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 1건,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서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철도항만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가 있겠습니다. 철도항만공사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직원 및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안 들어왔어?

정리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잠깐만요. 내가 이거 예산을 상정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잠깐…….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0페이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 있죠?

○ 허원 위원 거기서 지금 철도항만 정책 홍보 1억 5,000이요, 2022년도 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사별 세부 사항이요. 얼마 지출했는지 이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평택항 물류 관련해서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노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평택항 물류 관련해서 안전사고 현황을, 발생 현황을 자료요청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아, 직접 관리는 안 합니까, 인력 관련해서는요?

○ 오석규 위원 하여튼 말씀은 알겠고요. 어찌 됐든 현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나 빈도 정도 좀 보고 싶어서.

○ 오석규 위원 그리고 평택항 항만안내선 관련해서요, 탑승자의 현황이 있잖아요. 주로 아마 투자자분들부터 해서 다양할 것 같은데요. 현황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 지급한 내역들, 그 대상자들하고 인센티브 비용까지 한번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금일 오늘 철도항만물류국하고 또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질의는 10분 하고 가능하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합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소위원회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질의 시간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는 지난번과 같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동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부천 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 위원장 김종배 잠깐만, 김동희 위원님. 우리 남동경 국장님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5쪽에 보면 평택항 홍보관 운영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은 지금 거의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 김동희 위원 사업목적이 평택항을 잘 홍보해서, 그죠? 평택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투명한 환경 조성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22년 9월 말로 해서 보니까 4,423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여기 찾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일까요?

○ 김동희 위원 그런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홍보관이 어쨌든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그 목적에는 부합한 거죠?

○ 김동희 위원 평택항을 찾는 사람들을 어떤 분들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은 없었던 거고 평택항 건립에 대한 홍보…….

○ 김동희 위원 저는 그래서 왜 질의를 했냐면요. 투자자나 국내외 기업들이 얼마나 이런 곳을 찾는가, 평택항을 찾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서 우리 평택항이 홍보가 돼서 우리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사업이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아요?

○ 김동희 위원 그죠. 한다고 하면 거의 80~90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이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 김동희 위원 우리 국장님, 화물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니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넓게 펼치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사안들인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좀 간소화해서 차고지를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그리고 141쪽에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죠? 그게 왜 그랬던 거죠?

○ 김동희 위원 매칭사업인데?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노파심인데 시공사 선정 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돼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런 건립 사안들이 어떤 행정절차가 이렇게 지연이 돼서 늦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혹시 어젯밤 꿈 꾸셨습니까?

○ 오석규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GTX 플러스 2노선하고 8호선 연장 추진하고 있는 별내-의정부 간 노선의 공영선로나 공영역사 플랫폼 발언 이후에 우리 경기중북부 도민분들, 특히 의정부 동부지역의 도민들이 철도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추경에 김동연 지사님 GTX 플러스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지만 말씀드렸던 우리 도민들과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같이 저도 열심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본격적인 예산 질의 좀 들어가면요. 철도정책,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관련해서 30페이지 그 사업 소개가 있는데요. 혹시 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가 지금 부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책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뭐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채널이 어디고 이런 것들 많이 질의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집행부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정책 홍보를 하셔야 되는지 내용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또 홍보가 돼야 되는 사업들, 정책들이 더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도정책 비교연수 있습니다. 아마 국외연수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요.

○ 오석규 위원 내용을, 지금 어떤 벤치마킹, 우리가 철도 교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철도 교통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정하고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저도 트램이라 예상을 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이 5명에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이게…….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 말씀드린 거예요.

○ 오석규 위원 5명이라고 지금 인원수까지 기재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룹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철도국이 될 수도 있고.

○ 오석규 위원 직원분 다섯 분이 가신다고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5명이냐 6명이냐 7명이냐 3명이냐를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가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그래야 지금 사업목적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 철도정책ㆍ운영, 철도망 구축사례, 우수사례 벤치마킹인데 이게 어쨌든 사업목적에 부합하려면, 인원수나 비용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언급 안 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다녀와서 어떻게 하냐. 이게 혹시나 포상 형식의 연수일까 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오히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오석규 위원 네, 어쨌든 지금 공직자분들이,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트램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가시게 되면 여기 전문가분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얘기드린 거고요.

○ 오석규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희망 위주예요, 교육희망 직원 대상이에요. 왜 이걸 희망으로 합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희망이냐고요, 제 말은. 담당자 정기교육이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왜 희망이냐고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정기적으로 교육을 1회든 2회든 참여하게끔 고정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강사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강사 DB랑 커리큘럼 자료요청드리고요.

○ 오석규 위원 행감 때 말씀드린 거라 또 언급하기 그래서 최소화해서 얘기하면 96페이지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있는데요. 거기 제가 지적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평택항 세일즈 마케팅이지 포트 아닙니다, 지금. 포트 관련된 내용 전혀 없어요.

지금 국내 설명회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국내 설명회, 박람회 이런 것들 다 서울에서 하고 수원에서 한다면서요. 그게 왜 포트입니까, 그죠? 그리고 홍보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이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보면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 비용도 들어갔고요. 평택항만공사 관련해서는 홍보 예산이 아예 없어요, 아니면 저기 교부한 거에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예산 쓰는 겁니까?

○ 오석규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이 비용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뒤 페이지 보니까 항만안내선이 있어요. 안내선 이거 임차해서 하고 있죠?

○ 오석규 위원 임차냐 아니면 건건이냐, 지금 연 단위인 것 같은데 연 단위냐 아니면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올 때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지엽적인 것 같아서 얘기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매입, 나중에 구매하는 것도 한번 생각, 임대 생각해 보실 문제일 것 같고요, 그죠?

○ 오석규 위원 아마 그러면 또 인력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들어갈 거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한번, 그런데 이렇게 안내선까지 있는데 왜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왜 포트에서 안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 오석규 위원 아니면 사업명에 ‘포트’ 빼세요.

○ 오석규 위원 다시 얘기하면요. 포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다 포트예요. 특히 해외는 다 포트에서 합니다. 배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포트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홍보관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요. 경전철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전절 환승할인에 지금 보면 김포,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먼저 하신 건데, 확인하신 건데요. 김포 지금 25% 도비 지원, 의정부ㆍ용인 도비 30% 지원이에요. 그 이유가 탑승인원, 수송량하고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 오석규 위원 이기형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을 떠나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운임 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30% 동일 지원이잖아요. 그죠? 균등하게 균일 지원인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 됐는데 딱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세입예산 보면요. 의정부시하고 용인시하고만 비교하겠습니다, 균등하게 지금 30% 지원해 주고 있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이 1조 692억이고요. 용인시가 2조 640억 원입니다.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리고 세입 자체재원 보면 의정부시는 3,186억 원입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1조 728억이에요. 이건 한 5분의 1, 6분의 1인가요, 그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물론 의정부시 22.88%, 용인시 48.68%인데 이게 지금 균등지원이, 이걸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담되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모든 지표에서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균등지원이라는 게 좀…….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아마 기초단체들도 지금 이용률을 늘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나 또는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거를 도에서 많이 도와줘서 탑승객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도의 역할을 같이 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독려를 하시든 그렇게 기초단체도 경전철 이용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2023년도 예산이 2,067억 정도이고 2022년 대비 약 30% 가까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물류항만과가 전년 대비 95% 그리고 철도정책과가 89%, 철도운영과가 47%, 철도건설과가 31%. 3개 과 예산이 모두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감액된 것들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페널티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오준환 위원 다음 화물차 공공차고지 아까 여쭤보셨는데 신청 네 곳 중에 한 곳만 예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업 진행 상황 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오석규 위원님께서 트램에 관련돼서 해외시찰 예산이 포상성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 확실히 포상이구나.’ 싶을 정도로라도 상당 부분 예산을 많이 잡아서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자연스럽게 많이 다녀보심으로써 좋은 걸 많이 얻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중앙차로제 같은 거가 서울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얻어 가지고 온 좋은 사례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도로명주소는 좀 너무 과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망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웃 음)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꾸준히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좋은 곳들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준환 위원 다음은 고양은평선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24억 반영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고양은평선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부선 집결에 따른 혼잡도 해소 방안을 지금 경기도와 LH 그리고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얼마 전에 김포에서 5호선 연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때 김포시장님과 경기도 관계자가 추진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비합리적이지만 굉장히 획기적이어서 서울시가 도저히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제안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김포시장님이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게 단순히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에 엄청난 것을 꼭 선물한다는 듯이 이런 직결하는 관계를 가지고 되게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좀 과감하게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요구할 건 확실히 요구해서 직결이 돼야지만 서울시도 살고 우리도 산다라는 그런 뭔가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단순히 이 사람들이 혼잡도만 가지고 과연 그럴까요? 이참에 뭔가 경기도에서 받아낼 건 받아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서서 이 직결이, 고양은평선은 창릉신도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창릉신도시가 완공되는 그때 맞춰서 고양은평선이 국토부가 예상한 대로 202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합의점 도출을 요구합니다.

○ 오준환 위원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생각은 단순히 혼잡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오준환 위원 다음번은 교외선 운행재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외선 운행재개 관련 예산도 2022년도에는 3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오준환 위원 교외선 운행재개는 여러 시군을 함께 지나가고 있고요. 그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다음번은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중앙투자심사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평가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고양시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경기도는 말하고 있는데 그냥 고양시 문제뿐입니까?

○ 오준환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알아본 바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최초 예상 366억 정도였는데 지금 2022년 말 현재 예상 사업비가 한 490억 정도로 지금 건설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약간 부풀려졌다고 본인은 보는데 그래도 고양시가 생각하는 것은 한 490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늘어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건설비를 공평하게 도비와 국비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저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환승센터가 수원도 진행되고 있고 안산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균특지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 1분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현실일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좀 너무 큰 금액의 건설비가 증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이 부분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조금 지역을 서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에 85억 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고 킨텍스역에는 환승센터 15억 그리고 의정부 환승센터도 13억, 초지역에도 13억 이런데 너무 85억 대 10억ㆍ15억ㆍ13억ㆍ12억 이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보면 아주대삼거리역도 수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번에 1억 7,000만 원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환승센터를 지금 여기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론 수원 중요하지만 수원에는 몇 군데씩 이렇게 되고 다른 지역이 한 군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공평한…….

○ 오준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오준환 위원 킨텍스역 환승센터는 GTX-A 노선이 지금 운정에서 파주까지가 거의 완공 상태율 한 80% 이상 진척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삽도 못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시기를 놓치면 사실 그쪽으로, 지금 고양시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공사현장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공사현장 가서 들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관련 질의할 거고요. 그리고 별내선 복선전철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있습니다. 5공구 광장조성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갖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앞서 질의하는 동안 이거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의정부ㆍ용인이 30% 지원이고요. 경기도ㆍ김포는 2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정책이 몇 년도부터 바뀐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20년부터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경전철도 동일하게, 다 비율이 동일하게 지원을 했던 것이죠, 환승할인에 대해서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한번 먼저도 지적했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용인이 제일 낮고요. 아니, 높죠, 자립도가. 용인시가 제일 세수가 좋습니다, 3개 시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포, 세 번째가 의정부입니다,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보전해 주는 지원 비율을 보면 의정부ㆍ용인은 똑같고 김포는 적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 관련해서, 버스도 환승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버스는 재정자립도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세수가 좋아서 초과되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데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시철도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책적 방향이 경기도가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걸 차등 지원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없고요.

○ 이기형 위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것도 상관없고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철도과만 별도로 이런 기준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했다는데 뭔가 따로 방향성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도에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이잖아요. 이거 정책 시행 주체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기초가 먼저 이거 해 달라고 빌었던 거 아니잖아요. 다 일 벌여 놓고 계속 떠넘기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무조건 도비 줄이는 게 능사예요? 도가 도 세수 갖고 무조건 덜 주는 게 능사입니까? 집행은 어디서 됩니까? 도비 집행은 다 기초에서 되는 거예요. 국비 집행도요, 우리 도에서 예산 심의하지만 결국은 기초로 가서 기초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기연구원에서 훌륭하게 분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점이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이나 재정자립도 건전성에도 맞지 않고 버스와 비교해서도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또 사실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동력이 되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반대되는 지원금 정책인 거예요. 뭐냐 하면 각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을 독려하면 독려할수록 어떻게 되죠? 지금 도의 정책대로 하면 이용자가 늘어나면 운영수지가 좋아져서 부담금이 더 커져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버스는 일률적이에요. 그냥 버스만 이용하게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 차등을 두면. 버스에서 발생한, 버스에서 넘치던 교통수요가 철도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를 철도가 대체하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정책이 똑같이 가야죠. 버스에서 빠져나온 환승요금 할인을 덜 받는 게 철도로 오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을 가져야죠. 차등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의정부시가 엄청나게 도시철도 이용률이 늦어요. 의정부시도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또 지원 비율이. 그런데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게 이용자가 늘어나면 철도, 열차도 증편해야죠. 운영 유지보수비가 또 엄청 폭증을 해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냥 버스망이 나은 거죠. 철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불리해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철도로 옮겨갈수록 미세먼지도 줄이고 환경을 갖다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철도로 옮겨갈수록 뭔가 기초단체의 부담이 줄어야 인센티브가 있는 거지 계속 자꾸자꾸 늘려가면 이게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재정적자 부분은 그 자치단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다른 거예요. 김포는 재정사업으로 했잖아요, 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도시철도 지을 때 매년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특별회계를 갖다가 편성을 해서, 따로 지출을 해서 김포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4년 동안. 민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건설해서 한 데고 또 민자사업자가 또 들어온 데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태동 배경이.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는 민간 하다가 나중에 적자 나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껴서 재정 편성한 시군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있는 사업 광장조성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 이기형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이거 누가 제출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예산서 숫자만 보고 예산 심사합니까? 이거 보조자료로 참고하라고 해서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했다고요?

○ 이기형 위원 이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이기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이기형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지시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왜 반영됐다고 설명을 해요?

○ 이기형 위원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관련입니다. 76페이지인데 총사업비가 1,540……. 401억이네요.

○ 이기형 위원 아니, 1조 5,000이고 우리 쪽에 경기도 중기계획 138억 정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총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쪽에 도비 반영분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사업비. 지방재정계획서하고 예산설명서에 있는 총사업비 차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 질문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하남선 복선전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99페이지, 398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이게 보면 총사업비가 우리 자체죠? 자체 총사업비…….

○ 이기형 위원 네, LH 부담분이고 여기에는 총사업비 사업설명서에 있는 표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서, 금액 차이가 나서. 여기엔 시도비가 138억 7,600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1조 5,401억인가요? 이렇게 표기돼 있어서 전액이 LH인데 그러면 표기상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이기형 위원 과거에 이미 기투자된 건 빠졌다 그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올해 도비가, 내년 본예산이죠. 23년 도 본예산에 27억을 편성하기로 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도비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송파하남선에.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왜 27억, 내년에 27억, 내후년에 27억 도비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철도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 이기형 위원 네, 하남. 아,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인가? 송파하남선은 하남선이랑 별도 사업인가요?

○ 이기형 위원 하남선에 대해서 그러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우리 예산 편성한 게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게 있냐고요, 본예산에?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하남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자체 직접사업인데 이거 내년하고 후년에 27억씩 각각 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사유는 뭐예요?

○ 이기형 위원 이미 기반영돼 있다?

○ 이기형 위원 24년 것까지?

○ 이기형 위원 어느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 이기형 위원 하남선 자체사업으로?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는 없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아까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는데 이 ‘포트’ 자는 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맞춤형 홍보 설명회를 옥외 전광판 그리고 지하철 전광판 영상 광고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키워드 분석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 이영주 위원 알고 계세요?

○ 이영주 위원 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 마케팅입니다. 중국은 바이두가 검색 사이트 순위에서 1위이고 그리고 태국은 구글이 1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구글이고요. 지금 평택항만을 키워드 분석을 해 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PC에서는 510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540 그리고 인천항만공사는 PC에서 4,650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7,720 그리고 부산항만은 6,610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5,990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마케팅이 옛날 방식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키워드 마케팅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랑 연동이, 홈페이지는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연동을 하게 되면 마케팅 효과를 크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교외선 예산이 전액 날아간 건가요?

○ 이영주 위원 네,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지금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된 거죠? LH에서 2,750억.

○ 이영주 위원 요구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 이영주 위원 언제 요청하실 거죠?

○ 이영주 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상세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기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요. 우선 다른 거 건너가겠습니다.

53페이지에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깎였어요. 깎은 겁니까, 깎인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 허원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31개 시군 공무원이 수혜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대상은 얼마 안 되잖아요?

○ 허원 위원 하여튼 이 전문성 강화 부문에서 보면 강사료가 70만 원씩 6회이고 일반운영비, 교재 해서 2,500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대상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확실하게 교육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자료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108페이지에 물류항만 활성화 추진 사업이요. 여기에 지금 현재 440만 원…….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시책추진비인데 시책추진비를 1명으로 해서 연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시로 돈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표시가 보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440만 원을 1명이 1년 동안 쓰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440만 원 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시책추진비로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자료요구했던 부분, 철도항만 정책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억 5,000이 잡혀 있고요, 맞죠?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할 때에 언론 매체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홍보에도 보면 제대로 골고루, 지역신문이나 언론 신문에 골고루 혜택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러면 그쪽 언론사만 밀어줄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자료는 확실히 주시고요.

○ 허원 위원 그거 포함해서 지금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억 배정을 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이것도 세부 자료로 해서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 허원 위원 네, 같이 해서 주시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내년에 행감을 다시 보겠지만 진짜 지역에 골고루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어느 한쪽으로 편중해서 사업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보충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보니까 경기철도 포럼 운영 있잖아요.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30페이지 이거는 시책추진비고요.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이거는 집행률이 없어요, 2022년도에.

○ 김정영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냥. 쉽네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정책 비교연수 이것도 보니까 집행도 없고 부진이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이거는 그냥 업무추진비인 거네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그다음에……. 미흡하고 부진한 것들은 예산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보니까요, 탑승객이 9월 말 기준에 530명이에요. 이 항만안내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우리가 월ㆍ화ㆍ수ㆍ목ㆍ금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530명이면 9월 달까지 이렇게 했을 때 하루 탑승객이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 김정영 위원 10월 말이요? 왜 갑자기 많아졌어요?

○ 김정영 위원 9월 말하고 10월 말하고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 김정영 위원 그게 무슨 차이냐고요. 9월 달까지는 530명이었다가 갑자기…….

○ 김정영 위원 이것을 임차해서 임차비가 2억 3,000이에요, 보니까.

○ 김정영 위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안내하는 게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정영 위원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2억 5,000을 93페이지 보시면 화물유치 인센티브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 김정영 위원 만약에 구매를 해서 하면 비용이 어떨까요? 예산이 더 많이 들까요?

○ 김정영 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든다?

○ 김정영 위원 더 많이 든다?

○ 김정영 위원 그게 과연 그럴까요, 이게?

○ 김정영 위원 거기 인건비가 들어…….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킨텍스 환승센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것들은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까지 이행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그 뒷장으로 쭉 있습니다. 수원역도 있고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아직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투융자심사 완료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의 집행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통하든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 활용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철도, 참 엄청 중요한 우리 교통수단이죠. 저도 저희 지역구 별내죠, 남양주 을. 지난번에 지하철 4호선 개통되고 또 이번에 별내 연장하고 있고요.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후에 별내 연장된 것 이거에 대한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그대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하철이 들어와서 연장이 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엄청난 돈을 계속해서 매년 납부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만큼, 그렇게 낸 만큼 거기로 인한 우리 시민들이 그만한 충분한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하철 4호선 오남, 진접, 별내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최대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보통 한 20분, 30분. 1대 기다리는데.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한 30분을 기다렸다 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하철인지 뭔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아요. 물론 맨 처음에 협약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불편사항들을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는 향후에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협상을 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지하철, 이거는 4분 정도인데 지하철 4호선은 지금 현재 한 40분 정도, 20~30분 하고 있거든요.

○ 김동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와 이걸 담당해 줄 사람이 누구죠, 경기도에서?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시가 한꺼번에 이런 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또 그 지역의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서울교통공사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 김동영 위원 향후에 들어설 지하철 노선들 이런 부분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저는 일단 부탁드립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선진지 견학 가시면서 트램 얘기하셨잖아요?

○ 김동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램이…….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실정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여기저기서 트램에 대해 시행하려고 했다가 좌초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 김동영 위원 일단 원래 트램의 장점이 단가가 싸다. 그리고 운행비도…….

○ 김동영 위원 네, 운행비도 전철에 비하면 40%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참 좋아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획하고 난 다음부터 건설까지 하다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배 올랐죠? 건설비용이 원래 기존에 한 7,400억~7,600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얼마나, 1조 4,800억까지 건설비가 껑충 뛰었어요.

○ 김동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던 단가에 대한 문제 그것도 장점이 사라지고 두 번째, 아까 환경에 대한 문제. 그렇죠? 전기로 가니까. 그러려면 그게 돼야 되잖아요. 무가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배터리 상황은 충분합니까, 우리나라에?

○ 김동영 위원 좀 위태위태할 거예요. 지금 이 배터리 문제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로 향후에 배터리를 계속해서 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비용 인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트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트램을 만약에 진짜 하려면 전체적으로 지금 왕숙신도시라든가 신도시들이 엄청난 규모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김포도 있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먼저 그런 설계가 들어가 여기 트램을 만들자 해서 차선도 확보하고 그리고 충분한 교통선까지 다 확보한 그런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기존 차선에서 교통량을 잡아먹는 트램 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향후 이런 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하실 거면 저는 앞으로 건설되고 있는, 앞으로 건설될 신규 2기ㆍ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애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껑충껑충 뛰는 이런 사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부위원장, 김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아주대삼거리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나와 있네요.

○ 위원장 김종배 여기에 설계비가 1억 7,000, 버스주차장이 16면, K&R 주차면수가 4면. 이 K&R이라는 주차는 어떤 건가요?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그게 정차 5분 이상 못 하는 거, 찾아보니까 정차 5분 이상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 위원장 김종배 그게 왜,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 그러죠, 이게?

○ 위원장 김종배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택시주차장은 또 없어요.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아니, 지금 현재는 버스주차장 16면, K&R 주차장 4면 해 가지고 20면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여기 뭐야 KR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에는 113억으로 하다가 지금 총공사비가 지금 350억으로 돼 있죠?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달에 수원시에서 재정부담이 커서 아마 재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 위원장 김종배 이거 어떻게, 재검토 중이면 이거 하기는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종배 네, 하여튼 수원시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GTX 플러스 용역비 10억 이번에 2차 추경 때 이게 통과 못 했죠?

○ 위원장 김종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장 김종배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오준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요, 한 가지 짧게.

○ 위원장 김종배 네.

○ 오준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기도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GTX 노선별로 가면서 각각 환승센터가 생기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GTX를 지방자치단체가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GTX가 지나가는 역에 환승센터를 짓고 있는 거라면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10월 20일부로 퇴직해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기택 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택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는 지난번과 같이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영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업체가 남부와 북부의 사업 주체가 틀린데 이유가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는 KR산업이고 북부는 경기도입니다.

○ 이영주 위원 내년에 선정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게 되면 지금 20년도에는 90, 21년도에는 95, 22년도에는 4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9월 말까지.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물 관리사업에 지금 경기남부에는 123억, 경기북부에는 99억입니다. 교량, 터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유지관리사업에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도로물 유지관리에는 안 들어가고요?

○ 이영주 위원 안 들어가고요.

○ 이영주 위원 교량에 대해서는 들어가고요?

○ 이영주 위원 플라스틱 구조물 보면 성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설치해 놓으면 정말 일주일도, 하루도 안 가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야, 저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즉각적으로 교체ㆍ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못 쓰여지는 예산 같아서.

○ 이영주 위원 그렇죠. 동 지역은 해당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 단위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이 무슨 앱이 있는지 홈페이지가 있는지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문자, 이장님들 정보는 다 공개돼 있으니까 수집을 하셔서 읍면 단위의 이장님들한테 문자 발송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남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아요, 북부에 비해서. 그런데 북부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남부와 북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북부에 그런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손 상태가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군부대 차량, 탱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다녀서 북부에 더 손실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북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 부분은 이상이고.

그리고 북부도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부의 도로공사를 보게 되면 준공 예정 시점에 준공이 안 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연배상금은 우리 도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업체가 도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지연이 될 북부의 도로공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75번 도로 거기가 하청업체가 지금 바뀌는 바람에.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선형개선.

○ 이영주 위원 업체의 잘못이 아닌가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거기서?

○ 이영주 위원 원청회사에서 증액은 지금 요구한 게 없나요?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아,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원청, 본 지금 공사에 대한 증액은 있는 걸…….

○ 이영주 위원 있지요? 그거는 그러면 언제 청구를 하는 거죠? 언제 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 이영주 위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그 증액된 부분을 제가 건설국 거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꼼꼼히 보는데 증액된 부분이 안 돼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아, 예산현액 범위에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트홀 등 도로정비 예산을 보면 도로건설과 260억 원, 북부도로가 158억 원, 도합 418억이 계상되었는데요. 도로건설과에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북부도로과 예산은 22년과 동일한 158억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그거만큼 증가된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거의 도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증액되지 않았다.

○ 오준환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북부는. 포트홀이 증가되고 있고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오준환 위원 아, 실링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북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하면 되겠군요.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말까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조한데 또 과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하면 81%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1%가 목표는 아니죠? 100%, 불용액 없이, 이월액 없이 100%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30억, 20년도에는 32억, 21년도에는 37억 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발주 시점에 따라서 못 한 부분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 오준환 위원 그럼 내년에도 넘어가겠네요, 일정 부분.

○ 오준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쭤본 것과 같이 시군에서는 포트홀 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시달리다 못해 급히 시군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증빙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게 그 포트홀 수리비를, 원래 도로의 안전상 이 도로복구 비용은 전부 도가 전액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거는 맞죠?

○ 오준환 위원 읍면 지역에서요.

○ 오준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복구한 시군에게 어느 정도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후에, 복구한 후에 그쪽에다 일정 부분 비용을 변제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 오준환 위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그 비용이 3억에서 5억 정도 가는 시군이 많이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변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준환 위원 방안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적차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부는 증액되고 남부는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남부 거는 교체를 하게 됐고 북부 거는 사용연한이 아직 안 돼서 교체를 안 해도 되…….

○ 오준환 위원 아, 북부 거.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군요. 그런 이유에서 지금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오준환 위원 네. 그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남부 도로는 지금 74% 예산 집행을 했고 북부 도로는 28%뿐이 집행을 못 했어요. 북부 도로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올해 거. 9월 말 기준.

○ 오준환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과적차량 단속 예산이 전체적인 금액 규모는 작지만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로 파손도 막고 운행 중 교통사고도 막는다는 입장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안배하셔서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오석규입니다. 질의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하고 또 회의 중간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질의 시간에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에서요, 도로건설과는 주로 경기남부지역 도로관련 사업 수행 조직이라고 봐도 됩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북부도로과는 경기북부 관련 사업일 거고요. 두 조직 간의 업무 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도로의 대상지역이 아니라 사업 분야라든지 협업사업이라든지 통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여기 내년 사업 예산 편성안 보면 동일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이 다르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서로 남부나 북부에 그런 편차나 이런 것들 배정되는 거에서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 오석규 위원 지금 그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이렇게 협업해서 잘하시는데 예산안 편성 중에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79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북부도로과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이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각자 이렇게 남부는 도로건설과에서 법률 소송 관련된 예비비로 해서 소송업무 수행 사업비를 각각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지금 여기 본부장님 직무대행이라고, 권한대행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 오석규 위원 이렇게 각각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이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법률 업무로 이게 만약에 소송 건이 생기거나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도 북부 따로 남부 따로 이렇게 법률단이 운영됩니까, 그러면? 인력풀이 그렇게 각각 구분이 돼 있냐고요.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적인 측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남부의 소송 건, 북부 소송 건 각각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비슷하게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이 있습니다. 31페이지에는 남부에 9개 시군 42개 노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이 있는데, 맞죠?

○ 오석규 위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 보니까 피복비에서 5명의 일반직이라고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여비 국내출장비 관련해서 4명의 일반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또 북부관리과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피복비는 지금 일반직이 1명 예산 배정돼 있고요, 여비 국내출장비도 일반직 1명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23개 노선이고 남부는 42개 노선이고 이러한 노선 수의 차이로 인력 배정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오석규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그러면 북부에 1명 피복비, 1명 출장비로 해서 북부지역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하는 거 충분합니까?

○ 오석규 위원 전체 단속반 인원이 지금 남부ㆍ북부 다 합쳐서 25명이요?

○ 오석규 위원 남부 몇 명이죠?

○ 오석규 위원 전체 인원이요, 전체.

○ 오석규 위원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남부는 지금 이동단속 3개 반이 있고 총 15명이 있고 북부는 2개 반에 9명이 있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남부 42개 노선, 북부 23개 노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노선으로 볼 거는 아니잖아요,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보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노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리로 봐야 됩니까? 대상 거리로 봐야 되냐고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3개 반, 2개 반 인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선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 오석규 위원 북부도로과장님.

○ 오석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십니까? 불편한 사항 없으세요?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단속거리로 따졌을 때는 남부가 42개 노선이지만 1,115㎞고요, 북부가 23개 노선이지만 1,029㎞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도 차이가 안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반의 인력이 지금 3분의 2 수준인데 북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배정된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오석규 위원 1명만 더 확보되면 업무량이나 노동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 균등하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남부하고요? 형평성이 맞다고 보세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를 균일하게 같이 맞춰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이런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을 수행하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올리고 할 때 그때부터 편차나 이런 차이가 시작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도 북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시작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불균형하게 밸런스가 안 맞게 시작을 하는데 예산이나 사업이나 어떻게 이렇게 북부 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시작 자체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불균형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부터 같이 보고 사업에 대해서도 더 크게 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실이나 건설국이나 다 지금 북부청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도 북부 쪽에 그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쓴다는 그런 취지나 의미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부도로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일단 보시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남부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포트홀을 1년, 연 단가계약을 합니까?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자리에서.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포트홀 발생,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포트홀 발생 현황이 다 다를 텐데 이게 어떻게 계약은 일률적으로 하나 봐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 포장 정비 그래 가지고 양평군 포트홀은 8,800 맞죠?

○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광주도 8,800, 화성도 8,800 그리고 양평은 4,300, 여주도 4,300.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하면 그 지역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양평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21년도 3월부터 22년 2월, 1년이에요. 그렇죠? 1년을 단가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럼 만약에 1년을 했는데 한 건도 발생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불용된다고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계약을 업체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정산한 금액이 이렇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어떻게, 양평군은 엄청나게 도로가 길었을 것이고 그러면 포트홀도 훨씬 더 많고 이럴 텐데 어떻게 이게…….

○ 김정영 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요. 이해가 쉽게 안 돼요. 그 밑에 포장정비도 보면 단가계약을 하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57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여기 사업추진을 보시면 20년도는 집행률이 100%고 21년도도 100%고 22년도는 24%인데 이건 아까 앞서 북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에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9.6, 88.8, 70 이거는 뭐예요? 여기 앞에는 100%고 한 장만 넘어가도 집행률이 달라지는데?

○ 김정영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이거고 그리고 전체 사업은 100% 소진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 김정영 위원 또 이렇게 보시면 60페이지 보니까 포장 유지관리시스템에 따른 용역결과가 있어요. 그죠?

○ 김정영 위원 보니까 남부에 필요한 예산은 528억이고 북부지역은 또 얼마입니까? 이건 남부만 나와 있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528억인데 예산은 지금 260억 수립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비점오염원은 이게 그전에는 안 했나 봐요? 22년도에는 안 하셨나 봐요?

○ 김정영 위원 운행 용역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해서 거의 위탁을 하는 거네요?

○ 김정영 위원 장비는 사셨다면서요.

○ 김정영 위원 6대를 샀는데…….

○ 김정영 위원 8대를 샀는데 그 8대를 위탁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네요? 운전하시는 분.

○ 김정영 위원 그게 예산상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까, 아니면…….

○ 김정영 위원 아니, 장비도 다 구입하고 했는데 자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 김정영 위원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장비는 우리가 샀다면서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우리가 도에서 사서, 건설도로과에서 사서 그 장비를 그냥 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보통 위탁을 할 때는 그런 장비까지 다 함께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위탁을 할 때는 그 업체에다가 장비 1식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타 광역단체들도 이렇게 하나요?

○ 김정영 위원 장비는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고 운영은 위탁을 한다?

○ 김정영 위원 그게 더 경제적이다?

○ 김정영 위원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도로과도 91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다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네?

○ 김정영 위원 북부도로과는 보세요. 북부도로과는 여기 91페이지에는 집행률이 100%가 없어요. 그리고 한 장 딱 넘기면 이게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죠?

○ 김정영 위원 그럼 이거는 작성한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거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북부도로과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을 100% 딱 세웠다고 어떻게 100% 딱 저기 뭐야, 예산 세운 대로 어떻게 딱 100% 소진할 수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이월된 것도 다 소진했기 때문에 100%로 본다?

○ 김정영 위원 북부도로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 김정영 위원 이월되면 소진한다 이 말씀이죠?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ㆍ북부 터널 용역 사업이 있죠? 도로건설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지금 이 터널 용역 사업을 도로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해 왔죠, 그죠? 남부ㆍ북부 다 관리해 왔죠, 그죠?

○ 위원장 김종배 이게 총 터널이 남부 터널이 14개, 북부 터널이 14개인데 이게 이번에 하면서 북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지금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인원이 현재 총 9명이죠? 소장 1명, 토목 1명, 소방ㆍ통신 3명, 인부 4명. 그죠?

○ 위원장 김종배 남부는 인원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이게 터널 관리가 14개, 14개 똑같이, 2분의 1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원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배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하고 경비가 도로건설과 남부 쪽은 10억이고 북부 쪽은 지금 현재 세부내역에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4억 5,000밖에 안 돼요. 맞아요? 북부.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지금 북부는 예산이 12억 6,000 들어간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가 4억 5,000 그다음에 전기ㆍ통신 해서 1억 1,000 그다음에 CCTV 방송설비 해서 7억. 그죠? 그래서 12억 6,500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 위원장 김종배 용역비는 결국은 인건비하고 전기ㆍ통신비 이것만 따지면 북부는 5억 6,000, 그죠? 현재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5억 6,000 나오는데 남부 쪽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보면 분산되는 건데 이 12억 6,000원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분리가 되면서 소장 1명, 토목 1명, 소방ㆍ통신 2명, 인부 2명 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이제까지 감시해 왔잖아요.

○ 위원장 김종배 아니,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남부 터널 14개, 북부 터널 14개 9명이 관리해 왔잖아요.

○ 위원장 김종배 9명이 관리했는데 그대로 간다는 말이야, 북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 위원장 김종배 세부내역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남부 도로건설과는 그대로 가냐 이거지, 예산이. 이거 세부내역 없어요? 어떻게 12억 6,000이 남부 쪽, 북부 쪽은 놔두고 남부 쪽은 어떻게 12억 6,000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작년도도 12억 6,000, 내년도도 12억 6,000.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어떻게 인원이, 분리가 되는데 인원이 똑같이 그대로 가냐 이거지.

○ 위원장 김종배 지금 사업설명서에 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북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남부 용역 사업은 그대로 가냐 이거죠. 어떻게 인건비, 경비, 전기ㆍ통신비 이 예산이 뭐라도 하나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부로 나눠지는데.

○ 위원장 김종배 CCTV는 어차피 북부에서 7억이 돼 있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어떻게 분리된 검토보고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위원장 김종배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융합추진단.

○ 위원장 김종배 152페이지 보면 정원 공사비 있죠? 경기정원 공원 공사비가 내년도에 601억이 나가죠?

○ 위원장 김종배 네?

○ 위원장 김종배 601억은 뭐예요?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안이 601억 아니에요?

○ 위원장 김종배 전체 601억인데 토지매입비가 519억, 그죠? 나머지 또 뭐 있겠죠?

○ 위원장 김종배 토지매입비가 보니까 2020년 2월에 토지 계약이 됐고 나머지 토지 매입가가 총 921억인데 나머지 402억은 2023년 내년도 상반기에 계약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 위원장 김종배 이거 원래 땅은 그럼 미리 다 계약이 돼 있던 거예요, 주택공사하고?

○ 위원장 김종배 아니, 단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계약한 금액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계약하는 거하고 평단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다 돼 있던 거를 갖다가 일부러 그냥 나눠서 주는 건지.

○ 위원장 김종배 그렇지,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야. 혹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2020년도 토지계약하는 거하고 2023년도에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은 똑같더라 이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의 김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께서 방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일단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과 그리고 북부지역의 터널관리 용역 2개를 보면 인원은 똑같죠, 용역을 보면? 그렇죠? 관리 용역 보면.

○ 김동영 위원 인원은 총 9명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보면 이쪽 남부 쪽은 일단 10억 3,000이에요, 인건비가.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 보면 관리 용역이 4억 5,000이에요.

○ 김동영 위원 6개월이에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10억으로 이렇게 관리 용역이 될 예정이신가요?

○ 김동영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동안 남부지역에서, 이제 북부지역은 새로 생겼으니까. 남부지역에서 남부지역에 대한 터널과 그리고 북부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 만약에, 그 업무량으로 똑같이 해 왔다가, 12억 6,000만 원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북부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게 관리업무가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에 대한 로드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지적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인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럼 그동안은 우리 남부지역 터널 용역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은 업무로드가 상당히 많았겠네요?

○ 김동영 위원 그럼 그동안, 참 다행이에요. 그거 보면 모니터만 보고 현장을 관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북부지역의 터널들이 좀 더 위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겠네요?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만큼 터널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문제점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 보니까 우리 2020년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 세부 현황 69페이지부터 쭉 보면 업데이트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11월인데 이게 9월 초에 했나요?

○ 김동영 위원 9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9월 달에도 공사 중인 게 있었어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공사가 완료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거 보면 아직까지 진행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그리고요, 과적 운행제한 차량 단속. 이게 제가 행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고양 그리고 왕숙, 2기ㆍ3기 신도시들이 좀 많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그 위쪽으로 북부지역에 상당히 많은 화물차들, 대형 화물차들의 운행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럴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은 좀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과적운행에 대한 단속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여기저기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화물차들 솔직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적을 하고 다니는 차들을 보면 더 위태위태하겠죠. 그리고 과적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또 하나가? 도로파손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도로포장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인명 피해도 분명히 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운행제한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이런 제도적ㆍ기술적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너희들 못 한다, 운행하지 마라라는 걸 선포해야 줄어들죠. 그런 조건 없이 그냥 현행대로만 해서, 실적을 보면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하게 300건, 400건 그냥 그대로예요. 이 정도가 단속의 목표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과적단속하고 있는데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좀 더 확충하자. 그리고 향후의 미래를 대비하자. 북부지역에 차들 많이 다니니까 북부지역에 단속 지점도 좀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하세요. 공사 이제 곧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들을 통해서 이런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꼼꼼하게 단속해 가지고 과적운행을 못하도록,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지역에 대한 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노력해 주실 거죠?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김동영 위원 과적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지금 한 차례로 돼 있는 합동단속도 관계부처와 얘기해 가지고 좀 늘리고요. 그리고 지자체에만, 기초단체에만 맡겨서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경기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지자체에 권한이 있더라도. 그런 걸 꼭 챙기셔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김동희 위원님?

○ 김동희 위원 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경기 남ㆍ북부 터널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부 터널 통합관리소 설치로 12억 6,500만 원 증액하셨죠, 예산?

○ 김동희 위원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그 이전에는 남부 문수산터널관리소에서 북부와 남부를 통합관리했다는 거잖아요?

○ 김동희 위원 통합관리했는데 지금 다시 북부 터널 통합관리소 수동터널을 지금 건설 중이라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남부와 북부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터널도 역시 마찬가지로 터널도 남부와 북부를, 어차피 통합관리소를 만드는데 통합해서 남부와 북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 김동희 위원 요즘에 시스템이,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는 통합해서 남ㆍ북부를 관리하고 점검반은, 모니터링하는 그 부분들은 그쪽에 상주하더라도 통합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로 제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전혀 그러면 법의 규제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처럼 할 수가 없나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터널 안의 사고는 어느 사고보다도 굉장히 위험도가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ㆍ북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법 제도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 김동희 위원 앞으로 그래도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서 보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산은 다 세워서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이월하는 상황들이 계속됐던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뭘까요?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초기에 이런 구조들을 다 검사하지 않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 김동희 위원 아, 그렇게 하십니까?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에 대한 증가가 예상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습니까?

○ 김동희 위원 그럼 발생한 부분 누가 부담을 하죠?

○ 김동희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걸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하고 이월하다 보면 다른 예산부서에서도 적기에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게 되는 상황들이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인 만큼 굉장히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못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예산 설명자료 경기건설본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자료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으로 해서 현재 1,397억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수입이.

○ 이홍근 위원 그렇죠? 1,397억.

○ 이홍근 위원 네. 부지를 매각해서 받은 금액의 총, 그냥 자료에 있는 그대로예요. 어디 자료 찾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현재 이 사업은 부지 매각된 게 매각대금이 아마도 업무시설하고 주상복합용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총수입이 2,100…….

○ 이홍근 위원 복합건물하고 저기하고요.

○ 이홍근 위원 여기서 총수입은 1,397억으로 나오는데요?

○ 이홍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체…….

○ 이홍근 위원 융복합타운 내에서 있는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홍근 위원 이 안에 있는 사업부지 중에서 특히 여타의 의회든 도든 한국은행이든, 한국은행도 그러면 업무부지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전체 금액이?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앞에 있는 총수입 1,397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왜 그거를 수입이면 복합개발수익이라고 한다고 하면 같이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설명이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이홍근 위원 자세하게 수입을, 여기서 그러면 이해한 것은 어쨌든 공동으로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경기정원하고, 경기정원이 1,157억인가요? 일단 총사업비는?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등등, 전체 총사업비.

○ 이홍근 위원 58억이요. 자료상에는 7억으로 나오던데. 그 사이에 또 1억이 올랐나 보죠, 자잿값이 올라 가지고? 아무튼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1,157억이던데.

○ 이홍근 위원 그렇죠. 8억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분담하는 거는, 이 금액 중에서 경기도가 분담하는 비율은 43점 얼마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라서 그 비용만 분담하면 되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내부도로 이것만.

○ 이홍근 위원 조성비와 토지비는 어디든 똑같죠. 사업할 때 당연히 토지 매입해야 되고 위에 시설물을 앉혀야 되니까 조성비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 광장ㆍ보행몰은 그러면 조성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이홍근 위원 도로니까 도로 안에 정원처럼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조성비인 거고요, 순수하게. 이거는 분담하는 거고요?

○ 이홍근 위원 네, 광장ㆍ보행몰은.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설명 자체,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쭉 봤을 때는 여기서는 분담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가 분담하는 비율이 딱 정리돼 나와 있던데요. 그거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러면 경기정원은 융복합타운의 일환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길 건너에 있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공간, 현재 비어 있는 공간.

○ 이홍근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융복합타운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라고 보는 거고 이건 분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냥 총금액으로 해서 세입으로, 아까 2,500 얼마라고 하는 그 세입 부분 가지고서, 수입 가지고서 그 부분을 조성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금액 자체가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까 이 전체를 합해도 총 들어온 수입을 전부 다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투자해야 될 기반시설이 있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게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 이홍근 위원 그게 다 합하면 얼마죠?

○ 이홍근 위원 합치니까 1,400억 정도 나오는데요. 대충 이거 봤을 때는, 대략.

○ 이홍근 위원 그게 230억.

○ 이홍근 위원 15억.

○ 이홍근 위원 19억인가요?

○ 이홍근 위원 왜 자꾸 다르죠, 자료가? 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자료니까, 1차적으로.

○ 이홍근 위원 총예산으로 봤을 때 15억으로 나오던데, 아무튼.

○ 이홍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총비용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복합개발수익금으로 해야 되는 정원, 광장ㆍ보행몰, 내부도로, 공동이용시설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총사업비 기준으로?

○ 이홍근 위원 아뇨, 전체 사업, 총사업비 말씀드렸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경기정원 아까 1,200억이라고 치고요, 다 합쳐도 2,000억이 안 넘습니다.

(관계공무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일단 이거 앞에 세입 부분하고 뒤에 세출에 짜여진 설명서 내역을 쭉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거 여쭤보는 취지 하나는 어쨌든 큰 사업인 만큼 큰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미 사전에 다 정해졌고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지금 어떻게 틀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복합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안에, 융복합센터라고 하는 이 안에 어쨌든 비공공 부분의 시설물이 들어온 건 아쉽더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거고요, 지금 와서 보니. 저희는 지금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조성하는 비용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당연히 여기 융복합타운의 내부 시설물로 판단하기는 하지만 길 건너까지 이걸 이쪽으로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기를, 경기정원은 건너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융합타운 내에…….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저쪽의 건너편에 있는 거는 저기인가요?

○ 이홍근 위원 GH가 건설하는 거고요?

○ 이홍근 위원 그럼 이쪽은 이쪽으로 보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이 옆에 남아 있는 부분들, 저쪽에?

○ 이홍근 위원 그럼 이 앞인데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내역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 이 관련된 설명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오늘 지금 당장은 이렇게 여쭤봐서는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홍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금액을 GH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자 정산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정산해서 다 마무리하겠죠?

○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기형 부위원장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인데 세입 부분에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품질시험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연간 850여 건 정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주로 크게 4개 분야인데 토질, 포장, 콘크리트 그리고 기타 다른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는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증지로, 증지 매입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입이 잡힌 거죠? 2억 5,500을 세입을 잡으신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예상량이. 관련해서 품질시험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지정된 건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를 봤는데 연간 운영비가 7,8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이.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실제 시험실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교정 수수료를 한 700만 원 정도 보신 거고, 매번 주기마다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장비를. 그리고 운영경비 1,700만 원 그리고 시험을 하다 보면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품이 330만 원이 다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수당과 공무원 피복비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갖고 있는 시험장비가 뭐길래 이렇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형 토목현장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현장에서도 이거 이상 들어가거든요. 장비가 혹시 이게 무슨 장비를 갖고 있어요, 실험 장비는?

○ 이기형 위원 압축 강도, 파괴검사로?

○ 이기형 위원 그리고요.

○ 이기형 위원 휨 강도나 이런 거?

○ 이기형 위원 인장 강도까지?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요.

○ 이기형 위원 비파괴검사로 하는 장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두께는?

○ 이기형 위원 그냥 뚫어서?

○ 이기형 위원 뚫어서 떠서 재봐서?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고액의 시험장비가 있는 건 아니네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철근 관련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 이월 발생 사유 중에 큰 부분이 마무리 추경할 때 차선 반사성능 측정장비 구입 건이 진행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바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고가 장비일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새 장비만 있는 건지,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서 신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장비가 구입 첫해에, 계측 장비는 구입 첫해에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거의. 2년, 3년째 가면서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어요, 계측 장비는.

○ 이기형 위원 계속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1년에 우리가 850건 정도 검사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예상 잡아놓으셨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게 고정된 실험실에서, 나가지 않고 다 실험실 내에서만 하는 실험이에요, 아니면 출장 가면서 이동 중에 하는 실험도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여기 있는 장비들 언제 구매한 거예요? 처음 우리가 지정받은 게.

○ 이기형 위원 오래됐네요. 오래됐고 장비를 전면 교체했나요, 그러면 얼마 전에?

○ 이기형 위원 제가 품질시험실 운영비를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거 말고 다른 목으로 어떻게 예산이 따로 이거 관련한 게 잡힌 게 있나요, 지원해 주는 게?

○ 이기형 위원 글쎄요. 7,860만 원으로 수당과 출장비 다 포함해서 시험실을 운영한다는 거에 지금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이게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죠?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받은 품질시험관리기관 아니에요, 건설본부가?

○ 이기형 위원 계측 장비나 이게 한 번 오류가 발생하면 신뢰도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가장 우선인 게 품질시험기관이거든요, 지정받은 공인기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너무, 운영관리에 과도하게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본 겁니다.

○ 이기형 위원 품질관리실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포장, 도로건설과와 북부도로과가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면 이게 도로건설과 소관이죠? 내년 예산은 전체 260억 원이고 우리가 PMS, 도로포장 유지관리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 적용해서 142억을 책정했잖아요, 본예산에?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남부도 보고 했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PMS 조사결과에 그러면 남부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남부는 원래 필요한 금액이 얼마였죠? 이게 전액 PMS 조사결과 포장이 필요한 부분을 전면 다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몇 %를 반영한 것이냐 그거죠.

○ 이기형 위원 몇 % 정도 반영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PMS라는 것이 도로포장 유지관리시스템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1년 내내 하면서 도로 재포장에 필요한 수요를 갖다 우리가 구간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은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재포장에 당장 필요한 게 아까 얼마라고요, 남부가?

○ 이기형 위원 500…….

○ 이기형 위원 남부가 528억이 재포장에 필요하다, 도로 상태를 측정해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42억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과소 편성이잖아요. 이게 도로가 국민, 도민의 생명을 갖다 다루는 똑같은 거예요.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으면 차량 전복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도로를 그만 짓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존 도로 다 누더기인데 이게 맞느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PMS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한 20몇 %, 30%밖에 반영, 필요한데 도로를 당장 시급하게 재포장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적게 짠다는 거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도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도로포장 상태는. 도로 침하가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하고 깨졌는데 열 군데를 갖다 교체 당장 해야 되는데, 열 군데를 1년에 안에 해야 되는데 그중에 세 군데밖에 예산을 책정 안 해 놨으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걸 수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거는 기조실에다가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고요.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안전이 최우선이지. 그렇죠?

○ 이기형 위원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는 지금 이게 용역결과 몇 % 정도를 갖다가, 몇 억을 편성했어야 100%가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포장비 편성은 얼마 해 놓으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77억만 그거네요?

○ 이기형 위원 그거 봐요. 당장 200억이 넘게 필요한데,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서. 포장비는 77억만 편성됐으니 도민의 안전을 경외시하는 예산 편성이잖아요. 두 분께 모든 책임을 다 물을 수가 없고 이거는 각 부서에서도 예산 실링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짤막하게요. 도로과장님.

○ 이기형 위원 노면청소차량도 여기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환경부 사업인가요? 비점오염저감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죠? 수질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과거에 이거 추진하다가 안 된 사례가 있죠, 안 됐죠? 이걸 넣어 달라고 한번 하지 않았나요, 포함시켜 달라고?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좀 나눠져 있어요. 유지관리하고 저기가 따로 있는데 협업을 하셔서 아마 이게 관련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 노면청소차량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차량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도로청소차량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사실상 이 청소차량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 하천으로, 도로에 타이어 가루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토양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협업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운영에 대해서.

○ 이기형 위원 매년 환경부의 정책은 바뀌고 협의 상대 파트너도 바뀝니다.

○ 이기형 위원 몇 년 전에 한 번 했다고 “이거 옛날에 했는데 안 돼.” 이런 식이면 발전이 없잖아요.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청사시설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청사 청소원 및 구내식당 조리사 급여 지급, 청사 방호를 위한 당직실 운영 등 해서 4억 2,000을 사용한다고 예산에 올라갔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 허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 허원 위원 청소하고요.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청소 1명, 구내식당 1명.

○ 허원 위원 이 부분들은 기간제.

○ 허원 위원 그리고요?

○ 허원 위원 아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네? 어떻게요?

○ 허원 위원 이분들 4명이 그럼 기간제로 들어와서 계십니까?

○ 허원 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차이는 뭡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도 청소에 한 분이 있고 구내식당에 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 허원 위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 허원 위원 전체 관리를 하신다.

○ 허원 위원 지금 기간제 두 분, 청소 한 분하고 구내식당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똘똘 말아서 인건비는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니까 다 해서 9,6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거의 약 9,7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 허원 위원 그러면 한 분당 보통 들어가는 게 4,800인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1년에 나가는 게 기간제 한 분당 4,800 정도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 허원 위원 퇴직금 부분이 이게 지금 1년 치 퇴직금이에요? 아니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 허원 위원 기간제를 1년에 1년 단위로 뽑으신다며요.

○ 허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기간제는 1년에 한 번씩 뽑는다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 허원 위원 퇴직금도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퇴직금 누적으로 해 놓고 기간제를 뽑아요?

(관계공무원, 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 허원 위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기간제 2명하고 공무직 2명이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리고 용역은 안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청원경찰 야간근로자 3명은 뭐예요?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 허원 위원 그런데 이 3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줘요?

○ 허원 위원 경기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회계과에서 다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건설본부에서 지불해요? 안 맞잖아요.

(관계공무원, 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가 직접 하셔도 됩니다.

○ 허원 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세워야지 왜 건설본부에 세워요?

○ 허원 위원 실제로 특수건강진단이 어떤 게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은.

○ 허원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는 지금 일반건강검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 허원 위원 특수건강검진은, 말이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건데 일반건강검진은 거의 종합검진이에요, 이게? 그렇죠?

○ 허원 위원 종합검진인데 말을 이렇게 틀리게 해서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누가 특수건강검진이 더 잘 받는 것처럼 남들이 인식하는데, 글씨로 봤을 때는. 실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할 거라고 하면 노동권익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차등을, 3명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도 모습이 우습지 않아요?

○ 허원 위원 확대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 건설본부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공무직은 여기 이쪽에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 이거죠?

○ 허원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정년까지는 본인이 원하시는 데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 허원 위원 자동차 보험처리를 다 한 군데 해상, 한 군데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다 됐어요.

○ 허원 위원 이건 뭐 편리성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약상에 의해서, 무슨 이유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전체 일괄 보험처리가 됩니까?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관계공무원, 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 허원 위원 이건 관리유지 편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많으면서 서로 간에 견적을 받아서 최하로 할 수 있는 회사 쪽으로 보험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경비를 아끼는, 내리는 부분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 허원 위원 그렇다면 통합 차원이라고 그러면, 통합 차원이라고 하면 왜 굳이 메리츠여야 합니까?

○ 허원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몇 군데 회사로 입찰을 받아요?

○ 허원 위원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아휴, 시간이 넘었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요.

○ 위원장 김종배 하세요.

○ 허원 위원 네, 다른 위원님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이요.

○ 허원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 허원 위원 벌써 10년이 넘게, 벌써 17년 차로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이게?

○ 허원 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길게 되는 장기사업은 제대로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에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구매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지금 현재 몇 대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죠?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몇 대 갖고 계세요?

○ 허원 위원 임차는요?

○ 허원 위원 임차 1대고 지금 보유하려고 1대 더 보유하신다고요?

○ 허원 위원 충전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 허원 위원 본부에도 없어요?

○ 허원 위원 관리과에는 없고 본부에만 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주차가, 충전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건설본부니까, 이번에 우리 모 의원님이 5분발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잖아요, 다 전소될 때까지 타잖아요, 전기자동차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불이 나면 끌 수 없는 사태라는 거, 전소될 때까지 이게 안 꺼진다는 거죠.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건설본부에서 앞서 나가서 주차장의 충전소를 1인 1대의 칸막이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안전사고라는 게 뭡니까? 안전을 미리 예방을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이 충전소도 안전을 미리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가 있는 건데 만의 하나 이게 화재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책임을 떠나서 피해를 보는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저는 앞서가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나를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 다른 업체들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건설본부가 경기도 소관이니까 먼저 해 나가시면 이게 더 빨리 보급이 안전하게, 전기자동차 충전이 안전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설본부니까 먼저 앞서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경기정원 조성 사업에서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지금 조건부 승인이죠?

○ 오석규 위원 지금 조건이행 현황 확인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 오석규 위원 공공시설 주차장 유ㆍ무료 도로 관련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계시느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2023년도에 새로 신규 사전절차 생겼죠?

○ 오석규 위원 네. 이것도 지금 대상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준비 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여기 경기정원 조성에서 보면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도의회하고 수원컨벤션센터 사이에 푸르지오랑 오피스텔 사이에 엘포트 있는 데 거기 보면 공터가 있잖아요, 공간이요.

○ 오석규 위원 거기도 정원 조성 부지 공간이죠?

○ 오석규 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사업은 이어지는 거고요?

○ 오석규 위원 하여튼 공간 부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전체 사업 대상 부지인 줄 알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현재 너무 좀 그냥 공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렇게 한번, 도시 미관에도 별로 안 좋아서 그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조건부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택 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소위원장에 이기형 위원님,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위원님과 김종배 위원, 국민의힘 허원 위원님과 김영민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예산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시어 예산안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