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는 금일 노동국에 대한 보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언론인으로 대한투데이 이청주 국장님 그리고 세계타임즈 송민수 부장님, 서울와이어 남상인 본부장님 그리고 경기매일 정재신 국장님, 수도일보 김대정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동국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성호 국장 등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동욱 노동정책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조상기 노동권익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이인용 노동안전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노동국 증인을 대표해서 홍성호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홍성호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석중 이사장 등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석중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최병화 상임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정영권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조경호 마케팅그룹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재명 마케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현주 남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춘기 중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준환 동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심규철 북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증인을 대표해서 시석중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시석중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덕룡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룡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 위원장 고은정 황지욱 상임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허정은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임수철 정책개발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동현 남부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박종만 북부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증인을 대표해서 윤덕룡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윤덕룡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국은 생략하고 2개 기관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시석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덕룡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때에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 인사발령 내역, 채용ㆍ승진ㆍ전보ㆍ휴직 포함해서 부서별 인원 이동 현황과 사유서를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세대 IT프로젝트 관련 TF팀 소속 인력들의 이동 현황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TF 참여자 명단과 역할별 업무분장표 그리고 인사평가 결과표 그리고 차세대, 이 인사평가 결과표는 차세대 TF 참여자 그리고 간부 대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고과 결과가 승진이나 보직에 반영된 내역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 사업 실패 이후에 인사 조치 내역 함께 주시고요. 징계ㆍ경고ㆍ성과급 환수 여부 함께 포함해 주십시오. 반대로 승진 또는 포상받은 사례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자 및 휴직자 명단, 2022년도부터 2025년 사유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 한원찬 위원님.

○ 한원찬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요. 최근 3년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 현황, 지원 건수, 금액 전체 소상공인 대비 비중.

두 번째, 상인들의 금융 접근성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에 대한 자체 설문 또는 조사결과 일체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등 복지성 대출 잔액 보유자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에 대한 재단의 검토보고서 및 경기도에 건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관련해서 손실보전금 지급 매뉴얼 및 금융기관별 구상권 회수 노력에 대한 평가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손실보전금 지급내역 중 채권 은행의 구상권 행사 및 회수 실적을 비교 분석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AI 디지털 플랫폼 기능 확장 관련해 갖고요. 현재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의 고도화 현황을 연도별로 예산, 주요 기능 등과 함께 상세 자료를 이 플랫폼별로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신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에 리스크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 현황, 위원회 구성 현황 그다음에 성과 등의 세부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25페이지에 힘내GO! 관련해 갖고 여성기업, 영세사업자,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업목표 달성률, 관련된 예산이나 세부 설명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특례보증 관련해 갖고 16개 시군 특례보증 상품 개요하고 관련 예산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입니까?

○ 이재영 위원 30페이지에 디지털 혁신 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련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AI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 갖고 사업계획서, 개요 그다음에 관련 예산 등의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청년창업 더 힘내GO 사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현황 주시고요. 10월 30일부터 한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사업 한 거 있으면 거기 관련해서 자세히,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후금융 특별보증 관련한 사업 추진현황, 보증한 업체명 수라든지 액수라든지 어떤 업체에 했는지 좀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옥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 내용, 관리비용이라든지 관리비 공과금이라든지 관리인력으로 몇 명 쓰는지 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임대가 됐으면 임대율 또 앞으로 임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임대 계획안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대보정보통신 관련해서 지금 기업 개요, 몇 년에 설립됐고 이런 기업 개요 주시고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하셨으면 입찰 공고문 주시고 또 입찰과정 다 해 주시고요. 혹시 입찰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 과정 확실히 주시고 그다음에 계약서 또 선정했으면 선정한 공고문, 계약과정 그리고 조달청 의뢰했다고 써 주셨는데 조달청과 같이 한 공문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이상원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있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리고 영업직원들의 강제 영업 관련해 가지고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자체 점검결과 2022년도부터 25년도 해당 사업에 포함된 것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영업실적 보고 관련 공문 내려간 거 있거나 내부지침, 성과평가 기준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드 영업 관련해서 내부 지시문서 그리고 목표 부여 현황 주시고.

그리고 직원 민원고충 접수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차세대 프로젝트 그리고 인사, 영업 강요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익신고, 내부고발 접수기록, 처리 결과 주시고. 감사실 인사부서에서 아마 보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평가 결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차세대 IT 프로젝트 실패 이후에 관련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 여부가 있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차세대 IT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인사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록 있으면 최근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진 보수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내역 2022년도부터 2025년도. 그리고 사업 실패 이후에도 지급된 사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장 및 주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리고 출장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먼저.

○ 이채영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4년부터 개인회생, 파산 등 과거의 신용이력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14년부터 개인회생, 파산 등 과거 신용이력에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전부 다 취합해서 주세요.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재기 가능성이 1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이 거절된 이 사례들 취합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신보요. 25년 신보 대출자 중에서 소액대출, 1억 원까지 대출, 1억 원 이상 대출 31개 시군 해서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 산재 지금 11월 달에 대상자가 확정됐었을 텐데 지역별로 확정된 대상자 숫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이랑 출장소 관련 신청 숫자하고 그다음에 승인됐으면 승인 숫자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균 소요시간 혹시 가능하시면 시군별로 다 해서 시군별 그리고 영업점별 그리고 출장소, 그러니까 시군별 따로 그다음에 영업점, 출장소 따로 이렇게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아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28페이지 현장소통 경영강화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요. 노조하고 소통했었던 실적 그다음에 열린경영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록이 되겠죠.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지원 상임이사님, 마케팅 상임이사님, 아니면 본부별ㆍ그룹별 본부장님, 4개 영업본부나 지점 방문기록이나 방문이유 이런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4페이지 보면 인력현황이 나왔는데 정원이 얼마고 현재 인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중이 없어요. 그것도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한테 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25년 주요사업을 통한 취ㆍ창업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자리 연계 취ㆍ창업자 수, 고용장려금 그다음 직업훈련, 고용유지 또 이런 부분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업이 돼 있는 부분들이 최근 3년간, 그 숫자는 뭐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위원님 개별로 확인을 해서 자료가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3개 기관 일괄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우리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우리 일자리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최병선 위원 그중에 출연금이 5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기관 위탁이 1,1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공기관 위탁 금액 중에 우리 경기도 실국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런데 그 위탁사업 중에서 사경국 몇 % 뭐 이런 자료 없습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럼 제가 좀 이따 따로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 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3년간 계약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수의계약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표님?

○ 최병선 위원 정확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합계를 하면 65.7%예요, 수의계약 비율이. 그다음에 협상이 26.6%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71%에서 57%, 감소 중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하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 수의계약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 최병선 위원 경기도 내 기업이 대상이 돼야지 경기도 내 특정기업이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최병선 위원 협상 말고 수의계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병선 위원 동일 그다음에 유사업체 반복 수탁이 지금 다수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눈에 발견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 20개, 22개 업체가 해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을 계속 수탁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대표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표님이 따로 체크하시면 제가 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저한테 한번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공정성에 상당히 좀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요, 일자리재단에. 수의계약 반복.

○ 최병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27%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임에도 공고기간을 10일 내지는 10일 미만으로 단축해서 공고를 한 지금 우리 사업들이 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계법 시행령에 공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 최병선 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협상은 1억에서 10억 사이인데 이 정도면 공고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 재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공고기간 3월 24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채 열흘이 안 되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2025년 4월 3일부터 26년 4월 2일까지예요. 우리 임직원 전체의 단체보험 가입인데 이게 사업 시급성을 사유로 공고기간을 일주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1년마다 그 기간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것도 계약 낙찰금액도 5,300만 원, 큽니다. 이거 왜 7일짜리예요? 그다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차세대시스템 개발 및 운영ㆍ유지보수 용역, 협상입니다. 계약금액 8억이 넘어요. 8억이 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계약기간이 올해 5월 달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급성을 이유로 또 열흘을 냈어요. 이것도 20일 이상 원래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사업이 시급합니까? 대표님, 이해가 되세요?

○ 최병선 위원 지계법의 시행령에 공고기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법에 명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모절차가 투명해야 됩니다. 시행령 내지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참여를 해야지. 아니, 그냥 괄호 치고 짧으니까 “사업 시급성” 이렇게 그냥 기재하면 다예요? 조그맣게 적어놓으면 이거 저희가 못 읽습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급성 근거로 지금 공고기간이 단축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목록을 따로 추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한번 공고기간이나 뭐 마감일 기재해 주시고 공고기간 단축사유 아마 내부에 결재문서 있을 겁니다. 내지는 기안서, 품의서 포함해 가지고 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이따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이따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단법인 세계경제사회연구원과는 어떤 계약을 했는지 대표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병선 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2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1건이 있습니다. 총 3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를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4의 차목을 근거로 제시를 하였어요. 그 시행령 내용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근거를 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건을. 이 특정인에 우리 지금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단법인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 최병선 위원 이 법인은 거의 우리 일자리재단의 매출, 일자리재단과의 매출 포션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고 한국능률협회랑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능률협회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님, 좀 이따 추가질의 때 정리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재단 질문 좀 드릴게요.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출연금이 아마 감액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관련해 갖고 문제가 좀 있나요?

○ 이재영 위원 네, 26년도 본예산 실링에서.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정산을 할 때 잉여금하고, 출연금 남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약정이자 금액에 대한 반납을 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대략 한 얼마인가요, 지금?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두지 말고 출연금을 반납하게 되는 배경에는 사실은 출연금을 과다 계상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꾸만 예산으로 녹여내고 출연금을 잉여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자체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출연금 정산문제에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시각을 달리해서 지금 현재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뭐 대행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긴 한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예산 전용이나 변경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이재영 위원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한 건수를 따져 보면 25년도에는 변경이 24건, 24년도에는 전용 11건, 변경 23건, 23년도에는 전용 28건, 변경 7건이에요.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유들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46페이지부터 자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예산이 변경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유하고 보면 이 사유로 이게 소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애초에 그 사업설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사업이 변경되고 수시로 사업의 예산이 전용되는 것들을 보면 애초에 사업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행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고, 물론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이 권한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 내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맞지 매번 예산이 부족하면 전용하고 변경해서 이것들을 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대행사업이 많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협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근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거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실은 이 대행사업도 소위 일자리재단이 짬밥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의 규모, 세목별로 규모를 충분히 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리기는 좀 힘든데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변경돼서 사용되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의비 20만 원 변경해서 사용하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통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변경되고 전용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결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행사업 비중이 높은 거는 제가 아마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올해도 77개인가요?

○ 이재영 위원 네, 72개 중에서 50개가 대행사업이에요. 사실은 일자리재단이 사회적경제국하고 경제실하고 노동국 통해서 여러 가지 대행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수수료율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권한이 없어서 아무 말 못 하고 그냥 사업만 받아서 하실 문제가 아니고 대표이사님이면 기관장으로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지금 대행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죠?

○ 이재영 위원 현재 평균 수수료가 보통 2%~3% 정도가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현재 지금 일자리재단 위탁사업 대행비가 보통 25년도에는 평균이 0.3%, 24년도에는 0.3%. 0.33, 0.3이에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같은 경우는 0.37%, 베이비부머 인턴십 같은 경우는 0.5%. 다 1% 미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이렇게 수수료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업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인건비로 연결이 되거든요. 인건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수수료 문제, 출연금 반납 문제 이런 것들이 애초에 사업 설계부터, 출연금을 짤 때부터 이런 것들을 다 허술하게 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대행수수료까지 낮게 되면 사실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 속에 녹아 있는 인건비 외에도 실제로 이걸 관리감독하고 운영하는 인건비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또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부족한 현상을 계속 맞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단이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위탁사업, 대행사업 위주로 이 재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조차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인건비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재단이 더 커나갈 수 없는 그런 발목을 잡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좀 있으세요?

○ 이재영 위원 아니, 대표님, 단순히 노력한다라는 추상적인 답변 말고요. 마스터플랜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행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출연금 반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인 이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재단의 출연금 구조나 예산 구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조직개편만 할 문제가 아니고요.

○ 이재영 위원 하시기 전에 그런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같이 해야죠, 저희가.

○ 이재영 위원 재단이 우리 경제실의 핵심적인 부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위탁받고 최근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라든지 사회혁신국의 많은 사업들을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잠깐 짬을 내서 질문을 해 보면요. 베이비부머 사회적가치 창출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 내용은 추가 모집에 따른 멘토수당 비용 증액, 간담회 행사 및 지원 비용 확보라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갖고 자료를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보증재단에 추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차세대정보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 있죠? 사업 기간, 전 기간 지출항목 내역별로 해서 용역비ㆍ임차료ㆍ인건비 등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세부내역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 기간이 장기 지체된 상태에서 사업비 추가 집행이, 운영비 보전이 이루어졌는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국한테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노동 컨퍼런스 자료요청을 우리 최병선 위원이 했지만 그거에 추가해 갖고요. 행사장 운영을 하는 파오스파트너스에 대한 조직 현황하고 상근자 수 그다음에 유사 사업 실적 그다음에 상근자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몇 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민을수 지부장, 양희준 부지부장, 현서광 안양시지부장, 강성표 안양시지부 사무국장 등 네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원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지난 11월 7일 날, 행정감사 첫날 노동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4.5일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미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하루 더 노동국이,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을 하루 더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를 결의해서 오늘 하는 건데요.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을 할 때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꼼꼼히 하셔 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 조금의 수정이나 보완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우리 목표를 갖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다른 도구들을 너무 이용을 많이 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정책지원 대상 선정의 부적정성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하실 때 컨설팅 몇 번 하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 한원찬 위원 세 번 하죠. 그런데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중에 중도포기한 업체 수를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한 몇 개 업체 되나요?

○ 한원찬 위원 네, 맞아요. 자료 준 대로 26개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한 곳당 시범사업 참여하는데 이 컨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한 기업에 컨설팅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컨설팅 비용이…….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2페이지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컨설팅비 해 가지고 1,460만 원 곱하기 106개 사 이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자료를 보고 하세요. 1,460만 원이 들어가요, 1개 업체당 컨설팅비가. 그렇죠? 그러면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460만 원 곱하기 26개 업체가 중도탈락을 했어요. 한다고 그랬다가 안 했어요, 컨설팅을 받고. 그러면은 이게 약 3억 7,9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은, 22개 같으면요. 애초에 처음에 할 때 22개 같으면 완전히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가 정말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시범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막상 하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1차 하는데 어떻게 22개가 갑자기 탈락이 돼요? 아니, 포기를 해요?

○ 한원찬 위원 바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우리 기업에 어떤 혜택이 돌아올 거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했었어야지. 그런 회사도 일을 해야 되고,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포기했다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무슨 4.5일제 억지로 시행하려고 하는, 시범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 질문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게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예산 낭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참여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면서 중도로, 예를 들어서 한 번이나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포기를 할 때 예산이 투여됐으니까 페널티 방향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거기다가 제시를 해서, 왜냐하면 그냥 던져보기 식, 그냥 참여해 보기 식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길어요.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업 실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1년도부터 기이 하고 있는 업체도 지금 같이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수정하시라고, 잘못된 거면 과감히 인정하고 다음에 그런 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석중 이사장님 나오세요.

○ 한원찬 위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오전에 본 위원이 추가 요구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내용?

○ 한원찬 위원 이사장님, 조금 알고 계시죠, 내용을?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골목상인들이 금융 접근성에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상인들은 보통 1인 아니면 2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게를 비울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때로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야유회도 같이 못 가고 계속 문을 여는 이런 실정 외에 또 거기에다가 거래처에 납품도 해야 되고 그거나마 끊어지면 생계가 곤란하니까 쉬지도 못하는 그런, 쉼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상인들이 상당히 지역에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고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팔달지점 개소식을 하셨잖아요?

○ 한원찬 위원 더 가까이 오셔 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아마 홍보도 많이 할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접……. 가까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지역에 다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여러 곳을 다 문의해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보의 격차라든가 시간적 제약이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혹시?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지역순회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남부권ㆍ북부권 여러 곳 하셨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설명회에 직접 참여를 몇 번 했었어요. 했는데 보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부위원장님.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보면 대표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 골목상권 회장 또 전통시장 임원들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계속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나머지 한 98%의 사람들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 지역구도 많고 제가 전통시장 출신이에요, 옛날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지금은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시장마다. 그걸 혹시 내용을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매니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일일이 가게에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라든가 또 친밀도라든가, 그럼 공공에서 대신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지점장의 명함 내밀고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의 시장 상인회들이, 상인교육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 한원찬 위원 사무실이요. 사무실은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방송시설도 다 잘 돼 있고 거기에 앉아서 교육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도 다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1개 시장을 하다 보면, 밀집돼 있는 공간에는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따로 하지 말고 그 공간들이 몇 개 있으면, 밀집공간이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시장의 경계선을 아는 사람이, 이 경계선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들어가면 1개의 시장으로 오인할 정도로 시장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근 시장의 상인회 교육관들을 활용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속 지역을 다니고 지역의 주민들과 만나고 상인들과 만나다 보니까 가끔 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것도 있나.’ 해서 깜짝 놀라서 바로 또 연결해 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앞으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 것만 해도 벅차지만 2026년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우리 시험서비스를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한원찬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 아까 오전에 설명하셨는데 이지원시스템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보에 아주 밝은 젊은 층들이 가능한 거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정보에 취약한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접근하기 어렵고요. 지금 찾아오는 손님 물건 팔기도 바쁜데 거기 앉아 가지고 들어가는 거 뭐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할 역할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한원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행촉구 공문을 여러 차례 그 업체에다 발송을 했죠? 근데 그 업체에다가 발송한 공문은 있는데 업체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답변 온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특정감사를 실시, 착수한다고 예정표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를 할 건지, 뭐 자체감사를 할 건지 아니면 도 감사를 할 건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할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남경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질의 이전에 자료 하나만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재단에 2번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업무 추진에 보면 4高위기, 시나리오 경영과 3GO&1UP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 남경순 위원 먼저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질의 이전에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전부터 강조하는 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거, 저는 통폐합 위원도 했어요. 제가 행감 할 때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재단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재단이 있으면 10개 아니라 1,000개도 세워도 돼요. 그렇지만 있는 재단에서도, 있는 일자리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칭찬하겠습니다. 경기IT새일센터에서 3년 연속 우수 센터로 지정돼서 장관상을 타셨습니다. 경기북부 새일센터 여가부 우수사례 대상 탔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튜닝 분야의 인재 375명 양성해서 중소벤처기업 운영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맞으셨습니다. 네 번째,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2025년 경기도 AI 도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2025년 경기도 AI 도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업무활동 부문에서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25년도 고용, 여기는 고노부라고 그랬는데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선정에 국비 확보 및 지역 일자리 협력기관을 마련해서 금액을 탔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 우수기업 인증하여 일자리정책에서 이렇게 우수기업으로 해서 노동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 중 지방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최우수 사례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상 탄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제가 공공기관에서 항상 주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 자체사업이나 경기도 예산 갖고 일을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따와라. 계속 행감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일자리재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73억 8,000만 원을 따오셨습니다. 경기도 특화 뿌리온(ON)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3월에 3억 2,000만 원을 탔고 경기 특화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에서 1억 2,000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행정안전부에서 48억하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6,000을 했어요. 다 합해서 7억 8,000입니다. 이렇게 일자리재단이라고 그래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모로 이렇게 나라에,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도 하지만, 거기 이제 뭐 위탁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지만 이렇게 73억 8,000만 원이면 도의 예산에, 도의 재정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은 지금 여기에 모범사례로 지금 대통령상을 수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맞습니까?

○ 남경순 위원 이거 책자 저 다 보고 이거 한 거예요. 책자 다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서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칭찬은 칭찬이고 일은 일이에요. 아시겠죠? 웃지 마세요.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일자리 상황판 운영 및 데이터분석 이거가 잘 안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 잘 추진해서 이렇게 한 저기에 볼 수 있게끔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0.5하고 0.75잡이 제도와 재정 의존성에 지금 한계가, 지속가능한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성이 많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계속 이러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024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의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20~30시간이잖아요.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을 월 30만 원 내에서 보전형태 유연근로 일ㆍ삶 균형법칙이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자꾸 그런 말이 나와서, 4.5일제는 나중 문제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께서.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재정의존형의 구조 지속가능성이 결여됐다. 두 번째는 제도의 설계에 모순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량이 동일한 충돌이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결론은?

○ 남경순 위원 1년 동안만, 그러니까 2년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 남경순 위원 없고 자체 내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남경순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용호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 신용보증재단한테 한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올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몇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서 열린경영위원회를 추진한다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11월 6일 날 시행을 하셨네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열린경영위원회를 만드셨는지?

○ 김선영 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최시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줬는데 이렇게 별도로 주실 거면 추가로 요청하지 않게끔 위원들 면면이나 구성을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열린경영위원회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오전에 같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이사님들 그다음에 본부장님들, 실질적으로 4개 본부에 방문한 실적이 있느냐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열린경영위원회를 만든다라고 그래 갖고 한군데 모여서 크로스체크 하고 대화하는 채널도 중요하지만,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 본부 방문 아니면 지점 방문 올해 몇 회나 하셨나요?

○ 김선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든 열린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걸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회의테이블에 모이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각 지점의 본부장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그 지점 방문을 자주 해서 그 현장에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짚어주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경영에 반영하는 부분 또 직원들 간의 소통에서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개선하는 부분,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 3월 7일 날 기고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보증발급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애석하게도 올 2월 말에 법원에서 직원 사망사건이 결론적으로 산재로 판명이 됐죠?

○ 김선영 위원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셨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을 확인하려 그럽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그러고 나서 연합뉴스TV가 또 나왔어요. 그거 아시나요?

○ 김선영 위원 네, 비슷한 건이죠. 보증발급 지연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분, 보증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소상공인이 어렵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요.

○ 김선영 위원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 김선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아졌다. 그것이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 업무가 과중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3년 내내.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나요?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 김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이 제 업무를 다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다 쳐가는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위해서 그 희생을 감내하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직원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돌봐주고 있느냐, 되돌아봐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업무가 코로나 이후에 발생된 그 보증이 많아지는 부분 또 우리 경기도 것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하면서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누가 했느냐? 직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지는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증이 지연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을 못 했다 이게 아니라 실적 좋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처럼. 일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격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중한 노동 강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노위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인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실 증 인원들은 몇 명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또 하는 거고요.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에 봐도 인원이 608명이에요. 그런데 정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오전에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게. 그래서 여쭤보는…….

○ 김선영 위원 그럼 한 70%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신보에다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었던 부분이잖아요?

○ 김선영 위원 네. 신용보증재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떻든 그 과중한 업무를 쳐내는 것 또한 내부고객인 직원들이고요. 또 그 부분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사망사고에 대해서 어떻든 지노위에서 1심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했어요. 이게 뭐 중간에 변동이, 바뀔 수 있을 여지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게 확정적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업무는 업무대로 쳐내요.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원성은 또 높아요. 빨리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내부고객은 과중한 노동강도 때문에 원성도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이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얘기하는 산재인증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고거든요. 업무가 많다. 과중한 업무 아니면 그 사람한테만 업무가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이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의 생명 다시 얘기하면 고귀한 생명에 대한 부분 또 건강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겠습니다. 풍선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이 풍선효과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내부고객인 직원들과 그 많은 일을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있다라는 부분, 다시 얘기하면 보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불만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신용보증재단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5분 더 쓰겠습니다. 같이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에 대한 부분은 안 왔지만 열린경영위원회가 과연 이게 어떤 의지를 갖고 한다라는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누구로 구성돼 있느냐. 그리고 이 열린경영위원회가 결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신보에서 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어떻든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협의회가 있고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이나 단체에 있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조직이 있는데 불구하고 임의기구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든 노동조합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열린경영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은 참여를 합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따 또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공평가,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중한 업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들의 신속한 보증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 경영평가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추 지금 자료 오는 걸 보면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근본적으로는 내부고객과 양질의 도민 서비스인데 도민들에 대한 부분들,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그 실적 중에서 해당된 사람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우리 수요자들은 결론적으로 그게 상당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좀 신경 써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경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신보 이사장, 시석중 이사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한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업점이 올해 생긴 것까지 30개죠?

○ 김재균 위원 지금 영업점이 몇 개예요? 경기신보 영업점.

○ 김재균 위원 5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제 지도 위에, 업무보고하는데 지금 지점 분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합쳐 가지고 좀 더 세분화하면서 전문화시키면 업무능력이 좀 나아지는 것보다도 세분화시켜 놓으면 업무가 분산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많이, 그리고 어차피 신보에 와 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각 지역에 이렇게 다닥다닥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2개 내지 3개를 한군데 모아 놓고 그분들은, 물론 경기도민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좋지만 신보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번 정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에 와서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능률 면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행감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증감액 사유가 나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3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가 2024년도에는 0원이에요.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22년도에는 21.9%였던 게 지금 24년도에는 27.3%로 늘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부실채권 소각을 보면 여기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62억 정도 소각을 하다가 지금 1,145억으로 25년도에는 보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대위변제율을 보면 3년 사이에 지금 4배 정도, 23년도엔 1,481억 원……. 아니, 22년도에 1,481억 원이었던 게 2024년도에는 5,948억으로 늘었어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회수율을 보면 21년도에는 8.48%였던 게 지금 25년도에 보면 3.69%로 줄었어요. 이런 지금 아니, 물론 이사장님이 뭐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지금 보면은 경기신보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정책보증의 사각지대 확대 여부를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자료나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신보가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하지만 매년 채권에서 잘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부실채권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채권 회수율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어떤 회사가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이 정도로 보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그러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 그다음에 앞으로 경기신보가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 주고 자료로서 증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유자금이 8,766억이 축적돼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여유자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출자금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보는 아마 모양새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지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재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쭉 얘기했던 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신보가 있는 목적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건데 827쪽의 자료를 보면 보증 승인ㆍ거절 사유별 현황이 있고, 물론 경기신보도 어떤 안전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2023년도에 불승인이 9.9%였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22.0%로 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그냥 기본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외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 그 판단은 경기신보의 목적사업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반송이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볼 건 알아보고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대출해 준다니까 갖다가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보면 신보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에 경기도민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이런 이런 조건에 대출을 해 줍니다라고 홍보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 가지고 그거 서류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급부로는요. 그랬을 때는 그렇게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다면 홍보도 정확하게 그 조건이 된 사람들이 가서 서류를 넣을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경기신보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이건 동료 이용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경기 재도전학교 저조한 취업률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이관받은 사업이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구직자나 취업자 같은 경우에 의지가 있는 분들을 좀 해야 되고, 물론 희망을 갖게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취업률 자체,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게 거의 힐링 수준이기는 해요. 물론 이분들의 의기소침한 기분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크게 이렇게 뭐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의 일정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협약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런 조건으로 했다고 그런 협의는 안 하나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에 한번, 4.5일제 사업 공고문을 내면서, 이거는 아시죠?

○ 김재균 위원 게임에 대해서 썼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게임의 메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쁜 성향의 게임이 아닌 좋은 성향의, 아마 12월 달에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e스포츠를 엽니다.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게임에 들어가는데 왜 이런 오류를 범했던 상황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상식이 조금만 있었으면 그런 표구를, 문제를 안 썼을 거고 그런 분들 자체도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집중되고 어떨 때 보면 이런 친구들을 보면 2박 3일 밤을 새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4.5일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맞았는데 배제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의 생각은?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업무협약 받고 회의한 거를 지금 쭉 받아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이지만 경기도에서 위탁과 수탁을 받지 않으면 솔직히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구조로 돼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이런 거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신보 담당자분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구축사업 있죠?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한 거.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거기에 보면 사업제안서 최종평가 결과표들이 있어요. 거기 결과표하고 기술능력평가의견서 원본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본은 지금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문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원본을 카피해서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받은 서류에는 평가위원들의 날인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받은 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아니면 가서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원본 상태를 원본대조필 찍어서 보내주시든지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숙 위원 일단 제가 오전에 한 자료가 다 안 들어오고 있고, 그것 좀 자료 요청한 거 주시고요. 저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 이사회 회의록이요. 2023년 2차 그다음에 2024년 1차 그리고 2024년 8차, 2025년 거는 3차ㆍ4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요약본만 자료집에 있는데 이거 속기록에 해서 나온 원본으로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차세대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 구축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는 2022년 1월이고 총 사업예산이 98억 원으로 예상되었던 사업이고 22년 9월 최종 추진안에서 56억 7,000만 원 정도가량으로 VAT 포함으로 제시가 됐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48억입니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48억 규모. 그리고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안정화기간 3개월 포함해서 총 18개월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맞나요?

○ 이상원 위원 15개월에 안정화 3개월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 사업의 목표는 재단의 보증, 채권관리업무에 최적화된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직관적인 데이터분석이 가능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업무시스템 마이다스와 중앙의 정보시스템 이음을 통합해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는 작업 및 과업이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제가 지금 정하용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전부 다 보고 그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말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재단 중앙과의 어떤 통합데이터 이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신 게 맞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전산에 대한 빅데이터나 뭐 이런 얘기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뒤에 데이터통합 이관하는 작업이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는 건데 맞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맞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어쨌든 맞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에 따르면 이게 수의계약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출해 주신 서류 보니까 유찰이 됐고 그다음에 재공고 유찰이 발생함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우리 대보정보통신이랑 공동수급체 수의계약 추진을 결정했다,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기존에 사업실패가 예견돼 있었어요. 예견돼 있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의계약을 할 때 이 평가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평가위원들이 최저점수를 주신 분이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수의계약 통과기준이 76.5점이었는데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어요. 50.3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중앙의 시스템과 연계 전환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이관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안서 자체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재단이 2차 이행촉구문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채권관리업무 데이터 이관의 문제였어요. 지금 이 심사위원 8명 중에 두 분이 굉장히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포함해서 또 다른 위원이 성능시험 목표치, 장애발생 시 복구기간 등을 프로젝트 시작 전에 결정한 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경쟁입찰로 수행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들의 이 코멘트 그리고 계약 통과기준인 76.5점에 한참 미달하는 점수 50점대를 받았으면 이런 내용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시석중 이사장님이 회의 진행하시고 안철환 전산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석중 이사장님께서 다시 또 보충설명 형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재단 차세대전산 및 모바일 보증사업 경과보고에 대해서 이사님들 의견 있으십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 어떤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로 끝났어요.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님들은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이사장님이랑 이사들입니까?

○ 이상원 위원 사외이사랑 또?

○ 이상원 위원 상임이사 두 분, 그럼 총 네 분이서 회의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게 한 50억의 혈세를 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진행을 그 경과보고를 하는데 이사님들이 어떻게 이견이 하나도 없다라는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2024년 이사회 회의록 전산 추진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이다스 장점을 살려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근영 IT사업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보고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라는 또 코멘트가 나오는데 또 “질의가 없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도에 차세대 계약해지 경위보고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또 해지에 대한 경위를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영제 이사께서는 4페이지 중간 정도의 쟁점사항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소재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실장께서 보통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24년 3월 오픈예정인데 이제 와서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소송 갔을 때도 너무 해지가 늦게 돼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저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묻는 게 아니고요.

○ 이상원 위원 이사님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 도민의 혈세 50억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에 그리고 중간에 또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계속 TF팀을 또 모으셨더라고요. TF팀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각 영업점으로부터 또 인원 차출받으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테스트인력이 TF팀에서도 안 돼서 각 영업점에서 차출까지 받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 재단이 저는 처음부터 시장에서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게 제안요청서를 붙여놓고 그리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설계하지 않았냐라는 강한 의문이 좀 들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100억에서 지금 예산이 계속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 이상원 위원 그리고 15개월의 기간 동안 이행이 안 됐잖아요. 계약이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거를 1년여 기간 동안 방치를 했던 것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원 위원 일곱 번의 계약이행요구서는 계속 보내셨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금 실패한 과정에서 저는 이 차세대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의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 이상원 위원 우리 연찬회 때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혈세가 이렇게 날아갔다는…….

○ 이상원 위원 그러면요?

○ 이상원 위원 보전받으십니까?

○ 이상원 위원 환불해 주신 답니까?

○ 이상원 위원 지체배상에 대한 부분도 이사회에서도 지금 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저보고 여기서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언제 회수할 계획이십니까?

○ 이상원 위원 저는 이 기간이, 14개월 동안 계약 해지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 이상원 위원 자, 그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단에 우리 핵심 임원진들, 이사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치명적인 인수 이익 상실 그리고 전산 통합 목적에 대한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감봉 등의 책임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 이상원 위원 1년 동안 지금 미뤄오다가, 1년 동안 미뤄와서 아무런, 혹시 이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 이상원 위원 네? 2007년이요?

○ 이상원 위원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재단 내부에서는 되게 대형 프로젝트였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 경시 그래서 의혹이나 보고를 누락했다라는 부분들. 저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이사장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실패 경위랑 그리고 손실 분석보고서를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우리 이사장님은 연봉이 계속 올라요. 1억 4,900에서 1억 5,000, 1억 5,500, 1억 6,000. 성과급도 2022년 3,300, 2023년 4,100, 2024년 2,900, 2025년 3,000입니다. 이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봉은 다 받으시고 성과급도 지금 다 받고 있다라는 부분, 성과급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자료요청을 좀 드렸는데 자료요청해서 온 거 보면 힘내GO 카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왔는데 블라인드라고 아십니까?

○ 이상원 위원 거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련해서 올라온 글들이 있어요. “무능한 경영진 인사 관련자 책임져라.”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 쓴다.” “우리 회사 망가지는 거, 직원들 갈려나가는 거 보고만 있을 거냐?” “100억짜리 차세대사업은 누가 책임지냐?” 직원들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직원들의 평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재단 경영평가는 이걸로 나락 갔다.” “정작 책임지는 임원 아무도 없다.”

○ 이상원 위원 “관련자들은 슬그머니 승진하고 휴직하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냐?” 근데 제가 지금 받은 내역에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승진하거나 해고되거나 그 내용들 아까 다 달라고, 자료요청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안 왔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차세대 테스트 차출 실화냐?”라고 또 글이 올라왔는데 “TF에서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조직 뭐 하는 사람들이냐.” “TF에서 테스트도 못 하고 결국 영업점 직원 따로 모아서 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거냐?”라는 얘기. “최초라서 부끄럽다.” 직원들한테 카드팔이 시켰습니까? 카드 팔아오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혹시 힘내GO 카드입니까?

○ 이상원 위원 공공기관 최초로 직원들에게 카드팔이시킨 조직이라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라는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럼 어떻게 질문합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직원들이 블라인드에 익명 제보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이사장님!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질의가 끝났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가 끝났어요?

○ 이상원 위원 제가 제보에 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내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제보들이 왜 나옵니까?

○ 이상원 위원 특정 한 명의 제보도 아닙니다.

○ 이상원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차세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관련 책임자들 명단 다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카드팔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대체 이 카드팔이에 대한 내용 전수조사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용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 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 최민 위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던 사안인데 우리 노동국과 이민사회국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안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민사회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업지도에 함께 참여해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31개 시군의 다양한 컨디션에 있는 시군별 산업군에 맞는 정주여건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노동국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민사회국과 협의해 보셨습니까?

○ 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의 방점은, 물론 맞아요. 언어에 대한 그 장벽이 현장에서 가장 크다는 것도 설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 관련된 매뉴얼들을 다국어로 지원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들도 주류사회에 진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우리의 도민으로 받아들일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맥락 안에서 우리 이민사회국과 함께 그 산업지도를 꼭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많은 재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산업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관계 연구기관, 특히 경기연구원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된 재원도 이번 26년도 예산을 만들어 갈 때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안을 이민사회국과 협의해 주시고 그 안을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구용역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제안이고 그걸 이민사회국이 받았어요.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국도 함께 예산과 의지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종감 때는 좀 의미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신보 우리 대표님, 이사장님.

○ 최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과정을 봤을 때,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 보임돼서 왔다 보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좀 생경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재위, 여가교위 지금 이 경노위까지 세 번째 상임위인데 사실 실국 간부와 그리고 기관 임직원과 위원과의 소통에서 사실은 이사장님이 물론 어떤 실무적인 답변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도민들과 소통한다는 관점에서 태도를 원활하게 이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유념해 주시고. 저희는 개별 의원이 아니라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의드리는 거고 관련된 제보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사장님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 중복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경영차원에서 좀 짚어봐야 될 신임 경노위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면 지금 정원 관리 부분에서 현재 인력구조가 비정규직에 많이 치우쳐 있는 사안이죠?

○ 최민 위원 정원이 379명인데 현원이 608명인 걸 보니까 비정규직이 37% 이상 넘어요. 제가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왔던 내용들을 쭉 모니터링했는데 이 사안이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좀 있으세요?

○ 최민 위원 그 노력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위원들도 관련해서 이제, 내부 규정 때문에 이 증액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행안부 지침으로.

○ 최민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이런 상임위에만 국한돼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양한 정치행위들을 통해서, 국회든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저희도 협력할 테니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행감 때 물어야지만 답변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좀 위원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대위변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 목표치와…….

○ 최민 위원 관리 종결한 사안들.

○ 최민 위원 저희가 그 회수율 목표를 한 20% 정도로 세운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최민 위원 그렇죠.

○ 최민 위원 지금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이 대위변제액 관련된 은행 지연이자 금액들이 좀 있죠?

○ 최민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24년도에?

○ 최민 위원 국감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최민 위원 은행 지연이자액 같은 경우는 저희 신보 직원들이 해소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 최민 위원 주면 그런데 그게 지연됐기 때문에 업무상 지연인가요?

○ 최민 위원 국감에서 질의응답했던 걸 떠올리시면서 얘기하십시오.

○ 최민 위원 8.5억은 소수가 아니에요.

○ 최민 위원 총액으로 얘기한 거죠?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보의 과중한 업무들 그리고 이 정부가 정책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해 가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비정규직들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 특히 이 대위변제 관련된 추심 업무들을 아마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들도.

○ 최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개선이나 인력 보강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이자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금액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수십 명의, 30명 이상의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처음 보임했기 때문에 조직과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짚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영 부분에서 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 최민 위원 뭘 다 깨먹었다고요?

○ 최민 위원 프로그램을.

○ 최민 위원 지금 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보 직원들?

○ 최민 위원 네.

○ 최민 위원 상황은 저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 최민 위원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이 다 됐을 것 같기는 한데 남양주 본점 이전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민 위원 임차 이전비용?

○ 최민 위원 다 합쳐서 25억 들어가요?

○ 최민 위원 연간 유지비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그래요. 신축 이전비용 300억까지 해서 출연금 증액 요구도 50억 정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경영측면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이긴 한데 이게 정책기조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신보만의 대응 전략이 있나요?

○ 최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게 분점이 아니잖아요. 본점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큰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방금 말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옮기는 거기는 한데 그 부분에 신보의 의견이 없냐 이거예요.

○ 최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기조가 변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북부 분도를 고민했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

○ 최민 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 최민 위원 현 정부에서 분도 기조들을 좀 정리했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리고 현 지사도 그 상황에 약간 기류가, 시류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에 비춰 봤을 때 신보가 자체, 직접 당사자로서 이거에 대한 경영난 그리고 사실 이 400억이라는 규모를 실제 정책금융으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투입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실효적 논리를 갖고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남양주랑 실무협의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경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전하면서 발생한 이 막대한 금액 대비 실제로 신보의 본연의 기능을 했을 때 훨씬 효능감이 크다는 그 분석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의회나 혹은 집행부의 지도부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교섭해 볼 의향이 없냐 이거예요, 이사장님.

○ 최민 위원 이사장님, 직원분들은 그런 말을 못 하셔도 이사장님은 직을 걸고라도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정파적 논리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실제 소상공인과 서민들한테 필요한 방향이 아니다 혹은 내부 직원들이 다수 이탈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리고 실제 유수한 재원들이 오지 않을 근거가 된다, 우리 조직에.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직을 걸고라도 그런 판단을 하셔야죠. 저도 사실은 저희 민주당 관련된 지도부의 전략과 맥락들 안에서 약간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이견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지금 우리가 사적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도민들께 속기로 기록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장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공식적으로 준비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논의하고 고민하는 구조는 있습니다. 혹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따로 보고드릴 테니 그걸 통해서 지도부와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사장님다운 답변입니다, “따로 말합시다.”가 아니라.

○ 최민 위원 종감 전까지, 혹시 준비하신 게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맥락과 그 내용전략에 대해서.

○ 최민 위원 경영을 총괄하시는 분이 이런 대규모 리스크가 예측되는 상황을 아무 준비 없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너, 이끌어가시는 리더로서 그 자질이 좀 의심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 최민 위원 지금 이 논의가 6개월 이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그 훨씬 전부터?

○ 최민 위원 임기 언제 시작하셨죠, 여기?

○ 최민 위원 2023년도?

○ 최민 위원 23년도. 저는 충분히 고민할 시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 있고 경노위에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임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 봐도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들이 기관에서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걸 고민해 본 적 없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앞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신보의 사안들, 개별사업들, 성과들, 분석지표들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 깊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최민 위원 들어가세요.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신보 시석중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안 보입니다.

○ 이채영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수많은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경제노동위에 와서 보면 신보는 이런 업무보고 책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또 직원들이 아주 집중하여 프로젝트도 만들어내고 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민들의 민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만 보고 성과 위주로 달리지 않나라는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정작 절실하게 필요한 현장에서는 우리 신보가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재기했고 그다음에 자산규모도 정상적인 기업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거절당하는 사례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생각만 하고 있고요. 민원은 계속 발생해도 괜찮은 거죠?

○ 이채영 위원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도 맞지만 이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그건 책무입니다. 특히 10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이 보증심사조차도 못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문서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증심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은 기업을 도우라는 한 기관에서 직무유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간신히 소생한 이 기업들에게 영구낙인 찍어놓고 과거만 보고 현재는 보지 않았다는 방증이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오후가 돼 가지고 아마 이게, 질문에 대해서 좀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금융권 고이율 쓸 수밖에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제도개선 촉구에 관련하여 9월 9일 날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표자의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재무상태,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 종합심사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결국은 주거용 아파트 담보하고 민간 고금리 쓰고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석중 이사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때로는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마중물이 되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석중 이사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안 계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지금 집행부하고 불통의 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다른 실국들은 저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스킨십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업무보고 부분에서 스킨십 없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민원이 들어와서 각 과장님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분들은 빛의 속도로 응대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위에 책임자로서, 빛의 속도로 밑의 직원들은 그렇게 응대를 잘하시는데 이사장님은 왜 부재 중이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안 왔습니다. 신용보증 이력에 관련하여 지금 재도전 기업이 배제되는 문제 아까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경과된 이력을 갖고 있는 이 심사의 구조가 재도전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잠깐만요. 보증신청…….

○ 이채영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보증신청 25년도에 18만 4,758건 중에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2% 불승인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반송요청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하셨습니다, 48.2%.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양이 많아요. 4만 건이잖아요. 반송요청이 또 이만큼 되고 또 사정한도 초과됐고 사업성 불확실성, 신용평점 미달 이런 부분 주요 원인에 관련하여 못 해 준 기업들에 대해서 데이터 다 가지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못 알아들었으면 저한테 오셔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고 다시 재물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넘었잖아요, 15분이잖아요. 자료 안 왔습니다. 체크 안 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감사자리에서? 그렇다면 이 데이터 다 갖고 계신다 했죠?

○ 이채영 위원 섞여 있으면 섞여 있는 대로 주시면 되잖아요. 성의를 보자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고 제로베이스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데이터 거절된 이 사람들의, 이 기업들의, 뭐 사업 불확실성이라든지 한도초과됐든지 반송요청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데이터 저한테 주세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 내 신용회복 이후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실이력으로 인한 보증제한은 영구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또 재단은 단순 위험 회피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서 현재 경영 건전성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제가요, 잘 몰라서 자료 요청한 거니까 제 요청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23년도부터 근무하셨잖아요. 1월 1일부터요. 27년 1월이면 종료죠?

○ 이채영 위원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리고요. 재단의 재기 지원프로그램 실효성 및 지원기업 현황, 소상공인 정상화 및 재기 지원 강화 사업에서도요. 채무조정이 그러면 이게 몇 건이 될까요? 업무보고 페이지 2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자료 확인 중)

시간 흘러가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사장님?

○ 이채영 위원 1,237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68억 원이고요. 그렇다면 채무감면은 400, 제가 대신 시석중 이사장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감면 494건 59억 원, 채권소각 9,713명에 1,145억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336개 업체 97억 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 기업의 비중은 25년 기준 전체 보증 건의, 25년도요. 14만 4,141건 승인됐고요. 0.2%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336개 업체 중에서 97억 원이에요. 보증거절 기업 중 회복가능 기업을 위한 사후전환심사나 자동연계제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이채영 위원 교육을 수료하든지 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든지 간에…….

○ 이채영 위원 두루뭉술한 거 아니라…….

○ 이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도전 가능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재진입률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제 질문이 불편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냥 정중한 태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도 더 정중하게 또 질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이 화가 나요.

그렇다면 본 감사에서는 재단이 신용회복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재보증 전환제도하고요, 재도전 평가모형을 구축하셔서 과거의 실패가 아닌 현재의 성실경영 중심으로 평가하는 회복친화형 신용보증 체계로 개선할 것을 본 위원은 촉구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자료가 다 안 와서 일단 자료 온 순서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사옥 운영관리, 신용보증. 힘드시면 다른 분 먼저 할까요?

○ 이병숙 위원 신사옥 운영관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죠?

○ 이병숙 위원 지금 관리비 내역하고 인건비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월당. 한 달에 1억 4,000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 다 해서 관리비 해서 2억 3,000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임대가 다 안 돼 가지고서 지금 9월, 언제부터 이 관리비가 나가기 시작했죠?

○ 이병숙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냐고 우선 그거부터…….

○ 이병숙 위원 1월부터. 그럼 1월부터 이 금액이 나가기 시작했나요?

○ 이병숙 위원 2월 6일부터, 네.

○ 이병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운영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 몇 개 보니까 약간 임대가 되긴 했는데 현재 적자액이 있을 것 같은데.

○ 이병숙 위원 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 이병숙 위원 그냥 그 적자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 이병숙 위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현재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좀 이따 말씀을 하시고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임대를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80% 이상은 지금 공공기관, 금융기관에게만 하게 돼 있다고……. 아, 70% 이상이군요.

○ 이병숙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달성을 한 겁니까?

○ 이병숙 위원 44%고 그러면…….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미달률을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 이병숙 위원 공공기관 미달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70%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청, 에이앤바이오 또 한국금융증권, 농협은행, 하나은행 이 정도 지금 달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몇 퍼센트, 신보까지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신보 사업까지. 임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 이병숙 위원 49%면 나머지를 채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게 법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제한한 사항입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그게 뭐 조례나 이런 개정에 의하여 그걸 바꿀 수는 있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지사님 승인이요?

○ 이병숙 위원 의회승인은 상관이 없고?

○ 이병숙 위원 근데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적자폭이 그러니까 큰데…….

○ 이병숙 위원 임대료는 당연히 광교의 메인도로에 있는 데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근린시설 같은 경우 1층이랑 지하1층 같은 경우에 지금 2개밖에 임대가 안 됐어요. 19%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휑해 가지고 정말 저희가 낮에 지나가도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사실은 위치나 이런 게,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위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주말에 문을 닫는 건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을 닫는 거지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 이병숙 위원 근데 임대료를 깎는 문제는 공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달에 거의 2억 3,000, 굉장히 큰 금액이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사하는데 거기 면적이 또 공실로 남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냥 유지합니까? 40명 지금 남양주로 이사하면 거기는 공실로 남아요, 안 남아요?

○ 이병숙 위원 두 쪽을 다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냥 넋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빨리빨리 임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임대가 안 될 것 같으면 평가액을 낮춰줄 수 있도록 여기 재평가를 받는다든지 좀 그런 일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병숙 위원 네, 서둘러서 좀, 2월부터 지금까지면 임무 방기를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좀 보니까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올해 들어서 들어온 거 말고 새로이 지금 9월 달 이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지 못한 내용 같은데 명절 전용 특례보증 그리고 청년 더 힘내GO 특례보증 그리고 일자리 희망드림 특례보증 그리고 여성기업 포용성장 특례보증 그리고 주 4.5일제 기업 특례보증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을 특례를 주는 특별한 이유들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3분 20초밖에 안 남아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200억 지원 규모의 예산액이 들어가고 있고 명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지금 200억으로 추석에 100억 그다음에 설날에 100억 해서 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거의 집행액이 2억에서 끝났어요.

○ 이병숙 위원 54억 원이 처리됐어요?

○ 이병숙 위원 근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9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만기 상환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5년간 유예, 4년간 유예인가요? 유예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절만 특별히 해서 이렇게 1억, 1억씩? 1억씩이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5,000만 원씩 이렇게 특례로 할 아주 시급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중 특례보증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았는데 명절 때 또 받는다든지, 이게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 이병숙 위원 이중으로 받기도 하는 거죠?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 이거는 사실 지금 부실채권 많이 있잖아요, 신보에.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부실채권이 약간 염려되기는 하거든요. 지금 잠재 우수 창업기업이랑 도정 연계 창업기업을 하는데 비율은 없이 이 자격에만 되면은 아무 데나 주는 건가요? 잠재 우수 창업기업은 80% 이런 식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 이병숙 위원 근데 저는 이게 또 의아한 게 뭐냐면 잠재 우수 창업기업이면 청년이든 여성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창업에 집중하신 이유가 뭡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 보고가 안 들어오고 이 사업들이 다 들어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시행됐잖아요. 약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멈추고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왜 정하용 위원님은 드리고 저는 안 줍니까? 이사회 회의록 제가 원본 달라고 했는데. 아니, 아까 이상원 위원님 읽으시던데. 알겠습니다. 그럼 복사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용호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사장님!

○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징계요구한 것이 감경된 사유들이 몇 개 있어요.

○ 정하용 위원 네. 감사를 해서 어떤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감경한 사례들이 몇 건 있어요. 보니까 22년도 9월 달에 중징계 정직 이상 해서 최종 처리는 감봉 3개월, 22년 7월에는 감봉 이상인데 최종은 견책, 24년 7월에는 정직 이상인데 최종 처리는 감봉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 24년도 것만 제가 지금 자료를 자세하게 봤는데 직원 상벌 규정에 보면은 “제10조제1항제1호, 6호, 7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규정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여기 감사를 해서 어떤 적정한 징계 기준을 여기다 제시를 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뒤엎고 감경을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또 이 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잠깐만요.

○ 정하용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잠깐만. 그러면은 법률적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서…….

○ 정하용 위원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래서 징계안을 감경해서 처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직원 상벌 규정에 근거한 거는,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직원 상벌 규정이 잘못됐거나…….

○ 정하용 위원 잘못됐지 않았으면 이걸 따라야지 왜 이걸 안 따르시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이든 어쨌든 여기에는 7호에 대한 거는, 여기는 7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자로 돼서 정직 이상으로 했는데 감봉 6개월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 문구에는 7호에 해당되는 거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세대 정보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다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업무보고는 했어요. 업무보고는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24년도 몇 줄, 25년도에 몇 줄, 25년도 제주도 연찬회 갔을 때 몇 줄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해약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왔었어요. 이런 업무보고 자체를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런 사항을 보고해 주셨다면 거기서도 어떤 질문이 나갔을 거고 거기서의 어떤 조치사항이 나왔을 건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 사업이 22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23년 3월 6일 날 착수를 하고 당초는 24년 5월 29일 날 완료를 예정했던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래서 14개월간 지연이 돼서 계약해제 요청은 25년 8월 13일에 계약해제 요청을 했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최초 계약금은 48억 8,000만 원 정도였었고 감리비는 2억 5,000만 원 조금 더 넘고 그래서 두 금액을 합치면 한 51억이 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 임차나 전산 비용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예산 사업 전체 집행예산이 실제적으로 집행한 게 얼마나 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급금도 집행한 거잖아요.

○ 정하용 위원 29억이요?

○ 정하용 위원 32억 정도 나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태까지 지출된 금액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그걸 축소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어쨌든 지금 나간 게 32억 600만 원 정도, 32억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서 그거는 이따가 추후에 오면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러면 사업은 당초에 24년 3월 4일날 오픈 예정이었었죠?

○ 정하용 위원 네, 24년 3월 4일 날.

○ 정하용 위원 그 이후로 세 번에 걸쳐서 연장, 연장, 연장이 됐어요. 연기된 이유가 뭐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재단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도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안 하시나요?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보고하신 건 없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 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에는 보고하셨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소관 실국에.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실국에는 보고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다가는 보고를 그냥 이렇게 몇 줄 적은 거, 대충 내용만 적은 거를 보고해 주시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한다면은 최소한에 저희 위원회에다만큼은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입찰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약 통보까지 갔다라고는 최소한 그거에 대한 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계약기간을 연장 안 했더라도 지금 연장, 연장 계속 오픈 예정일을 연기했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것도 계약 연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을 얘기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을 얘기하신다면은 오픈 예정 연기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계약 연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걸 떠나서.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오셔서 그거를 주도해서 하셨다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임기를 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라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하다못해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같이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이사장님, 시행업체인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을 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 두 군데에서, 합해서 세 군데에서. 여기는 어떻게 입찰로 선정이 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최초 입찰시기는 언제예요?

○ 정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2년 11월에 공고를 하고 22년 12월 재공고하고 23년 1월에 수의계약을 추진했어요. 맞죠?

○ 정하용 위원 근데 저한테 준 보고자료를 보면은 이게 23년 2차 이사회 보고 안건이에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3년 2차 이사회 보고 안건인데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은 22년 9월에 입찰공고를 했다고 여기서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22년 11월에 공고한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22년 9월에 공고한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왜 차이 나는 거죠, 이사님?

○ 정하용 위원 분명히 여기에 보시면 이사회 보고 안건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는 22년 9월에 입찰공고를 했다고 경과보고를 하고 경과서를 작성하고 저한테 또 따로 준 거는 11월에 공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

○ 정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25년 8월 13일 날 재단은 조달청에다가 계약해지 요청을 했죠?

○ 정하용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양쪽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게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정하용 위원 네,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 들어간 부분들은 어떻게 회수하실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것만 받나요, 아니면 집기 사고 어떤 임대료 나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25년 11월부터 착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자체감사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하신 거 계신가요?

○ 정하용 위원 이사장님! 아예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부감사로 돌렸을 경우에는 어떤 공정성이라고 얘기할까요? 공정성이 다른 제삼자가 볼 때 공정성을 담보할까요, 이 부분을?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해서 외부감사할 것으로 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더 들어오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도의원입니다. 우리 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를 보면 한 2,732건이나 발생이 됐고요. 이 중에 절반이 용접작업 중에 발생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도 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1,29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불티가 눈에 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틈새나 덕트, 단열재 안쪽 이렇게 침투해 있다가 잠복화재도 일으키고 있어서 여러 대형 인명피해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그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 용접작업에서 제일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화포 설치인데요. 지금 마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용욱 위원 내년 개정이 돼서 26년 4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방화포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화재위험 작업 시 법률에 따라서 성능을 인증받은 방화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성능검증이 되지 않거나 기존에 쓰던 낡은 방화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효용이, 예방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 점검항목에 이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 여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욱 위원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노후화돼서 성능이 저하된 방화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 26년 4월 법 시행일까지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경기도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 과업지시서에 그 성능인증 방화포를 법 개정에 따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끔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욱 위원 그 두 가지, 노동안전지킴이 점검항목에 표시하는 것과, 그 항목에 넣는 것하고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의 과업지시서에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 의무화 두 가지가 실행이 되면 그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제가 지난해 이주노동자 대상 산재 소방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셨겠지만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71개 사업장에서 323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여기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상 화재교육 매뉴얼이 지금 현재 몇 개의 언어 정도로 번역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지금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은 수의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이용한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언어를 확대해 주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 이용욱 위원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율이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

○ 이용욱 위원 우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 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결과를 보면 재단이 단순히 폐업한 기업의 대표자들에 대해서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자로 판단을 하셔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신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재단에서는 채권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원에서 코로나19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불가피한 폐업을 했을 경우에 책임경영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재단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또한 단순 휴ㆍ폐업은 약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결국에 이제 기관주의 처분도 받았고요. 구상금 청구, 신용불량 등록 중단 그리고 등록 해제 및 회수금 반환조치도 실수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유사 사례로 규정 위반으로 해서 1명이 감봉된 사실도 있고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처리내역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5년에도 중기부 감사실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기관처분을 받았는데요. 단순 휴ㆍ폐업자를 책임경영 위반자로 등록을 한 이유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당한 확인절차 없이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이런 과잉제재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뭐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니까 잘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어떤 채권관리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람을 단순히 벌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일자리재단 이사장님.

○ 이용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기기술학교 북부분원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기술학교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운영모델안을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경기도 기술학교가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술인력들을 양성하는 핵심기관인데 지금 남부에 한 곳 설치돼 있다 보니까 경기북부 도민들이 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실례로 취업전문과정 교육생 116명 중에 자료를 보니까 북부권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율이 4%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북부가 교육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거리, 교통, 시간 등 접근성 한계로 인해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거고 그만큼 이제 기술인력이 양성되지 않으면 기업이 경기북부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인력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건데 지금처럼 이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교육이 한쪽에 편중돼 있으면서 이런 배제와 차별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용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만약에 파주에 북부기술학교가 설치된다고 하면 김포하고 파주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하저터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시하고는 자유로, 제2자유로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접근 가능성이 가장 큰, 상당히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200만 명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거리 이내에 의정부나 양주, 동두천도 1시간이면 전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 인구까지 하면 200, 한 500만, 300만 명 정도의 수요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이용욱 위원 저희 또 위원님들께도, 저도 적극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자료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뭐 지금 오후 시간이 되니까요, 그냥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 여쭙겠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제 질의 동안에는.

○ 김선영 위원 신보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고요. 오전 질의에 김재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3년 행감을 하면서 일자리재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행사업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이 대행사업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을 할 거냐? 제가 일례로 단년도 계속사업을 어떻든 지금 출연금으로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좀 검토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한, 네 번째 행감을 하는 오늘 또한 우리 오전에 질의했던 위원님에 대한 대답은 거의 뭐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하고는 계속 소통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제가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질책하고 싶은 거는 대표이사나 우리 일자리재단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피드백이 안 옵니다. 다시 와서 그러면 이 단년도 계속사업, 대행사업이 많은 언밸런스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느냐? 대표이사께서나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거 논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에 와서 논의한 적 있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사업은 열심히 하셔요. 뭐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100%, 120% 달성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안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에다가 대표단이나 아니면 상임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금으로 넣어주든지, 넣으면 똑같은 거니까. 아니면 출연금으로 좀 넣어줘서 이런 부분이 되든지. 그러면 인력의 운영에도 어떻든 전문성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노하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사업들을 하는. 안고 있는 그 관리자들만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래 갖고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신다라는 부분 이것을 질책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11대 의원들이 어쨌든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TFT가 되든 그리고 계속 접촉을 좀, 경제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눠서 최소한 5 대 5가 되든지 뭐 6 대 4가 되든지, 이거는 뭐 거의 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대충 좀 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는, 기존의 직원들은 그냥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보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꼭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뒷받침 못 하는 부분. 그리고 단년도 사업들 중에서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행부에서 하다가 조례에 근거하거나 어떤 규정에 있어 갖고 되는 부분들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업 좋겠다 싶어 갖고 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베이비부머 같은 거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작년에는 “아주 이거 꼭 해야 된다, 25년도 중점사업이다.” 26년도에는 “그거 아니고.” 이렇게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단년도 계속사업들을 어떻든 인력구조나 예산구조를 좀 제대로 갖고 가려면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TFT가 되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별도로 좀 위원회에 보고 주시고 개별한테도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네. 다음은 기술학교 좀 얘기하려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이 얘기해서, 일단은 북부에서 자치단체들하고 매칭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또 있죠, 별도로?

○ 김선영 위원 그 부분하고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어떻든 북부분원이 설치가 된다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시석중 이사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냥 보충질의까지 다 끝낼게요.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임원분들 영업점 방문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요. 이사장님께서는 수시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이사장님 31개월 동안에 31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녀오셨고요. 우리 마케팅이사님, 진짜 이렇게 해야지 수시로 가는 겁니다. 1년에 30회. 이게 소통의 기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임감사님도 상당히 많이 다니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연설 중에서, 대통령 국정연설을 김민석 총리가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387회인가요, 우리 정례회의 때 지사님의 도정연설은 들으셨나요?

○ 김선영 위원 도정연설을 의회에 와서 하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장들이 안 듣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하고 어떤 기조로 경기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도정연설인데 그걸 못 들으셨어요?

○ 김선영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26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728조 슈퍼예산입니다. 경기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39조인데요. 도정연설의 첫 번째 중점사업 키워드가 민생경제였습니다. 민생경제에서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결론적으로 경제에 쏟아 넣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듣고는 신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물으려고 그런 건데요. 못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신보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정책자금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저리 그다음에 이차보전 이런 부분을 갖고 지역금융과나 경기도하고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그게 질의의 요점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보가 있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보증을 오는 거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들한테도 그래도 저금리에 양질의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 또한 신보가, 또 그 역할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부하고도 좀 논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시석중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신보도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특별출연 카뱅 경기신보 85억, 경기신보 NH농협 특별출연 150억 원 그다음에 민생경제회복 110억 원 그다음에 또 NH에서 101억 원 해서 총 438억을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칭찬하는 거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1위 경기신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하기관 최초의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6년 차 지금 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경제 주최 25회 자치공헌기업 대상 ESG 부문 2년 연속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년 동기 대비 141억 원 증가한 554억 되는 채권 회수 실적을 했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칭찬은 이걸로 끝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노동이사 선임을, 23년도부터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노동이사 없으면 여기 노동전문가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하고 이용호 위원장님한테 추천을 좀 받으세요.

○ 남경순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 남경순 위원 아, 쟁점이 있어서 못 하신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래도 얼른얼른 하셔야지 지금 몇 년 차 이렇게 있으면 안 되시죠.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노력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년 창업 특례보증하는 건데 사실은 포퓰리즘 우려가, 지금 연체 방지 대책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매출 없어도 기회는 있다. 5,000만 원까지.”라는 슬로건이 과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의 빚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직장 다니던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지만 청년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대출 연체자가 양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이게 있으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적은……. 여기에 보면은 또 300억 시범사업이에요. 매출 없어도 신용 5등급 이상이 가능하고 대표자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대표자들이 처음에는 최소 신용등급별로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힘내GO 카드, 힘내GO로 해서 거기에 지금 더 늘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보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남경순 위원 아, 연합해서.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기고 청년들의 진짜 신용이 떨어질 수 있게,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세요, 책을. 여기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사장님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말을 여기다 썼습니까? 지금 여기에 쓴 게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국감이에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거기 꼭 이 말을 써야 되냐고, 여기 밑에 보면은 대외 경제, “내외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써야지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왜 틀린지를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경제가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 4고위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비상계엄 선포 수준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력의 적정성과 행정책임자로서 타당하다고 보시냐 이거죠.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도 중립적인…….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답하세요.

비상계엄 개념을 왜곡하고 도민의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조금 이따 해 주시고. 경제위기 대응 핵심은 냉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현재 4고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앞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 법적ㆍ행정적 용어를 적정히 사용하시고, 정확히 사용하시고 도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표현을 자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다음, 업무보고 책자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경제위기 대응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 위기 선포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 실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무리, 공공기관장으로서 도정 자료에 적절한 표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민에게 신뢰 주는 방향으로 기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비상계엄 선포라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거 갖고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시겠냐고요. 아니, 그럼 대통령이 지금 전과범이고 지금 부동산 허가제 8,000억 원 안 내려고 검찰청 직무대리 사표 시키고 그거는 적정한 거예요? 국민이 불안을 안 느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거 잘 하라고 내가 이거 읽는 거 보고, 내가 이거 다 써갖고 와서 읽은 거예요. 그럼 잘못됐다고 다음부터 앞으로 그러지 않는다면 되지 그거를 왜 끝까지 변명을 하고 계시냐고요. 이거 받는 순간에 첫 장에 아주 확 열이 받아 갖고……. 이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이거 보고 더 불안한 위기로 할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경제를 책임지고 돈을 대출하고 이러는 데가, 보증해 주시고 그러는 데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갖고 망치면 되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언어 선택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법적ㆍ행정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라고, 도민에게 불안을 끼치지 않게.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경제적인 입장에도 여기다 이걸 왜 쓰냐고. 그러면 내부가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꼭 여기다가……. 사과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국내 정세가 안 좋다.” 이렇게 쓰는 거지 똑같이, 무슨 트럼프 이런 건 다 하고. 사과하세요. 적정한 표현 쓴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법적ㆍ행정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도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표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향입니까? 대답하시라고.

○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계속 버티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민주당 위원들 다 나가셨네, 열 받았나 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공기관, 뭐 지사님이 임명했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셔야지, 속으로는 아닐지어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이렇게 똑같이 반반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원장이고 위원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이런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입장을 생각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을 생각하라 이거죠. 모든 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앞으로?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이상원입니다. 시석중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답변이 그러셨어요. “내란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판결 났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판결이 안 났는데,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상원 위원 맞죠?

○ 이상원 위원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네.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이 다 들어져 있고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 혈세 그리고 32억 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 이상원 위원 근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다 분석했는데 초기 계약 단계, 이사장님의 계속 발언에는 “그 계약 당시에는 제가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전에 계약이 돼서…….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선정 단계에 안 있었으면 계약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있죠?

○ 이상원 위원 초기 계약 단계에 기술적 위험성을 인지했어요. 근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문서로만 평가하면 그렇습니다. 강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평가위원회에서 위원 8명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신 분이 고위험 그리고 더군다나 중앙의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 전환하는 사업임이 여기 다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데이터 이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발주처의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지연기간 동안 재단의 신규 요구사항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프로젝트 범위가 증가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약 해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지체배상금이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배상금이 얼마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그 16억을 이 계약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에게 순순히 지불할 것 같습니까?

○ 이상원 위원 당연한 겁니다.

○ 이상원 위원 그 두 개 업체는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의 시스템을 연계시키기 위한 업체 아니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에 연계시키기 위한 보조사업 수행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위험 징후에 대한 내용들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다 들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알고도, 그 평가기준이 나왔으니까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지를 하고도 그러고 나서도 계약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한 시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계약을 추진했다면 그러면 나중에 계약종료 시점에 진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보통 이런 개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견적을 낼 때 거의 맨먼스 기준으로 견적을 많이 내고요. 그리고 지금 PM이나 PL이나 뭐 이런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들?

○ 이상원 위원 그 업체들의 담당자들 변경된 적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변경된 것도 이미 위기 징후를 다 인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을 포장을 자꾸 하시는데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기업과의 계약관계는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한 계약종료 시점에 계약 전체 공정 진행률이 50%밖에 안 됐다는 거, 3개월을 연장해도 완료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 그리고 더 3개월을 연장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최종으로 지금 계약종료 시점까지 진행률이 50%였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행보증서만 가지고 우리가 선급금 준 거를 회수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당연히 소송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겁니다.

○ 이상원 위원 첫 번째는 계약이행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업체라고 하면 우리도 신용보증재단이랑 일하면서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 민사로 소송을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답변에서 계약이행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 이상원 위원 원금 회수가…….

○ 이상원 위원 원금 회수는 문제없는 건 확실합니까?

○ 이상원 위원 원금 회수는 확실한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감사를 한 번 더 진행하고 그리고 참고인으로 그 업체 3개의 대표를 부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업체 책임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계약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이미 14개월이 지연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여쭙는 말이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게 아까 이사장님 말이 지금 앞뒤가 계속 안 맞는데 이사장님 말씀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계약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은요. 하루에 아까 700만 원씩 쌓여서 16억이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이랑 계약을 해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14개월 동안 지체배상금을 29억, 초기에 29억 선금을 받아 놓고 거의 80%에 해당되는 16억을 지체배상으로 물리는 거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위한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상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결괏값을 얻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결괏값을 못 얻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지금 중간보고회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이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지금 경제실장 말로는 이사회 회의록상으로는 지금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안 잡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이상원 위원 어쨌든 업체에서도 분명히 뭔가 저는, 위험성을 알고 신용보증재단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 이상원 위원 내부감사, 아까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내부감사로는 안 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럼 외부감사에 대한 부분이나 참고인을 부르겠다는 제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너무 장시간 진행되는 바람에 질의할 것들을 좀 살짝 놓치는 거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대행사업 중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노동국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서 좀 질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이 사실은 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각지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실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현재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죠? 몇 명이 모집이 됐죠?

○ 이재영 위원 4,818명이 최종 대상이 됐고요. 이게 2025년도 자료겠죠, 저한테 주신 게?

○ 이재영 위원 이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예산이 한 얼마였죠, 이게?

○ 이재영 위원 3억 4,300만 원?

○ 이재영 위원 한 1억 정도가 줄었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얼마나 줄었죠?

○ 이재영 위원 25년도가 4,800명이면 24년도 숫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자료를 좀 잘 주십시오. 지금 2024년도 현황을 물어보고 있는데 비교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2024년도 대비 예산이 1억이 줄었기 때문에 2025년도 대상자 수도 줄었을 거다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줄게 되면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의 취지가.

○ 이재영 위원 현재 이 사업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이재영 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신다고요?

○ 이재영 위원 단순히 안내서를 붙이고 홍보책자를 비치하고 이런 정도겠죠? 나가서 사업을 구두로, 구전으로 홍보하거나…….

○ 이재영 위원 아니, 보통…….

○ 이재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쉼터는 제가 자주 가보기 때문에, 쉼터에 보통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쉼터의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새벽시간이나 밤시간에 많지 낮시간대에,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홍보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그냥 그 라이더들한테?

○ 이재영 위원 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네.

○ 이재영 위원 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플랫폼 대행사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나름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사업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이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국에 건의를 하셔 갖고 이 사업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는 이 플랫폼노동자가 현재 지금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지금 대충 플랫폼노동자 산재 발생률이라고 해서 지난번 노동국 행정감사 때 받은 그 직군 수가 18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세 직군에 대해서만 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직군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그런 실무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국이랑 좀 같이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지만 대행사업자인, 위탁자인 노동국이랑도 잘 얘기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노동국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위탁사업들의, 대행사업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취지가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이 사업이…….

○ 이재영 위원 대표님, 잠시만요. 이 인증사업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페널티 말고 이 사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드나 1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기업들한테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경각심을 심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저희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재해나 이런 보건산업안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요즘에 또 화두로 떠올라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제도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노동국에 건의를 하셔 갖고 이런 것들은 좀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좀 짧게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자리재단이 72개 사업 중에서 50개가 대행사업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영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일자리재단이 대행사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노동국이나 이런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일자리재단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충분히 대표이사님이 갖고 있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쪽으로 개선점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노동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때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넓힐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깐이지만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이랑 얘기를 나눠봐도 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사업홍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대상자 직군을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잠깐의 질의응답만 가지고도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신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내년 예산도 조금 더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저는 지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의 이 질의만 하고 끝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태조사 뭐 저희 상임위 바뀌고 하시게요?

○ 이재영 위원 내년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 이재영 위원 이 관련된 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플랫폼 직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또는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실태조사도 안 하셨어요, 아직. 작년 건데. 물론 지금 현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예산 수립을 좀 하셔서, 예산 계상을 좀 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이재영 위원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저희랑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쉼터로 잠깐 넘어갈게요. 지금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급 대상자 지역별 현황을 봤어요. 이거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봐도. 국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동노동자쉼터가 있는 지역, 없는 지역은 충분히 이 표를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거점쉼터가 있는 데 중심으로는 지역별 대상자 현황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동노동자쉼터 거점쉼터가 있는 곳 또는 간이쉼터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동노동자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거점쉼터의 필요성, 거점쉼터와 간이쉼터의 보조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 왔는데 딱 이거 한 장으로 명쾌하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625명이 대상자가 됐어요. 고양 같은 경우는 415명. 이 두 곳 다 거점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 이재영 위원 동두천ㆍ양평ㆍ포천ㆍ과천ㆍ가평ㆍ여주는 대상자가 많이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거점쉼터가 없는 곳입니다. 거점쉼터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노동자쉼터가 경기도가 제일 많거든요, 17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건 매우 좋은 현상이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저희가 다른 시군이랑 비교해서 사업을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위안을 삼는 것뿐인 거지 저희가 절대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우리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산업에 종사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 대비,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쉼터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국에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네, 거점 10개. 내년에 4개 더 추가해서 18개 해 가지고 28개가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맞죠. 그러면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점쉼터별로 실태조사가 진행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 고양, 부천 있으면은 거점별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로따로 퍼져 있는 이런 실태들에 대해서, 현황들에 대해서는 좀 모아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우는 데 좀 반영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쉼터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전부 다 3 대 7로 예산 매칭 비율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좀 부족한 시군에서는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에서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실링에 담거나 좀 더 이 사업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답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네.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군 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점검과 고품질 일자리 연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 일자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 한원찬 위원 사업 목적…….

○ 한원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 한원찬 위원 사업 개요나 사업 목적은 아마 책자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2025년도에 예산이 일자리재단 본부에 한 6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데 도 일자리재단하고 육군 인사사령부하고 MOU 관계 맺은 거 있어요, 업무협약?

○ 한원찬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봤어요. 참석을 해 봤는데 부스 하나만 달랑 있더라고요.

○ 한원찬 위원 그 전에는 이 사업이 하다가 중단됐어요. 중단돼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 내용은 아마 대표이사께서 늦게 오셔 가지고 내용을 전달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단순하게 교육시켜서 취업시키고,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이런 단순형 구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일자리재단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중심으로 너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서, 재취업을 했는데 6개월 유지율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 한원찬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52%예요, 52%. 52%예요. 잘 확인하시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단기취업 중심의 구조를 보여주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용을 더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할 어떤 의향들은 없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유지를 더, 고용을 더 유지시켜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 고민해 보셨나요?

○ 한원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보다 양 중심……. 이제는 양보다 질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유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의 다. 질적으로 굉장히 아주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창출할 수 있거나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나요?

○ 한원찬 위원 고민만 하는 게 아니죠. 일자리재단이 왜 있는 거예요? 그냥 3개월 해 주고 5개월 해 주고 6개월 해 주고 되돌아서면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라고 일자리재단이 있습니까?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 한 가지예요. 이거를 좀 연장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들은 안 하고 그냥 단순 실적 조금 내고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형태예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런 단순 일자리는 일자리재단이 안 해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단순직에 이렇게 머무는 구조에서 군 경력의 전문성과 경험자산이 낭비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또 군 경력 민간직무 매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경기도형 전직 지원체계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나요?

○ 한원찬 위원 그렇게 늘어놓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질 중심 성과관리 체계로 개편을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취업자 수 평가에서 벗어나 가지고 6년, 1년 이렇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정성, 질적 성과지표로 전면 전환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 맞춤형 군 경력 인증 전환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줄 테니까요. 세 번째, 고용유지용 지원 모델로 재설계해 주세요. 네 번째, 정책 연계 및 지속성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번째도 중앙정부의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일자리본부 등과 협력도 같이 함께하시고 교육이나 매칭사업들을 같이 연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확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언제 박람회했죠?

○ 한원찬 위원 여기 어떻게 호응이 어때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보면 이 행사가 아마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고 예산이 3년 연속 계속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죠?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후기 확인했나요?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우리가 약자를 우선시하고 같이 동행하는 정책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정체성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생색낸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생색내기용 박람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고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앞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애인은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에요. 같이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런 부분 3년 동안 이렇게 안 하고 계신다면, 증액도 안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번 2026년도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 내용은 일자리재단하고 신보 두 분 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일단 일자리플랫폼하고 AI디지털 확장 현황하고 디지털혁신 AI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개선하고 이 두 가지, 중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표이사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저희가 요즘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구축사업들이 이제는 2차년도에는 확장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계획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AI국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디지털플랫폼이나 AI에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랫폼을 약간 플랫폼 자체에 다 통합을 시킨다는 개념은 아니고 하나의 그 모태 안에 다 붙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자체적인 개발을 좀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생각이 어떠세요?

○ 이재영 위원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뭐 이거는 끊임없이 저희가 논쟁을 서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맞다, 대표이사님이 맞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교육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입 관련해 갖고 상담서비스라든지 이런 고도화된 AI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고 구축하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AI로 녹여서 점점 고도화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AI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은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경기도의 통합된 서비스를 하려면 사실은 이게 하나로 묶이는 성격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달특급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배달특급도 사실은 민간기업에 상대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17개 광역 시도마다 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은 서비스를 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정이나 도민을 위한 정책지원들이 다 따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저는, 제가 이제 뭐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플랫폼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실만 해도 경제실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일자리재단으로도 가고 여러 기관들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가 갑자기 또 일자리재단 가서 일자리사업을 또 봐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과 논의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살리되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은 그쪽이 더 우위하기 때문에 그쪽에 붙이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그 정도까지 힘은 없어서, 일단…….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보는 특징적인 게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을 다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게 오픈AI로 개발이 된 건가요? AI 챗봇이라든지 AI 경로찾기라든지 현장실사 사진판별이라든지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걸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챗GPT로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드는지, 예산이. 제가 “경기신보에 AI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들까요?” 물어봤더니 한 3억 정도는 들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예산이 안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결국에는 고도화되는 AI는 GPU가 핵심이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은 규모가 작아서 뭐 GPU까지 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플랫폼이 쓰는 인원이 아니고 플랫폼의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복잡하게 하겠죠. 물어보는 게 많아지면 연산을 복잡하게 하겠죠.

○ 이재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들이 입학상담을 AI로 받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요즘 구축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자리 매칭하는 이런…….

○ 이재영 위원 네, 이게 고도화될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GPU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때 다시 한번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차세대 전산 개발 관련해 갖고 간단하게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예산은 어디 예산이죠?

○ 이재영 위원 출연금인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신보에 출연금이 저희 경기도에서 나가나요?

○ 이재영 위원 기본자산? 결국에는 공적자금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어쨌든 공공재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중간중간에 보고할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이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이 사업기간을 지나서도 이게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상의를 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라면 여기에도 계약 해제라는 얘기를 담을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계약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담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얘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가 질의하는 것들이 저희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기관을 질타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의 이런 질의나 제안들이 기관이나 집행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이다,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사장님께서 우리 집행,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용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이게 100억인가요, 이 사업예산이?

○ 이재영 위원 이제 이왕 이렇게 오픈이 된 거고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 써주신 후속대책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부감사로는 사실은 지금 이미 신보가 받고 있는 불신을 극복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외부감사를 통해서 신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뭐 지체배상금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컨소시엄이 5 대 3 대 2로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하고 2는 중소기업, 더 작은 중소기업이고 만약에 이게 해제를 하게 되면 부정당업체가 돼서 공공입찰이 참여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막대한 도민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물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제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됐던 쪽은 확실히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재영 위원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이미 필요한 사업인데 60% 정도 진행된 것들을 다시 엎고 0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속도감 있게 빨리 정리를 하고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잠깐 좀 단상 앞으로 나오시죠.

○ 정하용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감경에 대한 부분 제10조1항……. 아니, 10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이 그 사유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상벌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 갖고 그게 징계받은 게 10조7항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7호는 사유는 감경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시정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맞으면 시정조치를 하실 건가요, 이 규정에 맞으면?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이 내용대로 이게 맞다면 시정조치를 하실 거죠, 그러면?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7호 규정이잖아요, 지금 이 징계 자체가. 그러면 이 징계 자체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시정조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세요, 답변을.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차세대 관련 지출항목에 대해서 이게 쭉 계산을 해 보니까 32억 600만 원 정도가 맞아요?

○ 정하용 위원 여기에는 임대료나 어떤 그런 거 별도로 나간 건 없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 포함이 된 게 32억 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회에 보고한 거 22년 9월에 착공했다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9월에 조달청에 요청한 거를 오타가 났다?

○ 정하용 위원 오타가 났다 그거 말씀이신 거죠?

○ 정하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 그리고 관련 업체에서 받은 공문을 봤어요. 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해지 통보를 했을 때 대보정보통신이라는 데서 온 공문이거든요. 여기 5항에 보면 본 사업의 지연은 과업개발 심화 및 과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주 사업자인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뭐 이렇게 대보 지분 계약금 22억 얼마, 3배를 초과한 74억을 착공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열심히 했다, 답이 그거고 나중에 8항으로 가게 되면 “귀 재단이 본 사업 계약의 종료를 진행하는 경우” 혹시 이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종료를 진행하는 경우 상기 본 사업의 기성개발 결과물은 귀 재단의 과업요구에 따라 완성된 결과물로서 기성 부분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제8절에 의거하여 귀 재단이 본 컨소시엄이 수행한 기성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소송하자는 얘기죠, 이거?

○ 정하용 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게 내용으로 보면 소송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행보증증권인가 어떤 증권으로 대치를 해서 다, 회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환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어떤 판단이나 어떤 법적해석을 통해서밖에 그거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쪽 대보하고 협의를 해서 돌려주거나 어떤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죠.

○ 정하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할게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래요. 어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행보증증권으로 인해서 그걸 청구해서 다행히 뭐 이상 없이 청구가 돼서 결국 거기서 보증증권으로 해서 금액을 우리한테 환수를 시켜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거기 서울보증보험이나 어떤 그런 보험증권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돌려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경기도 신보보증재단 입장에서는 거기 보증증권회사에다가도 소송을 걸어야 되고 이쪽 대보에다가도 소송을 걸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소송비용은 또 어떻게 비용을 낼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 결론이 당장 바로 날 상황이 아니네, 이게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그거를 배상하는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어떤 그런 거를 법적인 문제까지 끌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 뭐 내년에도 끝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은 이게?

○ 정하용 위원 아니, 보증증권은 받았는데 제 얘기는 100% 그 보증증권만 가지고 환수가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근데 그 계약 통보까지 하면서 그거를 확인 안 해 보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까 그 보증보험으로 해서, 증권으로 해서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을 안 해 보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거기에 자문은 뭐라고 나왔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자문은 몇 군데서 받아보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한 군데서 받아보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서 받아보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거기 세 군데에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사전에…….

○ 정하용 위원 이사장님, 이거 1년 넘은 거예요. 지금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지된 상황이. 그럼 별도 법인을 만들었으면은 그 별도 법인으로 해서 어떤 급여나 아니, 금전적인 부분을 그쪽으로 다 넘겨놨으면 어떻게 청구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증권이나 어떤 법적으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그 비용을 손실을 봤다고 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럼 구상권까지 청구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면은 그분들한테 구상권까지 청구를 하실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청구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힘드시죠?

○ 이채영 위원 행감요구자료 631쪽하고 635쪽에 보면 사회공헌활동의 지역편중 및 남부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여기에서 보면 편중 현상이 재단의 지역대표성 및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염려가 있어요. 23년도 기준 봉사활동에서 보면 약 80%거든요. 수원하고 안산하고 안양하고 경기 남부권에 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24년도에도 약 54%가 수원, 성남, 화성이 돼 있고요. 25년도에도 64%가 수원, 안산, 성남, 안양 경기 남부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지점별 사회공헌 실적 배분이 필요하겠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26년도에는 재정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덕룡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힘드신데 앉은 자리에서 하시죠.

○ 이채영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총사업비 대부분은 위탁사업비로 돼 있고요. 24년도에도 99% 또 25년도에도 98%. 위탁사업 차지가 고유목적사업에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인정하시죠? 답변하십시오. 끄떡끄떡하면 잘 몰라요.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의 설립 목적이 양질의 직업 알선 그다음에 정보제공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여러 가지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 이채영 위원 이렇게 위탁으로 다 가버리면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정체되고 또 지연이 된다는 거 대표이사님께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5년도 7월 13일 자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게임 뭐 이렇게 불건전성소비 이래 가지고 보셨잖아요.

○ 이채영 위원 우리가 게임산업은, 말 그대로 요즘 AI, AI 그러잖아요. 디지털, 데이터센터. 그렇죠? 계속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고 세계적이고 또 한국에서도 지금 다투어서 이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비주류에서 주류로, 세계인이 열광하는 K-게임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료수집 잘하시고 데이터 분석 잘하고 또 정리를 굉장히 잘 해낸다고 본 위원은 우리 대표이사님 뵙고 나서 제가 감탄을 했거든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게임을 노골적으로 유해 프레임이다라고 한 것은 이 산업의 변화 대응능력에 관련하여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일에 너무 그냥 막 독주해서, 막 달려가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이사님, 잘 촘촘히 살펴보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게임은 너무나 알잖아요. 게임은.

○ 이채영 위원 이게 사행성인지 아닌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든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예요. 촘촘히 보십시오. 일단 혼내주세요.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서……. 아, 죄송합니다. 행감요구자료에 693쪽에 보면, 691쪽하고요. 여기서 보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비가 총 614억 520만 원이에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청년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도 있고 청년복지포인트도 있잖아요. 이게 총 합쳐서 614억 52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차이가 있어요. 693쪽에 보면 614억이고 691쪽에 보면 661억 원이에요. 이게 좀 상이 돼 있잖아요. 약 47억 원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대상 사업이 빠진 것인가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자, 그렇다면 시간관계상, 저녁도 늦었으니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청년 대상 사업 예산이 총 699억 9,600만 원 중에서 약 95%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님.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이 복지형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AI 디지털 기반 직무전환형 교육 프로그램 예산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년엔지니어링 육성사업에 예산 1억 원이 유일하거든요. 전체 예산의 1%밖에 안 돼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저한테 지금 자료요청 좀……. 자료요청하겠으니까 이거 좀 주십시오. 여성ㆍ청년 일자리 사업별 채용 현황 또 업종ㆍ직무별로 통계 낸 거 있죠. 이거 저한테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제 AI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닌 청년ㆍ여성 일자리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앞에 서두에서 데이터센터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AI가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 전력이 문제죠. 그렇죠? 100㎿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가 21만 1,000개가 감소됐어요. 통계 잘 내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또 전 세계 고용의 25%가 생성형 인공지능 해 가지고 자동화에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청년ㆍ여성층이 AI 확산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사업은 여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 상담, 복지 이 중심으로 머물러 있어요. 이래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산업수요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아까 게임이 거기서 빠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일자리재단이 단순형 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형 직무훈련 확충하셔야 되고요. 또 AI 일자리 예측 시스템 구축 통해 가지고 청년과 여성이 대체되는 노동력이 아니라 AI를 다루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 추진하셔야 됩니다.

○ 이채영 위원 그 방증이 바로 게임이 거기서 빠진 거, 같이 포함이 돼 버린 거예요, 사행산업으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윤덕룡 대표이사님. 제출하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시급성 근거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매년 계약하고 연속성 유지가 중요한데 사실 뭐 갑자기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우리 대표이사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고 행감이 네 번째인데 가면 갈수록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지적은 우리 속기록과 보고서에만 남고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물며 시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뒷전으로 하는 우리 행정. 행정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문제가 매년 이렇게 반복돼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도부터 계속 그냥 매년 계약하는 건데 매년 시급하다는 이유로 공고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셨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 조직문화의 패턴이에요. 패턴은 한 번 그려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도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소관 기관도 그렇고 좀 패턴을 끊어내야 한다. 그거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반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도민에게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는 신호,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민은 결국에는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거거든요.

○ 최병선 위원 우리 윤덕룡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이 점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내년 행감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반복되고 서로 피곤하고 이런 패턴을 끊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혁신TF 다 좋은데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최병선 위원 그건 효율성의 관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최병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신보 제가 자료로 지점 현황을 받았는데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점 접수 건 또 승인 건, 반송 건, 소요 일수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편차가 많이 크네요. 2025년 9개월간 제일 많은 데는 7,000건을 처리하는가 하면 제일 적은 데는 2,000건 정도 돼요. 이게 용인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소요 일수를 비교해 보면 접수 건수가 많은 데가 소요 일수가 많거든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걸리고 이천시는 2,000몇백 건밖에 안 되는데 17.6일 정도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은 너무 지금 급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소요 일수가 많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요 일수가 긴 데는 직원이 적은가요, 건수 대비? 접수 건 대비?

○ 이병숙 위원 전력을 평준화시킬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여러 지점에서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직원 하나, 몇 명을 뽑아서 보충해서, 파견해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인원을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차세대 전산 개발 관련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많이 봤는데 늦게 주셔서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우선은 의혹 제기가 여기저기서 제보로 들어오고 해서 이거는 저의 의혹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혹은 이게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한 50억 이하 25억, 25억 이렇게 해서 50억 원 이하는 중투심을 정부에서 안 받게 피하기 위해서 50억 이하로 했다라는 이런 의혹 제기가 우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처음에 100억으로 설계를 했다가 쪼개기를 한 이유는 중투심 피하기 위해서다. 그게 첫 번째 의혹인데.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업이라서 잘랐다는 거지 그거에 심사를 피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 저는 믿어요.

○ 이병숙 위원 일단 이사장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하여튼 그건 아니었을 거로 예상한다, 추정한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은 일부러 대보정보통신한테 주려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유찰되도록 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보에 들어온, 전화도 받고 해서.

○ 이병숙 위원 그래서 대보정보통신 사업 연혁을 이렇게 보면은 도로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중심적으로 했고 금융 관련 그거는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합한 개발자로 선정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점수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유찰이 두 번 됐다 하더라도 또다시 공고를 해서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금융 쪽이나 이쪽까지 공공기관 그 업을 확장하려고 싼 가격에 들어온 건데.

○ 이병숙 위원 네. 하여튼 의혹이 그렇게 있고 이게 사실은 직원들도 그렇게 말하고 기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또 감사도 받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적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소송도 하고 해 가지고서 지연배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선급금 했던 걸 다 회수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대보정보통신 보니까 500억 정도의 자산이고 그리고 부채가 300억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한 200억밖에 없는 회사인데 더군다나 그 회사가 지금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대보디엑스하고 해서 이제 대보디엑스로 간 거예요, 반 정도가. 근데 그 반 정도가 일주일 전에 이게 팔렸어요. 알고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대보디엑스라고 이름 바꿨고 이 회사를 시선AI라는 회사가 51% 지분을 겨우 30억에 샀어요. 사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보험증권에서도 이제 구상권으로 해서 받을 테고 지연배상금은 우리가 소송해서 받아야 될 텐데 이게 다른 회사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30억에 산 거예요, 지분 51%를. 그러면 60억 정도라고 평가해서 지금 사 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은 이 돈보다 훨씬 많은데.

○ 이병숙 위원 지연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병숙 위원 하여튼 제가 아직 자료도 늦게 받고 법률적 검토를 안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발언,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하기로 하고 그건 다시 종합감사 때 혹시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차세대 전산을 개발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대 업체가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이거를 원래대로 복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럼 다른 데에다가 계약을 해서 차세대 전산 개발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거고 기본시스템을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게 가장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다른 거는 뭐 다른 데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

○ 이병숙 위원 그럼 업그레이드하는 건 미봉책이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100억 가까이 예산을 생각해서 사업을 2년,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1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하시려고 한 건데 지금 거기는 아예 백지화된 겁니까, 이 사업은?

○ 이병숙 위원 이사장님 말대로라면 돈은 이제 회수를 할 거니까 그럼 다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추진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빨리 지금부터 컨설팅받으셔야죠.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당장 컨설팅 안 받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급한 사업이라서 2년 전에 했던 사업인데 지금 백지화될 상황인데.

○ 이병숙 위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봐 그러시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또 손해배상도 해야 되네요?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더 살펴보고 더 알아보고 그다음에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밖에서 들은 의혹을 저는 해소, 마이크 대고 해소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공격만 받으셨고 해소할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네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 한원찬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왜냐하면 아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이 일정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정리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손실보전금 지급 및 부실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경기도가 청년들의 금융실패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죠, 그렇죠? 맞죠?

○ 한원찬 위원 손실보전금은 결국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 말도 맞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재단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증부실이 발생하면 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고 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재보증비율만큼 보전금을 수령합니다. 맞죠?

○ 한원찬 위원 여기 관련이 없다?

○ 한원찬 위원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인일보 9월 4일 자인데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가진 경기청년, 도 기회사다리금융 소외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기존 대출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되어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복지성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이거, 왜냐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 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면으로 나온 거거든요, 인터넷이 아니고. 이거 하면서 중간에 출근하시면 주요 금융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아침에 보고 안 하나요,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거 다 할 건데, 그렇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중요한 사회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바로 전달해 주는데 이건 놓치신 것 같은데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왜냐하면 중복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복지성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부분은 전세자금이 복지성이에요, 이게. 복지가 요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다, 경기신용재단에서 해 주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소외돼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들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이거 보시고,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재단은 경기도 정책의 수탁기관으로서 이러한 정책적 모순 및 청년들의 금융 소외 문제를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도 못했겠네요, 기사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안 됐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성 대출하고 일반 기회사다리금융하고 좀 틀린 거니까.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용보증을 서줬잖아요. 이 부분은…….

○ 한원찬 위원 잠깐만요. 복지 쪽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 한원찬 위원 그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제가 왜냐하면 이거…….

○ 한원찬 위원 소통이 평소에 안 돼서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대화를 나눠서 그전에 이거 풀어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 행감장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오셔 가지고…….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다시 집을 사려면 이런 전세를 얻어야 될, 집을 사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한쪽에는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달라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이 많이 경과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기사내용을 전달해 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감, 이 부분을 충분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다음에 한번 의원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 하나. 제가 밖에서 오늘 계속 있어서, 일자리재단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덕룡…….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 위원장 고은정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북부특화형 일자리매칭 패키지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3월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에서 참여하는 이 사업을 어쨌든 출범시켰습니다.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으로 한다고 거대하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북부특화형 일자리사업은 가뜩이나 남부ㆍ북부가 격차가 심한 것도 있고 북부의 고령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자가 특성화고하고 전문대 졸업 예정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로 잡혀 있죠, 대표이사님?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 사업을, 어쨌든 신규사업이었어요, 올해.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사실 특성화고나 전문대 학생들은 지금 12월부터 3월 전까지, 졸업 전까지 이미 취업해야 될 곳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금 집행률이 올해 4억 5,000만 원 예산이었고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액이 약 5,100만 원, 잔액이 4억 정도예요. 예산 집행액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사업구조를 잘못 생각하셨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간도 보통 사업이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아마 이제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금 사업을 재설계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올해 3월, 내년 3월까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2026년도에는?

○ 위원장 고은정 유사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 위원장 고은정 저는 그게 그 쿼터를 준다고 해서 북부를 배려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외려 더 위축되고 축소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내부자료 있으시다고 한 거 그것 좀 자료…….

○ 위원장 고은정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17명의 청년들이 참여 중인 거죠?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처음부터 사업설계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게 왜 신청이 저조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조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종합해서요,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된 노동국 재감사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행정을 도민 한 분, 한 분께 보고하고 약속을 드리는 책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방어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과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이를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로 도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의 창업과 생계 그리고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으로 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도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융안전망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일 감사에서 논의된 차세대 정보사업에 대한 계약 해제 건에 관련한 감사는 외부감사로 진행할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관련 진행상황을 각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단순히 행정의 오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개선의 기회입니다. 책임감 있는 행정과 혁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