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총액한도제 예산편성 내역 안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신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 교육훈련 용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셨죠?

○ 지미연 위원 아니, 의원 교육훈련 용역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감자료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 지미연 위원 용역하신 건 아니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렇게 편성했을 땐 그만한 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는 이거 과소가 아니라,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미싱을 하신 거다? 집행부의 실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뭐 하셨어요, 그동안? 정신이 나갔군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회의 중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에는 추가질문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질의하실 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5분을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시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김철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 김철현 위원 먼저 세입부분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내식당이나 아니면 저기 매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체수입이나 이런 거는 잡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식권을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그 비용들은 전부…….

○ 김철현 위원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구내식당은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 김철현 위원 매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 김철현 위원 매점은 그러면 임대를 준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에는 안 잡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김철현 위원 매점도 같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은 저기로 해서 수입을 잡게 되면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그건 알아서, 그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니죠?

○ 김철현 위원 총무과에서 나가고 여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우리 쪽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 잡히는 부분들은 주로 어떤 명목으로 쓰죠, 운영위원회에서는?

○ 김철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한번, 2021년도,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서요. 2021년도 예산현액이 집행액하고 집행률이 6%예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이렇게 되고 불용액이 이런데 수치적으로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 설명 좀…….

○ 김철현 위원 정정해 주시죠, 그러면.

○ 김철현 위원 그럼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얼마로 처리되는지요?

○ 김철현 위원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2020년도, 2021년도 미스인 것 같아요, 똑같은 숫자로. 그렇죠?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철현 위원 61페이지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지원관 채용대행 용역이 그 당시에는 계상된 게 2억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제가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 의회사무처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당을 못 하신다고 그래 갖고 이제,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정도는 하지만 아마도 정책지원관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외부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왜 그렇게 틀려졌죠, 지난번 거하고?

○ 김철현 위원 이번에요?

○ 김철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사전보고 때 그랬었죠. 사전보고 때 2억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봤는데…….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66페이지요. 경기도 청년행정인턴 이것이 아마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 뒤에 139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보조 여기를 아마 일몰시키고 이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김철현 위원 그거에 대한 취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들은 보통 1억 4,000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청년인턴은 지금 5억 4,000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무슨 차이죠?

○ 김철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처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분들하고 일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나이도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보조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청년행정인턴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로 청년들이, 이게 애초의 취지가 청년들한테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처음에 다른 전임 의원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채용을 하다 보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기에는 정말로 허드렛일이에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전혀 없다 보니 상임위원회별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전혀, ‘이런 게 의회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꾸는 건 좋은데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정말 청년들이 와 가지고 의회라든가 도정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경험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이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고 과연 지금 저희들이 정책보좌관들을, 지원관들을 이제 뽑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과연 행정사무보조요원들조차도 이번에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막 그 좁은 사무실에서 겨우 책상 하나씩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이제 78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배치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과연 여기에 또 청년행정인턴들까지 뽑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준비가 돼서 이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라는 전제하에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청년들이 좀 와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119페이지요. 경기도의회사 편찬이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4,1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번에 보니까 1,9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 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는, 1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용역을 하려고 그랬다가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건지?

○ 김철현 위원 네.

○ 김철현 위원 아, 이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살아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월금액이 되는 거죠?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 국중범 위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불허 조항 헌법 불합치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 국중범 위원 네. 2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재는 이야기하기를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2024년 5월 31일 법 개정 시한으로 해서 그 전에 법 개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계속해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업무보고나 전에 예산안 심의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여러 차례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데 개선되는 게 보이지를 않는다, 2023년도의 예산안도 보더라도.

제가 지역상담소,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상담소를 활용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156명의 의원들이 계세요. 128명이었을 때보다 예산이 같거나 줍니다. 그러면 의원 한 분당은 다 준 거겠죠, 같아도?

○ 국중범 위원 지역상담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아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의정활동들을 또 의회에서 의정활동한 것을 지역구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정책을 제안받고 하는 실질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8명이었을 때의 예산보다 지역상담소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한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같거나 오히려 감소를 해요. 같아도 감소한 거죠,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원 개인당으로 보면. 여기 상담소 운영 공공운영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 국중범 위원 상담소 운영 공공운영비라는 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에요?

○ 국중범 위원 그렇죠?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감소를 해요. 월 40만 원 갖고 31개 상담소에서 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상담소 민관합동 연찬회 제가 예산 500만 원 올려준 사람입니다. 1,000만 원이 됐죠. 그런데 50% 감축해서 다시 5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 국중범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오면, 예산을 아무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불쌍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킬 건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인원이 늘었으면 인원이 는 만큼 예산도 인원 는 거에 비례해서 확보를 해 오셔야죠. 그게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실 역할 아닌가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비용 또 간접적으로 쓰여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관련 예산들 증액시켜주시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이거 기사 왜 읽어드렸겠어요? 헌법불합치 판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래서 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원회 부분도 그렇고요. 지역사무실 쓰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또 우리가 보좌진이 없다가 지금 2명당 1명꼴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지방정부로 되고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인사권 독립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안 독립도 이뤄내야 되는 거고요. 도청 기획조정실장한테 맨날 손 벌려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너무 “법, 법, 법” 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 국중범 위원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것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개개인 명의로 상장을 줄 수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못 주게끔 돼 있어요, 행안부의 지침상. 이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자꾸 위축돼서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그게 경기도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실 일이에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 때 다 출연경비로 쓰라는 건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비가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출연경비 외에도 콘텐츠 제작하는 데 제작비용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저희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128명의 예산이 아니라 이제 156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상담소도 그렇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인원에 걸맞게 신경 써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자료 보겠습니다. 이거 이번엔 얼마나 불용이 되나요, 2022년도 예산?

○ 지미연 위원 그럼 또 18% 비는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이월하십니까, 불용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불용하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 지미연 위원 보세요. 21년도, 20년도 계속 불용 떨어지잖아요. 답변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엉망이고. 이거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 낸다고 하는 게 상식화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는? 이래 가지고 고객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틀렸으면 와서 띠지를 붙이셔야죠.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위원이 아나 모르나 지켜보고 계십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정신 놓고 사시죠, 지금? 행감 한 지 엊그제입니다. 반성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불용액…….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시면 추경 때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 어긋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추경을 지금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여기 이것도 불용 얼마나 나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럼 왜 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또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예산심사를 그동안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78페이지 중간에 분명히, 이거 언급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또 30%를 잡으셨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국제행사 참여 30%는 왜 잡으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상단부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어떻게 365일을 넘어서서 483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런 숫자를 쓸 수 있는 발상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정확하게 내세요. 심사하면서 제가 보면서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건 일직 따로 한 줄 만드시고 숙직 따로 만드시면 되죠. 누구 편의예요, 이것도? 1년 365일입니다. 우리 1년 예산 짜고 있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G버스 외부광고는 증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야 예산 쓰던 사람이 더 쓰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왜 증액해야 하느냐? 도민한테 뭐가 좋아지느냐? 이 혈세를 쓰면서 무엇이 좋아지느냐예요.

○ 지미연 위원 뭘 홍보합니까?

○ 지미연 위원 이거 현재 하신 거 자료 주세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 지미연 위원 네, 가지고 오세요.

○ 지미연 위원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94페이지에 의정홍보 역량 강화, 넘겨서 9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2021년도에 97페이지 보시면 5,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거 쓰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97페이지요. 21년도에 5,000만 원 이월하셨어요. 그거 올해 어디다 쓰셨습니까? 97페이지.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96페이지 보시면 22년도 예산 3억 9,870만 원, 아무리 더해도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5,000만 원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5,000만 원 어디 갔는지 묻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계산서에? 예산서 낸 거하고 맞습니까, 숫자가? 96페이지 보세요. 22년도 예산 이게 맞나. 보세요. 그 얘기는 97페이지에 21년도 집행액 5,000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집행안에 5,000이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 지미연 위원 94페이지에 거기 없잖아요. 보세요.

○ 지미연 위원 이월이면 이월이 넘어와서 여기에 증액이 돼서 그만큼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항상 들어와 있으면 나갈 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안 해 놨잖아요.

○ 지미연 위원 94페이지에 그렇게 안 해 놨잖아요. 94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2022년도 당초예산 3억 9,87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거기 어디 밑에 내려와 가지고 22년도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안에는 그 말씀하신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22년도 예산 3억 9,870만 원 더하기 이월된 5,000만 원이 들어가서 4억이 넘는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96페이지를 보시면 22년도 예산안에 전혀 그 말이 없습니다. 그 돈 어디 갔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 지미연 위원 그런데 타 부서는 이월은 이월대로 적습니다.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는 모든 부서에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 지미연 위원 타 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 황대호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연일 우리 경기도의회를 이끄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황대호 위원 다만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과 김철현 위원님 답변을 듣는 와중에 보면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영어를 자꾸 섞어 쓰세요. 그것은 우리나라 모범이 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 황대호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지금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에 저희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G버스 예산이 증액됐나요?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기간이 도래해서 조정을 한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저도 지미연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G버스를 많이 애용하는 도민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정확히 G버스라는 게 몇 개의 버스노선에서 정확히 어디 출퇴근하는 도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죠?

○ 황대호 위원 그 랩핑광고와 더불어 영상광고도 진행을 하나요?

○ 황대호 위원 랩핑광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통 이게 노출도를 예산으로 환산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좀 준비를 해 보셔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할 때, 왜냐하면 이 홍보라는 게 무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제대로 된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한 것으로 홍보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의정역량 강화, 우리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집행률이 좀 미진하죠?

○ 황대호 위원 물론 선거기간 때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없었던 20년, 21년도 조금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 황대호 위원 이게 왜 미진할까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아니겠습니까. 자체교육도 있고 의원 맞춤형 교육도 있고 상임위 지원도 있고 공공기관 위탁교육 등도 있는데…….

○ 황대호 위원 선거와 코로나는 조금 궁색한 것이죠. 2021년도와 20년도가 있었고 이미 코로나 전에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제도는 있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사적 모임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 황대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의원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에 3인부터 자체적으로 파이를 키우게 되는데 의원님들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공급자 중심의 커리큘럼이라 이 얘기예요. 특히 이게 영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비대면 시대니까 젊은 의원님들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때 선결제를 합니까, 후결제를 합니까?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결제를 하고 내용이 증빙이 되면 하는 프로그램이죠?

○ 황대호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1년 단위예요.

○ 황대호 위원 1년 일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점이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럼 언제 듣고 언제 결제해야 되는 겁니까? 2020년에 들으면 21년도 의원 맞춤형 교육비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1년 내에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1년을 다 들어서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황대호 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의원님들이 원하고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 집합연수도 좋지만 정말 역량개발이니까 조금 더 폭을 넓히셔서 다양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웹드라마 제가 좀 보게 됩니다. 많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시사회 때 한번 가봤었어요. 상당히 배우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되게 높았어요. 뜨거운 현장 분위기도 확인을 했고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황대호 위원 제가 보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인데 참 귀한 혈세입니다. 제가 봤어요. 저도 쭉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0회죠? 10부작이니까.

○ 황대호 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한 2억 7,000 정도니까 편당 2,700. 아까 제가 확인한 건 조회 수가 75만이에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한 편당 몇 명 정도가 본 거죠? 이걸 나눠보면.

○ 황대호 위원 한 7만 5,000 정도 되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럼 편당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황대호 위원 2,700 정도죠. 어우, 편당 2,700짜리야. 근데 10분이야. 근데 편당 7만 5,000명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인당으로 한번 쪼개봤어요. 1인당에 드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원이에요, 300원. 이것은 저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정태우 배우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실 거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촬영되는 거예요. 이분들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 시사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신다, 이걸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무겁지 않고 가벼운 주제로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어떻게 홍보할까. 배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연기를 해 보니 우리 의원님들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 전 그렇다면 이분들 이거 시즌Ⅱ 정도 마련해서, 이거 3억 갖다가 제작이 안 됩니다. 75만 명이 봤어요. 만약 이게 300만 명, 400만 명이 진짜 이걸 보고, 제가 댓글을 확인해 봤거든요. 이거 그냥 일반 도민들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웹드라마가 고퀄이네요. 앞으로 더 사랑받길 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완료.”, “의회라는 어려운 주제를 웹드라마라는 장르로 쉽게 풀어가니 정말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나마 조금 알겠네요.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잘 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분석하지 마시고 예산에 반영돼야 돼서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콘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게 경기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무량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보통 똑같은 상황일진대 이거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분들 법인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장님?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9억이라는 대부분의 산출근거는 이제 회원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꼭 성수기, 비수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분들도 오롯이 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후생복지 하나하나가 이제 경기도의 품격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것이 공공정책추진단이죠. 이것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이에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156명 의원님들의 핵심공약을 주로 추진을 하죠?

○ 황대호 위원 이거 조례에 근거해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지방회계법 시행령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에 지금 근거를 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 보면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에 큰 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 황대호 위원 지금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만 따로 유별날 것은 없는 것이죠. 간행물편찬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이게 크게 많은 편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장님들이 두 분 계세요. 누구 누구시죠?

○ 황대호 위원 정윤경 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맞으시죠?

○ 황대호 위원 이것도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여야가 균형추를 이루어서 공약이 고르게 편중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 대신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편성할 때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전 불찰이라고 보여집니다.

○ 황대호 위원 애초에 만들 때 꼼꼼하게 챙기셨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괜히 이렇게 올라오시면 오해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다음 청년인턴 아까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정확히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 황대호 위원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 황대호 위원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저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력관리에 애로점이 도달되는 시점이 아니라면 연속성 있게 가야 그들도 무언가 전문성을 함양하고 발휘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쁜 시즌에 맞춘 건 알겠지만 인력 관리에 애로를 안 겪기 위해서는 한 8개월에서 9개월까지 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숙련이 돼서 연속성을 갖고 적어도 6월에서 12월 아니면 4월에서 12월 이렇게 쭉, 그래야 의원님들과 호흡도 맞게 되고 전문위원실 등의 특성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라.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 장민수 위원 먼저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장민수 위원 제가 일몰된 사업들을 보니까 의원실 안내원에 대한 용역이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일몰사유가 용역기간의 종료로 자동일몰이 되었고 필요시 공모직원의 채용을 검토하겠다.

○ 장민수 위원 의원실 안내원 용역과 정책지원관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필요시 공무직원의 채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의원실 안내원 용역의 기존에 하던 업무가 혹시나 필요해지면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거예요?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회가 방호인력이 적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방호인력의 구분에 무기계약직 세 분도 계신데 이 세 분은 이 안내원은 아니신 거죠?

○ 장민수 위원 전혀 다른 부분이고 그러면 기존에 신청사로 옮겨졌었을 때 방호인력은 그대로 이어진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신청사가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더 넓어지고 의원실도 추가가 되고…….

○ 장민수 위원 네, 출입구도 훨씬 더 늘어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된다는 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럼 아직 계획이 수립된 건, 수립이 진행된 건 아니네요?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증원 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민수 위원 다소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은…….

○ 장민수 위원 경기도의회가 신청사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작년부터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장민수 위원 서두르시되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의정지원인력 지원이라는 건데요.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원래 2명을 채용하시던 거를 그냥 1명으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장민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채용이 되면 몇 달…….

○ 장민수 위원 이분들도 6개월 일했었나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행했었던 인력을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던 청년인턴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까? 아까 3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되는 사람은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

○ 장민수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인턴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의회를 이해하고 의회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직업을 삼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직업에 파생이 됨으로써 이 경험이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관내 대학이라든가 관내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3개월, 3개월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기존 제도도 사실 한 3개월 정도 행감 때 오셔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했었던 방식과 지금 2차로 채용된, 3개월에 채용된 분들하고 그런 어떤 기대나 어떤 목적의 우월성에 차이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거든요.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물론 이렇게 향상해 드리고…….

○ 장민수 위원 그러면 1차 때 일하신 분들이 2차 때도 일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도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마다…….

○ 장민수 위원 행정 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두 달,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외에도 이런 3개월짜리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항상 아쉬운 게 좀 업무를 파악할 때쯤 혹은 근무를 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라든가 어느 정도 해 볼 만할 때쯤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냥 단순히 이것에 대한 어떤 진로탐색의 기회, 직무적성을 알아보기 위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에서만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3개월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으나 앞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들의 어떤 3개월 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기간제근로자로 향상시켜 가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하고 그런 쪽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위를 부여하고 그 정도의 기대를 하시는 거면 사실 기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많은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장민수 위원 만약에 숫자를 말씀하셨듯이 숫자에 대한 다양한 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얻는 것에 방점을 찍으셨다고 하면 굳이 기간제근로자로 이걸 향상을 시키는 비용으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3개월 정도의 경험을, 기회를 하는 게 오히려…….

○ 장민수 위원 한정된 예산이라면 그러한데…….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전문위원실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다소 인원이 줄더라도 기간을 좀 늘려서 그분들의 업무력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처우도 공무원에 준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업무들이.

○ 장민수 위원 훨씬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 장민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44페이지 후생복지 지원 산출근거에 보면 음악실, 체육시설 기구 등 장비유지비 지급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체력단련실 예산입니까, 실장님?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90%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 장민수 위원 체육시설 기구 등 장비유지비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90%…….

○ 장민수 위원 이거 200만 원 아닙니까?

○ 장민수 위원 아, 계수조정 때 제안을 드린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예상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의 어떤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다른 기초의회나 이런 데 체력단련실이 있는 걸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동네에 있는 헬스장보다 너무 현저하게 시설이 별로면 사실 갈 이유가 없는 거고.

○ 장민수 위원 네,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회 직원분들이 질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예산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계수조정 때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 조성환 위원 연일 계속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힘이 좀 저도 빠지고 처장님도 좀 목소리에 힘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의회에 지금 이 건물 관리하는 방호직원하고 미화직원이 몇 분이시죠? 열…….

○ 조성환 위원 열두 분? 열네 분?

○ 조성환 위원 공석이 있지 않나요?

○ 조성환 위원 공석이 있지 않나요? 열네 분 맞아요? TO는 열네 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조성환 위원 이번에 마련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 조성환 위원 아, 올 때 잘 만드셨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들이 엘리베이터 문제가 계속되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까?

○ 조성환 위원 비용이 좀 들겠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드웨어상에서의 운영방식에 조금 문제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작이, 눌렀을 경우에 센서 인식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까운 게 내려와야 되는데 가까운 거는 훅 지나가고 위에 멀리 있는 게 또 동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상의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검을 어디랑 하셨어요? 엘리베이터 회사랑 하셨나요? 자체 점검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좀 점검이 필요하고 안 되면 전문가들 부르세요.

○ 조성환 위원 만약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들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 보시고 타 엘리베이터 사례를 한번 보세요. 호텔 같은 데, 1급 호텔, 중앙기관 이런 데 가보면 동작방식이 달라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 조성환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에 많이 위촉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위원회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1개에서 많게는 3∼4개까지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데 이거를 우리 사무처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리스트 말고 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 조성환 위원 종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기 기간에 열리면 교통비 지급 같은 걸 안 해 주는데 비회기 기간에 열리면 멀리서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실비 지급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는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 조성환 위원 그거를 집행부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집행부 단위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안 챙겨요. 의원님들을 안 챙긴다고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누가 챙겨야 돼요? 사무처에서 챙겨야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 담당부서, 실국.

○ 조성환 위원 9대 때는 공문을 한번 보내서 일괄적으로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고 10대 때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들어와서 이제 위원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 조성환 위원 집행부에서 관리인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처에서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참석하셨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지원들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예산이, 예산 핑계도 댔거든요, 옛날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예산 세워서 해야죠.

○ 조성환 위원 그런 예산은 지금 없어요, 우리 예산에는. 그렇죠?

○ 조성환 위원 아무튼 사무처는 의원과 우리 직원들과 이게 다 가족공동체 아닙니까? 하나의 목표잖아요.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돼서 도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도민 권력을 위임받아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

○ 조성환 위원 집행부의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된다,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관 얘기가 계속 있는데 20실이 내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늘린다는 거죠? 5개 정도.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 20실을 운영하려면 한 2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 정도 든다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이 생활관이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 조성환 위원 회기 기간엔 만실이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년 365일로 시간으로 보면 이 20실이라는 게 비회기 기간에는 비어 있죠? 몇 개 빼고.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회기가 365일 중에 100며칠이에요?

○ 조성환 위원 127일. 그러면 3분의 1. 그러면 회기 기간에 생활관이 만실이어도 그 생활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의 공간 효율밖에 안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2,000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계산이야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이번 회기 때 보니까 예결위 기간, 상임위 기간에 의원님들이 밤을 새우시거나 사무실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한두 번 자봤지만 너무 불편하거든요. 라꾸라꾸침대까지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많이 불편한데 지금 생활관은 60㎞ 이상 원격지 의원에 한해서 또,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숙박기준이.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58㎞ 나와서 60㎞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가? 그렇다고 하면 이 생활관 운영은 그런 ㎞ 수에 적용되지 않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비 지급은 별개로 하고 이 생활관이라든지 여기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그거랑 관련 없이 의원들이 밤에 잘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 조성환 위원 근데 처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관 방식이 꼭 좋은 게 아니라고, 비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내에 숙박할 수 있는 공용 10실이라도, 침대가 10개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마련돼 있으면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꼭 생활관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기타 등등. 자, 그러면 공간이 계속 문제가 되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우리 사무처의 지금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공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정책지원관 배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 공간을 면밀하게 1년 365일 해서 쓰는 공간, 안 쓰는 공간 확인해 보면 비효율적인 공간이 나오잖아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지만 이 의원 사무실이 회기 때는 의원들한테 절실하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한 번도 안 쓰는 공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해서 이게 효과적인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공간전문가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거 저기하려면?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 있는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의원실 사이즈를 줄이고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의원실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활동? 그러면 사무실 지원이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원 방식을 검토한다든가, 맞춤형으로. 기타 등등, 조금만 사고의 전환의 폭을 넓히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 같다. 어쨌거나 공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만든 휴게실, 샤워실 이런 거 없애고 또 사무실 공간으로 바꾼다, 개조한다, 또 들어와서 사무실 공사하고. 이게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아예 그냥 추가질의까지 계속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게 이상적이기까지, 이상적인 건 아니고 현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실이 상임위랑 꼭 옆에 있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이왕이면이죠? 기왕이면.

○ 조성환 위원 우리 이번 회기 때 상임위가 동시에 가장 많이 열리면 몇 개가 열립니까?

○ 조성환 위원 동시에 12개가 다 열리는 날이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날이 얼마나 돼요? 회기 기간 중에.

○ 조성환 위원 네, 답변 한번.

○ 조성환 위원 회기 전체 기간 중에?

○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뒤에 빈 날은 또 다 비어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이것도 아까 공간적인 개념을 도입하면, 상임위실도 좁잖아요, 지금. 그럼 제대로 된 상임위실을 10개를 갖춰놓고 거기를, 왜냐하면 옛날에는 상임위 위원들 공간이 상임위실,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장실 다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원들이 상임위를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검토사항,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거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또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공간 문제 개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증축 가능해요?

○ 조성환 위원 절대로 안 됩니까, 법 때문에?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 측면의 1층이라든지 이런 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점용, 사용할 수 있어요?

○ 조성환 위원 지금 1층, 우체국 앞이라든지 기타 등등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런 데를 점용허가 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간도…….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우체국하고 농협이 왜 지하 1층에 있냐.

○ 조성환 위원 왜 의회 공간이 없는데 그게 꼭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 조성환 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 조성환 위원 안 돼 있지만 어쨌거나 그 공간을 다른 걸로 협의해서 사용하면 의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성환 위원 협의가 된다고 하면.

○ 조성환 위원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안이라는 건 정말 이런 우리가 내년도에 나아갈 방향을 다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이 그냥 항상 똑같다. 작년과 유사하고 올해 똑같고 내년 똑같고 이렇다. 여기에 조금 뭔가 변화와 혁신을 향한 그런 예산안이 안 담겨 있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고민들, 그런 고민들에 대한 예산도 없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신경 쓰고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요, 의원들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제가 한번 총대 매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원 개인실 운영비용 이게 1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

○ 김철현 위원 이게 언제 책정됐던 금액입니까?

○ 김철현 위원 아니, 2022년 예산을 보면……. 아니, 의원개인실 운영비용이 언제 그 금액,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 김철현 위원 개인당 그러면 훨씬 적었었겠네요?

○ 김철현 위원 오기 전이었죠?

○ 김철현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어땠나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또, 저희가 처음에 당선돼서 여기 오니까 배지를 2개씩 주시더라고요.

○ 김철현 위원 6g 정도 되는 이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그래도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도금 시켜준 거 아니에요.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 사실 색이 바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6개씩은 의무적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게 분실이 되거나 이러면 또 저희가 총무담당관실을 찾아가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처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 김철현 위원 30페이지 공용차량 대수가 여기는 29대로 나왔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1대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 2대 차이 나는 게…….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김철현 위원 네. 지난번 9월 30일 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1대로 나와 있고 이번에는 오히려 줄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 김철현 위원 오히려 뭐 폐차를 시킨 게 아니라면 여기…….

○ 김철현 위원 대수가 좀 줄어든 게 저기고요.

70페이지 이거 하나만 그냥 더 질문드릴게요. 국내교육 지원하고 국외교육 이거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국외훈련하고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집행이 안 된다고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주로 어떤 걸 번역하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지금까지 실적자료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응답 안에 의회 비회기에 있는 인수 안에 보면 35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횟수가 적고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어떤 거에 대한 허황된 광고비를 내보기보다는 차세대 학생들에게 이러한 체험을 시켜주는 게 도의원이 뭘 하는지를 직접 본인이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광고는 없어요, 이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멋든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당연하죠. 와서 보고 내가 앉아봐야 도의원이 뭘 하고 나아가 앞으로 장래희망 안에 어떤 길을 가야겠다가 딱 나오고 와 보면 공직자도 이런 거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고 느끼는 만큼 좋은 홍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오히려 동결이나, 횟수도 더 늘릴 생각도 안 하고. 의회가 비어 있으면 차세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느끼게끔 하면서 가치관 정립도 하고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어디다가 뭐 드라마 찍고 연예인 돈 퍼주고,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가 분명히 회기 안에 비는 시간 많습니다. 이럴수록 많이 해 주고 보여주고 느끼게끔 하는 거.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 이거 사업 어디다가 쓰셨어요? 뭐 사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뭐 사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저는 돈이 어디 갔는지 찾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149페이지, 이거 행감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손에는 이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의정포털시스템.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 지미연 위원 네. 지금 명시이월 21년도 거도 이렇게 12억씩 명시이월시키셨습니다. 이거 다 마무리 지었나요? 마무리 지었는데 왜 의원들이 효용 있게 쓰지를 못하죠?

○ 지미연 위원 또 돈 줘야 돼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게 뭐 돈 먹는 하마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안 되면 잘라야죠. 왜 키워줘요?

○ 지미연 위원 너무 몰라서 업체한테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별로 안 하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 돈을 핸들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전문가도 없으면서.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 다 갖고 오세요.

○ 지미연 위원 올해 사업비는 주로 어디다 쓰실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질의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했는지를 찍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 있습니까? 정말로 제안서대로, 우리가 낸 과업지시서대로 했는지 정말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하거나 점검하거나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인력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있다 이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 얘기는 세금 지키지 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죠.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처음 투자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결과와 그거를 누가 관리감독했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3개 실국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욱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진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페이지, 설명서입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92개 선정, 83개 지원 완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안 계시면 질의과정 중에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에는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하실 때 또 추가질의 포함해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은 담당 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변인께 언론홍보위원회 민간위원들 명단 좀 한번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때 이제 개인정보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열람을 시켜주시겠다 이러고서 아직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 김철현 위원 끝나고 나서 우리 대변인님께서 정말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받고서 상당히 고무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자료요청 좀 할 때 사실은 뭐 굳이 저도 대변인실의 그런 입장을 봐서 그냥 그대로 열람을 허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부분에서요.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0년도의 예산 확보액이 39억이었고요. 2021년도 47억, 2022년도 47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뭐였죠? 한 30% 이상 증가를 시켰는데요.

○ 김철현 위원 제가 여기 아래 추진실적에 보면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에서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 코로나19 재택치료 개편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신청사도 옮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번 올려놓으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이러면 조금 원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라 그걸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증가가 되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뭐 계속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되지만 이때 보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페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증액 부분이 라디오에 이제 2억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건 무슨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전부 동결을 시켜놓고 보면 라디오 부분에서 2억을 추가했어요.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럼 뭐 딱 하니 이거는 그쪽에 편성되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증액사유가 이것 때문에 아마 대폭 증액이 돼요. 그렇죠? 28페이지 장비.

○ 김철현 위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결 내지는 감액을 시켜 주셨는데 GTV방송국 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2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전 장비를 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ENG 카메라 5대, EFP 카메라 3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보유하고 있는 대수 정도 되지 않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연차적으로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대수 정도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가 예를 들어 수리가 불가다라고 그러면 3대 정도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걸 보면 이거 이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교체해 버리자 이런 저기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은 더 쓸 수 있는 장비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신규로 너무 많은 부분들의 비용이 좀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 김철현 위원 보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인데요. 하여간 이거 구매하실 때 좀 더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홍보기획관 쪽에. 홍보기획관님.

○ 김철현 위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 김철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보면 전년도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9월 30일 기준인데 이게 연말까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철현 위원 내년도도 어떻든 그러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제대로 확실하게 되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들은 또 거의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네요.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그냥 추가질의 없이 질문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시죠.

○ 김철현 위원 어린이신문 발행하는 부분에서요. 보면 이번에 이것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1억 7,800 정도요. 이게 우리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 김철현 위원 그때 확실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게 지금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포를 하는데 과연 지금, 배포 수가 45만 부를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너무 많이 배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동결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 김철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기 우편 발송이 아니라 학교로 그마만큼 배정을 해 주는 거네요.

○ 김철현 위원 뒤에 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는 자료가 나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했는데 이게 너무 좀 많이 올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를 했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72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LED…….

○ 김철현 위원 이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부 서울 쪽에다가만…….

○ 김철현 위원 아니,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 김철현 위원 이게 10개를 운영하는데 10개가 전부 다 서울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 김철현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안양인데 인덕원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전광판 같은 게 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도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우리 도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죠?

○ 황대호 위원 동의하시죠. 헌법 위에 어떠한 가치도 있을 수 없죠?

○ 황대호 위원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 중에 주권자이신 국민의 알권리는 참 소중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대변인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대충 보면 도민께서 받아야 되는 알권리를 좀 세분화한다면 주권자이신 도민께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 도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문화적 현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 정보 그리고 마지막 도민께서 인격상 자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것은 우리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부서의 존재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10대 전반기 때도 의회운영위를 하면서 늘 지적했던 것이 빈약한 홍보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늘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이런, 숙명처럼 안고 계신데요. 경기도와 서울시 예산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경기도와 서울시의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변인님?

○ 황대호 위원 지금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이 266억이고요, 서울시가 324억입니다. 단순금액으로 나눠봤는데 1인당 홍보예산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민이 1인당 1,900원, 서울시민께서 3,400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해외언론홍보예산, 늘 지적받는 단골 메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해외에 왜 홍보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단위만 해도 해외에 많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많은 거버넌스 행정을 해외에서도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혹시 홍보예산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 황대호 위원 해외언론홍보예산만 보면…….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빈약하다. 3배 차이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대변인실로만 언론홍보예산을 두면. 그러면 1인당 홍보예산은 우리 경기도는 15원이 되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된다. 우리 전국 17개 광역시도 제가 쭉 봤습니다. 지금 이게 17개 시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1인당 홍보예산으로 따져보면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 황대호 위원 도민의 알권리가 정말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부서, 언론홍보예산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년간 동결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언론 횟수도 늘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부득불 수요 증가도 했지만 이것도 계속 질타를 받아요. 저는 이거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홍보의,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특히 해외언론홍보예산. ‘아니, 왜 해외에다 홍보를 해, 우리나라 도민도 알권리 침해받고 있는데.’라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 많은 유수의 언론매체들에게 경기도의, 경기도민의 우수성을 많이 홍보하죠. 그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여기 아리랑TV부터 양저우부터 해서 ABC까지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황대호 위원 저는 정말 이 400만이 더 많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홍보예산이 적다는 것은 정말 이건 비참한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단순 도정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의회와 홍보하는 협력체계를 정말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황대호 위원 어떻게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정과 도의회의 홍보를 좀 이렇게 연정이 돼서 정말 중요한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 중심의 도정 중심이 아니라 의회와 도 중심의 홍보에 조금 더 역량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존경하는 고준호 부위원장님도 나와 계시고요, 우리 지미연 위원님도 계신데요. 이 GTV로 송출된 것이 중앙방송, 그러니까 연합TV 등 중앙매체의 채택률이 거의 90%가 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도민의 알권리도 침해받는 이런 빈약한 예산인데 아까 말했던 방송장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이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걸로 어떻게 영상을 찍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거의 다 초과가 된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품 단종 확인서까지 받았고요. 또 아까 말했던, 저도 김철현 위원님의 말씀에 참 동의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7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이 EFP 카메라나 라이브 중계장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숙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사 내나 스튜디오가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에 있는 카메라로는 촬영이 불가능해요? 저도 이거를 한번 촬영을 해 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청사 내외 등이라고 하면 장소 구애 없이 한다면 정말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청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현장 현장 곳곳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 황대호 위원 저는 이런 것들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 촘촘히 신중히 하셔서 이것이 다 빈약한 예산에 이은 도민의 알권리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정말 소중한 세금인 만큼 꼼꼼히 챙기시라. 그리고 그런 경과보고를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부터 의회운영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금만 발언시간을 더…….

○ 위원장 김정영 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약한 홍보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라. 이게 지금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의 예산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권리의 침해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알권리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더 강력하게 하시고.

○ 황대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의회사무처, 똑같이 언론홍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대외비든 아니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름에 진정성 있게 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때 그 문자를 받고 참 고무되셨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기간에 어떤 반응이 없으셨다는 건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검토보고서를 제가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입니다.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 남용, 방송장비 교체 형평에 안 맞아.”, “의회사무처는 의정홍보를 위한 영상 편집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당초 6,000만 원 집행기관 편성요구했으나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5,000만 원은 반영되지 않고 비디오 카메라 1,000만 원만 편성되었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쉽게 신규예산에 반영.”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실에 유감입니다. 이것은 분리해야죠. 의회사무처 예산이 반영 안 된 것과 신규 장비 20억이 불합리하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검토보고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위성을 분리해서 봐야죠. 왜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의회사무처에 요구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회사무처가 반영이 안 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기관의 예산권 남용이다?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제된 언어를 서로가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변인실 먼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게 급량비는 아니죠?

○ 지미연 위원 급량비가 아니면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세내역서 제출하세요. 급량비면, 제가 업추비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량비가 아니라면 상세내역서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급량비가 아니면 그렇게 써서 내세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도민의 혈세입니다.

○ 지미연 위원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사업이 부진이에요. 그렇죠? 하반기에, 언론진흥재단에 내는 거는 전부 다 하반기에 하나요?

○ 지미연 위원 이거 몇 년 차 사업이죠?

○ 지미연 위원 계속하실 겁니까?

○ 지미연 위원 이게 이재명 지사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해외언론에 해서 얻어지는 게 뭐죠? 광고효과가 있어서 관광객이 느나요?

○ 지미연 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돈 2억 나갑니다. 어떤 권력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냉정하게 피드백 점검해서 데이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23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상세내역서 제출하세요. 그 2억에 대한 상세내역서.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지금 취재지원용 행정전화기 90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까?

○ 지미연 위원 27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신규로 취재지원용 전화기 설치 90대 올라왔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전에 구청사였을 때의 시스템이 이전하면서 그대로 따라 들어온 게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이게 90대면 됩니까?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우리 신청사에 스튜디오가 두 곳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답변 안에 스튜디오가 두 곳이어서 거기에 맞게끔 카메라가 증가돼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스튜디오가 두 곳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답변이 불성실하신 거예요. 이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고 방송 출연할 일도 없고, 스튜디오가 두 곳이 필요한 이유.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1억 6,500 장비 구입하신 게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이 장비 자료가 없습니다. 자,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22년도까지 구입하신 1억 6,500까지 하신 장비 자료와 그 옆에 구입연도. 아셨죠?

○ 지미연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영상 찍고 뭐 한다고 하지만 다 언론진흥재단 용역 주고 하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하세요.

○ 지미연 위원 제작을 하고서 그거를 송출만 부탁한다?

○ 지미연 위원 지금 11개의 언론협력담당관 중에서 진흥재단 통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문사를 이용한 홍보자료 만드십니까?

○ 지미연 위원 거기 진흥재단에서 한다 이거죠?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보면, 홍보기획관에서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게 몇 건입니까? 지금 예산 올려준 것 중에서. 총 홍보미디어담당관에서 13개 항목 그다음에 홍보콘텐츠담당관 9개 중에 기본경비 빼고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만들어내는 게 어떤 사업이죠? 저기 있는 순번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알기 쉽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봤잖아요, 지금. 홍보미디어담당관만 하더라도 13개 중에 기본경비 빼고 1번부터 12번 중에 이거는 우리 부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외부한테 위탁 주는 거 없고 사업자 선정 없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는 걸 찍으세요.

○ 지미연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연수비고. 제가 그거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하는 일이 뭐냐? 다 대변인실에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홍보기획관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의 핵심은 일단…….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뭐 만들어낸 게 있어야지 체크를 하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뭘 했는데, 뭐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는지, 피드백이 어떤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산출내역이.

○ 지미연 위원 그럼 이걸 넣으면 퀄리티가 나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아웃풋은 뭐예요?

○ 지미연 위원 몇 건인데요?

○ 지미연 위원 2022년도는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43페이지에 있는 것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43페이지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겠죠.”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은 중복이 아닌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카카오톡 홍보채널 메시지 이것도 43페이지에 있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대변인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가 올해 집행률이 2%예요. 330만 원만 지출됐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1년을 쓸 걸 계획하고 하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11월ㆍ12월에 집중적으로 한다라면 뭔가 좀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전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에 대한 거를 내지 못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가 있는 해에 민감한 해에는 이런 예산을 잡지 마세요, 아예. 이게 누가 봐도 11월ㆍ12월에 집중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그러면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겠어요.

○ 안광률 위원 예산을 세운다 안 세운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선거가 있고 이렇게 민감, 어쨌든 지방자치라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해에는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거 지금 시기가 도래하니까 급급해서 11월ㆍ12월 달에 이렇게 다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내 10개의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공익광고 방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10개의 케이블TV 사에 몇 회 이상 하고 있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케이블TV가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시청률이 어떠냐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1일?

○ 안광률 위원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광고를 냈을 때 그때의 시청률이나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나요?

○ 안광률 위원 파악을 안 하시죠, 거의? 케이블TV 시청률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광고가 나가면 그 시간대의 시청률을 확인하냐 이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날에, 그 날짜의 시청률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광고를 내보낸다는 건 노출이고 그 노출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걸 투입해서 이걸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이거는 굳이 예산을 잡아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GTV도 그렇고, 이런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방송 3사 중에 S사 같은 경우에 전국 네트워크잖아요. 지방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마다 TV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주로 거의 한 30%는 계속 그 도정에 관련된 것들을 방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 그런 TV가 없잖아요. 서울은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계속 노출이 되지요. 그냥 굳이 그렇게 방송을 의도하지 않아도 거기는 다 노출이 되는데 경기도는 규모만 커졌지 사실 경기도를 전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송이 없다라는 거죠, 중앙방송 매체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갈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물론 GTV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GTV라는 거는 거의 우리가 이런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버스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이 직접 보는 것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지상파TV 방송을 제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고민해서 큰 틀에서의 이런 방송 콘텐츠들을 움직일 거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케이블TV를 시청하시는 연령층이 거의 한정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넓게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 보자.

소통협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홍보기획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구독자 수와 시청,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독자 수도 중요하고 이걸 봤냐 안 봤냐라는 게 중요한 거…….

○ 안광률 위원 조회 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 채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카카오톡 채널이 뭐냐 하면 쌍방향 교류가 아니잖아요.

○ 안광률 위원 상담 코너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소셜미디어로 하는 것들, 지금 대세가 그렇잖아요. 다 소셜미디어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구독자 수나 조회 수를 보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카카오톡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카카오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안광률 위원 우리가 홍보대사라는 제도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대사들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그걸 좀 다양하게 매칭해서 쓸 수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우리는 홍보대사를 행사 때만 써요, 거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알리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게 경기도를 알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경기도를 알린다는 건 결국에는 경기도민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인구도 많은데 서울시보다 못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 세련되고 고급된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경기도민들이 진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예산이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난리인데 거기는 운영경비나 이런 게 인상요소가 없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왜 방송장비 사는 거 이외에는, 이게 줄어든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 김동규 위원 경기도 예산이 30조가 넘은 게 몇 년이죠? 2022년입니다, 처음으로 넘은 게. 지금 예산이 36조 원이에요, 기금ㆍ특별회계 포함해서 경기도 예산이. 거기에 홍보실이나 우리 소통협치 이런 데서 쓰는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나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동결 내지 더 감소됩니까? 방송장비 하나 사는 것도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여러분들 GTV 운영하는 거 왜 운영하시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그러니 적극적인 행정이란 뭐냐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의 책무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방송장비가 연한이 다 됐는데 그걸 쓰십니까? 그럼 품질이 제대로 나오나요? 아니, 그것은 지금 컬러 TV UH가 4, 8까지 가는 시대에 옛날 장비 그대로, 흑백 TV 촬영했던 그 장비 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하이테크 산업의 이런 부분은 앞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9년, 10년 이미 연한 지나서 부품도 조달되지 않는 이런 것을 쓰면서, 당당하게 의회에 요구하고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조례로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의회에 쓰고 있는 이런 책상, 의자 이런 것들도 지나면 다 바꿔요. 그런 고정비품들 쓰고 있는 것들은 바꾸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거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다는 게 총액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마만큼 살림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투여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나라가 언제 외국에 그렇게 많이 가는 시대가 됐습니까, 외국의 곳곳을 찾아가는. 방송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알기 때문에 가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해외광고 한 편 1억 5,000, 2억, 여러분들 이거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10배 해도 부족해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해서 전부 다, 유명한 드라마의 K-한류 열풍에 편승해서 우리 경기도 곳곳을 이벤트화시키는 그런 드라마 제작 협력하고 그런 데 다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줄여야 될 데가 있고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사회복지 예산들은 정말로 서비스 체계가 잘 돼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게끔 해 주는 게 그런 쪽의 사업이라면 이 홍보는 당장 사업의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가 외국에 알려진 게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꾸준히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드는 문화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10년, 20년 전서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해외광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갑갑함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특히 홍보 관련 예산들은 대폭 증액했어야 돼요. 왜? 새로운 도지사가 돼서 새로운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약이라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럼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걸 알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산들이 2023년도 본예산 곳곳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 예산들이 나는 보였으면 좋겠다니까요.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지도 않고, 는다는 게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장비나 교체하고 있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예산소위원회에 있으면서 신규예산편성을 했고 공직자들이 예산서에 올린 예산 항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저는 증액시키고 왔습니다. 그때 똑같이 요구했어요. 예산 총액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다소 간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이 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 달라는 요청도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안 하시나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이게 미흡이네요, 사업이?

○ 지미연 위원 근데도 왜 예산은 그대로 올리셨어요?

○ 지미연 위원 연말에 57%요?

○ 지미연 위원 그럼 왜 추경 때 반납 안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확실히 가시지 왜, 가시려면 확실히 가세요. 해야 될 건 확실히 하세요. 안 해야 될 건 하지 마시고.

○ 지미연 위원 답답합니다, 진짜.

그다음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홍보기획관이 타 부서하고 달리 21년도에는 22년도 예산을 21년도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은 행정 맞습니까? 여기도 벌써 12월 30이죠. 26페이지 또 12월 24일 날 집행하고. 이게 맞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래도 지출은 1월에 하셔야 합니다. 어느 공직자에게 물어봐도 이건 이상하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신년도 22년도 예산을 21년도에 지출합니까?

○ 지미연 위원 업체선정을 해도 선정 결정 나면 1월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이미 계약이 되면 그 사람도 1월부터,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 지미연 위원 하는데 돈을 왜, 12월에 계약을, 이거를 왜 지출하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지미연 위원 선급금 지급도 1월 이후에 하셔야 되는 거죠. 예산집행의 기본 모르세요?

○ 지미연 위원 명시 집행일자로 읽었습니다. 집행 하고 계약을 괄호로 쳤어요. 나는 집행일자로 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가겠습니다. 경기도에 시각장애 어린이가 어느 정도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요, 33페이지? 장난들 하십니까, 지금 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지 이게 나오죠.

○ 지미연 위원 이게 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온 거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사 이렇게 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삭감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더 추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 고준호 위원 추가 자료 해서 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어요.

○ 고준호 위원 왜 그러시는, 저는 당장 아니면 그다음 날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인데 오늘 오전에라도 연락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우리 대변인님 잘못 본 겁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게 이렇게 준비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고준호 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해외 언론을 이용한 홍보도 있고 해외 언론매체를 또 이용하는 홍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부분 제가 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제일 서쪽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김포, 시흥, 화성, 평택 이 라인인데요. 거기서 바다를 끼고 쭉 가다 보면 대부도에 풍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풍도해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풍도해전.

○ 김동규 위원 그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는 계기가 됐던 직접적인 청일전쟁의 시초가 바로 그 바다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게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 풍도리에 있는 풍도 앞바다에서 풍도해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일본이 청나라 해군을 대파한 이후에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서부터 청나라군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조선에서 세력이 약화되고 하면서 결국은 일본군이 진주해서 우리가 36년의 치욕적인 역사 그 시발점이 바로 풍도해전입니다. 그 풍도에 가면 아직도 청나라군 병사들의 무덤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그런 역사적인 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적 고증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보면 일본 초등학교ㆍ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풍도해전의 승리. 임진왜란 때 그렇게 이순신 장군한테 대패했던 이것을 만회한 일본의 해전의 승전으로 해서 교과서에 나오는데, 중국에 가면 그 당시에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그 해전을 통해서 망함으로써 해군기지가 있던 섬 전체의 중국의 거기를 아직도 전함의 잔해를 보존하는 교육의 장소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그 풍도는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혹은 세계적으로 전쟁역사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일본인과 중국의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군데는 패배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쓰라린 과거를 기억했었고 한 군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자랑스러운 승전의 역사가 있다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나 기록이나 보관물이나 이런 것들의 부재로 인해서 방치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역시 그 풍도라는 땅이 우리 서해로 보면 제일 멀리 있는 마지막 섬입니다, 경기도로 보면. 거기의 역사적 가치나 홍보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홍보적인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 김동규 위원 꼭 가보세요. 거기 가는 데 행정선도 있습니다. 시흥시나 안양,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보면 행정선이 있으니까 가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요. 꼭 갔다 와보시고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또 적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우리 경기도에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우리 소통협치국이요. 세종사무실을 지금 2개를 운영해요?

○ 안광률 위원 네. 사무실이 왜 2개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직원이 3명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31개 시군이 다 와서 파견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데만 하는데 경비를 이렇게까지 주면서 이게 할 이유가 있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사무실에 와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가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31개 시군에서 다 1명씩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시만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전세를 얼마나, 얼마짜리 전세를 하기에 그래요?

○ 안광률 위원 이거 전월세예요? 임차료가 100만 원씩인데 전세하고 월세를 합쳐놓은 거예요?

○ 안광률 위원 협력관이 이걸 모르고 계시면…….

○ 안광률 위원 내부사정을, 뭔 살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뭘 운영비가 포함이 돼요? 운영비는 지금 별도로 잡혀 있는데.

○ 안광률 위원 전세권이 뭐요?

○ 안광률 위원 서울도 시군 사무공간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도 시군 사무공간을 별도로 얻어주고 있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이거 누가 관리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이걸 이용해요, 지금?

○ 안광률 위원 이거 좀 보면…….

○ 안광률 위원 사무실 관리비가 650만 원이네요, 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국장님,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죠?

○ 황대호 위원 취지가 간단히 뭐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성화와 어떤 공익활동에 대한 매개역할을 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민사회의 어떤 연대, 그런 시민의식의 모세혈관을 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공평한, 정당한 평가는 피해갈 수 없죠. 평가결과를 보면 80점이 좀 안 되는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수준에서는 조금 점수가 미진했고 공익활동의 활성화 노력, 기반강화, 민관협력 지원,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4년 차 사업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대호 위원 어차피 시작 4년 차지만 상당한 성과를 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워주시라. 제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 보니까 우리 공익센터 지원비 해서 보면 북부 인건비가 반영이 됐어요, 사업비랑.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북부센터 이제 제대로 운영 활성화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고준호 부위원장님도 북부 쪽에 계신데 여기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비가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단체에게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의 수렴과정을 거칠 수 있게 우리 북부 쪽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황대호 위원 그게 설립 취지인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취지와 명분이 확실한 만큼 그런 일부 미진한 사례가 취지와 왜곡을 가리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용역 이거 기획조정실 사업과 중복된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 시점이 달라서 미리 확인을 못 했던 그런 어떤 제한점은 있지만 중복사업이라면 굳이 용역할 필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다 혈세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시고 저는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해해도 되겠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제는 성장통을 지나서 정말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에 왔다.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까 말했던 여야, 보수ㆍ진보를 떠나서 정말 건강한 시민사회와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게, 특히 남부 쪽이 아니라 북부 쪽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으셔서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위원님들 이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양 부위원장님과 논의 결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정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고준호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철현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그리고 황대호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5회 정례회 운영위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8일 18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경기도 본예산 의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