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0월 21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황진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어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과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 마련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2022년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를 자체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유형별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다소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조치입니다. 특히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 및 실질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지원기능으로의 역할 전환을 위해 본청의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주요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1실 5국의 본청 실국을 1실 4국으로 개편하여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대외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을 두게 됩니다.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교육정책, 학교행정 개선 추진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교육정책국은 교육과정정책 사무를 총괄합니다. 행정국은 교육행정국으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기획조정실 재산관리 등의 사무가 이관되었으며 대외협력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국 명칭을 대외협력국으로 변경하고 미래교육국의 방과후학교 등의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교육과정국은 명칭을 융합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 중 교육과정, 유아 및 특수교육 등 관련 사무는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미래교육국의 소관 사무를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내 유사 기능별로 통합ㆍ개편하고 미래교육국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명칭을 각각 경기도국제교육원과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천남초등학교 차오름터 수영장을 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학생수영장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다른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600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용 건수는 2건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사무 중 보건환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사무 중 학교보건 관련 교육 및 학생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교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2년 10월 21일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시도되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본청의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실국별 세부적인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 조직개편 기본방향 관련입니다. 학교 지원기능 강화를 목표로 본청 각 부서 내의 유사ㆍ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의 슬림화로 경기교육공동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개편안 결과 현행 1실 5국 체제에서 미래교육국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분산시켜서 1실 4국 28과 체제로 6개 과를 감소시켰고 행정국을 교육행정국으로, 교육협력국을 대외협력국으로, 교육과정국을 융합교육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며 폐지되는 과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와 도서관정책과 등 7개 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감된 인력을 추후에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시킬지는 정원 조례 개정이나 관련 규칙 개정 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 기획조정실 관련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 내에서 타 실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학교회계, 경리, 공유재산 등을 담당하는 재무기획관이 교육행정국의 재무관리과로 재편되었고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되는 부서는 미래교육담당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등 총 3개 부서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업무 중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을 담당하는 정보담당관의 업무와 미래교육정책 기획 및 추진, 미래학교 지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를 같은 과에 배치한 것은 특히 미래학교 지정 및 운영은 기존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교육정책국이나 융합교육국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담당관은 학교 설립과 교실 증개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 간 연계성도 증대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페이지 대외협력국 관련입니다. 대외협력국 내에 방과후돌봄과의 신설로 최근 학교 내에서 담당하던 방과후돌봄이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가는 모델이 제안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정책국 관련입니다. 교육정책국은 기존에는 제1부교육감 소속이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현장 출신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교원인사와 교육과정, 유아교육,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학교교육의 각 분야를 총망라하여서 각 과들 간의 균질성을 보이고 협력체계 구축도 용이해 보여서 조직개편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융합교육국 관련입니다. 기존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서 체육교육 및 학생선수 지원,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체육교육과로 바꾸고 융합교육국에 신설하여 체육교육 담당 부서의 위치가 명확해진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홍보기획관 등 단독 과 개정사항입니다. 교육감 직속 대변인의 명칭을 홍보기획관으로 변경하였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인사와 청사관리를 담당하던 남부청사 총무과와 북부청사의 운영지원과를 남부청사에 지방공무원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두어서 인사 업무와 청사관리 업무를 분리한 것은 총무과 업무의 과중함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만 북부청의 인사관리나 청사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관련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이 경기도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심화되고 확장된 외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교육연수원을 미래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안은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조직개편 관련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없이 긴급히 규칙 개정으로 경기교육에서 혁신교육의 이름을 지운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수의 교육수요자들이 공감하는 외적 타당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존중되어서 교육수요자들에게 안정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본원칙이 충실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부천남초등학교 차오름터 수영장 관련입니다. 현재 관리주체가 학교로 되어 있어서 코로나19 사태에 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 학교 측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여 관리주체를 학교에서 부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사항으로 학교 지원기능 강화, 본청 사무의 기능별 개편 등을 목표로 제안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세부적으로 검토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은 제5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직과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고려할 때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기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추후 관련 규칙 개정 등 조직개편 후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교육현장과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약 8일간으로 두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부분같이 교육환경에 관련된, 학교보건 관련된 부분이 관련 법과 마찬가지로 좀 워딩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 전에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상임위 의견도 들었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관련 단체 의견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좀 수렴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사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입법예고 기간 중 평일이 짧기는 하지만 경기교사노조라든가 또는 전교조라든가 경기교총이라든가 일반직 노조라든지 하여튼 입법예고와 함께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도 실시하고 이런 토론도 같이 좀 해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랄까요, 교육정책국에 관련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정책국 2부감 소속으로 하는 부분도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교육담당관이 생기면서 중요한 부분들, 정책기획에 관련된 거 늘어나긴 한 부분이 있지만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또 재무기획관을 행정국으로 보내서 사실 기조실의 전체적인 업무의 비중 자체는 어느 정도 균형화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부청사ㆍ북부청사에 관련돼서는 현재 조직개편이 되면 우선적으로는 6월까지는 현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되 7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균분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정 정도 공통사무 관련된 부분들, 현재도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부에 한 5팀이 있고 북부에 4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균형들을 어느 정도 고민해서 필요한 부서들은 균질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은, 팀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렇죠. 학교도 가능하시죠, 6급 이하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확정이 되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나머지 배정을 하게 되면 배정된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가 한 22조 정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뭐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일단은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파견인력을 의회에 해서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쨌든 파견 나와서 결국은 도의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히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을 충분히 서포트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소속만 교육청 소속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제가 와서 별도로 따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회 일정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격려라든가 또는 의견도 한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맞습니다.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상이 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저희가 교육부에도 질의회신을 보내서 일단은 의회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같은 걸 봤는데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로서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서 어쨌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우리 본청 내에 의회협력총괄과를 이제 앞으로 명칭 변경해서 새로 하게 되고요. 의회총괄담당을 따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닙니다. 협력총괄과 안에 의회담당이 한 세 팀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협력총괄과 안에 세 팀 정도가, 의회만 전담하는 세 팀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세 팀 정도가 지금 구성…….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적어도 한 25명 정도 규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은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운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효과성 같은 것들을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청사는 한 5월경이면 완공이 돼서 준공이 끝나고요. 한 6~7월부터는 서서히 이전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고 또 저희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정원이 어느 정도 서게 되면 그때 남부청사ㆍ북부청사 가는 인원들이 결정될 것이고 그래서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때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고려 안…….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정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줄여서 이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남부청사ㆍ북부청사에 어떤 식으로 직원을 배치할 것인지 정원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근무에 관련돼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원들 의견 들어가면서 배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 작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직 거기까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한 1월, 내년 초쯤 돼 봐야지 저희들이 공간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명료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현재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공간 배치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원이라든가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되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련된 공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청사추진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어쨌든 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의회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행규칙 준비하고 어느 정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한 1~2월 달 정도 정원 규모 결정되고 추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어느 정도 저희들 내부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와 상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