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연구원 원장 주형철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정책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문 시작에 앞서 주형철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주형철 임명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경기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력이라든지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그리고 수행계획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봤는데 정말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화려한 이력과 경력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런 말씀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참석할만할까? 오히려 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셔야 되는데 왜 여기에 오셨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받기는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역량이 조금 넘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근용 위원 그렇지 않으세요?

○ 김근용 위원 지금 보면 가장 큰 이력이 IT기술자, IT전문가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모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그렇게,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전문가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제보좌관 역할도 하셨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도 자신 있다, 이런 부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단지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실물경제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 김근용 위원 경기연구원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시고 오신 거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제가 가장 원초적으로 드는 의문이, 실제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경기연구원 원장은 적어도, 그래도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좀 이력을 보니까 아쉽게도 박사학위가 없으시더라고요. 석사에서 이제 멈추셨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원과 어떤, 모르겠습니다. 공모 과정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경기연구원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연구개발이라든지 그런 연구에 대한 업무가 주 업무인데 거기의 수장이신 원장님께서 박사학위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용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화시키고 기획하는 것은 연구물이 나온 이후의 것이다 보니까 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이, 또 책 쓰신 거 이렇게 보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후보자님이 임용되실 경기연구원 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대목, 이런 협력자, 조력자 여기에서 정말 협력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협력자로서 우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리더십에 대한 철학과 좀 다르게 충분히 협력자로서 같이할 수 있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아침에 저도 잠깐 위원장님과 인사하시는 모습을 뵀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리더십에 대한 철학이 그렇게 확고하시다면 미리 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을 좀 더 좋은 협력자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리더십에 대한 철학대로 그렇게 앞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자랑하고 싶다. 그런 과거 이력이 혹시 있으시면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근용 위원 세 번째 지금 주신 말씀이 어느 회사였죠?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한국벤처투자에 계셨을 때의 업적이나 아니면 또 여기 계시면서 후회됐던 부분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 김근용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세 가지 중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세 가지 잘한, 잘된 그리고 잘했다,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제가 볼 때 여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보자님께서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큰 손실이 났었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조직정비도 조금 하셨던 것 같고 괜찮았는데 한 가지 좀 흠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물론 후보자님께서 대표이사 취임하자마자 벌어졌던 일은 아닙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생겨났던 일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주형철 내정자님,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최민 위원 지난 10월 21일이었죠, 이사회 때 선임 승인되신 거?

○ 최민 위원 맞나요, 날짜가?

○ 최민 위원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준비를 좀 하셨어요?

○ 최민 위원 일단은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하신 거나 직무계획서 쓰신 것들을 가장 꼼꼼히 봤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초일류 지방정부의 싱크탱크로 경기연구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민선8기에 주요 방침들이 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연구원도 그에 발맞춰서 주요 과제들, 연구과제들을 특정해야 될 겁니다. 이미 특정돼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신임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연구과제가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필요하다고 보이세요?

○ 최민 위원 중요한 거, 우선순위.

○ 최민 위원 거의 다 작성하신 내용들 보면 역시 출신이 경제전문가 출신이다 보니까, 물론 민생경제가 모든 현안에 다 있지만 경제적 경험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기의 연구계획들이 많이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주제들은 매우 상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시적인 입장에서 경제적 수치들도 판단을 해야겠지만, 연구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인구 문제나 저는 약간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꾸준히 요청을 해 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연구계획이나 혹은 인력 추가채용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전략적인 방침들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 최민 위원 분명히 우수한 인력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무계획서에도 작성해 놓으셨던 중요한 내용 중에 우수인력들을 유지하는 그런 경영목표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수한 인력들이 경기연구원에 왔다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 최민 위원 저도 방금 서울연구원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양질의 연구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복지나 처우 부분에서 우리 원장께서는 더, 원장이 되시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직무계획서에 보니까 연구의 목적은 학문의 발전보다 공공정책 개발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부원장께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3년간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정책반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정책을 반영했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인용됐거나 실제 정책화됐거나 실제로 법제화, 혹시 제도개선이 됐거나 이런 어떤 정량적인 기준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돼요, 로드맵을. 다른 연구원들 제가 좀 취재를 해 봤는데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하는 팀까지 존재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정과제를 담당했던 연구원이 해당 부서를 이렇게 추적해서 실제로 정책이 입안되는 데 활용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시스템적인 그런 관리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경기연구원의 주요한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전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도 인지하시게 될 거고 전 부서에 있는 부서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기연구원과 교류하면서 정책개발에 동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화된 어떤 관리지표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구상이 좀 있으세요?

○ 최민 위원 추가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많이 고민을 했던 사안인데 예를 들면 워낙 이력 자체가 서울산업진흥원이나 한국벤처투자에서 근무도 하셨고 우리 중견기업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많이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 오셨잖아요.

○ 최민 위원 사실은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체계가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기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중기부의 실행기관인 중진공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산업진흥원이나 혹은 아예 시군 단위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항상 그런 파편적인 지원체계의 계속 중복된 지원 또 특정기업에만 몰아 집중되는 그런 지원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정확한 서비스가 다양한 벤처들한테 갈 수 있으려면 정확한 정보체계가 좀 필요하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한데 그런 연구들이 항상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셔보셨던 분으로서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 위원 그런 현황을 진단하고 진짜 현재 지원한 그 체계들을 잘 분석해서 중복되는 것들 좀 거르고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실래요?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지미연 추가로 안 하시고요? 지금 계속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 최민 위원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먼저 내정자님, 충북 보은 장안면에 황곡리 농지 있으시잖아요.

○ 최병선 위원 643㎡. 2005년도 8월 29일에 매매로 취득하셨습니다.

○ 최병선 위원 2005년 8월 달에 매매로 취득하셨고.

○ 최병선 위원 제가 항공사진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2018년도 6월까지는 경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여름쯤부터 땅이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 최병선 위원 그리고 항공사진 최신 버전이 2021년도 2월 달인데 아예 메꿔져서 지금 경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 최병선 위원 논을 메꿔서 이렇게 모래로 가득 찼는데 지금 어떤 경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 최병선 위원 그전에는 그럼 답이었고 지금 전입니까?

○ 최병선 위원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아직 답으로 돼 있어서요.

○ 최병선 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농지가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황곡리 155-1은 내정자님 소유의 농지고 바로 옆에 땅이 하나가 또 있는데 여기는 같이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평탄화가 이루어지고, 이건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 최병선 위원 71년생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던데.

○ 최병선 위원 어머니가……. 잠시만요.

○ 최병선 위원 아니 71년생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이시죠?

○ 최병선 위원 네, 정확히 찾았습니다. 정확한 번지가 바로 옆의 땅이고 개안리 220-7이거든요.

○ 최병선 위원 이게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탄화 작업이 같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도로 옆쪽으로. 여기가 개안리 220-7인데 소유자가 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71년생이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이분 모르십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럼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잘 모르는데 평탄화 작업 공사가 한번에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 최병선 위원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면 여기에 거주를 하시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계신가요?

○ 최병선 위원 그래도 200평 정도의 논이었잖아요.

○ 최병선 위원 이걸 직접 어머님이 혼자서 경작을 하셨고요?

○ 최병선 위원 농지원부는 있나요?

○ 최병선 위원 용도 자체를 처음에 그렇게 취득하셨나요?

○ 최병선 위원 그럼 처음에 그 계약서 내실 때 주말농장의 목적으로 그렇게 농지를 취득하셨나요, 2005년도에?

○ 최병선 위원 이렇게 땅을 메꿔서 따로 지목을 변경하시거나 그런 목적은 없으시고요?

○ 최병선 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워낙 위치도 좋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여기 속리산IC가 있고요. 나오자마자 큰 삼거리에서 바로 왼쪽에 붙어 있고 이 주변에도 공단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서 위치가 좋아서 직접 경작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형질을 변경해서 지목을 변경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 최병선 위원 그거는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봤습니다. 2019년도 귀속에는 근로소득이 많은 건 청와대에서도 3월 달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사업소득이 한 4,000만 원 정도 나왔고 근로소득 상대적으로 소액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2020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한번 봐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2020년도 귀속 봐 주시고. 여기 분리과세 1,200만 원 수입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금액입니까?

○ 최병선 위원 21년도에는 왜 없나요, 그러면?

○ 최병선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임대가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어 있었나요?

○ 최병선 위원 이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 최병선 위원 연곡동이요?

○ 최병선 위원 염곡동. 분리과세 수입금액이 1,200만 원이고 소득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건 등록을 안 하신 거고, 그렇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신 거고.

○ 최병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임대가 나가고 있나요?

○ 최병선 위원 하고 있나요?

○ 최병선 위원 그건 됐고, 그러면 2021년도 귀속의 사업소득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좀 불충분하게 와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건 오는 대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거고.

이 세무대리인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요. 원래 아시는 분이죠?

○ 최병선 위원 한참 되셨겠고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장부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첫 페이지에 왔는데요, 신고서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억 4,600이에요. 그런데 소득금액이 3,500입니다. 필요경비가 75% 정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간편장부, 장부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75%, 지금 이 1억 4,600에서 주로 어디서 이렇게 수령을 하셨나요? 지금 여기 명확하게 안 왔거든요, 사업소득명세서에.

○ 최병선 위원 컨설팅 자문. 업체가 얼추 대충 몇 개 정도 되셨나요?

○ 최병선 위원 컨설팅 자문 용역을 수행하시고 받으신 건데 1억 4,600 중에 필요경비가 1억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어떤 식으로 경비를 제출하셨나요, 세무대리인한테? 1억 1,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 최병선 위원 간편장부를 작성을 했고요, 세무대리인이. 제 경험상 컨설팅 업무에서 75%의 필요경비는 절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컨설팅은 직원을 두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아무리 증빙을 갖춰 가지고 비용으로 반영을 해도 75%, 1억 1,000만 원은 절대 발생하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지금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만약에 이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내지는 증빙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가공경비가 됩니다. 가공경비는…….

○ 최병선 위원 가공경비가 됩니다, 1억 1,000만 원이. 그중에 일부는 증빙이 되겠지만. 가공경비는 지출을 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로 확인이 되면 또 세법상 최종적인 책임은 납세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아니고.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가공경비라는 건 아주 1차원적인 탈세 수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적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선 위원 네, 75%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또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질의는 좀 편안하게, 오늘 소감이 좀 어떠신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 서정현 위원 처음에 후보자로 내정되시고 나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 서정현 위원 좋은 제도다? 어떤 취지에서요?

○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부임 후에 2022년 내 실행 과업 그리고 2022년 내에 검토할 과업 이렇게 구분하셔서 굉장히 상세하고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2020년 실행 과업으로 “경기연구원 미션, 비전, 핵심전략 방향에 대한 점검 및 필요시 재정립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떠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서정현 위원 이런 실행 과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은 현재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전략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문제의식, 의문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조금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왜 이것을 실행 과업으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기술하셨는지.

○ 서정현 위원 제가 계속, 후보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좀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이런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런 부분의 미션, 비전, 핵심전략 방향의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 서정현 위원 그럼 부임하시면 2022년 내에 이 부분을 재정립하시겠다?

○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립을 하신다면 그 과정을 조금 저희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두 번째로 연구과제 기획ㆍ수행ㆍ점검ㆍ평가ㆍ조정 프로세스, 연구과제의 전 범위에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 이런 실행 과제ㆍ과업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게 정책화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어떻게 이걸 정책화하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시겠다는 건지가 조금 확 와닿지는 않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들이 있을까요?

○ 서정현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서 또 외부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외부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와 왜 이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시는지 조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질문을 여쭌 취지가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외부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그 자체로 내부의 어떤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박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 서정현 위원 내부 역량 강화가 최우선이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시네요?

○ 서정현 위원 제 생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외부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저는 눈에 더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서정현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내실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일 수도 있겠는데 민선8기 120대 정책과제가 있어요. 대충은 검토를 해 보셨죠?

○ 서정현 위원 그중에 원픽(One-Pick)을 하나 꼽을 수 있으실까요?

○ 서정현 위원 사실은 우리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데는 다들 공감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우리 경기연구원이 어찌 보면 저희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나 공약이 되는 정책에 관한 연구에만 조금 집중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북부에 대한 연구나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 부분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그런 비판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정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꼭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은 경기연구원 원장님에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저도 축하를 드리면서…….

○ 이채명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첨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보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직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수한 인력들을 유지하는 그 역할이 경기연구원을 살리는 그런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근무환경을 만족시켜 드리겠다. 그리고 돈도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급여 인센티브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죠?

○ 이채명 위원 그 안에 제가 한 가지,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의 근본적인 고민은 원장님께서 혹시 해 보셨는지.

○ 이채명 위원 근무환경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우리 경기연구원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한 방면에 제가 휴식년제를 한번 우리 경기연구원에 도입이 됐나라고 궁금해서 우리 집행부에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는지요? 왜냐하면 이직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또 그리고 근무환경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본 바탕이 저는 휴식년제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 확실합니까?

○ 이채명 위원 아, 받으셨어요?

○ 이채명 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점검을 하셨, 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식년제를 1년, 2년 등 이렇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그동안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경제정책에 대한 실행 그리고 개발 그리고 우리 실물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교육 등등에 대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ㆍ발전에 있어서 우리 노동도 지금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에 관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직업훈련이라든가 일자리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향후의 추진계획, 방향,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김동연 표랑 함께 같이 맞손 잡고 가기 위한 이런 심도 있는 고민들은 하시고 오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근데 지금은 여성들을 경력단절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 용어 순화도 사실은 지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채명 위원 그 연구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고민은 조금 하신 흔적은 보이지만 아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한 과정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 이채명 위원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저는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사실은 빠른 시기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앞서서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결과가 나와서 이분들에 대한 힘든 과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성과를 말씀 주시면서 지금 문화, 보건복지 등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 등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연구원에 혹시 문화정책 관련된 연구원이 있나요?

○ 이채명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문화정책, 즉 경기도에 문화복지에 관련된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사실은 행정을 맡고 계신 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화나 문화정책 관련된 연구원들을 양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한 분 아까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저희 대표도서관이 202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청에 있는 도서정책과가 20명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20명이 있습니다, 도서정책과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하거나 고민을 하신 흔적이 지금까지 있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대표도서관이 90몇 년부터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은 했었지만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 도청과 지금 현재 교육청에 각각 도서관정책과가 20명, 20명씩 4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로 어떤 일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계속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도 굉장히 지난한 한 수십 년의 기간이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부 산하에 보면 문화정책연구원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앙정부 차원에는 있지만 아직 경기도 차원에서는 문화정책에 관련된 이런 어떤 연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장님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전반적으로 문화복지에 관련된 것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연구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현 위원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쉬운 질문부터 갈게요. 주신 자료만 보면 이게 직장하고 거주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맞으시죠?

○ 박상현 위원 주소지하고 직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14년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에 계셨는데 2014년이면 네이버 커넥트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산업진흥원 총괄대표이사로 계셨던 2015년부터 2018년도에 그때는 대전에 계셨어요. 이게 출퇴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셨던 직무수행계획서를 조금 읽어보면 몇 가지가 저랑 굉장히 다가오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 분담, 평가 보상 시스템 그다음에 차별 없는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주셨고요.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들을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제가 되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코로나는 또 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다가도 경기연구원에다가 지금 계속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의 또 다른 코로나가 왔을 때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통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급자족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적어주셨던 거 보면 31개 시군과의 협력에 관련된 것도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도청과 도의회와 그다음에 도민에 관련된 민생 또 민생정책, 민생정책을 넘어서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보건ㆍ의료ㆍ복지ㆍ인권ㆍ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어주셨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도지사 민선8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상현 위원 협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 박상현 위원 네. 그러면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도지사님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우수한 인력에 관련된 인력 유지,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잘해 줘서 계속 계시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처럼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계속 경기연구원에 초빙이 되어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약간 전문적인 걸로 좀 들어갈게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일명 에트리라고 부르죠. 에트리의 PBS,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탁연구에 관련된 비중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박상현 위원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고유사업이 20%밖에 안 되고요. 80%가 외부 수탁으로 갑니다. 한국 최대 출연기관인 에트리가 그 정도고 반대도 있어요, 사실은.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고유사업이 90% 정도고 수탁이 10%예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기관고유사업,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가는 기관고유사업하고 외부에서 공모에 뛰어들어서 소위 수탁을 받는 그 비중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 박상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에 드렸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 비중 혹시 아세요?

○ 박상현 위원 수탁사업 30% 된다고요? 제가 재무제표를 봤을 땐 안 그렇던데.

○ 박상현 위원 잠시만, 연구부원장님,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인건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 예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비중에 수탁연구 비율의 비중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 박상현 위원 전체 경기연구원 예산 250억 아니에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수탁연구 비율이 1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맞나요?

○ 박상현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기관고유사업의 예산 비중이 한국천문연구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그거는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경기연구원에 좋은 인재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연구원은 서초구에 있죠. 경기연구원은 지금 수원시에 있죠? 지리적으로 좋은 인재가 서울시연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경기연구원은 서울시연구원보다 뭔가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자율적인 문화를 포함해서 연봉도 포함돼 있는데 기관고유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출연금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그 출연금을 주는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인건비하고 성과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탁과제가 좋은 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성과금, 보상금에 대해서 통제를 받지 아니합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좋은 인력을 모시기 위해서 그 적절한 수준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무계획서에는 명확한 비전이랑 협치하시겠다, 31개와 협치하겠다. 이거 좋은데 좋은 인력들이 지금 서울시보다 적고 땅은 넓고 인구는 많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인재 그 적절한 비중을 찾는 게 아마 저희 연구원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큰일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 주문 부탁드리면 연구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연구직제 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직급 간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직무계획서에는 써 놔주셨어요, 차별 없는 문화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원장님이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써 놨던 처우 개선, 차별 없는 문화.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어떻게 높이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31개 시군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까, 예산을 어떻게 늘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후보님,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오늘 처음인데 잠깐 좀 외람되지만 마스크 한번만 벗어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이라도. 그래야 얼굴 한번이라도 봐야지. 잘 생기셨네요.

○ 정승현 위원 한 번은 좀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후보님, 쭉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요. IT전문가 또 벤처기업의 어떤 전문가 또 경제전문가라는 그런 호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역할들을 봤을 때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해 오셨다면 우리 경기연구원은 좀 더 세세한 부분들, 미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우선 그동안 우리 연구원의 역대 원장님들을 쭉 보면 어쨌든 어느 때보다도 사실 굉장히 좀 차고 넘친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후보자님께서 제출해 주신 직무계획서를 쭉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특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ㆍ지역적 특성상 또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의 어떤 갖는 포지션상 지방자치 위상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언급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많은 유능한 연구원들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원장께서 어떤 생각들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체로 방향도 그쪽으로 서게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분권 늘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지방분권을 체감하거나 그러기에는 아직 요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역할을 저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끈을 놓지 않고 다양한 방법 또 끊임없는 그런 어떤 모색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이제 흔히,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과제연구들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그게 실현되고 또 활용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희들이 지지난 주까지 행감을 했는데 행감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들여다보셨나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 후보자님께서 원장에 취임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 뭐라고 느끼셨어요?

○ 정승현 위원 금방 지금 후보자님께서 정관 말씀하셨는데 정관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면 그 제도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 정관이 이번 원장 공백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보였던 것처럼 사실 이 정관이 필요성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가 원장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정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하셔서 현실성 있는 그런 정관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직무계획서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50만 이상 도시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잖아요?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31개 시군으로부터 많은 수탁과제를 받고 있는데 아마 수탁과제 중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지션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50만 이상 도시에서 연구원이 설립됐었을 때 우리 경기연구원이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표는 또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 지방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앞서 답변 과정에 서울연구원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지금 서울연구원과 우리 경기연구원의 가장, 혹시 내용을 들여다보셨다면 서울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경기연구원이 갖고 있지 못하는 단점이랄까, 혹시 그런 부분들 인식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역시 직무계획서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 환경들은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언급해 놓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실천되고 실행돼서 좋은 결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갖고 그동안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손색이 없는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장에 취임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굳건한 의지를 갖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중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청문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청문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되심을 축하드리면서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인사검증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시기와 부서 및 직위가 어떻게 되시죠?

○ 김철현 위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으셨는데요.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의 소주성 정책이나 당시에 우리 후보자님이 모셨던 김수현 정책실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등은 대표적인 저는, 본 위원은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철현 위원 그 당시에 혹시 경제보좌관으로서 계시면서 내세울 만한 치적이나 어떤 성과는 있으셨습니까?

○ 김철현 위원 아까 혁신제품 조달에요, 그게 직무계획서상 내주신 거 보면 2,500억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5,000억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신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 김철현 위원 혹시 이번 경기연구원 원장에 지원하신 동기가 김 지사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권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하신 건 아니신가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계획서 중에서요. 투자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역량 강화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시고요. 이 업무특성상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굳이 경기연구원의 산하기관으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김철현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김철현 위원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공약 중의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아시죠?

○ 김철현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대표공약으로 정말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시려면 지금 또한 지난 7기 이재명 지사 때부터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 추진하고는 이게 좀 상반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부특별자치도가 현실화가 된다면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의미가 없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 김철현 위원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물론 경기연구원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 김철현 위원 직원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실행되면서 많은 우수한 직원들이 거기 이전해 가는 데의 어떤 거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고 그래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북부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도지사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진짜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철현 위원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되시면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내년 2023년이 원년이 되시는데 경기연구원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구상하신 어떤 핵심 과제가 있으시면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혹시요, 우리 2022년도 경기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라도 아시나요?

○ 김철현 위원 네. 이렇게 보면 인구 문제라든가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팬데믹 이후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계속 2022년 현재 경기연구원의 그런 과제들도 함께 연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경기연구원에 그동안 원장님이나 일부 간부들의 장기간 결원으로 인해서 사실 부실 경영이 우려되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요.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근무태만으로 연구원의 신뢰와 평가가 실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모두 “나”등급이었으나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다”등급으로 하락이 되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능 재확립을 위하여 취임 후에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경기연구원을 이끌어 가실지 혹시라도 그런 각오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연구원장 후보자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 그런 정책들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주형철 내정자님, 지금 내정 축하드리고요. 내정자님의 어떤 경력사항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연구원이 아니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더 어울리실 것 같은 어떤 이력이세요. SK에서도 사업성과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셨고 그 이후에 어떤 커리어를 봤을 때는 연구원보다는 경제과학진흥 이런 부분이 맞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현석 위원 구체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좀 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 역대 원장님들 보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학위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전대 이한주 원장 같은 경우도 경제학박사, 전전대 임해규 원장도 교육학박사 이렇게 돼 있으셨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박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주 내정자님께서는 MIT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셨는데 지금 이력서를 보면 MIT 그냥 대학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1년인데 이게 일반대학원이 맞나요?

○ 김현석 위원 학위과정이고요. 지금 이중학위 석사과정 하신 거 아닌가,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 김현석 위원 슬론 경영대학원이죠?

○ 김현석 위원 슬론 경영대학원인데 여기 이력서에는 그냥 대학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 김현석 위원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봤을 때는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일반대학원이라 해도 대학원 명칭을 꼭 해 주셔야지 그냥 대학원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 내정자님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논문은 SIS 하나 쓰셨더라고요, 졸업논문 2003년도에. “A study of two wireless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이렇게 해서 “NTT 도코모와 보다폰의 세계화 전략과 해외투자 분석”을 쓰신 게 하나 확인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뭔가요? 뭘 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 김현석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 설립목적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경기연구원은 국가의 발전 및 경기도와 그 소속 시군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조사와 연구에 관해서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역대 원장님들 이한주 원장, 임해규 전 원장 이런 분들 봐도 리스(RISS) 같이 해서 논문이나 이런 게 학술적으로 접근하신 분이 많은데 우리 주 내정자님께서는, 실무적인 어떤 경험에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 쓰지 않습니다만 이런 학술적인 부분에서 성과 이런 게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들을 이해하고 하려면 학술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학술적인 거는 성과가 없으세요. Dissertation 같은 거 하나 작성하신 거 없으시고 SIS는 그냥 연구자료 비평 정도지 논문으로서의 어떤 성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논문을 읽어봤지만. 그래서 경기연구원 원장으로서 잘하실 수 있을지. 어떤 운영이나 경영적 측면에서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 김현석 위원 글쎄요. 일단 주 내정자님께서 보시면 주요 경력 중에 한국벤처투자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벤처투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어떤 정부출자 공공기관이죠?

○ 김현석 위원 3조 정도였던가, 운용하는 이 펀드 운용 액수가?

○ 김현석 위원 지금 8조 정도, 많이 늘어났네요. 원장 내정자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투자라든지, 계속 반복되는 거 같지만 연구라는 과제에 있어서 계속 어떤 경영적 성과나 어떤 부분에 방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 어떤 도정 정책, 지사님의 정책철학이나 이런 기조에 맞춰서 발맞춰 가려면 원장 내정자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봐서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열심히 그냥 경영적 측면 일단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시지 구체적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하실지가 저는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 김현석 위원 일단은 지금 자기소개서나 업무계획, 직무수행계획서를 봤을 때 내정자님께서 어떤 과학정책이라든지 과학 분야라든지 어떤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서의 성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충분히 그거에서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경기연구원이 꼭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내정자의 커리어 봤을 때 전반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신남방정책특위 이런 부분들도 해외의 어떤 부분이고 경기도만을 딱 집중해서 했던 부분이 본인의 커리어에서 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본인의 커리어 부분에서 지금 경기연구원이나 경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라든지 경력, 어떤 연구 이런 부분에서.

○ 김현석 위원 두 가지 답변하셨는데 두 가지 다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경기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하기에는 본 위원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신남방정책 관련해서도 이게 중국, 대만, 일본에 밀려서 기대성과에 못 미쳤다는 언론보도도 있는 등 큰 성과가, 원장 내정자께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의 2018년도 이후에 어떤 중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많이 견제를 받았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이 사실상 베트남 외에 다른 아세안 쪽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조차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대표적으로 하셨던, 총괄하셨던 분께서 경기도의 어떤 성과를 이끌어 나가실지는 본 위원은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얘기, 우리가 그 성과에 대해서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특히나 연구원의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연구자였던 커리어가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가요?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내정자님 오전하고 한 30분째 질의를 받고 계신데 경기도에서의 어떤 검증이 잘 통과되고 내정자님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 중에서도 위원님들 질문에 관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이 원장이 없는 상태로 유지돼 온 게 상당한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미루어진 현안들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좀 있으셨는데 현재 경기연구원의 가장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을 어떤 거로 보고 계세요?

○ 이동현 위원 또 추가적으로 있으신가요?

○ 이동현 위원 네. 금방 말씀 중에도 3개년의 전략과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인사청문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하시겠지만 3개년 간의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 이동현 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연구영역을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박사급 이상, 석박사급 이상 연구원들의 추가적인 채용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동현 위원 네. 연구영역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과 또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주시죠.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고 계시고 경기연구원이 한 차원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저도 갖고 있고요. 저도 기재위원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은 종합연구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특수한 연구영역을 갖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거에 대한 부담과 목표의 모호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의 어떤 요구나 또 집행기관에서의 요구도 사실 연구원이라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연구의 독립성을 상당수 좀 보장해 주는 게 매우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장님께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되신다면 저는 경기연구원이 당연히 도정을 서포트 할 수 있죠. 또 서포트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의제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선될 수는 없다. 경기연구원으로서 우리 연구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연구원이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가는, 우수한 실적을 갖게 되는 지방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이 지방의 종합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요구를 수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동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 연구성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독립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의 결과를 내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는 도정의 어떤 정책의 평가 기능을 경기연구원이 독립적으로 가졌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분석이나 예산의 이후의 점검, 재정분석과 같은 정책평가 기능을 경기연구원이 좀 적절하게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 그런 부분이 경기연구원이 어떤 독립적인 연구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연구원의 정책평가 기능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투센터처럼 그런 형태의 재정투자 분석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큰 틀에서 재정성과나 분석을 해 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정부로 말하면 예를 들면 국회 입법예산처처럼, 사실 지방은 그런 기능이 없는 게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부분은 아마 집행기관과의 협조보다는 의회의 어떤 부속 기능으로서, 협조 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내정자분의 어떤 과거 경력이 종합연구원으로서의 경기연구원보다는 다른 과학기술 분야나 외교 분야나 이런 데에 적합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원장으로서 어떤 연구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원장님이 되신다면 경영 부분에서 좀 더 넓은 네트워크와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의 경영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연구원도 이제 의정부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 내용 보고는 다 받으셨을 텐데 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책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정될 수 있고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급인력, 석ㆍ박사급 이상의 인력들이 있는 연구기관이고, 때문에 입지조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자칫 경기연구원의 이전이 경기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약화시키거나 또 우리 인사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상당히 진행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경기연구원의 연구인력을, 물론 경기연구원에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경기연구원의 연구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특별자치도 추진 여부와 종합 검토를 해서 연구원의 이전을 다시 하여튼 재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답변 주시죠.

○ 이동현 위원 혹시 경기연구원 내부에서 이전을 검토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이주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 이동현 위원 보통 기관 이전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의 이주 의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임 원장으로 하시게 되면 도의 정책방향과 별개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국벤처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마쳤는데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케이런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불과 설립 한 2년 만에 2017년 12월 정부가 공모하는 733억 원 규모의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이 됩니다. 이 업체가, 신생 업체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이유가 이 당시에 처음에 공동 운용사를, 쉽게 얘기해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주식회사 포스코기술투자에, 이 포스코기술투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그다음에 투자실적 이런 것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해당 펀드에서 초기에 케이런벤처스는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출자를 했고 포스코기술투자는 약 45억 원을 출자해서 52억 5,000만 원 펀드 초기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났죠, 2개의 컨소시엄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회수 결정을 위한 위원 구성은 케이런벤처스가 3명 그다음에 포스코기술투자가 2명 이렇게 해서 케이런벤처스가 더 우월한 결정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수익에서도 동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특혜 계약,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모 선정에 기여도도 높고 투자금도 더 많이 한 포스코기술투자가 오히려 결정권을 적게 가지고 이익금을 똑같이 가져가는 이런 방식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머지 출자액을 케이런벤처스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제회 한 두 군데 정도에 출자를 갖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생 업체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투자실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거부를 당하죠. 그랬는데 마침 이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였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가 케이런벤처스에 2018년 5월에 출자를, 투자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그때 대표가 우리 후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런벤처스가 설립되고 제일 초창기에 2016년에 처음 결성한 펀드에 한 15억 정도를 투자 받게 되는데 이때도 투자하는 회사가 서울산업진흥원이었죠. 그때도 이 진흥원의 대표로 계셨던 분이 지금 후보자님이셨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초기의 두 회사가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계약 자체가 어떻게 좀 상식적인가요, 두 회사의?

○ 김근용 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그때 그 당시에 결정하셨던 이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처음에 두 회사, 케이런벤처스와 그다음에 포스코기술투자가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이 두 회사가 나눠 가졌던 지분 문제라든지 결정권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지 않은가요?

○ 김근용 위원 네, 일반론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 김근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포스코기술투자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자금력도 그렇고 훨씬, 이 케이런벤처스는 신생 업체고. 그런데 과연 그쪽이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전문적이었을까요?

○ 김근용 위원 아, 그러세요?

○ 김근용 위원 수익이 났을 때 비율대로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을 맺을 때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계약을 맺었거든요.

○ 김근용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계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그 두 회사의 관계니까 그거는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을 맺었던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대표로 계셨었고 그다음에 심의라든지 그런 거 하실 때 의장으로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심의하고 그럴 때 과연 이 회사가 그만한 역량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신지,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는지 그런 거를 한번 추가로 제가 여쭤볼게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시간관계상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기는 3년인 거 아시고 지금 지원하신 거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3년을 다 채우실 거죠?

○ 김근용 위원 당연히 그런 마음이 계셨으니까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오늘 오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너무 출중하세요. 혹시라도 중간에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3년 아니라 3년 임기를 다 채우시고 그 이후에 더 연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연구원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후보자님같이 좋으신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셨던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끝까지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한번 출마를 하시려고 하셨던 적이 있는데 특정 정당에 그때 가입을 하고서 준비를 잠깐 하셨었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입당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당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탈당을 하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탈당하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뭐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 더…….

○ 위원장 지미연 네.

○ 김근용 위원 오전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걸 듣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입지 또는 역할 이런 게 무엇일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경기연구원의 역할, 입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가치관에 혼란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중에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물을 만들어내면 이걸 갖다 정책화시키겠다.” 물론 정책화시켜야죠. 그런데 정책화시키는 역할을 갖다 주도적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실 거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답변들을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경기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경기연구원의 역할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책화를 시키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연구원의 역할은 좋은 연구물을 만들어내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연구원 원장님께서 이걸 정책화시키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압박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압박하든지, 압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좀 발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옥상옥 아닌가. 아니면 도지사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내가 하는 것마다 정책화해 달라. 또는 반대로 도지사님께서 본인의 공약 중 아니면 또 도지사님의 입맛에 맞는 연구물들을 계속 내려보내든가 이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 뜻이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될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를 드렸던 자료는 잘 받았고요. 먼저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수입금액이 2019년도에 2억 1,700만 원, 결정세액은 4,800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님. 2020년도에 총수입금액 5,700만 원, 결정세액 56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 총수입금액 1억 4,600만 원, 결정세액 0원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다는 얘기였죠?

○ 최병선 위원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0이었잖아요.

○ 최병선 위원 일단 시작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민에게 선택을 받고 위임을 받은 의원으로서는 신뢰성 검증의 청렴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책무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80-2, 후보자님이 2014년도에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 취득하셨고요. 현재는 주효성 님과 50 대 50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9년도에 조합이 인가가 돼서 장대B구역 지금 재개발 구역이죠? 현재.

○ 최병선 위원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님, 어웨이파트너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 최병선 위원 대표자가 후보자님이십니까?

○ 최병선 위원 개인사업자고 대표님이 아니, 후보자님이 단독 대표이시죠?

○ 최병선 위원 등록돼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까?

○ 최병선 위원 1인 대표시고요?

○ 최병선 위원 1인 개인사업자고. 사업장 주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대동 280-2에 소재지가 돼 있던데 맞습니까?

○ 최병선 위원 주소가 어떻게 되죠?

○ 최병선 위원 진도빌딩이요?

○ 최병선 위원 그거는 추후에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후보자님.

○ 최병선 위원 그거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어웨이파트너스라는 회사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쪽으로 다 계산서 발행하시고 다 받으신 거죠?

○ 최병선 위원 그 매출이 2021년도에 1억 4,000 정도가 발생을 한 거고요?

○ 최병선 위원 거기서 필요경비가 1억 900만 원,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

○ 최병선 위원 이 필요경비율이 76% 정도 되고요. 복식부기로 작성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세무대리인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최병선 위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기장세액공제가 반영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복식부기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그 자료는, 제가 요청해 드린 자료는 정확히 안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수입금액 대비 76%의 필요경비는 컨설팅업에서 사실은 불가한 비용액입니다, 불가한 비율이고.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후보자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웨이파트너스와 관련된 사업용 비용, 사업경비가 1억 1,000만 원이 1년에 들어갑니까, 직원도 없는데?

○ 최병선 위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 최병선 위원 임차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 최병선 위원 컨설팅은 주로 인건비가 거의 다거든요.

○ 최병선 위원 합쳐도 아마 3,000만 원이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카드 사용도 카드 사용 1년 치 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추리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건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 최병선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 최병선 위원 이건 제가 후보자님을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웨이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직업성 코드가 741400입니다. 경영 컨설팅, 경영 자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한 77% 정도 됩니다, 법의. 법의 77%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에 741400이라는 업종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저히 77%보다 낮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세무사들이 실무상 77%까지 채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후 검증이 국세청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거 이하면. 각각의 회사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후보자님의 세무대리인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관례인데 후보자님 개인적으로도 큰 방향성을 고려하셨을 때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이제는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 본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장부를 만들고 신고하고 제출하기는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 후보자님이 지셔야 됩니다.

감히 제언을 드리자면 2021년도 작년 소득세 신고잖아요? 종합소득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장부를 다 받으셔서 연구원에도 전문가가 계실 거고 내지는 타 세무대리인도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다시 한번 장부를 다 검토해 보시고 수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서 후보자님의 훌륭한 경력 그리고 앞으로 나가실 방향에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거는 168만 원밖에 안 해요.

○ 최병선 위원 아주 상대적으로 소액인 거고요. 그것도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인 회사에서 번 금액, 수입금액, 매출액이 1억 4,000인데 세금이 일단 0이 나왔다는 건 일반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되는 충분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다시 한번 수정신고라도 꼭 하시고 하시게 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완벽하게 제출되지 않았나요? 자료 요청하신 거 완벽하게 왔나요?

○ 최병선 위원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간편장부 유형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복식부기면 출력하는 데도 좀 오래 걸리고 파일로 받아야 되는데요.

○ 위원장 지미연 검토하시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나요?

○ 최병선 위원 사실 그거는 데이터 파일 전체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 회사와 똑같이 재무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 위원장 지미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 그대로예요. 1억 4,000의 수입이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세금이 제로예요. 그건 누가 봐도 의심의 눈초리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세무사를 탓하시기 전에 그 세무사 자료를 완벽하게 주셨어야 되는 거지.

○ 최병선 위원 잠깐만 첨언하자면요. 신고서 전체는 왔는데, 신고서 전체가 왔는데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몇 장만 더 첨부가 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재무제표가 붙고 계정별 원장이 다 필요합니다. 각각의 계정과목마다 원장이 다 있거든요. 계좌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양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소명자료 파일로 보내 받으실 수는 없나요?

○ 최병선 위원 필요한 자료는 회사 어웨이파트너스에 대한 회계프로그램 파일, 일체도 훼손하지 않은 회계프로그램 파일과 그다음에 소득세 자료, 우리 후보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파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 2개의 회계 전체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원장님.

○ 최병선 위원 상당히 간단합니다. 필요경비 1억 907만 8,95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경비가 1억 9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어디 어디에 쓰여졌고 그게 계정과목 어디로 갔는지 이것만 파악을 하면 되고 양이 좀 많을 텐데 뭐 간단합니다, 논리는.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께서도 1억 900을 쓰신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준 것도 아니고 직원이 없으니 교육 간 것도 없고.

○ 위원장 지미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드 사용을 하더라도 그 업무에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지미연 추후 소명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추가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매년 지적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장애인생산품 구입률, 장애인생산품 구입률이요.

○ 박상현 위원 행정감사 때 매년 지적사항인데도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관의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당장 개선을 요할 수 있는 것들이니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후보자님께서는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경기도의 전체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원장 후보자님이시잖아요. 근데 전체 삶의 생애를 보면 사실 원장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브레인 싱크인데. 근데 사실 경기도는, 그다음에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들도 보시면 IT 쪽, SK 중심 IT.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전체적인 투자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 관련된 경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경기도를 뜯어보게 되면 경기도는 동서남북에 각기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31개 시군이 또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점들도 다르고 이거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야 되죠. 당장의 산업만 봐도 농림, 축산, 산업, 수산부터 IT에 반도체까지 이런 거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 후보자로 내정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경기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에 있어서 혹시 지금 생각나서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어젠다 또는 이슈가 있을까요?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현재 경기연구원의 KPI 예를 들어서 핵심성과지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경기연구원의 핵심성과지표들이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31개 다양한 시군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김동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녹아들게 해서 그야말로 진짜 브레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삼아야 될 핵심성과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상현 위원 그것과 또 연관돼서 여쭤보면요. 지금 경기연구원의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 2개 위원회가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조직직제상. 하나가 연구위원회가 있고요, 하나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 박상현 위원 연구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에 관련된 의결, 어떤 정책을 선택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추진할까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조직에 관련된 성과지표 연봉, 직제, 규정, 방향, 아까 그런 지표설정 같은 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이 심의위원회하고 연구위원회 관련된 세부 운영 규칙을 보게 되면 외부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구부원장님하고 연구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몇 명의 보직자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현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방금 얘기한 것들을 총 종합해 보면 말씀하셨던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플랫폼,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31개 시군에 관련된 정책뿐만이 아니고 방금 논의가 됐던 어떤 정책으로 가냐. 그다음에 각 시군 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에 대한 그런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는 거겠죠. 어떤 것들을 담아서 같이 어떤 시스템, 그러면 이런 정책연구플랫폼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 것이 도대체 정책연구플랫폼이라고 정의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도달,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박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후보자님이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 적어놓으셨던 정책연구플랫폼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 박상현 위원 그건 저도 좀 기대하는 바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는 후보자님이 혹시 경기연구원 원장님이 되시면 아마 그 정책연구플랫폼을 꼭 만드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이 혹시,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 박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언젠지가, 그게 궁금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원장 후보자님께서 추진해야 될 많은 직제, 연구자 네트워크, 정책 발전 이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뭔가 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언제 볼 수 있냐가 궁금한 거죠.

○ 박상현 위원 원장 후보자님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그리고 추경에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들이,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계속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이었어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운영에 관해서 계속 지적이 됐었고 이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최병선 위원께서도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봤을 때, 지금 도에서 어떤 부분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정에 관해서?

○ 김현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담겨 있지가 않더라고요. 주요경영계획, 제가 못 본 건지. 혹시 여기 적으신 거 있나요? 순세계잉여금처럼 이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부분에 대해서 주요경영계획에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 김현석 위원 사유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 김현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지,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관해서.

○ 김현석 위원 네?

○ 김현석 위원 경기도 전체 현안 했을 때 1조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경기연구원이 여기서, 얼마 전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경기연구원도 이게 상당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체적 액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김현석 위원 30억…….

○ 김현석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 예산 상임위 소위에서도 조정을 했지만 지금 또 지적이 다른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 있어요. 자료 누락이라든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재정지원 현황 자료 같은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원장으로 이제 확정이 되신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리고 과도하게 출연금 부분 편성하지 않도록 재정 부분에서,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경기연구원에 대한 나름대로 비판적 시각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오시기 전에 경기연구원과 내가 여기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원장이 된 경기연구원은 이런 데서 다를 것이다를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위원장 지미연 직원들에게 자율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위원장 지미연 자율성.

○ 위원장 지미연 네, 연구원들의 자율성.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독립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최고결정기관자의 어떤 원하는 목표대로 시나리오를 써주는 게 연구원의 목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이 은연중에 있는 것도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계속 정책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 된다 하면 그 얘기는 입맛에 맞는 정책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되게 되면 본연의 연구원의 기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구원의 우리 석박사님들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지미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신 다음에 직원분들하고 얼마나 많이 만나셨나요?

○ 위원장 지미연 전체 근무자들하고는 소통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주형철 경기연구원 임용후보자께 한번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소감이나 각오 등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선은 후보자께서는 최병선 위원님께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형철 후보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임명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는 청문회 종료 직후 빠짐없이 또 반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11월 30일이죠. 내일모레 경기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연구원 원장 주형철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