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규ㆍ이제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2022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례가 상위법령의 취지 중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질 향상이라는 주요목적을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등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준수 중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는 소관 사무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규정하였기에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규정되었기에 소관 사무의 원칙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 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령 우위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6조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이라 여겨집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발의로 2022년 10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혜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실적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는 등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혜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와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 지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ㆍ이제영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하고 2022년 10월 21일에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10월 2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를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는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립생활 연구ㆍ교육 및 공공일자리 제공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였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를 통하여 ‘탈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지역사회 자립’ 등의 용어로의 수정을 고려하여 줄 것과 본딧말인 ‘하여야’를 준말인 ‘해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ㆍ이제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2022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에서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관 사무의 원칙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책무를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의 원칙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사업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소관 집행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조례 제ㆍ개정에 있어서도 법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부분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에 국한되기에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별 내지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차별 내지는 역차별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수리,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기에 그러한 사업 추진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조례의 제정 당위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정 건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제정 건수보다는 개정이 많으셨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제정 건수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충분히 수렴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했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국적으로 최초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장애인복지과가 최종현 위원장님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총 12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5월 28일 발의된 조례로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사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시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을 시행 중이나 여성에 한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가사지원서비스 확대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재난 및 감염병 대응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중차별을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지원사업과 재난 및 감염병 대응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했을 때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련 조례에 가사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외,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장애인과 여성ㆍ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님은 행사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금번 3회 추경예산 반영 내역이 없어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76억 원이 증액된 6조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41억 원이 증액된 7조 5,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부터 482쪽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474쪽 복지정책과는 중앙부처 보조금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복지사업과는 87억 원이 증액된 1조 6,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3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6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노인복지과는 1,205억 원이 증액된 3조 7,8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877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장애인복지과는 18억 원이 증액된 8,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장애인자립지원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건 58만 원이 증액된 1,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3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91억 원이 감액된 1조 7,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89억 원, 의료급여 예비비 1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간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기초연금 증액 1건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를 마지막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며 반환금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꼼꼼히 촘촘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과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은 행사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기관 인증이 금일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이 당초 22년 12월 준공보다 6개월 연장된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기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7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은 2건으로 국비 교부 지연 및 인계점 안내판 제작 기간을 반영하여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과 행정절차, 설계용역,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 1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516억 5,004만 원 감액된 6,578억 9,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45억 8,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829억 1,980만 원을 감액하여 1조 549억 5,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489쪽 질병정책과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598억 7,232만 원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64억 4,920만 원 등을 감액하여 3개 사업에 6,174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사망자 화장ㆍ안치 운영 지원에 176만 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166만 원 증액하여 637억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공공의료과는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6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27억 3,340만 원을 증액한 588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1,207만 원을 증액한 2,215억 6,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정신건강과는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4,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신규편성 등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와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금일 아침 국가정보원 생물테러 대책협의회 참석으로 제가 잠시 늦었음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 주고 계시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2건입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 농수산물검사부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국비 직접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2차 추경에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데 4 내지 6개월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물품계약 특성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5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쪽 북부지원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자체 직접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연내 집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및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납품일이 지연되어 자산취득비 3,55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경기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5조 9,17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35조 6,779억 원보다 2,395억 원, 약 0.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조 2,685억 원으로 2,849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6,489억 원으로 4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0조 3,734억 원으로 2회 추경 10조 4,741억 원보다 1,007억 원, 1.0%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6,212억 원으로 516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7,522억 원으로 49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약 35조 9,174억 원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조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와 반환금 정리 등 재무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339억 6,4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376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마무리 추경 특성상 도비반환금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조 5,522억 5,6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31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증감에 따른 국비 사업 변경과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편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증감과 성립전예산 현황,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증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보건건강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578억 9,0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516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의 반환금 등 세입 반영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49억 5,2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829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고보조사업 감액 등이 세출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8쪽에서 9쪽까지의 보건건강국 부서별 증감과 신규사업, 성립전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건강국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보건의료과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공공의료과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제3회 추경 제출 이후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수조정 반영이 필요하며 사업비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보건건강국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이 법정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당초 22년 준공에서 2023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별도의 사업요구는 없었고 명시이월만 해당됩니다.

보고서 13쪽 보건환경연구원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농수산물검사부 소관 수산물 길목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 및 북부지원 소관 업무용 차량 교체 구입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총 6건이고요. 2021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금액하고요. 두 번째는 2021년도 코로나19 긴급돌봄 국비사업 변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2021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비 도금고 발생이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20년ㆍ21년 2년간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유보액 관련한…….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유보액은 없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유보액은 없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보건의료과장 최영성입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지정 취소는 맞습니다. 맞는데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알고 있고요. 내년 23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견을 물어봐서 좀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감축비율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2023년도는 지금 1,400개 정도로 조정을 했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추이가,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1,400개에서도 한 20% 이상 더 감축하라고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9개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수는 대동소이하고요. 병상만 비율대로 한 20%면 20%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축소하고 있고 다만 3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지정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3개 기관만 축소됐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병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비율대로 축소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게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병원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병원이 전국 대비로 보면 30%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감축계획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이고 복지부의 계획은 지금 한 1,4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1월 1일부로. 그런데 오늘 공문 받은 거에 보면 1,400개 병상 중에서 한 25% 정도 더 감축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의료기관에 다시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지금 전담병원 중에서 복지부에서 취소한 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의료기관만 의료기관에서 지정 취소요청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고요. 저희가 취소한 건 없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기존대로는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아까 감축비율대로 감축해서 운영합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건 복지부 중증ㆍ준중증ㆍ중등증 이렇게 병상별로 목표 병상이 지시가 됩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 보건건강국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코로나 초기에 1차 추경,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지난 3월 26일에 전국적으로 환자가 60만 명까지 발생하고 그러던 피크를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감염병의 대응은 가장 과잉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자원 자체를 테이퍼링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봤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의 방향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저희 국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지금 마스크를 실내공간에서 착용을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만 삭제하면 쓰고 안 쓰고는 국민들이 알아서 더 현명하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 실외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또 쓰고 있는 거고 실내에 대해서 그냥 해제를, 그 처벌 조항만 없애고 국민의 자율에 맡기면, 그리고 권고는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험시설에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직까지,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그 부분부터 만약에 한다면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조만간에 정부도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네, 다시 재공모가 있어서 재공모에 2개의 노인병원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국비가 70%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 내시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국비 부족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산 입력은 11월 22일로 했는데 이 부분은 11월 30일 날 국비가 추가로 변경내시해서 증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러니까 이제…….

○ 복지국장 지주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된 것은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나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당겨 쓸 수는 없지만 만약에…….

○ 복지국장 지주연 부족분이 만약 생긴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소급 적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시군별로 저희가 정확한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좀 여유분을 가지고서는 시군 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최후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보가 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부족분이 있어서 계속 복지부에 요구를 했었고요.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이 만약 편성이 추가로 안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해라라는 부분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받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재촉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데 저희가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경우는 그다음 연도에 소급 적용을 해서 주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 복지국장 지주연 이전에 이런 상황들이 있던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가 부족한데 국비 확보가 안 된 경우에 그다음 연도에 소급 적용을 하는 사례가 복지 부분에서는 간혹은 있었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새롭게 사업선정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해서 많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국에서, 과에서 민선7기에도 그렇고 8기 시작하면서도 경기도의료원과 수원병원 분리안을, 겸직이 안 된다는 안을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민선7기 시작하면서도 보고 드렸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도 그 부분은 반드시 분리돼야만이 어려운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병원의 하드웨어 시설물을 증축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전산으로 운영시스템을 무인화하고 중환자실을 스마트 중환자실 해서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대학병원에서 슈퍼바이저가 되고 하는 의료의 서비스 내용을 전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노하우가 그대로 쌓이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수원병원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을 안 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내년에 공공의료 전체 6개 병원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어차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발전위원회, 2030발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그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그때 증액시켜 주어서 3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예산을 활용해서 6개 병원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건지 한번 전체 틀을 보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부적으로 논의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증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병원이 증축해서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전 신축이 정답이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전 신축을 하고 또 병상 수를, 앞으로 병원을 지으면 수원 지역에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북부병원도 지금 순위가 먼저 있고 재정사항이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내년쯤에는 하여튼 어떤 플랜이라도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내년 6월 안에 북부누림센터, 양주에 소재한 북부누림센터에 이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4개, 그러니까 다른 인권센터나 몇 개의 센터들이, 4개의 센터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동안만 월세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누림센터로 갈 때 입주를 하는 거여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누림센터 입주하면서는 이 월세금도 다 저희가 더 이상 사용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누림센터에 들어가는 센터들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한 21억 정도 있습니다, 보증금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오면 다 회수를 해서 세입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점자도서관이 같이 있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 북부상공회의소 건물 안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도서관도 같이 이용하는 거여서요. 같은 공간에 있는, 그래서 이 건물주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정확한 입주기간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동안은 월세로 하는 걸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마지막 추경을 위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수조정과 저희 추경 심사 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이 원안 잘 받아서 마지막 연내 사업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말까지 연일 계속돼서 마지막 3차 추경 심의까지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 지적됐던 부분들 또 많은 의견 주신 부분들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에 그 의견들 다 반영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맞게끔 충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3차 예결 심의까지 밤을 새워서 일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감동도 많이 받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고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