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 등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검증으로 이번 예산안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2022년 회계연도 분기별 전용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우리 경기도 기금운용 현황 중에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못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회계로 할 수 없어서 꼭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기금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성과지표 관리 중에서 올해 2022년도까지 있었는데 2023년부터 사라진 성과지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성과지표들, 목표, 실적 이런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몰되는 성과지표들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고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질의보다는 본 위원은 이제 성과계획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면 성과계획서 중에서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과지표, 목표설정이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활성화 관련해서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 성과지표를 보니까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이 행감 때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인구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인구정책 관련된 성과지표가 단순하게 인구교육 참여율 만족도로 2023년부터 새로 목표가 설정됐어요.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목표수치라는 게 어떤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약간 객관화ㆍ정량화되는 부분, 이건 정량화가 맞습니다만 거시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 인구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는 시군 간부공무원 인구역량강화교육, 인재개발원 관련 교육, 청소년 인구교육 이게 달성 목표치가 일부 너무 쉬운 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지금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인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딱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에너지를 안 쏟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목표치가 왜 이렇게 설정됐고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기존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성과지표가 책정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 국비 보조금에 관련된 거지만 일단은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보조금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인구 때문에 그런 건지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거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현석 위원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 김현석 위원 반면 우리 경기도의 인구사업 개발 추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첫만남이용권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거 보면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도 이거 봐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현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보건건강국 소관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하기 어려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아이가 이제 3개월도 안 됐지만 경기도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어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거시적인 지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료 오기 전에 실장님, 일단 작년도까지 성과지표는 어떤 식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했나요?

○ 김현석 위원 네, 올해부터 신규로 돼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요.

○ 김현석 위원 자료로. 알겠습니다. 자료 오고 나서 제가 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저는 좀 규제개혁 측면에서 우리 도가 우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는 사안이랑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번 금년도에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도가 정부에다가 규제개혁 신청했던 건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 최민 위원 제가 개별 건들을 다 확인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한 675건 정도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고 그중에 불과 한 20여 %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일부 수용된 부분 그다음에 대안 제시 정도로 그친 부분이 있어서 반영비율은 10% 후반대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산업안전근로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 바 있는데…….

○ 최민 위원 그 부분 거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최민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언론이나 다른 대외상황에서 확인하기보다는 규제개혁담당관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건들은 수시로 보고해서 저희가 같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는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상임위를 넘어선 그런 역할들을 도울 수 있으니 그런 쪽에 기조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우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국비지원이나 제도개선 건들은 작년에 행안부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고 반영이 됐죠?

○ 최민 위원 네, 그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정책 효능감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규제개혁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된 이후에. 그것처럼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건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 이제 규제샌드박스 같은 그런 역할들의 실효성과 적극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증액 편성됐죠?

○ 최민 위원 그 2억 2,000 증액된 건은 어떤 게 주요한 포션인가요?

○ 최민 위원 이 실증특례제도는 사실 매우 중요한 제도, 이거 저희가 사전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 출시 후 인증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벤처기업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AI나 이런 첨단산업, 혁신산업 관련된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례제도 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실증특례 컨설팅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실장님?

○ 최민 위원 사실 저희 광명에도 한 3개 기업이 실증특례를 실제 인증받았어요. 인증받았는데 사실 그 절차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컨설팅제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 최민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했고 수치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컨설팅 받는 기업도 적고 동시에 자체적으로 실증인증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여 건 되는데 우리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서 받는 기업들은 한 4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제개혁담당관께서는 홍보역량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산을 보니까 사전컨설팅 예산은 전년 대비 한 3,4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황이에요. 사실 이 컨설팅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증기업들을 늘리고 그 이후에 인증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액 추계가 되는 것이지 사실 컨설팅은 굉장히 미미한 증액을 하고 컨설팅 이후에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순위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최민 위원 그런 부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 경기도에 레저세가 증진된 부분이 좀 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나 발의된 건이 있어요. 그건 또 레저세가 10% 그러니까 레저세의, 순매출액의 10%가 레저세인데 그 레저세가 다 도세인데 그중에 3%만 시군에 교부되고 있었거든요. 그 교부비율을 늘리는 그런 내용으로…….

○ 최민 위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발의가 돼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 경륜장을 갖고 있는 광명 같은 경우나 경마장을 갖고 있는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례적 교부세를 확보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안부는 우리 경기도에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그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군에 그동안 제한돼 있던 사안들을 열어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 시설이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병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안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규제개혁 측면에서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단순 민원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신고를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짚어보니까 추경에서도 많이 좀 감액이 됐어요, 2년 동안. 20년도, 21년도. 감액이 된 와중에도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지금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딱 서류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미흡해 보이고요. 뭔가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

경기도청의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 최병선 위원 여기 1층에 있는 건가요?

○ 최병선 위원 원격근무 환경 운영 지원, 피드백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용하시는 우리 도내 직원분들에 대한 만족도 체크를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체크하면서 동시에 건의사항 또한 수시로 받으셔서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의 전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 데 환경을, 운영지원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6년부터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넘어갔죠, 19년도부터?

○ 최병선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올해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9월 달까지라고 그 기간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2022년도 실적이 왜 이렇게 작년 내지 재작년 대비 적게 지금 현황표에 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럼 입주공간이 422㎡, 거의 2억 3,300만 원의 예산안이 지금 임대료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비용으로 거의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취지에 보면 일단 융합보안에 관련된 스타트업 업체 발굴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을 받은 내지는 발굴이 된 업체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을 해 준다라는 게 취지나 목적 맞죠, 과장님?

○ 최병선 위원 예산이 줄면 실적도 주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너무 10분의 1, 아무리 9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10% 이내로 줄어버리니까.

○ 최병선 위원 자문위원회 운영도 지금 줄고 있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인프라 지원, 융합보안 스타트업 인프라 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형태인가요? 제일 윗줄에 사업 추진실적에.

○ 최병선 위원 업체가 24개라는 말인가요?

○ 최병선 위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최병선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중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60페이지입니다. 보면 성과목표가 성인지 관련 지표 개수 2개, 2021년 실적. 2022년 추정치 2개, 2023년 목표치 2개, 성과목표에 이렇게 개수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성과목표, 실장님.

○ 최병선 위원 개수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 최병선 위원 개수.

○ 최병선 위원 성과목표 2개면 2개를 지금 2021년도에는 달성을 했다는 거고 22년도에도 달성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보이고요. 23년도 내년도 목표치도 2개다. 이 2개가 뭡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 최병선 위원 성과목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바로 전에 기획담당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비율로 나오거나 아니면 토털이 분모에 깔려야 되잖아요. 이게 2개라고만 나와 있으면 지금 이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 2개가 뭔지, 몇 개 중에 2개인지?

○ 최병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72페이지에도 10명으로 나와 있어요. 72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

○ 최병선 위원 네. 72페이지 똑같이 성인지예산입니다. 72페이지에도 성과목표 똑같이 10명, 10명, 1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표에.

○ 최병선 위원 네. 굳이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랑 같은 흐름이라, 사업목적이 여성위원의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나 추정치 내지는 목표치에도 20명 중에 1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0%라든지 이런 게 좀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10명이라고 써 있으면, 10명이라고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이것 역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고 지금 이런 예산안을 작성하는 실무자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78페이지 인터넷정보 운영, 성차별적 이미지 개선 사업에 관해서도 30건, 30건, 30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실장님을 포함해서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해 가능성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 사업목적이 좀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 최병선 위원 그럼 이 30건이라는 건 절대적인 목표치인가요? 30건 작성하면…….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절대적인 숫자 개수인 거네요. 실장님, 그렇죠?

○ 최병선 위원 30건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된다.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고요. 먼저 우리, 제가 담당관님들한테 먼저 질의하고 실장님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기획관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운영에서…….

○ 이동현 위원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19년도에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 이동현 위원 그럼 현재는 남양주시, 성남시만 대상으로 간이측정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19년도면 벌써 개발하고 운영한 지 20년, 21년, 내년 23년이 된 건데 19년도에 개발이 완료된 건가요?

○ 이동현 위원 빅데이터는 정부 단위 전국으로 공유가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이 사업 말고 여기 유사사업에 안양시가 관련 구축, 관련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운영한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 이동현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현재 성과까지 종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 이동현 위원 저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또 언제든지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고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또는 이 사업 이후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성과에 대해서 도로청소차량의 효율적 운행 수행 이 정도로 표현이 돼 있는데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이라고 보여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동선에 따라서도 또 나무의 식재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동선들 같은, 아이들의 통학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동선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구체적인 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님,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고 또 예산에서도,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쪽 세출사업에 교육 관련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얼마죠, 사업비가?

○ 이동현 위원 1억 1,000이네요, 1억 1,000.

○ 이동현 위원 현재까지 인구정책 관련된 교육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주로 목표로 하고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 예를 들면 중학생ㆍ고등학생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런 인구정책과 관련된, 출생과 관련된 이해가 가능한 그 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성과가 있으신 거죠?

○ 이동현 위원 2023년도 인구교육 추진계획에 보면은 여기에 구체적인 목표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대상 인구교육 실시하고 청소년 인구 학습 동아리 운영, 초ㆍ중ㆍ고 학생 30명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목표는 뭐인 겁니까? 초ㆍ중ㆍ고 학생 30명인가요?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의 핵심목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나열이 됐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출생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았고 예를 들면 인구정책담당관실의 핵심적인 목표는 결국 출생과 관련된 거여야 되는데 노인 또 여성 여러 가지 정책들은 물론 인구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정책일 수 있지만 인구정책담당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출생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출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실효적인 게 뭐냐. 그동안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된 많은 정책을 했지만 단순한 지원으로는 출생률이 변화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있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관련 교육청 또는 학교와 협조하에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출생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각의 변화 또는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교육에 대한 어떤 목표나 사업의 양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지원과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계인구에 대해서 아시나요, 관계인구?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일본이나, 최근에도 우리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연구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물론 출생과 관련된 정책을 인구 소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예산지원들이 결과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인구를 빼오는 형태의 경쟁만 벌어지기 때문에 관계인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는 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출생하는 인구는 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이 유지되게 하는 별도의 인구 분류를 관계인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관계인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농촌경제연구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인구는 늘지 않지만 관계인구는 상당히 유지하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지역에 거점을 두고 내려오셔서 또는 경제활동을 함께 하고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인구가 늘지 않는 곳이 있지만 또 풍부한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인구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다르더라고요. 관계인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 이동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저 짧게 질문드릴게요.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특별조정금과 일반조정금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의 상위 5개 시군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도 상위 시군과 유사하다. 그리고 또 하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의 하위 시군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 하위 시군과 또 일치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큰 틀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운영의 방식이나 사업의 목표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인구만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런 단순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별한 사업수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시나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됐고요. 지난 이재명 지사 때는 특조금 배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침을 가지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지만 하여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특히 공모 그러니까 시군별 경진대회?

○ 이동현 위원 정책공모로 해서 별도의 특조금 배분도 있었어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도 그런 걸 진행을 하시나요?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그럼 정책공모 방식은 안 하되 지사님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 이동현 위원 저는 정책토크 그러니까 정책공모 방식도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상당한 자극을 주더라고요. 경기도 특조금에서 상당 핵심적인 사업도 발굴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면서 자기 성과로도 자극을 받고 이런 측면에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특조금 배분 과정에서 지난번에 특조금 배분한 결과를 제가 좀, 전체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지사 때는 예를 들면 가급적 단일사업에 대해서 시군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 시군 매칭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조금을 배분하는 형태를 띄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그게 여러 사업에 쪼개준다는 개념보다도 예를 들면 시군비 매칭을 전제로 절반만 주느냐, 요청한 사업에서. 아니면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특조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측면이겠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 아직도 연말이 남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도비 100%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비 100% 지원하게 하고, 추진하게 하고, 매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하도록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동현 위원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신청도 받고 또 검토도 하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채명 위원, 아까 먼저 손 드셔서,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먼저 간단한 질의를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첨언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올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2,340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증액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지금 저희 경기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죠?

○ 이채명 위원 어디에 이게 지금 게시가 되어 있나요? 운영현황이라든가.

○ 이채명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에 경기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쳐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청을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청의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그냥 어디 부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에 도민들이 쉽게 사실 일단 접근을 해야만 예산을 어떻게 낭비하는 신고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낭비센터로 신고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마 입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게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례로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일단 들어갔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낭비사례를 저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그걸 알게 되면 많은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면 그것을 찾는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는 엄청 크지 않는 한 아마 신고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요. 제가 그래서 타 광역이라든가 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도에, 경기도청이라든가 경남도, 우리 경기도청은 안 되어 있지만 경남도청만 들어가 보더라도 이 안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링크줄을 걸어놨어요. 주민이 쉽게 찾아 들어가서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는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첨부가 돼야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혹시 이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일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한번 네임을 검색하셔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올해 총 접수건수가 55건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가 딱 1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영할 만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채택되는 사례가 없어서 운영이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반영할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거나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장님, 저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예산도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은 심의하는 단계, 의결하는 단계 그리고 평가, 나중에 결산 완료까지 하는 그 단계 모든 과정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이채명 위원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지금 심의할 때 첨부서류로 주민들의 충실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 본예산 심의안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주민의견서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채명 위원 네, 예산안에 올해부터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 이채명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그리고 심의, 집행, 평가, 완료, 결산까지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많이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청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라봤을 때는 직접 주민들이, 도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서울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세 가지 유형으로 참여형, 제안형하고 세 가지 아마 도청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아마 극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추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저희 현재 경기도에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도 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이걸 굳이 어떤 칸막이를 만들어서 기금에 꼭 집어넣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오고 나면 제가 자료 보고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혹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칸막이를 만들어서 기금에 넣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사업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한번 알아보셔서요. 굳이 칸막이를 두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령 의무 관련된 기금 외에…….

○ 이채명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실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받잖아요. 우선 지난 추경 때 보니까 보통교부세를 2,492억 그렇게…….

○ 정승현 위원 29억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2,000억으로 잡아놨는데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 부족분에 대해서…….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왜 그렇게 또 늘려잡았어요?

○ 정승현 위원 보통교부세 기준수요 산정, 그러니까…….

○ 정승현 위원 인구수를 기준수요에 반영해서 산정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건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고 아마 국회에서도 토론이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에 대한 법상 해석을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법이 달리하고 있잖아요. 주민등록법은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에서는 거주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교부를 하는데 기준수요 산정할 때 외국인은, 그러니까 기준수요에 포함이 안 되고 보정수요에 지금 포함이 돼서 지금 교부세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아직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그런 상황들을 행안부에서 감안은 하지만 기준수요 산정에 있어서는 지금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보정수요에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거주 외국인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 우리 경기도가 지금 가장 많죠?

○ 정승현 위원 60만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한 71만 정도로 나와 있는데 반면에 지금 외국인에 대한 행정수요는 내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런 걸 느꼈냐 하면 사실 저희 안산이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지금 안산, 시흥, 포천 이런 데가 대부분이 등록주민 수의 10%가 넘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수요는 내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는 이걸 보정수요만 반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각종 다문화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한다는 것들이 저는 좀 모순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기도에 지금 한 70만이 되는 외국인이 있고 그중에 10% 정도 이상이 되는, 안산이나 시흥이나 포천 같은 경우는 막대한 행정수요를 외국인에게 할애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교부세는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이들 지자체 몫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기준수요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 정승현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분석하셔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지금 자료 보니까 경남 같은 데,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보통교부세 교부를 할 때 기준수요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들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우리 시군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지출을, 세출을.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또 연말에 가면 이게 또 대폭 기정액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지금 역대 예산분석 사례를 보면 연말에 가서 이런 조정교부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그런 어떤 추계를 분석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 도도 그렇지만 시군구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부금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이 돼 있다가 연말에 가서 이게 확 증액이 돼서 또 내려왔을 때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다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할 수가 없고 또 중요한 사업도 사실 예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세수추계를 쭉 분석해서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출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정승현 위원 여러 가지 사실 정확히 추계한다는 게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교부금에 대한 세출추계를 보면 연초 당초 기정액보다 하여튼 추경들을 통해서 연말에 굉장히 늘어난 경우들이 크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분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구정책담당관님 잠깐만 좀 답변 주실래요? 앞서 우리 이동현 위원께서…….

○ 정승현 위원 질의하셨을 때 인구교육의 주체를 대상을 성인보다는 청소년 위주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성인보다 청소년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한 인구정책인가 싶은 생각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교육대상이 청소년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해 보세요.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답변은 저는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좀 뭔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문제랄지 또 결혼관에 대한 인식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교육, 인식에 변환을 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담당관님 답변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저는 청소년보다는 성인,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 보니까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 인구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과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을 때 과연 인구정책으로서 그리고 그런 인식 변화를 통한 어떤 출생률 증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물론 장기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성인이 됐었을 때 그게 결과가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교육대상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적령기의 어떤 층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 정승현 위원 사업 주요 내용 보니까 청소년 인구학습 동아리 운영 해서 초ㆍ중ㆍ고 학생 30명 강의, 활동, 토론, 과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 내용을 기획하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인구교육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말 그대로 실효성 있는 그리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육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 질의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시 통일플러스센터 집행실적하고 이월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3년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단년도사업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통일부에서 단년사업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계속비사업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타 시도의 경우 예산 총칙에 계속비사업 없음 이런 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단년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월예산을 대폭 줄인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혹시 실장님은 들으신 적이 있나요?

○ 김미정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 없음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 김미정 위원 하여튼 저도 그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과 단년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 김미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재정위의 경우에는 진행,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꽤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할 때 집행률 확인하고 예산을 교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이 이월금이나 집행률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점검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미정 위원 사례분석을 못 해서 제가 어떻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질문 한 가지, 왜 경기도는 명시이월을 마무리 추경에 하죠?

○ 김미정 위원 네, 보면 해마다 그랬던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그랬고 올해 2023년 예산서에 명시이월이 없어서 보니까, 자료가 제가 없어서 지난해 사례를 봤을 때 올해 명시이월 마무리 추경에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 김미정 위원 경기도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 김미정 위원 그리고 22년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가 0이었어요.

○ 김미정 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 2,000을 세웠네요.

○ 김미정 위원 그래요?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중에 재난ㆍ재해 관련.

○ 김미정 위원 그래요? 2억 2,000 있는데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런데 보통 예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1% 이내에서 해야 하니까 800억이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1% 기준을 둔 것은 일종의 기준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 김미정 위원 대폭 800억으로 예산, 예비비를 보통 1%라고 하면 2,900억 정도인데 800억으로 내려서.

○ 김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제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에요, 정부는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민생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등을 꼽았어요.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4,000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도 재정부담을 한 20% 정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김동연 지사님은 일자리를 1만 개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도 확대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부하고 차별화를 하는 그런 저기를 언급하시면서 민생재정 예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도 2023년도 민생재정에 대해서 비교되는 그런 표가, 그런 예산 비교표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를 늘린다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 편성이…….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실장님, 2023년도 국내외 경제 상당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 공감을 하잖아요.

○ 김철현 위원 경제성장률도 당초에는 2.3%로 잡았다가 최근에 KDI에서 1.8%로 하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저희 경제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부동산 경기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도세 수입이 현저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물론 지방세 수입 부분 거의 1조 2,000억 정도 줄어들지만 세입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한 14.8% 정도가 늘어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재산임대수익이라든가 기타수입 부분이라든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늘고 또 국고보조금이 그대로 42.1% 정도,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국고보조금이 금년 대비 내년도 내시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 김철현 위원 내시된 거예요?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조금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재산임대수익이 거의 한 5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생기죠? 세입 총괄부분에서.

○ 김철현 위원 매각은 그 밑에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임대수익이…….

○ 김철현 위원 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이것도 아마 54 점, 거의 55% 정도 늘어나는데…….

○ 김철현 위원 230 저기에요.

○ 김철현 위원 세외수입 행정제재ㆍ부과금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과징금이나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막 50% 이상이 늘어나요. 이거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태료나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제재에 대한 그런 성질이잖아요, 벌과금.

○ 김철현 위원 이런 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 김철현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예산이 8억 5,000, 금년도도 8억 5,000이고 내년도도 8억 5,000 정도 잡혔죠?

○ 김철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공공기관 전체 채용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위탁기관에다가 우리가 줘 가지고서 드는 비용이죠?

○ 김철현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김철현 위원 349명이요, 올해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대략 1인당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1인당?

○ 김철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340명이요. 채용만 340명이라는 거죠?

○ 김철현 위원 350명. 그러면 거기 채용인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지원하고 이러는 인원들은 훨씬 늘어나는 거죠, 지원한?

○ 김철현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탁기간에 한 사람당 1인당 수험 저기를,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정도씩 예상을 하고서 8억 5,000이 나오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금년도 이걸로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그러면?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잠깐, 그러니까 저는 이 8억 5,000이라는 비용 자체가 좀 상당히 높게, 비싸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채용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때요, 제가 전에 경험상으로 보면 1인당 얼마로 책정을 해서 저희는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1인당 한 5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서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그런 금액을 지불했는데 혹시…….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0명의, 예를 들어 20 대 1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한 6,800명 정도 되고 6,800명이 8억 5,000이라는 비용으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좀 과대하게 비용이 계상된 게 아닌가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 김철현 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김철현 위원 딱 하나 질문하니까 10분이 가버려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 벌써 또 정오를 넘겼습니다. 중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경기연구원 부원장님 질의드릴게요.

○ 김미정 위원 연구원의 수입예산을 들여다봤는데요. 자체수입에 전기 이월금 수입이 19억 3,200 이렇게 예산안을 잡으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추계현황을 받아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22년 순세계잉여, 그러니까 21년도죠. 21년 결산을 통해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 김미정 위원 아니, 결산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 김미정 위원 37억, 근데 지난해 14억을 잡으셨어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잡는 시기가 좀 빨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1차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시기가 몇 월이에요?

○ 김미정 위원 류인권 실장님, 도는 언제 추계를 잡죠?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실 거 아니에요?

○ 김미정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도도 마찬가지인가요?

○ 김미정 위원 그다음 해 예산을 짤 때에는 그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거를 추계를 하게 되잖아요.

○ 김미정 위원 그렇죠. 도는 그렇죠.

○ 김미정 위원 우선 경기연구원 제가 2018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좀 들여다봤어요. 2018년도가 31억, 19년도가 48억, 20년도가 37억, 21년도가 37억이에요. 늘 30억대가 넘었고 올해도 추정컨대 37~38억 되지 않을까, 30억대가 늘 넘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37억이 남았음에도 예산에서는 17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그럴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추계서상에는 19억만 잡아서 이월금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 30억 이상의 예산이 세워져,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17억, 19억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미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미정 위원 그러면 도에서 11억을 삭감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결과를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 김미정 위원 그러면…….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1억을 깎아서 편성한 거는 도도 그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거다 생각해서 깎으신 건지, 아니면…….

○ 김미정 위원 그렇죠. 추정치죠.

○ 김미정 위원 추경에 잡는 거는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늘 그래 왔듯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커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년처럼 3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김미정 위원 어쨌든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연구원이 연구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미정 위원 이월금액, 그러니까 명시해서 이월을 하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요?

○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일단 질문은 그렇게 마치고요. 21년 결산에 의한 37억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어느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 그 내역을…….

○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불용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 위원장 지미연 경기연구원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지미연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엄청 큰데요?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지금이 11월이잖아요. 지금 11월에 오셨잖아. 내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그만큼 12%는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죠. 내가 불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죠, 12%는. 해마다 그렇게 왔다는 습관이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지미연 12% 불용액 과다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 하시는 거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왜 중간에 1회 추경 때 반납 안 하시고 2회 추경 때 왜 반납 안 해요? 문제는 그겁니다. 왜 예산을 쥐고서 놓지를 않아요? 경기연구원 거 아닙니다, 그건. 1,390만 도민 거예요.

○ 위원장 지미연 적기에 재정적 지출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습관화가 잘못 길들여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삭감해야 되는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일단 예산자료 만드시는 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은 모든 경기도민들로부터 이제 잘 보고 확대될 수 있게끔 저희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에서 아마 제일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큰 거부터 작은 거 단위로 나가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800억 정도로 잡혔어요.

○ 박상현 위원 보통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잖아요. 근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계속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올해 홍수 재난피해도 막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비비의 성격들의 집행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더 커질 것 같은데 법에서는 1%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1%면 약 한 3,000억 정도잖아요. 800억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소 계상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예비비, 작년이든 올해든 예산에 관련된 사용을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현 위원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요. 이제 계속비 지원사업 건인데요.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명시이월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야 이 집행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 궤도에 오르면 예산이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또 많이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는 게 이게 눈 감고 찍어도, 어떤 사업을 찍어도 예산의 추계를 보면 항상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요. 그냥 뭐랄까,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을 다른 사업에 써서 충분히 시간, 그러니까 적시에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을 작년에 집행이 거의 되지 않은 것도 작년보다 더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작년 대비 집행되지, 한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유라도 써주시면 읽어보면서 이거는 작년에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올해 그러면 원래 5년 중기재정에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그래도 집행되겠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조실에서는 계속사업비에 관련된 예산을 또 이렇게 과도하게 잡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전체적인 사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또 올해도 집행률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데 집행률이 안 떨어지면 다행인 거고. 그러면 집행률이 작년에도 떨어졌고 재작년에 떨어졌으면 올해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다른 곳, 더 많이 사용돼야 될 곳에 사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안인데요. 어차피 시군에 다 투자되는 돈이잖아요, 이거 대부분들이. 특히 이제 균형발전기금 쪽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제안입니다. 보통 증권프로그램들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걸 가지고 주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들이 대단히 발전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이런 지방재정사업, 막대하게 들어가는 지방재정사업들을 10년이든 20년이든 분석을 해서 이런 성격의 예산들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서 얼마큼 집행이 됐는지를 적정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맨날 머리 쥐어 짜고 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코멘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건축사업, 이런 식의 토목사업 이런 식의 항만건설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의 추이를 봤을 때 적정하게 잡는, 약간 이게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스템 하나 한번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돈 안 들이는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하거나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 드리면 좀 작게 가면, 과 단위로 가게 되면 사실 모든,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 아니,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은 보통 목표 수립을 하죠. 그다음에 그 목표에 맞게끔 적정한 업무를 배정하고 예산을 만들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우리가 설립한 성과지표에 따라서 그 성과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또 평가를 합니다. 업무를 줄이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이제 여기 제출해 주신 우리 기조실에 관련된 성과목록을 몇 번 봤어요. 8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봤고 그다음에 중간에 업무보고 한번 추경할 때 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 할 때도 보고 이번에 이제 성과지표 제시한 것도 봤는데 이 4개가 항상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감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의견개진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런 성과지표들이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1-1 사업 하면 성과지표 하나, 둘, 1-2 내역 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된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싹 훑어보면.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철저하게 제 경험이에요. 하나의 기술개발 과제를 하게 되면 평가지표를 5개 이상 잡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들게 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 평가지표를 5개 이상 잡아 가지고 그 5개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정책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기조실 같은 경우 큰 틀에서 정책인데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합한 성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한 실적을 제대로 홍보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 목표 1, 예를 들어서 성과계획서에 정책사업 목표 1 91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서 나온 목표하고 업무하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과지표가 제1번 도정 역점시책 도민인식 제고 해서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정이 했던 일들을 도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만약에 성과지표로 보면 도민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얼마큼 개선이다 이런 식의 성과지표가 제시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광고비 집행률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이 봐도 맞진 않거든. 그러니까 물론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이걸 이행하는 거는 이것 또한 하나의 또 큰 일이죠.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다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중에 1년 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만날 때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대비해서 뭔가 예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감 때라든지 평소에 우리가 만나서 논의하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좀 크게 집은 거야, 전체 기조실에 대해서. 그래서 목표, 예산, 업무 성과지표 수립 그다음에 이행실적 이것에 대한 선순환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체계적으로. 이건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건 계속. 제가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비전담당관에 관련된 업무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행감 때 부탁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경기연구원과 같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도의 대응전략에 관련된 부분은 꼭 좀 넣어주십사 했는데 단돈 5,000이든 3,000이든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약간 기조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업무하고 그걸 적은 예산이라도 그게 조금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걸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거 예산수립 9월에 했으니까 그것도 이해합니다. 나중에 꼭 그것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보다 제안인데 인구정책 담당하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이게 있죠. 지난번과 예산이 똑같아요. 사업내용도 똑같습니다. 성과지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부탁드렸던 거 있잖아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일반 아빠와 엄마, 부모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예를 들어 단축근무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수입을 직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듯이 실질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것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공공기관에 관련된 평가지표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했던 공공기관에 관련된 평가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장애인에 관련된 분담금, 고용률 그다음에 내부조사, 외부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 이런 것들이 평가지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조금 제안되는 사항인 거죠. 약간 이제 저희가 늘상 해 오던, 지금 한 3년 치 자료를 보게 되면 늘상 해 오던 것들을 연 단위로 조금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간 부탁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료법률 지원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무료법률 관련된 집행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50%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됐을까라고 해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 자료를 받았거든요.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법률서비스를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한되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고 있는데 적절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게 되면 대한민국 무료법률공단을 갔을 때 그곳에서조차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경기도가 커버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홍보성이 낮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좀 더 또 다른 과를 가서 규제담당관 가게 되면 아까 최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규제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올해 30% 증액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죠, 그래도. 달랑 9억이에요. 몇십 개의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9억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컨설팅이라도.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서비스라는 거죠. 그럼 다른 곳에 서 있는 예산들을 이리 조금씩만 모아도 이게 9억이 아니라 18억이 돼서 작년 대비 2배로 증액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포장하기 좋은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이거는 최대한으로 예산 증액을 좀 부탁드릴게요. 꼭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예산이 늘어났지만 좀 더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이런 거죠. 조례에 관련된 재정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관련된 수립, 이것에 관련된 기본계획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조실 전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체 조례에 있어서 정말 시행규칙이 있는가, 이것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있는가 이거를 이동현 위원님께서 한번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없는 거죠, 목표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심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시기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9월에 제출된 자료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만나서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한 건 11월이니까 두 달의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수립에 관련된 근거, 그 근거일 때의 집행률과 사용에 관련된 적정성 그다음에 이것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적정하게 더 많은 사업에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적됐던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면 내년에 갔을 때 2023년도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똑같은 말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2023년도도 이거 똑같은 말이 나올 거라는 가능성입니다.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내년에는 올해 지적됐던 또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똑같이 재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같이 뭐 해 보자라고 했던 사업들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도 발전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조금 자료 좀 훑어봤습니다. 잘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소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기사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또 성추행이 발생을 했네요. 참 성비위 사건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졌죠.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본회의 전에 도청 직원의 화장실 몰카 사건에 대해서 저희 여성의원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남성의원님께서 저희가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겠다.” 피켓을 들었더니 남성의원님께서 “무섭다고 화장실도 못 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으니까 어떤 어감인지 모르겠지만 듣는 여성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고 했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강남역 지하철 화장실 살인사건 있었고 또한 이번에 신당역인가요, 신당역에서도 또 이번에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화장실 가면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뚫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청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법촬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다고 나중에 사과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게 참 갈 길이 멀구나.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아야 되겠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성인지예산 봤더니 사업이 지금 기획위 소관 성인지사업은 총 25개 사업이고 예산규모는 129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조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이고 47억 5,906만 원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쓰는 큰돈입니다. 성인지예산이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 큰돈인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갸우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비전전략담당관님, 지금 봤더니…….

○ 정경자 위원 도정시책을 발굴하는 제안제도 추진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네, 성인지예산에서 양성평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안제도 추진 시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균등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사업 대상자는 비등비등한데 사업 수혜자가 아무래도 제안을 채택된 도민입장에서 여성은 비율이 19%밖에 안 되고 남성이 81%입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조금 나아졌지만 여성은 29.8%, 남성은 70.2%입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수혜자가 남성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남자와 여자의 제안비율을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정경자 위원 저는 이게 참 그런 게 의아스러운 게 아직은 저희가 남성과 여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어디 고위직이나 보면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작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경험 치가 많으신 분들이 할 텐데,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사회적인 경험 치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균등하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성인지예산을 쓴다. 저는 좀 이게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성인지 할 수 있죠. 저는 이게 차라리,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도 이렇게 얘기, 제시를 하신 부분인데 차라리 이게 더 맞다고 보는 게 차라리 여기서 여성위원의 참여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할 때 여성위원의 참여 수를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해 주는 게,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채택 수를 남성 수, 여성 수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로서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성인지 감수성에 정말 합당한 건지. 질적으로 봐서 확인해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위원의 수를 제안심사위원회에 더 많이 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

○ 정경자 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참 좋다고 보는 게 그니까 역량강화 기반 구축에서, 60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관련 지표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저는 이 목차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아동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조치함으로써 이제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지향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쪽에 성과목표가 2개라는 것은 지표를 2개씩 한다는 거…….

○ 정경자 위원 4개 중에서 2개…….

○ 정경자 위원 지표가 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게 어떻게 환류가 지금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환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는 게 아직 좀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성별영향평가가 진짜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을 위해서 반영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모든 공공기관에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 부분에서는 많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 집행함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서 이 기여효과를 점검해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다음에 정보기획담당관님.

○ 정경자 위원 저희 아무래도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나 이게 홍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여기 딱 목차, 성별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이미지 개선 이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시죠? 많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우리의 효자상품은 이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냥 효자상품이구나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성차별적인 발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인기상품이지 않습니까? 효자상품 아니죠. 효녀상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운전 못하시는 분은 무조건 김여사로 치부해 버리고 그다음에 무슨 작품에서 좋은 작품은 처녀작,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들. 그래서 보면 다행히 MZ세대 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감을 느끼시고 말씀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는 벌써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썼던 용어지만 이런 것들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보기획담당관님께서 열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성인지예산 정말 필요합니다. 금액이 많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미시적으로 조금 궁금한 부분들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 관련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평가 대상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외부 성과평가에만 의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요.

○ 서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이 아니라 일부 사업만 이렇게 평가대상이 되는 건가 본데 맞나요?

○ 서정현 위원 외부평가하지 않는 거는 자체평가를 하는 건가요?

○ 서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평가와 관련된 예산만 올라와 있는 거죠?

○ 서정현 위원 22년을 보면 어쨌든 전년도 12월에 계획이 수립되고 2월경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동일한 업체로 공모가 이루어진 건가요? 2022년 평가…….

○ 서정현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하고 이렇게 평가대상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업체도 동일한데 어쨌든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서정현 위원 평가대상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 서정현 위원 몇 개에서 몇 개로 확대되신다고요?

○ 서정현 위원 5개?

○ 서정현 위원 5개가 늘어나는 게 이 증액요인입니까?

○ 서정현 위원 그러면 22년 외부 성과평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언제쯤 예상…….

○ 서정현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 같은데요. 완료가 된 겁니까?

○ 서정현 위원 성과평가 결과하고 예정, 지금 이제 예산에 들어와 있는 65개 사무 대상이 어떤 건지 조금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그리고 기본소득사업 관련해서 맞손토론회 등으로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이 맞손토론회 정체가 뭐예요?

○ 서정현 위원 토론회 주체가 주민들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서정현 위원 주민들 사이에 서로가?

○ 서정현 위원 그 주제가 기본소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서정현 위원 이 기본소득사업 추진 예산으로 맞손토론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주제는 기본소득 외에 다른 주제도 포함한다 이런 취지신가요?

○ 서정현 위원 65페이지입니다.

○ 서정현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계속 우리 지사님은 기본소득하고 기회소득 다르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혼용해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이 토론회가 기본소득만을 주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소득 외에 다른 정책이나 지사님 공약사업 관련된 토론회를 포함할 것 같은데 그 적절성 여부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서정현 위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송 수행지원 관련해서 227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 집행액이 유난히 눈에 띄게 높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서정현 위원 네.

○ 서정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서정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20년, 22년은 어느 정도 수렴하는 값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3개년 액수만 봤을 때요. 21년에 유별하게 유난히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 서정현 위원 그리고 이 소송비용 회수는 좀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우리 행정사건이라 승소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 서정현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다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관심이 매우 높으셔서 그렇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인구영향평가가 있어요. 인구영향평가가 실제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의문을 갖게 됐냐 하면 우리 대표사업으로 말씀하시는 ‘아빠 하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책조사 연구비도, 이 사업비 내부에 정책조사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별 각 사업에서 이런 평가에 대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예산이 개별 사업예산에서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실익이 무엇에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서정현 위원 우리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취지는 그러하다면 제가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18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아빠 하이!’ 사업 같은 게 산출근거에서 정책조사 연구비 2,000만 원인가요?

○ 서정현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각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예산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취지와 이유가 뭔가 하는 게 궁금하고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 과연.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서정현 위원 확대한다는 말씀은 어떤 취지예요?

○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일몰된 사업 하나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좀 질의해 드릴게요. 작년에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이 있다가 일몰이 됐어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고 보통 주민참여예산 단년도 사업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왜 더 추가로 이거를 이어서 안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잠시만요. 예산이…….

○ 김현석 위원 2억 2,700만 원짜리인데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식적인 관심이 있는데 디지털교육기관 지원금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해서요.

○ 김현석 위원 어디다 지원이 됐습니까, 이게?

○ 김현석 위원 아, 군포시 지역에다가.

○ 김현석 위원 오히려 지금 의문이 생긴 게 이게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죠, 이 사업이?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국비 지원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김현석 위원 네, 작년도 예산이에요.

○ 김현석 위원 네.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지난 대 의회에서 그거를 거르지 못했다 이거…….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대 의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인권 실장님, 예산 집행률 이런 거 봤을 때 기관공통운영경비, 풀비라고 하잖아요. 계속 3년도 예산 보니까 풀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한 10% 정도는 감액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석 위원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집행률은 8할대라 가지고 계속 3년, 2020년, 21년 이때 8할대잖아요, 집행률이.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왜냐하면 올해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비를 일부 정도 감액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1할 정도.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소득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기본소득 뭐였죠?

○ 김현석 위원 아니, 지방정부협의회. 지금 현재 재참여 의사 밝힌 지자체가 몇 군데 되나요, 80개 지자체 중에서?

○ 김현석 위원 예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18개 정도 나왔는데 더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 김현석 위원 24개.

○ 김현석 위원 글쎄,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워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임 지사 당시에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전 지사 타기팅으로 영어로 경기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었고 전반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예산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소득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살아남았어요. 이게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그리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그대로고요. 1억이죠.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를 재고, 일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석 위원 궁금한 게 제가 기본소득 조례를 통해서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나중에 기회소득 하면 기회소득 조례도 만들고 기회소득도 이렇게 할 건지, 기본소득, 기회소득 이런 식으로 전임 지사 거, 현 지사 거 이렇게 다 운영을 할 건지가 궁금해 가지고. 예산이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 김현석 위원 지사님이 잘 얘기하셨네요. 지사님이, 왜냐하면 연구과제면 연구원에서만 다루면 되지 이걸 이렇게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김현석 위원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되는 부분이죠, 이 협의회라는 부분들이?

○ 김현석 위원 기본소득 관련된 기본 조례를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2023 재정운용 상황 개요를 봤을 때 재정 자립도ㆍ자주도가 많이 감소를 했네요, 한 3% 정도.

○ 김현석 위원 그래서 대신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38.8에서 43으로 5% 늘어났어요. 또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민생경제에 많이 방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분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집행되면 이거를 나중에 일몰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김현석 위원 국비사업도 증가하지만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매칭 하는 거 말고도 도 자체사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도 검토가 되겠죠, 앞으로.

○ 김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진짜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거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은 일단은 연구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 김현석 위원 이제 그거는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대신 복지사업 예산들을 줄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기존 복지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기회소득까지 주는 경우면 실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아니시고 이거는 기회소득, 기본소득 어떤 거대담론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 김현석 위원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실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게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

○ 김현석 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2023년 예산안의 259페이지, 2023년 재정운영상황개요서 1-4에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입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이 43.9에서 47.5로 늘어났는데 이제 보조사업이 늘어난 건지 자체사업이 늘어난 건지 이게 이름만 가지고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따로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설명서에 보면 지금 사업별로 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평가에서 미흡 또는 부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는 생각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굳이 작년과 동결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용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부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나 SOC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208페이지에 있는 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진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미흡, 부진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올해 안에, 12월 안에 다 사용을 할 계획이 있으신 그런 사업들인가요?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8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나 각종 통계자료 발간 그리고 198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사회조사 이런 거하고는,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19%인데 12월이면 100%가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럼 198페이지에 경기도 사회조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혹시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셨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명시이월비하고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자료제출이 가능하시겠네요?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실국 취합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 김근용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 올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에 보면 55페이지에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렇죠? 증감률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인건비가 감액이 된 이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은 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인건비는 감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가 돼서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본 김에. 56페이지에 보면 경상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조금 중간쯤에 보면 300번에 해당하는 경상이전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은, 두 번째 301-2번이나 301-3번 이런 것들이 금액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국비하고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이유죠?

○ 김근용 위원 네, 01은 그렇고 02하고 03번은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지금 거의 110억 그다음에 11억 이렇게 지금 증가했거든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301-1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 김근용 위원 저도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상승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내년 예산이 감액예산이 됐는데 특정한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자체) 여기에서도 금액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근용 위원 증가율이 높아 가지고.

○ 김근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제 2개의 플랫폼을 하나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전략담당관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 정책 평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 금액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지금 그 사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러면 위원회가 증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들이 증가해서 이 금액이 늘어나는 건지.

○ 김근용 위원 증가를 하신 이유가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지역개발기금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봤는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시트표가 있잖아요, 실장님. 제가 볼 때 여기서 융자금 상환을 총 한 1조 6,000~7,000억 되잖아요, 미상환이. 여기서 한 15% 정도 2,000억에서 3,000억 사이만 왼쪽에 수입에 잡혀 있으면 자금수입 총괄표를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지금 뭔가 부족하죠? 융자성 사업비도 어려운 시기에 줄어들고 있고, 지출계획 쪽에. 도의 융자금 상환 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 최병선 위원 차입금이 줄고 그다음에…….

○ 최병선 위원 제가 이런 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융자금 상환계획이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환이 15% 정도만 됐으면 이 총괄표가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마음이, 봤을 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그러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면 20%씩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죠?

○ 최병선 위원 24년부터 지금 계획에 잡고 계신…….

○ 최병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기금목록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도 기금이 지금 총 21개 26종 맞죠?

○ 이채명 위원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기금은 보니까 13개 중에, 13개 15종 그중에서 법정의무기금 5개를 포함을 했네요.

○ 이채명 위원 적립성기금이 지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융자성기금은 5종류 그리고 사업성기금도 5개 5종류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 의무적으로 꼭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런데 굳이 기금으로 칸막이를 정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10개 중에 11개 종으로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하고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치 연도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94년, 98년도. 혹시 실장님, 작년이죠. 2021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이 어느 정도가 혹시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 이채명 위원 87억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1년 결산 기준이죠. 사회복지로 지출되는 비중이 무려 거의 39%, 그렇죠?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사회복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채명 위원 안정적인 사업이요?

○ 이채명 위원 그러면 말산업육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또 그리고 기본금융기금이 있습니다. 특히 기본금융기금은 작년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니까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을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굳이 사실은 저는, 제가 보는 판단에 의하면 칸막이를 정해놓고 사용목적이 제한되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 재정당국에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칸막이를 많이 허물려고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왜냐하면 기금을 만들어놓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용처를 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현재 기금으로 굳이 칸막이를 쳐놓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일단 기획재정위원회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실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조금 통합할 것, 아니면 통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몰시키거나 폐지할 것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낭비 사업에 대체적으로 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단 기금의 이자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부담은 없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금의 이자율 현황을 보니까 최고가 아마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2개 정도가 한 3.몇 %, 그렇죠?

○ 이채명 위원 그것도 일단 거치기간이 장기가 돼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단기였을 때는 거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부분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거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낭비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홈페이지에 재무상황이라든가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그런 내역들을 공개를 하나요?

○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경기도로부터 사실은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간 그런 단체들이 사실 경기도민도 알 수 있도록 단체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활동내역과 그리고 재무활동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런 영세한 작은 규모 단체들도 있겠지만 또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많은 규모로 받아가는 그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재무활동이라든가 활동내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의 모든 총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전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부조건에 일정액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담당관의 지금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예산안 90페이지 보시면 예산성과금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서 저희 도민들의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공무원의 포상금은 5,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 도민들은 200만 원이고 그리고 공무원의 포상금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울 사례를 제가 지금 봤어요. 서울은 보니까 예산 비율이 반반이에요. 시민들한테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반반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이 대체적으로 이 예산성과금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5,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도민들한테 지금 보상하는 금액은 굉장히 2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 이채명 위원 건수가 작았다는 거죠?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는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민들을 상대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저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강화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예산에 대한 관련된 제안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는 것도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례 반복적으로 이 정도의 건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는 조금 적극행정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산성과금이 지금 공무원들은 5,00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똑같은 형태로 받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 이채명 위원 참여할 수, 포상금을 주기 위한 어떤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 도민들한테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줄 사람을 만드는 것도 그 역할도 사실은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몰라서도 사실은 제안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하여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관련해서는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또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거는 말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어떤 심도한 상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사실은 절감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필요 없는 것들을 칸막이 칸막이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그동안에 낭비하는 사업에 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님 잠깐.

○ 김철현 위원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보면 2억 2,000을 증액시켜서 9억 2,000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규제샌드박스에서 금년에 지원해 줬던 기업이 6개 기업 맞습니까?

○ 김철현 위원 주로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따져도 기업별로 예를 들면 1억 이상이 지원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 김철현 위원 이런 경우에는 혹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요?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는 아는데 혹시 그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매출이라든가 매출액이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 김철현 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우리 경기도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업체에 비해서 내년도에 보면 8개 기업으로 지원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8개 지원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 김철현 위원 위원회는 상설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규제개혁담당관실에 별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상설적인 위원회인지?

○ 김철현 위원 하여간 저는 규제샌드박스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주시고요.

○ 김철현 위원 우리 실장님, 제가 기금 관련해서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 보면은 사실 이자수익,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8억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50여억으로 해서 56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감소된다고 하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전체적인 기금 액수가 줄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을 한다 말씀이시죠?

○ 김철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고 조금 전에 우리 서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을 때 지금 부채가, 그러니까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통합계정에서 4,550억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대략 한 1조 5,000억.

○ 김철현 위원 이게 이번에도 상환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2024년부터 시작을 합니까?

○ 김철현 위원 앞으로 경제가 점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좋을 때 그나마라도 상환을 좀 시키는 것이 더 앞으로 경기도 재정운영 현황을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 김철현 위원 우리 실장님, 2024년도에도 계속 근무하시나요?

○ 김철현 위원 아니, 물론 말씀대로 2024년도부터 원만하게 갚아가면 좋은데 물론 어려운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갖다 썼지만 향후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부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시고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자료제출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송미영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 최민 위원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연구원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전기이월금 수입 문제들 적정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불용액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의 기조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분명한 투명경영을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될 의무는 원장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인건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삭감됐죠?

○ 최민 위원 저희 받은 자료에도 24억 4,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22년에 166명 정도의 인건비를 계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감축되었죠?

○ 최민 위원 그중에 연구직 인원은 얼마나 되죠?

○ 최민 위원 16명?

○ 최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정의 다양한 연구개발 주제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할 문제들 그리고 지난 수해현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재해ㆍ재난안전망 구축 그 내용으로 연구원들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토목 관련된 인원들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연구계획도 못 잡고 있다.

○ 최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밀집된 시설들ㆍ공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관련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경영부실 때문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경기연구원 같은 조직을 일반 기업의 회계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비영리는 비영리만의 회계논리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비영리 즉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인력들은 오히려 도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 위원 인건비 문제는 수치로 우리가 확인되는 그냥 예산에 불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연구원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채용을 9명을 하는데 이직이 18명 합니다. 어떻게 양질의 연구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계속 인력은 부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연구계획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우리 인구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고. 노동시장이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다변화된 연구인력들을 확보하려면 사실은 거의 학교나 다른 연구원들에 준하는 처우들로 우리가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채용인원보다 이직하는 인원이 더 많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최민 위원 부원장님, 지금 원장 직무대행으로 오신 겁니다.

○ 최민 위원 결코 제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새로 오신 분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 최민 위원 전달해 주시고. 우리 비전담당관님 좀 나와주세요.

○ 최민 위원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들은 경기연구원만으로는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도가 진짜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기연구원이, 특히 경기도가 만드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정책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가 시도할 수 없는 걸 선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입지적 위치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의 싱크탱크인 경기도연구원이 정말 양질의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틀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영논리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연구인력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실상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퇴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퇴사자 몇몇하고도 좀 만나서 얘기도 해 봤는데 대부분 학교로 갔습니다. 왜? 처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우리가 진짜 예산을 논하는 자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사실 이직을 하거나 혹은 변동된 인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상이 어떤지 한번 전수조사해 보시고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 기조실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 최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 본예산 세수추계 분석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요청을 할 경우에만 요청하는 위원에게 주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의 방안 중의 하나로 세수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첨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 예ㆍ결산 간 세목별 차이 분석 등을 명시해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세출만큼 중요한 게 세입부분인데 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거의 언급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위원들도 이거를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지 않아도 위원들께 기본적으로 이게 첨부돼서 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전용예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일단 이게 자료에 있는 건수 계산방법과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도 분기별 전용현황을 보니까 총 31건 중에 4/4분기에 14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4건 중에 21건을 4/4분기에 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를 보니까 총 20건 중에 12건을 4/4분기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4/4분기에 몰려서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용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조직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 김근용 위원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50페이지부터입니다. 성인지예산 책자에서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사업으로 해서 도정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 이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일까. 물론 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포장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성인지사업 이전에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에 홍보비로 그냥 지출되어지는 이런 돈이 아닌가. 아니, 딱 간단하게 보면 상당히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굳이 기획담당관실에 소관사업을 해 가지고 이 1개를 편성을 해 놨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저는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으로 가는 사업이 맞는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근용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완전히 빼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괜히 중복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홍보비 같은 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과하게 지출하는 면이 살짝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면이 좀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세출안 설명서입니다. 52페이지에 있는 광역행정 강화 안에 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있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정산서 그다음에 88페이지에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최근 2년간의 실적 자료, 189페이지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사업계획서, 257페이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최근 2년간 실적 평가 자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질별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있는 전산개발비, 이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산개발비 69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역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2일에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