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는 본질의 이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이오니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김일중입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산서 때문에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축산과 3년간 축산농가 줄도산 현황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농가 명, 도산 원인, 농가 종류 그리고 도산 일자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료 가격 전년 대비 시장가격 비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와 7월부터 12월 하반기 비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 로컬푸드점,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설치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예산안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심사기준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2021년부터 22년 31 시군별로 구분해서 첫 번째,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산출근거 그다음 두 번째, 집행금액에 따른 변경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성질별로 구분해서 지출결의서 포함해서, 불용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2023년 31 시군별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2021년부터 22년 31 시군별 구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집행금액에 따른 변경계획서, 세부내역서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지출결의서, 불용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31 시군별로 사업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31 시군별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세원 다음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23년 확정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별 사업비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이기환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도내 시군별 로컬푸드 직매장 목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기해 주실 때 지역별, 법인명 그리고 설립 연도까지 같이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436페이지에 있는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혜 대상 보면 고령ㆍ중소농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령과 중소농업인의 기준 그리고 추가로 도내 거주요건 등이 있는지 구체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우리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지난 추경 때 경기미, 축산물 할인쿠폰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마트가 정해졌고 지금 현황에 대한 사용내역, 모든 세부내역을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박세원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관련된 사업계획이랑 현재 조성계획 관련해서 자료 좀 일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다음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 김도훈 위원 하나만.

○ 부위원장 박세원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효과 분석 중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의 일본 품종하고 국산 품종 재배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벼농사요, 벼.

○ 조용호 위원 그 재배면적하고 비율하고 그다음에 어떤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지, 일본 품종하고 국산 품종이요.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또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년 치 결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또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는 걸로 보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마스크 벗어도, 책이 너무 높아서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 부위원장 박세원 안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안 됩니까? 아니, 안 보여서. 저는,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403페이지 밭작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인가요? 하도 많아 가지고……. 아, 친환경농업과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지금 밭작물 생산ㆍ재배단지 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요새 쌀값이 하락되고 있는 거죠, 맞죠?

○ 김미숙 위원 작업률이 92~105%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잡곡이나 이런 것들은 작업률이 어떤가요? 아주 낮죠? 1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밀, 콩, 옥수수 등.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밀, 콩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밀, 콩, 옥수수들도, 옥수수도 GMO 수입 혹시나 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우리가 세계 7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봤더니 도비 지원을 20% 했다가 25% 했다가 다시 20%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비 지원을 2020년도에는 20%, 2021년도에는 25%, 2022년도에는 다시 20%, 2023년도는 예정이 30%래요. 30%로 지원할……. 아니, 30%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도비 지원이 아니고 개인부담금이, 자부담금이 2020년도에는 20%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5%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0%, 그런데 2023년도에는 몇 %예요, 자부담? 30%로 잡고 있는데, 제가 자료 잘못 본 거 아니죠?

○ 김미숙 위원 네. 30% 올린 이유는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이런 재배농가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신청이 많으면 신청 많은 만큼 예산을 조금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부담을 높이면 더 소극적이 될 거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저는 또 이 자부담 늘리는 것이 지금 소득격차로 보더라도 벼 농가, 그러니까 벼를 소득화하는 벼 농가와 그냥 일반 잡곡 농가들 소득 차이도 많이 차이 난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좀 인하하고 도비를 더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긴 한 거죠?

○ 김미숙 위원 예산이 얼마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계산했는데 한 1억 3,000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 김미숙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증액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로컬푸드점 예산이 지금 어디에다 이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직매장 개설 지원 5억 원이 올라왔어요. 731페이지.

○ 이기환 위원 직매장 개설 지원 지원금 5억이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세 군데요?

○ 이기환 위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해서 또 4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로컬푸드 개소하고 나서 제가 한두 군데 가봤는데 사실 오전이면 로컬푸드 물건이 소진되고 또 오후에는 물건이 없어서 휑한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찾았는데 물건을 사지 못하고 오후에 가면 물건이 떨어지고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대책은, 물론 생산농가의 재배한 분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오전에는 어느 정도 물건이 채워지는데 오후에 가면 물건이 소진돼서 왔다가 허탕 치고 돌아가시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 이기환 위원 그런 대책도 함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네. 다음은 축산산림국 질의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AI 조류독감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생산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 이기환 위원 그런 매몰처리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 이기환 위원 그 농가에게 보상은 어떻게?

○ 이기환 위원 지급 방법은 일시불로 줍니까, 아니면 나눠서?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농가들이 피해를 본 만큼 도에서도 관심 갖고 농가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농정해양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일중 위원 뵈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모니터상으로 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번 경기미 20%, 30% 할인 지원에 관해서 아마 우리 경기도 농민들 쌀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을 주셨다는 부분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너무나 많은 농민들이 이 소비 촉진적인 부분에서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수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소비 촉진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쌀 소비가 되어 농민들이 한시름 어려움을 좀 풀었다는 점에 우리 국장님께 농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이후에 지금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 산하에 후계농 그리고 농업인 육성 그리고 지원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운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현실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조사료 동향에 대해서 우선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 김일중 위원 축산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60%나 올랐네요? 제가 우선 자료요청을 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사료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0%가 상승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이 조사료 가격의 상승 폭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세 가지 건초를 조사해 왔는데요. 우선 티머시 건초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당 600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톨페스큐 건초 같은 경우는 ㎏당 390원, 5월 달 기준입니다. 그리고 연맥 건초 같은 경우에는 ㎏당 485원. 그런데 이게 11월 현재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냐면요. 600원 했던 티머시 건초가 800원, 즉 한 20%가 상승이 됐고요.

○ 김일중 위원 톨페스큐 건초 같은 경우는 5월 달 기준 390원 하던 건초가 11월 달이 돼서 560원, 40%가 상승을 했고요. 연맥 건초 같은 경우는 5월 기준에 ㎏당 485원, 11월 현재는 580원이 됐습니다. 19%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는 볏짚 수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곤포 사일리지 장비 부족으로 지금 시군별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 사일리지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 김일중 위원 네. 이어서 경축순환농업의 활성을 위해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국장님께 따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자료요구를 먼저 했었는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구체 자료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그러면 국장님께서, 수혜 대상에 대해서 구체기준이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연령대라든가 뭐 중소농업인의 기준 또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고령과 중소농업인만 대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 이기형 위원 말씀하신 건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또 장애등급을 가지신 농업인, 귀농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청년농업인이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하거나 소농. 소농 기준은 따로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홍보는,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자체 접수받는지 아니면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드려서 시군이 선발해서 그냥 온 걸 갖다가 도비 지원만 나가는지 그리고 사업 신청창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 이기형 위원 김포지역에서 이거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사전 신청할 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누군가 “아, 관리기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그때 가서 아신다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홍보해 달라고, 그리고 접수를 시군에서 받아서 올라오면 그거 갖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는 거죠? 지금 현재 체계는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사실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고도 짬짬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통으로 가면 그 계통에 있는 사람만 알고 다른 농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은 쉽게 알지만 나머지, 그분이 몇 %나 되겠어요, 전체 농업인 중에? 소농까지 들어가고 더군다나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막 이러다 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죠, 그런 농업인이. 그래서 이거 홍보 방법이나 접수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인데 올해 유ㆍ초ㆍ중ㆍ고 급식비 지원이 전년도에 173억이 늘었는데 이건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거 올해 결정하실 때 문제라든가 아니면 쟁점이 좀 있었나요?

○ 이기형 위원 자연감소분 반영하고 물가 증가 상승률을 반영한 게 이거죠?

○ 이기형 위원 따로 비율을 변경하지는 않고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렵게 협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매년 급식비 관련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일부 사람이나 특정단체가 의무교육에 급식을 지원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도와 교육청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도 도움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보전 지원사업을 통해서 서로 우리 농가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각 시도마다 특색이 대개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어떤 자체사업을 우리 농정, 해양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농정해양국 축분퇴비 개발협력 사업을 하셨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4,500만 원을 들여서 하신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결국 축분퇴비를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라오스에다가 한마디로 이것도 수출하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은 어떤 기업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하시는 분들 개인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데요.

○ 서성란 위원 결국은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한 것은 그냥 후진국,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라오스를 선택하셨나요?

○ 서성란 위원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고 그거에 결국은 새마을운동이 결부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4,500만 원은 결국은 물품이 라오스까지 전달되는 데 필요한 그 경비를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그냥 풀과 동물들의 어떤 분비물을 통해서 이런 좋은 퇴비를 만들고 그것이 또 우리 농사를 짓는 데 굉장히 양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알리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또 좋은 어떤 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조금 더 앞으로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원 원장님, 밭작물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하시면서 결국은 콩을 들였어요. 콩을 어떻게 특수한 신품종을 육성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쭉 이렇게 사업설명을 봤는데 사업처가 결국 연천에 있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장단콩 축제에 저도 관심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축제에. 결국은 이런 품종을, 파주 같은 경우는 장단콩이라고 하는 품종을 여기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리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많은 다른 품종이 있겠지만 특별히 콩을 선택한 것, 콩은 밭에서 나는 단백질이다,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그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이번에도 그렇고 도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시군의 형평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셨죠? 농기계임대사업소.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비 2023년도 예산안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없고 또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돼 있는데 도비가 여기 3개…….

○ 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발언해 주시죠.

○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우리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 사업목적이 적정밀도 사육 유도 및 시설개선 지원으로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행복농장 인증을 신청하는 사육농가는 많은데 탈락하는 인증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45, 44, 52 이렇게 인증농가가 있는데 갑자기 2021년도에는 155개의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22년도에는 79개 농가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 똑같아요. 인증 개소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각각이 매년 20억씩 이렇게 예산이 되고 있는데 155개로 늘어난 이유와 또 이게 인증 수가 이렇게 다른데도 20억에 대한 예산이 똑같은 이유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 탈락한 농가가 재신청률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사ㆍ인증받는 데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서류 미보완이 27.6%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인증 기준 불충족이 6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예 심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10.4%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다가 포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목적과 맞지 않은 심사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탈락한 농가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시설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래서 1차 생산지가 가축농가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에 제일 밀접하고 질병에 또 예민하게 농가주들이, 농장주들이 힘들어할 텐데 인증을 좀 더 완화해서 정말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행복한 농장을 운영하는 데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이 사업비가 큰 예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렇게 소액, 말하자면 전체 예산에 작은 규모의 또 직접적인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자문회의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서 안전하고 정말 행복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문기구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자문회의했던 내용, 자문회의 구성원하고 자문회의했던 내용 3년 치를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가주들한테 또 주변의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시설이 개선돼야 또 주변분들에 대한 피해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농가에 대한 부분 또 자비 50%가 부담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인증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짧게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예결위원들이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예산을 조금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해서 정말 그 지역의 농가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많이 좀 하시고.

○ 임상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농정위에 올라온 예산에 큰 증액은 없는데 에코팜이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임상오 위원 지금 이것이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 한 개도 올라온 게 없었죠?

○ 임상오 위원 실질적으로 준공이 지금 언제, 내년?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현장이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저희 농정국 보니까 농정해양위가 한 300억인가 이 정도 됐는데 이게 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지금 안 해서는 안 될 일 아니냐 이 말이지.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에 이 예산이 없으면 공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 자체,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참, 앞으로 농업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본예산 요구에 안 됐다는 게 조금 화가 나고 우리 각 국에서, 농정국에서, 축산국이죠? 축산국에서 전투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예산 그 외의, 시골에 가보면 정말 참 농사짓는 분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줄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예산이 좀 풍족하고 넉넉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경기농산물지킴이, 지금 보면 소비자단체의 2개소가 합동점검을 하고 소비자 신뢰도와 제고성 그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한다는데 이 사업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현황들 그리고 어떤 점검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 모니터링도 200개소 하고 130개소 했다고 하네요.

○ 이상원 위원 그 자료 전부 다 주시고요. 상세내역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지금 보면 소비자단체나 보조사업자나 이렇게 해서 사업 수행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뭐 이상한 걸 찾았어요. 추진현황에 소비자단체가 2개, 소비자시민모임과 YWCA라는 여성단체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시민모임의 회장이요, 여기 YWCA의 이사인 거 아세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이게 그냥 시민단체 몰아주기지. 이거 한 단체예요, 그러면.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게 교묘하게 YWCA의 이사가 소비자시민모임의 회장이네요.

○ 이상원 위원 제가 이거 지금 뒤지면 진짜 여러 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수식품 활성화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는데 2022년도에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인 거 빼고 없는 것 같은데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이 G마크가, 정말 얼마나 이거를 대단하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G마크 관련 사업이 지금 한 4개 정도로 보여요.

○ 이상원 위원 출연금도 있고,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거 지금 G마크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하는데 10편에 3억 그러면 편당 3,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 주민들이 참여해서 영상 제작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G마크 홍보영상 제작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한 편당?

○ 이상원 위원 구체적으로 안 된 걸 예산에 왜 올리십니까? 매체 송출 TV, 유튜브, 가상광고 PPL 7,000만 원씩 10개,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질문드릴게요. 경기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여기 방송, 이것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사업 진행하네요?

○ 이상원 위원 방송, 지면, 인터넷, 옥외광고 뭐 한다고 하는데 6월부터 8월까지 40개 매체에 2만 788회 집행이 됐는데 이거 최근 3년 동안 옥외면 어디 위치에 옥외광고했는지 사진 포함해서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인터넷 매체 어디에 광고됐는지 결과보고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면광고, 여기 신문사나 잡지사 어떤 매체에 홍보됐는지 상세내역 3년 거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에 어떤 거 나갔는지 상세내역 주시고. 자료가 굉장히 많겠죠, 3년 치면. 이게 두 달 만에 2만 788회가 완료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 3년 치 전부 다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보면 페이지 487페이지, 사업명세서로는 745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고 초등돌봄 건강과일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다른 거죠?

○ 문승호 위원 이게 보니까 어린이 건강과일은, 물론 g 수 차이가 있는데 100g에 1,017원으로 나와 있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150g에 1,9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 수로 따져서 어린이 건강과일을 150g 준다 하더라도 한 1,500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150g으로 같이 맞추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g에 1,000원, 150g에 1,900원인데 150g으로 올리면 1,500원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더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 질의입니다.

○ 문승호 위원 가공비용?

○ 문승호 위원 국비여서 정해진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로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G마크 받은 거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과수농가의 사업 증대를 위해서라도 원물의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마진과 중간에 가공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거를 좀 우리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냥 원물 형태로 우리가 제공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럼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이 가격에 맞춰서 컵과일의 형태로 가공된 상태로 줘야만 한다?

○ 문승호 위원 아,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는 부분이군요?

○ 문승호 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도 나는 거고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기왕이면 또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건데 같은 저거라고 이해를 했었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내년 본예산 심의 관련 제출자료나 이런 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요. 아마도 이게 좀 이슈가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팜랜드 관련 질의인데요. 최초 이렇게 사업 공표 이후에 한 십수 년이 지났는데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간 사업의 히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에코팜랜드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류 그다음에 순항, 난항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치, 배치되는 단어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뭔가 되게 극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최초 한 414억 정도 이렇게 본예산 편성 올리셨죠?

○ 오석규 위원 기조실에서 전액 삭감했고 그다음에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는 약 150억 정도 증액,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기조실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경기도 재정 자체도 증액 예산을 이렇게 각 실국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는 건 다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민생이나 긴급 사업이나 이런 쪽에 더 우선시하게 되면 더더욱 배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사업 자체의 표류, 순항, 난항 이런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 전액 삭감 그다음에 상임위의 또 전액 증액 편성, 본 사업을 두고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장시간 계속 표류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허가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 관련된 얘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 오석규 위원 일단 크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오석규 위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자료요청드렸던 게 조성 운영계획 관련해서 좀 받고 싶었는데 아마도 시간 관계상 지금 아직까지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어서 더 드리기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면요. 말씀하셨던 인허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신 것 같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렇게 직면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 조금 인용 좀 하면요. 농업과 관광의 결합 복합단지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맞는 거죠?

○ 오석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농축산에 필요한 부분들, 좀 전에 한우나 이런 품종 같은 거 말씀하신 것 같고요.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단지가 조성되면 그 이후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관광 수익이 필요하신 상황이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농축산의 전문가분들은 아마 거기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관광의 전문가가 있어서 관광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 오석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기관이든 지금 현재 관광 쪽의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복합단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관광을 이렇게 넣고 들어가는 건 되게 쉽지만 사실 관광의 성과를 이렇게, 성과를 가지기까지 또 활성화까지는 일단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고요.

○ 오석규 위원 또 하나는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십수 년 동안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표류하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까지 개발 조성비에는 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 오석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이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금 관광이라는 단지를 통해서, 결국 관광이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관광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또는 도민의 관광 향유권이나 또는 이런 것들…….

○ 부위원장 박세원 오석규 위원님,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관광 향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이런 관광 분야에 이렇게 더, 단지 조성 이후에 수익사업은 결국 관광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그걸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해야지 계속해서 도비나 이런 것들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예산 조성안 제일 앞, 제일 위에 있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예산은 뭐 크지 않은데 증액사유가 뭔가요, 이게? 인구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대상이 늘어난 거, 이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 어떤 잡지나 이런 거, 농민신문 같은 거 구입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 인구가 현재 몇 명인가요, 경기도가?

○ 김현석 위원 그거 2020년 통계 아닌가, 2020년에 30만 9,000여 명이었고 2021년 농가 인구가 28만 명으로 돼 있으며,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약간 인용하자면 우리 경기도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도 반송이라든지 실제 이게 집행이 잘 안 된다, 반송이 되고 중복 발송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농업소식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걸 체크를 하고 계신지?

○ 김현석 위원 수요가 있는 건 알겠는데 중복 발송이나 반송되는 이런 부분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현석 위원 체크가 안 된 거죠, 여태까지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농가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그냥 잡지 구매나 단가가 오른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6페이지에 외식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저는 예산 증액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이거를 행정력 부분에서 어떻게 감당하실지, 이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잡힌 건가요? 이게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지, 경기도에서 카운팅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를 껴서 하는 건지?

○ 김현석 위원 외식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인데 외식업체별로 다 이걸 건건이 카운팅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이게 행정력이 상당히 소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493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국비 50이면 별도로 지원되는 거죠, 이거는?

○ 김현석 위원 50 해 갖고 이게 지금 시군비 대응사업인데 지자체랑도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의회에서 그냥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밑에 시군이랑도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만 올린 게, 이게 따라서 시군비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이랑, 기초자치단체랑도 좀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에코팜랜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관광산업 중에서 이게 제대로 성립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마사회 관련해 저도 그쪽에서 있어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관광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잘될지는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이 관광과 관련돼서 자체로 계획을 잡은 게 아예 없는 건가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냥 밑에 기초자치단체나 수원에서 하는 거 그냥, 화성에서 하는 거 맡겨 놓는 건지.

○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일단 개별 추진해도 예산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 이거 다 각자 부담인 건가요?

○ 김현석 위원 각자 부담으로.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맨 뒤에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저는 축산산림국장님, 얇게 주신 변경내역의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 사업인데요. 제가 안성 출신이거든요. 안성시와 포천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그 ICT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악취가 많이 나면 울리는 거죠? 알려주는 거, 알림.

○ 황세주 위원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저희 안성에는 축산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전국…….

○ 황세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악취가 되게 심해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장님, 혹시 악취저감장치 설치 법령이 통과된 거 맞죠? 설치해야 되죠?

○ 황세주 위원 그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알리는 장비고 저감, 아예 악취를 줄이는 장비.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 주고 이건 울리는 알림창만, 알림기계만 준다는 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안성은 어떤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지 나왔나요, 결과가?

○ 황세주 위원 지금 안성시는 이 축산 냄새 때문에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 황세주 위원 그런 사업보다는 어쨌든 저감, 아예 악취를 줄이는 저감장치를 농가에 설치하는 게 제일 근본적 해결이 아닐까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봤더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몇십억 정도 하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1억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ICT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황세주 위원 안성에 와보셨어요?

○ 황세주 위원 냄새 너무 진짜, 거기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 황세주 위원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농정해양국장님, 다음 질문할게요.

○ 황세주 위원 설명서입니다. 329페이지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봐요.

○ 황세주 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하나요, 임산부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산부인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나요?

○ 황세주 위원 버스광고로도 하고.

○ 황세주 위원 만약에 임산부가 이거를, 사업을 모르고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없어지는 건가, 모르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산부인과나, 어쨌든 산부인과는 갈 거 아니에요, 임산부가요. 그럼 병원에다가 홍보를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타임 벨 울림)

5분만 잠깐, 추가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박세원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 황세주 위원 네. 보니까 아마 임산부가 많나 봐요. 경기도에 임산부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통계로? 혹시 알까요?

○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랑 같이 하는 매칭사업도 있고 또 365페이지 보니까 이건 도랑 시랑 같이 하는 매칭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홍보가 좋았나 봐요, 수령받은 사람들이.

○ 황세주 위원 보다 보니까 자부담 20%가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이왕 주는 거 다 주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20%면 한 8만 원 정도,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본인부담.

○ 부위원장 박세원 황세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황세주 위원 다음번에는 자부담 없애는 방향으로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네,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본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손 들어주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러면 우리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설명서 6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31시군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 김도훈 위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비경영주 또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경영주 이 세 가지로 돼 있고 비경영주에 “(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만 19세 미만도 대상 포함 가능(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 경영주는 “영농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다 주겠다 이런 뜻으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 성과에 보시게 되면 21년에 집행률이 44%, 그다음에 22년에 9월 말 기준 73%거든요. 지금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추가접수가 8월에 1만 4,000명에서 10월까지 지급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22년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1년에 집행률 44%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나요?

○ 김도훈 위원 그 돈이 지금 67페이지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1년에, 지금 22년은 17개 시군이고 23년에는 20개 시군, 그러면 21년도에는 신청한 시군이 몇 개죠?

○ 김도훈 위원 6개 시군. 그런데 6개 시군 대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불용액이 한 100억 정도 돼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금액을 충분히 소화, 소화는 다 못 하는군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신청한 거 보면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하실지 무슨 계획이 있나요?

○ 김도훈 위원 반납하신 거예요?

○ 김도훈 위원 다 반납은 하신 거예요, 불용액 부분?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혜대상이 이번에는 23만 100명인데 11개 시군이 지금 미참여를 했거든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제 11개 시군에 대한 농민들의 약간 불이익 이런 게 좀 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4억은 22년에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거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 김도훈 위원 이번에 신청한 금액을 보면 직원인데, 인건비인데 직원이 1명, 이거 보니까 1명 같은데 1명이 그러면 그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도착하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세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4개 상임위를 우리 심사해야 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축산농가들 악취저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경기도 내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 서현옥 위원 네, 많아요. 그런데 안성, 포천이 주축이 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안성시에는 시 자체 내에서 축산농가들의 악취저감시설을 따로 마련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서현옥 위원 그래요? 경노위 산하단체 중에 대진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안성에 세 군데인가 선정을 해서 악취저감장치 지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농장 내 암모니아 냄새나 미세먼지 등을 감소시켜 주는 축산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네, 시 자체사업으로다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면 경기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 내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악취에 대한 이런 저감시설을 지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축산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시설보다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3단 악취저감시설이 악취에 대한 우려 부분을 밀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냄새저감시설 설치라든가 바이오커튼, 안개분무 설치, 가축분뇨 처리까지 가능한 이런 시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셔서 점차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적극적으로다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싶거든요.

○ 서현옥 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1개당 1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시설이라면 좀 보급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안성, 화성, 포천에 축산농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안성, 화성, 포천에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거죠, 농가들에? 지금 현재.

○ 서현옥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해서?

○ 서현옥 위원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축산농가 그리고 전체 축산농가 현황은 파악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경기도 내에 몇 개의 축산농가가 있고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자료를 안성이면 안성에 축산농가가 몇 개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전체적인 현황, 자세하게 위치도 있을 것이고 주소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 빼고. 개인정보 유출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걸 삭제하시고 전체적으로다가 자료를…….

(타임 벨 울림)

안성, 화성, 포천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 위원장 김민호 보충질의 남았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참여 시군구가 한 8개 시군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서 774페이지거든요. 774페이지요.

○ 조용호 위원 보시면 미참여 시군구가 있으시죠?

○ 조용호 위원 특별히 먼저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부족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보니까 저희가 1인당 62원 정도로다가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 대 50으로 하면 31원을 시군구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 조용호 위원 나중에 안 하신다는 시군구 좀 한 번만 명단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내용물은 어떤 걸 지급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물 영유아한테 공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품목이라고 그래야 하나? 품목은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아, 쌀로요?

○ 조용호 위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62원이면 쌀이 매끼마다 62원씩 하는 거죠? 금액이요.

○ 조용호 위원 현물로 주시나요, 아니면 돈으로 주시나요?

○ 조용호 위원 돈으로요?

○ 조용호 위원 시군구에 내려보내면 시군구에서 그냥 돈으로 전부 다 각 원하는 저기…….

○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하고, 현물로 주는지 아니면 내용이, 품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벼 품종 아까 국산하고 외래종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답…….

○ 조용호 위원 저희가 23년도까지 외래품종은 전부 다 줄이겠다라고 아마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일부 외래품목은 계속 별로 잘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나 국내에서 국산품종을 많이 개발한 것 같은데 향후계획 좀 잠깐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벼 품종에 대해서요. 어떻게 국산화 보급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래품종을 어떻게 더 단절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농민단체들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 조용호 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품종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속 외래품종을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매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수매를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외래품종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으니까, 보니까 국산품종도 수량도 많고 맛도 좋다고 하는데 좀 더 홍보를 잘하시고 그래서 외래품종을 좀 줄여가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고맙겠는데 어떤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국산품종이 좀 더 많이 재배가 되고 국민들이 국산품종을 드실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추워지면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많은 병으로 인해서 되게 농가가 고충 받고 있는데 방역예산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자세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올해 방역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 윤충식 위원 지금 특히나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역의 전체적인 농가에 피해를 크게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이 포천이다 보니까 구제역, AI 등 많이, 1년 사시사철 소독과 방역으로 사실 그 지역주민분들은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면서 진짜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인데 이게 이런 팬데믹처럼 퍼지고 있는 병원균인데 이거를 어떻게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윤충식 위원 네, 일단 그런 내용은 좀 알겠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산 지원이 한 번에 확 돼야지 이걸 어느 정도 막고 넘어가는데 이게 드문드문 되다 보니까 구멍이 생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AI 한 방이면 1년 동안의 노력이, 그 오랫동안의 노력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역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안 하고 잠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세주 위원님하고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축산악취 감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어져서 농가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도에서나 시에서 약간 믿음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여기에 계획돼 있는 것처럼 톱밥 그다음에 그냥 약 살포 이런 것들만 신경 쓰는데 이런, 뭐 사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기술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잘 선별을 해서 신기술을 적용시킨 우리 제대로 된 악취제거ㆍ감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려고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가축전염병이 지금 총 몇 가지가 있죠, 보통 계절별로 보면?

○ 박세원 위원 4개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거.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4개는 걸리면 다 그냥, 우리 가축농장이 걸리면 다 일반 가축까지 다 그냥, 뭐라고 하죠?

○ 박세원 위원 네. 처분시키나요, 다?

○ 박세원 위원 걸리면.

○ 박세원 위원 다 살처분시키나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한다, 안 한다.”만 해 주세요. 하는 거죠, 살처분?

○ 박세원 위원 그럼 살처분은 누가 하나요? 요즘에는 용역이 하죠,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 박세원 위원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직접 용역이 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AI가 발생됐어요, 초기에. 그러면 어떤 단계로 이게 살처분까지 갑니까?

○ 박세원 위원 그 확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 박세원 위원 검역부서라는 게 사업소? 동물위생사업소 그쪽인가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확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나요?

○ 박세원 위원 살처분 명령은 누가 하나요?

○ 박세원 위원 도 어디 부서에서?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이거 중요한 건데 이런 단계는 좀 알고 계셔야죠.

○ 박세원 위원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뭐 어디 과에서 해요? 거기 답변해 보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살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주는 데가 어디냐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는 데가. 농림부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거의 동물위생사업소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좀 그쪽이 일이 많겠네요, 이맘때 되면. 그렇죠? 대체적으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농민들은 아까 먼젓번에 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바쁘니까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다른 보상이나 이런 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왜 없나요? 원래 규정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장 일도 많이 뛰어야 되고 이게 지금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축산농가도 직접 가 봐야 될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무지 바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군데, 이 발생하는 데마다 다 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이거를 뭐 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는 직원도 따로 있고 검사하는 직원이 있고 다 단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여기 어때요? 다른 데서 여기로 오려고 하나요? 직원들이 이전, 인사 때 되면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전입, 전출. 그러면 선호 부서예요, 비선호 부서예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봐도 기피부서일 것 같아요, 여기. 책임만 있고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냐, 혜택이 없다고 하면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일은 많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피부서가 축산국에 제일, 여기가 많이 기피부서일 것 같은데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 박세원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안전, 안행위 소속이니까요. 거기 자치행정국이 있으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좀 저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특히 추울 때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관련된 일에 대한 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 박세원 위원 제가 코로나 때 참고로 질의 답변 때, 일문일답 때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노고에 일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 주자 그래서 특별휴가인가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성수기가, 성수기라는 건 그렇고 지금 발생빈도가 많은 계절이 있잖아요. 특히 겨울철 이맘때 많잖아요, 찬바람 불 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안 많을 때는 좀 이런 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하신 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내년도에 조직개편하세요?

○ 지미연 위원 정책연구실을 만드신다고 그래 가지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또 48페이지 보면 다 여기다 운영대행기관 선정해서 준다고 그러셨어요? 사업설명서.

○ 지미연 위원 47페이지 경기농업정책 연구, 지금 답변은 연구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 보면 운영대행기관 선정으로 하셨어요. 이것 또 외주 주신다는 얘기잖아.

○ 지미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경기농정데이터 제공 해서 2,000만 원이나 저쪽에 33페이지에 있는 통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000만 원이나 저는 중복으로 보이거든요.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신 것 중에 9개 중에 6개 사업이 불용률이, 집행률이 39, 어떤 건 1%, 41, 거의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일을 안 하신 거네요,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아니면 과다계상을 하셨거나, 그렇죠? 11페이지, 17페이지, 20페이지, 26페이지, 38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불용액이,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집행내용의 금액이 달라지면 달라진 변경사유하고 불용액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재석 중인 위원님들은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또 혹시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길어질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보충해서 드릴게요. 민간단체나 협회, 재단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농정해양국 사업 중에 시민단체나 협회, 재단 그리고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근 3년 치 예산 집행된 거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정확하게 이거 적으세요, 자료 또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단체, 단체명 혹은 기업명, 대표자명 그리고 이거 어떤 실국에서 사업하는지 그다음에 사업명, 여기다가 플러스로 주민참여예산도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광고, G마크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광고…….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6월에서 8월 동안 40개 매체에서 2만 788회가 집행완료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왜 그 내용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OBS 등 4개 매체, 경기신문 등 26개 매체가 아니고 어떤 업체에 어떤 광고를 집행했는지 결과보고서를 갖고 오세요, 결과보고서를. 그리고 버스에 광고를 했으면, 이게 7회입니까? 버스에 광고를 했으면 어느 지역의 어떤 버스에 버스 몇 대에 얼마의 버스광고가 돌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버스에 박혀 있는 사진, 업체에서 다 결과보고서 받으시죠?

○ 이상원 위원 그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전광판에 광고된 것도 다, 지금 서울역, 시청, 강남, 삼성, 사당, 선릉 이렇게 다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 들어갔던 거 있죠? 그것도 사진 찍은 거, 현장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거 전부 다 첨부해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안에 2만 788회 이거 출처 어디인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소비자단체 있죠? 소비자시민모임. 거기 회장과 YWCA 여기 이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업에 이 2개가 공모를 했는데 이 두 시민단체가 붙었어요.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 나간 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 이상원 위원 여하튼 지금 제가 자료요청드린 거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체명, 대표자명 그다음에 어떤 실국 사업인지 그다음에 사업명, 최근 3년 예산 집행된 것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질의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보면 산림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46억 잡혀 있어요.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이 몇 년도부터 발생했죠?

○ 이기환 위원 몇 년 됐죠, 지금?

○ 이기환 위원 2017년부터 발생됐는데 매년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일반 잡목도 아니고 ‘소나무’ 하면 상당히 정성스럽게 산림국에서 관리하고 또 지역별로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공원에 많이 심는 그런 소나무인데…….

○ 이기환 위원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소나무가 가격도 나가겠지만 사실 어디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신축하는 데 이런 데 보면 참 예쁘거든요, 소나무가. 그리고 가꿔오면서도 상당히 정성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재선충으로 인해서 아까운 나무가 자꾸 소실되는 그런 일이 좀 아깝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기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초지관리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880페이지.

○ 이기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장한별 위원님입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 장한별 위원 최근 들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관할에서 해양쓰레기는 주로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업인이나 관광을 오는, 레저를 즐기는 도시민 대상의 홍보라든지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기도에서 해양폐기물을 전용으로 수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수거 장비가 따로 있나요?

○ 장한별 위원 그 1대가 운영되는데 지금 본예산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1대밖에 없는데도 예산을 줄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 장한별 위원 최근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줄여도 상관없나요? 1대가 경기도를 다 담당하는 부분인데.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홍보부터 시작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따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지금 북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이 건립 중에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지금 방송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백두대간 인근 접경에서 야생 멧돼지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돼지열병에 대한 확산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예전에도 경험해 봤지만 돼지열병이 한번 확산되면 이동제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정밀검사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정밀검사시설인데 좀 더 면밀하게 중간에 검토가 돼서 본예산이라든가 또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셔 갖고 경기북부에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기능의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데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한번 감자에서, 급식용 감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가요?

○ 이기형 위원 보면 내용, 관련 보도자료 나온 건 다 진흥원이긴 해요. 보면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중에 감자에서, 학교 급식용인데 피페로닐 뷰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라는 그런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전량 폐기는 했는데, 부적합 판정, 그런데 39t은 이미 학교에 공급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로 그 당시에 했고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원인 파악 후에 하겠다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거든요. 그리고 감자만 문제가 됐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6월, 7월에 도내 유통되는 쌈채소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1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나왔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전체 제품의 한 4.6%에 해당된다고 해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런데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이 나왔나요?

○ 이기형 위원 농민이 스스로가 기망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저장용 톤백, 저도 그걸 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톤백 관련해서 잔류농약 성분이 포함된 톤백인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포장재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나요? 혹시 톤백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이런 혼란이나 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재에 대한 인증도 한번 도나 중앙정부하고 같이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축산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산농가 최근 3년간 폐업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 축산농가 폐업 현황이 37곳 그리고 20년도에 15곳 그리고 21년도에 5곳,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있나요?

○ 김일중 위원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축산농가 폐업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기본적이게 경기도 산하의 축산농가업들이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이유들로 폐업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일중 위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 김일중 위원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돼지열병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AI 같은 경우 이게 어디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축산국에서는 어떻게 지자체와 협조를 합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물자적인 지원만 시군에다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총괄의 어떤 상황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개연성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 김일중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 김일중 위원 그런데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축산 폐업 농가들이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이유로 폐업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말씀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살처분,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AI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축산의 모든 농가들이 살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김일중 위원 전체를 다 살처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그라인더 비용이 지금 국비 80%로 진행되고 있는데 맞죠?

(타임 벨 울림)

○ 김일중 위원 이게 어떤 지역의 유형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이 그라인더 비용 같은 경우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냐 하면 국비 지원되고 있는 이 80%를 우리 보조금을 조금 더 올려 갖고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를 지자체의 어떤 분담금을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지금 정부에다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올라가는 안건이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한다면 지역별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적인 부분, 축산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히 알고 이 어려움을 중앙부처에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활로가 경기도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후에 다시 국장님께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수산물 위해요소 모니터링 시험연구를 하시는데요. 도비 100%에 4,2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이 무엇일까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 유경현 위원 미세플라스틱 오염 지역이 인천ㆍ경기 세계 2위입니다. 평가, 측정,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가 필요하신 거죠?

○ 유경현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일본 방사능 해수 대처 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인력도 부족해서 충족도 하셔야 되고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경현 위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수산물의 방사능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조사ㆍ연구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축산산림국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양봉업자들의 응애 관련된 해충 퇴치를 위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 이경혜 위원 네, 그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듣기로 벌들이 겨울잠을 자러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충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3월엔가 퇴치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러면 이게 3월에 할 거면 굳이 이번 추경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런 논란이 있지 않게 그런 피해농가가 혹시라도 또 생길지 모르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은지, 지금의 농가의 현실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예산을 그럼 이번 본예산에 편성은 따로 하지 않으신 건가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면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예산편성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경혜 위원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쭌 이유는 다음에 또 추경에 이것을 언제 편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되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예비비가 있으면 우선 쓰시고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많은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편성에 논란이 없게끔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저는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안성시ㆍ포천시 축산농가 현황을 상세히 부탁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저에게도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좀 전에 하셨지 않아요?

○ 이기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십시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기바다, 바다에 매년 인공어초 만들어서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래서 작년, 전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매년 또 하고 있고요.

○ 이기환 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변 나중에 하세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을 위해서 매년 치어 방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치어 방류.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인공산란장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인공산란장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치어들이 경기바다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전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초과돼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하나는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 관련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청산면에 지급된 게 17억 5,400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자료가 안 맞는 게 좀 있어서, 21년도 거 예를 들면 시범마을 청산면이 연천군에 있는 청산면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 주신 거에 21년도 거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 그러면 금액이 26억 정도 되는데, 26억 3,800. 이거 또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 관련해서 21년도 시군별 자료에 보게 되면 도비가 5억 1,400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게 왜 다르죠?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천군 거 보면 사업량이 6,100명 그래서 시도비가 각각 5억 1,400씩 해서 이렇게 한 10억 정도 나갔는데 지금 여기 시범마을 청산면 거를 보게 되면 4,000명이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 김도훈 위원 농민기본소득은 5만 원이고 농촌기본소득은 15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 김도훈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농민기본소득에 보게 되면 2022년도 거 자료에 보면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운영비, 읍면동 운영비 이렇게 해서 1회씩 1회, 1회, 4회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 게 있는데 23년도에는 보면 2.3회, 2.9회 이런 식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왜 는 거죠, 운영비가?

○ 김도훈 위원 그럼 운영비를 더 늘려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덜 왔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농촌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 산출근거랑 그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집행내역에 따른 그리고 또 변경이 됐으면 변경계획서 그리고 세부내역서 성질별로 구분해서 지출결의서를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 김도훈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농민소득도 그렇고 농촌 저기도 그렇고 돈을 지역화폐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훈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결산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3페이지짜리 왔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결산자료 세출만 주신 거 맞습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결산서라고 하면 재무제표라든지 경영분석지표, 사업보고서, 잔액, 감사의견 이런 부분을 결산서라고 저는 인지해서 이렇게 두껍게 올 줄 알았는데 딱 세 페이지 왔어요. 그리고 출연금 부분만 온 것 같아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지금 세입 총괄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198억, 좀 부족하게 왔어요, 이거. 자료 좀 보완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 김현석 위원 책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책자. 그걸 그냥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 주시고 또 질의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이오니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윤영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윤영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일부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뜻이 같다면 룰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하죠.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없애고 질의를 한 번으로.

(「시간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료요구까지 다 합쳐서 그냥 6분을 드리겠습니다, 6분. 그냥 6분으로 한 번씩 발언, 일단 그걸 원칙으로 하고요. 웬만하면 좀 시간을 지켜주시고…….

○ 이상원 위원 10분씩 한 번에 그냥 쭉…….

○ 위원장 김민호 네?

○ 이상원 위원 6분 너무 짧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10분을 할 거면 사실 의미가 없죠.

○ 이상원 위원 5분이면 한 챕터만 질의할 수 있는데요.

○ 위원장 김민호 6분이요, 6분.

○ 이상원 위원 1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민호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하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타이머 6분으로 맞춰주시고요.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한꺼번에.」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만 별도로 먼저 받고 질의는 합쳐서 그냥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사업명세서 1101페이지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 월별 운영실적 자료랑요, 매년 내는 운영계획이랑 정산결과 자료 싹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복지국의 설명서 368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하여 경기도 내 31 시군별 첫째, 청년기본소득 지급현황, 연령별로 3년 치.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분 중에 31개 시군별 이자 인센티브 반납현황, 연령별로 구분해서 금액 표시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셔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역량강화, 면접수당 이렇게 네 가지예요. 갭이어 같은 경우에는 4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19세에서 34살이에요. 그런데 자아탐색, 직무적성검사, 진로컨설팅,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대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든지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만 18세부터,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만 18세 고등학생들부터 대학 졸업을 앞둔 만 30세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스펙 한 줄 더 넣고 싶어 하고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 서른이 넘은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시드머니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 이런 직무역량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41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저는 좀 의구심이 가고요. 이거는 사업내용을 수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사다리, 청년 사다리는 저소득층 청년들에 한해서 사회에서 정한 한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진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구, 사회혁신, 소셜벤처, 평화, 사회적기업, 좌편향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은 제 느낌 탓이 아니고 실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한 것이에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금 현재 사회,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소셜벤처나 이런 사회적 혁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을 가서 혁신기업들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관념을 깨우치고 이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어야지 무슨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하면 100개 중에 성공률이 5%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런 교육을 청년들한테 하실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의 자제분이셔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겁니까? 저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청년역량강화 이거는 스펙 마련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1인당 최대 10만 원입니다. 이거 시험 응시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학생들이 따는 게 토익이지 않습니까? 토익시험 응시료 4만 8,000원 그거 받으려고 이 사업 검색해 봐야 됩니까? 여기에 시간 써서 그 신청서 작성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원을 해 주실 거면 그냥 뭐 학원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요즘 청년들 4만 8,000원 없어서 죽습니까? 이거는 그냥 청년들을 다 무시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으로서.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 벌어서 돈도 써보고 자기계발에 학원비도 투자해 보고 용돈도 쓰고 그렇게 해서 사회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면접수당, 왜 16억이나 이게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요즘 중소기업, 여기 집행부에서 중소기업 리스트 뽑으셔서 면접수당 있잖아요. 이거 기업에 실비로 주세요. 지금 중소기업 인력난 심각해요. 한 명이라도 더 뽑으려면 면접비라도 주고 사람들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랑 운영비, 홍보비, 면접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갑니까?

(타임 벨 울림)

중소기업에 면접 보러 오면 한 2만 명씩 옵니까? 뭐 일주일에 많아야 수시적으로 2~3명이죠.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있는 사무 보시는 분이 이거 실비청구 못 합니까, 경기도에? 운영비 16억을 청년들한테 온전히 다 돌려주십시오,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일단 이런 청년지원 정책 이거 지사님의 공약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지원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운영방식이나 이런 시스템들 전부 다 다시 개선해서 다음 사업에 예산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실효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취지의 어떤 효과를 이끌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김일중 위원 어떤 명확한 실효적인 근거는 없는 거네요?

○ 김일중 위원 우리 부서의 팀장님도 성남시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관돼서 한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자연구소에서 실시한 보고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 20세 청년에 한정된 결과라는 결과가 있고요. 지금 24세 연령기준은 대학교 진학 후에 대학교 생활 내에서 있는 학생들을 지칭한 거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됐던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바운더리 안에, 기준이 지금 국회에서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모호하긴 한데 흔히 많이 지칭하는 연도가 20세에서 35세 기준이라고 봤을 때 연령 기준 이외에 24세라는 연령 기준을 벗어나서 사회에 진입할 때 이 청년들이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되게 실질적인 얘기를 좀 주셨는데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취업정보사이트라는 인크루트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간 취업 준비에 대한 비용이 약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겠죠? 그중에서도 어학점수에 의한 지출은 평균 191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나 이런 건 되지 않죠?

○ 김일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지향했었던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복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제가 한 가지 사안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전 청년을 지원하는 방향성이 아니고 특정한 청년들만 지원하고 있다. 혹시 이 개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고려를 해 보셨던 적은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대리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렇죠? 한 사례입니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한 사례고요. 청년이 한국에 있지 않은 기간 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대리로 통장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돈이니 부모님한테 고기를 사 드시라고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혹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출처, 사용용도에 대해서 분석한 내역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에 대한.

○ 김일중 위원 귀금속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던 정황도 알고 계신가요?

○ 김일중 위원 그렇죠?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또 김일중 위원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청년의 입장으로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기본소득 담당,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앞에 두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입장으로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 문승호 위원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승호 위원 저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기본소득을 받는,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 중에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귀금속을 살 수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그것을 돌려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방침, 제가 성남 출신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 있던 빚들을 다 갚고 또 이것을 남은, 복지들을 다 하고 나니 남은 비용을 아껴서 무상 시리즈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청년들의 조건들이 다 같지 않아서 거기에 이유를 묻지 않고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유용하게 쓴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지사가 되면서 이것을 경기도에 전체 확장을 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남시를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공평하게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학원을 가거나 교통비로 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입장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기본적인 청년 시기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 문승호 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충분하게 나오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사례들, 특수한 사례들을 가지고 사실은 부각시키기 시작하면 본래 사업의 의도가 좀 뒤섞여버리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우리 청년들, 쉽게 돈 쓰기 힘든 청년들, 함부로 이렇게 좀 하기 힘든 그런, 밥 한 번, 교통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월마다 10만 원씩 냈어야 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비용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국가가, 우리 경기도가 나를 위로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써는 이해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큰 비용이라면 큰 비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한다, 아니면 청년들에게 숨통 한 번 틔워준다 이런 차원에서의, 복지 차원에서의 기본소득이라면, 그것도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라면 저는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승호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좀 음양이 있겠죠. 그것을 보완해 가는 것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고 다만 우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우려의 지점들 본 위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들을 좀 완성시키고 세심하게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를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상오 위원님.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장을 TF 구성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거 추경까지 가다 보면 병원 문 닫지 않을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임상오 위원 버틸 수 있다?

○ 임상오 위원 제가 병원을 가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상당히 병원 시설이 좋고 장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투입을 하고 있지만 하다못해 우리 도청 직원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들한테라도 좀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이라도 거기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투적인 영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도 병원이 영업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시설 좋고 다 좋았다. 그런데 적자에 허덕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의료원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조금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끼리라도 충족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꼭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라도 해서 하면 예산, 병원이 문을 안 닫을 정도라고 그러면 다행이고 어찌 됐든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라도, 경기도청 직원이 3,000명이라고 그러면 예하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반만 가서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만 계산해서 40만 원을 잡으면 3,000명 잡으면 이게 12억이야, 예를 들어서. 의원이 156명이면 6,000 몇백만 원이더라고. 그러면 산하단체 하면 몇만 명인데 그중에 반만 가서 해 줘도 이 병원들이 수원, 의정부 이런 데가 사실은 크게 적자 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 주시기 바라고.

○ 임상오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소득,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그 위의 분은 안 계시는 건가요?

○ 임상오 위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어찌 됐든 이런,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습니까? 이런 걸 하려면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 임상오 위원 지금 이행 중이라고 그러는 거고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 임상오 위원 이행은 했어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행 중으로 나와서. 사실은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교육, 도지사가 하려고 하든 뭘 하든 협의를 확실히 해서 합의하에 일이 이루어지면 위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전절차가 제대로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합의가 확실히 됐다?

○ 임상오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청년역량강화 이렇게 한 댓 가지 되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보고받은 거는 사회보장협의회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다?

○ 임상오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신규사업으로 나온 거.

○ 임상오 위원 지금 이행 중이잖아.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걸 예산을 왜 올리냐 이 말이지. 지금 결론은 완전히 합의가, 보건복지하고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기관하고?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합의를, 우리나 중앙이나 합의를 하고 나서 이거를 올렸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합의가 완전히 안 된, 협의 중인데 예산은 올라왔다 그러면 결론은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지.

○ 임상오 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예산 올린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 완전히 돼서 이런 것도 예산 올려서, 협의하는 동안에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견 속에서 예산이, 정말 지사님이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럼 우리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 정당을 떠나서. 그런데 합의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건 사실 급조된 정책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임상오 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게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그 위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임상오 위원 이상이에요. 빠른 시간에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이 좌파 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이? 아까 좌파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어느 분이 답하실래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 박세원 위원 공무원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그렇지만 일하실 때 혹시 좌파 사업, 우파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경기도가 일하시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죠, 왜 대답을 안 하셔. 살다가 사회적기업이 좌파라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예산은 다 좌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정부 지원사업 없어요? 이번에, 내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각 부서들.

○ 박세원 위원 그럼 다 그거 윤석열 정부에서 좌파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를 하면 확실히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좌파, 우파 하면서 일하겠습니까? 법과 원칙과 조례와 규정, 지침에 의해서 일하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누구 나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쪽?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발 경기도만은 이런, 경기도에서만은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산에 어떻게 스며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적 평등을 외치면 이게 다 좌파 사업이고 경제적 자유를 외치면 이게 다 우파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례로 그러면 경제적 평등하지 않은 사업은 다 우파 사업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공무원으로서 본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특정 단체나 특정 정당에 쏠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으로서.

○ 박세원 위원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걸 왜 얘기를 못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저기를 하십니까? 다시 부탁드리는데 법과 원칙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근거 없이 했다, 사회적 기본법 이런 거 무시하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들어야죠. 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법에 있는 사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은. 법에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법에 없어요?

○ 박세원 위원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당당하게 그런 건 대답을 하십시오, 뭐 죄지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좌우 따지기보다는 단체들이 성향이 있어요. 좌쪽의 단체도 있고 우쪽의 단체도 있고 성향이 있는데 그거 떠나서 그 단체가 필요한 사업, 또 그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사업 아니면 우리 보수단체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자체적으로 딱 편을 갈라버리면 우리가 이거 예산 심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그러지 않고 지금 예산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우리 과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런 건 당당히 얘기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김일중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자료 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원일로부터 31개 시군구 지자체별 사용 예산, 총예산 연도별이요. 그리고 신청 인원 그리고 사용 목적으로 사용된 분야별 자체내역 있으면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99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지원 예산이 1,300여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위기가정 가끔은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위기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긴급복지제도를 알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 이기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무튼 주변에서 물론 아시는 분들이 얘기도 하겠지만 이게 사실 각 지자체별로 각 단체들이 한 동에 한 6개, 7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로부터 특히 통장들, 통장님들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과정을 발견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위기가정이 되신 분이 신청하기는 곤란해요. 옆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 것 등등을 해서 그런 사건ㆍ사고가,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신청서류를 보면 신분증, 통장 사본, 위기상황 증빙서류라고 그랬는데 위기상황 증빙서류 그게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죠?

○ 이기환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판단, 서류상으로 완료가 됐다. 지원은 며칠이나 걸리죠?

○ 이기환 위원 지금 올해 2022년도에 긴급복지 신청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 이기환 위원 그 긴급복지 지원금은 무상이죠?

○ 이기환 위원 어느 정도, 한 가정에 얼마나 배분이 된 거죠?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충분히 홍보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지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일단 보건건강국 자료는 아직 안 왔죠, 제가 아까 요청한 거는? 일단은 제가 그건 보충질의 때 하고 지금 청년복지정책과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저도 과천시에 있을 때 자격증 지원사업을 저희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현재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 김현석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취지가 좋아 가지고. 그런데 아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여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청년수당 이런, 청년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발원이 2016년도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거예요. 어떤 청년 취업활동에 관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이런 수당이 필요하다라는 게 당시의 어떤 진보적 매체에서 나왔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청년역량강화라는 부분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기본소득의 취지 근거였던 어떤 취업 관련된 부분, 자격증 비용들이 이걸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경우에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서도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갔긴 했는데 지금 거기서도 폐지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발원지 성남에서조차. “문화ㆍ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였고 특정 나이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남.” 성남시의회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합의는 된 부분인데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봤을 때 청년기본소득이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이 더 확대되면 취지를 저는 오히려 이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이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를 더 잘 담아낼 수 있고 그런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현석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나오는데 취업시장에서 잘 하는 자격증이 MOS 자격증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 이거 4개 따려면 한 31∼32만 원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지금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이게 저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취업에 관련된 데에다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솔직히 청년기본소득으로 치킨 사 먹고 이런 부분보다는 취업 쪽으로 예산 리소스를 할애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의 어떤 취업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면 오히려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축소하고 이런 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으로 예산이 더 할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돈을 준다라기보다는 취업역량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방향성을 몰고 가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서 6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ㆍ관리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고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인가요?

○ 서현옥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 잘 못 들으셨나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이 6쪽에 있는 거는 공모사업인가요? 그래서 1개 시에, 성남시에 지금 공모사업으로다 책정이 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추경에, 내년도에 이거 시범으로 되는 거고 저희가 경기도의 고독사 예방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럼 타 부서에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경기도 독거ㆍ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는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광범위하게 청년, 취약계층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독거노인들에서, 취약계층 노인분들 층에서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또 아니면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고독사 예방을 지원할 것인지, 민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이런 활용방안 등 이런 자세한 매뉴얼이 혹시 나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지금 현재 보면 31개 시군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이 조례보다 좀 더 세심하게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사회적으로다가 굉장히 지금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 그분들이 고독사 시신이 되어서도 몇 달 동안 혼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된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씩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하고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지원해 주는 것과 또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국장님? 네?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 위기가정 발굴 지원금액, 이 돈이 쓰여지는 거 보면 위기이웃 발굴 지원하는 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 봐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발굴 실적이, 실적률이 좀 어떻게, 좋은가요?

○ 서성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일이든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시켜야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창구를 열어놓으셔서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주민센터든 어디든 행정기관에 관심 있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지 그쪽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곳에 사실은 전화를 할 정도면 굉장히 열려있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위기도 느끼고 그러는데 본인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로 쉽게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삶을, 아니면 지금의 어떤 상황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종교단체도 좋고요. 아니면 누구나 이런 부분에 “나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 일하실 수 있도록 창구를 좀 열어놓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이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이 그래도 좀 증가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질 거고 그리고 우리는 보행이 편리한 사람은 보행의 불편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됐을 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더 세심하게 이 노인보호에 대한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냥 제가 답변을 안 듣고 제안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이제 택시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택시에 관계돼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면 국비로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일반택시에 장기 융자해 주는 부분이요. 이 부분에 몇 년 동안 일반택시에서 무사고여야지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이거는 교통국이에요, 교통국.

○ 서성란 위원 제 질문이 안 들렸나요? 일반택시에서…….

○ 서성란 위원 아니, 복지국 아니고……. 지금 복지국만 하는 거였나요? 교통국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위원님들은 다 나가셨네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말씀 좀 드려야 되나요?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니까 일단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김미숙 위원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님도 대답을 좀 해 주…….

○ 김미숙 위원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생애주기별 정책도 있고, 생애주기별 정책이라고 그러면 영아 때 필요한 정책, 유아가 필요한 정책, 초등생인 어린이가 필요한 정책, 중ㆍ고등학생이 필요한 정책 그다음에 또 장년이 필요한 정책, 노인이 필요한 정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정책이요. 청년이 필요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성별로 여성이 더 필요한 정책이 있을 것이고 남성이 더 필요한 정책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보자고 그러면 어르신들, 장년에 대한 정책들 중에서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책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청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학교로 가볼까요, 학생들? 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필요한 정책이 다 다르죠? 맞죠?

○ 김미숙 위원 청년으로 가겠습니다. 청년은 정책을 네 가지, 청년 시리즈 정책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넣은 이유가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수당이 필요한 청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어학이 부족하면 어학시험을 봐야 되겠죠. 어학 자격증을 받으려고 그 자격증 시험 보는 그런 응시료가 필요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어학도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전혀 못 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도 또 따로 있겠죠?

○ 김미숙 위원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을 못 구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진로가 어디인지 몰라서, 대학만 나왔는데 ‘내가 전공을 잘못 택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 방황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 김미숙 위원 그 청년정책이 이거 4개 중에 뭡니까?

○ 김미숙 위원 네. 그런데 제가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정말 큰 꿈을 꾸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요. 소득이 떨어져서, 소득이 없어서. 그런 청년들도 있죠, 맞죠?

○ 김미숙 위원 네.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저는 중간중간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각도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하지 못했었으면 옆에 있는 위원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어느 정책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하셨습니까,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하셨어요, 위원님들께?

○ 김미숙 위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위원들, 이 자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필요한 질문만 하시고 굳이 또 서로 상대 당, 이게 지금 정당 대 토론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정당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민호 굳이 또 다른 위원 발언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자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방향을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 김미숙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정당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많이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설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그렇게 저희는 듣는데요.

○ 김미숙 위원 양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시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오류가 있을지요?

○ 유경현 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유경현 위원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는지요?

○ 유경현 위원 경기도 핫라인을 운영하신다는데 카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시스템 문제가 있을 때 안정망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경현 위원 차세대 사회보장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외계층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쓰는 분들에게 위기의식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청년 갭이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주 과정 자기발견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탐색의 시간. 설명 좀 해 주시죠.

○ 유경현 위원 아니, 지금 3주 과정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 유경현 위원 네. 5주 동안 체험활동을 하는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깨기 위한 다양한 체험 도전을 한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500명 규모로 한다는데 500명을 하시는 이유가 모든 청년이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500명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 유경현 위원 그 대상은 청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건데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 유경현 위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필요 500명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고요. 이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장한별 위원 지금 청년기본소득이 도내 만 24세 청년에 한정돼서 지급되고 있는 거죠?

○ 장한별 위원 분기별로 이게 신청을 받은 후 지급되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전체 만 24세 청년 인구의 경기도 내 거주 조건에 맞으면 70%만 제공이 되는 부분이죠?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체…….

○ 장한별 위원 네, 70%로 돼 있는 건 어떤 건가요?

○ 장한별 위원 도비 70이고 그러면…….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전체 만 24세 청년에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 장한별 위원 네, 최근 3년 이상,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지금 시군 대행으로 되는데 이게 지급이 지역화폐로 되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원이면 그 지역화폐로 받은 부분을 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나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기본소득이잖아요.

○ 장한별 위원 기본소득,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 장한별 위원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기본권이면 남들이 누리는 거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만 24세로 정해 가지고 이걸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게 학생으로서 대학까지 마치고 그런 기준점이 되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기지역 학생이면 이게 수원, 물론 수원 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경기 전체로 이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70%는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니까 70%의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0% 부분은 그 시군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 장한별 위원 카드 2장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협업을 하셔야죠.

○ 장한별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만 24세 청년기본소득으로서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면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이게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으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이게 청년으로 정해진, 전 청년층에게 지급되는 부분도 아니고 특정 나이의 특정 청년에게 지급이 되면 그만큼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적 참여 이런 부분이면 전국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전체에서는 그 기본권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들어보시는 게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야 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니즈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는 게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 장한별 위원 일단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청년기본소득이?

○ 장한별 위원 꽤 오래 진행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거의 뭐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장한별 위원 네, 잘되고 있는 사업이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청년들이 원하는 효용을 집어넣어서 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인 사업 플랜으로서 그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시군이랑 매칭을 하는데, 시군이랑 이런 협의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더 좋은 방향이 기본소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복지국 조직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청년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라는 게 전 세대, 전 계층, 세대ㆍ계층에 다 적용이 되는 게 본래의 복지 취지하고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청소년이나 아동은 또 다른 국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요, 지금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특히 내년도, 2023년도 청년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사업들 많이 설명자료도 있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환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복지국에서 제출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봐도 우리 중장년 관련된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보입니다. 조직도도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우리 중장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업무적으로 직무 안에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하는 부분도 좀 약한 것 같고 또 실제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보면 그분들을 위한 대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그럼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은 지금 현재 연령 대상이 그러면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ㆍ계층 복지 관련된 업무이신가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요, 청년은 보니까 34세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35세에서 64세까지의 이런 중장년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도 보면 그렇게 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은 사업이 좀 확대되기를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그다음에 청년 면접수당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이나 사다리 프로그램은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올해 이 사업 잘 추진하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당장 올해 본예산에 중장년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은 못 됐지만 지금 제가 든 생각은요. 경기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중장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중장년 역량강화 지원 사업, 경기도 중장년 면접수당. 뭐 이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에 우리 중장년분들도 이렇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준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분들은, 또 가계의 가장, 우리 중장년 가장들이 든든하게 가계를 이끌어주시면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개인 가계별로 이렇게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중장년분들이 무너지면 사실은 가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다음에는 계층이나 이런 연령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오석규 위원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5페이지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인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50%인데 지금 현재 몇 %인가요, 집행률이?

○ 김도훈 위원 80%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4분기 게 남았으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 거의 100% 완료가 되겠네요?

○ 김도훈 위원 아, 그거 81%에서 마감될 것 같아요?

○ 김도훈 위원 그럼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또 편성되고요?

○ 김도훈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선거법 관련돼서 그런가요?

○ 김도훈 위원 네. 367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에서 22년 예산 대비 23년에 지금 한 30% 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됐고 한 7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그 홍보비가 줄어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 김도훈 위원 네. 368페이지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보면 여기도 현재까지 지금 9월 말 기준 60%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죠?

○ 김도훈 위원 지금 보면 1분기 14만 5,000, 2분기 14만 1,000, 3분기 13만 5,000. 이게 총 4분기에 나눠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9월 말까지가 3분기인데 3분기까지 60%가 집행이 됐으면 예산확보액 대비 집행누계액을 계산하면 한 430억 정도 금액이 되고 저희가 사업량을 보게 되면 거의 한 15만 명에서 좀 가감이 있는데 이 금액을, 430억을 다 쓰려고 하면 거의 28만 6,000명이 지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 김도훈 위원 몇 명 신청했죠, 4분기에?

○ 김도훈 위원 신청 마감되면 총 신청인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에 대한 금액을 나눠 보면 28만 6,000명이 4분기 때 신청을 해야지 이 430억 정도 잔액을 지금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원을 보면 한 15만 3,000명 정도, 15만 3,000명에서 15만 4,000명 정도라서 돈을 다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기도 돈이 남게 되면 또 불용액 처리되는 거고요, 맞죠?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용이 좀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지금 판단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거는 자료를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아니고 현금으로 주게 되면 효율성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네? 아, 현금 선호하는 거 맞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고려하면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꼭 지역화폐로만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지금 코나아이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이 왜 자료요청을 했냐면 이게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로다가 정책발행을 하게 되면 그 이자랑 인센티브를 코나아이 기업에 지급하게 되거든요. 선지급을 하고 다음에 다 쓰지 못한 돈은 다시 시군으로 반환하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얼마만큼 썼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다 쓰지 못해서 다시 반납한 걸 보면 그 금액이 실제로 청년들이 얼마큼 썼는지 그 통계수치가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는데 소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많이 심도 있게 다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과장님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마이크를 끄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의사소통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데…….

(마이크를 켜며) 자, 제가 마이크를 끄니까 의사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껐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올해 7월 달에 경기도농아인 한마당축제가 열렸었는데 전광판 정면 스크린에 자막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1,000여 명의 농아인들이 의사전달이 안 돼서 좌우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지만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껐을 때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농아인에게는 수어, 자막이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복지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장애인들 복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삶의 질, 움직임에 또 의사전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님, 이 자막 설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는 우리가 서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놓쳤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파악이 안 되고 또 계획이 빠졌을 때 그럼 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아, 이 내용이 빠졌네.’ 하고서 또 제안해 주고 또 같이 협력해서 설치가 돼야지만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 가지 예지만 다양하게, 또 우리나라는 15개 장애유형이 있는데 그 15개 장애유형에 두루두루 관심 좀 갖고 또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2인이나 3인으로 봤을 때 약 한 150만 명, 3인으로 했을 때 한 150만 명의 어떤 장애인과 관련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두루두루 그렇게 좀 관심과 또 그런 지원책에 있어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자료요청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민호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최근 한 1년 치 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단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들을 발굴했는지 최근 3년간 사업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한 거 사업추진 내역 주시고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 사업개요랑 그리고 사업 추진현황 주시고요. 경기 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 주시고요.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해서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상세내역 주시고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사업개요 주십시오. 어떤 사업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학교랑 연계돼 있는지. 그리고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도 어떤 학교랑 지금 연계되어 있는지,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이거 사업개요 주시고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보건복지위원회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3쪽이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산출금액이 책자하고 안 맞아서, 67페이지 보면 2억 1,646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주요내용에 여기 하면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 위원장 김민호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들으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1,646만 1,000원인데 주요내용으로 기관운영경비, 당직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운영지원과, 물품취득비 다 해도 2,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거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저희한테는 수정 안 된 게 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제가 지금 책자 봤는데 여기다가 일부러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도 이거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국내여비가 빠진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거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사업내용에 이거 사업비가 돼 있으면, 총액이 나와 있으면 밑에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63페이지 사업설명서하고 그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 산출근거하고 뒤에 주요내용하고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이것은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요. 위생용품 등 안전성검사 자체/직접 있는데 이거 사업성…….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집행률이 2020년에 5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로 갖고 오세요.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 김현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일단 기본적으로 보충질의는 오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김현석 위원 없는 것으로.

○ 위원장 김민호 필요하신 게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오늘 아까 들어보니 제일 많이 거론된 주제가 청년기본소득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소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계속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정책과장님이시죠?

○ 위원장 김민호 이 기본소득이 왜 이렇게 항상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민호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청년들이 고기를 사 먹든 귀금속을 사든 제가 볼 때 그게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을 펴보시면 소득의 의미는 근로 또는 재화를 운영하여 얻는 이익입니다. 뭔가를 해서 얻는 이익이 소득입니다. 그런데 기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준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본이라는 말과 소득은 양립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제일 처음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토마스 모어가 소설에서 한 말입니다. 그 소설 제목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꿈 같은 세상을 꿈꾸며 쓴 소설에 나오는 양립할 수 없는 그 말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의 기원이 됐습니다.

복지, 일단 우리가 항상 꼭 줘야 하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복지는 그럼 왜 필요합니까? 애초에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치안을 유지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임무였는데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극빈층이 생겨나죠, 극빈층이. 그런데 이 극빈층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오히려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보다 이 안에서 사회를, 극빈층이 되면 사람이 잃을 게 없으면 제일 무섭습니다. 세상을 한번 뒤집어엎고 싶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동차 경주를 하는 서킷에 비교를 하는데요. 이 서킷에서 튕겨 난 자동차들을 다시 빨리 정비를 해서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애초 복지의 기원입니다. 그것이 세계 대공황을 겪고 극빈층이 많아지자 각국들이 수정자본주의를 내세우며 복지를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원래 복지도 그 개념 자체로는 보편과 복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튕겨 나는 자동차들이 많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됐어요. 그게 커지니까 사실은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일어납니다. 세금은 이만큼 내는데 왜 나는 지급하는 것이, 받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유토피아가, 토마스 모어가 소설에 썼던, 유토피아에서 썼던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유럽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논의 중인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자유국가에서 받고 어디 썼느냐 이런 설명보다는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 지금 심의 과정에서 한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럼 향후에 정말 현재 우리 체제와 범위 내에서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또 의원님들과 이 역시 공감대가 형성돼야죠.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표로 여기 와 계신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원래는 해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양당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로 지금 너무 시간이 장기화되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사실 자료를 통해서 숙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장님들의 간략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방현하 건설국장부터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노극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 공석으로 이기택 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택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후보 시절에 택시 환승할인제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요. 그 공약이 지금 어떻게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31개 시군 저상버스 운영현황을 3년 치 제출 부탁드리고 고장률을 집계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과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한 대로 본질의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올해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2023년도에 감액으로 표시를 하셨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작년 대비 감액으로 표시하셨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사업설명서 41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확인되셨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수원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 이은주(화성7) 위원 수원하고 용인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시설인가요, 센터가?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센터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수원이 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원하고 용인 두 군데 있는 거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 보면 북부 쪽이나 열악한 교통약자들이 많은 곳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그게 맞나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그러면 명시이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시이월했던 이유는 언론보도 보면 북부 쪽에서 신청을 꺼려해서 명시이월이 된 걸로 보도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내용은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정도로 지원율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2023년도도 그 취지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계획이 좀 있나요?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할 만큼 추진을 못 했는데 2023년에는 계획이 좀 새로운 게 있습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뺑뺑이 돌리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언론보도는 명시이월된 부분이 신청률이 없어서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국장님이 2022년도에 명시이월할 만큼 추진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으로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게 2023년에도 또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타임 벨 울림)

○ 이은주(화성7) 위원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끝나고 나서 추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추가로 예산을 세웠던, 그러니까 추가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추가로 지원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올린 것은, 기존 운영비는 알겠어요. 무엇으로 아냐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산출근거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은 지금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추가로 기술지원센터를 만들고자,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2022년도에 이 부분을 소멸을 못 했으니, 집행을 못 했으니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2023년도에는 같이 추가로 설치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2022년도에 뭐라 그럴까요, 추진하지 못한 것을 2023년도에 명시이월할 거면,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집행하지 못했다면 그건 새로운 계획이 있냐라고 계속 여쭙는데 국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이 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반드시 경기도에서 확대하고 운영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2023년도에 반드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이 질의 끝나고 나서 차후 추가로 운영되는 곳을 반드시 23년도에는 센터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편의증진센터는 도로의 적합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10대에 박태희 전 건설교통위 도의원이 5억을 어렵게 편성한 내용이었고 또한 그게 도로의 적합성 검사 50만 인구 이상 10개 시군에 설치하는 목적으로 5억을 편성했으나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편성돼 갖고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월경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 도로과에 의향서를 보냈는데 제가 양주 출신인데 양주에서도 그 의향이 있다라고 건설국장하고 담당자들한테까지 다 설득을 해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경기도에서 집계한 내용이 딱 3개 시군밖에 의향서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 삭감에 대한, 어렵게 편성한 이 5억을 삭감한다고 하기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또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해 가지고서 이게 명시이월로 가는 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 검사가 왜 필요하냐? 지금은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부터 준공 전까지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 검사를 이루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도로에는 적합성 검사가 없기 때문에 방지턱의 높낮이가 제각각이고 또 횡단보도 턱이라든가 또 저상버스에 대한 고장률이, 방지턱에 의한 굴곡 등 이런 도로 때문에 저상버스의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도로도 적합성 검사가 필요하다, 애초의 취지는 그거였는데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 맞습니다. 일단 남부에는 하고 있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북부에 센터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내년에 명시이월돼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된 과정의 설명인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의향조사를 했는데 그 의향조사의 집계표를 제가 신뢰를 못 하겠어요. 경기도에서 바로 각 시군 지자체에다가 보냈는데 분명히 의향 하고 있는, 의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한 지자체가 여럿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딱 3개만 집계된 부분은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도로의 적합성 검사는 분명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제가 다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됐던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요. 저상버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보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상버스의 운영실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이 근래에 나왔던 간담회 때 한 결론이고요. 그 간담회 때 나오기 이전의 과정에서는 삭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삭감을 막기 위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했을 때 이걸 명시이월로 이렇게 이끌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집행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데 그게 삭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건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북부의 센터 위주로 하기로 했던 거. 그거는 이제 차후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 박재용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로 저상버스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또 그동안에 그 후에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좀 전에 이은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또 박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해서요. 지금 또 질의하셨던 이은주 위원님도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요.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고 넘어가시죠.

○ 이은주(화성7)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네.

○ 이은주(화성7) 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이고요. 또 민간위탁사업이에요. 민간위탁사업인데 장애인단체가 한 시군에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 센터가 지난해, 올해 남부지역 신설도로를 조사한 결과 적정설치율이 60%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사후점검요청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도비 100%고 민간위탁이면. 하고자 하는 데가 없다는 게 저 본 위원은 좀 의문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간담회 한 부분 또 이 사업을 시군에 요청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 이은주(화성7) 위원 그 시군에 이 사업을 신청 공모하는, 31개 시군으로 다 보냈던 공문 자료하고요. 또 그것에 요청했던 시군 있죠? 지금 자꾸 국장님께서는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원만 했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 뭐라고 그럴까요? 집행률을 32%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보낸 자료 또 시군에서 요청한 자료 이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예결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오셔서 설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시간관계상 요구하신 부분은 서면과 자료로 충분히 제출하시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위원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다시 서면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건설국 설명서 60페이지 경기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여기 집행률을 지금 보면 9월 말 기준 37%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죠?

○ 김도훈 위원 연말까지 몇 % 정도 집행되죠?

○ 김도훈 위원 88%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67페이지요. 건설행정 선진화, 지금 21년부터 22년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21년에도 집행 제로, 22년 집행 제로.

○ 김도훈 위원 23년에도 지금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불용처리인가요, 불용액? 아니면 뭐 어떻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도훈 위원 73페이지 보시면 건설정책위원회 운영 집행률 20년에 8%, 21년 17%, 22년 13%, 그런데 지금 또 이번 23년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75페이지 보면 불용액 처리가 다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김도훈 위원 지금 82페이지도 보면 같은 상황이고 이게 너무 많아서, 사업의 집행이 안 된 금액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91페이지도 그렇고 이거 넘길 때마다 계속 그러거든요. 9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여기 같은 경우에도 21년에 집행률 21%, 22년에는 제로.

○ 김도훈 위원 22년도에는요?

○ 김도훈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9월 말 집행률이 제로인데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몇 %예요?

○ 김도훈 위원 비용을 쓰긴 썼어요?

○ 김도훈 위원 몇 % 정도 썼죠?

○ 김도훈 위원 정산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또 102페이지 시민감리단 운영 이것도 지금 다 집행이 안 돼 있고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불용액 처리했고. 그런데 이 돈이 그럼 계속 쌓여 있는 건가요? 불용처리한 거.

○ 김도훈 위원 아니, 돈을 계속 쌓으면서 지금 계속 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는 4년 치고요. 이 자료는 건설국 포함해서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다 전체 일괄로 공통으로다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4년 치고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구분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명, 예산, 집행금액, 불용액 금액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2023년도 예산편성 사업 중에 불용액 처리가 포함된 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집행률 70% 미만 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계획서, 산출내역 다 포함해서 전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아, 이경혜 위원님 먼저 할까요?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아까 여쭤봤던 택시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기는 했어요. 김동연 도지사께서 버스와 지하철에 추가로 택시를 환승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1,000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도 점검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 어떻게 과정이 됐는지,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올해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미처 못 봤나 본데요.

○ 이경혜 위원 제가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못 봐서…….

○ 이경혜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럼 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내년에 언제쯤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편성을 하면?

○ 이경혜 위원 내년 연말쯤에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연말에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는 일이겠네요?

○ 이경혜 위원 24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 이경혜 위원 아, 23년 말에 나온다면 24년 추경에나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더 맞게 되겠네요?

○ 이경혜 위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교통이 취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하철역까지의 단거리에 이러한 교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약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단거리를 대중교통화, 준대중교통화해서 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용역을 거쳐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경혜 위원 하나 더 여쭤볼 건데 다른 분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교통정책과에, 같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이경혜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다가 전액 다시 감액되셨잖아요. 삭감되셨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먼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 어디서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이 전동킥보드가 어느 곳에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의 사례를 좀 더 많이 살펴보시고. 용역을 거치신 건가요, 이것도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보다 그 전에 절차랑 이용하는 방법들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내년에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이 설치장소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이건 어디서 하셔야 되나, 철도운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철 관련돼서, 어디 담당입니까?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철도운영, 어디 무슨 운영과장님이세요?

○ 임상오 위원 네, 저는 임상오인데요. 지금 이제 광역철도 이런 예산은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도봉산에서 경원선, 도봉산에서 양주까지는 출퇴근 시간 또 출퇴근 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배차시간이 상당히 짧게 돼 있죠?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텐데 맨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양주에서 동두천을 가는 건 대한민국의 전철 배차시간이 출퇴근 빼고 30분, 40분씩 기다리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 임상오 위원 없죠?

○ 임상오 위원 그 민원이 지금 10만 시민이, 10만도 안 되는 어려운 시지만 왜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민원은 상당히 많을 텐데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거죠?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이해갑니다, 적자를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동두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3% 이 정도밖에 안 돼. 알죠?

○ 임상오 위원 제일 어렵게 사는 거 알죠?

○ 임상오 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누가 책임져줘야 돼요? 도도 일부 책임을 져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1년 예산의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1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출퇴근 지난 시간, 한가한 시간에 10분 정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그 예산 얼마나 됩니까?

○ 임상오 위원 이때까지 안 따져본 건 무시한 거잖아, 제가 볼 때. 속상해요.

○ 임상오 위원 그 동네를 가면 어르신들이 아침, 하여튼 차 한 번 기다리려면 다리가 병원 가야 될 정도로 기다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국가가 해야 될 철도라고 하지만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한 7~8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10년 이상을 그렇게 혹사를 시킨다는 건, 지금 교통국, 철도항만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야. 어떻게 좀 예산을 다음에 조금이라도 운영비의 일부를 대줄 생각 없습니까?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 지원, 도민이야,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 임상오 위원 도민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부담해 주는 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맨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 임상오 위원 편파성. 편파라고 하는 것도 편파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균형발전에 또 그 예산이 너무 편중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는 게 경기도가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쪽의 사람들 숫자가 없어서 맨날 무시하고, 예산이 왜 맨날 삭감되는 거예요?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조금 관심 갖고 내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교통국인가요?

○ 이상원 위원 경기버스라운지, 연에 한 4억 2,000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원 위원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효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 이상원 위원 계속 투자가 돼야 됩니까?

○ 이상원 위원 홍보보다 그리고 또 이용객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예산이 지금 연에 4억 원이 들어가는 게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티즌들의 어떤 반응들을 신문에서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좀 캡처를 해 왔는데 도민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당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반응이?

○ 이상원 위원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다.”, 둘째 “라운지에 있다가 집에 못 간다. 춥더라도 밖에서 미리 줄 서야 버스 타고 갈 수 있다.”, 세 번째 “사당역은 줄을 서도 다다음 차를 탈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미쳤다고 건물 3층에서 버스를 기다리냐?”.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괜찮은 정책이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몰릴 때야 앉아서 가려고 줄을 서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는 이용하기 좋다.”.

하루 평균 사당역에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2만 6,000명이에요. 그런데 2022년 기준 월평균 2,119명 이용했답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요, 68명이에요. 거기 43석인가요, 47석인가요?

○ 이상원 위원 50석 조금 안 되죠?

○ 이상원 위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광역버스 예약 앱을 활용한다고 쳐도 예약하신 분들이 날씨 춥고 비 오고 덥고 하면 그 시간 맞춰서 나오지. 카카오T 택시 이용해 보셨죠?

○ 이상원 위원 택시 올 때쯤에 집에서 나가시지, 시간 맞춰서 나가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사람은 거의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편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계속 월평균 3,5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거는 지금 만들어 놨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만들어 놓기 전에도 저희는 그냥 문제없이 잘 이용했습니다. 그때는 편찮으신 분 없었겠어요? 그런데 제 말은 하루 평균 2만 6,000명이 이용하는 곳에서 하루 평균 68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거죠. 그럼 이 낭비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이상원 위원 25년까지 이 낭비를 계속해야 됩니까?

○ 이상원 위원 낭비가 안 되려면 지금 50석이니까 하루 평균 그래도, 하루에 2만 6,000명이 이용하시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2,600명은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라도?

○ 이상원 위원 10%도 안 되는 이용률을 가지고 돈을 계속 쓴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했다가, 초반에 더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셨어야죠. 3년 동안 지금 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번 본예산에 또 편성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일평균 수를 한 10% 내외로 끌어올리신다고 하시면 자신 있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 2025년 가도 10% 이상 이용객 늘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더 세금 낭비하기 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빠르게 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이기환 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도로가 도로 포장ㆍ확장이 1년에 예산이 지금 자료에 보면 1,700억이 넘는데요. 맞죠?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방도와 국도로 구분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안산 대부도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대부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1,390만 명 또 서울, 인천 그 인구까지 사실 아마, 물론 못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횟수로 말하면 거의 다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화성시 전곡항, 제부도 가는 입구 그다음에 궁평항 전부 다 거기 4차선으로 뻥뻥 뚫렸어요. 그렇지만 화성시와 인천 옹진, 시흥시 연결하는 중간에 끼어 있는 대부도는 지방도 2차선입니다. 지방도 2차선인데 ㎞ 수가 길지가 않아요. 12.5㎞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런데 1단계 사업으로 올해 2㎞ 하고 10.5㎞가 2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지방자치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거기는 서해안에서 엄청난 관광지이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대부도만 편도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주말이면 옴짝달싹 못 합니다. 그런 데도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을, 승격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도에서 관심 갖고 풀어줘야지 지방기초자치단체한테만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말이면 너무 밀립니다, 너무. 이것도 경기도민의 삶과 문화 공유가 접한 건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승격을 해서라도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지방도지만 화성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안산시 4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도로 때문에 사실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승격을 시켜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도로안전과 여쭙겠습니다. 건설국인가요? 설명서 41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22년도……. 21년도 사업비와 2022년도 사업비가 다르고 2022년도 사업비가, 2022년도하고 23년도는 같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2023년도에는 지금 37개소를 개선사업할 거라고 그러는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이미 됐나요? 선정 안 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37개 예정인 겁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선정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 김미숙 위원 네, 주시고요.

또 하나 634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건 어느…….

○ 김미숙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지금 도비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6월 말인가요?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지방하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 김미숙 위원 지금 수요는 다 받으신 건 아니고 일단 본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잡고 혹시 수요자가 더 많으면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 김미숙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아니 나오면, 아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 김미숙 위원 이것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 지금 37군데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이거는 37군데인가요? 아니, 이것도 주십시오, 자료를. 아까 통예산처럼 똑같이.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교통국 설명서 59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에 대해서 아까 이경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 김미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상임위안으로 보니까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삭감이 되고요.

○ 김미숙 위원 자전거에 관련된 조례는 있죠?

○ 김미숙 위원 삭감 사유가 이렇게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조례 제정 후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 김미숙 위원 아, 지원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에, 법률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등”으로 해서 “자전거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시설의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무 예산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있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 의회에도 보면 지하 2층에 자전거들이 그냥 세워져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건설 쪽에서 하고 정책만 여기서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자전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타임 벨 울림)

도로교통법에는 그냥 “자전거 등”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데 정책은 다 따로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이따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공공형 택시하고 우리 경기복지택시하고 택시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십니까?

○ 서성란 위원 공공형 택시에 보면 10개 시에서 국비 50하고 시군 50으로 운영하는 택시제도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개 시만 이게 필요한 건가요? 다른 시에도 필요한데 신청이 안 돼서 아니면, 왜 10개 시에만 이게 해당되죠?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러면 더 가능한 건가요, 다른 시도?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국비로 되는데 국비가 다 안 돼서 결국은 경기복지택시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가.

○ 서성란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공공형 택시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먼저 선도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다른 시도도 또 외진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잘 안 다닌다든가 이런. 그래서 꼭 여기 시 아니어도 다른 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보면 지금 소액결제, 그러니까 1만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수료에 대해서 도비 30하고 시군 7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럼 1만 원 이상은 카드결제를 해도 수수료가 안 나간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결국은 합산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 서성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어떤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수입이 많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액은 무조건 지금까지는 다 수수료를 이렇게 해 주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평가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나오는데 이 평가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에 대한 평가인가요,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인가요? 어떤 평가에 우수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체평가?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고양ㆍ파주ㆍ김포 3개 시에만, 거기에 종사하는 택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지역 이것도 다 해제되고 그랬는데 어떤 시에서나 다 일산대교를 건너면 그래야지 여기 3개 시에만 한정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일산대교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부분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 서성란 위원 일산대교가 말이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통행료 문제도. 이런 부분에서 글쎄 바람직한 사업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사업설명서 402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52대,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52대 해서 104대를 공급하실 예정이신가요?

○ 조용호 위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봉고차 스타일, 스타렉스 이런 교통수단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보통 뭐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위탁 대행하고 있는…….

○ 조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신청하신 시군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해 놓고 나중에 신청을 받으실 건지요, 차량을요.

○ 조용호 위원 아, 신청된. 104대 전부 다 이렇게 신청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 조용호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용호 위원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시군구로 전부 다 이렇게요?

○ 조용호 위원 오산시 것만 운영비 지급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1185페이지에 Tour de DMZ 부분입니다. 답변 여하에 따라서 본 위원은 평화협력국장에 대해서 고발까지 검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예산이 2021년도까지가 평화협력국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건설국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현석 위원 2021년 예산서에는 평화협력국에 있던 걸로 제가…….

○ 김현석 위원 건설국에서. 관련해서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제가 평화협력국장님 얘기하다가 Tour de DMZ 사업이 일몰됐고 일몰된 사유 중에, 일단은 이번에 지금 이 책자에는……. 지난 2022년 8월 26일 날 한 사업에 대해서 사망사건이 있었죠?

○ 김현석 위원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진행하시는 겁니까?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려온 내용 없습니까?

○ 김현석 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길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 들은 게 없다 이거죠?

○ 김현석 위원 그럼 평화협력국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얘기한 거겠네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현석 위원 경기도에는 따로 얘기, 통보가 없었다?

○ 김현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로 폭이 좁고 이래서 사업 자체가 일몰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사업이 살아 있네요?

○ 김현석 위원 Tour de DMZ입니다.

○ 김현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사망사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 김현석 위원 별도로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일단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른 질의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놓쳐서 질의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안 설명서 26쪽에 보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화-삼계 간 도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24년까지 지원을 하면 이화-삼계 간 도로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때까지 진행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 서현옥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평택항 관련 철도항만물류국.

○ 서현옥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공사의 대표께서는 공석이죠?

○ 서현옥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 서현옥 위원 10월 정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공석으로 놔둬도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한 번 공모를 했었는데 적정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모를 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다시 공모해서 그 한 분이 다시 재공모를 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면접 앞두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인센티브 관련해서 화물유치선에 인센티브가 지금…….

○ 서현옥 위원 네, 10억인데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가산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평택항 포트세일즈마케팅에서는 예산이 6,0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어쨌든 많이 유치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6,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 서현옥 위원 피치 못하게 감액을 해서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현석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김민호 자료요구요?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아까 하려고 했었는데 사당역 버스라운지 관련해서 담당, 아까 5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래 제안설명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 시간부터 양당 부위원장 합의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장님들이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장 공석으로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혹시 재무제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아,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도시주택실 설명서 239페이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31시군별 매입 그리고 임대현황하고 소재지ㆍ유형별 분류해서 매입금액하고 임대금액 그리고 사용기간까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박세원 위원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 박세원 위원 전기차 세계 1위 업체죠. 테슬라가 모델Y라는 중형 SUV 모델이 있어요. 이게 세계별로 판매가격이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예요, 6위, 비싼 걸로. 제일 싼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화폐가치로 따져보면 약 5,400만 원이고 우리나라는 한 9,463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혹시 발생했겠습니까, 환경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 박세원 위원 중국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돼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중국 내에 전기차 만드는 회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겠죠, 이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가 구매하기도 쉽고 또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다국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격을 맞춰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비싸다는 건, 물론 싱가포르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비싼 데 빼놓고요. 그러면 네다섯 번째 비싼 건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인프라라는 게 전기충전소나 이런 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급으로 보자고요. 지금 어차피 전기차 사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한 1년 넘게 기다리더라고요.

○ 박세원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렌터카나 리스는 빨리 구매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기차를?

○ 박세원 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대량으로 미리 선구매를 해 놓습니다, 그 회사에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는 일반으로 기다리면 1년이 넘기 때문에 결국은 렌터카나 리스로 빨리 필요하신 분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건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물량을 경기도에서 대량으로 확보를 해 준다든지 이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 박세원 위원 이건 획기적이고, 지사님한테 잘 말씀하시고 잘 받으면 이거 이슈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물량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렇게 푸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누셨을 때 우리 일반 전기차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원을 안 하죠? 승용차.

○ 박세원 위원 몇 % 해 줍니까, 도비를? 충전소.

○ 박세원 위원 충전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충전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우리 아파트에 있는 이런 충전기 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12초 남았는데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이 전기차에 대한 경기도의 투자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투자가 인색한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