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공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선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재순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3개 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재순 소방학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 의용소방대 피복 계정이 있었죠?

○ 문형근 위원 피복 우의하고 조끼 그 예산을 지금 집행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지금 조끼가 바뀌는 거죠? 조끼하고 우의 바뀌는 시기가요.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조끼가, 그 전에 예산을 다 지급하셨나요? 올해 예산, 작년 예산 보니까 10억 755만 3,000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집행하셨는지요.

○ 문형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피복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형 우의하고 조끼 같은 경우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내년 걸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구 우의하고 조끼를 구매한 게 올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 거를 구매한 예산이 있었냐고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우의, 조끼 같은 경우를 바뀌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데 샀다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 문형근 위원 네, 예산 낭비를 위해서 이런 뜻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아까 459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에서 보면 소방동료상담소 리모델링 하죠? 1, 2층으로 약 100평, 한 200평 되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459페이지.

○ 문형근 위원 네.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예산이 11억 6,800 얼마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장비 같은 게 들어오나요, 인테리어 비용만 11억 얼마가 들어가나요?

○ 문형근 위원 아, 난 인테리어 비용만 이렇게 11억 6,800만 원이 잡힌 걸로 해서 굉장히 과다하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예산을 잡으셨어요?

○ 문형근 위원 그런데 9억 5,800 정도면 인테리어 비용이 좀, 200평을 잡았을 때 평당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아껴달라고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후생관 리모델링에도 보면 13억, 전년 13억 5,440만 원인데요. 그것도 후생관이면 어떤 저기죠?

○ 문형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 다 쓰지 말고, 어차피 입찰공고하죠?

○ 문형근 위원 이제 실행할 때는 예산을 100% 낭비하지 않고 혈세 좀 줄여줬으면 합니다.

○ 문형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저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있잖아요. 그럼 여태 한 번도 이렇게 활성화해서 교류한 적은, 사업이 없었나요?

○ 문형근 위원 하고 있는데 증액을, 예산을 좀 저기 한 거고.

○ 문형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두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때 얘기 들으셨죠?

○ 문형근 위원 지하 식당에, 신축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빠져서 올렸는지?

○ 문형근 위원 그러면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저기를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이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죠?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저기 해서 시군에, 의용소방대에 심폐 자격증이 있는 분이 꽤 있죠?

○ 문형근 위원 그런 분이 좀 많이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강좌를 한다든가 또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런 참사가 일어, 평상시에 하루에 몇 건씩 심정지가 이렇게 저기 하죠, 환자가 많죠?

○ 문형근 위원 매일 이렇게,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좀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수당을 주면서라도 학교나 또 중ㆍ고등학교에 이렇게 가서 강좌도 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어떠세요?

○ 문형근 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했어요?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성화하도록 시민의 안전과, 항상 보면 매일 몇십 건씩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 하셨어요?

○ 문형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전에 지금 3개 기관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효율적인 걸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부서를 먼저 호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 해 우리 본부장님 또 북부본부장님,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423쪽에 소방가족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계, 추계로 나눠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게 1만 1,000원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서 보면 급양비가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8,000원 식사하고 나면 3,000원인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장소를 또 마련하려면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서울시에 아는 소방공무원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서울시는 한 2만 원 정도 했는데 다시 요즘에는 조금 내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1만 1,000원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상향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비 설치비 5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느 시군이 해당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북부지역이겠죠?

○ 박명숙 위원 북부지역입니까?

○ 박명숙 위원 네, 성남. 양평도 있겠죠?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6쪽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소방서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소방본부의 컴퓨터인지 시군까지의 컴퓨터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소방서?

○ 박명숙 위원 35개 소방서요?

○ 박명숙 위원 35개 소방서가 되겠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리고 440쪽이 되겠습니다. 440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 국외훈련 학자금으로 돼 있어요, 1억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학자금 지급이어야 되는데 포상금 지급이라 이게 지금.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이거를 다시 검토해서 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명숙 위원 네. 447쪽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166억 원. 이것도 소방본부에 해당되는지 35개 소방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 박명숙 위원 소방서도 있고 35개 소방서도 해당되고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소형 사다리차 확충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시군이 되겠습니까? 본부인지 시군인지요?

○ 박명숙 위원 다 소방서입니까, 35개 소방서요?

○ 박명숙 위원 그리고 45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전문구급장비 구매 이거는 보면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노후 장비 있을 때 그걸 특성을 고려해서 장비보강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구급장비를 구매하시는 건지 그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혹시 전문구급장비 중에서 기계식가슴압박장치도 있나 해서 제가 한번 혹시…….

○ 박명숙 위원 여기도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사실 전 소방서에 다 있기는 했지만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종합병원이 없거나 또 이렇게 권역응급센터가 근거리에 있어서 환자를 빨리 이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양평, 여주, 가평 그런 데가 종합병원도 없고 응급센터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 좀 지급해 줘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14대요.

○ 박명숙 위원 아, 포함돼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전혀 병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문병원이요.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양평소방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계상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옥천119 이전ㆍ신축 신규 또 방화복 세탁 운영 신규 또 소방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신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용문119안전센터도 지금 현재 증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번 잘 더 실태조사를 하셔서 추경에 혹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명숙 위원 581쪽 자산취득비에 현장활동장비 구매비가 500만 원이 돼 있어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양평뿐만이 아니라 24개 소방서가 똑같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는 어느 시군의 소방서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북부는 더 양평하고 비슷하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산불도 한 200건 나고 또 남한강에서 투신자살도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많은데 현장활동장비 구매는 이게 500만 원이 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성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장비가 망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 고쳐야 되고 또 새로 살 수도 있잖아요.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24개 소방서에 그래도 한 1,000만 원씩, 더 많으면 좋겠지만 500만 원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24개 경로당에 또 이렇게 현장활동장비 구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기인 위원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꽤 많이 보여요, 본부장님. 일단 관서증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 하고요. 이를테면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전문능력 개발이라든지 또 감염관리물품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40%가 안 되고 소방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예 집행이 안 됐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뭡니까?

○ 이기인 위원 국외훈련, 국외로 나가서 훈련하는 비용입니까?

○ 이기인 위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요?

○ 이기인 위원 이것도 지금 확보한 이 예산액 전체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집행이…….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경우에는요?

○ 이기인 위원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직무교육이나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은 코로나, 국외ㆍ국내 현장시찰의 성질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집행하지 못했다?

○ 이기인 위원 그럼 이제 대면…….

○ 이기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기인 위원 특히 직무능력 향상 그다음에 처우개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ㆍ국외시찰이 취소돼서 집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워요. 사실 우리 공무원 소방관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돌아가는 역량개발이나 처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인데 이게 단지 그냥 대면사업이 취소됐다고 해서 집행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용을 하든 제도 안에서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어떻게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다시, 내년부터는 사실 대면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집행률이면 곤란합니다. 가급적 높은 집행률로 인해서 불용액을 줄여주시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 이기인 위원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소방복 세탁업체들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KFI 소방세탁기계와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있거나 국가에서 허가한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입니까?

○ 이기인 위원 어떤 상급기관이나 우리 정부기관에서 인증한 업체들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면 그냥 본인 업체들에서 우리는 소방복 세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뿐이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불안한데요.

○ 이기인 위원 계약을 할 때는 사실 뭐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하겠죠. 그런데 직접 소방복을 가져가서 어떻게, 염소계 표백제를 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탁봉이 있는 세탁기로 마구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검수하거나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철저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감사 다니면서 지역마다 소방관서의 증축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민원센터의 증축이 필요한 곳들도 있어요.

○ 이기인 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서를 보니까 이 민원센터의 증축 그리고 민원인들이 건축법 허가라든지 소방법 허가로 인해서 들어가서 대기하거나 이런 장소조차 없는 관서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증액 의결하거나 증액 논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이기인 위원 사실 추경의 성질이 있고 본예산의 성질이 있는데 가급적 큰 예산 그리고 예기치 못,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아요.

○ 이기인 위원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지적했었던 이 119회복지원차량,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1대를 구매해서 2022년 7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 달에 납품받기로 했어요.

○ 이기인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북부에는 없어요, 회복지원차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회복지원차량, 아, 이건 북부본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지원차량 실사용 후 실용성 및 대원의 접근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2023년 구매 추진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뭘 검토를 해요?

○ 이기인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디 예산담당관 누가 그런 판단을 내립니까?

○ 이기인 위원 북부와 남부 둘 다 전국 평균 출동횟수도 가장 많고 화재 수 제일 많은데 지금 남부에서 사용하는 거 보고 1년 뒤에 구매해 보자는 게 무슨 말이 되는 판단일까요?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적극 증액 요구할 거고요. 제 지역구 예산 증액 안 해요. 전 소방본부 증액할 겁니다. 여러분들 좋으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소방관분들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을 책임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리무진 28인승 버스를 구입했어요, 이 회복차량으로. 근데 이게 그냥 리무진 고상버스를 개조한 정도이고 대전이나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회복차량이 있어요, 트레일러형. 있죠?

○ 이기인 위원 그거 구매하세요.

○ 이기인 위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의지를 가져야죠. 아니, 고상버스를 개조한 것도 좋은데 비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소방복을 입고 들어가서 과연 그 오염물질들이 얼마나 버스 안에서 맴돌 것이며, 그래서 이미 검증된 회복차량이 있다고요. 그게 트레일러형입니다. 그게 크기가 클 것 같지만 고상버스 개조한 것과 전장, 전폭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3m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전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샤워할 수 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산소 공급할 수 있고 취침할 수 있고. 당장 판교 데이터센터 가봐도 지하 노면주차장 다 열어놔서 거기서 땅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빨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이기인 위원 이거 내일까지 대전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나 이런 거 조사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저희 내일 최종 의결 때 반드시 증액 건의하겠습니다, 트레일러형으로. 아시겠죠?

○ 이기인 위원 그래서 더 이상, 화재현장에서 땅바닥에 눕는 모습 경기도에서 더 이상 저희가 보지 않게 저희는 이번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치하고 싶어요.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희 안행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소방공무원분들 또 소방시설 현대화나 복지향상을 위해 이렇게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니 마음은 좋은데 그거 다 예산이 어디서 나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증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웃 음)

일단은 본부장님, 우리 피복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안행위 오자마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추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피복비가 추가된 건가요, 피복이 두 벌에서?

○ 박세원 위원 세 벌이 있어야지 외주로 맡길 거 아니에요, 1인당?

○ 박세원 위원 이게 반영되면 내년에 몇 % 정도가 그래도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화재진압대원은 모두 세 벌씩은 한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외주세탁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아무튼 내부규정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이거 세탁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 처음 하는데 이거를 잘 하셔야지 잘못해서 다음에 없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처음 할 때부터 이거 꼼꼼히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시오, 이거 외주세탁.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대형 물류창고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안에 사람이 있다, 있든 없든 일단 사람이 있다 하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화재가 나도?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순직도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거를 장비나 이런 걸로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 박세원 위원 이 부분은 돈을 아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생명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다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가서 없으면, 사람은 없고 소방관은 다치고 이게 정말 불합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돈을 떠나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장비를. 그리고 들어갔으면 그 소방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지금 안에 들어가면 위치 실시간 확인 안 되죠?

○ 박세원 위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영화일 뿐이라도 관제실에서 그 건물의 평면도 이런 거 싹 나오고 그다음에 소방관 위치 나오고 이 정도는 이제 돼야죠, 소방이.

○ 박세원 위원 영화가 좀 현실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건 빨리 좀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헬기가 3대가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을 보니까, 이월된 거 보니까 부품이 안 들어와서 이월됐어요, 예산들이. 그러면 그 소방헬기는 운행을 못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2대 못 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하면 언제 들어와요, 소방헬기가?

○ 박세원 위원 이거 리스라도 하세요, 렌털이라도. 소방헬기를, 추경에라도. 그래도 지금 3대 중에 2대가 못 돌고 있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구입하기 전까지 한 2년이라도 리스나 렌털로 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쓸 수 있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대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 이거 계속 늦어지면…….

○ 박세원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다른 데서 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1대만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2대를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꼭 구매 전까지, 이게 계속 부품이 노후되면 이거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리스나 렌털하는 게 내가 보니까 금액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부품 교체하고 안전장비 다는 거랑. 한 번 그런 회사가 있나 알아보고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북부소방서장님.

○ 박세원 위원 네, 북부본부장님. 우리 가평하고 연천에 원거리 근무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실까요?

○ 박세원 위원 통근버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가평에 보니까 110명이 원거리 거주자예요. 서울하고 경기남부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연천도 서울, 경기남부 이렇게 그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통근버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교대라. 그래서 생활관을 알아보니까 가평이 23군데, 연천이 14군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가평이 62분, 연천이 87분이 자차로 현재 출퇴근하고 있고요. 그러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분들이, 소방관분들이 거의 정원의 반이나 3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북부소방서에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관사가 제일 빠르겠죠, 합리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관사가 수도권이지만 임차료가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저도 이거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증액을 할 테니 필요한 관사 수요, 그러니까 관사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게 수요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얼마가, 이 소방서에 몇 곳이 필요한지 이거를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50㎞ 이상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또 불 끄러 다니고 이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테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재산매각, 우리 경기본부장님! 재산매각 수입과 관련해서 교체되는 소방헬기 매각대금이 2025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 매각대금은 다 수입으로, 자체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 윤종영 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더 고가의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렌털, 리스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매각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얘기도 해서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의 너무 어려운 여건을 조금 보완해 드리려고 증액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런 재원 마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 삭감되는 건 없고 증액 부분만 계속 나오는데 그 재원 확보는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 윤종영 위원 예비비가 소방회계법에 보니까 특별회계에 100분의 1 이내 그래서 100억, 한 109억 정도 편성했다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에도 예비비 편성이 돼 있었던가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이번에 신규 예비비로 편성한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우리 경기본부장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특별사항의 대처라든지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예비비 편성이 109억에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을 다 충당하시겠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경기본부에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북부재난본부에도 예비비 편성이 같이 돼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제가 여러 차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위해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해 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의견이 북부재난본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위해서 인사, 예산 쪽에 독립적인 역할을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치우쳐서 지금 조직의 승진, 징계, 감찰, 인사 그런 부분을 다 상향 조정시키고 또 사무 전결처리라든지 또 현장지휘권도 재난대응3단계 그것도 직접 경기북부본부장한테 주는 것으로 지금 각종 규정이 개정안이 돼서 결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어떤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북부에 이번에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북부에다가 권한을 준 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면 결국은 경기본부장님이 다 틀어쥐고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북부본부장님 직급 상향조정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예산의 독립권 독자적으로 주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경기본부장님이 다 틀어쥐고 하시겠다. 예비비마저도 일체 안 주고 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하겠다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일부 확인한 게 있어요. 저한테 사전에 설명해 준 게 있더라고요. 경기북부재난본부에 예산편성이 단독 예산이 한 3건이 올라와 있고 또 분리된 예산이 몇 건 있더라고요. 이거를 잘 확인해 보시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법적으로 예비비 북부에 주면 안 됩니까, 북부재난본부에?

○ 윤종영 위원 진짜 안 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북부재난본부장님, 예산 북부의 어떤 독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가평, 연천의 먼 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라고 말씀한 의도인데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본부장님이 안 대면 북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북부재난본부에 어떤 예산을 조금 확보해야 될 거라든지 분리해야 될 거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한번 믿어보고요. 일단 융통성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북부재난본부장도 어떻게 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 예산, 인사, 현장지휘권의 강화 그런 전반적으로 해서 실은 우리 도지사님이 이거에 대한 지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안부에 건의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지사님 결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건 없어요. 다 지사님이 갖고 있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 규정 그거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할 때 하니까 경기본부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든 정식적인 보고든 뭔가 지사님과의 소통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 전문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민간 전문강사 운영. 제가 알기로는 105명인가, 경기북부에는 28명이 있고요. 그 예산, 사업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일단은 있는 걸로 알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누락이 됐으면 잘 찾아봐서 민간 전문강사,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민간 전문강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잘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좀 증액이 돼서 강사료를 높이기 어려우면 시간 편성,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시간 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거는 분리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북부지역은 북부지역에 북부본부장이……. (위원장을 향하여)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북부본부장의 어떤 분리 사업으로 해서 북부의 특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강사 교육 거기에 필요한, 교육시킬 때 필요한 교보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북부와 남부의 여건이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부재난본부장의 분리 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또 하나는 지금 119안전센터 신축과 증축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본부에서?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거기서 입찰을 하고 다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건데 제가 보니까 119안전센터 증축하는 문제라든가 신축하는 게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감리회사의 입찰이 유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됐는데 시행사하고 감리회사가 지정이 안 돼서, 낙찰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건설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몇 개를 합치든지, 예산을. 하나씩 하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감리회사들이 응찰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건설본부에만 맡기지 말고 그것이 그 해당 연도에 반드시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랑 좀 동일한 질문인데 이번에 소방본부 예산안에 예비비가 편성됐잖아요. 근데 북부 쪽에는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사용을 같이한다, 북부본부의 통합 관리가 효율적이다,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당 법에 대한 그 내용 자료로 저한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우리 고덕근 북부본부장님께서 의지를 조금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북부에서 엄청 큰 사고로 인해서 책임의 소재가 생겼습니다, 본부장님께. 그러면 그것은 경기재난본부장님의 책임입니까, 북부본부장님의 책임입니까?

○ 이상원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북부소방본부장님이, 고덕근 본부장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의 여지는 다 본부장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 뭔가 가져가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못 해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 위원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그 권한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선호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 이상원 위원 경기도는 하나지만 지금 여기 경기도 행정적으로도 북도ㆍ남도 계속 나누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책임의 소지, 경기도는 하나인데 그러면 북부에서 사고가 나도 경기도재난본부장님께 다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경기도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북부소방본부랑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해서 하나만 심의를 하지.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해도 소방학교,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를 심의하잖아요. 예산안도 따로 올릴 필요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하나가 맞아요, 행정구역상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의 모든 일 처리는 북부와 남부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모든 일 처리가? 그렇다면 북부에도 그마만큼의 저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그리고 북부본부장님이 조금 서러움 아닌 서러움도 있어요. 그거 아시겠지만 지금 직급에 대한, 직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직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지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방은 하나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본부와 본부를 나눠서 이 본부장님에게 어떤 권한을 좀 부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방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제의를 해서 완전히 분리를 시키든지, 저는 이런 정무적인 일 처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꼭 북부에 예비비를 따로 별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최소, 지금 11개죠? 11개 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24개 서는 남부고 그러면 최소 30%는, 20%에서 30%는 따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위험물전문가 참여컨설팅 수당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3년간의 어떤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조사에 관련해서는 이거 사고조사위원회잖아요?

○ 이상원 위원 조사에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연구가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조사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서도, 제가 그때 안성소방서에서도 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아조비스 사고로 지금 벌써 3년 동안 3명 소방사분들이 순직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폭발사고 일어나는 게 저는 위험물과 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안성 시내에서 위험물을 영업하시는 업자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의 어떤 조직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놀고 있는 물류창고나 아니면 이런 밑에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창고들이랑은 딜을 해서 저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TV 봤는데 소방의 어떤 권한은 그리고 소방의 어떤 복리후생은 제가 알기로는 홍제동 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감하시죠?

○ 이상원 위원 근데 그 서울 홍제동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앞의 사고들이 발생을 했어요, 아조비스. 제가 기사로 본 건 아조비스밖에 없는데 이 외에도 위험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위험물 관리를 사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다 사고 터지고 나서 조사위원회에 투입됐더니, 조사반 다 투입되고 했더니 아조비스로 인한 폭발이다 그래서 그 업자한테 책임을 문다? 이미 다 순직하시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업자한테 책임을 물거나 이렇게 하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꼭 잘 책임지셔서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 소방서랑 구급센터들의 건축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소방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건축물들 중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관련된 최근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신축했을 때,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 주세요. 신축했을 때 얼마가 들었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3년 동안 하자보수 얼마, 유지보수 얼마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소방학교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80%도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는데, 추가ㆍ보충질의 때 이건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에 관한 예산안 심의에 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재난에 제일 앞장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소방 비축창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비축창고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비축창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유경현 위원 현재 도내에서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부천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 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이런 물품관리는 어느, 누가 어떻게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헬기정비팀이요?

○ 유경현 위원 원래 이런 물품관리는 따로 하는 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유경현 위원 회계? 헬기야, 회계예요?

○ 유경현 위원 회계장비담당관이요?

○ 유경현 위원 이거 지리적으로 부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화성에 조금 있고 임시로 있고 양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리적으로 시간 소비가 많이, 불출이 될 때 더 많이 빠른 시간에 돼야 될 텐데 요점별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경현 위원 재난대비 대응물품을 집중관리하고 한 곳에서 불출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나눠서 빨리 도착하게끔, 즉시 도착해서 빨리 쓸 수 있게끔, 필요하신 거라면. 또 한 군데 필요한 데는 어느 곳일까요?

○ 유경현 위원 제 생각에도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이렇게 나눠서 재난상황에서나 아니면 급히 물건이 필요할 상황에 즉시 필요한 물건을 빨리 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래도 미리 계획도 수립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아야지 서로 공유가 되니까요.

○ 유경현 위원 네,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안 좋아서야, 이게 12월 달에 집행을 한다지만 코로나 때문에라는 건 좀 핑계 아닐까요?

○ 유경현 위원 그래도 예산이 내려와 있고 이거를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는 분은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건 북부 말고 남부에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부라고 따로 지칭하기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제 포괄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가 코로나 때문에 근무주기 변경 등 하반기 추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안 됐으면 다른 계획을 많이 잡아서 통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어야지 방치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유경현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를 한번 포괄적으로 보셔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소방관님들의 스트레스나 외상 후 장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 유경현 위원 그리고 하나는 소방가족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방관 가족들도 같이하는 것도 좋은데 순직자 가족들도 한번 돌봐주셔서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짜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내년 말고 이번 예산도 한번 더 증액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으실까요?

○ 유경현 위원 아니, 숟가락 하나라도 더 얹으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계획부터 차라리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으시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 유경현 위원 물어보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건데 여고생 수색작전에 드론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강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유실이 되셨는데.

○ 유경현 위원 그럼 드론이 필요하면 그런 장비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계신지요?

○ 유경현 위원 저희 나라 특성상 강, 도시, 산, 각 지역별 성질이 다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 후에 더 예산도 이렇게 늘리시고 안전하게 누군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역할이시니까 그런 것도 조금 꼼꼼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이서영 위원 3개월?

○ 이서영 위원 3년까지 가능한데 보통 보면 이걸 나눠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3년인데 보통은 그러면 1년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조성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이서영 위원 그럼 요건은 어떻게 되는데요?

○ 이서영 위원 몇 세까지?

○ 이서영 위원 자녀 연령이?

○ 이서영 위원 초등학교?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월 봉급액 있지 않습니까? 봉급액은 개월 수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소방서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민간위탁 어린이집하고 아이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용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보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돌봐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자의 질병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그리고 또 출산, 휴원, 이런 야근, 집안 애경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이들을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할 경우 119 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지요?

○ 이서영 위원 아직 경기도는 없죠?

○ 이서영 위원 제가 볼 때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좀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 제도가 참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런 긴급돌봄센터를 또 운영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이서영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의한 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냥 제가 흡족한 답변은 지금 못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 몇 %의 봉급을 받고 있는지 언제부터는 좀 더 감해지는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분위기가 이걸 3년까지 계속 있기가 좀 불편한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휴직을, 유아 출산을 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3년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서영 위원 더 챙겨봐 주시기를요.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도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보면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보니까 사다리차 이렇게 50m짜리, 근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아주 고층들, 30층 이상 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 초고층들은 사고가, 화재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부터 소방본부에서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셨었는데 경기도가 유독 큰 강을 거의 끼고 있습니다. 대형 하천과 큰 강을 끼고 있죠?

○ 김창식 위원 지금 남양주에서 나왔던 실족 사건도 아직 못 찾았죠?

○ 김창식 위원 못 찾았죠? 이게 꼭 드론 말고, 드론이 가장 해법입니까? 드론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다른 강구책은 없나요, 이게? 하천이 많고 강이 많은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자꾸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항상 대형사고들은, 사건ㆍ사고는 강에서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화재 시 비상시에, 골든타임이 화재 시에 7분이라고 하셨죠?

○ 김창식 위원 7분이죠? 지금 여기 북부소방서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도 내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데가 도대체 몇 %나 됩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우리 북부 쪽에도 면적은 넓은데 골든타임이 7분이라는데 도저히 7분 안에 도착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특히 화재라든지 요즘에 사회적인 재난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소방관서에서는 본부장님을 주시로 해서 북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개인보호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전자영 위원 이제 보유해야 될 것에 대한 최소한은 갖췄다 하더라도 화재진압장비라든지 우리 소방에 필요한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신기술이 이렇게 다 도입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장비 도입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감액해서 가면 추후에 운영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전자영 위원 행감 때도 일선 소방서 때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소방차가 아직도 갈 수 없는 우리 화재취약지역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화재취약지역들에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구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든지 구조를 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혹여 본예산에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 하면 우리 추후에 추경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소방차가 가지 못하는 길 이런 걸 찾아내서 장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 전자영 위원 저희가 이태원 참사에서 교훈을 또 얻듯이 화재가, 그러니까 좁은 길, 골목길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누군가 급하게 구조할 수 있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수도가 없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선 소방서도 지자체들하고 협업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제반시설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 전자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 나름대로는 소방서에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예산이 좀 감액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실제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예산만, 숫자만 보고도 안전 예산을 줄였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감액 조치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 좀 마련하시고요.

특수소방차량 보강으로 차를 구입할 계획이신가 봐요? 내년도에. 고성능 화학차. 이거는 꼭 외국산이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전자영 위원 지금 국내산 그러니까 국산은 51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파악이 됐는데 외국산은 1대도 없는 건가요, 경기도에?

○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게 특이하게, 그동안 계속 국산 차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 특이하게 외국산 고성능 화학차를 1대 구입한다는 거예요. 1대를 이거 어디다 배치합니까?

○ 전자영 위원 인천공항에 있었던 것도 외국산이에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구입은 하는 거지만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는 거점을 두고 운영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진즉에 이게 필요했으면 좀 빨리 도입을,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내년도죠?

○ 전자영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는데 고양 저유소, 고양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으면 이것도 시급하게 구입을 이미 했었어야죠.

○ 전자영 위원 지금 그럼 경기도 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고성능 화학차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 전자영 위원 없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도내는 특별히 기준은 없지만…….

○ 전자영 위원 없지만 운영상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런 고성능 화학차가 필요한 화재, 그러니까 화재원인별로 다를 텐데 그런 경우에 이게 출동이,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성능 화학차가 출동이 최대 몇 분 이내에, 그러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거리상.

○ 전자영 위원 하는데 이 차량이 1시간 이내에는 화재가 난 화재발생 지역으로 가서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건지 아직 판단은 안 섭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건지는 판단은 안 서나 이 고성능 화학차가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한, 답변을 한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지역이 워낙 넓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기준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 한 군데만, 1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찌 보면 도내에 북부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성능 화학차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되면 재정형편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고성능 화학차가 우리 경기도 내에 필요한데 지역별 현황을 봤을 때 총 3대가 필요하든 5대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외국산으로 이렇게 해서 성능이 좋은 걸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지방재정, 그러니까 재정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방서를 이렇게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듯이 화학차 구입하는 것 역시도 그렇게 해서 대수를 확보해 나가야지 그냥 재정이 되면 하고 재정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체 24개 소방서 합쳐서 40여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삭감돼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20억씩 삭감된 데는 작년에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방서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렇게 삭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건가요?

○ 이기환 위원 대부분 보면 24개 중에서 7개 소방서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17개 소방서가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 그러면 17군데는 소방관서 리모델링 내지 그런 예산들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 이기환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 갔고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된 게 없겠죠?

○ 이기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수리비 같은 것은 품목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거기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차량수리비 내역을 와서 설명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타이어 교환만 봤어요, 타이어 교환만. 그리고 엔진오일은 보통 일반차량은 1만 ㎞에 갈거든요. 그렇죠?

○ 이기환 위원 우리 본부장님, 몇 ㎞에 가십니까, 가지고 있는 차 오일?

○ 이기환 위원 저도 1만 ㎞에 갑니다. 그러면 구급차량들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갈아요. 두 번 갈면 1년에 2만 ㎞ 정도밖에 안 뛴다는 얘기잖아요?

○ 이기환 위원 더 많이 뛰어요?

○ 이기환 위원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서 엔진오일 교환도 그러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1만 ㎞마다 교환을 해 줘야 되고. 도대체 몇 ㎞를 뛰길래 1년에 엔진오일 교환이 두 번이고 차량수리비는 더 늘어나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타이어를 어떻게 6개월 만에 전체를 갑니까?

○ 이기환 위원 제가 사실 3년 치를 싹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야 되는데 1년 치만 봐서, 작년하고 올해 치만 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과연 3년 치 또는 5년 치 봐 가지고 정말 타이어가 적절하게 교환됐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건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 주는 거의 내용에 예를 들어서 2020년 게 있어요, 2020년 3월 19일 날 일반타이어 4개를 교환했습니다. 같은 해 9월 18일 날 일반타이어 4개를 교환했어요, 같은 차량에. 그럼 6개월 차이예요. 타이어 새것이 어떻게 6개월 만에 교체대상이 됩니까? 얼마나 전국을 다니길래. 오일 교환은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아니, 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 이기환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 이기환 위원 그 해 11월 17일 날 겨울용 타이어를 또 4개를 갈았어요. 그 겨울용 타이어 4개를 갈면, 겨울용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봤을 때 3개월은 안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9개월 일반타이어 끼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6개월 만에 4개 타이어를 교환하냐고요?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되게 자료를 내놔서.

○ 이기환 위원 타이어도요, 가격이 다양각색이에요. 같은 구급차라면 스타렉스 차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게 15만 원짜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타이어를 갈면요, 타이어 2개 교환하면 2개 값만 내면 돼요. 휠 얼라인먼트 그냥 봐 줘요. 거기다가 공임비 따로 받고 무슨 부가가치세 또 거기다 붙여서 내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 이기환 위원 진짜입니다. 이게 사실 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어서, 포함돼서 아시겠지만 1년에 가장 적은 데는 4,000에서 많은 데는 9,000만 원 이상까지 들어가는데, 한 소방서마다. 그래 되는데 아니, 어떻게 자료에 아무리 모른다고 6개월마다 타이어를 교환하는 거를 떡 올려놓으면 어떻게 이거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지적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꼼꼼히 한번 보셔야 돼요, 서장님.

○ 이기환 위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일선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조금이라도 더 복지혜택이 가게끔 노력하려고 하는 본 위원의 심정은 정말 이런 자료를 보니까 사실 화가 치밀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복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업체에 배불리기를 해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 이기환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6개월 만에 타이어 간 거는 어떻게 생각…….

○ 이기환 위원 그래요, 물론 소방차가 다른 차보다 빨리 다니고 브레이크 패드 가는 것은 빨리 속도를 내고 가다가 급브레이크 잡으니까 많이 닳을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엔진 교환이라는 것은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면 1만 ㎞에 교환할 것이고 그러면 엔진오일 교환한 것만 봐도 1년에 몇 ㎞ 뛰는구나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 여섯 번 가는 것 같으면 한 6만 ㎞ 뛰었다 이렇게 알겠지만 엔진오일 두 번, 어떤 차량은 엔진오일 하나도 교환하지 않은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예산이 아예. 그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출된 건 한 200~30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본부장님, 정말 다른 건 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것만큼은 좀 꼼꼼하게 따져서 바로잡아주세요.

○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종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본질의 10분은 모두 다 하신 걸로 보고요.

지금부터 그럼 5분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죠?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할 때 나왔던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아까 예비비의 편성을 하면서 북부에는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점심시간에 찾아봤는데 그것 못 찾았겠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 윤종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말씀하신 소방회계법 제8조에 의해서 예비비 편성 맞습니다. 그거 저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니까 세부지침이 있어요. 거기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소방청장이 지침을 하달해 줄 수 있다 했는데 그 지침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봤어요. 거기도 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한테도 물어봤어요.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다. 그다음에 오히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북부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는 실국으로 편성이 돼서 줘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전전 보직이 소방청 기획조정관이셔서 소방청에서 예산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 항목을 알아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좋게 봅니다. 그 109억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으면 본부에서만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편성을 같이 해 달라는 것이 위법이 된다고 했는데 위법조항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거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기조실의 예산담당관, 법규조항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오전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통경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공통경비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얼마나 편성돼 있고 어떤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어떤 용도죠?

○ 윤종영 위원 그렇죠? 20억 정도 공통경비로 효율적으로 됐는데 이것도 제가 따져보니까 북부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 편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예비비 포함해서 북부에 어떤 예산의 독자적인 역할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좀 분배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소방청에서 예산을 다뤘던 기획조정관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예산에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소방의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어떤 독자적인 예산 재정의 여건을 이번에 잘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지금은 본부에서 갖고 있어 나눠주는 식이 되지만 언젠가는 별도 편성이 될 겁니다. 먼 미래의 방향은 경기소방재난본부 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별도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형태는 본부에서 다 받아서 본부에 나눠주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머지않아 별도의 편성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부터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지 우리 기조실이나 소방청이나 외부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봅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이상원입니다. 본부장님, 헬기 관련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헬기 지금 다 그냥 매입을 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근데 이거 헬기 지금 20년 됐다고 그랬나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헬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소멸성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가 계속 지속되는 어떤 자동차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자산가치가 계속 떨어짐에도 그냥 보유하고 낡으면 큰예산을 또 세워서 그래서 또 사고 이런 방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리스로 계속비로 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보셨어요?

○ 이상원 위원 해외의 업체들도 그렇습니까?

○ 이상원 위원 보통 이게 저희가 항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사처럼 엄청나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대수를 많이 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입도 필요하고 리스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병행해서 운용하는 게 자산적 가치 쪽으로 좀 효율적이긴 하나 근데 저희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방활동을 위해서 계속 쓰는 헬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로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좀 알아볼게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실 좀 들어가 보셨어요, 소방서의?

○ 이상원 위원 거기 안마의자와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도 좀 이렇게, 안마기 같은 거 다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매 말고 렌털로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좀 바꾸고. 제가 모 소방서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가봤는데 휴게실을 한번 이렇게 싹 들쳐다봤어요. 안마의자가 다 찢어져서 거기에 막 이렇게 수건 대놓고 쓰고 이런 것들은 서장님들이나 좀 이렇게 보시면 즉각즉각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렌털 같은 경우에는 3년이든 5년이든 연수가 있잖아요, 약정된. 그 약정이 지나면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이 집에서 쓰는 거면 구입을 해도 괜찮지만 공용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 기계를 소중히 다루지 않고 사람에 따라 그냥 막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품이 망가지거나 그다음에 찢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렌털로 대체를 하시면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찢어져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외주세탁 이제 맡길 거잖아요, 예산 이번에 되면?

○ 이상원 위원 세탁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지침이 마련되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저희 위원회 쪽으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윤종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법상 “광역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ㆍ운용한다.”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매하긴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저희 조직도를 봐도 도지사 밑으로 소방본부가 있고 그 밑으로 북부소방본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밑으로 소방본부가 있으면 그 오른쪽으로 북부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피해 가려면 피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변호사 출신 의원분들한테 이 조례 해석을 좀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도의 한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좀 이렇게 관계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특별회계는 1년에 한 번씩 북부가 한 번 하고 소방본부가 한 번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가능하대요, 지금 현행 조례로. 아, 이 지방자치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서 차라리 이게 안 된다 그러면 109억을 편성했으니까 이번에 북부 몫으로 언제든 쓸 수 있게 재정을, 조직을 만들어주시든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좀 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계속 말씀하시는데 북부서장님, 북부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예산 총괄을 남부에서 하고 있죠, 총괄은? 전체적인 예산 총괄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각자 따로 하고 있나요, 예산 총괄?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가 어때요? 몇 대, 한 3 대 1 되나요, 2 대 1 돼요? 남부랑 북부랑.

○ 박세원 위원 그러면요, 저희가 그 예비비 부기에 예비비를 4 대 1로 남부랑 북부랑 쓰라고 그렇게 부기를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본부를 주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부기로 남부 4, 북부 1 이렇게 달면 되죠,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로 쓰라고. 그리고 나머지 변동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되죠. 그거는 집행, 소방서에서 동의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부기 달아서 그렇게 넘기자고요. 그거 자꾸 예비비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 박세원 위원 제가 짧아 가지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본부장님, 남부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독일의 하노버 소방안전박람회라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 박세원 위원 가보셨나요?

○ 박세원 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 가보신 분이요? 여기 전체 간부분들 중에. 한 분 가보시고. 딱 한 분 가보셨는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북부본부장님은? 여기 경기도에 있을 때 가신 거예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두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요즘은 군대도 그렇고 현대화돼 있잖아요. 다 군대도 사람들 줄이고 장비 현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장비로서, 특히 소방은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세계 박람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여기서 용역한다고 크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박람회를 다니면서 좀 보세요. 이렇게 눈을, 견문을 넓히세요. 지금 독일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호주랑 이탈리아랑 있더라고요. 독일이 제일 크더라고요. 7년 만에 열렸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갔어요. 한국에서 어디가 갔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갔어요, 여기를.

○ 박세원 위원 네. 처음 열렸는데 경기도도 좀 가세요. 가서…….

○ 박세원 위원 장비담당 직원들 꼭 가서, 북부ㆍ남부 꼭 가서 이것 좀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세계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쓸 만한 장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북부소방서도 같이해서 좀 다녀오십시오, 남부ㆍ북부 다.

○ 박세원 위원 네, 제가 꼭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화복 외주 주는 거요. 제가 계속 이게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말씀드린 게, 두 본부장님 다 들으셔야 될 게 우리 소방 관련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다치시거나 이렇게 해서 관두시고 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소방 관련해서 우리 공상 입으신 분들. 이게 다른 조직들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는 어떤 조직이 있나요, 이런 조직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무슨 경찰회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소방은 어떤 조직이 있나요, 이런 거 관련해서?

○ 박세원 위원 동우회 말고 이렇게 법정단체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사업을 하는 소방단체는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왜 없죠? 저는 이거를 좀 이 기회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어디야, 우리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세탁하는 거. 그거 관련 분들이 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 소방서 가족, 소방 가족들이 하면.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테니까 최저가 입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그런 단체들을 좀 만들, 소방 관련 단체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우리 공상 입으신 분들 그 가족들, 그분들의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걸 검토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 박세원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참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꼭, 이 두 본부의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서 예산과 권한, 인사와 같은 것들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확인되어서 제 질의를 우리 남부 소방재난본부장님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갖고 싶습니다. 북부가 물리적으로도 멀고 취약하다는 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 이기인 위원 물론 남부도 화재도 많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북부의 취약,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섰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권한과 인사 그리고 정치면에서 뒤따라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비단 그것이 예비비의 문제로만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통경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사실상 재량껏 우리 본부에서 쓸 수 있지만 북부본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이.

그런데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상으로는 도지사 휘하에 소방재난본부의 예하 본부가 아니라 평등한, 동등한 본부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정확하게 인원수별로 소방관원분들별로 화재별로 예산이 분배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관행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말만 북부본부로 독립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실례로 보면 두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건비나 일반직 들어가겠지만 재난본부는 1,700억인데 북부본부에는 7억이에요, 7억. 특수대응단만 봐도 소방재난본부는 250억인데 북부본부는 2억 6,000. 인권담당관만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북부 전체를 담당하는 북부본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같은 경우에도 소방재난본부에는 22억인데 북부본부는 1억이 안 됩니다. 이건 엄청 심각한 거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해를 하고 이것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북부본부가 예산부터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하나이고 예비비는 한 본부만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북부본부의 예산이나 인사는 늘어날 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인 위원 아, 물론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어도 관행적인 관습에 의한 차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본부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편성된 북부 소관의 예산이 있다면 우리 본부에서도 북부 소관의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북부본부에 떼어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북부본부에서 다루고 심의하고 논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우리 본부에서 있는 예산입니다. 북부본부에 갑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 그 독립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2개의 설치는 불가능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비비 편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가 북부본부에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에서 예산담당관이나 설득할 수 없고 물리적인 한계, 여러 사정에 의한 한계가 있다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공통경비가 하나도 없다는 건 매우 안타까워요. 그래서 공통경비에 있어서 북부본부와 우리 남부본부도, 우리 재난본부도 양해해 주시면서 합리적인 편성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저희 의회가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북부본부에서 요구하고 증액편성 신청하는 예산이나 권한들은 떼를 쓰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북부본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한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입각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아마도 좀 더 균형적인 소방본부의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문하지만 드립니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북부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3억 9,100만 원, 119시민구조대 운영비거든요, 지금. 그래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비 3억 5,900 또 보험료 1억 9,000, 피복비 1,290만 원. 이게 올해 신규로다가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조대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이요. 그렇죠? 파악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 박명숙 위원 70에서 80명, 연인원이요.

○ 박명숙 위원 활동비는 얼마 정도로다가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럼 알바비 정도네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8시간이니까.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견 사료비가 올해는 1,50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2,700만 원인데 구조견이 몇 마리가 있어서 이렇게 사료비가 좀 많이 나갔는지?

○ 박명숙 위원 3두.

○ 박명숙 위원 잘 먹여야 되겠지, 또.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소방학교장님한테는 간단하게 하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60억이었는데 올해는 50%가 거의 감이 돼서 80억이에요, 지금. 그런데 시설비가 있으셔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50%까지 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 시설비입니까?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11월 22일에 이어 공정국 소관안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은 제외하시고 새로운 질의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문형근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자동차부품 소비 권리 선택 보장지원 있죠?

○ 문형근 위원 전에는 보니까 2022년도에는 3억인가 했었고 올해 2억 증감했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증감은 했는데 찾아가는 소비자 경제교실 그거는 지금 몇 년 차 사업을 하고 있죠?

○ 문형근 위원 올해 처음 했는데 1년 하고 이렇게 또 사업을 폐지했죠, 올해?

○ 문형근 위원 아니, 처음 하고 예산이……. 거기 지원자 수는 보니까 작년 신청이 840군데 신청하셨죠?

○ 문형근 위원 근데 올해 초등학교 66군데 할 계획이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호응도가 좋고. 국장님도 그날 가보셨죠, 저기 초등학교?

○ 문형근 위원 어떠세요, 분위기가?

○ 문형근 위원 어렸을 때부터 소비경제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 그날 저도 갔었는데 애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호응도가 높은데 사업이 폐지된 것에서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아니, 자동차부품 소비권리 저기는 증액을 2억하고 이런 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1억짜리를 삭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저 의견을, 자동차부품 소비자권리 이거 증액을 지금 한 2억 했죠?

○ 문형근 위원 1억으로 하고 이걸 다시 살리는 방안은 어떠세요?

○ 문형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렵지만 여기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저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회에서?

○ 문형근 위원 증액을, 살리자고요?

○ 문형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전문 양성 이거 진짜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기가 용돈을 쓰는 관리나 쓰는 방법을 하는 게 굉장히 교육상 좋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문형근 위원 어쨌든 저는 이걸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번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노력하시죠.

○ 문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국장님, 이기인입니다. 국장님, 임기가 이제 한 자릿수…….

○ 이기인 위원 네. 모르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뒤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이기인 위원 물건의 질은 다르지 않은데 여느 사정에 의해서 구매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정국이 이런 예산을 통해서 판로를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 이기인 위원 환급해 준다, 네.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섰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 이기인 위원 제가 K-PARTS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K-PARTS에서 구매거래내역이 작년부터, 이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부터 얼마 정도 됩니까?

○ 이기인 위원 지금 구매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 이기인 위원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품목이 너무 적고 일단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구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기인 위원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홈페이지?

○ 이기인 위원 론칭이라는 건 뭐죠? 이 홈페이지가 됐…….

○ 이기인 위원 아, 개설된 게 올해 8월이다?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K-PARTS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이겠네요.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지원이 신규예산으로 섰잖아요. 2억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2억 3,000만 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적 자치의 훼손이 우려된다, 그리고 시장원리가 훼손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입법이 조금 이렇게 유예되고 있는 상황 같고 일각에서는 FTA나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조금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할 거면 위탁기업을 소기업으로 한다든가 납품일자를 90일 이내로 한다든가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은 어떠한 기준과 규정에 의거해서 쓰이는 건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기인 위원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납품단가가 변동이 됐을 때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되거나 보완이 돼야 되는지가 기준이 명확하게 공정국에서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한 규정이 서거나 세부적인 지침이 발생했을, 만들어질 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이거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협상력 제고 지원의 예산은 변동이 없다?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의결봉을 치기 전에 우리 공정국장님은 이제 12월이 퇴직이신가요?

○ 위원장 안계일 이번 달 29일이에요?

○ 위원장 안계일 그럼 다음 주, 얼마 안 남았네요. 몇 년 근무하셨죠?

○ 위원장 안계일 그동안 경기도에서 2년 6개월을 동고동락하셨는데 경기도를 떠나시더라도 좋은 일만 기억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두루두루 성취되시기를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소망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월 24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