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4억 2,081만 원 감소한 16억 612만 원입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모두 남부기획조정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받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남부ㆍ북부 세입을 남부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세출예산은 총 324억 4,571만 원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가 80억 6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44억 4,56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2023년 본예산액은 80억 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4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8억 6,859만 원,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1,8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 67억 5,05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98만 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81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9,474만 원 증가한 244억 4,5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4억 820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3억 9,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11억 1,45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명세서 382쪽입니다. 여성ㆍ청소년 분야에 대해선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1억 31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 대응 1억 2,034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3억 7,841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 6억 6,72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사업 102억 1,829만 원 등 총 10개 사업 119억 8,72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53억 3,399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39억 6,812만 원, 교통안전 교육홍보 4억 7,860만 원, 교통경찰 활동 지원 5억 6,363만 원 등 총 8개 사업 112억 1,7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6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및 자치경찰 사무 5개 사업 1,609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38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억 6,725만 원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 2023년 세출예산은 36억 7,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자치경찰제 시책업무추진비 2,540만 원,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에는 사무관리비 1억 7,388만 원, 사무국 공공운영비 5,640만 원 그리고 자치경찰제 홍보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 홍보 및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비로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5,640만 원, 자치경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에는 행사운영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4억 8,200만 원, 공정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도 향상ㆍ인권보호 사무 추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6,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023년 세출예산은 94억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정책지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자치경찰 정책홍보에 2,500만 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는 2,400만 원, 합리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힐링교육에 2,840만 원, 자치경찰 힐링교육 운영지원에 360만 원, 자치경찰 인사운영에는 임명장 및 표창장 제작비 1,840만 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으로 160만 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지원은 2022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2023년부터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24개 사업 93억 4,06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3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6개 사업으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4억 123만 원,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1억 13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2억 6,155만 원, 이어서 394쪽입니다. 경기북부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3,626만 원,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에 3,372만 원,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3,5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ㆍ청소년 분야는 10개 사업으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4,010만 원, 장애인시설 등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에 3,00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 대응에 5,291만 원입니다.

이어서 395쪽입니다. 가정폭력ㆍ학대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에 3,410만 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보강에 1,400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1억 7,517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에 3억 2,147만 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7,15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42억 2,914만 원입니다.

이어서 396쪽입니다. 실종예방 체계 구축에 7,2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교통 분야에 8개 사업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16억 5,267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10억 8,200만 원, 음주단속장비 운영에 8,536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매에 3,172만 원 그리고 교통경찰장비 구매에 2,385만 원입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교통안전 교육홍보에 1억 7,932만 원,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에 1억 7,077만 원, 교통경찰 활동 지원에 2억 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6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24억 4,57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35억 7,97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편성내역 4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예산집행율 부진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1억 6,72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6,925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편성내역 8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10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예산집행율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운영비가 한시적 지원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 공무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8억 4,358만 원, 홍보지원 2,500만 원 등 총 8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22명에 대한 인건비 7억 1,253만 원과 정책홍보비 2,500만 원 등 총 7억 3,7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홍보사업 내용으로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벽걸이ㆍ탁상용 달력 제작이 전부이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체 유인물 제작 외에 자치경찰제 홍보예산으로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사업은 남ㆍ북부가 통일성 있게 하시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인단속 구매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무인단속장비는 과속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동화기기로 고정식과 이동식, 차량탑재형으로 분류되며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과속ㆍ다기능ㆍ이동식 단속장비 구매비용으로 전년 대비 총 10억 4,812만 원 증액된 총 50억 5,0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비 구매사업의 편성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 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수준의 구매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ㆍ북부를 합쳐서 남부 쪽에서 세입으로 처리를…….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북 각각 2,500씩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세입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현재로서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특별교부세 그거를 지금 행안부에다가 몇 건을 요청해 놨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맞췄다기보다는 이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수에 따라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직원 수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막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소속 직원 수에 따라서 맞추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게 정확히 계산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남부는 16명, 북부는 8명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제가 인원수나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남부지방경찰청 관할의 경찰서가 31개고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는 13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관서 숫자 그다음에 소속된 경찰관들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걸 딱 저울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균형을 맞춘 건 아니지만 각자 자기 소속 도경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예산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이게 인력 수에 맞춰서 짜여지고 그러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남부하고 보이게 차별화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건 남부위원장님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기본적으로 남부하고 북부가 예산 편성할 때에 서로 똑같이 나는 얼마니까 너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학교 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는 금년까지 정체가 아주 심한 정체구간 21개소의 신호운영 최적화 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하고 내년에 추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해서 그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위원장 신현기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행사비는 아닙니다. 교통경찰 안전장비나 안전조끼, 방한 형광점퍼 이런 거를 구입ㆍ제공하는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북부에도 장비 구매비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교통경찰들의 면장갑, 방한점퍼, 외근조끼 이런 소모품, 이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용환입니다. 교통경찰 활동 지원은 소모품 조끼라든지 점퍼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교통활동 지원은 음주단속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를 채운다든지 생수를 쓴다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교통 외근들이 갖고 다니는 옷 말고 신호봉…….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그거는 장비 구매고요,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그 운영비랑 이거랑은 다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장비 운영은 보정하고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음주단속을 4개월이든 정기적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리하는 그 비용을 운영으로 봤고요. 음주단속장비에 들어가는, 음주단속할 때 우리 생수도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기타잡비는 그쪽으로, 저쪽 소모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단속장비 운영은 그 장비를 보정하고 장비를 수리하는 그 비용을 운영비로 본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소모품들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교통경찰 장비구매는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캠코더 그다음에……. 교통경찰 장비구매는 캠코더라든지요, 자산을 구매하는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요. 항목 편성이 이양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그대로 항목 편성을 썼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양 후에 항목 변경 이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협업치안은 우리 경찰하고 또 민간 또는 학생들 이렇게 같이 학습도 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데 주로 시민경찰학교 그다음에 대학 같으면 경학실습학점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우리 경찰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거기에 간담회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간담회 운영할 때 간단한 다과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거기는 협력단체의 다과뿐만이 아니라 안전용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조끼라든지 겨울 되면 핫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예방교실 내지는 간담회 이런 거 그다음에 청소년 경찰학교라고 해서 우리 지구대 파출소하고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또 모의 사격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이라 해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자기 동급생들이나 이렇게 잘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정책자문이라고 해서 혹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 선도하고 또 어떤 꼭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 부분은 위기청소년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아주 범죄에 이르지는 않고 그러나 상당히 비행을 저지른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무조건 검찰에다 다 송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전과 기록이라든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찰 단계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선도 프로그램에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선도심사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소년원 송치를 한다든지 검찰에다 송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선도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무인단속장비 구매 말씀이시죠? 구매 부분은 이게 하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9월 30일인데 금년에 이미 구매가 끝났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미리 해야 되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사실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범죄예방강화구역 이거는 범죄예방강화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2억 6,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안내판이라든가 비상벨 또 로고젝터, 안심거울 등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2억 6,100만 원이 이렇게 일제점검 결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은퇴한 전문인력 등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해서 일종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또 초등학생들 등하교할 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올해는 707명이었고요. 북부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초등학교가 늘어나게 돼서 인원 증원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이게 1인당 3시간밖에 못 합니다, 하루에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작년에는 국비로 했습니다. 국비가 나와서 했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번에는 저희가 이 예산, 지방 이양 사업에 맞춰서 짜야 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아마 조금 아까 남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요,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범죄예방교실 예방교육하고 간담회 그리고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의정부, 일산동부, 남양주남부, 파주 여기에 운영을 네 군데가 하고 있고요.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도 중학교 23개 교에 460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1억 7,500.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읽어봤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거의 다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한 88%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될 테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회 운영경비 그게 한 7,000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한 2,000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작년에 미리 예측을 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조기집행이 뭐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우리 자치경찰 관련된 특히 교통이라든지 생안 이런 데는 이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집행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제가 다 체크를 해 봤는데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운영경비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운용 그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그렇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조기에 빨리빨리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온 것을 지방비로 다시 전환을 해서 집행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비로 바꾸다 보니까 과거에 경찰에서 시행하던 시스템이 아니고 e-호조라고 다시 깔았습니다. 그걸 한 3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데 한두 달 정도 걸렸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저도 처음부터 많이 신경 쓰고 빨리 집행하도록 했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은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88%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리고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업 강화 이거는 67%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현재 94%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93%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지금 저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내년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위축됐던 게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이게 13개 경찰서에 나눠서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입찰 이런 것 등등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부 사업들은 또 연말로 가야만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도 함께 겹쳐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집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85%가 현재 됐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74% 나왔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80%에 달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12월 말까지는 대부분 90~95% 이렇게 다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거기는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여는 행안부 이런 다른 공무원분들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운영 및 직무교육에 744명이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는 과다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선 그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이 부분은 최근 한 5년 동안 고정식 장비를 한 75% 정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장비 구매 말씀이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구매는 100% 다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설치 완료가 현재 92%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신규 장비 설치는 현재 92%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본예산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8억 781만 원이 증가한 614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승강기법 및 시설물안전법 관련 과징금 1,300만 원, 과태료 6,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50억 734만 원, 국고보조금은 안전기획과 등 4개 부서 18개 사업에 563억 7,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3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47억 3,429만 원이 증액된 2,660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부서별 편성 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432만 원이 증액된 60억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44억 원,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5억 4,000만 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사업 4억 734만 원 등입니다.

250쪽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7,066만 원이 증액된 214억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212억 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운영지원 1억 38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52쪽 자연재난과 예산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40억 752만 원이 증액된 1,962억 4,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10억 4,319만 원, 253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3억 5,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2억 1,560만 원, 255쪽 도민의 안전과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26억 2,673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13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북부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22년 예산 대비 1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4억 5,5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억 8,200만 원, 257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778만 원이 증액된 2억 7,8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3,960만 원,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7,5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448억 1,305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616억 913만 원, 지출은 208억 8,888만 원으로 2023년도 말까지 855억 3,33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5쪽, 126쪽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2년도 대비 42억 9,358만 원이 증가한 1,064억 2,2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억 9,577만 원, 예치금 회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1,061억 2,641만 원입니다.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2년 대비 42억 9,358만 원이 증가한 1,064억 2,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비 지원을 위해 200억 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금고에 855억 3,330만 원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128, 1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4쪽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51억 3,600만 원이며 2023년 수입은 1,285억 6,822만 원, 지출은 637억 9,079만 원으로 2023년도 말까지 2,499억 1,343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5, 13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022년도 대비 333억 825만 원이 증가한 3,137억 422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 및 시군 지원금 등의 이자수입 48억 4,148만 원,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1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59억 4,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3,077억 6,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022년도 대비 333억 825만 원 증가한 3,137억 422만 원입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30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지원 150억 원,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 자산취득비 75억 8,246만 원 등 총 337억 9,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으로 2,499억 1,343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배부된 성인지예산안은 171쪽입니다. 안전관리실 성인지예산은 46억 2,407만 원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 운영 지원,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15쪽부터 118쪽, 성과계획서는 1권의 8쪽, 147쪽부터 167쪽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출 후 회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북부재난안전과 국고보조금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해위험 정비사업 정부예산 회계변경 행정안전부 통보에 따라 북부재난안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 국비 279억 8,8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14억 5,927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128억 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60억 986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447억 3,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 20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21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지난 1988년 11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신속하게 구호하고 이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재해구호법 제14조에서 16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 말 보유액 448억 1,304만 원에 법정의무적립금 613억 1,336만 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9,576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2억 9,357만 원이 늘어난 1,064억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은 도금고 예치금액 855억 3,330만 원을 제외한 2023년도 실제 지출금액은 208억 8,887만 원으로 31개 시군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운송 8억 1,887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재해구호비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내역입니다. 관계 법령 제정 이후 2022년까지 법적 기준 적립액은 5,052억 1,900만 원으로 기준액 대비 191억 6,900만 원이 부족한 총 4,652억 4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 말 보유액 1,851억 3,600만 원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7억 8,848만 원,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억 원, 시군 지원금 이자수입 5,300만 원, 법정의무적립금 1,226억 2,673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33억 825만 원이 늘어난 3,137억 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적립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재해ㆍ재난기금은 각종 사회재난과 홍수ㆍ장마 등 자연재난을 대비해 적립하는 법정 의무금으로서 2021년부터 2022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생필품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호우피해 긴급 교부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신속한 재난 피해지원 및 예방, 응급 복구 등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금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에 총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9월 킨텍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프라인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참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비 검토사항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추모시설 및 명품공원 건립 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88%, 도비 12%로 매칭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총 212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도비 83억 원을 포함해 총 7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단계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조성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및 안산시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모시설의 상징성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사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소관 사항이 자치행정국의 임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했으면 내년도에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 해에 올해 실시한 시군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은 2년에 한 번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잠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된 조례 개정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나면 그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 또 혹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개편 방안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북부재난안전과는 북부안전점검특별단으로 바뀌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무들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북부안전재난과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북부안전특별점검단에서 하는 일로 그대로 계승되면서 인력들이 증가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국고보조금은 18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18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모시설 건립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래서 2개를 합치면 이게 국비 지원이 187억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도비는 내년에 24억 6,8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총이요, 저희들이 총 742억에 대해서 11%가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을 하면 84억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기억교실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산교육지원청에, 옛날 구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사실 안 가봤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가깝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조금 멉니다, 아주 멀지는 않지만. 거기서 한 10분 정도.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걸어서 10분 정도일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 사안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결정될 때는 도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국가…….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주체들이 관여됐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제가 안 간 것은 의사결정 주체가 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고요. 제가 안 가고 간 것이 사실은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추모시설에 그게 옮겨지느냐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사실은 설계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잠깐 이…….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봉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사실은 이 부분이 의사결정하는 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피해자 유족,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사실은 원해서 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일이 그 사항들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상황관리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돈 내려오고 그다음에 진행사항…….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집행 잘 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당초에 기본설계 자체는 국제경쟁입찰로 됐었고요. 이것을 주관해서 담당한 것은 민간에 있는 건축 전문가들이, 행정에서 관리 안 하고 담당하셔서 심사하고 또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런 상황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시군에 당초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신청하세요라고 저희들이 신청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후에 신청받은 것을 국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게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나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해서 보내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 다 신청을…….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리스트하고 비교해 봐서 더 위험하다면 도가 조정을 해서 신청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의견이 사실 더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것이 금액을 가지고 자르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을 받은 것을 다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입장이 전부 다 100% 반영된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혹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다음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는데 그런 자연재해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기에 대비해서 우수관거뿐만 아니라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필요하면 옛날에는 배수펌프장 하나만 해 줬었는데 배수펌프장 플러스 우수관거, 하수관 정비사업,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차단벽 설치하는 것 또 혹은 여러 가지…….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기본적인 의사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시군 시장ㆍ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 지역이 자연재해, 호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공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단발적으로 조금 저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갑니다. 그렇게 정비가 되면, 그게 정비가 돼서 완성이 되어 완료가 되면, 그게 끝나고 나면 위험지구 지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런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요. 시장ㆍ군수가 권한이 있고 저희들이 다만 “위험해 보이고 작년에 사고 났는데 왜 지정 안 합니까?”라고 하는 식으로 권고는 한번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니, 수요가 는 거라기보다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설계가 끝나고 거기에 공사들이 착공되면서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맞는, 계속사업비니까 그거에 맞는 공사비가 반영된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작업하고 있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