 총괄해서 한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7월 말까지 임금체불 1조 3,221억 원, 수도권이 절반 차지, 피해노동자 17만 명 경기도 최다.” 이 중에는 건설노동자가 다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인이 행감, 지난해에 행감 하면서 중부일보에 행감 인물도 됐던 내용 중에 서울이 외국인노동자 21.9%로 파악했는데 경기도는 파악 못 해서 얼마 되냐고, 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0.45%라고 대답했고 그것의 후속조치로 외국인노동자를 파악했지요?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 강태형 위원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KBS 뉴스광장에 나왔던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공사 불가, 이 진행 상황은 현재는…….”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노동자가 현재 2020년 11.7%에서 14.9%까지, 24년도, 이렇게 점차별, 연도별로 증가했던 추세를, 추이를 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고용실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경기도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고용실태입니다. 전국이 64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11만 3,000명으로 전국의 비율은 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가 18%가 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경기도 현황을 보면 경기도 전체가 16만 1,000명, 그에 반해서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는 4만 147명, 25%에 달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가 지금 경기도의 건설현장에 외국인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틀에 한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산재,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던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해서 건설현장의 산재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엄벌하겠다 강조했던 그 내용 또 임금체불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그 내용, 우리나라 국내 건설현장의 산재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경기도의 25% 건설노동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임금체불과 산재, 산재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주시죠. 외국인노동자 사망건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년 지난해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강성습 국장님? 지난번에도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44명이었어요. 경기도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사망인원이 44명입니다. 사망인원이 44명이면 그 외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이런 외국인노동자의 부상자,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자료 요구했습니까?

자료 요구 표출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기도에 이러한 자료가,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와 임금체불에 대해서 현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강성습 국장님?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하세요.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행감 시작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첫 번째 자료 요구를, 위원으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외국인노동자 산재 및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의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대답이, 똑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런 자료만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보듯이 건설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자료 요청 후 답변은 “내ㆍ외국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하고 답변을 줬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임금체불ㆍNO TF 등을 통해 안내 준비 중” 그리고 “경기도 무료법률지원상담”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 10월 현재 외국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책은, 경기도의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의지는 있는지 또 파악하려면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고요.”는 잠깐만, 종합감사 마무리 잘하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는 그런 대답은 맞지 않고요. 좀 공직자로서 공직자에 맞는, 공직에 계신 분의 말씀, 답변, 워딩도 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고요는 너무 성의 없는 대답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맞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 강태형 위원 산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태형 위원 1년에 44명의 국내 건설노동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이 이틀에 한 명씩 돌아가시고요, 누군가의 아버지ㆍ자식ㆍ형제가. 외국인노동자들도 경기도에서만 1년에 지난해 44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산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해요?

○ 김영민 위원 네.

○ 위원장 허원 그러면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교통공사랑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나 봅니다. 오는 중인가? 오는 중인가요? 그러면 그냥 그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좀 몇 가지 쟁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국제공항 관련해서요.

○ 이홍근 위원 지난번으로 봤을 때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감사 의뢰를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 이홍근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자료를 가져가서 확인한다고 하는 거 아니셨나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감사를 요청한다는 거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용역은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중지시키실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아직도 안 하셨나요?

○ 이홍근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 드린 때가 언제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5일이면 12일 지난 거 아닌가요? 12일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은 가닥은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제 판단에는 그게 만약에 일종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용역 진행하는 것도 좀 중단을 일단은, 잠시 정지를 시키거나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똑버스와 관련해서 수수료 인하 증인을 모셨었고, 참고인으로 모셨었고 인하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담당인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인하도 중요하지만 수수료 비율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되게 좀 납득이 어려웠었어요, 사실. 며칠 생각해 봤는데 아니,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도. 그런데 지금 당장 하면 약 1년에 한 10억 정도 수수료를 절감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십니까? 당장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쪽에서 의지가 있답니다. 지금 1년 반 남았는데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1년 반 상태에서, 1년 반 남은 상태에서 그냥 그거는 계약은 기간을 유지하고, 1년 반으로. 대신에 협약을 변경해서 한다고 그러면 약 10억 정도 아낄 수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게 모셔와서, 그동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렵게 모셔와서 그날 논의를, 질문을 통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질문 외에도 안에서 별도로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쨌든 일정하게 의향이 있다, 수수료 인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다, 이게 원가산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물건 구입하듯이 딱 얼마라고 하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게 좀 일정한, 좀 일반화돼야 되겠죠.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수수료를 얼마나 할지. 그런데 그전까지 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진행한 것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도 어플을 봤습니다만 셔클이라는 것들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셔클은 국토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그러면 국가에서 낸 세금 가지고서 영리활동하는 것 자체는 물론 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괜찮지만 대기업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금까지 쫙 이렇게 좀, 뭐 그게 수익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지가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한 대당 하루 적자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나 나오나요, 운행 수익률이, 수수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만 원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66만 원? 이 상태에서 4만 8,000원이 수수료 나가는데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단돈 얼마라도, 10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저기해서 할 수 있다는데, 그쪽에서 할 의향이 있다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되게…….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교통공사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사라고 하는 이름을 다는 순간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수익문제에 대해서는 수익구조는 독립채산이고 자생력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하면 사실 저도 되게 머리 아파져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수수료 가지고 연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이홍근 위원 이런 구조하에서 그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당장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뭐 만약에 필요하면 역할을,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주신다고 하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하신 것, 지도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이게 58년인가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결성이 된 게 58년인가 그렇죠?

○ 이홍근 위원 네, 오래됐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딱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밋밋했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자체가 조금, 그중에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래도 법령이랑 지금도 다 봤었어요. 법인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이나 또는 관련된 조합 회계규정이라든가 기재부에서 발표한 회계원칙, 회계기준, 회계처리기준이나 이것 봤는데 저는 아직도 이런 사업 이렇게 지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체 6억 2,800만 원이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의 내용이 맞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검토한,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면 경조사비를 반복적으로 현금으로 집행했다, 한 건당 50~100만 원. 이게 맞는 점검 내용인가요?

○ 이홍근 위원 근데 그러면 영수증도 없이 이렇게, 요즘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쓰면 혼나실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 이홍근 위원 여기 법인 맞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법인 회계에 맞춰서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 법인의 지침이 맞을까요? 지침이 우선일까요? 법이나 지침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여기 내부의 회계규정이 우선일까요?

○ 이홍근 위원 근데 그게 그 회계규정 자체가 법을 위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건 위법사항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내부 기준 자체는 그냥 기준이고 그게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회계 부정 아닌가요? 6억을 갖다가 이렇게, 6억 넘는 돈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들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저도 궁금했어요. ‘글쎄, 여기 혹시 경조사 치르면 50만 원, 100만 원 들어오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여기야말로 이해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국장님, 올 4월 21일 날 KBS 이렇게 보도에 보면 “한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내달립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경차와 충돌합니다. 2차 충격으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혀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또 음성에서는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10대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70대였습니다. 21년부터 3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20대부터 60세 운전자가 낸 사고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나이가 드는 연령일수록 한 해에 5만 9,6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년 약 한 30만 명이 증가하고 있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여전히 전체의 1% 미만으로다가 줄고 있어요. 경기도 역시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반납하는 수는 아주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노인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인지능력 등 구조적 문제가 되면서도 교육과 홍보 중심의 현재 도 정책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령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 박명숙 위원 그걸 어떻게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개정 중이면 몇 세 이하가 반납을 못 하게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명숙 위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강제 반납?

○ 박명숙 위원 지금도 뭐 자진 반납해, 그건 말이 안 되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개정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개정 중인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페달 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이거 없어요?

○ 박명숙 위원 하고 있는 걸로다가…….

○ 박명숙 위원 그럼 이런 사업으로다가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일단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박명숙 위원 편성된 거 없습니까?

○ 박명숙 위원 네, 그러면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양평만 해도 좀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한번 지원을 해서 해 준 후에는 이렇게 자가 운전을 하는, 이제 이게 해 놓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평가를 해서 고령 운전자, 지금 뭐 70세도 다 젊으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추후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먼저 시작을 해 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한번 그런 것도 정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일수록 고령 운전자가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드니까 반납을 안 하고 뒀다가 나오시는 거야, 가끔씩. 그런 대책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통 인프라 개선대책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그게 가장 심각해, 지금 농촌지역일수록.

○ 박명숙 위원 지금 양평군만 해도 인구가 13만이에요. 이제 거의 13만이 되는데 65세 고령자가 4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33% 돼, 지금요. 그런데 거의 다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전면허증 거의 많이 갖고 계셔 고령, 연령 드신 분들이. 근데 시내버스 또 대중교통 이용이 지금 도시하고 시골하고 완전 차이가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 이 교통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밖에 없어,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나와야 돼, 대책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3개 시군이 교통비 환급 사업하고 있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그 예산이 잡혀서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적어, 제가 보니까. 제가 양평군의 교통과에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4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양평의 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 1만 명도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8,000몇 명의 신청자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내년 12월 30일까지 한 다음 도 전역으로다 확산시킬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3개 시군이 추진을 하는데 이러이러 이러한 사업을 3개 시군이 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뭐 매체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거가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래야지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홍보대책이 없어, 지금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3개 시군에 맡기시지 마시고 경기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지, 이런 게 있구나. 아직까지 미흡해,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OBS 방송도 다 나가 있어. 지금 양평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데로다 홍보를 해 주면 어르신분들이, 지금 그 시범사업이 경기, 서울, 인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사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통국은…….

(타임 벨 울림)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도내 폐천부지 양여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85조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92조1항제3호에 따라서 도내에서 실제로 양여받은 폐천부지가 있죠? 양여받은 폐천부지가 있냐고…….

○ 성복임 위원 국토…….

○ 성복임 위원 네, 국유재산 양여받은 사례.

○ 성복임 위원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 성복임 위원 네.

○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잖아요, 자산공사에서. 이 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올려줘야 양여를 하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폐천부지에 대해서 여기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후 사용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시군에도 조사하고 도에도 조사를 하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올려주면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양여받은 것이 있냐는 거죠, 폐천부지.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최근 3년간 양여 폐천부지 관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3년도에 83억 매각을 했고 2024년도에 27억 매각을 했고 2025년도에 4억 5,000을 매각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한 게 아닌가요, 시군에서 매각할 때?

○ 성복임 위원 그 매각을 할, 이게 지금 원래 국토부 소속으로 있죠?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용도가 폐지돼서 이 권리를 양여를 받을 때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3순위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갈 수 있는데 폐천부지 같은 경우,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의 위임 사무로 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천부지와 관련해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5 대 5로, 50 대 50으로 받고 있죠? 세입으로.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매각할 때도 도 조례에 따라서 매각 대금의 70%는 도가 그리고 30%는 시군이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죠?

○ 성복임 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냐는 거죠. 지금 이 매각 대금은 그럼 100% 시군의 세입으로 다 잡혔어요? 23년, 24년, 25년.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매각을 했는데 이게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시군이 온전히 그 매각 대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도가 관리하는 하천을 위탁받은 것이잖아요.

○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를 양여받는 거잖아요.

○ 성복임 위원 용도가 폐기되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자산공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용도가 있다 해서 양여를 받게 되면 이후에 그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매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료ㆍ수수료를 50 대 50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매각을 하게 되면 30 대 70으로 수입이 세입으로 도와 시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 성복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받다가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행감이 끝난 날 설명을 하시라라고, 이제 불편하게 일부러 오실 필요 없고 그날 설명을 하시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것이냐면 시와 도가 이것을 양여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세입에 손실을 입었다. 물론 그 민원인은 본인과 관련된 어떤 또 문제가 있겠죠, 사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보는 문제는 우리 시와 시군과 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여받을 수 있는 재산인데, 국유재산인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고 그럼 우리는 이제 관리 권한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입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도 제대로 된 자료가 온 것이 없고 지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1건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은 바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83억, 24년도에 27억, 25년도에 4억 5,000 이렇게 매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지방하천이라고 한다면 도와 전혀 상관없이 매각이 될 수 없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왜 안 되어 있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2024년도에…….

○ 성복임 위원 아니, 민원에 대한 걸 저는 중요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용도가 폐지되고 예를 들어서 양여받을 수 있는 그런 폐천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방하천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양여받기 위한 단계적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조사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양여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폐천부지 관련해서 임대를 해 주고 대부료라든지 또는 뭐 변상금을 받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된 2024년도의 수입내역 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 성복임 위원 자료가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도별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민원인을 통해서 들여다봤던 것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들여다본 것이거든요. 임대료를, 대부료를 50 대 50으로 세입으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매각을 했을 때는 세수로 70 대 30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세입이 줄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조사해서 관리청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변하면 어차피 이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재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천과 관련해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시설물들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정말 어려움 겪는 경우 많거든요. 보수도 안 하고 그거 진짜 무너지지 않으면 손 안 댑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시에 있는 시민들이 민원을 시에 제기하기 때문에 시에 있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요. 우리 수요응답형버스 DRT, 호출까지는 3초 걸리죠? 응답대기시간.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탑승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우리가 몇 분을 목표로 삼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꽤 많아요. 고양시의 고봉동이라든가 초월읍, 광주시 초월읍 그리고 안성시의 공도, 원곡, 양성 그리고 화성시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적어도 36분 이상 걸리는, 이렇게 되면 DRT의 장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말을 못 할 지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어떻게 할 건지. 따로 노선을 분리하든 지역을, 동네를 분리하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테니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네, 최대한 우리가 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시범사업이고?

○ 김동영 위원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 15개월 수요조사를 세 군데 했죠, 지금. 시행 지역이 이천, 동두천, 양평.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 만족도라든가, 벌써 하기에는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혹시라도 만약에 차후에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사용방안, 그 환급한 비용에 대한 사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곳들, 수요가 있는 곳들은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그리고 그걸 예산으로 좀 반영을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몇 곳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련해 가지고 혹시 관련된 그런 내용 제가 말씀드린 거 얘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차량 개조에 관련된 문제?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중간에 우리가 이동통로가 있었는데 이동통로에 보조석을 해 놔서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어떤 게, 어떤 부분이 좀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매뉴얼 만들어 보려고 한번 했잖아요? 매뉴얼을 한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 김동영 위원 그 뒤에 그리고 DRT 수요응답형버스에 보면 불만족 사항이 운수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DRT도 마찬가지고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클레임들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학교를 가는. 학교 입실시간이 몇 시죠? 9시 전까지는 가야 되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학교가 문을 여는 시간이 8시 반 정도에 문을 연대요. 그전에는 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8시 반 정도에 문을 열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9시 전까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이른 시간 7시에 배차를 받아서 학교에 도착하면 그 문 여는 시간까지 앞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차, 월별 월정 배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지금 그걸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배차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학생들이 배차가 안 돼서 학교에 지각하고 그래서 학교의 수업이라든가 이 부분의 학사에 대해서 좀 더 불이익을 받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특별교통수단.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등교하는 문제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지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서울시가 지금 월별로 계속해서 예약제를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심도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학생들에 한해서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이런 배차시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개선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따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다음 철도국 국장님.

○ 김동영 위원 아직도 지금 9호선 관련해 갖고 저한테 민원들이 너무 많이,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일단 우리가 지난 5호선 하남선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지체가 됐죠?

○ 김동영 위원 2년 정도 지체가 됐네요?

○ 김동영 위원 당초 2018년도 개통 목표였는데 2020년도에 됐고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 우리 별내선도 3년 지체됐죠?

○ 김동영 위원 공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하를 파다 보니 어떤 많은 돌발변수들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금씩은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진행방식 과정에서 이미 공기가 연장되거나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공사하는 기간에도 연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통 후입주”, 김동연 지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3기 신도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동영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만약에 단독입찰 들어오게 되면 그냥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가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수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누군가에게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그 기준을 좀 더 더 명확하게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당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각 국에 해당이 되지만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이중화망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서로 인식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대단히 많은 사업건수를 교통공사에 위임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문병근 위원 똑버스 수요응답형이라든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이라든가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이라든가 광역이동지원서비스라든가 철도운영서비스도 앞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통신상의 서비스들이 통신망이 다운이 되면 절대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없다.

지금 서울 아현동 아현지사 화재사건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 통신망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생활에서도 손해를 보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식당, 커피숍 등 카드 결제, 현금 지급 ATM기,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병원 내 환자 진료, 의료보험,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지하철 로커 사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중화망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 문병근 위원 일단 맞나요?

○ 문병근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국장님, 김기범 철도국장님.

○ 문병근 위원 지금 철도, 우리 경기도 철도망 때문에 사실 철도국에서 고민이 좀 많으시죠?

○ 문병근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이 경기도 5차 철도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 저기 뭐죠? 교통…….

○ 문병근 위원 아,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공사에 위임해 가지고 철도운영 서비스를 아마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교통공사 이중화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 초고속 저지연 기술로 해 갖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시킨 바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병근 위원 아직 모르시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기관사, 기관사하고 정보가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철도통합무선망을 갖다가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려고 예정인 철도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성능 네트워크 구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아마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건설국장님.

○ 문병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양의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겨울철에 도로 빙설 또 교량이, 경기도권 내에 교량의 빙설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몇 군데나 혹시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그렇죠. 답변 주시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우리 시에서도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들어본 바가 있는데 일반전력으로 갖다 끌어다 쓰나요?

○ 문병근 위원 왜 전기, 전기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리비가 부담돼서 설치를 좀 두려워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 문병근 위원 태양광전력 설치해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자체에다는 아직 제안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요즘 이제 뭐 AI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이 태양광 문제 가지고도 정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태양광하고 접목시켜서 하면 상당히 우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라니까. 맨날 “검토하겠습니다.”만 해.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우리 도로관리 있어서 블랙아이스라고 그러나요?

○ 문병근 위원 블랙아이스를 제거하는 데,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또 그만한 시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문병근 위원 앞으로 어떤 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만한 시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설치하는 데 플러스 일반 비싼 전기, 한전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전기로 대체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실현하실 거죠?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교차로 단말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자료 보시죠. 이게 지금 현재 평균 설치율이 높아 보이지만 포천, 가평, 시흥, 양평, 동두천 등 하위 시군 설치율은 사실상 제로 수준입니다. 특히 포천은 교차로 설치율 제로, 0%,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허원 편차가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도농복합도시 전체가 우선신호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시스템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한데 이게 경기도가 목표로 삼은 균형 발전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허원 지금 단말기 설치 현황을 보면 차량 기종마다 설치 위치가 다르고 설치율도 지역ㆍ차량별로 차이가 큽니다. 물론 실제 운영은 소방에서 주도하지만 기본적인 단말기 설치 기준과 환경만큼은 경기도가 하나의 표준으로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이런 구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경기도가 도비로 표준 설치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현장으로부터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인식교육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신호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민ㆍ학생 대상 홍보, 소방대원 교육,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까지 설치만 관리하고 정작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홍보, 교육, 협력체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게 단순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조, 7조, 9조 정확하게. 이게 알고 하겠지만 즉 홍보, 교육, 협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의 법적 책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차례입니다. 소방관들이 이미 충분히 뛰고 있습니다. 현장은 반복된 훈련과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신호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고 교육, 홍보는 사실상 멈춰 있고 교차로 주요 지점은 설치율도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도 인식이 설치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니 그 격차가 그대로 도민의 이용과 시간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도 인식이 설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니 그 격차가 그대로, 도민 이용과 시간이 손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가 책임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86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근용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도지사께서는 센터를 3개 권역으로 운영해 31개 시군을 커버하겠다. 31개 시군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 구조로는 권역 운영도 불가능하고 모니터링단도 불가능하고 출장소도 축소되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과 부서 추진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데도 부서가 이를 정리해 보고하거나 대책을 제시한 기록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명백한 도지사의 정책 신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지금 이제 예산을 8개월 치만 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 위원장 허원 그렇게 되면 지사께서 도정질의 때 말씀하신 거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실히 좀 더 조정을 해 갖고 현실적으로 대안과 실행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에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서성란 위원이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성 시군별 편차 문제를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방호울타리가 도로의 주요 안전시설물로 공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 위원장 허원 먼저 이 개정으로 인해서 국토부의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과 구조, 종류 등 전면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경기도가 의견을 반영할 절호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있겠지만 SB1등급이어도 보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어린이가 쉽게 통과하고 형상, 재질, 간격, 높이가 시군마다 제각각이고 국토부 지침이 차량 충돌 기준과 중심이 틀리고 보행자, 어린이 안전기준이 사실상 부재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국토부의 기준을 손보기 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공식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위원장 허원 이 부분들은 경기도형 보행자 안전 요구 기준을 제안서 형태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기준이 강화되면 시군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통학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지방도와 위임국도 등 구간의 교체ㆍ보강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차원에서 방호울타리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의왕시나 또 물류창고와 화물차량 이동량이 많은 이천시와 같은 지역에 방호울타리 설치ㆍ교체 시범지원사업 등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 위원장 허원 이천시도 물류창고 이런 데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군 지원방법이나 시범사업을…….

이제 방호울타리는 단순히 구조물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는 핵심장치니까 설치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하냐가 기준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이 바뀐 만큼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주시고 시범사업 관련 예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철도국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부발선 예타 부분하고 반도체선의 조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일산대교에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난 21년 44억부터 시작을 해 갖고 약 116억을 지급했어요.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료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 위원장 허원 지금 실질적으로 통행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50%, 200억을 댄다고 그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손실보전금 이런 부분만 채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방안을 만드시고 3개 시와 정부와 도가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합의를 해서 5 대 5 사업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업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허원 그래요?

○ 위원장 허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는 다 3개 시가 지원을 안 한다 그래도 200억 먼저 선집행을 하겠다라고 한 거는 통행료를 내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무료로 한다고 했어도.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실히 안 되는 이상은 쉽지 않은 사업이고 결국에는 이게 도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피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무료화하는 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합의를 이뤄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되는 대로 합의서는 먼저 자료로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시 반까지 정회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 강태형 위원 저기 우리 지원관님이 PPT 하러 와서.

○ 안명규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허원 그래요, 우리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박선민 지원관이 지금 PPT 하러 올라와서 얼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표출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표출되는 자료는 경인일보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철도국 행정감사하면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저기 보도된 자료에, 지금 PPT에 표출되는 제목이 뭐냐 하면 ““조례 제정 불구 도시철도 안전사고 반복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도시철도 노선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내 6개 도시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총 188건의 안전사고 중 100건 이상이 ‘이용자 부주의’로 분류됐으며 “이는 단순히 이용자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과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6개 도시철도 노선의 안전사고를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철도국 상대로 자료 표출해서 이미 안전사고 내용들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용인경전철의 경우는 안전사고가 60회 또 의정부경전철의 경우는 49회, 7호선 부천 구간이 42회 이렇게 기록됐었고 운행 장애가 의정부경전철이 19회 그리고 용인경전철이 15회, 김포도시철도 2회 이렇게 됐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의정부경전철과 몇 개 도시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무인경전철이다 보니까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지될 경우, 철도국장님.

○ 강태형 위원 이렇게 무인경전철일 경우는 폭우나 폭설로 운행할 경우 한 대가 멈추면 전 노선이 멈추는 겁니까, 안 멈추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한 대가 멈추면, 폭우나 폭설 이렇게 기후로 인해서, 요즘 기후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멈추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거기에 김포까지.

○ 강태형 위원 이렇게 3개 도시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폭우ㆍ폭설, 기후에 민감하다고 봐야겠죠?

○ 강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김기범 국장님한테 이 내용으로 어떻게 경기도에 대책이 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사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후가 폭우ㆍ폭설로 인해서 경전철이 멈추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떠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냐고 물었을 때 관련 장비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말씀하셨었어요. 이걸로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반드시 폭우ㆍ폭설, 기후에 대비한 경기도의 철도안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 강태형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입법 제정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해서 KBS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지원 타 지자체 운영사례 비교 내용이 지금 PPT에 표출되어 있습니다.

김광덕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지요. 경기도 외에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3개 타 광역시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1분만 잠깐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비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서울시보다 못한 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표현했죠?

○ 강태형 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가 경기도가 지금 이용지역이 경기 관내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는 서울 관내 외에 인접지역 몇 개 군입니까?

○ 강태형 위원 12개 시군. 그리고 또 거기에 어디까지?

○ 강태형 위원 지원 횟수는 경기도가 몇 회입니까?

○ 강태형 위원 서울시는.

○ 강태형 위원 지원금액은 어떻습니까?

○ 강태형 위원 이용지역이나 지원횟수, 지원금액 또한 상당히 차이가 많죠?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이런 표현은 적절치는 않지만 서울시보다 못한 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사회적 약자 중 약자 또 그동안 제도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해서 경기도가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항만국장님, 오전에 질의했다가 했던 걸 추가로. 결국 우리 광역철도시대에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부인할 수 없겠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출은 지방에서 하고 권한은 중앙 또는 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최악의 재정구조가 이렇게 고착되고 있다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타 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경기도는 수동적으로 협의만 하는 구조, 광역철도시대에 맞는 체계라고 판단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적 그런 대책이 뭐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철도 건설ㆍ운영ㆍ부대사업을 다 손에 쥐고 하지만 경기도 철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청행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몇백억 규모의 철도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시군도 허덕이고 있다는 부분 인정을 하시죠?

○ 안명규 위원 자, 그러면 철도 운영ㆍ요금ㆍ역세권 개발 등 핵심기능을 가지는 부서를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국 국장님 생각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확대시켜서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주는 게 맞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 안명규 위원 참, 5명이 사실 철도사업단이라고 하기에는 서울시에 비교해서 안 됐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 5명이 아니라 인원이나 보충 이런 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저도 이런 질의를 안 하고 또 행정감사 때 지적도 안 하죠. 해서 문제는 우리가 광역철도 시대가 경기도가 열었다라고 계속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 기사도 나고 하는데 속을 보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타 단체 설립을 하지 않을 바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교통공사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줘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국 질의 좀 드릴게요. 건설국장님,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행감기간에 지난 11월 14일 날 우리 이용원 하천과장 또 임대호 하천시설팀장 또 박주원 하천기획팀장 또 파주시 해 갖고 현장에서 저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때 금촌천 아동교의 문제인데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이게 페이지가 없으니깐 아동교 현장 한번,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거기 자료 드렸죠? 거기 보면, 그 뒤의 장 보면 높이를 3.3m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gks 거예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크다. 교통사고 유발이 크고 또 시야도 안 보이고 또 휘어진 선형 곡선이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하천과장님한테 제대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상전방시야도 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인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야, 뭐 이런 부분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게 가능해요,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도 아치형으로 해 갖고 통수단면을 1.1~1.2m 내릴 수 있고 또 경사형 개방하면 실질적으로 3.3m가 아니라 2.5m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설계팀, 그분들 얘기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습한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원이 2024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팀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설계팀, 파주시 그다음에 경기도 같이 있었는데 설계팀에 대한 부분이 산만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얘기만, 듣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오죽하면 하천과장님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지적을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설계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뭔가 좀, 이게 옛날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국장님도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일정상 못 오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설계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통수단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안전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여기 1일 다니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여기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불을 보듯 사고 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검토해 주셔 갖고 이거는 설계부터 다시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GPR 탐사 관련해 가지고 건설국 우리 건설국장님. 2025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건설안전기술과에서 GPR,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약 총액 31억 6,000만 원 지금 소요를 했어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가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단 남부지역이 14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북부지역이 2개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도 집행내역 보니까 남부지역이 거의 19억이고 북부는 2억 6,000에 불과해요. 이렇게 편중되게 GPR 탐사를 시행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공문서 하나 보내고 말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자기 시군비가 포함이 돼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매칭비 얼마 안 되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의지가 없어서 다른 나머지 시군들은 못 하는 건가요?

○ 김동영 위원 보면 이게 수원 같은 경우는 100㎞, 김포 100㎞, 군포도 100㎞, 안성ㆍ의왕 역시 100㎞예요, 주요내용이.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이 과천 20㎞고요. 그리고 광주 40㎞, 남양주가 한 50㎞ 정도 돼요. 즉 여기 보면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 시군비 약 50%인데 이 중에서도, 이것도 아마 3 대 7인가요?

○ 김동영 위원 3 대 7 사업으로?

○ 김동영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시군비가 수원이 7,000만 원이에요, 과천 제일 작은 데가 1,400만 원이고. 반면에 도비는 600만 원 투여가 됐어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보면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정적인,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도비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이 GPR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다 용역과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도비가 약 3억 2,400만 원이네요?

○ 김동영 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지난번 신기술박람회 갔을 때 GPR 탐사기구들도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좀 배치를 해 가지고, 물론 이게 뭐 과거에는 그 나온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적으로 AI가 읽어준다는 기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장비를 보유, 경기도가 장비를 보유하고 계속해서 탐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김동영 위원 이 부분 좀 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예산담당 부서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강력하게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철도국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우리 아까 지금 지하철 9호선 관련해 가지고 1ㆍ2ㆍ3 서울시, 서울특별시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 김동영 위원 어떤 어떤 거였나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그 금액도 한 1,300억, 1,400억 이렇게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우리 지금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높은, 공사에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강으로 뚫어야 되고 왕숙천을 지하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한 공사 난이도에 비해서 공사비용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일단 의문인 거예요. 유찰의 원인이 공사비 부족이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그 공사비용을 다 증액하겠다, 오르락 내리겠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행정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 김동영 위원 총사업비 조정하고 다시 한번 예타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허원 자,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 김동영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 김동영 위원 있다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일단 알겠어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국장님, 아까 본 질의한 거 정리 좀 한번 하고요. 셔클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 둘 짚어보니까 결국 결론은 콜리스트도 없고 화면이 깨지고 UI 기종마다 오류가 나고 여기에 최소 절차는 불편하고 개인정보 수정도 안 되고 자동로그인까지 수시로 풀려서 매번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그리고 단순한 앱 불편이 아니라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효율 그리고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오류라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 많은 오류가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개별 기사님들이 현대와 일대일로 연락하는 개선 요청이 아니라 도와 교통공사가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개선을 하고 관리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고 작은 오류가 쌓이면 결국은 도민의 안전, 교통서비스의 질, 운수종사자들 노동환경 전체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셔클의 운영ㆍ관리 체제를 전면 검토하고 오류 개선 로드맵을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의왕 택시기사들과의 간담회를 보면 바우처복지택시 운영요금에 대해서 정산 시에 수수료가 한 번 나가고 카카오 수수료 또 한 번, 거기에 부가세까지 사실상 이중수수료가 공제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바우처 요금이 전부 세금공제 재원이라는 점이에요. 기사님들은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민간 플랫폼 수수료만 몇 %씩 빠져나가는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또 교통국에서는 바우처택시 수수료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수수료의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역별 바우처택시가 어떤 앱 그리고 정산사를 쓰고 있는지 또 수수료율과 공제방식이 어떤지 또 세금이 들어가는 바우처요금의 수수료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실태조사하시고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의왕시 바우처택시 기사님들의 앱을 쓰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왕시의 경우 기사 본인이 카카오나 티머니나 지역콜, 다양한 앱을 함께 쓰고 있는데도 바우처택시 운행만큼은 셔클을 강제로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바우처ㆍ복지택시는 도민 이동권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이자 특정 앱의 실험장이 아니라 기사에게 최소한 앱 선택권이라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최소한 앱 선택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따 또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셨던 바우처택시 카카오 수수료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사는 안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우처택시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는 뭐냐면 일반 손님 있잖아요. 그냥 손 들어서 타는 사람도 미터기에 찍히면 그 수수료를 부과해서 자기네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 성복임 위원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냥 물 팔아먹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분들이 과징금을 내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는 거고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까지 갈 거고 이제 기업의 이런 심리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현장의 의견을 좀 들었다고 한다면 미리 파악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월 20만 원씩 30 대 70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성복임 위원 그런데 14개 시군이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예산을 신청했다가 이제 교부는 안 됐고 자체 예산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시행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인근 시군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는 이쪽 시군은 하고 옆의 시군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 간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군포는 하고 의왕은 하는데 왜 그 옆에 어디는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관련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성복임 위원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처우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옆에 시군과 차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하는 사람이 사실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 지원할 때 보니까 이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시군이 실제 매월 지급하고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매월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10개월 치 받고 나머지 받고 이렇게 받은 시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그런 임금보전책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그렇게 뭐 2분기로 준다든지 3분기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시군을 좀 조사를 하셔서 실제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운수업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나오는지를.

○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에 태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조사해 본 결과 5년간 32억 투입을 했는데 이용률이 1%도 안 돼요. 이거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지금 2022년에는 0.19%, 2023년은 0.2% 그리고 2024년 0.1% 그리고 현재까지는 0.05%, 8월 기준으로. 아니, 이 시스템이 유령 시스템인가요?

○ 박옥분 위원 처음에 도입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센서에 의해서…….

○ 박옥분 위원 아니, 시범을 안 해 봤어요? 시범을. 저는 뭐 건교위를 이번 하반기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시범도 안 해 보고 이걸 했나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성공적이었어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32억이나 들여서, 이게 그러면 국가 정책이었나요, 국토부의?

○ 박옥분 위원 저는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게 너무나 기가 막혔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표준화 로드맵을 확정했으면 좋겠고.

○ 박옥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거 잘, 한 번도 이게 행감에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거 별도로 좀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존 장비를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이게 외주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 개발인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네요.

○ 박옥분 위원 이거 전반적인 거 태그리스에 대한 전반, 2022년에 보니까 처음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다음은 ESG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건설뿐만 아니라 교통,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환경 분야는 탄소저감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필요하고 사회, S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정노동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의 다양성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저희 상임위가 많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포용정책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장님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자칫 저희 상임위가 딱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함께해 주시고 또 거버넌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사 정보공개라든지 발주감리 절차, 발주 공사에 대한 ESG 공정안전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우리 상임위가 해당되는 게 제일 많은데 제가 여기 저희 상임위에 와보니까 ESG를 모르신다는 실국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저희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실천하고 정량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저기 교통국장님.

○ 문병근 위원 행감 전에 윤 과장님이 사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행감 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오늘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수원시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우리 수원시에 약 1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명칭이 하나예요. 수원아이파크시티입니다. 그 아파트 대로를 가로질러서, 대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끝에까지 어르신들 걸음걸이로는 한 30분 걸리고요. 성인들 걸음걸이로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 인근에 있는 동쪽으로는 망포역 또 북쪽으로는 매탄권선역 또 서쪽으로는 세류역이 있습니다. 그게 15년 전부터 민원이 뭐였냐면 그 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하고 여러 차례 용역을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불발됐어요. 그러다 우리 경기도 정책으로 똑버스가 등장을 하니까 그 똑버스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윤 과장님하고 계속 논의한 바에요, 작년부터. 이번에 이제 수원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행감 전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 주셔서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권선매탄역 한 군데만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 내가 처음부터 제안한 것도,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도 세류역과 권선매탄역, 망포역이었는데 왜 한 군데만 그렇게 계획을 잡았냐 그랬더니 “경기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겁니까?

○ 문병근 위원 현장 보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부터 세 군데 역을 순환하는 똑버스를 얘기했던 거고요. 또 거기에 어떤 중첩 노선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타 교통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택시업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미약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똑버스가 운행하는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원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기존 노선 대체가 안 된다니까요.

○ 문병근 위원 수원시에다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도.

○ 문병근 위원 관철시켜 주세요.

○ 문병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에 말씀 좀 여쭤볼게요.

○ 이홍근 위원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철도항만물류 부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입장은 되게 어중간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느 문서에 보게 되면, 제가 이 문서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대충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문서에 보게 되면 사업 직접 참여하는 거 반대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디에서는 뭐 운영비도 검토한다고 했다가 막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판단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면에서는?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직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인력은 동의하셨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어쨌든 현재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철도와 관련해 준공이 되면 해당 시군으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지금 그래도 수익률이 꽤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도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연간 얼마 적자 나던가요? 연간 꽤 많은 비용…….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운영 부담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적자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순간 아마도, 글쎄요.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새로운, 계속적으로 계속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 이홍근 위원 일단 자료상에는 안 보였어요.

○ 이홍근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현재는 검토 중이다부터 해서 계속 그런 신호를 주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고 자료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교통공사가, 그러니까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판단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감당이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좀 봤을 때 운영 형태가 다 다릅니다, 보면. 이를테면 경전철도 다 방식이 다르죠, 규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노면 같은 경우에 특히 트램 같은 경우도 많이 다를 것 같고 유일한 노선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교통공사는 MOU까지, 외국계 회사랑 MOU까지 맺으려고 전 단계까지 가신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나중에 감당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컨트롤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입장이랑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 이홍근 위원 저도 맨 처음에 이 문제 접근할 때는 딜레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에 자꾸 철도가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계속. 교통공사는 좀 더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술력이나 노하우들을 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곡돼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도의원들이 마치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필수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거나,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저는 검토라고 하는 게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전부 다 근거 있는 검토라든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판단의 근거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문제를 볼 때 단순하게 용역 문제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당국, 특히 지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정책 결정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근데 문제는 부담해야 될, 홍보하기는 좋지만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서 감당 안 될 것도 같거든요.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전 국이 해당이 되지만요. 건설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제도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볼 때 감리 현장에 미상주하거나 아니면 감리 전문성과 과다 업무가 있고 또한 현장과 감리의 유착도 있을 경우가 있을 거고 발주처 관리 부재 등등이 아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올 2월 2일 자에 건축공사장 등의 상주 감리 실태 점검도 하고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경기도 뉴스포털에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재 감리 상주로 인해서 적발된 무슨 사례가 있었는지 또 31개 시군에서도 감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전체적으로 있잖아, 지금.

○ 박명숙 위원 네.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축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공사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안전이라든가 부실시공이 없기 위해서는 감리업체의 감리가 그 모든 확인을 하잖아, 지금이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야 되고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박명숙 위원 능력을요?

○ 박명숙 위원 그런 게 있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 박명숙 위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 박명숙 위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감리가 시공업체하고의 좀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서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그렇죠, 국장님?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업체보다는 정말 앞으로의 그 뭐야, 여기에는 예산이 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감리가 봐주는 것도 참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말 감리를 또 점검할 부분이 있어, 지금 보면은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이 이렇게 그게 뭐야, 각종 건축이 되든 모든 그 사업 하는 공무원들은 한 번씩 1년에 1회라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부실 방지, 안전에 대한 방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하려면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는 좀 교육을 하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그럼 갖고 계신지, 대책을?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 전문성이 있게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교육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지금 시군과의 문제점 그것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적발 건수가 있었는지 그거는 추후에 도나 시군에 이거를 다시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공사 많아요, 지금. 그런 데서도 안전과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또 본부장님도 계시고 여기 교통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 갖고 계세요, 지금이요. 이런 감리로 인해서 또 이렇게 업체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 이렇게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확인 좀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뭐 종합이니까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 갖고 다 못 한 것 같아 갖고요. 똑버스. 똑버스에 보면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그거를 한 2시간 이상 한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투입을 할 거냐라고. 그래서 그때 명확히 교통국에 전달을 해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기조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기존노선의 비효율 노선을 똑버스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맞나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그전에 지원 조례의 어디에 있나요? 지원 조례 어디 걸 따 갖고 이런 거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지원 조례에도 없는데 이렇게 운영계획을 그렇게 조례에 어긋나게 잡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 뭐 지금 답변 들을 시간은 없고요.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한테 보고를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ㆍ지원 조례에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계획을 짜셨다는 거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조례에 없는 거를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철도항만물류국은 저번에 제가 추진현황 및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만 준 것 같아요. 위원님들 드렸나요?

○ 김영민 위원 안 드렸죠?

○ 김영민 위원 제가 오타 나고 이거 오려두기 해서 붙여 넣기 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저는 받았습니다, 수정본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좀 드리세요.

○ 김영민 위원 자료를, 그리고 우리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인데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이 자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20%를 믿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오염이 돼 있으면 제가 좀 불편하잖아요. 틀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일을 안 했다고 줬으면 우리는 일을 안 한 걸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른 부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잘못한 거.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빨리 잡아서 빨리 우리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제가 김포골드라인이 저번에 지옥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압사의 위기가 있고 그럴 때 그때 이거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는데 이게 수익률이 1년에 얼마 흑자가 나느냐 했더니 제가 1억으로 받았거든요, 보고를? 근데 지금 조금 아까 50억이 적자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럼 1억 흑자에서 50억 적자 보는 그 50배의 차이는 또 어디서 나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많이 나잖아요, 1억 흑자에서 50억 적자면.

○ 김영민 위원 그 전에는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 김영민 위원 그거 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김영민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는데 이런 게 이제 옥의 티예요. 보시다 보면 뭐 책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니까 물론 뭐 오타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위원들은 1년에 한 번 행감하는데 사실 이걸 전적으로 다 믿어요, 우리는. 절대 뭐 이거를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지. 그걸 그냥 두면은 모르는 위원, 관심이 없는 위원은 내년에라도 이 책을 펴서 볼 수가 있는데 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발견되면 빨리 알려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시면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습 국장님.

○ 강태형 위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저는 북부의 고양시나 김포시나 또 파주시의 의원은 아닙니다. 안산의 의원이지만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언제 시행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누누이 여기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형평성은 두 번째 차치하더라도, 31개 시군과 형평성은 두 번째로 차치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좀 있습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 강태형 위원 민간투자법 47조. 민간투자법 47조, 공익 처분에 의한 근거?

○ 강태형 위원 도로?

○ 강태형 위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지자체는 누구든지 다 알듯이 고양시 그다음 김포시, 파주시가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거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자의 85%가 경기도민이고 주로 고양ㆍ일산ㆍ파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예산 비율이 지금 이렇게 따지면 경기도는 200억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1차 연도에?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속된 말로 예산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는 빠집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예산, 경기도비 그리고 국비 그다음에 고양ㆍ일산ㆍ파주의 지자체 예산이 포함된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일단 확보가 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통과가 돼야겠지만 가예산으로 100억이 확보가 된 거네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일단은 경기도 200. 200억. 그리고 이것도 통과가 돼야 되지만. 그리고 국가의 예산인 100억.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지자체, 지금 고양ㆍ파주ㆍ김포 이 3개 시군 지자체와의 협의는 좀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파주가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3개 시군의 의견은?

○ 강태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파주ㆍ고양ㆍ김포,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지자체가 주고 있는 거지요?

○ 강태형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지자체 단체장 중에 정파가 틀린 단체장들도 계실 텐데 왜 추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둘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지자체 단체장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주로 85%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실제는 김포, 파주, 고양의 시민들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더 큰 비중을, 지금 의견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절대 동의합니까?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언제 시행하느냐, 법적 근거는 있느냐, 형평성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예산과, 예산에 대해서도 국비, 경기도 예산 또 시인 3개 시군의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긍정적인 소통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민선7기 전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큰 화두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도 있었고 분명한 경기도의 3개 시군을 비롯한 북부의 도민들의 큰 화두가 되었던 건 사실이지요. 그러면 31개 시군을 다 만족하는 경기도 행정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선7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동연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8기까지 경기북부의 3개 시군을 비롯해서 도민 85%가 이용하는 이 일산대교의 무료화 문제는 단순히 3개 시군에 혜택을 주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행정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분들도 대다수 도민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행정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3개 시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더 확대하면 31개 시군의 도민을 향한 경기도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 강태형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정리 좀 해 주시죠.

○ 강태형 위원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법적 근거 잘 세우시고요. 국비도 100억 확보됐으니까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양 일산, 파주시민들과 소통을 잘 해 주십시오. 그 외에 도민들과도 소통을 잘 하셔야겠지만 해당 지자체인 3개 시와 시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여기 광교에 김포공항버스 정류장 추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한 두어 대라도 오전ㆍ오후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공항버스가 지금 수원에서 인천공항 가는 게 1만 5,000원이더라고요. 1만 3,500원에서 1,500원 올랐는데 이거 막 많이 비싸다고, 1만 5,000원에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비싸다라는 민원들이 꽤 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는 8,500원, 7,500원밖에 안 되는데 2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원이나 안산이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너무 비싸다라는 항의가 저희 수원에서는 저에게 많이 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운전기사 한 분이 다 하더라고요, 수하물도 그렇고.

○ 박옥분 위원 사실 안전 문제도 이분이 내렸다가 이거 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데 어쨌든 뭐 민원 입장에서는 1만 5,000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다라고, 모든 정거장에 다 서고 그러는데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11%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좀 감지하시고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뒤에도 보면 공무원분들도 동감한다는, 고개 끄떡끄떡 다 하시더라고. 비싸요.

○ 박옥분 위원 네, 이후에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민간한테 알아서,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공공에서 개입을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민들의 체감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전달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인천에 뺏겼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안 돼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평택항만공사 그 아래 바로 옆인데 인천에서 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사실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니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인천에서 막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경기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행, 어느 분이 얘기하실까? 대행님께서 해 주셔야지, 빨리. 시간이 없어.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하고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협력체계를 말씀, 협력체계하고, 사실은 협력체계밖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저희랑 뭐 협력체계를 구축할 건 전혀 없습니까, 그쪽하고?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건설국장님, 오전의 조금 아까 질의에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 안명규 위원 금촌천 아동1교 민원 현장점검 회의 때 저희가 그 자료는 다 드린 거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평균이 한 8,340대가 통행을 하고 13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중요 간선도로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인명피해가 우려되냐 하면 그렇게 높았을 때 정말 이게 상부에서 겨울철은 블랙아이스 같은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선형이기 때문에 또 앞에 시야도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잘못되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오토바이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교에 대한 부분은 정말 통수단면 면적만큼 해서 내려주시는 걸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뭐 건설국에서 사실 칭찬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교 나올 때 행정감사 기간 때 우리 하천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도 오셔 갖고 그 현장을 한 2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 다 받아들이고 해 준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태형 위원님이 지적한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파주에서도 사실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제가 돌아섰다는 게 어떤 뜻으로 좋은,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가요, 파주시에서?

○ 안명규 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만나서 확인한 건데 근데 금요일 날 다시 바뀐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오늘?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오늘 얘기 나온 거죠?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교통국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도 지금 PM 안전문화 캠페인 계속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언제까지 하죠?

○ 안명규 위원 이거 관련돼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경기도, 의회, 파주시, 파주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나와서 사실 금릉역 앞에서 3시부터 5시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PM 안전문화 캠페인은 지금 경기도가 11월 말까지 31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해 주고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캠페인을 다 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캠페인을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했다는 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해 주실까?

○ 서성란 위원 했는데요.

○ 안명규 위원 했어요?

○ 서성란 위원 네, 저도…….

○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저만 안 했나 봅니다. 아무튼 저도 파주에서 이렇게 해 주셔 갖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날 와주셔서 또 저희가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은 홍보가 됐다는 부분하고 또 파주에도 많은 홍보도 했고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났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 파주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제 그런 PM에 관련된 부분은 좀 제한시키려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날 경기도, 경기도의회 저 또 그다음에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관계기관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교통국장님, 아까 수요응답형 버스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거 같지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효용성이 많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노선들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게 15인승 수요응답형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선 버스를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교체하자, 조금씩 바꿔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현재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친환경 자동차 버스라든가 그리고 15인승 똑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승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아직도 경유차들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일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차 아니면 차들과 조금 협상을 하자, 협상의 자리를 좀 마련하자. 그래서 친환경 차량, 2층 차량, 2층 버스, 저상버스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경기도에 좀 더 많은 물량과 할당량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논의과정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는 좀 잡아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국장님.

○ 김동영 위원 지하철 9호선에 대한 부분은 첫째, 타임테이블 다시 한번 빨리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 김동영 위원 얼마나 늦을 것인지, 얼마나 지연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 다시 한번 만들어서 빨리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지하철 4호선, 4ㆍ8호선 연결과 함께 또 하나 문제, 제가 4호선에 대해서 차량을 조금 구입해야 된다.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증차를 하거나 차량을, 열차를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차량들을 진접까지, 오남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노선 있죠?

○ 김동영 위원 이 차량들은 지금 진접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진접차량기지가 2026년, 내년 6월에 개통되죠?

○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코레일 측과 좀 협의해 가지고 안산에서부터 오는 차량들이 지금 중간에 멈추잖아요? 끝까지 오지 않고.

○ 김동영 위원 이 차량들을 진접까지, 진접선으로 마지막까지 올 수 있는 방안들 협의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해도 3년에서 5년 정도 대기해야 되는데 차량 발주는 발주고 투 트랙으로 갔으면 합니다. 차량에 대한 증차를 위한 액션 그리고 또 하나는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오지 않는, 서울역이나 여기에서 멈추는 이 차량들을 진접선까지, 진접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올 수 있게끔 코레일과 협력해 가지고 배차간격을 좀 단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스케줄 좀 잡아주세요. 타임테이블도 만들어 주시고 협의와 협상과정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건설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경기정원 조성 시에 무장애놀이터를 함께 구축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럼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제 건설국장님, 이렇게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1개 차로 이상을 막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 중에 상당수 지역이 아직도 관련 조례가 미흡하거나 적용 범위조차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국장님, 이번 기본 조례의 내용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법에서 정하라고 정한 최소 기준조차 동일하지 않으면 도로점용공사의 교통관리 수준 자체가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데 도 차원에서 전체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시고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심의기구예요. 현재 대부분 시군은 도로관리 심의가 교통소통대책까지 전담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관리심의회는 근본적으로 토목시설공사 중심의 심의기구라면 교통운영하고 안전동선, 혼잡관리,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검토는 부차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교통소통대책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본 위원이 좀 생각되고요.

또 교통혼잡 최소한 보행자 안전 확보라고 명시돼 있는데 실제 시민 대부분 공사 공정, 굴착, 성과보고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시군도 교통을 포함하고 심의체계의 재건축이, 재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 국장님, 현재 본 위원이 도로점용공사장 소통대책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군이 이렇게 교통소통대책 체계가 지금도 공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더욱 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자 보호구역, 취약자 보행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이번 개정에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교통안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제도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공사 편의보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구조로 바꾸고자 하고요. 향후에 개정이 된다면 경기도는 교통도로안전전문가가 참여하는 교통소통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자문기능을 강화하시고 31개 시군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심의기능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점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는 건설국 소관이지만 교통소통대책의 핵심은 결국은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국뿐만 아니라 교통국에서도 이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실효성 지원체계 구축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국장님, 방호울타리 설치 시범사업,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의왕뿐만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원 위원장님 그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물류단지,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이천 같은 지역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같이 신경 써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땡!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웃 음)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저 박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박명숙 위원 똑버스가 미운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11개 시군?

○ 박명숙 위원 거기에 양평군이 들어가 있죠?

○ 박명숙 위원 근데 국장님, 양평에 그 전의 부서에 계실 때 몇 번 양평 오셨다 가셨죠? 오셨다 가셨잖아?

○ 박명숙 위원 네, 몇 번. 왜 또 가만히 계세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역을 좀 아실 것 같아, 여기저기 왔다 가셔 갖고. 똑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평군의.

○ 박명숙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도의원으로서 느낀 거는 좀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갖고 있어. 왜냐하면 거의 건설교통국의 이 업무가 도시성, 인구가 많은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사실 이 똑버스가 농촌지역을 한 후에 도시성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농촌지역은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시간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부락은 출퇴근 시간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더 나은 데는 하루에 세 번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래요. 다섯 번 이상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데를 먼저 내가 필요할 때 불러야지.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불러서 타야지. 왜냐하면 여기는 집중적으로 있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시내버스도 많고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 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래서 나는 이 똑버스는 일단은 면적이 넓고 인구는 뭐 적든 많든 그거는 이렇게 농촌지역을 먼저 들어가서 후에 도시성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양평군이, 이제 뭐 사실은 양평군이 재정자립도가 17%도 안 되다 보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보더라도.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님이 여자야, 지금이요. 여성이거든요. 그 국장님 만날 때마다 이 똑버스에 대한 거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국장, 과장으로 있을 때 똑버스 하나만 좀 해 봐라.” 그래 갖고, 그러면 이제 여러 시군을 파악을 하나 봐. 가평도 있고 여주도 이번에 가남면이 또 운행을 개시했더라고, 10월 달에요.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아마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가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내년도에 계획을 한번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린다고 그랬어요, 하여튼요. 그러면 국장님이 어떻게…….

○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꼭 확인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양평에 약자 어르신분들이 4만 명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일단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하루에 프로그램을 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거기 저소득층서부터 차상위까지 점심을 하루에 500명 이상이 드셔요. 그런데 버스가 1대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버스 좀 더 해 달라, 증차 좀. 양평군 형편상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버스를 운행해도 못 가시는 분들은 똑버스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평군하고 좀 절충, 협의를 잘해 갖고 내년도에 정말 똑버스가 운행하게끔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내버스를 시간대 있어 갖고 탈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신 거죠?

○ 박명숙 위원 많이 다니지도 않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1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그동안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각자의 전문성과 신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때로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때로는 한목소리로 협력하며 정말 한마음 한뜻이라는 표현으로 실감 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그 이름처럼 건설교통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위원회로서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로 한 구간, 신호체계 하나,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도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치열한 논의와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언제나 도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하며 바로 그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왔고 큰 자부심으로 간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국을 비롯한 모든 실무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늘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을 향한 의지 그리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저희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노력이 건설교통위원회가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1대 마지막 감사가 이렇게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와 집행부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고 잘한 점은 함께 격려하며 도민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언제나 열린 자세로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 수)

오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분과 함께 건설교통분야가 도민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일상의 품질을 높이는 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성습 건설국장, 김광덕 교통국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차경환 건설본부장,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0일 철도항만물류국부터 금일 11월 17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는 12월 15일 상임위 안건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