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안사항 1건을 보고받은 후에 평생교육국 등의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 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님과 권순신 시설과장,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있는 관계로 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교육청 시설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교육청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석면 제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 문병근 위원 2025년도까지인가요? 전수 정리하기로 돼 있나요?

○ 문병근 위원 27년까지인가요?

○ 문병근 위원 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죠?

○ 문병근 위원 근데 그 과정 중에 보면 학교에서 문제점들이 뭐냐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실이라고 해야 되나,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도서실. 학생들이 활용하는 학교 자체의 도서실. 도서실에 리모델링 사업이 시급한 데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석면 공사가 완료가 안 됐다고 리모델링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교육청에서.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석면 공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해 놓고 실사 나와 가지고는 “석면 공사가 우선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근데 지원청에서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 문병근 위원 제가 이제, 시하고 대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부모들은 석면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럼 리모델링부터 해 달라, 도서관 리모델링. 책을 둘 공간이 없으니까 측면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리모델링부터 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석면 공사부터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실이라는 게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석면 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동시에 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의견 제시를 하니까 본 위원한테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사 나와 가지고는 석면 공사부터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다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거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결국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은 비 오는 날 아이들이 우산을 썼을 때 앞 시야가 가려서 앞에 차가 오는지 아니면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다 보니 투명한 우산을 사용하라 이 부분인 거 맞나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2022년도에는 한 2억 5,000 정도 이 부분이 이렇게, 우산을 지급하는 데 이 돈이 사용된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는 그거의 배가 되는 지금 한 5억 정도의 사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서성란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결국은 초등학교 저학년, 그냥 딱 1학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우산으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의 대상을, 그 교육의 대상이 누구죠?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 1학년이 학생인가요, 학부모인가요?

○ 서성란 위원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학부모, 우산을 사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학부모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서 자기가 직접 우산을 사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에는 이런 우산이 없어서 못 썼고 그랬다면 지금은 우산은 많은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학년일 때는 더더욱 키도 작고 그러니까 이런 우산으로 구비해 주셔야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문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저는 학부모한테 해야 될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하면서 이 우산을 나눠주는데요. 본 위원은 이게 우산 보급에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안전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곳에서 판매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 앞에서든 마트에서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그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5억이나 이번에 초등학교 통행로 안전우산 보급에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1학년만 꼭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초등학생들, 저학년의 아이들한테는 더 시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산을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우산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우산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 얘기하고 우산을 사줘야 될 때 이런 우산을 사주라고 권유하는 것이 우리 이거에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건설국 도로안전에서, 교통안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우산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맞지만 지금 일부 학생,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한테 주다가 전부한테 이 우산을 지급하는 것이 글쎄요, 그렇게 타당한 부분일지. “이런 우산이 필요하고 이런 우산이 나와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이런 우산을 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거면 되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우산까지 다 사주면서 “이걸 써야 됩니다.” 이런 교육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청소년에 한해서, 11세에서 18세에 보급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생리용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면 생리용품을 꼭 안 사고 다른 걸로 살 수도 있겠네요? 그 1만 3,000원이 지급됐을 때.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모든 31개 시군에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우리 행감 할 때도 봤지만 정말 큰 시군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도에서는 지금 30% 그리고 시군에서 70%의 지원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많은 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큰 금액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우리 도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은 거죠. 한쪽에, 신청한 시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냥 무조건 11살에서 18살까지의 학생이 다 청소년, 여성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한 사람만 어쨌든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아, 국비로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걸까, 형평성 부분에서 좀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청소년이 많이 있는 시에서도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보편성 부분에서 국장님이 더 고민해 보셔야 될 사업인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국제바칼로레아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 분이,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해 주셔야 되나요? 협력사업입니다. 그 교육 운영이 여기 설명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명하시기 어려운가요?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국장님?

○ 김선희 위원 아, 교육협력사업에 저기…….

○ 김선희 위원 아, 이게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 김선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왔는데…….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 있죠? 그것도 아닙니까?

○ 김선희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도 교육협력사업이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별도로 나온 그것만 지금 다루고 계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휴카페 있잖아요, 청소년 휴카페.

○ 김선희 위원 휴카페 그거 청소년과죠?

○ 김선희 위원 제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에 보면,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25쪽. 평생교육사업 홍보비를 금년에 1억 증액했어요.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 조희선 위원 증액.

○ 조희선 위원 그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 조희선 위원 1억이 증액됐더라고요.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협력사업만 주로…….

○ 조희선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청 과장님들이 나가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협력사업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네. 이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 김진경 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보면 매칭사업이 지금 몇 대 몇인가요, 비율이?

○ 김진경 위원 지금 연도별ㆍ기관별 예산을 보시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요. 보면 21년도는 도하고 시군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만 9% 지금 되어 있고요. 혹시 페이지 수,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평생교육국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의 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 김진경 위원 네. 22년도 보면 도하고 시군이 매칭사업을 했어요, 교육청이랑. 21년도에는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왜 교육청만 9%지요? 그러니까 100%로 따졌을 때 교육청이 9%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아마 체육관을 건립한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아까 보면 7 대 3이라고 비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 김진경 위원 시군이 매칭이 들어가 있을 때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들어가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 매칭비율이 다 틀린 거잖아요. 7 대 3이 아니라 틀린 거잖아요, 지금.

○ 김진경 위원 이거를 보면 21년도 100% 따졌을 때 91%를 못 했어요, 예산 집행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22년도에는 15%를 지불을 못 했어요, 비용을. 이랬을 때 처리는 어떻게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 김진경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잡았어야죠. 91%, 15%를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지금.

○ 김진경 위원 만약에 계속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체육관 건립을 했을 때 총 몇 년 걸리나요, 건립이?

○ 김진경 위원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 김진경 위원 자, 그럼…….

○ 김진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21년도부터 다 줄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23년도 보면 130억이에요, 총계가. 그런데 22년도에는 시군이 15%가 되어 있는데 도는 14%예요. 근데 23년도 내년 예산을 보면 도는 1%고 시군은 0%예요. 그리고 교육청은 5%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눠졌는지?

○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일단 사업대상이 83교예요. 초등학교가 64교, 중학교 17, 고 2. 이거 학교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금액 그것도 자료 해서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19페이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있죠? 그것 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 조용호 위원 500개 교에 500만 원씩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주로 이게,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지원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보면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교육청 사업으로 계속해 오셨던 거예요, 도비랑 같이.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아,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은 500개 학교를 마지막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마네킹 인형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장비가 보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이 심폐소생술 이런 게 저희가 장비로다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막상 실전에 가면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당황하거나 잘 배웠는데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신다고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그 마네킹 인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라 좀 더 최첨단 장비로 된 것을 적게 보급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강약이라든가 누르는 위치라든가 또 아이들하고 성인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약간 전문화된 그런 장비를 보급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보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고가장비를 가능하면 설치해서 아이들이 어떤 정확하게, 아니면 또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또 거기 오시는 학부모님도 그렇겠지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급하셔서 우리가 사실 실전에 가면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비보급이 저는 좀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사실 뭐랄까, 우리가 어떤 위급상황에 생명을 한 번 구하는 게 그 정도의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장비 보급에 있어서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그런 장비를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학교를 교체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요.

○ 조용호 위원 참고로 지금 교육청에는 어떤 장비가 구비돼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어떤 법령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구급장비가 당연히 구비돼 있는 의무조항 아닌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어떤 게 장비가 구입ㆍ비치되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차후에 교육청도 좋은 장비를 구비하셔서 실제로 어떤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8쪽의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누구신가요? 존경하는 우리 조용호 위원님 이어서 제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은 어떤 어떤 종류들로 하고 있습니까, 필수교육에?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이죠. 이게 필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채영 위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시간을 교육해야 되고 교직원이, 학생이 몇 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1년에 내지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아셔야 될 것…….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좁은 공간 그다음에 도로안전 이런 것들에 많이 예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진실적에 관련하여 8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을 가지고 뭘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요?

○ 이채영 위원 사람 상반신을 가지고, 그렇죠?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에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럼 이게 모형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사고로 인하여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물, 그렇죠? 실물이 있어서 만약에 재난에 대비하여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는 구입하려고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각 학교라든지 또 학교 외에 있는 타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위기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바깥 분위기는 알고 계시나요?

○ 이채영 위원 자동제세동기가 그러면 구입이 돼서 다 보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어느 연도부터 자동제세동기가 구입이 되어서 학교 안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럼 자동심장충격기도?

○ 이채영 위원 자동제세동기 별도, 자동심장충격기 별도거든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어떻게 비치돼 있고 몇 년도부터 비치되어 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응급처치키트 등 400교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랬거든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급자동처치키트가 그렇게 효율성이 없어요,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의료 이거는 폐기가 보통 보면 보관해서, 그렇죠? 응급 시에 쓰도록 비치는 되어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내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시나요?

○ 이채영 위원 아, 그러면 교육용으로…….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이 교육들을 언제, 보통 보면 교육을 언제 하시나요? 상반기, 하반기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 이채영 위원 교육과정경제과요?

○ 이채영 위원 그럼 답변하시는, 지금 과장님이시죠?

○ 이채영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담당이 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어떤 걸 담당하시기에 답변을 하시나요? 담당이, 담당이.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아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지금 구입비로 교당 500만 원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500만 원이면 다 이게 교육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키워드가 교육용이죠?

○ 이채영 위원 실사용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 모형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400교에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 400교 외에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 이채영 위원 아까 종료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 이채영 위원 종료라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 이채영 위원 그럼 모두가 다 이렇게, 교육용 기자재가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서 종료사업이라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다 비치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는 후차적인 문제고 모든 학교에 이 교육용으로 모두가 다 비치가 되는데 지금 교당 500만 원 지급해 가지고 각 학교가 다 비치를, 그래서 종료사업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 이채영 위원 없는 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자동제세동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 파트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실제 장비죠.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교육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아까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인시 지역구인 김선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복 지원을 하는데 교복을 입는 학교가 교복 자율화 이후에 몇 개…….

○ 김선희 위원 네, 교복 자율화로 인해서 교복을 입는 학교가 많이 줄어들었죠?

○ 김선희 위원 많이 있어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복을 미착용하는 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근데 그러면 이게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인데 미착용하는 학교까지 지원하게 되면, 같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옷을 사는 걸 마음대로…….

○ 김선희 위원 아, 영수증을 받고 그걸 지불해 주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아, 특수학교. 지금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교복도 그렇고 주위에 보면 교복 자율화 학교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퍼센티지가? 교복을 입는 학교가.

○ 김선희 위원 아, 1,000명. 학생 수로 봤을 때?

○ 김선희 위원 여기서 지금 2023년도 봤을 때…….

○ 김선희 위원 25만 명 중에 1,000명 정도 된다고요?

○ 김선희 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일상복은 그냥 어떤 걸 사는지는 관계가 없겠네요?

○ 김선희 위원 그냥 본인이 옷을 샀다 그러면 일단은 30만 원, 교복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 옷이나 사도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는가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입생 교복이라고 그랬으면 교복에 한해서만 사실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상복까지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 그게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다?

○ 김선희 위원 다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군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이 사실 저희 상임위로 보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이 답변하기에는 자기 파트가 아닌 부분도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기 답변자로 나오시기에는 과장님들이 나오는 게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걸 관할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감사할 때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오셔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이 교육협력사업이 이렇게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그냥 하나의 통로 같은 그런 느낌, 오늘 보고받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대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원하는 거 우리는 전달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의 답을,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답하시는 거에. 그거 우리 과장님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 과장님들의 권한이 딱 거기까지잖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이거 할 때는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부터는 교육협력사업을 할 때 2023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상임 국, 상임 과장님까지 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력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에 대해서 보면 학교교육과정국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지만 거기에 7대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7대 안전교육에 있어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우리가 기자재를 보급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냥 기자재를 보급하는 일만 우리가 해.”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아주 짧지만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잘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그냥 “안전” 하면, 우리 상임위 중에 안전행정위도 있고. 그렇죠? “재난” 하면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 그리고 우리 여가위가 또 경기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 일을 협력하는 위원회로서 같이 협력한다는 것에 되게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과 정말 긴밀하게 예산을 주고받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부서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더 나은 그런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에서 8개가 되다 3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데 보니까 우리가 건축물 석면 제거라든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또 꿈의학교 운영, 꿈의대학 운영,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이 일몰될 사업으로 돼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해만 해도 이게 단순한 작은 사업비가 아니라 큰 사업으로 경기도민들이 되게 기대를 갖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일괄 일몰되는 이유와 또 이렇게 일몰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꿈의학교만 해도 52억인가 굉장히 큰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거나 또 중요성, 이게 유지돼야 된다라는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모든 걸 교육청에 맡겨서 나중에 교육청이 이 사업을 다시 재생시켜서 추경으로 받아줘라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됐었고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꿈을 찾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도교육청이 어떻게 이거를 구상하더라도, 재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교육국에서의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형태를 바꿔본다든가 해서 운영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

○ 이애형 위원 우리가 법정지원금 아니고 이거는 비법정지원금이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협력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과 우리 도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대상이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교육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 본질에 관해서도 우리가 동등한 입장으로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 사업이, 우리 사업비가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정과정부터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꿈의학교라든가 이런 게 선정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는 꿈의학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함께하는 꿈의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걸 돈만 주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로 선정과정이라든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면 선정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사업비로 사적인 이익을 취할 것 같은 그런 데도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런 걸 좀 관리했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물론, 다음에는 일몰돼서 없겠지만 이 부분이 다시 추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 따라서.

○ 이애형 위원 그때 상세,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전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체성을 갖고 그리고 적은 예산 아니니까 우리가 시작과 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애형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일몰사업으로 나왔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재구조화를 하든 어쨌든 간에 올해연도에 하기 쉽지 않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이 꿈의학교가 진행되고 또 이 꿈의학교를 운영해 왔던 팀들이나 여기에 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1차 교육, 2차 교육을 원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집행기관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1년을 쉬어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평생교육국이 왜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이 도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게 평생교육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돼 가지고 올해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이 여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 정윤경 위원 어떻게 돼 있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는 그대로 운영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음학교로 하는데…….

○ 정윤경 위원 이룸이야? 이음?

○ 정윤경 위원 네, 이룸학교인데 그러면 그 예산은 교육청하고 시하고만 세워서 한다는 겁니까?

○ 정윤경 위원 올해는?

○ 정윤경 위원 아,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사업량만 줄 뿐이지 도에서 그러면 예산은 지원 안 하는 거고 시군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한다는 겁니까,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없잖아요, 저희한테. 저희 그런 보고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그겁니다. 그냥 중간에서 우리가 돈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모니터링 그거 왜 하게 된 거예요? 10대 때 2차 예결위에서, 여가교에서 꿈의학교 예산 못 세우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럼 모니터링을 해서 잘 하라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건 사후예요, 모니터링은 사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꿈의학교를 진행할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도 우리 여가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지금 이거 어차피 이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다시 또 교육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비해 가지고.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아닐 거니까 그럼 이걸로 끝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평생교육국이 평생교육국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꿈의대학은 그렇고 꿈의학교,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 평생교육국에서도 그걸 예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는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근데 교육청의 기조에 따라서 도가, 평생교육국도 그 기조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것이 도민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협력에서 예산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죠, 꿈의학교?

○ 정윤경 위원 아니,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민들한테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요청에 의하면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 주고 있는 예산도 적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들, 예산 때문에 선생님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듣고 민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정윤경 위원 평생교육국에서는 이런 교육협력사업으로 넘어가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그때 질의하고 지적할 때 그걸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내셔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의학교에 대해서.

○ 정윤경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양을 줄이잖아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군하고 도교육청하고만 하기 때문에 양이 줄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럼 올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또 그 내용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당량의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평생교육국 자체에서 하시라는 소리예요. 평생교육국이잖아요, 여기가 무슨 여성가족국도 아니고.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을 시키기 위, 아니,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양이 줄었잖아요, 사업량이. 지금 시군하고 교육청하고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만큼 사업량도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 될 도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동안 받았던 사람이 10명이었으면 5명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5명에 대한 대책을 평생교육국에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책 없이 돈이 필요하고, 협력에 의해서 그냥 돈만 넘겨주고서 저쪽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차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교육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돈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모니터링을 왜 하신 거예요, 모니터링을? 진행을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 모니터링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좋았나 이런 모니터링은 안 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만족도가 어땠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문제된 거는 빼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높다면서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전반적으로 높다면서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교육청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으면, 이만큼의 양이 줄었으면 평생교육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도 차원에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비슷한 사업이라도 평생교육국에서 준비를 좀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저도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사업이 저는 없어진다는 말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 꿈의학교 발표회가 있는데 댄스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꿈의학교가 지금 찾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6개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동에는 축구, 어떤 동에는 댄스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여기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등록하려면 이렇게 서버가 열리면 금방 마감이 돼서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댄스를 할 때 사교육으로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굉장한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꿈의학교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게 저희 평생교육국 여가교위 안에 있는 것도 지금 되게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평생교육국에서 다른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호응이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교육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앞으로 이름이 이룸학교, 지금도 꿈의학교로서 충분히 좋은데 왜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다르게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본 위원은 이 꿈의학교에 우리 평생교육국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평생……. 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화진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꿈의학교하고 경기꿈의대학 운영하고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97년도인가요? 이음학교라는 법 제정이 돼 있죠?

○ 문병근 위원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 문병근 위원 이게 97년도에 교육법에서 법령을 마련했고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가 인력, 시설, 기자재들을 통합해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이음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에 대해서는 약간 별개 사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에서는 학생들 수요가 현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개 학교를 모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음학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꿈의학교 운영이나 꿈의대학 운영 예산 집행률을 보면 57%, 55% 해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까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잘 집행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문병근 위원 네, 지금 이 집행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다 파악하셔서 이음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제안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전적으로 파악을 많이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협력사업에,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체육관 자료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준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은 시군이 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준 거에는 예산액이 7 대 1.5 대 1.5로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마이크 켜고, 안 들립니다.

○ 김진경 위원 자,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1ㆍ2ㆍ3차까지 이 학교가 83개 학교인가요, 그러면?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로 완료된 데 말고.

○ 김진경 위원 그러면요, 21…….

○ 김진경 위원 그럼 21년, 22년도 거요. 몇 곳이라고요, 학교가?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94학교에 이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3차에?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집행률 주세요. 21년도부터 3차까지, 1ㆍ2ㆍ3차까지 이 학교에 대한 21년도, 22년도 2년 치만…….

○ 김진경 위원 네, 그러면 집행률까지 몇 %인지. 그래야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률을 보면 되니까, 제가 볼 테니까요.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줄 수 있으시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내일모레 저희가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 네,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이게 9월 30일 기준에서의 집행률이니까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꿈의학교가 10월, 11월 이때 정산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국장님, 최종적인 집행률은 한 몇 % 정도로 통상적으로 되었었습니까, 그동안?

○ 장민수 위원 88%, 꿈의학교가 88%인데 이게 조금 미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추진성과에 보면 집행률이 아무래도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현저하게 낮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낮게 나온 측면이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률이 어쨌든 후에 집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지난 3년간의 집행률을 표시해 주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상 집행률을 좀 표기를 해 주신다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이화진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꿈의학교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집행률이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90% 이상이었고요, 꿈의대학도 마찬가지였고. 꿈의대학과 꿈의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공공기관이나 대학기관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시설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 국중범 위원 제가 2년간 꿈의학교 일을 봐왔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네? 예산부터 시작해서 현장방문까지 그리고 그 이전의, 코로나 이전의 것들도 다 검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룸학교로 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답변이 틀렸어요. 이거는 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정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에, 다름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몽실학교하고 꿈의학교의 중복성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재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2,000개 가까운 꿈의학교가 운영되었다가 파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육감 하나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면 안 됩니다. 교육감 하나 바뀌었다고 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은. 지금 도교육청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얼마 전에도 몽실학교 작품발표회 가서 2시간 넘게 현장에 있었어요. 그 친구들 몽실학교도 하지만 꿈의학교도 하는 친구들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오신 학부모님들 우려도 많이 들었습니다. 꿈의학교가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했던 연속성 때문에 점점 더 단계를 높여가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중단이 됐어요, 교육감 바뀌었다고. 이게 문제지 집행률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참여기관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도청 국장이라는 분이. 교육감 앵무새예요?

꿈의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행정행위였습니다.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혹은 꿈의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이 있다 이런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파행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된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룸학교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몽실학교와 차별성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걸 다 무시하고 몽실학교와 꿈의학교, 아니, 몽실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다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31개 시군에 있는 1,900여 개가 넘는 꿈의학교를 그냥 중단을 시킨다 이렇게 일방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 우려를 표현하고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또 교육현장을 대신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답변을 어떻게, 계속 교육감의 앵무새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국중범 위원 우리가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도 우려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도 우려하고, 저도 위원이에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교육청이 못 갖고 있으면 도청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쨌든 그 비율대로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협력 지원을 할 때도 이런 우려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야죠. 그 역할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본질의 안 하신 분들 하시고 추가질의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 계속 나오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김선희 위원님 질의……. 한 번씩밖에 기회를 안 주겠습니다, 이제.

○ 김선희 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저도, 제가 듣기에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하고, 다른 게 아니라 쭉 이어간다는 그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아까 교복 미착용 신입생 일상복 구입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만 여쭐게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작년 신설로 2021년 7월 14일에 신설됐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교복 지원은, 물론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전입하거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교복이라는 것은 새 학기 될 때 그때 다 구입을 하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된 부분이 일상복이라고 표현을, “일상복 구입비로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복 구입비가 2020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2020년.

○ 김선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21년 7월 14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즉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소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일상복 지원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아니, 그거는 없었잖아요, 조례에 근거한다면. 교복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죠, 2020년도에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지급했죠. 그런데 2020년도의 학교 수하고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학교 수하고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아니, 미착용이 아니라 이 교복 지원 조례, 교복을 지원한…….

○ 김선희 위원 교복 지원에 관해 여기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이 나와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 교복이 지원됐는지.

○ 김선희 위원 네, 학교. 학교명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상세하게.

○ 김선희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꿈의학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말씀을 듣자 하니 제가 4년 전 오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 사업들의 이름들이 좀 바뀌었어요. 청년 시리즈로 누가 봐도 일몰되면 안 되는 사업들을 기꺼이 살리면서 이름을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강한 어필을 하심에 있어서 참고 삼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면이 있으면 대개 또 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꿈의학교는 항상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일몰됐다가 다시 예산이 살아났다가 이렇게 했던, 굉장히 찬반이 갈렸던, 해석의 입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살아났다 죽었다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질의를 드렸고 부탁을 드렸던 건 그 사업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꿈의대학에 대한, 그러니까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평생교육국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방관자 같은 그냥 일방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지 말고 좀 더 주관적인 역할로 평가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이름을 바꾸고 우리 걸로,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청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 하면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지금 국중범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애형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집행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대로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다른 사업이 집행률 더 저조한 거나 그런 건 전부 다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나 가봤더니, 모니터링했더니 거기서 참여율이 저조했다. 모니터링 결과 자료 내세요, 도대체 몇 %나 저조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니터링 결과 자료 내세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도대체가,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도 이 사업이 일몰됐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았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산이 일몰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통로 역할을 하니까 통로 역할하지 말라고 예산을 전체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살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평생교육국이 그거에 걸맞게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도민들이 많으니 지금 사업량이 줄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못 하면 평생교육국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여러 가지 해도 이 사업만큼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껏 해야.

○ 정윤경 위원 경기도가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부분을,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하면 본인도 좀 동감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준비를 하고 노력하시려고 해야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하고요.

학부모시민협력과인가? 교육청.

○ 정윤경 위원 교복이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윤경 위원 대안학교도 지급하고 있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똑같이 퍼센티지 나눠 가지고 하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30만 원 다, 그러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 대안학교가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나가고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권한 부분이라든가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일단 도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그동안 지원했던 것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등록은 아니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럼 등록된 대안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다 100% 도에서 하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어차피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제 이관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을 교육청에서 세우셔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완전 관리를 하셔야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님,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아, 마이크가 없죠? 단상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개 교에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체험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에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금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화재가 났으면 그냥 방화벨 울리고 피해라 그건가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뭐 훈련시키는 건 없나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필요할 거고 긴급피난도 좋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물론 뭐 긴급구조 재난훈련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재난안전교육 지원 체험형이라고 그래서 저기는 하는 건데 그렇다고 체험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저희가 재난안전이라는 건 가장 위급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체험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상태를, 맨날 체험만 하다가 보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체험하는 장비가 학교나 유치원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어야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님 같은 경우는 총괄적이잖아요, 이게.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대안에서, 또 학교에 그런 장비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훈련장비가 아니라 학교에 배치돼 있는 실제…….

○ 위원장 김재균 네. 맨날 체험만 하면 뭐 합니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안전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 위원장 김재균 네. 그리고 권순신 시설과장님.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석면 같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2년마다 또 계속 한다니까 지금 모자란 교가 한 80몇 개로 지금 자료상 나와 있어요, 체육관이 없는 데. 그런데 문제는 오래전에 지은 체육관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거의, 신설만을 지금 많이 하지 노후화되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체육관으로 있는데 노후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체육관 문을 걸어 잠근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재정비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체육관 하나 짓는 데 17억에서부터 많게는 한 22억까지 들어가는데 노후화된 거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갈지 몰라도 노후화된 걸 해 가지고 오픈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불편해서 학교 체육관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어떻게 할 건지 대안방식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많은 시민, 도민들하고 부딪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체육관 문 안 여는 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기에 개방 체육관이 있는가 하면 미개방 체육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아마 시설과장님이 전적인 책임은, 권리는 아니지만 한번 교육청 내에서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 개방되고 안 개방되고 한 그 자료가 아마 교육청에 있을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개방과 미개방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이게 지금 교육협력국 사업이지만 행정국하고 같이 막 협업이 돼 있는데 우리 교육협력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아마 많은 저기를 할 거예요.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권순신 시설과장님은.

그래 가지고 지금 꿈의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꿈의학교가 1,900개 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요, 교육협력실무협의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거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 행정제1부지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게 도 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장, 행정국장 이렇게 여섯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재무적인 성격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왜 들어가고 행정제1부지사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국장님도 그 실무위원 중에 한 분, 당연직 중에 한 분이니까 얼마든지 실무협의회에서 했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이거는 소멸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적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의 예일지는 몰라도 어느 동에서 민원을 받았으면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십시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60~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동 동사무소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동사무소라는 개념은 일본의 잔재의식 때문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바꿨지만 어떤 정책을 하면서 그 이름의 지속성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도민들이 거의 인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꿈의학교에 참가했던 성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또 거기에 참가했던 우리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은 꿈의학교라는 게 굉장히 익을 거예요, 아마.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고민 갖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372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요, 감액이 된 건 좋습니다.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게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을 하면서 보면 단기간에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과끼리만 협의를 하고 어떤 계획 같은 게 없어요. 굉장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사업이 여기 비법정전출금에 담겨져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중기 정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그러면 그 중기나 장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크게 환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면 그 예산은 거의 고정 비법정전출금 예산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갔을 때, 시대의 흐름에 따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비법정전출금이 정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꿈의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낸 거 보면 도의 재정여건 고려를 해서 이거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제1부지사는 왜 들어가 있고 기조실장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도 그 데이터 조사를 쭉 해 봤으면 호응도가 높은 것은 소멸사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어른들의 정치적 논리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안 기준으로 7조 9,375억 원이 편성되어 22년도 본예산 대비 4.5%인 3,4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명 출신 조희선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쪽을 보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사업에 1억 6,625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227명의 회원이 증가…….

○ 조희선 위원 네, 만 명이 증가해 가지고.

○ 조희선 위원 네, 증액됐고요. 41쪽에 보니까 경기도형 평생학습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네, 자문 받으시고.

○ 조희선 위원 통보받고. 그런데 기존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탑재하려면 14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한번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네, 14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 41쪽 여기 보면.

○ 조희선 위원 이게 보니까 뭉툭하게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아, 그럼 자료를 좀 저한테 주고. 제가 69쪽을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사업에 4억 중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4억 중에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편성하게 되면 좀 편성이 과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전에 보면 2,000, 3,000 이렇게 되더니 5,000만 원 일반 그렇게 돼 있어요.

○ 조희선 위원 어떤 거요?

○ 조희선 위원 회의수당. 그럼 일반운영비에 회의수당하고 다 들어갑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보통 2,0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좀 과하게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약간…….

○ 조희선 위원 아,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9쪽에 보니까 2021년에는 학습지원 실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에 9,674명으로 가장 많고 또 가장 적은 양평은 28명 그렇게 비교, 무려 이게 한 34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많은 지역은 군포지역이 3,538명과 광주는 65명 이렇게 비교할 경우에 55배 차이가 나는데 강사 수, 수요처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극심한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 조희선 위원 네, 그걸 좀 배분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현재 분야가 4개 있어요.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이 있는데 강사 파견되고 있으나 총 보충학습 강사가 타 분야의 강사보다 적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보충학습 강사 파견 횟수는 113회,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분야에 강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분야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조희선 위원 이 횟수가 보충학습은 강사 파견이 많은데도 강사 수가 적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맞춰서 국장님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하게 됐어요. 이게 9회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경기도에서 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지원이 이게 보니까 여가부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예산이 6억인데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국비로 3억이고 여기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3억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거를 할 때 3억의 예산을 예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우리 게 여기에 9,000만 원이 지원이 되죠?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대부분 경기도나 이런 데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 예산부서에 그 의사표시를 해서 거기서 서로 합의됐을 때 공모를 신청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 이애형 위원 이거는 경기도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업인 거고.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의 50%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도가 관여할 필요 없이 기초지자체와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아예 이 사업의 성격이 규정되어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도가 관여를 해야 되고 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 사실은 국비로 이거 신청할 때, 공모할 때 고양시에서 저희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이거의, 공모사업의 주체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주체거든요, 물론 도서관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럴 때 과연 지금 9,000만 원의 우리 예산이 쓰여짐이 옳은가 이런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애형 위원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어차피 내가 일은 벌여놨으니까 돈 달라.”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돈이 나가는 예산은 정말로 질서가 필요하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과정에서부터 그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알지도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일 벌여놓고 돈 달라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그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예산 어느 부분은 이로 인해서 그 9,000만 원이라는 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거, 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상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아닌 듯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추진 못 했다가 새로 신규로 되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있죠?

○ 이애형 위원 중국과 일본하고는 그러면 어떠한 교류국가 협의서 같은 거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우리가 여기 세워진 예산을 보면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은 총 60명이면 20명이 우리고, 그렇죠? 일본학생이 한 20명, 중국학생이 20명.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사실상 그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상징성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고 또 이런 글로벌한 사업으로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또 이렇게 국제교류라는 거로 사업비는 세워놨는데 또 연말에 가서 우리가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거나, 지금 현재 출발부터가 반뿐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돼 있고 중국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증액됐죠?

○ 김선희 위원 결식아동.

○ 김선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걸 쭉 정리하다가, 그러면 우리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67쪽 밑에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이 있지요? 지원에서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이거 내역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도ㆍ시비 매칭이잖아요.

○ 김선희 위원 왜 1 대 9입니까?

○ 김선희 위원 근데 도비 매칭이 기본적으로 3 대 7이나 뭐, 기본적으로 3 대 7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 대 9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 김선희 위원 자율성이 있어도 1 대 9는 좀 너무 시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고요. 그래서 전자도서관도 감액이 됐고, 그렇죠? 또 전체적으로 감액이에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도, 물론 이거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 쪽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도 한 10% 이상 감액이 됐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도 아예 10% 이상 감액이 됐잖아요. 그것도 지금 10% 이상 감액이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 김선희 위원 네, 숫자는. 게다가 전자도서관도 10% 이상 감액이 됐고. 그렇게 도서관이 조금, 그런데 뭐냐 하면 전자도서관이나, 저번에 스마트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사이버도서관, 네.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또…….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네. 그걸 좀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선희 위원 이용률이 좀 크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도서관이, 물론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책을 빌려서 읽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기본 도서관의 뭐라 그럴까요,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근데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책 말고 도서관 내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네,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 김선희 위원 네, 동아리.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사립도서관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의미가. 작은도서관하고는 좀 다르죠?

○ 김선희 위원 공공사립은 또 다른 거고요. 자체 내에서도 그런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이거는 국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김선희 위원 아, 조성만?

○ 김선희 위원 그런 거는 안 되고 조성만 되고 있죠?

○ 김선희 위원 조금 그런 게 뭐라 그럴까, 정리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은 1 대 9라는 것에 조금 저는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나머지는 추가 그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8쪽 그다음 여기 또 145쪽에 보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체와 직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정도를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삭감이유를 일단 우리가 행감 때 충분히 들었고 또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이 삭감된 이유를 명확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확하게 13억 3,967만 원이 감액된다는 거죠? 20.2%.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삭감된 금액 외에 사업비를 또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홍보에 더 강화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G버스라든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명분을 가지고 또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대학생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이자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지금 왔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의무교육, 체험중심 재난안전교육 실시 3년간 22년, 21년, 20년 학교에서 한 거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지금 왔는데 이게 교육용이에요, 아니면 실사용인가요?

○ 이채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교육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교육용하고 현재 또 환자 발생했을 때 실사용하고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나는 교육용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는 모르겠다.”라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서가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교육도 하고 실사용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교육용인가요, 실사용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보유현황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학교 수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해서 왔거든요.

○ 이채영 위원 그럼 국장님, 다시 한번. 실사용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이채영 위원 명확히 모르겠다?

○ 이채영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전체 학교 수가 1,319학교예요, 그리고 보유학교 수가 1,243. 그러면 자료요청해서 온 것에 보면 부족분이 76개예요. 근데 설치는 1,32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죠? 왜 초등학교가 이렇게 설치 개수는 많은데 다른 학교로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 수를 넘어섰으니까. 3개가 더 오버됐잖아요.

○ 이채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료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학교 설치 토지분에 관련하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설치분에 관련하여 유치원에 국공립 단설 토지는 없습니까?

○ 이채영 위원 유치원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 이채영 위원 그럼 국공립하고 단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빠져 있다 이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과밀학급 지역에?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보면 총 5개의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3개 사업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22년도에는 26억 6,000에서 23년에는 16억 7,100만 원. 그래서 한 59.2%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의 세부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감액 규모가 제일 커요. 보니까 22년도에 국비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리고 23년도에는 도비로 4억 2,100만 원. 그래서 보니까 182.7%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근데 너무,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국비 받은 거에 비해서 균특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금액이 적지 않은가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원래 22년도에는 11개 시군이 있었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 보니까, 내년도 사업 보니까 5개소로 조성이 됐어요.

○ 김진경 위원 올해 자료 보니까 고양시, 부천시, 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5개 시군이고요. 6개 시군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 김진경 위원 그렇죠, 23년도에는 안 하는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불러준 5개 시군은 하는데 왜 6개 시군은 조성을 안 하는지.

○ 김진경 위원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다시 또 공모나 이렇게 안 합니까?

○ 김진경 위원 다 됐으니까?

○ 김진경 위원 여섯 군데가 어디예요, 시군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감액 규모가 커요, 그렇죠? 22년도에 678개소고요, 23년도에는 656개소. 그래서 22개가 감소됐는데 감소한 거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비슷비슷한데 이게 개소당 지원 단가가 혹시 얼마입니까? 개소당 지원 단가.

○ 김진경 위원 단가인데, 단가.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18억에서 16억이요?

○ 김진경 위원 610만 원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다시……. 이따가, 이따가.

○ 김진경 위원 해서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이에요. 여기는 22년도 보니까 25개 그룹에 100개소고 내년도 사업은 10개 그룹에 60개소예요.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진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 예산이 감액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 또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보니까 19년도에는 21년 기준 공사립 작은도서관 감소 수가 224개인데 이 중 경기도가 약 절반 수준인 110개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도내 폐관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줄었겠지요. 이렇게 줄면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도 마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대책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그런 향후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5페이지 평생교육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관련해서 다 동일한데 홍보비만 10억을 추가로 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1억이에요?

○ 문병근 위원 그 내용이 뭐 때문에 배로 증액시키신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교육대상을 보면 주로 젊은 층들이잖아요, 교육대상이. 젊은 층, 학생들 층이 두텁죠?

○ 문병근 위원 노년층까지 있죠?

○ 문병근 위원 그러면 홍보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층들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뭘 많이 봐요?

○ 문병근 위원 SNS인데 젊은 층들은 릴스나 쇼츠(shorts) 이런 걸 제일 많이 보고요.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반영해서 홍보를 하셔야 홍보효과가 크겠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이 비용추계 다 빼놓은 거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비용추계서 사업별로 좀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관련해서 보면 조금 전에 조희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 평생학습포털 GSEEK 운영 자체적으로 합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를 임차해서 쓰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럼 이거 저기는 어디 거를 쓰죠? 그 콘텐츠……. 잠깐만요. 서버는 어디 걸로, 서버 어디에서 써요?

○ 문병근 위원 클라우드, 네이버 센터에 있다고요?

○ 문병근 위원 클라우드로 콘텐츠를 쓰는 이유가 뭐죠?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임차해서 쓰는 게 네이버 거를 쓰는 거고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내용 모르시죠?

○ 문병근 위원 예전에 우리가 쓰던 앱 서버는요, 어느 누가 들어가도 누가 그걸 검색해 보고 나갔는지를 몰라요. 직원들 중에서 아무나 막 들어가도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클라우드 서버는 본 위원이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에 문병근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거기 들어와서 뭘 검색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정보 관련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래서 구름 속에 감춰놨다 이래 가지고 클라우드라는 명칭을 쓴 거고요.

○ 문병근 위원 네. 근데 보면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포털 GSEEK 서비스 활성화 이 내용도 그렇고요. 플랫폼 고도화 작업 여기서도 보면 플랫폼 고도화 해서 클라우드 서버 및 콘텐츠 전송망 운영 자체 직접,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온라인교육 콘텐츠 자체 개발. 이 내용들을 보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잘 아시는, 여기 관련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근데 추진실적 내용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콘텐츠 개발, 수업용 교재, 원격수업 활동지, 온라인 콘텐츠 개발 6개 과정, 콘텐츠 개발 15과정,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GSEEK콘서트 운영. 콘서트는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해요?

○ 문병근 위원 만들어 가지고 전송한다 이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다 중첩되는 것들 아닌가요, 거의? 근데 이렇게 비용 많이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비…….

○ 문병근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중첩되는 거고요, 세분화시켜서 보면 내용은 약간씩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근데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한 군데서 다 하는 거잖아요? 한 회사에서.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체사업이라고 직접 한다고 보면 안 되겠죠.

○ 문병근 위원 그렇죠. 용역이죠, 다.

○ 문병근 위원 그럼 용역하게 되면, 이거 하게 되면 입찰하나요?

○ 문병근 위원 어떤 입찰을 하죠?

○ 문병근 위원 공개입찰 방식인데 공개입찰 방식에서도 다섯 가지의 분류가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제한경쟁입찰?

○ 문병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청소년 교육, 청소년과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 문병근 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교류국들이 정해졌나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잖아. 추진 중이죠?

○ 문병근 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여기에 선택된 학생들 콘택트를 어떻게 시켜요? 어떻게 뽑나요, 선발하나요? 어떻게 선발해요?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각 지자체 청소년수련원에서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 문병근 위원 도 청소년수련원에서?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매년 그 학생들은 바뀌나요, 아니면 가던 학생들이 계속 가게 되나요?

○ 문병근 위원 매년 달라요?

○ 문병근 위원 몇 명이나 보내죠?

○ 문병근 위원 이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게 있나요? 전액 도비로 다 가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전액 도비로?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자립두배통장에 대해서 국장님, 청소년 하면 지금 자립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그거는 나이가 딱 정해져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15세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몇 개월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서성란 위원 6년이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이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6년까지면 만약에 10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겠네요?

○ 서성란 위원 적립금이 2,000 얼마요?

○ 서성란 위원 2,160만 원이면 그게 절반은 본인이 낸 거고 반은 도에 해서 그 돈이라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아, 3분의 1이.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이 올해 2023년도에 지금 총 2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0명이 더 추가돼서. 네?

○ 서성란 위원 이렇게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규정이에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뭐 한부모라든가 이런 애들은 아니고 정말 가정 밖 그런 쉼터나 이런 데 있었던 사람, 청소년들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 서성란 위원 이게 결국은 청소년기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기금에서 계속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110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그래서 이 증액된 금액이 그래도 상당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다 10만 원씩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아까 최대 6년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했던, 22년도에 했던 인원은 90명이에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제 23년 내년에는 200명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지원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쉼터에 있었던 청소년 중에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기금이 없어서 작년에는 90명만 했던 건가요?

○ 서성란 위원 지금 기금이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러면 청소년쉼터에 있었던 학생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90명 올 22년도에 했던 학생도 하고 또 새로운 학생이 110명이나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증가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런 거죠. 이거 그럼 110명이 지금 다 지원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쉼터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쉼터라는 곳이 모든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죠?

○ 서성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소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아홉 가지예요. 그 아홉 가지에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됐고 또 전통무예 체험에 증액했고 또 두배자립 이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인데, 네 군데군요, 휴카페. 이렇게 네 가지를 계속 지원하면 이 기금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나요?

○ 서성란 위원 그 부분은 좋은, 이 사업들을 계속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그것이 꼭 쉼터에만 가서 쉼터를 활용한 청소년에게만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국장님한테 생각되는데요.

○ 서성란 위원 그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만 24세가 되면 지역화폐지만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게 몇 년 전부터 생겼잖아요? 그렇게 이유 없이 돈을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보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 목돈을 마련해서 어쨌든 앞으로 뭘 하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정말 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일들에 이렇게 기금도 사용하시고 청소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다가요.

○ 조용호 위원 지금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연구용역하고 공모사업으로다가요.

○ 조용호 위원 별개로 이건 따로따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조용호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받으신 위탁기관에서 어떤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용역 하는 데 같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아, 그렇게 같이 동시에…….

○ 조용호 위원 그럼 연구용역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어떤 계획을 짜서 그 틀에 맞춰서 같이 그러면 운영된다고 봐야 되나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위탁받은 데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용역 하는 데다 데이터를 제출해 주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 조용호 위원 그렇게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게 금방금방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될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체계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확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 보면 지금 한 열 군데에 도비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선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여기?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3 대 7로다 매칭, 신규 건립도 3 대 7 매칭으로 지원해 줍니까?

○ 조용호 위원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건립비도요?

○ 조용호 위원 반대로요, 올해는요?

○ 조용호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계속 7 대 3으로 도비가 7이었습니까?

○ 조용호 위원 올해 도비가 30?

○ 조용호 위원 올해는 그럼 도비가 70?

○ 조용호 위원 내년도가 그러니까…….

○ 조용호 위원 아, 신규는 이제 도비가 30, 다시 바뀌었다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렇게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정규모 때문에?

○ 조용호 위원 그러면 혜택을 본 시군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구가 있고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그러면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비율로 나가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시군구는 17년도에 계속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된 데가 있고 내년도 완공되는 데가 있고 이런 데도 그러면 똑같이 비율은 그냥 초창기 때 계약했던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아니면 중간중간 나가는 비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돈이?

○ 조용호 위원 처음 연도 유지 비율을요. 그럼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년도 12월 달에 완공 예정인 것 같은데.

○ 조용호 위원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도비 지원이 늦어서 그래요, 아니면 시군구의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이런 거는요?

○ 조용호 위원 왜 여쭤보냐면 오산시도 조만간 청소년수련관이나 원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비율이 많이 틀려졌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 중에요, 경기기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요? 이게 꿈의대학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럼 특히 생활기술학교 운영을 도가 지금 일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전혀 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 같은 거, 다른 유사 어떤 사업을 같이하는 데가 있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싹 그냥 전부 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사업이시죠, 그럼 더 이상 이 사업은요?

○ 조용호 위원 이것도 시군 매칭사업이었습니까, 그러면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따로 그 유사 사업에 대해서 도가 예산을 지원하실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시에다가, 시군구에다가.

○ 조용호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사업이 많이 지금 일몰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평생교육국이 적극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지킬 수 있는 건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기생활기술학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평생교육, 저는 너무 웃음이 나오는 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국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다 삭감을 하고 일몰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과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몰한다? 그럼 처음에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대단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삭감하기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삭감을 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이라는 그 국 이름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러면요. 평생교육을 하려고, 지금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를 만들었는데,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평생교육을 하는 교육사업들을 전부 삭감을 하고 일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런 거를 과에서, 국에서 지켜내야지 예산과에서 삭감한다고 그래 갖고 그걸 다 그대로 받아 갖고 여기다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역에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반응,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산담당국 거기서 삭감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키지 않고 일몰사업으로 그냥 턱 하니 아무 이유 없이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신규사업 하나를 새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협력사업 중에 교육협력과에서 했던 꿈과 끼를 찾는 교육 나눔사업 있죠?

○ 정윤경 위원 그게 진로체험 유사사업과 비슷해서 폐기됐다고 했는데 이게 진로체험 유사사업과 비슷합니까?

○ 정윤경 위원 이것도 협약사업이에요? 협약사업 아니잖아요, 이건. 교육협력과 사업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아까 교육협력사업 할 때, 도교육청과 하는 사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 다시 살려내서 그런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없어졌으면 만드시면 되잖아요, 내용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그냥 삭감시킬 게 아니라.

○ 정윤경 위원 그리고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이게 삭감됐다면서요, 2회 추경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본예산 중복편성이, 추경 사업하고 했는데 중복편성으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삭감해 갖고 왔어요? 추경에 안 됐는데?

○ 정윤경 위원 아, 그때는, 네. 이제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삭감됐으니까.

○ 정윤경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육성기금이 폐지 유예기금이죠?

○ 정윤경 위원 폐지 유예기금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 폐지 유예기금이 됐냐고요.

○ 정윤경 위원 그래, 맞아요. 기금을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폐지 유예기금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봤을 때 21년도, 22년도 이렇게 20년에 비교했을 때는 14.1%로 전년보다 물론 3.4%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폐지시키려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그 얘기인데 꿈의학교 같은 이런 사업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여기다 만드세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안 하기로 했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도청 평생교육국에서는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죠. 이런 육성기금 남겨놓고서 뭐 하는데요?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없어지기 직전에 폐지까지 될, 이런 이름까지 달고, 폐지 유예기금이라는 명칭까지 달았는데. 활용을 하셔야죠, 활용을.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내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더 얹고 해서 평생교육국에 걸맞은 사업을 하세요.

○ 정윤경 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작은도서관 사업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 정윤경 위원 지금 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정윤경 위원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 이 작은도서관 그리고 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연립주택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에서는 이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도 듣고 또 마을의 학생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모든 작은도서관이 다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곳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에서 잘될 수 있게 컨설팅을 해 줘야 되고 또 잘되는 곳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기존의 사고에 너무 그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 과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찾아가서라도 삭감될 것 같은 예산은 “이거 이렇게 삭감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해서 삭감 안 되게 만들어야지. 삭감 다 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예산심의에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생각에 안주하지 마시고 평생교육국에 맞는, 걸맞은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이거 미참여 9개 시군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참여의사를 밝히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있는 거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최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21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해서 보니까 의정부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의정부시는 그러면 시비로 이 개관시간 연장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29페이지하고 443페이지 노후도서관 환경개선하고 경기은빛독서 나눔이 사업에 보면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일부 11개 시군 그리고 21개 시군 이렇게 있어요. 이건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에 소속된 도서관이 신청을 해서 TO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선정되는 TO가.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더 신청을 했지만 한정된 자원이 있고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선정되지 않은 시군도 있다?

○ 장민수 위원 신청을 하는 족족 다 반영이 된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기준에 맞으면. 기준에 맞으면 다 선정이 됐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452페이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작은도서관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좀 지체가 되고 또 몇 가지 사업이 삭감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다행히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은 삭감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보면 참여하는 시군이 모든 시군은 아니에요. 이것도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시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2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9개 시군이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9개 시군 중에 자체 시비로 이 사업을 충당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정확히 왜 신청을 안 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추측만 하고 있는 거라고…….

○ 장민수 위원 보니까 2020년, 21년에는 집행률이 100%인데 올해는 79%예요. 그러면…….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겠지만 다른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이유를 좀 파악하셔서 이 특성화 사업이, 모든 시군의 작은도서관이 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지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버티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파악이 일차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8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이게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하고 냉난방기기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장민수 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 미참여 시군이 3개가 있는데 이 시군도 그러면 자체 시비로 이 유사한 사업을 충당하는 거라고 파악하면 될까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자체 운영비가 확보됐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민수 위원 아, 시 자체에서 매칭비로 확보를 하지 못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 확보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거는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럼 대체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유가 가장 클까요, 거의?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은 올해까지는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 국중범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성남 외에도 계속 참여 안 했던 시군들도 계속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 국중범 위원 변동이 좀 있는데 이게 참, 사실은 2016년도에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이 뇌리에 스치는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깔창을 생리대로 썼던 그 청소년의 얘기는 청소년 복지하고 또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주자는 논의를 촉발시켜서 경기도에서도 했던 사업인데 이게, 혹시 제안 형태로 말씀드리는 건데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 같은 걸 매길 수는 없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연동해 가지고.

○ 국중범 위원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또 정책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것도 중단해 버리고. 행정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좀 안타깝고요.

청소년 국제교류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무조건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묶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동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입국이 자유롭게 열리긴 했지만 주로 관광객들 받아들이는 거에 열심인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협약은 됐었는데 그럼 내년도 교류국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하면 일본밖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소수의 청소년들만, 5,000만 원이라는 게 소수의 청소년만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그런 사업들이 의미 있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 정윤경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국이 평생교육을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받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정책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도 전년 대비 64.6%나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시군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폐쇄된 곳이 있어서 감액을 시켰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폐원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박람회를 하는데 국비 3억을 받고요, 도비가 9,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6억 정도의 규모로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걸로 듣고 있는데 2억 1,000만 원의 지자체 시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예산안 그거…….

○ 위원장 김재균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본 위원장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를 총예산이 9억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3억을 대서 9억으로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또 도에서는 9,000, 시에서 2억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맨 처음에서부터 어떤 규모로 하겠다 그러면 지원할 때 정확하게 그 규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국비는 3억 원 고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올라온 거고. 그러면 지자체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저희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말씀하시던데 우리 청소년기금을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갖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이자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언제가 만료기간입니까? 예탁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22년도에 계약한 이자율 그다음에 23년도에 계약한 이자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1년 금리가 지금 4%, 5%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정기적금이에요, 1년. 근데 3%도 안 되는 거하고 계약을 했다는 게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굉장히 타당하지가 않다고 봐져요. 기금은 고정금리 아니에요? 아니, 고정으로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럼 최소한 9월, 10월 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금리가 막 올라간다 그랬으면 최소한 2.5% 이상은 이자율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외 1점몇 % 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맡아준 이분들의 예치기관은 이거 갖다가 4%, 5%, 크게는 세월이 지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6%까지도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액 차액을 그대로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세입이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을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 위원장 김재균 내 돈 같으면 174억 정도를 넣어놓고 이자 3억 준다면 지금 이 시기에 그거 받고 예금하시겠어요?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리 행정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의도입니다. 지금 1.8%로다가 적금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합니다, 지금.

○ 위원장 김재균 2.8%?

○ 위원장 김재균 그래서 예금 이자율은 지금 한 1억 2,000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세입이. 그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중에서 금리가 4%, 5%까지 가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그거 이번에 22년도 계약한 거 퍼센티지하고 23년도 계약한 거 퍼센티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직 안 한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금고에 넣어놓는 기금이 연간 얼마나 되죠?

○ 문병근 위원 143억이에요?

○ 문병근 위원 그 143억이 1년 안에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 문병근 위원 아니죠?

○ 문병근 위원 이자하고 원금의 일부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금은.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금리가 너무 낮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금리를 높이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기금의 이율성을 최대한 극대치시키려면 듀레이션을 길게 하는 겁니다. 1년으로, 1년 단위로 지금 정기예탁 해 놓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의견은 듀레이션 해서 금고에다가 예치하는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이율이 높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는 5%까지 이렇게 금리를 적용해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상품이 있는데 시중의 은행들하고 지금 우리 도금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적용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다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금을 분류해서 구분으로 잘라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분을 좀 해서 듀레이션을 길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자에 대한 수익이 지금 발생하는 것보다는 배는 증가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써야 될 금액은 1년짜리든 6개월짜리든 하겠지만 내후년이나 그 이후에 쓸 돈들은 장기로 넣으라는 얘기죠. 그거를 듀레이션이라고 금융용어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자율이, 이자수익이 현격하게 늘어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많은 금액의 많은 사업을,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 보니까 도 자체 1억 원 이상 감액사업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감액사유를 보니까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속사업인데 일몰로 가는 것도 있고 또 감액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참 안타깝게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했다라는 것에 또 일부는 고려해서 사업량을 조절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이 한 2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보니까 이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취약계층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였는데 올해 보니까는 수요처에서 교육 요구는 많았지만 사업비의 고갈로 인하여 중간에, 그렇죠? 10월 달에 그 사업을 중단한다는 그런 공문이 한 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PPT로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수요처에서 굉장히 수요도가 높은 사업인데 그리고 또 이거의 사업대상자가 우리 교육취약계층이고 또 일자리 창출에 관한 건데 이걸 단순히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량을 좀 줄인다는 게, 이 사업량 2억이 줄여지는 게 어떤 데서 줄여지는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줄여지는 건지 아니면 교육의 양이 줄여지는 건지, 강사 양성이 줄여지는 건지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돈에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강사 양성의 강사 수를 줄인다는 것도 일자리 기회를 좀 줄이는 거고 수요처를, 강의량을 줄이는 것도 수요처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양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다른 것 좀 쪼이더라도 그 목적이 굉장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갖고 있는 의의가 굉장히 큰 사업이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해에 시스템 갖추는 데, 그 시스템 만드는 데 돈이 들었던 게 이제 2023년에는 그게 안 들어간다든가, 관리비가 줄었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감액하는 게 맞는데 강사 양성하고 교육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우려된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보니까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 및 기업 지원금에 조정을 했다라는 그 감액사유가 단지 경기도 사업비 예산의 문제라면 그 사업이 굉장히 취지가 좋다면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여건 말고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절감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혜택 받는 사람의 양이 줄지 않고 사업비가 줄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 우리가 단지 도 재정의 문제라면, 여기에 분석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혜택 받는, 이거는 정말 꼭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재정에 맞춰, 재정이라는 거는 쓰기 나름이잖아요. 모든 도 재정 우선순위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이 뒷 순위로 밀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꼭 사업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사업이 있네요. 작년 대비 예산은 올라간 거죠?

○ 정윤경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 정윤경 위원 각 시설이라는 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공간이 있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근데 이게 지금 21개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정윤경 위원 내용은 대단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신청해야 돼요?

○ 정윤경 위원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 정윤경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건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습 배움교실도 아까 이애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수요가 많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강사들이 많고 또 그 사업이 받아들이고 있는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런 사업이니까 경기도가 특수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잘 좀 끌어나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특별지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최근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시설을 찾아가서 안전상 점검하고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시설 종사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이수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내려와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시설 종사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이수 의무화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 없이 해요? 그냥 해라?

○ 정윤경 위원 지금 예산 심의인데 예산 파악 못 하면 어떻게 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심폐소생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다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심폐소생술을 아주 자격증까지 따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MOU를 맺든지 의용소방대와 함께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 정윤경 위원 그냥 무조건 쉼터 운영비에 어디다 딱 집어넣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 정윤경 위원 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배워서 자격증까지 따면 거기 오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또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에 1억이 책정돼 있네요.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작은도서관에 가서 거기에 와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활동가라고 보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그냥 해 주는 거 이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이게 지금 중요한 파트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선생님들이 가느냐, 좋은 봉사자들이 가느냐.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 정윤경 위원 글쎄, 재단이 적어 보이는데.

○ 정윤경 위원 일단 수요파악 좀 잘하시고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서 있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3쪽. 사업내용에 메타버스 구축 이제 들어갔잖아요, 도서관 만들면서.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지원기관이 경기문화재단이에요?

○ 김선희 위원 아, 문화재단에다가?

○ 김선희 위원 여기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 김선희 위원 아, 사이버도서관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서관 메타버스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나 봐요, 제안이?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콘텐츠 개발하는 데 개발원가부터 해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 근거가.

○ 김선희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상식이 많으신가 봐요?

○ 김선희 위원 이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도서관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교육도 방향에 따라서, 이게 누가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거에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거든요. 저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메타버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모든 위원님들이 물론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구축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전문가 쪽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그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날로그식 같은, 디지털도 아니고 막 그런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개발하고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모든, 갑자기 메타버스에 다 실어라 이럴 수는 없지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진행됐던 내용들.

○ 김선희 위원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세부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2022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다가 2023년 예산안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0원이에요, 국비가.

○ 국중범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0원일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그럼 이제 그 0원인 이유가 앞으로는 도비에서 도가 지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국비로 사업을 했을 때는 이게 15억 4,000만 원, 11억 9,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이게 국비가 안 나오면 어느 정도 맞춰서는 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11억 9,000만 원 하다가 국비로 내려오지 않고 이제 도가 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도가 내년에 하겠다는 건 이게 지금 60몇 % 줄여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1469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도비가 30%란 말이야, 시군비가 70%고. 근데 도비에서 이렇게 숫자를 확 줄여버리면 시군은 하고 싶어도, 70%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도서관을.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줄면 당연히 시군 시장ㆍ군수들도 같이 줄여버려요. 그러면 정말 작은도서관은 타격을 크게 입는 거거든요. 도에서는 30% 줄이는 거지만 그분들은 여기서 30%가 줄면 70%가 줄어드는 형국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심각한 거고요. 또 협력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매년 2020년도 1억 5,000, 2021년 1억 5,000, 2022년 1억 5,000. 이게 내년도에는 1억으로 또 3분의 1을 줄여버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또 도비 100%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려워진다. 그럼 폐업하는 수밖에 없어요, 폐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게 도비 없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던 사업에서 이제 도가 알아서 하는 조성사업은 이렇게 더 위축이 돼서 조성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협력지원사업은 도비 100%인데 3분의 1을 확 줄여버리면, 계속 지원해 왔던 금액에서 3분의 1을 확 줄여버리고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숫자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운영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더 하셔서 실제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도 더 파악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협의를 좀 하셔서, 김동연 지사도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 도지사가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작은도서관은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못 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추경에는 수요조사 정확히 하고 해서 좀 담아낼 수 있는 건 담아내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조금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미반영된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27억 5,000, 그냥 미반영 돼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대학생 공익활동 1억, 대학 국제교류 협력사업 1억 2,000,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물어보시던데. 그리고 경기도 교육협력 지원 중기계획 수립 6,000,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됐다. 물론 지금 기간이 겹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거 삭감돼 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게 이유였었어요. 교육협력사업이 많은 비법정금이나 주면서도, 아까 2시간 동안 저희가 했지만 이런 거 같으면 어떤 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이거는 긴급하게라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중기계획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을 보면 뭐냐면 지금 이제 꿈의대학에도 못 들어가, 아니, 꿈의학교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맨날 꿈을 가지라고 그래 놓고 지금 대학생들 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게 뭐 이유를, 미반영 사유를 보면 도 재정 여건 고려예요. 근데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올해 지금 23년도 예산은 33조 7,795억이고 1,754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물론 일반회계는 49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특별회계가 2,244억이 증액이 됨으로써. 그러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된 예산이 감액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자체사업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평생교육국 소관 공기업대행, 민간위탁 출연금 사업 현황을 지금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이거 빼놓고 나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자체사업이. 그리고 예산과하고 협의 안 돼 가지고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왜 평생여성국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기도 예산을, 여기는 많이 나오면 사업비 많이 주고 적게 됐을 때는 전부 다 여기서 삭감을 해서 맞춥니까? 여기가 기획조정실이에요?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지금 경기도민의 삶의 질하고 다 직관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지자체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은 여파를 불러일으킬 것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평생교육국을 처음 본예산안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하면서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라는 거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고 심의하는 위원들 자체가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뭔가 크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이런 현실로 계속 가다가는 평생교육국의 존재 가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평생교육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평생교육국이 있는 거고 또 삶의 질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하는 게 평생교육국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감액되고. 어떻게 증액돼 가지고 신규사업, 국비사업 같은 거 빼놓고는 전부 다 감액 위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 지금 예산 보면 전부 다 위탁으로 돌려주고. 여기 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 잘하시는 거하고 예산 확보가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임무인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예산을 하면서 보통 의회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는 게 지금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삭감할 게 아니라 없으면 진짜 어디서 빌려서라도 좀 보태줘야 될 판국인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이 엄청 깎였어요, 지금. 삭감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 도대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이런 삭감된 예산을 좀 살려주라든지 이런 얘기하러 오는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진흥원에 왜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왜 삭감하신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국에서 삭감한 거죠?

○ 정윤경 위원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하고 다 삭감됐네. 67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사업 자체 직접은 2억 3,000이 삭감되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도 역시 1억 2,200이 삭감된 거죠, 작년 대비?

○ 정윤경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 정윤경 위원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을 뭘로 돌렸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 일몰했냐고요.

○ 정윤경 위원 시군 보조사업이 확대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정윤경 위원 어디가 확대됐어요? 보조금 하나도 늘지를 않았는데, 민주시민 다 삭감되고 있는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맞는 말이냐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없어지고 더욱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 의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줄어들었는데 도에서 이걸 더 확대시켜야지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 정윤경 위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도 지금 1억 2,200 삭감했는데 이건 뭐예요? 저변 확대와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목적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와 확산이잖아요, 이 사업목적이?

○ 정윤경 위원 그만 확대해도 돼요? 그만 확산시켜도 됩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한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동안은 시군 자체 프로그램이 없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시군은 시군에서 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 그럼 뭐 하러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걸 해요! 그냥 시군에서 다 하면 되지.

위원장님, 이 사업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그중에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 김선희 위원 아, 위원회 수당이 2배로 올라갔어요?

○ 김선희 위원 무슨 근거가 있나요?

○ 김선희 위원 아, 편성기준에?

○ 김선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왜 삭감했냐고 삭감 부분을 지적하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성지침? 뭐라 그러셨죠?

○ 김선희 위원 네, 세출예산.

○ 김선희 위원 그럼 모든 위원회의 수당이 2배로 올랐겠네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물론 의뢰를 하시겠죠, 의회에. 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의뢰를 하실 거고.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