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국, 1개 사업소, 3개 산하 공공기관, 1개 위탁기관 등 모두 7개 기관의 방대한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속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56건을 시정 조치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선희 위원 처리요구…….

○ 위원장 김재균 네,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제가 처리요구를 바꾼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 자리에서 말해야 되나요?

(「저희가 반영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반영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한 사항 보니까 공휴일하고 일요일인가요, 120%를 적용한다고 해 놨던데 120%를 적용하게 된 계기가 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주말에 우리 관리자들도 나와서 관리하고 그러면 그분들 휴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염두에 두고 계산한 건가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제363회 임시회 상정 후 보류 중인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개정조례안인 만큼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 기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31개 경기도 시군의 유사시설 이용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1개 시군 평균보다 높은 항목의 이용료를 인하하고 이용자의 수요 및 편익을 고려하여 개장 및 이용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진희ㆍ김미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비법정 전출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협력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 부족으로 사업 선정 논란, 사업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협력 지원 사업에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편성ㆍ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교육비특별회계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비법정 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해당 연도의 교육지원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교육협력 사업의 추진실적은 사업을 실제 집행한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정의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으며 안 4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관계자가 교육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19조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비법정 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 지원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지원 사업에서 협력은 사라지고 경기도교육청만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현실,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선정,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경기도의 부실한 사업집행의 관리감독 등 교육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비법정 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 사업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사용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교육지원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김재균 의원님,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 그리고 쉽지 않은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 김재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애형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제목부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는, 아주 제목 자체가 바뀌면서 굉장히 조례 자체에 더 뜻깊은, 심도 있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면 교육협력 사업의 지원비랑 교육경비 보조로 나가는 사업비랑 쓰임, 경로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 기존에 우리가 사업했던, 그동안에는 사업비가 그냥 교육청으로 넘겨지면 끝이고 나중에 결과보고만 받았었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국을 통하지 않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는 시군구에 직접적으로 내릴 수 있는 예산의 지급경로가 하나 또 생긴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육국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 이애형 위원 네. 이 조례가 아주 의미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김재균 의원 지금 경기도 인사권자와 경기도교육청의 인사권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광역의회인데 지방자치에 또, 지방자치와의 협력적인 교육사업은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원하는 바가 많은데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지원청으로만 가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거를 학생들도, 이 교육에 관한 게 우리 향후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가는 교육사업인데도 그 친구들은 집행부의 권한에서 멀어져 있고 다만 교육이라는 한 테두리에만 있는데 경기도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그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혜택도 그리고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꼭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청하고의 원활한 어떤 협의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독단적으로 교육청이 근접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학생들 또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또 시군구 모든 공무원 또 동네 또 시 모든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함께 협력해서 지원한다는 큰 뜻으로 이 조례가 받아들여진 것, 그렇게 저는 이 조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균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김재균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권한과 또 우리 상임위의 권한을 더 확대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도 무관한 거죠?

○ 김재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4조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를 보면 5항에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이거를 우리 도에서 직접 지자체로 교부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겨져 있는 건가요, 이 조례안에?

○ 김재균 의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관계가 있어야겠죠.

○ 문병근 위원 협의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대응투자 내용도 담겨야 되고…….

○ 김재균 의원 대응투자 내용은 협의관계에서…….

○ 문병근 위원 협의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 김재균 의원 조정이 되겠죠.

○ 문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재균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용어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조용호 이화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희선ㆍ김재균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전국 학년 전환기 청소년 1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났으며 전 학년에 걸쳐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 과의존 위험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야외활동이 줄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증가로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의 접근성이 높아져 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놓일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서 이를 인지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의존 상태에 방치하는 경우 학업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가족ㆍ친구 관계를 악화시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등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와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7조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의 사용은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성을 증진하는 하나의 보완적 강화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이 지나친 경우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이들에게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서 행정기관에는 의무를 부여해 주고요, 우리 도, 시군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제6조 지원계획 수립에서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수립 안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의무를 부여해 주는 문구는 아니라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 이애형 의원 문병근 위원님, 적극적인 의사 개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법령을 하나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관계 법령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관계 법령은 청소년보호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했고요. 저희가 정보……. 우리 뭐지? 법에 의하면, 또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그건 청소년 법령은 아닌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에 대한 정보에 관한 법령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상위법에는 이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의무조항이 있는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애형 의원에게 자료 전달)

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그런 용어를 규정하면서 이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기에 전체적인 것보다 청소년에 국한돼서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청소년에 특화된 사업을 좀 더 면밀히 하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강제조항이 되다 보면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특화된 연령층이 아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라라는 어떤 지켜짐이 덜할 것 같아서 조금 자유롭게 놔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해석을 두 개를 어떻게, 법령에 관련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오히려 집행부가 자유롭게 이거를 상위법이 있으니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 의견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잘할 수 있나는 집행부가 조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느 조례든 이게 지원계획 수립이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돼야 우리 공직자들도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가,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명도 했지만 이 조례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법 관련해 가지고, 통신ㆍ지능법 관련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애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상당히 무의미해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성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동의를 하신 거죠, 지금?

○ 문병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는 “수립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이 조례에 훨씬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윤경 위원 수정제안한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수정제안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조용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제6조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조용호 이화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ㆍ의결을 위해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국장님께서는 각각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께 10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