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으나 더 발전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2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한원찬 부위원장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김광민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안광률 부위원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안광률 안녕하십니까? 제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입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전자공무원증 발급, 카페테리아식 급식운영 등에서 1,384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학교 지원, 급식기구 확충 등에서 1,384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28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