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 정발산동, 중산1ㆍ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분당과 일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 성남시에 있다면 일산에 있는 고양특례시는 아직도 전설의 고향이라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30년 전 1기 신도시로 같이 만들어져 같은 값에 분양이 됐지만 현재 집값은 분당이 일산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20년 전 70%에 육박했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4.7%로 떨어졌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은 왜 그렇게 막힙니까? 고양시가 집값 반값, 재정 바닥, 교통지옥 등의 대명사로 추락한 원인은 바로 말로만 자족도시 건설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인구 3배, 일자리 창출은 제로에 가깝다 보니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된 것입니다. 자족도시라는 표현은 20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당의 판교테크노밸리보다 20년 늦어진 일산테크노밸리는 아직도 곧 착공이라는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년 제3판교, 고양 일산, 광명ㆍ시흥 등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2년 경기 양주,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등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8월 31일 자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연말 착공이 순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착공 예정일 1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착공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양특례시에서는 이재준 전 시장이 반드시 21년에 일산테크노밸리를 착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잘 안 되니까 급기야 올해 1월 4일 착공 관련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주택공사는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공했고 22년 상반기 우선공사에 착공할 목표라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브리핑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착공은커녕 지장물 철거공사도 일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당 1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동원했다는 트럭과 포클레인은 자취를 감췄고 굴착 흔적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앞둔 5월 23일 이재준 시장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21년 공사 착공, 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9년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에서 분양가격도 조성원가 평당 650만 원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 개발법에 의한 판교2테크노밸리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공급하지 못하고 감정평가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 문제를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성남시에 비해 13년이나 늦게 유치했습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3년을 허송세월한 뒤 내년에야 착공한다고 합니다.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은 27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결국 판교보다 20년 지각생이 된 셈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도대체 언제 기업이 들어오고 언제 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일산테크노밸리의 착공시기가 지연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니 더욱 기가 찹니다. 시행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조성공사 업체선정에 세 차례나 실패한 데 이어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우선 착공시기가 23년 3월, 본공사 착공시기는 9월로, 준공시기는 당초 24년에서 27년으로 지연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조성공사 업체선정에 나섰지만 유찰 3개월, 수의계약 여부 공방 4개월, 가처분 소송 4개월 등 모두 11개월을 허비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일정은 23년 1월 기술제안서를 받아 3월 우선공사에 착공하고 8월 본공사에 착공, 27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기도록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시민들의 질적인 삶은 반대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세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산테크노밸리를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둘째, 도시개발법에 조성원가 기준 공급, 세제혜택 등 예외규정 신설과 새로운 토지공급 전략 마련을 요청합니다. 셋째,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일산테크로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서 하루속히 입주 자격과 입찰 조건 등을 확정하고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지역기업들이 참여하여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입찰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판수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인생의 변곡점들이 하나씩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에도 변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7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홍 모 양은 모 통신사의 하청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홍 모 양은 과다 업무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꿈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이 학생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노동교육을 하러 다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 노동인권 교육을 하러 다니는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인권, 노동법 침해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60%에 다다르고 부당한 근로계약의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예고 없는 해고 등등 수많은 위법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이란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얼마나 이런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신문 취재팀이 2019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노동교육 수업시수는 3.3시간이었습니다. 초ㆍ중ㆍ고교 전체 수업시수 1만 418시간 가운데 0.03% 수준입니다. 또한 얼마 전 10월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이 삭제된 것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단체 간 폭력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주장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요. 하루하루 힘겹게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2,100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 사망자 5.65명을 위해서도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에게도,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기에 휩쓸려 죽은 청년에게도, 심한 욕설과 인격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얼마 전 국내 유명한 제빵회사에서 소스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아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노동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자동차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과 선제적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점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로 폭발적인 연소가 진행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 가스 방출로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상자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신유형의 화재로 현재까지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도 미비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해서 생과 사를 본인 운에 맡겨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대수는 22년 9월 약 34만 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 선언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화재도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36%로 높고 충전시설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거 신축 건물에 주차대수의 5%, 기존 건물에는 2% 설치를 최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한 설치 기준 없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로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데드라인입니다. 현재는 설치 기준이 없어 안전 우선이 아닌 사용자 설치 편의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충전시설에 안전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경기도청 청사 지하 1층, 2층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모습입니다. 직접 우리 청사의 충전구역을 확인해 보니 총 59대의 충전시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도지사님과 도청 직원 및 도의원님들이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재난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청사 지하주차장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사는 100년 이상 안전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와 같은 재난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발생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지금 바로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청사로부터 선도적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처방안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의원 발언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엄습해 오는 경기도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겐 5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ㆍ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전체 폐기물 하루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8년 8만 5,174t, 2019년 9만 5,729t, 2020년 10만 8,168t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은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지어져 지금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립지도 이르면 2025년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냈지만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민간 폐기물 매립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매립지는 한 곳뿐이며 이곳 또한 환경부 추산 1.8년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국 새 매립지를 찾는 데에 실패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 발생지인 각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립을 대신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소각시설 26개소를 설치하여 하루 5,114t, 연간 130만 t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8개의 시군은 자체 전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근 광역 소각시설과 협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은 분진과 소음, 악취,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기피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곽지역에 조성되었으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근 지역까지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각장을 이전하려 해도 주민들이 꺼리는 기피시설인데다가 치솟은 땅값으로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들 역시 민원을 의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본 의원은 경기도가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에 맞서 선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다회용품 사용 전환 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배달음식 다회용기 대체 정책뿐만 아니라 유통과정과 구매과정에서도 내용물만 살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심 내 소각장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혐오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남의 유니온파크의 경우 기피시설을 랜드마크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서 지하화하는 동시에 지상에는 공원과 물놀이시설, 105m 높이의 전망대 등을 설치해 주민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각장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공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경기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설립하여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더불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에 적용 중인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이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사업별 보조비율 30%를 기준으로 10~20%까지 인상 및 인하 보조를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를 사용하여 31개 시군의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인상보조 단체와 인하보조 단체를 선정하여 매년 차등보조율 기준을 정해 도청 실국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은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율을 높임으로써 사회복지 매칭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력지수 90%,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10%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재정 산정과정에서 재정력지수 지표가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산출되는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조정되기 때문에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재원배분 결정 시 재정력지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는 20%분의 조정교부금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력지수를 90% 반영하여 차등보조율에서 마이너스 20%를 적용받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재정자주도는 하위권에 머무는 재정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적합성 및 대표성 여부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등보조율 산정 기준을 재정자주도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결국 재정자주도는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차등보조율의 산정 기준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재정자주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차등보조율의 최저구간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기준보조율 30%에서 20%로 인하보조를 적용받는 시군은 20% 인상보조를 적용받는 시군과 비교할 경우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액은 막대하게 늘어납니다. 차등보조율 인하보조 최저구간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지나치게 큰 보조율 격차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경상남도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차등보조율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즉각 협의하도록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발언을 시작하기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수행 부서에 대한 제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민선8기 청년정책이 보다 더 많은 경기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력이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닿을 수 없습니다.

지난 민선7기에서는 도지사 산하의 3급 상당 청년정책관을 두어 부서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한 5급 상당의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로 채용해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돕고 도지사의 정책결정 보좌와 다양한 분야의 청년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책수석과 기회경기수석을 신설하며 청년정책관은 폐지되었고 청년비서관의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은 약 5,952억입니다. 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는 3,085억 규모로 절반 이상의 청년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순수 도비만 비교하면 이는 더욱 과중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민선8기 인수위 18개 청년정책 중 8개를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청년정책관과 청년비서관의 업무까지 더한다면 3팀 17명의 청년복지정책과가 과연 제대로 행정력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민선8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살펴보니 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는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국의 청년기회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미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결성된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7월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의 다양성 및 광범위성으로 인한 총괄 지휘능력 향상과 복지국 산하가 아닌 행정1부지사 직속기구로 6팀 29명으로의 개편을 제언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편이 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청년정책의 총괄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행정인력 보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수탁운영 중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제언입니다. 청년지원사업단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지원사업단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우수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존에 있던 인력조차 장기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청년정책 전달체계 수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의 수탁운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청년지원사업단의 운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완료된다면 복지국에서 사회적경제국으로 청년기능 이전으로 인해 현재 경기복지재단의 수탁운영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속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전시는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한 기관으로 증가되는 정책수요와 청년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청년재단 설립을 시도하였습니다. 청년재단 설립이 완벽한 해결책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검토해 볼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든 열어 놓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감한 시도로 청년정책의 눈부신 발전을 주도했던 서울을 따라가던 시절을 벗어나 서울과는 확연히 다른 경기도의 광역단위 행정체계와 31개 시군의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길 희망합니다. 이 길에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김현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6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3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63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과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마음의 안녕을 기원하며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노력하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 9월 21일에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하기관장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김현석 의원 당시 해서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로 혹시 답변을 하셨는지요?

○ 김현석 의원 당시의 답변을 보면 “아마 10월 중에는 대부분이 다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이 열세 곳이죠, 킨텍스 포함해 가지고.

○ 김현석 의원 열세 곳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내정된 기관은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여섯 곳으로 내정됐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 김현석 의원 지사님의 지난 발언대로라면 10월 중에 내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청문회 시기도 가늠을 잡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인사청문회는커녕 내정도 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선6ㆍ7기의 사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의원 지사께서는 기관장 임명에 대해 지금도 말씀하셨고 언론지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인사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면 그거 맞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현재 내정됐다고 보도된 인사들은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라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의원 지사님께서는 전직 대학총장 그리고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하시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직 국회의원, 전직 도의원,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조직을 운영할 전문가로서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현석 의원 전임 지사 당시 각 기관의 규정을 대폭 손질해서 기관장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비전문가가 임명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전임 지사가 만든 규정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셨는지요?

○ 김현석 의원 지사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공정한 절차 강조하셨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전문가를 뽑겠다는 결과가 전직 국회의원, 전직 도의원,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거고요. 뭐 기득권을 깨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모토인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인사문제 논란의 도화선이 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이번 기관장 내정결과가 기득권을 깬 것이라고 도민들이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일단 다른 걸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최근 언론보도에서 7인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 말고요.

○ 김현석 의원 네. 국회의원들 거 말고 최근 5일 전쯤 나온 기사입니다.

○ 김현석 의원 기사를 인용해 설명드리자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부 경기도청 산하기관장 등 총 7명과 정기적으로 모여 이 대표의 기사에 우호적 댓글이 달리도록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경기도청 내에서 유 전 본부장과 산하기관장들의 모임을 7인회라 부르며 핵심실세 그룹으로 이 대표가 지사로 일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경기 수원, 의정부시 등지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사님! 공공기관장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동임은 익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김동연 지사님의 기관장 임명이 위의 전철을 다시 밟지는 않을까 해서입니다. 전직 정치인들이 다수인 이번 기관장 내정이 사실상 차기 대선을 목적으로 둔 인선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이 전문가라고 지금 하시는 내정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실상 정치전문가를 의미하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김현석 의원 네.

○ 김현석 의원 네, 좋습니다. 지사님이 인식이 그러하시다면 이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여야 대표들 간 협의가 난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문 요청일과 기간의 연장을 두고 도와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사님,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전반적인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곧바로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공석인 기관도 많고 공석 기간도 오래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존에 합의된 안이 있으니 그 내용으로 조만간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반발해도 어쩔 수 없다.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사님, 행여나 청문회 없이 기관장을 임명하실 건가요?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우리 국민의힘은 청문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8시간 범위 내에서 청문을 15일 이내 2일 범위로 이렇게 수정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신다는 입장인지요?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제가 우려하는 건 저겁니다. 도의회가 조금 후 있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에 기진맥진한 틈을 노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시려는 건 아니죠?

○ 김현석 의원 그럴 생각 없으시죠?

○ 김현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인사청문회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제가 확인한 걸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2014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첫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11일에 진행되었고요. 9월에만 인사청문회가 2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남경필 지사는 임용을 보류하고 결국 두 사람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사님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저서인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더군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언론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덕군자를 뽑으려 한다. 그 기준을 역으로 적용하면 후보자를 질타하는 의원 중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일 도덕성이 아닌 능력 부분에 대해 부적합 등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여 임명을 철회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김현석 의원 지사님의 의견대로 본 의원도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치하, 재고하더라도 이 능력검증의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임용 절차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재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의원 민선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으로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네 달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선7기의 ‘공정’이라는 슬로건보다 추상적이고 실체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의 기회에 대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질의를 이어가고 싶지만 시간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이후에 또 질의하실 저희 당 방성환 의원님께서 더욱 세밀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으셔서 가장 큰 의문점 하나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사님이 말하는 기회는 무한한 것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 김현석 의원 무한.

○ 김현석 의원 네. 아니면 유한한 것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라는 것이 화수분처럼 무한해 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만족할 만하게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 기회가 제공되므로 다른 집단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선 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김현석 의원 네, 지사님 일단 기회라는 부분의 어떤 이상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현대 정치학에서 정치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의 권위적 분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창출하려면 분명 어딘가에서 예산을 갖고 오고 우리 행정력, 인력,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거를 어디서 가져오실 건가요?

○ 김현석 의원 아까 파이를 키운다고 하셨는데 파이를 키워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김현석 의원 네, 지사님 일단 내년도 세입 전망 어제 좀 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입 전망을 보니까 지방세 세입은 1조 1,200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출 전망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을 근거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방금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해 기회소득 등의 재화를 제공한다면 필시 이로 인해 다른 기회가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 활동에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공정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세부적인 예산 부분은 다른 의원들 질의 있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가치를 매기실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의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취임 전부터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일단 지사님께서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던 2018년 11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경제만큼은 이념과 프레임의 논쟁에서 벗어나 여야 간의 책임 있는 결정을 빨리할 수 있도록 연정 수준의 토론과 협력을 하자.” 이 발언 기억하시는지요.

○ 김현석 의원 그리고 이번에 답변요지서 내용을 보니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도의회와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군요. 맞습니까?

○ 김현석 의원 협치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단서가 조금 달라지는 거 보면 의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습니다. 일례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지사님이 협치를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 의미가 아닌 선언적 의미의 협치로밖에 비쳐지지 않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조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낮은 단계의 협치를 이야기하며 우리 국민의힘 측에 인수위원 파견을 이야기했지만 20명의 인수위원 중 단 2명, 이미 구성해 놓은 인수위 중 남은 분야의 자리만 채워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구색 맞추기, 보여주기식 협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 의견뿐만이 아닙니다. 정의당조차 김동연 지사님의 말뿐인 협치에 퇴짜를 놓았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연대와 협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문 자문위원을 인수위원회에 추천ㆍ파견했는데 전부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 같다며 인수위원회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전문 자문위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인 여야정 협의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8 대 78 동수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여야의 협력이 절실한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불발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의 도지사 참여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분기별 1회를 요구했으나 도에서는 반기별 1회로 참석을 못 박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협치는 “저는 열심히 협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협치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이 자리에 어떠한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 진정성은 지난 수개월의 행보를 비춰볼 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전혀요. 이 자리를 빌려 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예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경기도정 사상 최초로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김현석 의원 경제만큼은.

○ 김현석 의원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그렇다면 두 번이든 네 번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네 번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 김현석 의원 지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저희가 어떤 실무, 평의원이 아닌 양당 대표들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단언하시는 거는…….

○ 김현석 의원 지사님이 여야정 협의체 지사님 참여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께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의 부분에 대해 지사님 의견이 이유가 있습니까?

○ 김현석 의원 알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답변…….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제난과 민생 안정을 위해 도의회도 깊게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예산이 계류 중인데 일단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 안 들어오니까.)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본 의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했습니다.

○ 김현석 의원 그런 예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209억 버스 유류비 지원예산이 쪽지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번 2차 추경의 파행의 단초는 바로 이 209억 원의 버스 유류비 지원 쪽지예산이라고 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9억 원의 버스 유류비 지원을 쪽지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넣으라고 한 것은 지사님의 지시사항입니까?

○ 김현석 의원 예결소위에서, 전 예결위인데 예결위 때 이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김현석 의원 209억에 대해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얘기조차 되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관해서, 보고에 대해서. 했다면 어느 분에게 보고됐습니까?

○ 김현석 의원 최소한 예결위에 보고는 됐어야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도 듣지 않고 어떻게…….

○ 김현석 의원 예결위가 아니라 예결소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 김현석 의원 어찌 됐든 간에 본 의원이 봤을 때 예결소위로 쪽지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쪽지예산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더 놀라운 것은 이 쪽지예산으로 인해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는 와중에 다음 날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도의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각 의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현석 의원님!

○ 김현석 의원 네.

○ 부의장 김판수 죄송합니다. 잠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하여간…….

○ 김현석 의원 의장님! 아직 제 발언기회 시간 남아 있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시간 드릴게요, 제가.

○ 김현석 의원 네.

○ 부의장 김판수 잠깐만요. 그러시고 질문을 아시는 부분들은 좀…….

(「뭐하는 거야 도대체!」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나 해!」하는 의원 있음)

자제를 하시면서 좀 질문해 주시고…….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아니,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아니라 의장님.

○ 부의장 김판수 김현석 의원님!

○ 김현석 의원 의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현석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 드린다니까요.

○ 김현석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김판수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러시고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발언하실 때 예결위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실 걸로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세요.

○ 김현석 의원 만약 이 쪽지예산으로 시작된 일련의 움직임이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장님에 대한 신임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진정으로 버스업계 종사자를 위한 예산이었다면 사전에 최소한의 교감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야당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쪽지예산으로 통과하는 게 지사님의 협치인지 많이 아쉬움을 남기겠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은 이 건에 대해 관여가 안 돼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현석 의원 이 209억 원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이 없다.

○ 김현석 의원 지시하고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의원 들은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 김현석 의원 소위에서 낸 거지 예결위에서 나온 거 없습니다, 이거.

○ 김현석 의원 소위에서 이게 추가가 된 거지 예결위 차원에서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 김현석 의원 지사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사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들을 뒤에 거는 생략하고 좀 정리해서 축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사님의 정책과 업무추진이 속도감 있지 못하며 일련의 정책들과 인사는 대선을 위한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소회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조직개편에 관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행정1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과 행정2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당시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 침체에 대해 물가나 고환율 등으로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한발 앞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받은 2차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도시주택실과 농정담당국은, 뭐 농정담당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행정1부지사로 넘어갔네요.

지사님, 도시주택실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리 만큼 허술한 부서인가요? 고작 4개월 만에 원대 복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현석 의원 그거는 넘어가고 조직개편만.

○ 김현석 의원 지사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경제부지사를 염두에 놓고 조직개편을 했다가 원하는 분이 오지 않으니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 김현석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7월 당시에도 조직개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언급한 인터뷰에서도 경기도의 회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가을에 있을 정기 조직개편은 이번 원포인트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도의회와 미리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도의회와 어떤 상의를 하셨나요?

○ 김현석 의원 입법예고 전날…….

○ 김현석 의원 당일 날 상임위에 얘기하고 전날에 의장님과 대표단에, 전날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석 의원 얘기……. 지사님, 본 의원 초선이지만 2018년도부터 4년간 기초의원 생활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 조직개편도 물론 수차례 겪어왔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 입법예고 바로 전날에 이런 일방적인 통보는 저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될 것인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최소한 의견을 물어봤고 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사전에 원만한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가 경험한 기초지자체만도 못하다라는 게 본 의원의 동일한 지적입니다. 지금 지사님의 조직개편 관련된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도의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민들이 지사님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 김현석 의원 네, 짧게. 30초 남았으니까 짧게.

○ 김현석 의원 말씀은 못 들었지만 저도 충분하게 논의…….

○ 김현석 의원 김동연 지사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리로 되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앞으로 지사님께서 경기도정에 전력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민주주의를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ㆍ8월ㆍ9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교육행정수행 직무평가가 있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여기서 몇 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대석 의원 몇 위 하셨습니까?

○ 장대석 의원 3개월 연속 최하위 하셨죠. 꼴찌 하셨습니다.

○ 장대석 의원 3개월 연속 꼴찌를 하셨죠, 최하위.

○ 장대석 의원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 자치, 혁신, 마을, 꿈, 인권’ 이런 교육정책들은 축소가 되고 ‘세계시민, 자율, IB, 미래’라는 이야기만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임 진보 교육감의 정책 지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들, 우려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IB 정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바칼로레아 운영기구는 국제공통 대학입학 자격제도인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추구해야 될 목표인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의원 네.

○ 장대석 의원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차이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교육과정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장대석 의원 저는 IB 교육과정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학교로 발송된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IB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보면 논ㆍ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타당도ㆍ신뢰도를 갖춘 공정한 평가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운영되어 온 초ㆍ중ㆍ고의 논술형 평가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외국의 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공정하다는 이야기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2022년 추진과제에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IB 기초학교 200교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 장대석 의원 경기도 내 교사들이 지금까지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자발성이 생기겠습니까?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2,445개 학교 중에 기초학교 200교가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불가능한 계획이거나 강제 지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자발성이 아닌 개인의 욕구를 위해 이용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많은 가산점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라진 제도인데 다시 도입하는 것은 교사나 학교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연구시범학교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장대석 의원 IB 학교 관련돼서 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과정에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교사 연수비가 학교당 3,200만 원 그리고 학생 시험응시료가 4,800만 원 이 외에 여러 가지 교류를 위한 비용들도 계속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들이 IB 본부에 납입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IB 학교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 IB 본부로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우리 교육재정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의원 저는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들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였지만 지금 IB 프로그램, IB 교육과정은 이 돈들이 IB 본부 쪽으로 유출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IB 학교 인증되려면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까지 3년이 걸립니다. 자발적으로 200개 학교가 선정이 되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한 학교에 2년에서 5년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교사의 역량과 준비 측면에서 볼 때 교대와 사대에서 IB 관련돼서 어떠한 학점도 수업도 이수하지 않은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단기적으로 급조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과연 이 IB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IB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나라 정서에서 수업권을 존중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신과 민원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영어 사용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전문적 과목도 갖춰야 되는데 영어로 연수도 받아야 되고 영어 외에 또 1개 과목은 영어로 평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도 영어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거 과연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 장대석 의원 굉장히 많다는 거하고 갖췄다는 거는 틀린 거죠.

○ 장대석 의원 또 IB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대입체제와 맞지가 않습니다.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 수능을 통한 대입은 포기해야 됩니다. 절대평가를 치르는 별개의 IB 교육과정 학습을 운영해야 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입에 외국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단기간의 무리한 추진은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갈등,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대입전형자료 활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의원 지금 방금 교육감님이 대입제도와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입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게 없는 과정에서 IB를 운영했을 때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들이 정말로 발생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 장대석 의원 혁신학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혁신학교 재지정을 폐지한다는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학교 재지정과 혁신학교의 지속 여부는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9시 등교처럼 교육공동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처음에 신청할 때 교육공동체가 결정을 해서 신청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안 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도 교육공동체가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선택권마저 부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년간 노력하고 실천한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의원 경기교육의 혁신학교, 약 12년간 진행돼 왔던 혁신학교, 교사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IB 교육과정과 관련된 많은 우려와 불신들을 교육감님은 함께 또 해결하셔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 장대석 의원 시흥시, 경기도 고교입시평준화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고교평준화 전면 시행을 위한 교육지원청 중심의 평준화 여건 조성 해 가지고 자료 화면 보시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혹시? 2022년 1월 업무계획, 경기도교육청 업무계획 186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

○ 장대석 의원 근데 임태희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나서 8월 경기교육 업무계획에는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재검토 해 가지고 업무계획이 왔습니다. 10만 명의 교육공동체인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정책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교육감의 부하 직원이기 이전에 이 나라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의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청 직원이어야 합니다. 시흥시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흥시 고교체제발전 연구용역이 2019년 9월에 있었고 찾아가는 간담회가 2회 있었습니다. 시흥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뢰해서, 제가 교육위원일 때 요청해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37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70.8%의 학부모가 평준화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용역은 사장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의 평준화 관련돼서 실제로 진행한 것은 간담회 2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준화 추진에 있어서 학생수용률, 대중교통의 편리성, 지역사회 요구도가 추진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9년도 경기도에서 수원이 처음으로 평준화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1979년도 수원시의 교통 현황은 버스가 209대, 택시가 645대, 우차, 소가 끄는 마차죠, 176대. 그리고 마차가 22대였습니다. 2022년 시흥시의 교통상황을 보면 버스가 344대, 마을버스 39대, 택시가 1,368대,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이 운행 중이고 신안산선이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월곶판교선도 2025년 전후로 해서 개통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신규 전철 노선들이 준비 중입니다. 조건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갖추어져 있습니다. 평준화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시흥시의 고교평준화, 서둘러야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장대석 의원 교육감님,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장대석 의원 이것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 바로 앞에 사는 학생이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그 학교 못 갑니다. 왜 이런 문제들은 도외시한 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고민만 하시는지. 지난번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누군가가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저는 교육감님이, 시흥에 전철이 뚫립니다, 서해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그리고 또 전철 2개나 더 지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전철이 뚫리게 되면 마을버스들이 전철역 중심으로 또 운행을 합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는 뒤로 하고 안 하려는 이유만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의원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들은 선후의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지금 준비해도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전향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의원 세 번째로 시흥교육청 이전 방향 및 시민 공동 활용 방안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설립 관련된 계획들은 세워졌습니다. 요즘에 학교 시설을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시민과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지어지는 시설들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시흥시와 협의하고 설계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민들이 함께 교육청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대석 의원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을 위한 훈련수당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계속 요청하였고 2022년 2회 추경예산과 2023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20ㆍ30ㆍ40대의 발달장애인들, 훈련장애인들이 급여와 비슷한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수립한 경기도지사와 복지국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156명의 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정부와 도의 정책은 인구정책을 따로 두지 않는다. 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출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1개 시군에 인구정책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소속이 근데 여성 관련 부서나 청년복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생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 내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이 청년부서가 아닌 기획조정부서에서 업무 수행하는 방안 권고, 이것을 경기도에서 권고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 장대석 의원 인구정책조정회의 서면심의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 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인구영향평가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것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해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독립적인 전문기관인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 현안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등 시흥의 주거단지와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철역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단지,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첨단산업단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과 측면들을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사업 전체를 주도하였고 업종을 제안하여 단기적인 개발이익 및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뛰어난 입지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 및 IT벤처기업 비즈니스에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바라본 것은 업종 제안 및 단기적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흥광명테크노밸리가 시흥뿐만 아니라 경기서부권에 아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 사업 과정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업종 제안 및 단기적 개발이익 및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하는 등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모방식,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의원 지역의 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모방식과 협약체결 등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매화배후주거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매화배후주거단지의 경우 서울 진입이 20분대로 가능하고 주변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굉장히 또 가깝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첨단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매화주거단지는 이분들의 배후주거단지가 될 것입니다. 매화배후주거단지는 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시흥광명테크노밸리 그리고 서울과 인접해 있고 매화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의 생활에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탄소중립형 직주근접 자족도시 조성 등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가 또는 경기도의 정책사업인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이 연계돼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장대석 의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9일서부터 노선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100% 의무화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도입계획과 함께 장애인분들이 광역 간 환승 연계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에서 타 시군은 갈 수 있지만 타 시군에서 시흥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으로 인해 경기도 내에 지역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수도권 전체 운영, 이용요금 단일화 등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현재의 운영비 지원을 40%까지 확대한다라면 경기도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의원 네, 도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장대석 의원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IB 교육정책 문제를 질의하였고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 시흥광명테크노밸리의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많은 지원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방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앞서 이태원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유가족분들에게도 애도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저랑 질문하러 나오시죠. 엄숙한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잠시 잠시 나오는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제가 한 2주 동안 도지사님 스토커가 한번 돼 봤습니다.

○ 방성환 의원 취임사 그다음에 100일 동안의 기자회견, 활동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내용들 다 스크랩해 봤고요, 꼼꼼히 한번 읽어봤어요.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국가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양극화ㆍ저성장ㆍ저출산 극복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서로 마련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사님은 변화의 중심 경기도로 보셨고 ‘변화의 중심’ 그다음에 ‘기회의 경기’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어떤 거죠?

○ 방성환 의원 저희가 짧게짧게 빨리 스피드 있게 나가야 돼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변화의 중심으로 5개의 어젠다를 제시하셨어요. 미래대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징적인 게 정치교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는 제가 다 안에 있어요.

○ 방성환 의원 도지사님, 정치 경험은 아직 없으시잖아요?

○ 방성환 의원 아, 그러신가요?

○ 방성환 의원 선출직은 제가 선배네요?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요.

○ 방성환 의원 그러면서 기회의 경기에서 기회수도를 만드시겠다 이랬어요. 여러 가지 “기회, 기회” 있어요.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참 특징적인 게 사랑할 기회까지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결혼할 기회. 요즘에 우리 청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기회가 부족하다는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기득권과 정반대의 말이다 또 규제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이런 취지세요? 어떤, 제가 보니까 이건 대통령 출마 선언 같은 마음도 좀 있어요. 전체 국가,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취지고 여기서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취지죠?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비판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 그게 아까 정치교체 내지 5개 어젠다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이 지금 전임 경기도지사, 전 정부, 물론 현 정부를 포함해서요. 우리 같은 경제정책 내지 소득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선행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공감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그렇죠, 과정이니까.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론도 그렇고 우리 기본소득도 그렇고 이전의 정책들이 지금까지도 과정에 있는 거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님이나 저희 도의회에서도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서로 함께 성과를 평가해 보고 문제점이 어떤 건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중에서 소득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함께 토론해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 방성환 의원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소득 삼형제 그림, 제가 그린 건데요. 소득정책에 대한 부분을 근로와 연결시킬 거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김동연 현 도지사님은 기회의 소득을 지금 주창하고 계세요. 맞죠, 지사님?

○ 방성환 의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 5개 기회의 패키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저는 소득정책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성과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까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직업이 공인노무사인데요. 임금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임금상승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ㆍ휴가 등을 늘리는 부분도 반대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있어서 노동자적인 측면에서 임금을 상승할 때 그게 소비가 창출이 되고 결국 소득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선순환의 정책이에요.

근데 지사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부총리 하실 때 약간의 갈등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지금도 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부분은 성공한 정책입니까, 실패한 정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그렇죠. 답변이 왔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답변이 성장 측면의, 임금 성장 측면이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혁신도 중요하다, 성장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실무에서 한번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설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용불안인 거죠. 내가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기간제, 계약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갖고요. 우리가 또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오히려 불행한 삶의, 제가 한번 파악해 본 소득주도 성장론의 역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갔을 때 우리 현지에서 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이 소득주도 성장론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인해서 요즘에 점심 장사를 못 하세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지사님,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주도 성장론이라고 그랬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시장에서 가격에 맡기자 그리고 가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또 하나 생산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자. 그래서 기업이 이윤과 소득 분배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으로 가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자. 이게 제가 말하는 선피성장 주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 추후에 저희하고 함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말씀하세요.

○ 방성환 의원 토론회 한번 하시죠.

○ 방성환 의원 아니,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내용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에요.

○ 방성환 의원 근로시간 단축도 있고 저기도 했잖아요, 제가.

○ 방성환 의원 여기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로, 임금 양쪽에서 이런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 방성환 의원 넓은 개념인데 지사님, 소득주도 성장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이에요. 거기에 근로조건과 임금이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 부분인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안까지 제시하는 부분으로 제가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다음에.

○ 방성환 의원 괜찮으시죠?

○ 방성환 의원 그러면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청년기본소득하고 농민기본소득. 경제정책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입니까? 제가 또 살펴보니까 지사님은 복지정책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간에 그런 다수의 세상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경제정책도 아니고 복지정책도 아니고 우리 지사님은 어떤 정책입니까, 기본소득은?

○ 방성환 의원 그러겠죠?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워딩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워딩은 할 수 없어요?

○ 방성환 의원 아까 복지정책, 경제정책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방성환 의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회소득을 파생시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지금 청년기본소득을 우리가 시행했을 때 과연 지금 현실에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제가 27살의 청년들, 24살까지는 그나마 청년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지만 27살의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한번 5명, 제가 한번 이렇게 면담해 본 5명을 상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4명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1명만 웃고 있고. 우리가 보면 27살 중에 실업자인 상태가 있어요. 실업자와 거의 비등한 게 외주예요. 여러분,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SK는 다니고 있는데 외주의 산업이어서 어떤 환경개발 이런 소속은 거기고 근무장소는 SK인 이런 부분을 외주 근로자라고 해요. 상당히 많이 우리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에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일반적인 계약직이에요. 2년 내에, 1년이나 2년 근로계약기간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보고 있는 무기계약직부터 정규직으로 보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조건과 임금에는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취업, 결혼, 주거 이런 부분에서 저 4명의 27살 청년들은 연봉 3,000 미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청년기본정책에 대한 부분이 기본소득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기회 그다음에 5 패키지, 기회소득, 사다리, 발전소 여러 가지 공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연봉 3,000 미만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이게 27살 먹은 우리 주변의 아들, 딸들의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중에. 우리 도지사님, 이분 기억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여기 봐 주시죠, 지사님.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 방성환 의원 이원재 비서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신 거 아시죠? 제가 이거를 조사하느라고 이원재 비서관이 나온 유튜브를 한 10시간은 들은 것 같아요. 이 기회소득이 과연 뭐고 기본소득하고 차이가 뭐냐. 왜 경기도에 이 비서관이 채용이 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10시간의 유튜브를 들었는데 결국 이원재 비서관은 기회소득 주창자였던 거예요. 기회소득이란 무엇이냐…….

○ 방성환 의원 아, 기본소득이요.

○ 방성환 의원 기본소득입니다. 매월 30만 원씩 무상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감면ㆍ면제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면 187조 원이 드는데 그거를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 시대나 이렇게 한 부분의 미래세대 이런 부분인데 이 채용한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 방성환 의원 어떤 정책 전문가예요?

○ 방성환 의원 유튜브에서 기본소득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 방성환 의원 우리가 어차피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비해서 기본소득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 방성환 의원 네, LAB 연구소죠. LAB2050.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핵심적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기회소득을 주장하시잖아요, 5 패키지 중에. 기회소득은 기본소득하고 별개입니까, 대안입니까, 아니면 동일어인데 그냥 명칭만 바뀐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기회소득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보상받지 못한다. 그럼 사회적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면 그냥 가치소득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기회소득하고 매칭이 안 되고 또 하나가 그러면 기존의 기본소득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과정에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냥 아까 대안인지 별개인지.

○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거는 요건은 제가 설명을 해 놨고요. 지사님, 저도 시간상 죄송한데 끊을게요. 이게 대안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기회소득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장, 제 주장이잖아요. 대안 아니면 별개거나 아니면 명칭만 다를 뿐 실 내용은 동일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기본소득하고 기회소득이 어떤 구별이 없으면 기존의 기본소득도 그대로 하고 또 지사님이 얘기하는 기회소득에 의한 정책도 그대로 하고 또 다른 분야 또 하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서로 정책이라는 건 기본소득, 기회소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속성이면 연속적인 거하고 다르면 중단시키고 이 부분을 하는 이런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기회소득하고 기본소득이 상존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일반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부분은 기본소득은 기회소득으로 대체하겠다든가 별개니까 중단을 시키고 기회소득으로 가겠다든가 아니면 동일하니까 그대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말씀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그럼 뭐죠? 그럼 제가 여기 해 드릴까요? 그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은 장기적 과제인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기회소득을 보시는 것처럼 용혜인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제가 이 질문이에요. 기회소득을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듣겠어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지 못한 기회소득이 있는데 기본소득과 차이점을 모르겠다고요.

○ 방성환 의원 네, 말씀하세요.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여기까지 하고 또 뒤에 나오니까. 이해됐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김동연 지사님, 기회와 기회소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일할 기회, 여러 가지 주셨지만 기회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기득권과 반대 개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취임사랑 100일째에.

○ 방성환 의원 아니, 이건 지사님, 이 워딩은 제가 취임사하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기회가 무엇입니까?” 할 때 “기회는 기득권의 반대말입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타파하겠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님 여러 가지 취임사나 읽어보면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과 비기득권자 그다음에 흙수저와 금수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우리가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득권 외에 중간 서민층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이거를 기득권을 내려놓고 깨야지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부분도 긍정하지만 그 부분 이외에 중간지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 지사님이…….

○ 방성환 의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 방성환 의원 “기회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공직자의 기득권 깨기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규제 카르텔 깨기고 관료 기득권 깨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거라니까요.

○ 방성환 의원 아니, 하신 말씀을 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럽니까, 지사님?

○ 방성환 의원 폭넓게 같이 해석하시죠.

○ 방성환 의원 지금 전체적인 워딩이나 내용이 지사님, 저 느낌이 그렇다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고 한번 나중에 설득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회소득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문화적인 부분, 장애인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연구용역이나 나머지에서 많은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발굴해 주시지만 지금 아까 당부해 드린 말씀, 기본소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회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 그냥 여기도 기회, 저기도 기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사님의 의도도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좀 더 구체화하고, 저희가 보면 기회소득 그러면 가장 와닿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폐업하신 분이 다시 갱생할 때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소득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회소득에 대한 원래 워딩은 차라리 가치소득이 더 와닿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민이 이해하기 편한 부분이 가장 소득을 붙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안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기회와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실천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외적인 요건 너무나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환율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나라 내부적인 사태도 부동산 경기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긴축정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앞선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민생 추경에 대해서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결과 책임을 지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이 추경이나 민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있어요. 올해도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내년에도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줄어드는 예산 속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또 긴축정책을 할 때 우리 도지사님이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이럴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재선의원이고 이제 당선된 지 한 5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사님하고 본회의장에서 잠깐 얼굴 뵙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기회 중에 우리 도의원들이나 의회와 만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가장 큰 기회 중에 기회가 도의원들과 민생 협치하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여기 본회의장 오시면 한 바퀴 쭈욱 도세요. 그리고 여기 취임사에서 보니까 직원들하고 가급적이면 식사 자주 하신다 그랬는데 자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꼬는 게 아니고 스킨십이 되고 그래야 협치를 하고 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추경도 지금 지사님이 좀 발 벗고 나서주세요. 아까 이 갑론을박을 떠나서. 그리고 만나고 협상하고 결과물을 내고 문제 제시하고 그래야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위기 시에 지사님이 앞장서고 우리 도의회도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의 스킨십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로 생각하면?

○ 방성환 의원 만날 때는 두 개잖아요. 제가 가는 것도 있고 지사님이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저도 갈 테니까.

○ 방성환 의원 다음에는 제가 99점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기회와 아까 저성장, 저출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농정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할게요.

지사님, 우리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 17개 전체 농민 24명에 대해서 780억을 올해 편성했어요. 어떻게 이게 자격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780억을 다 편성해서 올해 2차 추경 때 210억을, 자격 요건인 사람 뻔하잖아요. 신청 안 한 사람, 380 뭐 안 되는, 자격이 안 되고 경작이 안 돼서. 이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둬서, 그런데 작년에는 농민 28만 명을 전체 대상으로 했고. 이런 일차원적인 실수가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농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라는 홍보나 이 부분 때문에 전체를 주고 자격 요건은 두어서 6만 6,000명이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하거나. 그래서 농정위에서 2차 추경에서 220억이 삭감되는, 그 220억 때문에, 작년 780억 때문에 경기도 농정 예산 다른 거 다 쥐어짰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고 올해 추경에 감액된 210억 아직도 통과 안 됐지만 그거 전체 예산으로 녹아 들어가서 농정위 예산 앞에서 막고 뒤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6만 6,000명에 대한 자격 요건 도지사님, 이건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 맞지 않습니까? 예측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작년 편성할 때 75%나 80%를 예산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거는……. 지사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거를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농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53% 선정되는 그 농업소득은 통계자료를 보면 금방 나와요. 그다음에 미경작자, 그다음에 신청 다 합니까? 그럼 그게 6만 6,000명이 미신청자이거나 탈락자예요. 그거 예산으로 하면 220억이에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시죠, 지사님?

○ 방성환 의원 인정하시는 거죠?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의 착오로 농정 예산이 추경에서 감액이 됐고 그 예산이 일반 예산에 녹아들어서 농정 예산이 없어졌어요.

○ 방성환 의원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지사님, 내년 예산에는 농민기본소득 또 하실 거잖아요. 아까 농민기본소득은 기회소득하고 가장 근접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는 어떤 수요 예측을 해서 전에 또 780억이나, 3개 시군이 더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올해는 본예산 이미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의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건 저에게 농정위니까 보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지금 사용처 문제에 대해서 김성남 위원장님이나 우리 농정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 방성환 의원 사용처, 지역화폐.

○ 방성환 의원 이 부분이 지금 농민들이 지역화폐를 6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 60만 원이 농협, 축협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시스템상 안 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사님, 농민은 특별보호대상이라고 지금 농민기본소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에 대한 부분도 특별사용에 대한 특별처우를 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열지만 마시고 좀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히나 농협ㆍ축협ㆍ하나로마트에서 농기구에 대한 거는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농민분들이 지금 경기도에 30만인데 거의 고령화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말 자꾸 끊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 안 하면 또 저거니까, 농정예산 지금 3%, 4% 왔다 갔다 하거든요. 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정예산 5%로 올해 증액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농정위원회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농정예산 5%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5%에 아까 농민기본소득을 편성할 때 다른 거를 줄여가면서 농민기본소득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줄어든 농업예산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목록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줄어든 예산 그리고 올해 추경 220억 감행되면서 우리 농업예산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그대로 분배됐거든요. 그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끝이고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부분…….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 제가 그렇게 말을 끊었습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답은 했잖아요.

○ 방성환 의원 답을 하셨다고요.

○ 방성환 의원 제가 답…….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들었, 부탁드린 걸로…….

○ 방성환 의원 산하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하기관 부채현황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사님, 왜 이렇게 부채가 많습니까? 지금 6조 8,453억 원이에요, 그중에 경기주택공사가 4,730으로 제일 많고. 우리 경제부지사 하셨고요. 아, 부총리 하셨고 소위 말해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니까 김동연식 산하기관 부채관리 방안 같이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지만 너무 심해요. 정우택 의원님이 행정감사 아니, 국정감사에서 제출해 주시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전 지사님 때 또 4개의 산하기관이 아니, 세 곳이 추가돼서 지금 30개의 산하기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통합방안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너무 많고요.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아닙니다. 이거 뒤에 거 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도지사님, 제가 공인노무사라 규정을 한번 전체 다 받아봤어요. 27개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규정, 정관. 근데 역시나 수당, 이건 이제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너무 많고요. 성과급, 상여금이 과다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직종 부분이에요. 여기 이 직종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과 계약ㆍ기간제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진하게 돼 있는 데가 정규직과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곳이에요. 지금 27개 산하기관 중에 13개 산하기관이 저렇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비정규직, 저건 기간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 제가 이거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왜 이런 원인이 왠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소해 가는지, 물론 각각 산하기관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예전에 정규직화에서도 그렇고요. 지사님, 여기 한번 도표를 봐 주세요.

○ 방성환 의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방성환 의원 이 부분은 한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비방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 제가 하나 뺀 거 있거든요. 경기도청의 공무직하고 비정규직은 제가 일부러 안 받아봤어요, 다음 도정질의할 때 하려고. 도지사님, 준비해 주시고 정비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제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님, 분당의 샛별 아파트에 한번 오신 적 있었죠?

○ 방성환 의원 네, 다른 곳도 많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여러 가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뭐 이렇게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 방성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여기의 어떤 게, 제가 보니까 “하고 있다, 뭐 있다.”이지 거의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담 직속조직 그다음에 태스크포스, 재정 지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답변 받아보니까 하고 있는 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지 실제로 “9월 내에 하겠습니다, 연내에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내년 12월에 특별법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사님, 저렇게 약속을 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노후 이런 부분, 다른 공동주택은 재정비하고 이번에 기관정비에 대한 부분에서 한 부분 있기는 하지만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말씀 주신 거니까 말씀 그 이행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이게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공약 파기로 보이십니까? 실질적으로 공약 파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같이 묶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럼 이거 이행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이거 이행하고 있습니까?

○ 방성환 의원 그럼 이행 정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 이행되고 있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서로 그럴 게 아니고요.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아니, 지금 마스터플랜 마련하고 선도지구 지정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부분 특별법 내년 2월에 마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님이 우리 1기 신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시장ㆍ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심상정 의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경기도지사가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왜 권한이 없습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정이나 내용상에는 특별한 권한이 어떤 건 크게 있진 않아요, 지사님.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아까 특별법 만들 때도 같이 만든 대로…….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공약 파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행하고 있는 거니까.

○ 방성환 의원 아니, 공약 파기에 대한 부분이 용적률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도 지금 도시계획정비 방침 2년하고 계획 2년을, 그다음에 하나로, 마스터플랜으로 2년으로 통합했잖아요. 그다음에 선도지구 지정하고.

○ 방성환 의원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왜 그걸 파기라고 하세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이전에 공약 파기라고 하셨다니까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중앙정부……. 아니, 우리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공동협력해서…….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공동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아까 분당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 언론에만 활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의원 그리고 중앙정부에 하는 부분도 지사님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고 찾아가 주시기, 하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계세요.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안전 문제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같이 대응책 마련해 주시고요. 카카오 사태에 관련돼서는 페이스북에 아주 자세히 대응책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천ㆍ평택ㆍ안성 사고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노동지킴이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공유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관 안에 근로감독관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안전과를 만드시는 이런 취지와 여러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랑, 칭찬해 드려야 되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지금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아쉽겠지만…….

○ 방성환 의원 답해 주십시오.

○ 방성환 의원 (부의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 수 있나요?

○ 방성환 의원 네.

○ 방성환 의원 그러세요. 네, 감사하고요. 지사님, 감사합니다.

○ 방성환 의원 (부의장을 향하여) 교육청에 딱 30초만 할게요.

○ 부의장 김판수 1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 방성환 의원 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한데 빨리 좀 나와주세요.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여기 쪽에 다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엄중하게 하자 그랬는데 잠깐 잠깐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여기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보시죠.

○ 방성환 의원 왜 다른 게 나오지?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급식 조리실무자들 지금 굉장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공공기관은 60명, 70명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120명에서 150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치기준도 좀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공무직 그중에 조리실무사분들의, 우리 조리실무사, 3만 7,000명 중에 조리실무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육감님.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저도 이제 공인노무사 출신이라 산재를 많이 처리해 보고 했지만 이 숨어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업무상 질병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거든요, 사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끝내도 되겠죠?

○ 방성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방성환 의원 이제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와 관련해서 경기도청과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이 제대로 이행돼서 경기도민이 더 행복한 내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6분 질문종료)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판수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도정질의에 앞서서 어제 이유를 막론하고 본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많은 제 또래 청년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저도 그 축제를 즐기던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저 이태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제 나이 스무 살 때 일어났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아이들이 놀러 나갔다가 사고당한 것이라고 폄훼하던 분이 있었고 지금도 축제를 즐기러 나간 젊은이들을 탓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8년 전에 제가 거리에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도민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체 정치는 무엇을 하는지, 수많은 죽음들이 이어지는데 안전한 사회는 언제 오는지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혹한 참사에 도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구성원들도 부디 그만큼만 조금 더 아파하고 슬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동, 양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양한 시민에는 장애인ㆍ성소수자ㆍ청년ㆍ노인ㆍ아이들ㆍ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제 도정질의도 그런 맥락으로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 의정활동의 기조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입니다. 지사님, 이 기조에 동의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지사님, 혹시 저 사진이 어디고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지난 8월 4일 낮에 장애계에서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날 경기도청이 버스 2대를 이용해서 저렇게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차벽을 설치하는 결정,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 유호준 의원 제가 그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나눈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쾌하실 수 있지만 그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박산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 오니까 동연산성이 있더라. 경기도의 소통의지가 이런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그리고 지사님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날 오후 4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근데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 한 분이 도청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총무과장께서 도청 진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고 의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총무과장께서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막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경기도 총무과장께서 경기도의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마침 복지국장님이 지나가셔서 복지국장님께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화장실은 한 명씩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의 동행은 허락할 수 없다.” 밤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집회 관리 청사 방호를 이유로 농성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그 어떤 이유로도 농성장 이탈 후 재진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농성자들은 12시간 넘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지사님,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집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동행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인식에 저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받고는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2010년 장애계 및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 제한, 화장실 이용을 곤란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유엔 인권옹호특별보고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였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총무과장님의 발언과 복지국장님의 발언 모두 인권위원회의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유호준 의원 사과받을 대상은 제가 아니라 저희 도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8월 4일로 돌아오겠습니다.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그날 새벽에 농성자들과 집행부, 경찰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여 제가 현장 확인차 농성자들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 경찰을 동원해서 농성자들과 본 의원의 만남을 막으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항의의 뜻으로 경찰들 앞에서 바닥에 누워서 노숙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날 밤만큼 참담했던 기억이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농성자들을 만나는 것을 막는 결정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원의 직무 수행을 막는데 그런 결정을 지사님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총무과장님 선에서 결정을 했든…….

○ 유호준 의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이 도민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막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고 이게 얼마나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현장 책임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날 본 의원과 발생했던 충돌 관련해서 혹시 지사님 보고받으셨습니까?

○ 유호준 의원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유호준 의원 그날 밤에 있었던 충돌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 유호준 의원 전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그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 유호준 의원 네, 믿고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시죠. 그날 오후 1시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활동가들이 장애인복지과장님과 면담을 진행을 하고 해당 단체들로부터 21일에 지사님과 면담했다는 얘기 저도 이미 들었었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의원 2015년에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조항이 추가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양주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 유호준 의원 제가 지난 9월에 의회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한 토론자께서 이천에서 오실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오셨는데 돌아갈 때는 이용 못 한다고 하셔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천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등록해 주셔서 이용이 가능한데 수원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오전에 저희 장대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게 경기도 주도로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등록 및 접수를 통합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은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혹시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호준 의원 지사님, 의회에서 제 자리와 지사님 자리 사이에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재용 의원님께서 어디서 출근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유호준 의원 양주에서 출근하고 계십니다. 지사님 북부청사 가보셨죠?

○ 유호준 의원 북부청사에서 눈앞에 보이는 산 너머가 바로 양주입니다.

○ 유호준 의원 제가 7월에도 북부청사 앞에서 이동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했었는데 어느 발언자께서 양주에서 오시는데 차로 15분이면 오는 거리를 1시간 반을 걸려서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콜택시 타면 되지 않냐.” 여쭈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장애인 콜택시 예약하려고 하면 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고 저상버스도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그나마 온 저상버스도 리프트가 고장 나서, 조작 미숙인지 고장 났는지 작동 안 해 가지고 휠체어를 들어서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해서 북부청사까지 오셨답니다. 지사님 이러한 사정 잘 알고 계시죠?

○ 유호준 의원 저 사진 오전에 안 그래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어떤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셔서 거기 나온 사진을 보고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의원 제 키가 놀랍게도 165인데 저 높이가 160이라고 하더라고요.

○ 유호준 의원 혹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유호준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과도 같다. 장애인에게 불편함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쓰이는 재정은 도민 모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의지도 밝히셨고 저는 깊이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경기도정의 동반자인 경기도의원으로 의회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은 제 소속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집행부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원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을 저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행정1부지사로 고쳐서 수정 의결했는데요. 도민들이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이런 안은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에 역행하는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질문을 이어서 드릴까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력 발전량의 5.7% 수준이고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5년 전체 에너지 생산 대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이 전국 8개 도 중에 꼴찌였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목표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의원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했고 하이닉스 등 주요 도내 기업들이 연이어서 RE100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 다시금 확인했고 준비한 사항 보고하셔서 나중에 저희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 공약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경기!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도 저 공약 유효합니까?

○ 유호준 의원 지사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이번 임기 내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최근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많은 약속들이 저는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고밀도 개발 얘기하고 계시는데 건설산업의 탄소배출 비중이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인지하시고도 여전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 유호준 의원 최근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직접 맡고자 하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도내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침 공동위원장을 직접 맡으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해당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끄실 건지 계획을 밝혀주시고 어떤 권한과 어떤 예산이 주어지는지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생각하는 안과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2050년이면 제가 그때도 50대입니다. 제가 그때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산업 분야 관련 질문입니다. 지사님,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철강 1.2억 달러, 알루미늄 3,100만 달러를 유럽연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도 기준으로 도내 철강ㆍ석유화학 사업체가 1만 2,536개로 도내 제조업의 10.6%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잠재적 영향을 받게 되는 도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유호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철강ㆍ석유사업 비중이 저희 도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산업 자체가 풀뿌리 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EU의 이런 결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범위를 더 늘리고 지구촌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기도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산업 생태계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책 및 준비 상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 도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변화의 중심 기회 경기가 지사님의 모토 캐치프레이즈 맞으시죠?

○ 유호준 의원 그 변화와 기회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당당히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자신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변화가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과 저 같은 청년 세대들도 온전히 자신의 50년 미래, 100년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저도 자랑스럽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님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7월 1일 취임식 대신 경기교육 소통 콘서트를 하셨죠?

○ 유호준 의원 마침 제 지역구여서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저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행사 시작하는 것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대략 몇 명이나 오신 것 같습니까?

○ 유호준 의원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교육감님 취임 행사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날 마스크도 안 쓰시더라고요. 왜 안 쓰셨습니까?

○ 유호준 의원 행사 내내는 아니셨는데…….

○ 유호준 의원 한참 있다가 쓰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어서 마침. 인수위 직원부터 교육청 직원까지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옆에 있으실 텐데 그중에 방역지침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교육감님께 마스크 써야 된다고 직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경기도교육청 조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사소하고 안일한 인식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냐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관계공무원들과 협조해서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의원 그날 행사장 바로 옆이 다산신도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에 고등학교 2개 교가 개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걸 믿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아직도 개교는커녕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신도시가 조성됐는데 고등학교가 한 곳밖에 개교하지 않아서 이거 관련돼서 혹시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혹시 2011년 7월에 어떤…….

○ 유호준 의원 네, 11년 7월에 어떤 직에 계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알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2일에 교육감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일제고사를 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의 선택은 시험 거부였습니다. 등교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시험지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되어 예고하면서 교육감이 전수평가를 추진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 유호준 의원 네.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께서 저 같은 그런 피해 학생들을 낳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바칼로레아 IB를 통한 학력평가도 고민 중이라고 밝히셨는데 그러면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전수조사하실 겁니까?

○ 유호준 의원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전수조사하실 계획이십니까?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말씀 방금 자율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그 자율이 학교장의 자율입니까, 아니면 학생의 자율입니까?

○ 유호준 의원 그럼 마찬가지로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나오면 저처럼 무단결과 처리하시겠네요?

○ 유호준 의원 네.

○ 유호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의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 잘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 유호준 의원 네.

○ 유호준 의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교육청 통해서 파악한 정보입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 학교는 학교가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했더라도 대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여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 여러 명을 인터뷰해서 들어보니까 대체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체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에게 알렸는지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선 학교들 전수조사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호준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대체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 유호준 의원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역에 제가 졸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종립학교인데 여기 리스트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전수조사를 하고 있냐, 관리를 하고 있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학생인권 조례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인식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장의 자율이 아니라 학생의 자율, 학생의 인권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 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경기도민의 현재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다양한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유호준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재적의원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뜀! 새로운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일중 의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와 교육청의 정책성과 교육현안을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390만 경기도민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 살고 싶은 경기도,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기교육의 미래를 만들고자 도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참사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피해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아픔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 김일중 의원 여러모로 장시간 도정질의, 일문일답으로 피로하시지는 않으세요?

○ 김일중 의원 우선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의 의정을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정 시작하신 지 4개월째 됐을 때 본 의원이 팔로우를 신청했는데 아직 도지사님께서는 팔로우를 백해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웃 음)

○ 김일중 의원 저의 관심이 일방적인 관심이 아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팔로우 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일중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민의 민의를 수행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 김일중 의원 도지사님 취임 120일, 4개월의 시간이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취임 전 밖에서 보셨던 도정과 취임 후 안에서 보셨던, 경험하신 도정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느낀 소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소회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사님, 4개월이 지난 지금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지만 아직 도민들은 김동연표 경기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동연 도지사께서 지향하시는 도정철학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반면에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의 도정에 관련한 견해의 4개월의 소회는 우리 도청의 소통의 부재, 지방정치ㆍ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방적 통보식의 행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협치가 아닌 경기도의회와 협력은 필수인데 쉽게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초선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지사님의 소통은 어떤 것인가요?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의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 김일중 의원 저는 충분한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도지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잘하신다라는 소통의 답변을 잠시 접어두고요. 국회에 떠도는 일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 김일중 의원 네, 대한민국 국회요. 국회의원이 기재부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다는 웃고픈 이야기 그리고…….

PPT 자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만큼 선출직은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게 선출직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반면 도지사님께서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 선출직 의원에 대한 인식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의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행사장에서 만난 도의원들을 아는 척하지 않으셔서 동료 의원님들의 푸념도 들리곤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인식하시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의원 저도 따뜻한 마음의 도지사님 말씀에 믿음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 더 나올 게 있거든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기재부가 위냐, 국회가 위냐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의원 국회는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 김일중 의원 주민의 아파트 운영에도 입주민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이러한 과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때 그 결정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 스스로가 숙의하여 결정하는 지방자치 중심에는 의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혼자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다 맞으니 거수기처럼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제도적 취지라고 보이십니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도정질의 일문일답만 보더라도 앞에서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그리고 유호준 의원님이 공통적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소통’이라는 단어였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소통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앞서 이 질의 이전에 답변 주셨던 사안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김일중 의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김일중 의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김일중 의원 소통의 방식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 소통과 간접적 소통 그리고 대리 소통 등 다양한 방식이 있죠.

지사님, 본 의원은 2회 추경 파행 현장에 있었던 예결위원입니다. 민생 추경, 민생 현안 사업에 관련하여 심도 높은 예산안과 결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줄 답변 PPT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9,0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내역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배부한 예산서를 참고하라는 한 줄 답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예산 심의에 성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집행부의 소통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156명의 도의원님과 동일한 경기도민의,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경기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저희들의 의무이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도지사님의 인식과는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경기도정은 소통의 부재, 의회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식들로 열심히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다른 견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항 또한 본 의원은 속이 좀 상합니다. 혹은 소통의 부재를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선출직의 의원을 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남경필 전 도지사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국회의원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협의의 자세가 내재되어 있는 반면 도지사로부터는 협의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지사의 태도가 확 바뀌지 않는 한 임기 내내 갈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의회에 프렌들리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의원 요 다음 자료도 하나 보여드리…….

(영상자료를 보며)

○ 김일중 의원 저도 지사님의 말씀처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통되게 나오는 소통의 부재라는 키워드 그리고 앞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씀처럼 지사님의 취지와 말씀과는 다르게 계속 소통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드리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대표님께서 10월 20일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16시27분 동영상 상영개시)

볼륨 좀 높여주십시오.

(16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정당은 비록 다르지만 존경하는 정치인이자 의회기구의 중요성과 의회와의 협력을 민의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며 상호의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당선 후에 연정과 협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의회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족수로 소통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기도정의 업무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답변을 먼저 듣기 전에 제가 김동연 도지사님께 촉구를 좀 드립니다. 여야정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월 1회로 우리 소통의 부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업무협조의 적극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개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 김일중 의원 일반적 소통이 아닌 상호 함께 뜻을 공유하는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의 적극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경기도민의 민의를…….

아, 아까 질문을 안 주셨습니다. 월 1회 도정 당정협의회는 어떻습니까?

○ 김일중 의원 어떻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김일중 의원 월 1회 가능할까요?

○ 김일중 의원 초선의원인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띠고 지사님께 소통하자라고 제가 한 발자국 다가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 발자국을 퇴보하십니까?

○ 김일중 의원 네, 적극적인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적극적인 소통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금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지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의 적극 소통에 새로운 모습으로 경기도민의 민의를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게 민의에 큰 도움되는 경기도정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법정 전출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함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상 똑바로 돼 있나요?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그냥 간략하게 또 편안하게 유도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 좀 하고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서로 아시나요?

(웃 음)

○ 김일중 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은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감님, 두 분은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우선 교육감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 김일중 의원 그렇습니까?

○ 김일중 의원 그럼 반대로 우리 도지사님은…….

○ 김일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선후배 관계이면서 함께 일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억하시는 김동연 도지사님은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셨습니까?

○ 김일중 의원 소통을 잘하셨을까요?

○ 김일중 의원 그렇습니까?

○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사님,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감님은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셨습니까?

○ 김일중 의원 두 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경기도의회는 기관과 기관의 협력 또한 끌어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경기도 세수 감소 예상으로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 왔던 비법정전출금의 감소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전액삭감 편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의회는 이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 비법정전출금 감소는 결국 시군 교육경비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도, 시군,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온 교육정책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요.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도지사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협력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의원 이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3분밖에 남지 않아서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들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모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돌봄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체제 구축,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청, 교육청, 시군이 서로 업무 핑퐁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참고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도 지사님의 소회를 들었듯이 우리 교육감님이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느끼신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교육감의 경우 언론에서는 8년 진보 교육감에서 새로운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어 급격한 변화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임 이재정 교육감님은 본인 스스로가 진보 교육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자신이 보수 교육감이 아닌 중도 교육감을 표방해 왔기 때문에 두 분의 시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의 철학과 앞으로 만들고 싶은 경기교육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다음 질문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경기교육에서 전국 최대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직원 등 성격을 달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교육청이 노동감수성의 미흡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노동감수성은 좀 어떻습니까?

○ 김일중 의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화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우러줄 수 있는 따뜻한 교육감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김일중 의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농촌인 이천지역이라 이천지역이 직면한 교육력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공교육 강화를 특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교육 강화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의 수동적인 자세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천 같은 농촌지역에 특히 퇴임을 얼마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부임하여 역동적이어야 할 학교들의 환경들이 되려 더 보수적이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장선생님의 편중문제, 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김일중 의원 교육감님, 과연 농촌지역 경기도 권역을 동그라미로 가정했을 때 이 북부 권역과 동남부 권역으로 오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희망하에 오실까요?

○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능력 있고 열정 갖춘 교사가 농촌지역에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 김일중 의원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올해 나쁘지 않죠?

○ 김일중 의원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예산적인 범위에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관사 신축 등 그동안의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부분에 대해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입니다.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제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그중 행정국 예산은 사립학교 지원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시설공사 예산이라고 할 만큼 2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시설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돈을 들여 시설공사를 해 놓고 정작 법에서는 연 2회로 실시하도록 정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임의로 생략하거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아 부실상태로 준공되는 어이없는 일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만연된 법 미준수 관행도 문제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의원 교육감님, 이제는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불신을 종지부 찍어야 합니다. 툭하면 나오는 부실공사 논란을 없애지 않고서는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점검을 교육감님께 당부드리며 특히 각급 학교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지 못한 질의내역들은 제가 서면으로 각 실과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하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님, 교육감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경기도,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기교육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의 친분 관계만큼 앞으로도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이 화합과 협력을 통해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도민들이 보시기에 불안했고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야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방분권의 역사적 순간을 저 역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1,394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도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 여러분들과 경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문일답을 통하여 청년들의 기회를 위한 제안과 경기교육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엄마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바쁜 도정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장윤정 의원 먼저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동연 지사님의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 장윤정 의원 이번 이태원 참사로 경기도에서도 희생자 및 부상자가 발생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 주실지 그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 장윤정 의원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본 의원은 이번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는 거 맞으신 거죠?

○ 장윤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사님께서는 정책 진행과정 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세대를 생각해 주시고 계시지만 특히 청년세대를 적극 응원해 주시고 또 청년세대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청년기준법상 청년 기준 나이를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의원 저 역시 만으로 약 5에서 6년 정도 남은 경기도의회 청년 의원 중 한 명인데요. 경기도 청년인구는 2021년 통계청 기준 281만 명으로 서울특별시 225만 명보다 약 56만 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경기도 인구 비중을 보면 전체 인구 1,356만 명 중 청년 인구는 281만 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예산은 2,57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의원 본 의원은 이번 민선8기 시대에 청년 지원 등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장윤정 의원 혹시 지사님께서는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 만든 친구 말고 혹시 사회에서 친하게 지내게 된 친구들이 많이 계신가요?

○ 장윤정 의원 네.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서의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공간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청년공간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장윤정 의원 저희 의회에 있는 청년 의원님들과도 함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의원 네, 그럼 저는 본질의를 하기 전 의원님들께 청년공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년공간에 대해서 왜 있는지, 왜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시거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공간이란 청년들의 관계망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조성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의 청년공간은 총 85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는 일자리센터,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년공간이라 보기 어려운 공간들까지도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복지재단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청년공간 운영방식에 관한 자료는 화면에 보이시는 PP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일자리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청년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간들도 사실 복지재단에는 포함돼서 검색이 되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제외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청년공간은 경기도에 몇 개소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저는 청년공간을 오늘 이용하는 청년들이 아닌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사님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청년공간을 방문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서 근무하는 청년들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장윤정 의원 청년공간에서는 근무하는 청년 근무자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계약직 청년들은 86.1%로 가장 높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미만에서부터 단기 계약직인 형태로 근무자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가 사실 맞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단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장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실 단기 계약직 또는 계약직을 쓰고 버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스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사유란에 “센터에 미래가 없어 보여.”라고 짧지만 강한 퇴직사유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모든 청년공간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 많은 공간에서 왜 계약직 청년들로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혹시 지사님 견해가 있으실까요?

○ 장윤정 의원 6개월ㆍ10개월ㆍ11개월 단기 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용 수단으로 단기 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청년공간 근무자들의 현장의 불편함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차별적 대우 및 무시, 직장 내 괴롭힘, 체계 없는 운영 등 청년공간 근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난 민선7기에서는 청년공간을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선8기에서는 청년공간 근무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경청해 주시고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그리고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모두 행복한 청년공간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의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 장윤정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일문일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22일 9시 등교 자율화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여부 및 결과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 9시 등교 관련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전 학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하여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선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첫 번째 질의에 똑같은 답변과 유사한 장문의 답변서를 회신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8월 10일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미래교육 중심을 향해 도전과 변화를 이어가는 길에 언제나 경기도의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장윤정 의원 혹시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마음 아직도 변함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장윤정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신다는 마음 변치 않고 또 아이들을 위해 경기교육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직인으로 공문이 발송될 때 교육감님께 보고 및 승인 절차 이후 발송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 장윤정 의원 대외적이라고 하시면 학교 측에 나가는 공문 같은 경우에는…….

○ 장윤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입법부의 역할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저는 사료되는데요. 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역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의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의원이 관심 있는 교육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학습을 한 이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해당 과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께서 그럼 생각하시는 자율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율의 뜻이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자료는 각 학교에 보내진 교육청의 공문입니다. 해당 사항을 보시면 학교별 등교시간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성 확대라고 되어 있고요. 라번에 보시면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가정통신문, 온라인 설문지 등 학교가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게 이렇게 공문이 나갔는데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자율이라는 취지와 이 9시 등교의 자율화와 관련된 공문 발송 내용이 일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로 해서 저에게 자료요청이 선(先)으로 왔습니다, 사실. 먼저 왔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화면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하여 두 번째 항목 보시면 학교 측에서 설문조사 시행한 그 현황과 조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한 거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 저는 해당 실국장님들과 따로 면담을 통해서 그러하다면, 학교 측에서는 조사를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거든요. 또한 지청에서도 몇 군데 전화를 했을 때 우리는 설문조사를 했고 가진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진 자료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학교는 제외하고 설문조사를 해 달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과장님이 교육감님의 인터뷰하셨던 그 기사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교육감님께서 자율화를 지금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을 어찌 생각하면 공문도 아니고 기사를 저에게 스크랩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과정국 전성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국 전성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정 의원 어제 통화를 또 했었었죠?

○ 장윤정 의원 9시 등교 자율화랑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회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황대호 의원님과 함께 과장님과 자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랑 제가 황대호 의원님이랑 같이 논의했었던 내용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 장윤정 의원 그다음에 저는 국장님과의 또 한 차례 만남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 장윤정 의원 네, 제가 요청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없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떠한 사안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셨던 건지 그다음에 당시 교육과정국 과장님께서는 교육감님의 그 기사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자율화이기 때문에 공유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국장님도 저를 만나서 책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최근에 조사되었던 내용은 이 하단에 보이는, 여기 보이시죠? 작은 한 줄 표가 전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저에게 공문이 아닌 이렇게 책 또는 기사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장윤정 의원 PT 자료를 2장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학교 등교시간 자율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보셨던 교육청에서 학교 측으로 보냈던 공문 자료 이후에 붙임 자료가 이 뒤에 이렇게 갔습니다. 붙임 자료 추진내용에 보시면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가정통신문, 온라인 설문지 등 학교가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자율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9시 등교 자율화가 학생들 또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 왜 자료 회신이 안 되지? 내가 지금 질문을 잘못한 건가?’라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고 나중에 답변을 또 들었을 때는 너무도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당구장 표시로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안 거친 학교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거쳤고 그 이후에 등교시간이 조율된 학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이 사실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모르셨습니까?

○ 장윤정 의원 저는 교육청에서 소통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소통이 되고 있었더라면 교육감님도 아니,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이 발송되는데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도에.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인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저 공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고 교육감님도 모르십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의 지시를 통해서 공문이 발송된 걸까요?

○ 장윤정 의원 소통이 안 됐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기교육을 여기 계신 교육감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내부에서도 되지 않는걸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 장윤정 의원 사실 이 9시 등교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먼저 냈었던 1호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리에 계시는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문 발송된 여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장윤정 의원 다음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하단에 보시면 기타 부분에 정책기획관님 그다음에 국장님 성함으로 해서 기타 문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은 등교 자율화 공문이 시행된 사안을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인수위에서 등교 자율화 준비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시만 했는데 어떻게 공문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 부의장 김판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 부의장 김판수 공문과 관련해서 지금 핑퐁을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부의장 김판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어떻게 과장이 이 공문을 보냅니까? 교육감의 1호 공약인데. 정확히 답변하세요. 서로 핑퐁 치지 마시고.

○ 부의장 김판수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제가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장윤정 의원 부천교육지원청.

○ 장윤정 의원 네,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부천교육지원청 청장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율화와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안산 의원이기 때문에 안산교육지원청에만 자료요청을 한 거였고요. 사실 다른 지역에다가도 요청을 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시일이 급박하다 보니까 안산교육지원청에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회신받은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화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해당 자료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요, 사실 안산에서 조사된 자료가 아닙니다. 저기는 제가 알기로 수원에서 조사된 자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자율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시 등교를 자율로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학교에 혼선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요청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자료조사가 끝난 걸 달라고 하는 건데도 어찌 제가 학교에 혼선을 유발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다음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법을 위배했습니다. 위반한 사항을 제가 면밀히 꼼꼼히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보시면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5항에 보시면 4항에 따른 증언에 거짓증언한 사람은 고발을 할 수 있고 또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10대일 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요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사유든 간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정말 너무도, 저도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경기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도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서 공문 발송이 그냥 발송되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1,394만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수장이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안인지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 장윤정 의원 본 의원은…….

○ 장윤정 의원 본 의원은 알면 알수록 그다음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장윤정 의원 네.

○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통해서 저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기도민을 기만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며 그 처리과정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 장윤정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IB 교육 관련해서도 질의를 준비하였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IB 교육과 관련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의원 경기도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부디 아이들에게 준비되고 검증된 교육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94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각자의 꿈과 미래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계되어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만큼은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의원으로서의 맡은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일문일답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3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장윤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많이 힘드시죠?

○ 고은정 의원 제가 일곱 번째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의원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또 건강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또 고용효과 그리고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아주 유망한 산업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첫 번째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굉장히 미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바이오산업을 경기도 3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의원 경기도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이외에 실제적으로 사업체 수와 또 인력, 투자에 있어서 국내 바이오사업 역량 전국 1위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전국의 바이오클러스터 18개 기관 현황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바이오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유행처럼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 역량이 전국 1위의 어떤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경기도 바이오산업이 상대적으로 저성장,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지사님 생각에 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바이오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장에 송도하고 비교해 보면 인천 송도는 똑같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다양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송도는 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다국적 시밀러 회사들의 어떤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바이오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제 답변서에서도 바이오센터를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우리 바이오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고은정 의원 그렇죠. K-바이오밸리.

○ 고은정 의원 지사님, 제가 조금 이따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릴 겁니다.

○ 고은정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성장산업국만으로는 저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3대 공약으로 해서 글로벌화시키기에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성장산업국 말고 지금 현재 경기바이오센터의 역량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센터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아예 떼어내서 독립기관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컨트롤하는 어떤 핵심 허브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과원은 현재 바이오센터가 경과원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채용을 할 때 5급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하실 때 유능한 전문가나 박사급을 데려오려면 적어도 5급 가지고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사님께서 아예 바이오센터를 독립기관으로 가져가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한편으로는 연구직군만 한해서 부설화시켜서 전문성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좀 더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의원 그래서 바이오센터가 독립기관으로서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정책은 예산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그 사업 부분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바이오클러스터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바이오산업들이 아까 보셨던 18개 바이오클러스터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클러스터들이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가치사슬,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중에서 기초나 중개연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국에 있는 바이오클러스터들이 산업 발전 어떤 초기단계에서 임계치의 어떤 규모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또 기업들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지방정부로서 바이오산업 발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 저는 예산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센터의 직원들 한 50여 명 가지고는 지금 쭉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이오산업과 미래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3대 핵심전략으로 가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과를 만드는 거는 그건 공무원으로서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 영역들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 혹시 우리가 바이오클러스터를 할 때 가장 롤모델로 삼는 바이오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중에서 혹시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고은정 의원 가장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18개의 바이오클러스터들을 할 때 롤모델로 삼는 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클러스터인데 옆에 샌디에이고와 같이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 송도나 충북 오송은 전부 다 국가 주도의 어떤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거는 저는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는, 임계치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계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바로 옆의 지자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릉에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이 관련 외국의 어떤 시밀러 기업들과 협약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안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외부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하면 그 안에서의 한계성에 대해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송도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아까 대기업인 삼성도 그렇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물론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국가 예산이 플러스 되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사님의 핵심 3대 사업 중에 또 하나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답변요지에 우리 지사님께서 K-바이오밸리 구축 중이고 도ㆍ시군 바이오혁신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는 바이오센터를 통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R&D 및 기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있고요. 광교테크노밸리 AIㆍ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헬스 거점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K-바이오밸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 고은정 의원 제가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바이오혁신TF 구성회의가 지금 4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고은정 의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마침 고양에서 이 TF 회의를 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9개 지자체, 아니, 9개 지자체 중에서 7개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K-바이오밸리 구축에 대한 큰 그림은 좋은데 이게 송도하고 오송까지 엮는, 이건 사실 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같이 경쟁관계에, 선의의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이지 이게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각 송도와 그다음에 오송은 분명히 지향하는 클러스터의 사업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부분들이, 물론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7개 지자체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런 밸리를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민간 주도도 있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밀집도, 투자 그다음에 배후에 바이오산업의 피니시는 뒤에 임상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임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북 오송 같은 경우는 국가가 6개 기관까지 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뒤에 있는 협력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 주도지만 조금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K-바이오밸리에 대한 부분이 궁극적으로 크게 지사님이 바이오산업을 확대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큰 그림을 그린 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제약ㆍ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성공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에서 4년, 5년, 6년에 이제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도가 더더군다나 65%가 경기도 지분이거든요, 35%가 고양시고. 그런데 경기도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고양시만으로는 이 사업이 2026년도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사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고은정 의원 지사님이 아까 국가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K-바이오밸리 관련해서도 지금 향후 계획에 복지부 공모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 캠퍼스 사업하고 그다음에 과기부 사업인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공모하겠다라고 이렇게 향후 계획에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한 2년 전에 국가 공모사업인 K-바이오 랩에 공모했다가 선정되지 못했던 그 경험을 볼 때 제가 국가 산업의 공모사업은 대부분 사전에 과기부나 공모 주체와 일정 정도 어떤 사전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외부에서 이게 송도 아니면 대덕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송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시흥의 K-바이오밸리를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공모하겠다라고, 아, 시흥이 아니군요. 연구산업진흥단지 같은 경우도 이미 언론에서는 대덕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고양시도 그렇지만 항상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뒷북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성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긴밀하게 실제적으로 공모할 대상인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의원 다음으로는 지사님께 아까 경기도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경제실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부지사의 조직을 굉장히 크게 개편했습니다. 특히 아까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셨고 또 경제실과 분리해서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두면서 경기도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제가 볼 때도 조직개편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R&D 사업의 약 55.5%가 경기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있어서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과학기술과가 미래산업과와 함께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대학 또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가 폐지되면 저는 그럼 이 사업들을 답변서에는 디지털혁신과에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조직도를 보면서 디지털혁신과가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하시고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의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과 플러스 과학기술과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도내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50.5%에 대한 과학 연구개발 지원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도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그러면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사라지고, 이게 결국 과기부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과기부하고의 정책 연계성도 조금 모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지사님께서 물론 먹거리 미래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지사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고은정 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치 않는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있어서 소부장, 가장 기본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들을 투여했는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기본에 충실한 기본을 갖춰가는, 가지고 가는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 고은정 의원 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의원 네,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지사님, 요즘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경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 ESG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전국의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ESG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ESG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상황이 어떨까요?

○ 고은정 의원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ESG 경영의 차이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7이거든요. 공공기관이 혹시, 10이라면 10점 중에서 대기업이 7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생각에 공공기관은 몇쯤 될 것 같습니까?

○ 고은정 의원 대기업이 7이고요. 공공기관이 2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그…….

○ 고은정 의원 경기연구원 보고 자료입니다.

○ 고은정 의원 그러면 대기업이 7이고요. 그럼 10 중에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고은정 의원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4입니다.

○ 고은정 의원 그래서 저는 7보다는, 대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세계의 흐름이 전부 다 ESG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생산해도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 고은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든 중소기업이든 저는 ESG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게 놀라웠던 게 적어도 공공기관이, 우리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해서 ESG 활성화 조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하고 이 부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외려 중소기업보다 더 ESG 경영에 있어서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경기도는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있는 28개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다 ESG 경영을 하라 하는 거에는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평가기준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공공분야의 ESG 모델을 지금 경과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과원은 사실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BIG 5에 듭니다. BIG 5가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 그 작은 예산 규모의 인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기관별 어떤 특성에 맞는, 특성을 반영한 그런 맞춤형 ESG 경영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다 지금 K-ESG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전국에 다 적용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서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지금 사실 올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 하는데 그것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기업 우수기업이어서 50개 사였고요. 사실은 나머지는 공공기관 ESG여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내년에 ESG 지원단도 지사님 공약백서에 들어 있는데 적어도 저는 본예산에 못 세웠다면 추경을 통해서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런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공공기관 플러스 중소기업까지 하면 사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이 ESG 경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나 대기업은 빠르게, 또 공공기관은 하고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까지 ESG 경영이 보편화되는 거에는 저는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적어도 2025년부터는 확대를 더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좀 더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사님?

○ 고은정 의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은정 의원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 고은정 의원 경과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이나 민간이나, 그러니까 공공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ESG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E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어떤 흐름들이 가장 강화되는,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생태변화에 따라서 산업구조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고 소비자들조차도 이제는 ESG 경영을 통해서 하는 기업에 원래 본인이 책정한 금액보다 5% 미만을 한 88%가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ESG는 이제 생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의원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고은정 의원 다음으로 제가 계속 시간 때문에 표출자료를 안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남북평화의료센터 관련해서 표출자료 마지막 거를 좀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를 다 패스했는데요. 마지막 그 앞에 거 15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경기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건 구체적인 거는 모르실 테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의원 2020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3만 1,512명이고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가 약 1만 6,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나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교육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근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하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좀 확대시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국가 암기관이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암센터가 고양시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령대 맞춤형 건강검진 제공 및 건강행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고양시가 이 부분을 국립암센터와 함께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이후에 통일이 되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증진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경제적 지원이고 그다음에 교육인데 교육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지원과 또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고양시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고 또 남부와 북부 굉장히 경기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북부는 고양시가 암센터하고 하고 있지만 그건 고양시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게 민간병원이 아니고 국립암센터 기관이니까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좀 제안드리면 암센터를 통해서 북부에 계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이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고 남부에는 다른 거점병원을, 권역별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일단은 북부가 있으니 남부 쪽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양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결과 분단이 낳은 시대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먼저 찾아온 통일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느냐가 이후에 통일 시대에, 남북교류 협력 시대에서 이분들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서 또 건강에 대한 맞춤의료를 통해서 인도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에 우리가 통일에 있어서 사회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시작된 지 이제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도민들이 주신 권한은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오직 도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경기도의회가 민생 중심 의회 그리고 도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 부분에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시1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