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서는 1시간 정도 금고운용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부천에서 나오셨나요? 성명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부천고 고교학점제 선도교실 증축 관련한 문제입니다. 부천고 보니까 건물이 1,012㎡ 증축되어 있는데 맞나요?

○ 위원장 황진희 거기에 대한 관련 법상 건폐율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거죠, 관련 법상?

○ 위원장 황진희 그리고 하나가 북초가 올라와 있죠? 부천북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위원장 황진희 520페이지에 보면 종류가 그린스마트와 경기형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2개가 같이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네요, 이 북초 같은 경우는?

○ 위원장 황진희 그럼 부천초 같은 경우는 체육관과 급식소 증축 관련에 대해서 지금 813페이지에 사업비가 19억 이상 증가된 걸로 올라와 있죠?

○ 위원장 황진희 그 내용을 어떤 관련된 규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계상을 제대로 했으면 될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요?

○ 위원장 황진희 법적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30% 이상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매우 많은 공유재산들이 증축되거나 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사유는 뭡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밀이 되면서 교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급식실, 아이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실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공유재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증개축을 해 오고 또 계속 시설들을 늘려왔지 않습니까? 2기 신도시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게 땜빵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수천억 원이 넘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를 몇 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증개축하고 계속 교실 늘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밀 문제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이 방향을 이렇게 땜빵식의 처리로 갈지를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 조성환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 조성환 위원 실장님, 혹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른 획기적인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사고를 넓히면 이 문제들, 그러니까 시설도 지금은 공유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옛날처럼 네 물건 내 물건이 아니라, 학교 재산도 이 학교의 재산만이 아니잖아요. 보면 지금 체육관도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증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학교만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개방 요구도 있는 거고. 그럼 이 건물과 이 재산들이 사실은 모두가 효율성을 높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아우성치고 이래서 만들고 만들고 하는 거는 사후에 약 처방밖에 안 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올해에도 또 이렇게, 이르면 지금 보니까 빨라야 2024년 늦으면 2026년 계속 공사, 공사잖아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조금 이거는 심도 있게 방향성을, 불가피한 부분은 당연히 증축하고 개보수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중심이 돼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들은 지금 어떤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합니까? 하도급 몇 순위에 있는 업체들이 보통 공사를 하게 되죠,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공사들이?

○ 조성환 위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하도급순위의 하순위 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은. 그런 거 분석하고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 조성환 위원 과거 데이터를 한번 쭉 정리하셔 가지고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 이제 분명히 학교나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발주 끝내고 그냥 거기다 맡겨버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안전이 되게 매우 중요한 시점, 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 특별히 지침을 마련하셔서 공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거 데이터 정리되시면 저랑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김포 보름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김포 보름초.

○ 오창준 위원 지금 제가 분석자료를 보다 보니 원래 김포 보름초가 44학급 규모로 개설됐다가 학생들이 과밀이 되는 바람에 특별실 지금 8개를 일반교실로 전환을 해서 52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일반학급 15학급 개설을 신규로 증축 신청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신규 15학급이 설치가 되면 기존에 특별실로 쓰이던 8개 교실은 다시 특별실로 돌아갑니까?

○ 오창준 위원 아, 교실 3실만 증축이 되는 겁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런데 학급 수가 여기 제가 가진 자료에는 70학급 이렇게 적어놓으셔 가지고.

○ 오창준 위원 네, 그러니까 미래에 70학급을 예정으로 잡아두셨는데.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일단 지금은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59학급으로 바꾸지만 나중에 학교가 늘어나면 다시 또 70학급까지는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두신 거 아닙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그 정도는 여유를 두고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건 기존에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그만큼 특별실 활용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제 말은 그거만큼 더 여유를 늘려서 특별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증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증축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증축이 아니라 신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은 건가요, 그 지역은?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 오창준 위원 아파트나 이런 신규 주거단지 개발이 없으면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오창준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당연히 학급 수 증축도 중요한데 이런 특별한 교실들을 원래 임시로 지금 전환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특별교실들은 사실 어떤 학교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고 그런 차별성의 문제들을 대개 민원식으로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증축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이것저것 사정이 있으시다고는 말씀하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증축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화성 동탄고ㆍ능동고 모듈러교실 증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지금 모듈러교실로 증축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모듈러교실로 증축할 경우에는 설치랑 해제는 용이하기도 하고 또 제작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우려되는 사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저도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내용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화성 내 여기 고등학교에도 다 설치가 되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또 궁금한 사항이요, 보통 증축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예산만으로 이렇게 건물을 새로이 짓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지보수라든지 추가적으로 향후에 또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그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듈러교실은 이게 임대비용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비용이 별도로 발생되고 있습니까? 발생될 예정이신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일반건물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아이들 안전대피훈련도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 장윤정 위원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많이 발전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엄마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모듈러교실이라는 거를 검색만 조금 해 보아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포천노곡초.

○ 유영두 위원 고생하십니다. 여기 포천에 보면요, 교사 1동, 교사 2동,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뒤에 사진을 봐도 교사 1호동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2호동 그린스마트 개축,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증축 예정, 이렇게 위치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교사 2동이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면 교사 2호동 그린스마트 개축으로 여기 포천노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1층에 그러면 도서관 1실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 유영두 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사업유형 변경이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36% 이상 금액이 증가가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그거는 서로 간의 장소를 변경해서 그런 겁니까? 아까 여기 설계도면상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844페이지 보면 설계도면이 있잖아요. 교실배치도 1ㆍ2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서로 간의 장소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처음에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왜냐하면 포천이 학급 수가 일반 대도시처럼 많거나 과밀학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하고 설명하신 게 똑같은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다시 그걸 설계까지 서로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36%나 늘려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닌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했고 나중에 와서 바꾸게 된 이유가 그런 게 생겼다는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거 바꿔야 돼. 그런데 36~40%에 육박하는 금액이 늘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니까 다시 변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시는 거 제가 이걸 다 봤어요, 여기 지금 교실배치도부터 시작해서 설계도면까지. 그러면 그 바뀌었던 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야만 그걸 알아듣지 그냥 처음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아니라 다시 바꿨다 그런 설명이라면 누구나 다 하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개교 시기가 1962년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1962년 5월에 개교를 했고 이 건물을 보면, 제가 현장방문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포천지역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단위의 어떤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해서 했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25년 그런 향후 분명히 진단이 있을 텐데 그걸 왜 세밀하게 못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서 보니까 20년이 넘었고, 25년이 넘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할 때도, 제가 수없이 자꾸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 건 자꾸 체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떤 빌미의 사유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하고 나중이 틀려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누구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 됐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증액을 해야 돼. 이거 보편타당한 얘기예요.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해야 돼. 그런데 별안간에 교실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년이 안 됐고, 20년이 넘어서 막 이게 바꿔야,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건 그만큼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일을 진행해야지 나중에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 학부모회에서 반대하는 건 전혀 없어요. 좋아하죠,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해 버리면, 이게 나중에 아이들한테 큰 좋은 어떤 결과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걸 삭감할 수 있게 된 방법, 왜냐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잠깐만요, 유영두 위원님. 여기 그린스마트단장님 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유영두 위원 네,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황진희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그래요?

○ 위원장 황진희 그럼 우리 유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연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개축 건으로 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지금 급식실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 증축 예정들이 많고 이제 확장될 예정인데 식당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어떤 시군은 100% 완료된 데가 있고 어떤 시군은 50%밖에 못 미치는 데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형평성의, 시군 지자체 관련해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최효숙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당.

○ 최효숙 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고양ㆍ군포 그다음에 수원 이런 곳들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에 대한 식당들이 제가 여쭤봤더니 장소 협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축이나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곳에는 지금 100% 완성된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거 형평성 맞게끔 고려하셔서 이번 본예산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 반영하더라도 그거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제가 답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31개 시군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자료 검토 다시 받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경기대명고 같은 경우에요, 지금 다른 분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대명고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관을 증축하는데 그 설치면적이 지금 못 미치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나 어떤 내용이 검토가 돼서 만약에 증축이 되거나 했었을 때 나중에 문제 되는 건 없는 건가요?

○ 최효숙 위원 그럼 만약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때 또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예를 들면 여기 경기대명고가 만약에 특성화고로 지정돼서 특화된 걸로 해서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최효숙 위원 근데 64명인데, 증축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64명이라 그러면 체육관을 좀 더 아이들 확보나 이렇게 한 뒤에 진행했어도 됐었을 건데 이 부분은 64명한테 하기에는 너무 좀 과잉하고 그렇게 또 충족됐었을 때는 부족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 2021년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4개의 학교에서만 벌써 60억 가까이가 증액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비용들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애시당초 계획할 때, 지금 부천 같은 경우도 20억이 증액됐고 다른 데는 10억씩인데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안이하게 생각해서 편성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막 차고 넘치나요, 기조실장님?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냥 너무 이게 1억이든 2억이든, 거의 10억, 막 100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너무 그냥 1억, 2억, 몇천만 원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이거 다시 진행하려면 설계도랑, 원래 진행했던 거랑 변경돼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 비용들이 몇 억씩 발생하던데.

○ 최효숙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최효숙 위원 아니, 저는 그린스마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가 아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잘 살펴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2022년도나 2021년도 말부터 넘어서면서 단가가 높아지는 걸 감안을 못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맨 처음 당초에 계획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1억, 2억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10억, 20억 막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 최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도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어떻든지 간에 아이들 급식단가 아니면 아이들에 필요한 것들, 뭐 아이들 기본적으로 안에 생활하는 것에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학교도 가봤는데 학교가 그냥 옛날 제가 다녔을 때 학교처럼 있는데 이런 부분 세울 때 이런 비용들을 학교 교실 하나라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아이들한테 득과되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이거 그냥 다 날리는 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거 보면서 좀 화났어요.

○ 최효숙 위원 행정적 미스는 차치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시설 증개축 보게 되니까 수원지역 체육관 중에서 총 3곳이 본 위원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 같고요. 근데 이 금액들을 보니까 제가 올해 회의했던 게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거나,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비들을 보니까 39억 몇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40억에 육박하는데 과거에 물가상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 자체투자심사를 받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자체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죠.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방금 말씀드린 신성초, 청명초, 원일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9억 몇천만 원이라서 향후에 또 지난번에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거나 해서 다시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여지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심사를 받거나 하면 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공교롭게 금액이 엄청 애매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 증축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체육관인 건지 아니면 지금 학교체육의 미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특히 보면 IT건강교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학교가 과밀이라서 교실이 모자라는 형국에서 또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관을 과거의 체육관처럼 짓는 건지 아니면 그런 학교체육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청사진과 이렇게 좀 결부시켜서 짓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IT건강교실 같은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거나 하게 되면 향후에 체육관을 만들 때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학교시설 부분이라서 지금 저도 이 학교시설, 특히 우리가 계약자가 원청일 경우 원청이 공사를 다 합니까, 아니면 하도급으로 내려갑니까? 우리 심민철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지금 원청인 경우는 어느 정도 학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는데 이게 하도급으로 가면 그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관리나 이런 부분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원청이 필요에 따라서 하도급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갔을 때 그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예산이거나 아니면 우리 법적인 그런 조치가 하청업자가 했을 경우 원청에 대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하자보수기간을 지금 3년으로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명규 위원 급식실하고 체육관하고 학교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다 틀리나요, 아니면 똑같이 가나요?

○ 위원장 황진희 시설과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시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육관, 교실, 급식실의 관리하는 그 기간이 다 틀리나요, 아니면 똑같이 공히 맞추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끝났을 때, 준공기간이 끝났을 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교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잖아요,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 안명규 위원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또 온도의 차이에 민감하다 보니까 누수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공히 2년이면 끝이다?

○ 안명규 위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제가 원청이냐 하도급이냐 이 문제는 사실 공사 노임단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을 때 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필요한데, 특히 공사의 노임에 대한 부분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도급일 경우는 그게 늦춰지니까 하도급 입장에서는 또 공사가 다 끝나야 노임이 되고, 중간에 또 노임도 정산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명규 위원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간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청 공사가 아닌, 낙찰은 원청에서 했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실래요?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간 사례, 간 계약 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마 체육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명하고 업체, 사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했던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 부분 갖고 오래 가기는 뭐하고 또 하나 더. 저희가 학교나 학교 교실 증개축이나 신축했을 때 사실 조경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조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많은 분들이 지적을 잘 안 하지만 사실 저는 조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는 증축이 되고 했는데 운동장에 그늘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차광막을 해 달라, 차광벽을 해 달라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하기에 들어오거든요. 애초 처음에 증축됐을 때 조경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별도로 안 보시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했을 때 조경…….

○ 안명규 위원 아니, 어차피 용적률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조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결국 영양사나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질의를 했지만 교원, 공무직에 대한 부분, 특히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한 부분 배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지금 뭐 그 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 저희가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설계가 딱 되면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어요, 사실은.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돼도, 그걸 현장의 목소리를 내도 하청업체는 특히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원청은 그나마 받아주는데 하청업체는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건물이 시작을 하면 책임소재 때문에 아예 그거에 관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원청일 경우는 그러한 소소한 부분이나 약간의 설계변경은 협의가 된대요. 그런데 하청업체일 경우는 전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이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전혀 “이건 저희가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소소한 설계변경일 경우 학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산고등학교, 우리 파주교육청에서 오셨죠? 잠깐. 문산고등학교 급식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 염려하는 게 어쨌든 농구장 그 부분에 이걸 짓다 보니까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충족에 대한 부분은 별 이상이 없다?

○ 안명규 위원 이거는 법에 대한 충족 여부를 다 보신 거죠?

○ 안명규 위원 혹시 이 운동장이 원래는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0평? 그런데 지금은 한 3,000여 평으로, 3,000몇백 평으로 줄어들었죠? 전체 면적이 4,000㎡죠, 이게요?

○ 안명규 위원 평방미터고 그다음에…….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이 검토가 된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26억 정도인데 이게 또 향후 어쨌든 1월 달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걸 하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게 건축비용이 더 추가될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혹시?

○ 안명규 위원 아니 아니,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크고 작은……. 우리 기조실장님.

○ 김호겸 위원 아무래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크고 작은 모든 사고,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사고의 부분이 다 하청과 관련돼서 나온 거 잘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공사의,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덜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건설, 건축,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가 다 재하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 광주인가 어디에서 철거작업 있죠?

○ 김호겸 위원 그게 50억짜리가 12억에 내려온 겁니다, 50억짜리가 12억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전이 날아가는 것이고 공기도 날아가는 것이고 특히 우리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학습권이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의하셔서 재하청 금지의 계약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중간에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스톱되는 거예요. 돈이 안……. 저도 있으면서 여기저기 학교 공사와 관련해서 “자재비를 제대로 안 내려주고 있어서 손을 놓고 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전화도 많이 와요. 그게 다 하청업체에서 그러는 거야.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주는데 하청업체는 또 안 주는 거야. 늦게 주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스톱이 되고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는 공기가 제대로 맞춰져야 돼. 물론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같은 건 시행이 다 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렇지만 중간에 학교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 특히 보게 되면 재하청, 하청 잘못 줘 가지고 공사비가, 여름방학 때 끝날 게 겨울방학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걸 특히 시설과에 계신 분들한테 공문이라도 제대로 시행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적어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대부분 공사 같은 부분이 지금 3고 시대 아닙니까? 3고 시대에 맞춰서 연초에 제대로 발주가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교실 증축이라든가 급식소, 체육관이 다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인데 적어도 우리 학교 현장만큼은 안전이 담보가 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재하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 무너지고 공기가 무너지고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책임자이신 분들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학교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지금 시설을 개선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여러 개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입찰 관계에서 하도급 문제가 발생돼서 하도급에서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기간이, 어느 업체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현장을 입찰해서, 동시에 입찰을 해서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그러니까 계획된 공기에 공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다가 공사를 하고 그 지역은 공기 중이지만 비어 있다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현장 공사장이, 공사현장이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블랭크돼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공기가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방학 동안에 집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1년 공사가 될 경우에 개축교나 이럴 때는 현장의 안전관리가 특별히 중요한데 방치된 공사장이 되지 않도록, 물론 학교에서 충분히 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지금 특히 하도급 업체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부분에서 현장이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공간혁신사업이라든가 그동안도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 고교학점제 관련된 어떤 현장은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개축교라든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실제로 단위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거점학교 또는 클러스터로 되어서 인접 학교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공유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점학교의 시설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동두천ㆍ양주지역에 덕현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개축교로 되어 있는데 증축과 또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이 그렇게 많이, 9.6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교실도 있고 또 특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실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더 많은 아이들의 선택교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원래 있던 것을 지금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적으로 보니까. 34실 교실에서 특별실 28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거점학교 내지는 클러스터로 운영되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양적인 부분을 특별실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줍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40년이죠, 내구연한이?

○ 이인규 위원 40년 기준으로 판단이, 꼭 40년이 됐다고 선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린스마트학교 선정된 것 보니까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쿼터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 이인규 위원 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확인을 좀 부탁하는 것이 공모제 교장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그린스마트로 선정된 학교 중에 몇 개가 되는지 그걸 좀 조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모제 교장선생님을 새로 배치했을 경우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 드러나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스마트학교의 어떤 시설개선에 굉장히 주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서 학교를 어떻게 보면 학교 문화를 바꾸고 혁신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선 눈에 드러나는 것은 시설을 어떻게, 내가 교장으로 와서 학교를 이렇게 바꿔놨다. 그것이 이제 4년 뒤의 성과로 보통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스마트학교도 그런 관점에서 우선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 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 이인규 위원 네.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는 재단이, 사학이 어떻게 보면 학교법인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학교에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되고 있고 개축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 이인규 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제로 사립학교는 100여 년이 되거나 또는 50년 넘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리모델링만 이루어졌고 교실 재배치가 이루어졌지 근본적으로 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사립학교도 선정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똑같은 경기도 학생들이 교육의 질을,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설환경 개선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화성 동탄고ㆍ능동고 모듈러교실 관련해서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듣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요. 이제 각각 모듈러 8실, 14실 규모로 이번에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학생들이 상주하지 않는 특별교실 용도로만 사용하고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 오지훈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평면도 보면 일반교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 상주하지 않는 일반교실인가요?

○ 오지훈 위원 그럼 과장님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남양고도 화성시 관할이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현재는 특별교실로만 사용하고 일반교실로는 사용하지 않나요?

○ 오지훈 위원 그럼 모든 모듈러교실을 특수교실로 사용하는 건 아니네요. 일단 일반교실로 사용한…….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럼 이제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사례에서 제가 현황을 확인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내에서 지금 모듈러교실 전체 운영 현황이라든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예산규모가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오지훈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은 과밀학급인데 교육감님께서도 이걸 모듈러교실로 일단 임시적으로 풀어보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정리와 그리고 당장 내년에도 2개 학교에서 증축이 되고 있지만 기존에 또 아까 임대로 사용, 이번에는 영구시설물을 취득하지만 기존에는 또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지금 29개 교로 파악되던데 혹시 맞나요?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현재 지금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듈러교실 활용계획과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교육감님 구상대로 계속 임시적으로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쓴다면 예산규모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임시적으로, 이게 사실은 임시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후에 기존의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학생 배치계획과 결합해서 학령인구 추이랑 반영해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런 계획수립을 기조실 내에 혹시 정책기획관이나 재무기획관이나 공유재산관리와 결합해서 정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까요?

○ 오지훈 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저도 이제 자료 확인해 보니까 지금 도에서 총 29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곳 다 포함돼 있지만, 현재 그 29개 교 중에서 딱 2곳만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우려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좀 거부반응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랑 학교시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시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어차피 모듈러도 마찬가지지만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도 그렇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그렇고 현재 저희는 학교시설과 학교 교육정책과는 유리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시설이 기반되어야지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정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건 좀 예산과는 별개지만 지금 조직개편 사항에서는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제 교육정책 사안이 혹시 기조실 업무영역에서 넘어가서 저희 교육기획위원님들이 그러면 학교시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책과 학교시설 관리는 유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듈러교실 활용계획 현황 파악과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전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수원 체육관 증축에 보면 수원 신성초 그다음에 청명초, 원일초, 금곡초가 있는데요. 지금 800㎡인가 양쪽 금곡초하고 수원 신성초가 있는데 금액대가 좀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9억대 나왔고 37억대가 나왔어요. 그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 위원장 황진희 수원…….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럼 모듈러교실이 아니라 영구 건축물로 건립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네, 감소할 수 있죠.

○ 이학수 위원 그럼 모듈러교실을 지금 갖다 놓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나요, 지금?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모듈러교실 하면 안전 우려, 그러니까 기피현상이 학부모님들이 제일 심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모듈러교실을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철골조와 건축 마감, 각종 설비 배관 그리고 한 3.5에서 한 9m 정도 모듈러교실로 제작할 수 있는 현장 조립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되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성당초 같은 경우는 임시가 아니라 영구 건축물로 소방의 허가를 얻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소방법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 소방서와의 동의를 거쳐 내진 1등급ㆍ에너지효율 1등급 사례, 그다음에 천장형 냉난방기, 그다음에 열회수 공기순환시스템 등을 적용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들하고, 만약에 모듈러교실을 이렇게 지었을 때 학부모들의 동의를,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안전사항이나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이게 영상통화나 아니면 완공 후에 한 3일 정도를 학생ㆍ학부모, 그다음에 학생들로 해서 그걸 견학식으로 움직인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안전적인 부분이나 모듈러교실이라는 그런 신뢰감 자체가 일단은 무조건 나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대개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대구나 구미처럼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영구식으로 하고 이런 조립식 했을 때 또 하나, 학교가 다 완성이 됐을 때는 그걸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듈러교실 하면 다 반대를 하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나 구미 같은 경우는 이 모듈을 영구 위주로 만들어 놨을 때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일반 건물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쾌적해서 좋다라는 그래서 그걸 먼저 선호하는 현상까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왜냐하면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만약에 대구나 구미 쪽에 있는, 그러니까 대구의 성동초 같은 그런 데 견학을 간 다음에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답이 나올까. 그러면 굳이 증축이라는 개념들도 있겠지만 새로 학교를 짓고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모듈러교실을 만들 때 직접 가서 견학이라도 와서 직접 보고 경기도도 좋은 쪽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가 과밀학급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과밀학급이 많으면, 왜 모듈러에서 다 반대를 하고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수 사례가 있으면 직접 가서 그걸 보고 경기도도 사람들이 모듈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와, 모듈러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사람의 생각은 지역별로 어디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나 강원도나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우수 사례에서 하루빨리 신속히 견학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 경기도의 과밀학급이 정말 심각한데 과밀학급이 모듈러교실로 인해서 ‘아, 여기 모듈러교실도 정말 좋구나!’ 쉽게 판단할 수, 예를 들어서 6개 학급 지을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한 6개월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다 조립을 하면 3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신속하게 모듈러라는 이미지를 한번 바꿔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얘기드렸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쪽 담당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제일초 봤더니 개축이 본관과 별관이 되고 있고요. 리모델링으로 체육관과 씨름관이 되어 있는데 개축 시에 석축도 포함되는 거죠?

○ 변재석 위원 아니, 별관ㆍ본관, 특히 별관 아래쪽이 석축인데 개축 시에 그것도 공사 안 하십니까, 같이? 어차피 개축이라면 새로 짓는 걸 텐데.

○ 변재석 위원 아니, 그게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데 그거를 땅은 그냥 놔둔다는 얘기인가요?

○ 변재석 위원 예산보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죠.

○ 변재석 위원 예산보다 안전을 먼저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예산 먼저 말씀을 하세요, 지금?

○ 변재석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별관 바로 아래에 석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건데 지반은 그냥 놔두고 그 위에 다시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새 건물로?

○ 변재석 위원 그 자리에다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말씀이세요?

○ 변재석 위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변전실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금이 벽 전체가 간 거 아시죠, 변전실?

○ 변재석 위원 그거 지금 보수 제가 부탁드렸는데.

○ 변재석 위원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 변재석 위원 저랑 같이 대화 나누셨던 분이시죠?

○ 변재석 위원 그때 출장 가셨다고. 그때 제가 시설 보수해 달라고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알았다고 하셨는데 보수하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거 지금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에서 아래까지 다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이익 때문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 안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개축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실수든, 그러니까 학교를 개축한 이후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면 그 업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공사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성남처럼요. 그랬다면 그 주변 공사업체에게도 끝까지 그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축 전에 어차피 아이들 이동시키잖아요. 모듈러교실을 지어서 이동을 시킬 텐데 그 시일을 좀 빨리 당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일.

○ 변재석 위원 운동장에다가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분진이나 이런…….

○ 변재석 위원 네, 그거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됐나요? 아직 계속 진행 중이십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과연 교육청에서 예산 말고 아이들 안전에도 관심이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 변재석 위원 그렇다면 가서 보시라는……. 보셨습니까, 가서?

○ 변재석 위원 가서 보셨어요?

○ 변재석 위원 가셨어요?

○ 변재석 위원 가셔서 상황 보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우리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 달라는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성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대변인실에 언론홍보비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늦게 들어오신 위원님들 혹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 최효숙 위원 저…….

○ 부위원장 조성환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예비비가 1,000억으로 0.5% 증가했더라고요. 그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목록이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계획서는 못 받아 가지고. 기존 연도보다. 그 자료제출 받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답변 주세요. 자료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 주실 내용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 최효숙 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예전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씩 차이가 나니까 1,000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최효숙 위원 예비비 집행할 때마다 여튼지 간에 승인하시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일단 자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부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민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규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근규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 협의된 대로 본질의 7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순서 없으시면 사전에 정리된, 협의된 순서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위원님?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아, 지금 자리에……. 변재석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 부위원장 조성환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그럼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안을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웃 음)

뭐 그렇다고 하면 저도 여러 가지 얘기보다 사실 증액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올해,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 3조 이상 이렇게 한 20.1%를 갖고 오셨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방정부에는 한 1.6% 그래서 한 5,800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해서 그때 당시 그거에 관련된 협의체라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이제 다 구성이 됐습니까, 그런 분들?

○ 안명규 위원 우리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아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말 필요한 것은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내년도, 후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도 뭔가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닥쳤을 때는 그러한 매각에 대한 우선순위가 안 되면 재원마련이 어렵지 않나 해서 혹시 그런 매각에 대한 부분도 갖고 계시나요,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러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단기적이나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 왜냐하면 각 지역에 보면 사실 물론 교육청, 교육부 자산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건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관에 대한 부분은 공시가로, 감정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산이 감정가가 굉장히 높은데 혹시 그런 감정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파주시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매각에 대한 재산이나 갖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공시가를 매기는지?

○ 안명규 위원 대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리가 딱 떨어지는데,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낙후돼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나 감정가가 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의 표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재무기획관께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심지역도 농어촌하고 함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관과 관이 할 때는 최소한, 아무튼 교육청 자산은 정말로 깎이지가 않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특히 구도심지역의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폐교에 대한 부분.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실이 없어서 또 과밀화로 가지만 농ㆍ어ㆍ산촌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어서 교실이 남아돌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합학교 인원도 조정을 하고 하는데 폐교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매각에 대한 부분에서 빠져 있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그러한 폐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지자체한테 관리감독을 주고 임대권을 줘서 또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원장님?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아까 잠깐 자료를 봤는데 예산이 한 20여 억이 쭉 내려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혀 교육……. 아,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본예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연수생 3명 해서 4명 인건비 편성돼 있잖아요?

○ 안명규 위원 이 정도면 지금 이거 하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가나요?

○ 안명규 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계속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많이 하는데…….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그 4명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럴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그런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면 바로 배치가 됩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가기 전까지,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인원을 다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교육공무직 직원에 대한 부분은 오늘내일 문제, 계속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한 문제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그냥 사견을 한번, 왜냐하면 졸리실까 봐 물어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도청에서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경기도의회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시스템은 있나요?

○ 유영두 위원 아니요, 여기 도의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 유영두 위원 자체적으로.

○ 유영두 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청에서 그런 게 발생됐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우리 교육청 같은 데도 그런 게 돼 있나 하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 만약에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교육과정국 소관 사업인데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638교에 대해 연 두 번 돼 있네요. 그렇죠? 한 번에 11만 원 돼 있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걸 해 보니까 5억 8,000이에요, 6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 요구할 거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있죠? 경기도교육 쪽으로 예방 조례가 있어요. 거기 교육과정국은 오늘 소관이…….

○ 유영두 위원 오늘 아니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따로 제가……. 이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활동 지원 거기는 어디 소관이죠? 그것도 교육과정국 소관입니까?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교행위?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육과정국 따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냥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점검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모든 부서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이랑 여기 살펴보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교육환경기금 개선관리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유ㆍ초ㆍ중ㆍ고 교육환경개선사업.

○ 최효숙 위원 네. 이게 지금 이번에 편성할 때 1,200억 원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럼 2022년도에 670억 원가량, 40페이지에 있습니다. 670억 원가량은 다 소진된 건가요?

○ 최효숙 위원 본예산 관련돼서.

○ 최효숙 위원 다 소진됐어요?

○ 최효숙 위원 다 소진됐어요?

○ 최효숙 위원 네, 488억인데 추경이 11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소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200억까지 다 합쳐지면 1,800억 정도, 1,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규모 예산이 6월 달 정도, 어느 정도까지 다 이게 정상적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재무기획관님.

○ 최효숙 위원 여기에 추경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여튼 이게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고 또 잡으실 예정이신 건가요, 4월에 추이를 보고?

○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이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제가 책자 보다 보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3조가량이 증액된 것 중에 2조가량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23년도에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거여서.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3조가량이 늘어난 것에 2조 몇천억 원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이건 또 소규모 편성으로 해 가지고 1,700억 정도가 내년 6월에서부터 하반기 추경 이전까지는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게 2조 안에 같이 함께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다 분리돼 가지고, 해당 학교가 다 분리돼서 진행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학교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이 계속 편중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된 데가 아닌 데 우선, 이게 골고루 교육청에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없는 쪽에 있는 아이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그 학교 내내 다니면서도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있는 곳에서 있었던 아이들은 또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요청하다 보니까 있는 곳에서 더 많이 요청하고 없는 곳에서는 아예 계속 요청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요청하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이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이 내부 수요조사를 하실 때 학교의 형평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 줘야지 어떤 쪽으로만 더 편중되지 않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최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조성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신청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정말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가는지, 소외된 곳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보고하시죠?

○ 부위원장 조성환 각 교육청 단위로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이나 또 지역 의원님들한테 관련해서 보고를 잘 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조성환 특별히 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 부위원장 조성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또 신청해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그거 혹시 시행할 때 2월에 마무리 짓고 4월하고 6월에 다시 변경할 때 그때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이거 저희가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조성환 지원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청과 잘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관리담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25쪽에 그리고 128쪽에 세부내용까지 제가 꼼꼼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소통을 통한 학교행정 개선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인 게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서 학교행정에서는 항상 꼭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부터, 2019년도 이후 2020년도에 한 번 인건비 인상이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이 2022년도잖아요. 19년도니까 거의 내년도 것까지도, 2023년도까지도 강사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동결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질의드리면 여기 보면 특별강사 강사수당이 30만 원으로 2명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강사 2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별강사를 어느 분으로 하실지 예정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강사가 미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급기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 장윤정 위원 네. 그럼 128페이지에 보충자료 보시면, 사업 추진계획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권역별 협의회가 권역별로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려움증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1년에 두 번 진행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끝나고 났을 때 아쉬움이 더 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워크숍도 좋고 토론회도 좋고 간담회도 좋지만 주기적으로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1년에 두 번은,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1년에 두 번 4개 권역이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또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1개 권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두 번인 거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온 행정개선사업 또는 민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절차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 장윤정 위원 지금 세부사업 또는 이 예산편성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세부항목으로 나눠주셨었잖아요. 이 관련해서 예산이 정말 이대로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 들어주세요. 변재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 변재석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초등 생활교육 직무연수라고 해서 “평화로운 학교문화 및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교육 역량 강화” 이게 15쪽에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 긍정훈육법 프로그램 운영. 이게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시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상이 초등교사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100명 기준, 원래 연수를 시작할 때, 연수를 실행할 때 100명을 커트라인으로 잡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교사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게 제가 지금 되게 기분이 너무 업돼서 여쭤봤는데 ‘이걸 하시는구나, 이제.’라고 했는데 기존에 해 왔다고 하면 좀 실망입니다.

○ 변재석 위원 그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기존에 이걸 실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무늬만 교육이었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희망차게 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효과성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 변재석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도입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효과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실행해야 되는 정책은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바꿔나간다면 그러면 시일이 지나면, 근본적인 뿌리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굉장한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 변재석 위원 그래도 많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변재석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정책구매제도라고 올라왔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이 사업 제가 내용 개요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고요.

○ 이호동 위원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정책 입안단계부터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 이호동 위원 포상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호동 위원 포상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이호동 위원 실제로 만약에 이게 좋은 정책이 외부에서 도민들의 아이디어가 와서 우리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그러면 매우 훌륭한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사실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로 아마 프로그램은 기획을 하셨을 텐데 어떤 민원의 창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행정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울러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일원화돼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거 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고…….

○ 이호동 위원 하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님. 법무관리 부분에서…….

○ 이호동 위원 법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피소가 되거나 할 때 승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주문에 소송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고가 되는 사건이면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올 텐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회수를 해내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세입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잡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 있나요, 사업에서?

○ 이호동 위원 그런데 또 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보통 우리가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실익이 있는 소송은 아니잖아요. 돈을 달라거나 이런 소송은 아니고 어떤 형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청이 사실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서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회수 안 하는 게 어떠냐, 행정소송법에 그 부분을 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소송비용을 회수하시는지 아니면 일부 케이스에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걸 하지 않는 절차도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 이기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편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가, 본인은 억울하다는 걸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기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케이스에 따라서는. 근데 거기에다가 소송비용까지 또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는 내용상 봤을 때는 안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 하신다고 하니까 안 하는 케이스를 선별해 내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소송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아무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이렇게 사회적약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소송을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11억 이렇게 증액됐는데요. 세부사업별로 보니까 저는 3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서, 집행률을 보면서 내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번인 청소년방송 운영 같은 경우에도 올해 67% 정도 집행됐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1억 5,000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 예산 중에 교육정책 홍보에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5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내년 예산에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우선 정책공감의 날 운영은 신규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돼 있고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책기획관 소속의 정책구매제랑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홍보사업 중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 이게 또 내년 예산에 1억 9,000 정도 이렇게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SNS 홍보채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제작비에 올해 예산 3억 대비 내년에 1억 5,000이 더 증액돼서 4억 5,000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세부 현황 자료와 함께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간략히 설명 들었는데 올해 세부 현황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문서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아니, 충분하게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한 장보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정책기획관에서도 내년에 또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 오지훈 위원 아니요, 정책구매제도 말고요. 여기 국제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 해서 올해 예산 2억 대비 2배 규모로 내년에는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뭐 국제교류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그 규모를 보니까 10명 단위로 10회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중 해서 거의 매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조금 과한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혹시 세부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어서 그러면 밑에 경기교육국제학술대회 신규사업이 있던데 이 부분도 그러면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세부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지훈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오지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말씀하셨던 정책구매제도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계획서가 상당히 잘돼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정책구매제도가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 진행 메커니즘을 보면 접수부터 시작해서 도민 공감이라든가 담당부서 배치라든가 담당부서ㆍ전문가자문단 의견수렴, 제안심사, 결과통보, 정책공감, 정책 수립ㆍ시행, 정책 성과분석, 정책 아카이빙 이런 메커니즘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다. 일반인들, 사실은 교육 수요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정책구매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서 사실은 교육전문가 내지는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의견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 형태도 지금 굳이 온라인으로 안 하고 우편접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접근성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용이하게 제안을 하고 그것이 좀 거칠게, 초창기에 제안사항은 좀 거칠더라도 그것을 다듬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갔으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와 관련돼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책공감의 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1억 1,800이죠. 정책공감의 날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교육감님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과거에 혁신공감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했는데 꼭 날이라고 그러니까 특정일, 매월 몇째 주 수요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일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감토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 경기교육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이인규 위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그것을 솔루션,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의 정책제안, 예를 들어서 IB교육 같은 경우를 현장에서 교육관계자들, 학교장이라든가 또는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ㆍ권역별로 연수하는 형태를 이렇게 공감토크라든가 이런 형태를 갖춰서 연수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수단이 되겠죠?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구매제도는 현장의 정책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공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거의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는데, 왜 그런고 하면 사실은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어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그동안도 교육과정이 수차에 변화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목적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목적지정 없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또는 학교 교육구성원들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우리 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어느 학교에서 또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 교육을, 경기교육이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한국 국적인으로서 세계 어디에 나갔을 때 한국인 고유의 어떤 악기라든가 또는 국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이루어집니다. 예술교육, 체육교육 뭐 음악이든지 연극이든지 어떤 장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중ㆍ고등학교에 가면서 그것이 많이 사장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과 협력해서, 지금 미래교육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장이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는 운영비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본운영비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는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언합니다.

○ 이인규 위원 학교당 기본운영비의 10점 몇 프로가, 12%가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총액을, 왜냐하면 총액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신설 학교가 있고 또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르기 때문에 총액량하고 학교당 증가분하고…….

○ 이인규 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록원…….

○ 이인규 위원 스토리지 노후 교체 예산이라든가 또는 통합스토리지 증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예산. 지난번에도 제가 정보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시설을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 이것을 완전히 폐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후 컴퓨터에 대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의 정보윤리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됩니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한군데 통합하면 양적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중앙집중식으로. 커지면 위험요소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 정보관리라든가 또는 이것을 보안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예산도 보면 10억으로 거의 지금 9억 9,000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지.

○ 이인규 위원 네.

○ 이인규 위원 시스템이나 시설 개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보관리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다시 한번 정보보안에 대해서 이것이 정보가 취합되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요소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써서라도 정보보안 교육이라든가 정보윤리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이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님, 우리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보니까 개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259교를 어떻게 선정하셨죠, 수요를?

○ 조성환 위원 1,259교 지금 잡혀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다 개편해 주겠다는 얘기죠?

○ 조성환 위원 연동이 됩니까, 그러면?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동이 되고.

○ 조성환 위원 현재 학교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서버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홈페이지가 얼마나 사용자한테 뭐랄까요, 이용되지 않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들어가 보, 혹시 자녀 계셔요? 자녀 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 조성환 위원 자주 들어가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학교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관련 관계자들한테 알려주는 창구가 돼야 되고, 학교의 온라인상에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확인도 안 되고 무조건 개편 예산만 주면 그거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200만 원씩 주면 뭐 25억이고 여태까지 수십억, 거의 100억 넘는 이 홈페이지 예산들이 그냥 쓸모없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학부모의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 있죠? 홈페이지의 현황 그리고 홈페이지의 문제점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되고 그냥 개편 예산만 쭉 잡아서 집행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내용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게 안 되면 이거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거기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학부모회들은 매년 학부모의 공간이 없어서 밴드로, 카톡이나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1년이 끝나면 또 끊어져요. 그럼 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예산이 집행돼야지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우리 고문변호사가 스물다섯 분 계십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자문하세요?

○ 조성환 위원 895건이요, 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20건 정도…….

○ 조성환 위원 연.

○ 조성환 위원 그럼 별로 그렇게 자문 건수가 많지 않네요.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자문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단군상 관련이라든지 기타 등등 학교에 변호사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본청에 대한 내용만 받지 마시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자문 그런 것도 조금 범위를 확대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학교 현장에다가 관련 공문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문변호사들이 계시니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요청하셔라. 그렇게 내려주지 않으면 학교 현장 몰라서 업무지원 못 받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일반 수준 말고 정말 법적인 그런 고발조치를 해야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재무기획관님.

○ 조성환 위원 우리 도교육청 회계는 발생주의죠? 우리 공공기관이 다 현금주의 사용 안 하고 발생주의 사용하죠?

○ 조성환 위원 회계, 회계기준. 그거 재무기획관에서 안 하나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아까 보니까 우리 회계 관련 교육비, 연수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학교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회계 관련 예산관리, 결산관리, 재무회계 관리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직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행정실 직원하고는?

○ 조성환 위원 그건 재무기획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연수?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하세요, 연수 때?

○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질의까지 아예 일괄적으로 좀 진행을…….

○ 위원장 황진희 네.

○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기준에?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죠? 단점, 발생주의의 단점.

○ 조성환 위원 회계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우리 회계 재무기획관님은?

○ 조성환 위원 발생주의를 우리 공공기관이 회계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발생주의의 단점.

○ 조성환 위원 네,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로 우리가 회계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거는 잘 모르세요?

○ 조성환 위원 우리가 아까, 자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발생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주관성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감가상각을 임의대로 해 버리면 이게 자산에 반영되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회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악용성이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의회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발생주의라는 게. 왜냐하면 돈이 나갔을 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지급금이 나가기 위한 그 기간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지적이 사실은 이런 회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연수할 때 이런 교육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안 시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예산ㆍ결산을 할 때 행정실이라든지 기타 회계담당자들이 힘든 이유가 발생주의는 좀 회계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안 시켜 주면 이게 그냥 단식부기처럼, 가계부 쓰는 것처럼 돈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수적인 회계교육을 시켜 줘야지 이게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결산할 때 이런 게 왜 하는지가 이해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결산 그냥 늘상 했던 대로, 전년도 했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게 예산 적정성이 정확하게 확보가 안 되고 임의로 집행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 좀 정확하게 그 교육내용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해하기 쉽게 학교 현장에 교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까 기금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요. 우리 학교가 몇 개죠, 경기도 전체 학교?

○ 조성환 위원 2,400개 정도.

○ 조성환 위원 이 학교의 회계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 조성환 위원 각 학교 단위로 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각 학교의 통장이 어느 금융기관인지, 이율은 몇 %로 적용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자료가 나오겠죠?

○ 조성환 위원 자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금고에 대한 이율 부분, 지금처럼 금리인상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받아서 예산 부분에 대한 손해 보는 부분들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통장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 조성환 위원 이거 어디서 하실 거예요?

○ 조성환 위원 이거는 아까 에듀파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소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학교별로 어느 기관에 이율이 몇 %가 돼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조성환 위원 네. 만약에 본청에서 관리시스템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고 없으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학교 현장에다가 물어보셔서 이율, 통장관리 이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그거?

○ 김호겸 위원 그게 우리 총 조성된 금액이 얼마죠?

○ 김호겸 위원 33억 남아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번에 9억 원 정도 집행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 김호겸 위원 아니, 내년도에 9억여 원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나온 걸로 봤을 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3억 중에서 발생되는 것 가지고 해도 뭐 한 1억 5,000 정도 발생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9억여 원 집행계획안을 세우게 되면 집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집행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실 위원님.

○ 오창준 위원 본질의 안 해 가지고…….

○ 위원장 황진희 본질의 안 해서 추가질의하시겠어요?

○ 오창준 위원 본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 위원장 황진희 아, 본질의하신다고. 네, 하십시오,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공유재산 현안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4억 6,000만 원 정도를 아마 토지매입에 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이죠?

○ 오창준 위원 네, 예산사업서 111페이지에 있는데.

○ 오창준 위원 아니요, 구리남양주.

○ 오창준 위원 학교 확장을 위해서 매입…….

○ 오창준 위원 학교 확장을 위해서 매입하신다는.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무단점유 해소라고, 무단점유라는 게 뭐…….

○ 오창준 위원 아니, 여기 비고에 무단점유라고 쓰여 있다 보니 누가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오겠다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액수가 좀 큰데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된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획조정실 재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쓰고 있는 국유지를 침범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인 거죠?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좀 큰데 어떤 사안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1,300만 원씩 학교에 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씩으로 액수도 늘려주셨고.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까지는 제가 알기로 피복비 지원이 매번 나갔었거든요. 한 360명 정도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한 320명 정도로 매번 피복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빠진 것 같아서 어디 뭐…….

○ 오창준 위원 작년에는 본청에서 했었잖아요, 재작년이랑. 그러니까 바뀌게 된 이유가 뭐 있나요? 교육청, 그 센터 자체예산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건지.

○ 오창준 위원 센터 자율성을 보장해 줬다는 말씀으로 받으면 될까요?

○ 오창준 위원 그 예산은 여기 따로 편성이 안 되고, 시설센터 예산은 저희 쪽이 아니라 따로 행정위 소관에 있나 봐요, 예산이? 심사나 그런 내용들이. 지원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이게 본청에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하기 좋았는데 교육지원청으로 다 퍼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책, 저도 예산서를 보기는 봐서 피복비가 배정되어 있는 건 각 지원청별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정보담당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 학내 전산망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됐어요, 보니까 한 300억 정도. 근데 이걸 보니까 통신회선 구축할 때 설계공사 비용은 있는데 왜 감리비용은 빠졌어요, 여기 회계에서.

○ 오창준 위원 153페이지 저희 예산편성안에 통신회선 구축에 대해서 설계비랑 공사비는 있는데 작년까지는 감리비용도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는 감리비용이 빠졌더라고요.

○ 오창준 위원 네. 아니, 노후가 아니죠. 그냥 학내전산망 구축사업.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사업이요.

○ 오창준 위원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해서 액수만 늘은 건데 작년에는 다 감리비용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교실별로.

○ 오창준 위원 아니, 작년이랑 올해랑 이게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감리가 있었고 올해는 감리가 없으니까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해요. 저희가 이걸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는 감리비용을 잡았다가 올해는 또 빠지고. 근데 같은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아까 행정담당관도 그렇고 이게 빠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 좀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교육과정에 보면 저희가 그전에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과정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연수 과정에서 보면 지금 초등하고 중등하고 기초학력, 뭐 중등교원 100명씩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연수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이 교원 1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초등교원 100명, 중등교원 100명.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 그 밖에 선생님이 더 추가로도 수업을 하시나요?

○ 오세풍 위원 나중에 과정국에서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신규 연수내용 중에 저희 교육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미래학교에 대한 준비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거기서 에듀테크 활용수업 직무연수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정보 쪽에서도 1인 1기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업 연수할 때 선생님들은 태블릿PC를 갖고 수업하시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내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50명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 자체, 연수하는 것 자체가, 적은 시간에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업 자체를 교실에서 또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약간 이렇게 소수에 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 과정 속에서, 연수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저희 교실에서는 겪지 않도록 한번 나중에 많은 전달 부탁드릴 거고요.

○ 오세풍 위원 또 하나가 신규사업 중에 미래교육을 위한 강의환경 현대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물품을 지금 저희가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에는 없었나요, 이 모든 물품들이? 그러니까 멀티비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내용 보면 강의실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 전자교탁 그다음에 전자칠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미래교육을 위해서 강의환경을 현대화시키려면 이러한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저희 교실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환경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수원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할 계획인데 저희 교실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 오세풍 위원 네, 말씀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지금 스마트기기를 거의 1대당 다, 학생들한테 모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이런 거 활용을 정말 잘 하려면 말만 이제 현대화 그다음에 미래학교 말하지 말고 좀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교육연수원처럼 교실에도 이런 시설 같은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 이호동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이렇게 본질의는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 이호동 위원 우리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법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입법예고.

○ 이호동 위원 그거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이호동 위원 이거 입법예고 보니까 제가 봤을, 그러니까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 분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입법예고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의견이, 도민들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 돼 있어 가지고 입법예고만 모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꼭 해 주시고요.

○ 이호동 위원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이 홈페이지 그냥 게시판에 계속 다 있어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나서 의견 제출하면 회신은 해 주시나요?

○ 이호동 위원 회신한단 말씀이신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로 돼 있나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자로 예고하시고 제출기한 8월 5일로 하셨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그걸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게 행정관리담당관님 아닌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정관리담당관님 소관의 그런 자치규칙이 입법예고 기간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다른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담당관님한테 우리 입법예고 기간 당연히 줄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소관 부서의 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도 10월 4일 자 예고하시고 10월 11일까지 이렇게 회신하는 기한 정하셨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조례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고 원칙이 20일로 돼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를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 소관 자치규칙이 제가 보니까 가장 어떤 핵심적인 조례안들이 많던데 먼저 좀 지켜주셔야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다 지키지 않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하기로 돼 있는데 대부분 제가 입법예고란에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혼재돼 있는 걸 찾아가서 우리 담당과에서 올린 입법예고를 보니까 날짜가 대부분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관리담당관님 소관부터 먼저 지켜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홈페이지 이거는 꼭 좀 분리하는 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교원인건비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교원인건비, 정책기획관님. 22년도에는 7조 2,000억 원이죠?

○ 최효숙 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7조 6,000억여 원이어서 4,400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 최효숙 위원 1,000명 정도의 비용이 4,400억 원 정도인가요?

○ 최효숙 위원 네, 교원이요. 교원만.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원인건비 해당되는 부분에 또 계약제교원인건비는 990억 정도 감소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잡았던 거는 불용액이 되는 건가요?

○ 최효숙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예산안 참고를 봤었을 때 보니까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어떤 데이터 기반해서 사실은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사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애들은 줄었는데 교사가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되면 교육재정 부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이런 것도 데이터 기반해서 그거에 대한 재정수요가 받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서 구축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돼서 미집행률이 60% 이상이거든요. 39%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률이 60% 이상인데, 40억 정도가 미집행인데 미집행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60억을 또 재편성을 했어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자료 확인 중)

재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 최효숙 위원 이거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실래요?

○ 최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과장님.

○ 최효숙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랑 자체적으로 하는 거랑 겹치는 사업이 또 발생되는 거네요, 그러면?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발생되는 거에 대한 항목 제가 자료로 따로 별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학정개선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위탁 운영에서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해서 2,152개소인데요.

○ 최효숙 위원 거기에 1,500만 원씩 1개소가 배정됐더라고요, 2,152개소에요.

○ 최효숙 위원 학교 규모가 다 다를 텐데 이 유지관리 지원이 또 신규로 지원되는 데들 같은 경우는 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이거를 특정하게 똑같은 비용으로 정해놓은 건 이유가 뭐죠?

○ 최효숙 위원 이렇게 1,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이게 일부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는 결산될 때 다 집행된 걸로 예산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고, 뭐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여튼지 간에 예산 편성할 때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다른데 결과적으로 결산보고할 때는 다 집행한 것처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질타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학교 현장의 교직원의 교육활동 전념과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한 두드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촉발로 디지털 대전환, 민선5기 교육감 출범과 함께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원칙하에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결손 해소, 심리정서 사회적 약화, 디지털 격차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대해 늘 고민하고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미래교육 사업들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체수입 재원 발굴과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집행 노력 등 적정 수준의 교육재정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에서는 앞으로도 경기교육정책을 학생ㆍ학부모ㆍ도민 모두의 호응과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향후에도 상호소통과 이해와 공감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효율적 연수 운영과 함께 내년 7월 예정되어 있는 남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시스템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