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오늘 인사청문회 취재 등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업무능력 및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문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용 임명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과 임명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용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용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세용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씩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 직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착 안 된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미 자료제출을, 추가 자료제출을 제가 했었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에. 그런데 자료가 안 왔네요, 굉장히 불성실하고. 보셨나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네 가지가 있었는데 많이 한 것도 아닌 거고.

첫 번째가 정당정치 활동 이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일언반구 답도 없다가 오늘 조금 전에 받은 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그거 자료제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정당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당적, 그건 SH에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셨잖아요. 당적 보유 경력하고 정치활동 경력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캠프에서 활동경력 포함이다라고 했거든요. 캠프에서 활동하신 사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잖아요.

○ 백현종 위원 없다라고 하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사유는 나중에…….

○ 백현종 위원 해 주세요, 근거가 있으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 내역 이거를 뭘로, 여기 기본 자료 세금 내역으로다가 대신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세금 납부 내역하고 재산 내역은 틀린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직계 존ㆍ비속 포함 그리고 공직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양식 기준에 의해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시 또…….

○ 백현종 위원 아니, 하나만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SH 사장 재직기간 중에 주택공급 총량은 SH에서 답변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나요, 그러면?

○ 백현종 위원 이따가 그거는 질의응답 시간에 해 주시고요. 그거는 그러면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다 이거죠?

○ 백현종 위원 아니, 이거 자료제출을 써서 해 주세요, 이력이니까.

○ 백현종 위원 어디어디서 했는지 하면 되는데, 그걸 써서 주시면 되는데.

○ 백현종 위원 아니, 발급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것과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후보자님,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자료만 요구받으시면 됩니다.

○ 백현종 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 백현종 위원 재산 내역은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백현종 위원님과 동일하게 다시 추가, 재추가 자료요청합니다. 병적증명서, 가족증명서 그다음에 군대 병역 신체검사서 있죠? 병적증명서 떼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병원, 병적증명서 뒤에는 진단서하고 신체검사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번 주 목요일 날 신청했는데 동일한 대답이 왔습니다. “제출자료 참고” 이렇게 왔거든요. 전 시간을 드리고 미리 드린 겁니다. 추가자료 요청하니까 이거 발급해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자료요청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이거는 백현종 위원님하고 겹치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이거는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죠? 주택 공급계획하고 보급실적 일체.

○ 유영일 위원 그건 제출해 주실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저도 2일 날 요청을 했거든요, 2일 날. 그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제가 강남 청담동 삼익아파트 폐쇄등기부 그리고 매각을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있을 거니까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 2개 요청했거든요. 바로 떼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제출 요구 중에는 아시는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시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사유서도 제출을 안 하시고 자료도 제출 안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사유서에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제출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미 제출된 것으로 갈음을 한다든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그 자료제출에 관련된 것 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자료제출을 열심히 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정자께서 계셨던 SH에 찾아가서 노조 관계자들도 만나고 당시에 서울시의원 하셨던 분들도 몇 분 만나뵀는데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하셔서 그 얘기들은 여기서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우려하셨던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원 인선 관련해서 저희가 GH는 내정자께서 SH 취임하실 때와 다르게 지금 사실상 임원들도 공석이 너무 많고 본부장들도 공석이 많은 게 아니라 다 공석이죠, 사실상.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GH 조직 사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마 그런 문제일 텐데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직원 신망이 있는 분이 가시는 게 옳지 않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내정자께서 SH에 있으실 때 임명하신 분들을 보면 꽤 상당수가 SH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GH의 지금까지의 승진 관례나 이런 걸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직원들의 의욕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상당수의 직원들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임원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그런 모습들을 GH에서 보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GH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말 처참한 수준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도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GH를 만약에 이끌어 나가시게 된다면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하실 건지 그리고 노사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비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노조위원장을 하거나 사무국장을 하다가 집행부를 하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았습니다, GH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 보시면 간부직원들이 다 뒤에 계시는데 그 간부직원들 중에서 과연 노조 출신이 몇 명이나 되냐. 이게 노조, 집행부 출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노조 활동이 너무 위축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회사 운영이라는 것이 근로자들과 경영진들 간의 양 날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화롭게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은 워낙 내정자께서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 저도 많은 의견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잘 되었다고 들었고 내정자께서 주신 자료에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내정자께서 생각하시는 마곡 스마트시티의 성공이 됐던 이유는 무엇이고 경기도에도 이와 같은 모델을 도입한다면 경기도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를 적어주신 것 중에 제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짧은 식견이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콤팩트시티가 이동시간 최소화라든가 아니면 직주근접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시해 주신 내용 보면 사실상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을 복합화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정도로 그쳐 있는 것 같아요, 그 설명 자체가. 분량이 제한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적어주신 것만으로만 본다면 이 복합화시설을 통해서 올리는 것 자체는 이미 LH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전통적인 콤팩트시티라고 이해하는 것들, 제가 이해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경기도민이 다른 광역으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SH에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죠?

○ 박명수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으로 당선돼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계신 거죠?

○ 박명수 위원 아까도 우리 백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으신가요?

○ 박명수 위원 정치활동한 것도 없고요?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SH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도 3월에 국토부 산하 LH 사장 공모에 지원하셨죠?

○ 박명수 위원 그때 당시에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였는데 어떠한 사유로 낙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태어난 세 쌍둥이 만 5세 때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당시에 국내 주식이 아닌 중국 항서제약 주식을 2차에 걸쳐서 2,880주를 매입해서 많은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위와 또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폭락했어요?

○ 박명수 위원 그런데 왜 국내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게 된 건가요?

○ 박명수 위원 GH 사장이 오랫동안 공석이 돼 있는데 내정되셔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으로 취임이 된다면 경영방향 및 추진전략에서 경기도민에게 사랑받는 1등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경영방향, 20대 추진전략을 추진해서 GH를 백년 기구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16번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해외 추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19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조직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직무대행이 많죠?

○ 박명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부 승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명수 위원 네,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질의하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후보자님.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다른 뜻보다는 오전 질의는 그냥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니까요. 이거 지금 기본 인사검증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이 책자? 안 갖고 계시나요, 우리 후보자님은?

○ 백현종 위원 그래요?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만 나눠준 건가 보네요. 이거 다 후보자님이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 백현종 위원 이걸 후보자님이 아마 여야 우리 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기본서류로 제출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다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서류니까.

아까 자녀분 주식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중에 어느 분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생일날 증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물로 사준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녀분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 백현종 위원 2015년 11월 2일?

○ 백현종 위원 지금 사시는 데는 용산구죠?

○ 백현종 위원 서빙고동이요?

○ 백현종 위원 여기 전입일은 언제예요?

○ 백현종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주민등록초본에 보면 전입 신고일이 2015년 11월 2일로 돼 있더라고요. 자녀분 생일날 전입 신고하신 것 같던데요.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 백현종 위원 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요?

○ 백현종 위원 생일날 주식도 사주고 전입신고도 하고 그랬네요, 자녀분 생일날.

○ 백현종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답변 그렇게 해 주셨던데. “생일날 증여 가능 범위 내에서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 후보자님 답변사항인데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답변서를 이렇게 내지 말아야죠. 이거 어느 위원님이 공통자료로 요청했던 것 같은데 “생일날 증여 가능 범위 내에서 선물로 사준 것임.” 부서명 경영혁신처에서 경영혁신처장님 문서로 해 가지고 왔는데.

○ 백현종 위원 이거는 별도 자료로, 공통자료로 그렇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주식을 생일날 사줬다라고 본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초본에 신체등위 5등급 돼 있는데 전시근로역이고, 그러니까 면제받으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사유가 뭐예요?

○ 백현종 위원 만성간염이요?

○ 백현종 위원 그게 다 완치되셨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GH 업무량이 많을 텐데 업무는 다 이상 없이 치르실 수 있겠어요?

○ 백현종 위원 아직까지는 크게 발병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이거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11페이지에 보시면 학위증명서 있는데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92년도에 입학하셔 가지고 97년도 8월 25일 날 학위수여를 받았는데 한 5년 5개월 걸린 거네요?

○ 백현종 위원 일반적으로 좀 길지 않나요? 좀 오래 걸리신 거 아닌가요? 평균적인가요, 이쪽에서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5년 정도 걸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휴직사유 보면, 16페이지인가요. 경력증명서 보시면, 이것도 다 후보님이 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거기에 보면 2018년도 1월 1일 보이세요? 이때가 저기죠? SH 임기 시작한 날이죠?

○ 백현종 위원 이때는 휴직을 안 하고 파견을 나가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 백현종 위원 밑에는 휴직으로 돼 있는데.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파견 나가도 고려대에서는 교수 급여는 안 받으셨다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류심사에서는 2위 하셨죠? 2등 하셨죠?

○ 백현종 위원 여기에 이 서류에 있어요, 그렇게. 이거 안 보셨어요?

○ 백현종 위원 저는 이거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 백현종 위원 아, 그러세요? 근데 직원분은 갖고 계시는데 우리 내정자한테는 이걸 안 보여드렸나봐요. 그냥 대외비라서 그랬나? 그러면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서류심사에서 2등 하셨고 면접에서 1등 하셨더라고요. 면접 치르면서 1등으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거 사유, 이유가 뭔지 아시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인은 모르시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다음에 51페이지에 지금 제가 재산목록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 가지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만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마포구 서교동 395-110번지 이거는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공동소유로 돼 있죠? 원래는 누구 소유였었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상속을 받으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2018년도?

○ 백현종 위원 아니, 저기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 백현종 위원 처갓집 3남매이시죠?

○ 백현종 위원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삼녀 있고. 세 번째가 따님이시고 지금 배우자이신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분들 세 분이 상속을 받은 거죠?

○ 백현종 위원 그거를 매입하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게 SH 기간 중에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 백현종 위원 이게 한 100평 정도 되죠, 대지가?

○ 백현종 위원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로 있고. 지금 뭘로 쓰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미용실로 쓰고 있으면 임대 주시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 임대료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몇백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 백현종 위원 이거 지금 내주신 자료에는 배우자 자료는 하나도 없잖아요.

○ 백현종 위원 배우자 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기본서류에는요. 지분만큼만, 여기 지분 몇 % 갖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40% 갖고 계시던데요.

○ 백현종 위원 배우자가 60% 갖고 계시고.

○ 백현종 위원 모르세요? 본인 재산인데 모르세요?

○ 백현종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본인 재산이…….

○ 백현종 위원 아니, 본인이 사셨잖아요. 그것도 쪼개서 사셨던데. 장남이 40% 갖고 있었고 차남이 30% 갖고 있었고 배우자분이 20%, 5% 갖고 있었는데…….

○ 백현종 위원 그거를 5%짜리하고 35%짜리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매입하셨잖아요. 그거 매입한 걸 모르세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본인 재산이, 본인 돈 주고 사신 거 아니에요? 명의가 본인 명의로 돼 있는데.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게 일반인이 자기가 어떤 건물을 사는데 그거를 내 지분이 몇 %인지 모르고 사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재산에 관심이 없으세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직업이나 직책에도 관심이 없으시겠네요?

○ 백현종 위원 재산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걸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만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 처남이죠. 그러니까 처남들이 상속받은 거를 본인이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 거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분도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도 모르고 본인 건물인데 최종 답변은 내가 재산에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 그러면 이게 지금 후보자로서의 답변 자세입니까?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재산에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청문회 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일반인들은 이렇게 거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모르지도 않거든요. 재산에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앞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정책도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거겠네요.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제출해 준 자료만 갖고 질문을 드린다라고 했고 그냥 솔직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굉장히 어이없게 하시네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인사청문회 오시는데 본인 재산도 기본적으로 확인 안 해 보고 오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정책 이전에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 출신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제기하는 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검증입니다마는 정책만 검증하라는 건 아니고 또 정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많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의혹이 해소되니까 좀 더 추진력 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가족사항이 나오고요. 배우자가 능곡고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직 중이신 건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우리 내정자도 교수이신데 휴직으로 해서 SH 사장을 수행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이제 GH 사장이 돼도 계속 이렇게 휴직 상태로 가실 예정이신 건가요?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아니, 퇴직, 그러니까 휴직을 않고 수행을 SH 사장…….

○ 이택수 위원 아, 사퇴가 아니라 휴직서를 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쌍둥이 키우려면 힘이 드시겠지만 교수 시절에도 좀 일찍 퇴근을 자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학교의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개인의 어떤 문제하고 또 공직하고 이렇게 섞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이택수 위원 네, 그건 제가 한번…….

○ 이택수 위원 네, 열심히 하셨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어쨌든 교수 신분과 SH 사장을 겸직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컴플레인은 확실히 제가 들었습니다.

○ 이택수 위원 휴직상태니까 그런 데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휴직이 완전히 처리가 안 돼서 교수와 사장 간의 어떤 직무, 업무 연계성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데 있어서 실무 처리에 애로가 있었다는 그런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 이택수 위원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담동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도 2010년 9억에 매입해서 19년에 16억에 매각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입증을 좀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하실 수 있는지요?

○ 이택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삼익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아시는지요?

○ 이택수 위원 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걸 면하기 위해서 굳이 싼값에 팔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 이택수 위원 매각을 했으면 하여튼 정상적으로 매각을 했고 세금 문제도 잘 처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택수 위원 네, 확인할 게 많아서요.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력서상에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3년 3개월 7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일 텐데 임기를 넘기면서 계속 근무한 사유 또 그리고 퇴직사유에 보면 의원면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조반대가 심해서 사임을 했다라는 항설도 있는데 노조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었나요?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89년에서 91년까지 해서 석사를 마치셨는데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SH 사장 등과의 학연으로 SH나 LH의 내정까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데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89년까지 도시공학 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원은 아니지만 학교에 같이 다녔고요. 박사를 그 이후에 또 도시계획 박사를 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하여튼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다 하면 권력의 산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수많은 인사들이 환경대학원 출신인데 폴리페서 그룹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다행인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나 소득주도성장, 기본주택 시리즈 같은 어떤 이런 정책에 서로 공조한 적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2012년 1월 달에 외부전문가 7명 초청해서 끝장토론 도시계획 정책방향 정립 거기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하셨고 또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건축정책위 위원도 하셨고요. 문재인 대선후보의 주거복지 부위원장 하셨고요. 이재명 대선 부동산 공약 설계자들 중에서 1번으로 또 심층 인터뷰를 하시면서…….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네.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임대주택에 관해서 질문할 게 많으니까 다음 질문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 이영희 위원 과거로 돌아가 보시죠. 후보자님, 지금 우리 백현종 위원님 질문했는데 급성간염이시죠? B형입니까?

○ 이영희 위원 만성간염이세요? B형입니까, C형입니까?

○ 이영희 위원 C형입니까?

○ 이영희 위원 B형입니까?

○ 이영희 위원 아직 보균자예요?

○ 이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군 면제예요, 5급.

○ 이영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간염 B형, C형 다 군대 갔어요. 그런데 5급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신체검사서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농업, 축산업 하셨는데 후보자님 부모님은 무슨 직업이셨어요?

○ 이영희 위원 전문직이요?

○ 이영희 위원 구체적으로요.

○ 이영희 위원 저도 그래서 제 부모님 직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해서 직업을 알 수…….

○ 이영희 위원 전문직이요?

○ 이영희 위원 의사셨어요?

○ 이영희 위원 전문직입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과의사로 알고 있는데.

○ 이영희 위원 40년 전이 아닌데, 25년 전이었는데. 87년도 얘기인데요?

○ 이영희 위원 85년이면 대학교 2학년, 3학년이죠? 2학년인가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체검사 받으러 어느 병무청 가셨어요?

○ 이영희 위원 전라도 광주요?

○ 이영희 위원 그 당시에 광주는 여기 수원지방병무청보다 더 열악한 시설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신체검사가 20분 만에 끝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병무청에 제출하실 때 만성간염 진단서 제출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국군병원 아니면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인정서를 병무청에서 받아줘요.

○ 이영희 위원 개인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는 안 받아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달라는데 안 주시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건데 그때 제출하실 때 본인이 제출하셨어요, 아니면 대리인이 제출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거 일주일 걸려요, 떼려면. 저도 알기 때문에 미리 제출한 거고, 넘어가시자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담당 군의관이 있죠?

○ 이영희 위원 군의관 중위예요, 대위예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과죠, 이거? 내과 소관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안 돼 있어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들어가려고 그래요. 국군병원은 그 당시에는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분류가 안 됐고 갓 임관한 중위들이, 현직 살리기 위해서 대학 갓 졸업한 인턴들이 와서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소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후보자님 저한테 B형간염 보균자 영양제 주세요 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C형이지만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군의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군의관이 떼어준 서류 하나만 갖고 직급을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1급ㆍ2급ㆍ4급ㆍ5급.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자님 술, 담배 안 하시죠?

○ 이영희 위원 못 하시죠? 건강 생활하는 데 이상 없으시죠?

○ 이영희 위원 생활하시는 데 이상 없으시잖아요?

○ 이영희 위원 받고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85년도, 87년도는 노태우ㆍ전두환 시기 군사정권 시절이에요. 무조건 다 현역 들어 갔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1년밖에 차이 안 나는 세대인데 그렇게 그래요?

○ 이영희 위원 전 장교도 그런 건 몰라요, 저는 간부인데.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삼청교육대 안 간 이상 병력들은 다 끌려갔어요.

○ 이영희 위원 제 친구 주변들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들도, 속에 폐결핵도 군대 끌려갔어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지금 판단해서 우리 80년대, 60년대 세대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소견도 없고 자기의 의견 발표할 수도 없는 세대에서 다 입영통지서 받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때 5급 판정 받는 경우는 대단한 인맥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전문성 따지고 뭐 SH에서 계시고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건 바로 그겁니다, 도덕성이에요. 병역의 의무를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해도 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 이영희 위원 아니, 대통령하고 후보자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저는 C형만성간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제가 잠깐, 사회자가…….

○ 이영희 위원 아니, 잠깐. 후보자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사회자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후보자님께서는 질문에 핵심만 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합의한 업무협약서에 준해서 정책능력에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이영희 위원 후보자님,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 쪽으로. 이거 특혜인데 이것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의관들 그거 판단 못 한다니까요.

○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교수생활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교수생활 하셨죠, 고대에서?

○ 이영희 위원 강의실에 한 명 한 명 빠져나간 빈자리에 군인들 간 상태 보고 어떤 생각 안 드세요, 제자들이 빠져나가는데? 다 군대 끌려갔던 시대였고 인턴 갓 나온, 입영교육 딱 4주 교육 받고 중위 달고 각 병무청 들어가서 한 중위, 대위 그 친구들 아무것도 몰라요. 내과를 정형외과가 보고 있고 치과 전문의가 정형외과를 보고 있고 엑셀만 보고 그냥 딱 5급, 6급 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자료를 안 주시니까. 안 주시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러시니까요. 그런 거를…….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 제가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이거죠. 3년, 그때 3년이에요, 36개월. 그렇죠? 36개월 군 복무했습니다. 후보자님 또래들은 다 전방ㆍ후방 끌려가서 36개월 다 채우고 나왔어요, 카키색 군복 입고. 하지만 후보자님께서는 그 시간에, 3년이라는 시간에 환경대학원 다니셨네. 그렇죠? 남들 동기들은 군대 가서 36개월 할 동안 후보자님은 대학원 다녀서 공부하셨어.

○ 이영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맞는 거, 안 맞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세요.

○ 이영희 위원 어떤 불이익 받으셨어요?

○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 재검 신청 몇 번 하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3번 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럼 많이 하신 거예요. 가려고 노력을 하셨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맞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답변만 하시면 돼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도 보면 아까도 안 하시기에,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의사도 하고 있어요, 고대 의대 나와서. 83학번들이에요. 그 친구들도 다 군대 안 간 친구도 있어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지금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님 개인하고 틀린 얘기지만 80년대 우리 학번들은 그렇게 고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간 36개월 시간 동안 후보자님은 못 간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자유를 느끼면서 낭만을 즐기면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 이영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시고…….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정리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한 1년 정도 이게 사실은 사장 공석이었는데 GH공사 우리 직원들하고 또 본부장, 임원들이 아무 탈 없이 1년 동안 공사를 잘 극복하고 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혹시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아주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자료요구를 안 하고 정책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도 후보자께서는 이게 나중에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법령을 한번 되새기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박명수 위원님도 그다음에 유호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GH 정원이 743명이시죠?

○ 명재성 위원 그중에서 695명이고 나머지 결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3기 신도시 하면서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5급에서 6급 실무진들이 한 325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7%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직원 간의 융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취임하시면 가장 제일 먼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실무자 되다 보면 보통 어느 조직이든 멘토 역할을 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일대일 멘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부승진 문제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인사업무를 한 6년 5개월 정도 보면서 이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는 내부승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료 보니까 또 우리 직무대행하신 분들도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같이 1년 동안 잘 조직 융화를 하면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대내외 환경과 GH 역할 하면서 역시 후보자님도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언론보도 보면 내년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 12년, 13년 때 그때 경제가 엄청 안 좋으면서 그때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투자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GH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할 필요가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고 그다음에 전번에 자본금 출자동의안 하면서, 우리 매입ㆍ임대차 때문에 출자동의안 하면서 한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LH에서 우리 경기도 쪽의 개발이익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GH에서 적극적으로 지분을 확보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도 3기 창릉신도시 있는데 지분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요구 사항도 거의 그냥 LH에서 주도를 하고 있어서 저는 경기도공에서 이게 앞으로 자본금을 확대해서 지분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항인데 서울시 SH하고 경기도 자본금을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제가 아까 말한 것같이 이렇게 국내 경기가 위축되어 있을 때는 공공 쪽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 명재성 위원 이력을 보니까 대학교수, 학자이면서 또 SH 하면서 직접 경영해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 특히 고양 같은 경우에는 3기 창릉신도시도 있고 지금 탄현지구도 지분참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앞으로 대곡 역세권이라할지 JDS가 추진되고 그렇기 때문에 GH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무튼 계획서에 보면 많은 계획을 해 줬지만 단기ㆍ중기ㆍ장기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그게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회할까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사유서를 제출해서 오전과 같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실시하는 이 청문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도시공사, GH 사장의 업무가 엄중한 것을 본다면 모든 것을 다 검증해야 맞지만 지금 협약서를 보면 도덕검증은 빼고 업무검증만, 정책검증만 하자라고 한 데는 아마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용 후보님께 인사,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H하고 LH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후보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도 될까요? GH와 LH의 차이점을, 후보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개발이익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하면 지역에 재투자되든가 기반 SOC에 어느 정도 일부는 투자를 하지만 그것이 LH가 주민들의 어떤 편의사항에 집중한다기보다도 자사의 이익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수용되고 나서 황폐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착률도 높일 수 있고 GH가 만약에 그런 지역, 이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개발이익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의 문제 이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후보님한테 자료제출한 게 많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서면보고라든가 이걸로 대체를 계속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어떤 반대동의를 한다고 그래서 임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은 사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GH 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지금 GH의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채비율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나 경기도의 출자만으로 이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지역이 또 LH에 많은, 우리 경기도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GH가 적극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셔서 주민들에는 또 이익을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GH도 사업성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자산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사장으로 가시더라도 행감이라든가 어떤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우리 대표님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조직을 좀 더 개편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부서 인력을 원만히 충만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충해 주시고, 부족하시다면.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지금 저희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제가 행정감사나 질의 때 자료요구를 해도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 GH지만 그런 거 보고 제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고 사실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당연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이유를 갖고 안 주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행정감사 지난 지가 우리 한 두 달 됐나요? 한 달 좀 넘었는데 저것도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개선을 우리 사장님이 되신다면 꼭 본 위원은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사장님으로 내정되신 우리 김세용 대표님께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는 도시주택실에 질의를 드렸는데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시주택실에서 자료 아직 지구확정이 안 돼 가지고 하나도 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자료를 못 받았더라도 이후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온통 지역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GH가 사실은 그런 실무 담당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LH에서 도시계획을 잡다 보니까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만 보더라도 강남에 몇 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정도의 계획만 잡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족도시의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남북 교류만, 출퇴근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 출퇴근도 있고 이게 다 상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끊임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철도망도 남북 철도망만 고민하지 마시고 동서 철도망 관련돼서 수도권 순환철도망 같은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 그게 3기 신도시에, 1기 신도시도 그게 절대 필요, 지금도 1기 신도시도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 그리고 행정구역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이 군포입니다. 안산, 군포, 의왕 이렇게 3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남, 하남, 위례처럼 행정구역이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겠나 싶어서 교통 문제, 경찰서 문제, 하다못해 행정구역적인 면에도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복합적이고 불편함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민관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지역이었어서 그런 아픔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각 지역에 20% 정도 이렇게 지분율을 갖고 계신 걸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더 높일 수는 없나요, 그것을?

○ 성기황 위원 그리고 해당 시군에도 도시공사들이 있어요. 도시공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시공사도 물론 가능한지는 타진해 봐야 되겠지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함께 그 해당 시군도 참여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행감 때도 도시주택실에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경기도에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습니다,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공원도 그렇지만 일반 취락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돼 있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는 해지됐는데 장기 방치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오히려 그린벨트지역일 때보다도 더 못한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도 경기도 차원에서 그것을 계속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시군 취합해서 보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GH에서라도 나서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뭐 1년에 한 두세 개 시군 정도라도 묶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고, 해소해 주고. 왜냐면 해당 시군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은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그리고 계획은 수립했으나 주민들은 행정을 그거에 따라서 불신이 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고. 따라서 그런 것들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GH가 주거복지사업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GH에서 수익사업을 지역에 어떻게 환원할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때 그런 것들을, SOC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것은 자본이 좀 부족한 해당 시군에 그런 기본시설들을 해 주는 쪽으로도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 성기황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거는 여기 자료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던 콤팩트시티나 스마트시티 그러면서 더불어 이야기되는 게 공간복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공간복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광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성 위원입니다. 제11대 상임위를 도시환경위원회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기관보다도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H가 1년여간 시장 공백으로 인해서 장기간 이런 공백 상황이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김세용 후보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청문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GH에 대해서 기대가 정말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른 거보다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GH 앞으로의 사업계획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다는 받아 적지 못했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 건축ㆍ도시설계 전문가시고 또 정책 실현, 원도심 창출, 공공전세, 3기 신도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 전반을 포함해서 주거정책 방향과 구체적으로 광명지역 사업도 저는 조금 이따가 질의드릴 예정인데 후보자님 다른 사항보다도 민선8기 출범했지 않습니까? 건축ㆍ도시설계 전문가님이시니까 우리 민선8기 부동산정책 관련, 주거정책 관련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네, 후보자님 아까 말씀 중에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소유 가능한 어포더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후보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도지사님 공약이신가요?

○ 김용성 위원 이 부분 좋은 공약인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30~40대 욕구수요도 많은 젊은 층 수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GH공사가 경기도 전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제일 큰 거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도시재생, 산업단지 건축 등 지금 사업이 명명되고 있는 것만 해도 54개 지구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 관련한 GH 중점적인 주요사업과 이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후보자님,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봐도 현재 열한 군데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GH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진짜 추진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광명시에 GH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천지일보의 이성애 편집국 경기취재본부장님께서 취재하고 계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 유영일입니다. 후보자님.

○ 유영일 위원 제가 청담동 삼익아파트 폐쇄등기부하고 아까 오전에 파셨다고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21년 3월 25일 날짜의 서울 시보를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 유영일 위원 제가 계속 재산이 아니라 청담 삼익 하나 얘기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몇 동 몇 호예요? 제가 대신 뗄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몇 동 몇 호냐고요?

○ 유영일 위원 왜 기억이 안 나요?

○ 유영일 위원 아, 그럼 투기를 하신 게 맞네요? 제가 다 물어보려 그랬는데.

○ 유영일 위원 됐고요, 됐고. 제가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후보자가 지난 SH 후보자 신분 때 인사청문회에서, 17년 12월 21일이에요. 10년도 청담 삼익아파트를 9억 정도로 매입을 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12년 2월에 현 거주지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를 14억 2,000에 매입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 유영일 위원 어떻게 제가 청문회 한 거 자료 떼다 드려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봤는데 2010년에 사신 거 맞아요, 청담 삼익? 지금 10년 이상 보유하셨다고 했으니까. 10년에 산 거 맞아요?

○ 유영일 위원 말 바꾸지 마시고요.

○ 유영일 위원 10년이에요, 9년이에요?

○ 유영일 위원 저한테 지금 짜증 내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9년이냐 10년이냐 정확히 얘기하시라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뭘 물어보면 다 기억이 안 나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본인이 집 산 년을 모른다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1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실거래가를 보고 그때 매매를 봤는데요. 단 3건에 거래가 됐습니다. 10년도 1월, 3월, 12월, 본인이 갖고 있는 161.75평 아, 평방미터죠. 그때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확실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확실해요?

○ 유영일 위원 몇 평짜리셨어요, 그럼?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냐고요, 가장 작은 거. 제가 모르잖아요. 본인이 사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27~28평이에요?

○ 유영일 위원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거짓이면? 거짓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거짓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본인이 소유했던 게 27~28평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지금 청문회 장난하세요? 말장난으로?

○ 유영일 위원 제가 20년도 시보를 보여드릴까요?

○ 유영일 위원 누가 보실래요? 누가 와서 보실래요? 여기 명확하게 나와요. 사모님 지분, 본인 지분 해서 총평수가 나온다고요. 근데 27평이에요?

○ 유영일 위원 본인이 신고하신 거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54.25㎡ 그리고 배우자가 108.51㎡ 이렇게 나와 있네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이 시보가 잘못된 거네요?

○ 유영일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누가 신고한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신고죠, 시보는? 본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이거 이따가 끝나고 제출해 드릴게요. 결국 본인이 지난 청문회에서도 9억에 샀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거래가가 말씀드리면 3건 딱 거래됐는데 17억 5,000, 18억 4,000, 18억 6,000입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9억에 사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는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게 맞는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확인할 바가 없네요, 본인 기억에 의존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9억이다라고 치더라도요. 그리고 바로 14억 2,000에 또 2년 뒤인가요, 그렇게 되면? 14억 2,000에 신동아아파트를 또 구입하셨죠? 맞죠? 그것도 또 기억이 안 나요?

○ 유영일 위원 뭐라고요?

○ 유영일 위원 위원장님, 이거 청문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데요? 그럼 이거 제가 뭘 물어봐도 다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이거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안 받아주실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후보자님께서는 좀 기억을 잘 더듬으셔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질문의 의도라든지 이렇게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하셔서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계속 하셨으면…….

○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 백현종 위원 죄송한데 잠깐 정회 좀 하고 속개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전 그리고 회의 중간에도 일부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 뒷받침이나 조례의 뒷받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냥 우리는 합의서에 의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합의서의 내용은 정책검증능력을 청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검증의 의미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능력검증은 기본적인 후보자의 자질과 생각까지도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개인적인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되고 정책능력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후보자의 그런 생각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청문회를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는 도시공사 사장의 무게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충분히 검증하고 견제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역할에 차이점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후보자님께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저는 재산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모른다.”라는 답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청문회 증인으로서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부족한 것 아니면 의혹을 더하게 하거나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좀 더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그러한 열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좀 더 품격 있는 그러한 질문으로 정말 원만하게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기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시보와 등기부등본에 차이가 있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따져 물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의 시기, 가격 등 이런 질문은 어찌 보면 왜 정책질의와 거리가 있지 않냐라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으나 그 질문의 의도는 그것을 시기와 가격 등을 알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할 그런 전 단계였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능력검증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성의 있는 우리 후보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어쨌든 오늘 청문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어 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전에 질의하시던 유영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시보를 다시 봤는데요. 이건 제가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50평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32평으로 확인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후보자님 말씀하신 27평도 아니고요. 시보상 정확하게 3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정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부터 인지하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 당시에 9억에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그 2년 뒤에,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지만 2년 뒤에 서빙고동 지금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14억 2,000, 그것만 그냥 합치면 단순 계산으로 하면 23억 2,000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 이 주택 구입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난 청문회의 내용이 다 틀린 거네요? 허위 답변이셨나요?

○ 유영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기본 틀로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 17년 12월 21일 목요일 날 SH 사장 후보자 때 인사청문회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기록에는 말씀드렸듯이 청담 삼익은 2010년에 9억 정도에 매입했다. 그리고 현 거주하시는 신동아아파트를 2012년 2월에 14억 2,000에 매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청담은 정확히 2009년에 매입을 하셨고 서빙고 지금 사시는 곳은 2014년에 매입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저는 좀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기반을 자꾸 언론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등기부등본 하나 떼면 그만인 건데 거기 정확히 다 나오잖아요. 매입을 했든 매도를 했든 증여를 했든 누구를 줬든,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언론자료를 보니까”라고 말씀을 하세요?

○ 유영일 위원 정말 몇 동 몇 호인지 기억이 안 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일단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시 추가질의할 건데요. 그럼 결국은 어쨌든 이거는 차후에 따지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외부프로젝트를 해서 충분히 그 돈을, 결국 따지면 이것저것 합치면 한 20여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이 외부프로젝트로 충당을 해서 구매를 하셨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모님께서 일부 보태셨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 유영일 위원 대출도 있었다고요?

○ 유영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경기도민에게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공기업 GH를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GH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후보자께서 SH 사장을 할 때랑은 전혀 다른 사항이 아마, 임명이 되신다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부동산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요. 아마도 많은 도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GH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행감을 통해서 GH가 지금까지 모아진 기금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의 공급정책 중심의 주택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하우스푸어들이 힘들어하는 경매로 나온 주택들, 감정가 대비 너무 크게 떨어진 주택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거를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 제고를 확대한다는 다섯 번째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임대주택을 확장하는 그래서 그러한 기금과 사업과 또 부동산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공공 특히 GH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GH의 힘만으로 어려운 부동산 경기를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단순한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GH로 성장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열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각과 접근으로 남북 간의 균형발전,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걸 이뤄내는 방안으로서 거점위주의 공간재편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GH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실력도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라든지 언급해 주신 컴팩트도시, 스마트도시 그리고 산업단지를 만들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 역시도 부동산이 어려운 이 시기에 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를 혁신하는 방법 그리고 경기도만 해도 약 400개의 정비구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비구역들을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GH의 조직과 예산을 좀 더 집중해서 북부와 동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화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쇠퇴하고 있는 도시들을 다시금 정비하는 데 GH가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열여섯 번째 과제로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해외사업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GH가 민간기업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라든지 민간건설사와 다르게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그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GH가 국내에서 경험한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경험,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혁신도시들을 만드는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을 했을 때도 해외의 세계시민들한테도 신뢰받을 수 있는 GH의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임창휘 위원 제가 크게 부동산 환경의 변화 그리고 GH가 담당해야 될 그다음 혁신의 도시와 정비사업 그리고 해외도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조직과 예산의 개편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의 여러 산하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저희 위원회만 해도 경기연구원이 있고 또 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GH의 경쟁력 기술을 확장하고 더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혹시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동남아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부서에 있다 보면 해외 유수 건설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보기에도 왠지 어떤 하나의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국부를 유출해 나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계획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GH에서 만드는 해외 도시개발은 그러한 한 번의 사업으로 일정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도시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과 그런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흔히 제국주의시대의 식민지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GH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한테 신뢰를 얻는 것처럼 세계시민한테도 신뢰를 얻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일단 김세용 사장후보자님,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청문회에서 답변해 주시는 데 있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여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계시더라도 이건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GH의 역할이 경기도에서 너무 커서 저희 위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관계,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자기소개하고 직무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SH에 계셨을 때 근로자이사제도를 처음 도입하셨다 그러셨죠?

○ 김태형 위원 그게 지금 제도화된 노동이사와 같은 결로,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미 SH에 계실 때부터도 노사화합을 기초로 해서 근로자이사, 노동이사를 임명하는 등 그렇게 아마 상생 또 같이 협동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되시고 그러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임 사장님 계셨을 때 노조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에 취임을 하시면 근로자이사를 도입했던 그런 열의와 그런 관심으로 노조 등 일반 노동자, 일반 평직원들하고 같이 GH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사장님?

○ 김태형 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노동이사로 활동하시는 분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내정자하고 아마 잘 호흡이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책제안, 정책질의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도시하고 구도심의 개발 차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민원을 받은 얘기를 드려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내역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의 플랫폼시티라고 사업비가 한 5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도시개발사업을 용인에서 지금 하게 될 예정이고 이제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대상지하고 뭐 그런 거?

○ 김태형 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도심이 있고 새롭게 용인 플랫폼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이 가운데를, 이거는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영동고속도로가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서로 이동을 하는 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구도심이 형성이 돼 있고 이쪽에 새로운 신도시가 설정이 되고 하는 이 플랫폼시티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피해는 기존에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겪으실 거예요, 새로 입주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거에서 단절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100% 단절은 아니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플랫폼시티가 다 입주가 끝나고 나면 도시가 엄청난 편차를 보일 텐데. 그래서 이런 기존에 먼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시하고 신도시와의 차별 문제가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참고로 검토를 해 보다가 우리 존경하는 남양주 출신의 유호준 위원님께서 하나 대안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남양주에 진건ㆍ지금지구라고 같은 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쪽에 편차가 보이는 것을 해결하고자 해결하는 방법으로 철로 위 상부를 덮어서 상부를 공원화를 조성해서 왕래도 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 아니면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을 그걸로 해소하고자 협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마 용인 플랫폼시티도 그거를 좀 같이 차용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상부 덮개 공원인지 가칭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GH가 사업을 하면 GH는 다른 LH에 비해서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는 등 섬세한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그런 많은 지지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 후보자님?

○ 김태형 위원 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일단 나머지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님들 계시고 아마 GH 임직원들도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제 표현에는 한계사업이라고 표현을 짓고 싶은데. 일단 도의회 의결을 통한 다음에, 투자 동의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아직 사업을 착수를 못 하는 지역이 하나가 있고 또 제 지역구에는 GH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광교에 A17블록이라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소위 말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사업을 리츠형식으로 하겠다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인데 리츠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리츠회사가 고스란히 종부세를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6억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은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의결만 된 상태인데 이거와 덧붙여서 제 지역구에는 전임 지사께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전임 사장도 하셨던 100% 후분양 아파트를 분양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00% 후분양이 되다 보니까 지금 GH 재정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면, 100% 후분양을 실행한다고 치면 그런 상태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금융시장도 그렇고 계속 전망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 아니면 아직 사업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한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 사업을 놓고 사업 다각화를 새롭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장에 취임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지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청문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후보자 능력검증이라는 게 꼭 정책검증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도덕성검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아니, 그렇게 받으셨다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 김상곤 위원 사실 왜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하면서 저희는 도민의 하다못해 신뢰를 받기 위해서 후보자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은 사실 털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생각에 그쳐주시고 사실 후보자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건 뭐하고 여태 도시공사 사장으로, 서울 SH 사장님도 하시고 여러 일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저도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잘 해 오셨기 때문에 크게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단지 하나, 이런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기업의 경영자로 앞으로 할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지역의 과업을 하는 데 투명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결과로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우리 후보자님이 더욱더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이나 유영일 위원님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 이런 질의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갈등을 갖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잘못되면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커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저는 조금 벗어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간에도 또 이런 인사 검증이 어떤 조례가 있거나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들 검증하는 부분에서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질의하는 부분들이 후보자가 갖는 생각 또 여기 계신 위원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난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때도 더더욱 생각을 깊게 해 주시고 후보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한 번씩 한 분씩 다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때는 재정부담이 커서 그렇지 100% 후분양 제도가 최고다 이랬었는데 지금 새로 후보자께서는 70 내지 80%가 좋다, 이 설명을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정책질의 좀 하려는데요. 혹시 기본주택 관련해서 좀 잘 아시는지요?

○ 이택수 위원 이재명 도지사 시절 또 이헌욱 GH 사장 시절에 GH의 광고 홍보비가 2019년에 21억이다가 40억 또 작년에는 83억으로 매년 2배씩 따따블로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 기본주택 홍보비가 30억 6,667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홍보관을 5개월간 운영하면서 5억 7,521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주택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유야무야되고 있고요. 담당 부서도 경기도에서 지금 없어질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혹시 내정자께서는 유명 탤런트 김세정의 “일상이 아름다운 기본주택” 홍보 동영상 본 적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이 홍보비는 치적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 또 사업 홍보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면 GH가 더 이상, 이 기본주택 실현을 위해서 지금 4군데 택지지구 또 광교에도 임대주택 용지를 기본주택용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한번.

○ 이택수 위원 공직자는 또 공기업의 대표는 정당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도를, 도민을 위해서 봉직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내정자께서는 민주당의 미래인재로 영입돼서 임명장 받은 적이 있고요. 문재인 대선후보 주거복지부위원장 또 이재명 대선 당시에는 부동산 공약 설계자 1번으로 핵심 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보유세 강화라든가 다주택자 규제 또 기본주택 공급, 민간에까지 건설원가 공개 이런 얘기를 주창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이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공직자로서 또 공기업 수장으로서도 그 입장을 견지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건설임대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내정자께서는 마곡지구의 공공주택 원가 자료를 은폐한 이유로 경실련과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주택 사업이 아직 SH에 비해서 10분의 1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SH처럼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다 보면 1채당 한 1.5억 정도의 재원이 추가 소요가 된다. 그런데 지금 GH는 예산, 현금 시세가 3조이던 것이 지금 임대주택용지 매입 또 상가 매입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1조도 남지 않았고 지금 상태에서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또 산업단지 추진 등에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데요. 부채 비율도 250%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에서도 어떤 임대주택을 묻지마로 또 중산층 임대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후보자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서울신문에 기고를 하셔서 “중장년 1인 가구 급증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중장년층이 지금 청년에 비해서 그런 주거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업무파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광명시에서 GH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시나요?

○ 김용성 위원 저희 지역 관련해서 광명지역에 제기되고 있는 보상 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광명 사업지역이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가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과거 정부에서 보금자리사업지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으나 이후 보금자리사업을 취소한 후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나머지 그린벨트 수준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통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상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자 지정 고시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84만 평 규모에 이는 광명시 전체 면적 33%에 해당해서 만약 불평등한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고 재정착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GH공사는 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제 생각에 공감해 주셨으니 불평등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근의 3기 신도시 개발 사례에 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할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데에 반해서 광명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보상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근 3기 신도시와 비교 시에도 불평등한 보상 기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GH공사의 대책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GH공사가 특별관리지역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규칙 개정을 하고 또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 불평등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 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칙 중에 하나가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GH공사 수장이 되신다면 광명지역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보상 기준 개정토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 놓은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오늘 청문회를 거쳐서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계획한 방향대로 GH공사와 관련한 경기도민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의회와 친밀하게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재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 한번 복기를 해 보시고, 기존에 매매를 했든 새로 매입을 했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복기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시보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눈에 띄어서 그러는 거니까,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질의에는 안 할 거고 오전에는 제가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복기를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제가 22가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그거 나중에 답변을 좀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다 질의가 안 되면.

○ 백현종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조직 운영에 관해 가지고 일단 5분뿐이 안 주어졌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GH 조직개편을 하실 거죠? 지금 6본부 3실 19처 이렇게 돼 있죠, 대충? 그 정도 돼 있죠?

○ 백현종 위원 6본부 3실 19처에 10단 이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 백현종 위원 본부나 실, 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곳도 있고 줄어드는 곳도 있고 신설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SH 때 고령자 숙청 논란도 한 번 있었었잖아요, 구설에 오르셨던 것도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GH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SH에서 노조가 거의 3개였었죠?

○ 백현종 위원 3개인데 거기에서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평가는 극에서 극이고, 각 노조별로. 그랬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사나 이 조직개편을 하는 데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은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아마도는 뭐예요? 조직개편은 아마도 할지 안 할지, 하게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GH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가지고 GH 사옥이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 대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GH가 서민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책도 많고 생각도 많으시잖아요. 정작 GH가 구리로 이전을 하면, 지금은 대체로 주 활동 무대가 여기 수원 아닙니까? 광교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본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직원분들, 임직원들이 한 700명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상당수는 그쪽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직원분들이 본사가 구리시로 이전을 했을 때 거기서의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교육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본사가 거기서 자리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 백현종 위원 네, 뭐 그거는. GH는 조합아파트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보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 백현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주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정책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고도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전에 LH가 똑바로 설, 대장동 문제가 없으려면 LH가 똑바로 서야 된다 그런 기고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임직원에 대한 직계 존ㆍ비속 포함해 가지고 SH 때도 전수조사하셨었죠? 투기.

○ 백현종 위원 두 번 했었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왔었고. GH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임직원 상대로 전수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백현종 위원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일단은 추가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늦게까지 계속 서서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감 때 경기도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12월 달에 종료되는 건가요? 실무,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좀 궁금해서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년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로 연장하고 그런 거 없는 거죠?

(「현재는 12월 종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장 부분에 대한 건 경기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자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GH가 역량을 이 운동부에 집중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집중해서,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정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치중해야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업무 추진하는 데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미분양 보니까 한 4,552억 정도 되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단기, 중기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 미분양 해소 부분은 교과서적인 거 말고 혹시 특별하게 후보자님이 하고 계신 구상 같은 건 있으신지.

○ 명재성 위원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규로 되는 부분도 지금 미분양이 되는데 기존의 미분양은 아마 이걸 해소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에 맞게끔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경기도에서 아마 사회주택 같은 걸 추진하다가 GH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SH에서도 사회주택 같은 거 혹시 추진하지 않았었나요?

○ 명재성 위원 사회주택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조건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공공임대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거나 사회주택같이 특화된, 소외 받는 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 유영일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재건축의 키, 실세, 저승사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 유영일 위원 네, 후보자님이 들어보셨냐고요.

○ 유영일 위원 그게 지금 요즘 서울 정비업계에서 불리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별명을 그렇게 부른대요, 현재.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정비구역 지정이나 해제, 용적률 층수 완화, 충분히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김세용 후보자님께서 청담 삼익아파트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자료요청할 때 갭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미약해 보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거주는 안 하셨지만. 그런데 결국 이게 후보자님이 소유 중이었을 때, 아까 저기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2019년 4월에 파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19년 4월. 그런데 어쨌든 소유 중이었던 2013년도 12월 달에 당시 청담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예정, 그때 법정 상한으로 용적률 결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유영일 위원 그때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2008년부터 10년까지 위촉되어 있으셨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위촉이 돼 있으셨었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자료제출하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거기 도시계획위원은 아예 빼셨더라고요. 자료제출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결국 글쎄요, 이게 뭐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 어쨌든 법정 상한 용적률이 결정이 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빠진다고 말씀하실 줄은 저도 알았어요, 답변은. 당연히 그랬겠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어쨌든 건축위원, 매입시기도 맞고 또 어쨌든 용적률 결정될 때도 또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19년 4월에 그러면 삼자한테 매매 양도하신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결국 본인이 클리어하게 하시려면 나중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본인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했는지 그것 역시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아마 털고 가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는 신동아아파트 거주하고 계시죠?

○ 유영일 위원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14년에 또 구매를, 매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등기상 12년에 매입이 맞으세요. 등기를 보니까요. 그리고 14년을 말씀하신 부분은 14년 같은 경우에 그때 전입을 하신 건지 그런 것 같아요. 매입은 14년이었고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는 근생 용도로 변경이 되어 있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결국 다주택자 논란에서도 당연히 피하게 되셨고. 결국은요, 제가 하여튼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후보자께서 GH 사장으로 임용이 되신다면 GH 조직 운영을 위해서 갖고 있는 비전과 원칙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주거정책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건 조직 운영이 관건이거든요. 후보자님의 원칙과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 유영일 위원 결국 동기부여하고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이상 마치고 저는 계속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죠, 후보자님?

○ 성기황 위원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 성기황 위원 저도 지역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재건축이 편하게 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홍보들이 많이 됐었는데 보니까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는 어떤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이것들이 그렇게 돼서 그 사업은 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 사업 부분에 GH에서 사업할 때 시민주주를 모집하는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국내에서나?

○ 성기황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상업단지를 조성한다, 조성하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으로 응모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시도들이 없었냐는 말씀이죠.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데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인사 하실 때 자체 승진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가 어느 분이라도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야 조직이 발전하고 자긍심이 생기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표 되시면 그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이거는 의견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10월 12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LH나 GH처럼 시행자들이 이런 택지 조성하는 기관들이 광역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등에 물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내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10월 12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조성한 신도시에서 교통 혼란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업 시행자에서도 물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호준 위원 혹시라도 이제 임명이 되신다면 그 이후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GH에서 조성한 다산신도시에 여전히, 앞서 김태형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여러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대부분이 기초단체한테 설계나 의견수렴들을 다 위임하고 어떻게 보면 GH가 재정적, 예산만 집행하는 주체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GH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한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호준 위원 이거는 이제 주거복지 관련된 얘기인데 GH가 이제 주거복지기관이니까, 지난 세기에 저는 잘 모르지만 소록도에 한센인들을 가두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소외받는 이웃들을 시설에 집단으로 수용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시설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권 관련해서 GH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이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조금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 예를 들면 LH일 수도 있고 SH일 수도 있고 GH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장애인 주거 공급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수동 휠체어로 진입이 가능했던 진입로가 이제는 전동 휠체어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전동 휠체어는 진입할 수 없는 규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커브를 돌아서 진입하는 경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 임대주택의 주인은 예를 들어 GH 임대주택의 주인은 GH잖아요. 그럼 GH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다양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GH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GH의 지금까지의 조직문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GH는 여러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그다음에 31개 시군 또 시군마다 있는 공사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서울공사 SH랑 GH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SH는 서울시에서 거의 모든 자치구 안에서도 사업을 벌일 수 있지만 GH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임대주택이 원래 기존에 LH나 또 국토부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이번에 GH로 전체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지역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필요할지 어떤 주택이 필요할지 가장 잘 아는 것은 각각의 기초단체들입니다. 제가 GH에서 지금 매입형임대주택을 하는 업무의 로직도 기초단체에서 필요하면 GH에서 매입을 하거나 전세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매입ㆍ전세, 그러니까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오히려 기초단체에 있는 공사들한테 이관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H가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기초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기초단체들이 지금 GH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이관해 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GH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증가하고 또 역할이 커지면서 아마 31개 시군에 있는 공사들과의 협력, 소통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그걸 돕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면적과 경기도의 면적이 다르고 또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GH는 사실은 SH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시장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몇 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공공의ㆍ공유의 공간을 콤팩트시티라는 콘셉트로 개발할 만큼 가용지가 없지만 경기도는 그 가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부나 북부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도 있고요. 현재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물류의 문제라든지 산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능성 또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GH는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2개 사업을 검토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류단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이 물류단지가 동부와 북부에 입지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고속도로랑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공공물류단지의 집적화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센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처럼 가격이 오르는 걸로 멈추지 않고 그 도시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 도시는 쇠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의 준비를 GH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과의 관계인데요.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후보자께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법 체계에서부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다른 쇠퇴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이라는 게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진행됐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끌었던 주민들의 공동체들 그리고 주민자치들을 어떻게 마을자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서울시에서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경기도가 나가야 될 인프라의 확충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후보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꾸 군대 얘기만 꺼내서 죄송한데요. 군대 얘기 꺼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이영희 위원 못 가서 서운하세요?

○ 이영희 위원 미안하시죠?

○ 이영희 위원 오늘 후보자께서 제가 준 서류만 다 주셨으면 오늘 재미난 토론회가 됐을 텐데 안 주셔서 제가 그냥 결론 짓겠습니다. 진짜 억울하시고 힘드실 거고 가신다는 마음을 제가 압니다. 원래는 오늘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는 바람에, 개인정보든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님께서 자의든 타의든 아무튼 전시근로자 5급 판정에 병역 면제를 받으셨어요. 받으셨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의든 타의든이라고. 했으니까 후보자님 1명 때문에 어느 1명이 또 입영을 먼저 가서 복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군복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입니다. 안 간 사람이 창피한 거고 간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고 지난 시간을 보면 뿌듯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어차피 지난 과거의 시간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도시주택공사가 지금 인원이 한 800명 됩니다. 한 750명 되죠?

○ 이영희 위원 2022년도 예산도 보니까 5조 넘어가요. 올해 국방예산이 54조입니다. 약 10%가 경기주택공사의 올해 예산입니다. 아셨죠? 국방비의 10%라고요. 그 정도로 주택공사 GH가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750명 정도면 페바 델타지역 1개 여단장입니다. 여단장 아시죠?

○ 이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까? 향토사단 1개 여단 병력이에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준장 직급을 갖고 계신 거예요. 원스타가 준장이에요. 그렇죠? 군복무를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으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보다 버셨고 그 시간 동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개인역량 강화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공부하시느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오셔서 SH 사장도 하시고 GH까지 오셔서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 그 배운 역량 끝까지 개발하시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후보자님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강해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역량을 잘하시고 전문성이 있다 하셔도 대외에서부터 윤리도덕성이 약하시면 끌어가기 힘듭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부족한 건 아니었고 못 간 건 이유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거를 잘 알고 싶었거든.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만성간염에 해당하는 요건 3급, 4급. 그 당시에는, 제가 아침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고자 하는 의욕이, 재검을 세 번까지 신청하셔서 가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다르게 튼 겁니다. 좀 더 노력했었으면 3급, 4급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보충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니까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 간을 절제했는지 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라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니,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수원 지방, 관리소 어디든 마찬가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아시잖아요. 대학 4년에 인턴 나와서 바로 4주 받고 투입된다니까요, 바로 병무청으로, 군대 의무관으로 대대로, 중대로 다. 올라가다 보면 여건이 어느 전체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 정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병역의 의무를 입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 받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나 봐요.

○ 이영희 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일요일 날 요청 안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요청했는데요.

○ 이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신청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 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병적증명서는 3시간이면 나와요, 온라인으로 뽑으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3시간이면 나옵니다. 하지만…….

○ 이영희 위원 신체검사서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 겁니다, 그거는. 저도 그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기 후보 올라올 때 서류, 동사무소 가면 온라인 3시간이면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병적증명서는요. 하지만 신체검사서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신청한 거였어요. 그래서 했던 거고 아무튼 뭐 어떤 프라이버시인지 답변을 안 주신 사건 때문에 제가 더 이어가지를 못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점 명심하시고 여기 조직을 끌어가시는 수뇌는 모든 게 다 깨끗하고 청렴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 넓은 데 가서 팔도사나이가 모여서 얼마나 재밌는데요, 멋있어요. 군인이라는 조직이 전쟁에만 맞는 조직이 아니고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일부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에 나가는 예비단계라는 뜻이에요. 가볼 만한 곳이고 피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 이영희 위원 그런 조직집단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좀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나머지는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 김태형 위원 혹시 학교에서 텐이어는 받으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휴직으로 되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휴직하고 이 직이 끝나면 학교로 다시 복귀하시고, 정년 때까지.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부인사, 조직개편 시에 내부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GH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본부장 직급에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다 임용이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가 10대, 11대에 걸쳐서 도시환경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 하나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저출산도 더러 있겠지만 인구절벽도 되고 초고령 사회인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하게 GH가 고용확대, 고용촉진을 위해서 여러 기관, 공공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간 중의 하나가 임금피크제도이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GH가 임금피크 기간이 정년 앞두고 4년 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후보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고령 사회에 이미 들어섰고 정원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GH 현원하고 정원하고 보고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전문위원들 직급이 정원을 훨씬 많이 초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임금피크에 접어들으셔서 현직에서 물러나서 전문위원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럴 바에는 이제 사장님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시고 조직개편하신다고 했으니 또 초고령 사회이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5년에 가까운 경험치에 봤을 때는 기존에 여기, 오늘 배석하신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 좀 임금피크에 접어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시는 게 GH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노사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내정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로자이사제도,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할 만큼 열려 있으신 분이니까 만약에 사장으로 내정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겠죠.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GH가 작년에 ESG 경영을 선포했어요. 원년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ESG 채권도 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마 SH 계셨을 때 그런 거 막 도입해 보고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GH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소위 말하는 에너지제로빌딩, 에너지제로주택 등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이제는 ESG 경영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GH가 적극적으로 좀 펼쳐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시간이 아직도 남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H 사장 계셨을 때 사회공헌 차원에서 비인기종목인 육상부를 신설하셔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그렇게 되신 걸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 GH 사장에 취임하시면 GH도 ESG 경영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ESG에 해당되는 건데 사회공헌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비인기종목인데 상당히 좋은 그런 운동선수들 그런 게 많이 있고 GH는 충분히 직장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수탁계약으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장운동부 경기라고 꼭 제가 지칭은 안 하겠지만 여러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6시 57분입니다. 17시 10분까지 13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안성시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비도시지역 난개발에 대해서 하나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가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나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와 같이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공공인 GH에서 미니 신도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남는 도시지역만 하지 말고.

○ 박명수 위원 비도시지역도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업무를 관여했기 때문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같이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안 되고 아마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기금조성화사업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이게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원래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가 이번 회기 때 아마 동의안이 처리되기로 돼 있었는데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그때 처리하는 걸로 해서 내년으로 동의안 처리가 연기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빨리 착공되기를 바랐었는데 아마 후보자님을 배려해서 이걸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이 통과되면 과거에 고양시에서 이게 용적률 때문에 좀 논란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 계획하는 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계속 이야기가 잘려서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 동기부여하고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내정자께서 공공기관 SH공사에서 당시에도 조직 운영하실 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셨나요?

○ 유영일 위원 어떤 게 올라갔다고요?

○ 유영일 위원 투명성이요?

○ 유영일 위원 경영평가는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투명성은 높아졌다?

○ 유영일 위원 기사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헤럴드경제지에서 나온 제목인데요. “LH 사장 낙마한 ‘갑부’ 김세용 SH 사장, 퇴임 앞두고 측근 인사특혜 논란” 헤럴드경제에서 21년 3월 29일 날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요. “익명을 요구한 SH 관계자는 앞서 전임 인사처장이 (이 씨 승진은) 사규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자, 인사처장을 다른 자리로 보내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승진 인사 문제를 제기했던 전임 인사처장은 이번 승진인사 대상자에 5명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측근 승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조직 전체 인사 시기를 좌지우지 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 씨가 승진 연차 3년을 채우지 못한 작년 말까지 승진 적임자가 없다며 인사를 미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내에선 이 씨 한명을 승진인사에 태우기 위해 인사 시기를 조정하는 술책을 부린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거세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서 기사내용처럼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억측인지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 유영일 위원 제목 말고요, 내용.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거는 기자 마음이고요. 내용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투명성 있는 승진이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 유영일 위원 투명성이 있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왜 행안부 규정하고 사규를 무시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왜 다른 데로 갔어요?

○ 유영일 위원 그냥 기사로 끝났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로 끝났다?

○ 유영일 위원 투명한 거였고 기자는 본인을 흠집 내기 위한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런데 또 항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본인이 SH 사장 재임 시절에 임용했던 SH 연구소 소장, 그 소장을 GH 연구소 소장으로 낙점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묻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사청문회 통과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걸 뭐 제가 지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 유영일 위원 뭐가 아니라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본인이 뭐, 결국 내정자께서 예를 들어 임용이 되신다면 그때 지켜보면 되겠네요? 아니, 맞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뭘 그렇게 하세요예요. 제가 그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 유영일 위원 그럼 뭐 본인과 가까우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 유영일 위원 추정이 아니라 들은 거라고, 제가 항간의 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진행도 안 했고 본인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 유영일 위원 거기서요, 본인이 잘 계셨던 SH에서요, 항간에 모 처장께서는 벌써 SH 본부장에 낙점됐다라고 소문내고 다니신답니다. 물어보세요, 지인이 계시면.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꼭 본인과 얘기가 돼서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정도로 관계 성립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렸듯이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사기저하가 아니라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부직원 승진하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항간의 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더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 유영일 위원 아니, 본인 생각을 물어본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됐지 뭘 자꾸 물어봐요. 아니면 됐죠.

○ 유영일 위원 아, 그러시군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기분 나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흥이요?

○ 유영일 위원 흥?

○ 유영일 위원 태도가 굉장히 안 좋으신 거 아시죠? 본인도 아시죠? 모르세요?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답변하실 때 흥이 뭡니까?

○ 유영일 위원 콧방귀를 뀌셨잖아요, 방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태도가 안 좋으신데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거 말씀드렸던 이유가, 등기부등본도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본인께서 그거를 뭐 내가 안 살았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살지 않아서 몇 동 몇 호인지 모르겠다. 결국에는 투기, 투자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9년 4월 파셨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다주택자 논란 때문에 파신 거잖아요. 그 논란이 아니었으면 안 파셨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소속 정당, 저하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네? 제가 그때 소속 정당이에요? 제가 그때 소속 정당이에요?

○ 유영일 위원 본인이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소속 정당이 어쩌고요? 결과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 답변만 해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 유영일 위원 제가 그 당시에 뭘 한지 알고 소속 정당을 얘기해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없이 나오는 얘기들이 GH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의 승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유영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소문들이 있다면 지금 내정자께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취임하게 되면 인사로서 그 원칙을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혹시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정자께서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거를 저희는 추후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정책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 5월에 건설 일용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휴수당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건설 일자리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 지급을 포함해서 관행이었던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 건데 이 내용 혹시 알고는 계시는지?

○ 유호준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GH에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근로자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새로운 인력들이 진입하지 않고 있는 시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혹시 GH에서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임기 내에 한번 시도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GH 같은 공공 시행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사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건설업계에 있어서는 큰 발주처인데 이런 기관들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이 업계에서 좋은 문화, 좋은 일자리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임명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점도 저희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GH에서 지금까지 여러, 많지는 않지만 100% 출자해서 지었던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GH의 대표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GH는 도시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큰 상품이라고 보니까. 보면 광교도 마찬가지고 다산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 바로 옆에 계속 택지가 개발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왕숙신도시가 다산신도시 옆에 생기면, 왕숙신도시에 GH가 지분 참여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그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한 벨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벨트를 어떻게 융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아이디어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기존의 신도시 옆에 택지가 개발될 때 기존의 신도시와 새로 진행된 신도시를 어떻게 맞춰서 잘 조화롭게 합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GH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 가면서 조화롭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도 될까요?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백현종입니다. 소신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후보자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 얘기를 한다든가 대통령의 군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나름대로 받아치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거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후보자님 평소에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원가 공개는 해야 된다. 그거 맞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우리 후보자님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입장을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 백현종 위원 건설원가 공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택지조성원가는 빼고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저랑은 완전 상반된 입장이신데요. 그러면 택지조성원가에 대해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기반시설비, 자본비, 그 밖의 비용 해서 쭉 항목이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기고하신 거나 이런 거 봤었을 때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의외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백현종 위원 택지조성원가 부분을 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옛날에 토공ㆍ주공이 있었을 때 저희 구리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주민대책위 활동을 해서 전액 다 받아냈었거든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미 다, 그러니까 토공이 승소를 했었던 상황에서 주민대책위가 활동을 해서 그걸 다 반환을 했어요. 인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택지조성원가가 지침이 바뀌면서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은 좀 의외인데 한번 그 생각은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공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법 재개정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워낙 대장동 관련해서는 인터뷰나 기고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도시개발법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될 때 어쨌든 대장동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다가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6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상당히 건설업체 측에 대한 강한 압박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저는 굉장히 개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 9월 7일, 8일 해서 재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 백현종 위원 아직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내정자 신분으로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나중에 임명이 되시거나 그러면 본인 소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가 서면으로 한번 입장을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 백현종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건축설계 전문가이시잖아요?

○ 김용성 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고 이 부분이 우리 GH도 같이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세계적인 신도시로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충분히 건축설계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세계 유명한 도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비주거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 지역구인 고양시의 경우에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아파트만 때려 짓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출퇴근 교통지옥이 반복된다는 주민 불만도 높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캠퍼스타운, 도심산업특구, 노후산단 재생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거점조성 확대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지만 본 위원은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스마트주차장, 민관 합동 복합빌딩 개발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지역 경제거점이 보다 빨리 형성되고 일자리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GH가 성남시에 비해서 20년 넘게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마저 준공시기가 지연돼서 주민들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일산테크노밸리와 영상밸리 추진 중인 호수공원 인근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벤처 클러스터 창업지원센터를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독립운동 본거지였던 일산역 인근에 100년 역사의 일산시장이 있고요. 유일한 공영주차장을 G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철골로 20년 전에 급하게 신축하는 바람에 아주 비좁고 위험합니다. 차제에 고양 일산주차장을 스마트주차장, 물류창고 형식의 AI 로봇 주차장 등 첨단 주차장으로 신축해서 주차사업에 새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GH가 공공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개발이익만 챙기는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일부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지역공헌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H가 하고 있는 지역공헌활동 보면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G-하우징 사업, 쇠퇴지역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사업지역 연계 사회공헌 등 연간 한 3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좀 늘리거나 대상을 확대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겸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셨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요.

서울과 경기도 도시재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주택 아까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사회주택은 경기도에도 시도한 바가 있고요. 그것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과 좀 더 파악해 보신 후에 사회주택에 대한 생각을, 그것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승진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 사기 진작에 문제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번 지사께서 그리고 지난번 사장께서 좀 더 정치 지향적인 이런 인사가 아니었나 싶어서, 외부 인사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정치적 성향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좀 더 정치를 떠나서 GH 본래의 목표에 열심히 매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오늘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텐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임명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소감, 각오 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세용 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 및 당부사항과 임명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