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과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은 세세하게 상세하게…….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지금 감사관이라서…….

○ 김미정 위원 아, 감사관 관련 것만?

○ 위원장 지미연 네, 지금 감사관이라서.

○ 김미정 위원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해야 자료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지미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김미정 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한 거 아니고요.

○ 위원장 지미연 또 감사관, 박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거 구축시스템 비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구축비용.

○ 박상현 위원 네, 지금은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청백-e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감사관에서 만든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약간의 클라우드 전체 쓰는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비만 내고 그 시스템을 가져…….

○ 박상현 위원 쓰는 거, 모든 시도가 다 쓴다는 거죠?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저희 원가분석, 계약심사담당관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원가분석공법 자문단 관련해서요. 보니까 지금 1기, 2기, 3기 자문단까지 돼 있죠? 일단 1기 자문단 현황, 2기 자문단 현황, 3기 자문단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문단의 위원회별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남녀비율을 같이 함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가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할 시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하고 공무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일부 규정의 경우에는 저희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일반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일단 규정내용이 전혀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매년 활동실적 보고하잖아요. 그 3개년 활동실적 보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 매뉴얼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사무국장 개인정보 빼놓고서 인적사항하고 정산서 좀 주시고요.

○ 김철현 위원 그다음에 공익제보자 보상금,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요. 건수별로 내용 좀 주시고 포상금 관련해서 혹시라도 중복신고를 해서 중복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건 물론 개인신상은 필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김○○이면 그런 그 부분에 대한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자료로 최근에 보도자료로 나왔던 부분들이요.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난번 감사관 행정감사 때도 나왔는데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직원들 4명 징계를 줬었는데 마침 그래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사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옴부즈만 관련해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상황보고서 제작비용인데 운영상황보고서 제작돼 있는 상태인가요?

○ 김현석 위원 운영상황보고서, 옴부즈만위원회.

○ 김현석 위원 네. 그거랑 2022년도에 정례회 9회 개최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회의록, 서면이면 서면심사내역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으로, 서면심사를 했으면 서면심사 관련된 내역 있죠?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싹 다. 회의록도 있으면, 서면심의면 회의록이 없을 테니까 심의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고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같이 주세요.

○ 김현석 위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회의록 관련 공개를 비공개한다는 어떤 근거 규정이 있나요?

○ 김현석 위원 정보공개법으로 자료 미제출하는 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서면으로 심의내역을 주시고 추가로 필요하고 하면 제가 열람이라도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록을.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추가로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 21년, 22년 3개년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하고요. 계약심사제도 운영예산 절감실적 그리고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기타 구분 상세히 작성을 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회의할 때 회의록 혹시 공개하나요?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이 시민감사관 구성현황과 관련해서요. 약력, 최근 약력까지 포함해서 구성명단을 주시고요. 제가 자꾸 지금 거슬리는데 감사관님, 그 회의록이 지방의원 도의원들한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아니, 회의록은 각 조례나 법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회의록이 있고 공개가 안 되는 회의록이 있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록이 전부 다 비공개인 회의록이냐고요.

○ 이동현 위원 위원들이 회의록 요구하면 “비공개입니다. 이건 줄 수 없습니다.”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죠.

○ 이동현 위원 우리가, 여기 도의원들이 뭐 민간인입니까?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는 74페이지고요. 74페이지 중에서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예산 2억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제출하셨죠?

○ 최병선 위원 그런데 설명서 27페이지에 산출근거,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진행 인건비 2,700만 원 그다음에 직접경비, 직접비용 1억 2,600만 원, 기타 간접비 4,500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감사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12월 달에 완료가 돼서 그럼 올해 2022년도 것도 다음 달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 이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 최병선 위원 그런데 평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설문평가 프로그램 같은 걸로 주로 툴이, 청렴도 평가의 툴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외부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평가 자체를?

○ 최병선 위원 이 사무관리비에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 최병선 위원 그럼 지금 쌓인 데이터가 꽤 있겠네요? 경기도 내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 최병선 위원 그럼 위탁을 준 용역대행사는 5년 동안 변화가 없었나요? 동일한 회사였나요?

○ 최병선 위원 일단 매년 달라졌다 그러면 매년 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계신지?

○ 최병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는 청렴도 수준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진단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반부패 노력 유도를 하고 더불어 공공분야의 공정성ㆍ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큰 개념의 답변을 제가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이 세세한 툴로 인해 가지고 평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렇죠? 그러면 이 세세한 툴로 인해서 평가가 됐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해당 유관기관에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각종 지표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부족하고, 뭐 이런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최병선 위원 2022년도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최병선 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으로 1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할애를 해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했으면 활용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또한 12월 달의 결과서 가지고 뭐 그다음 해에 반영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각 단체마다 특이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를 보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12월 달에 딱 일회성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기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또 아마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기간이 달라진다고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좀 청렴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그래야 취지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12월 달에 결과서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에 이어서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최근 2년간 2020년, 21년 자료하고 피드백 여부. 핵심입니다. 지금 3년 차 들어가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거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예산서 중에 제가 제일 처음 나오는 5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에 나오는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체평가가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가 미흡하고요. 그리고 미흡한 이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좀 하겠는데 산출근거에서 보면, 23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보면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 여기에 보면 166만 6,000원 곱하기 12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자체감사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 김근용 위원 1월에 나올지 12월에 나올지 모른다 이 말씀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근거 계산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 김근용 위원 잘못된 거죠?

○ 김근용 위원 이거 수정해 가지고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 현황도 보면 21년도 불용액이 7,600만 원 정도 돼요, 집행률이 68% 정도 되고.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21년도에 7,600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2억 7,000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다행히도 좀 감액이 돼 가지고 한 400 정도. 적은 금액이네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할 때 보면 하나도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이 지적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그냥 뭐 결산보고에 대한 심사가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어디서 지적받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 김근용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담당관님도, 아니, 제가 뭐 질타하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냈는데 지금 바로 답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물론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의 건 잘 모르겠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최대한 한번 좀 공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를 낸 건 23년도에 대한 산출근거거든요.

○ 김근용 위원 그럼 적어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쯤하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하는 이 사업도 제가 지금 보니까 21년도의 집행률이 95%,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도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진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진의 이유가 코로나19, 물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현재 집행률이 17%, 물론 9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창궐했던 때인데 이때는 95%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단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여기도 산출근거를 보면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30만 원 곱하기 370일 나와 있는데 370일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 김근용 위원 아, 그렇게 나온 겁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에, 21페이지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사업에도 보면 여기 조사담당관 사업도 역시 6건 중에 4건이 미흡 또는 부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면, 기본경비 사업 여기에서 보면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불용액 발생사유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불용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까?

○ 김근용 위원 31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설명서 31페이지에도 불용액 칸이 비어 있고 45페이지에도 불용액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유는 있거든요, 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처리를 안 했을까 싶어서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 관련한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관실의 4개 부서 중에 유일하게 인상된 부서입니다, 지금 계약심사담당관이. 3개 부서는 예산이 다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담당관만 지금 증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원가심사 역량 제고 사업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물론 사업 추진 자체평가가 부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근데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봐도 집행률이 90%, 59%, 46% 그런데 90%는 많이 했지만 59%, 46% 이렇게 좀 저조했는데 여기도 역시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현재 여기도 2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증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회의가 못 열려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 했다 하면 이걸 갖다가 작년하고 동결로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저는. 그리고 자문위원도 지금 23년도 예산 산출하는 데 보니까 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22년도 추진실적에는 보니까 자문단이 34명이에요. 그러면 자문단, 제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기에 자문단의 숫자가 거의 두 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건지?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22년까지 34명이었는데 지금 7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이죠?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78명입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왜 71명밖에 안…….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제일 마지막 기본경비 예산서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21년도 불용액도 2,200 정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올해도 32%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작년과 같은 수준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슷하게 금액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이 부서에 대한 예산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한번 너무 많이 올리,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산은.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31페이지에 이월도 아니고 불용도 아닌 날아간 돈 2,200만 원.

○ 위원장 지미연 그다음에 45페이지 그것도 5,500만 원 이게 어디 가 있는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로 더 보충질의할 건데요. 감사관님,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공법자문단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봤어요. 늘 얘기하지만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라는 대전제하에 항상 기본바탕은 저는 법률과 조례를 보면서 사업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목적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한번 제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나를 보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들어가 봤더니 제명 자체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제명 자체가 일단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시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근거를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제4조 구성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1기, 2기, 3기 이렇게 자문단들의 경력이라든가 직업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작년에 이게, 재작년인가 조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혹시 시정이 됐나 한번 여쭤보고자 싶어서.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부분들하고 약간 더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운영에 보면 측정산식을 또는 측정방법을 자문단 운영 횟수로 측정산식을 꼭 해야 되는 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운영실적을 보고 이걸 효율성을 따져서 혹시 지표를 산정을 한 건지, 측정 산식을 산정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 2022년 목표도 없고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사실은 16번으로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겠다라고 목표만 사실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저희도 목표달성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을 지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채명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모 위원님이 민간감사관 중에 7명 중에서 6명이 현업 종사자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경력이나 현직 등에 대한 특별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제척이라든가 회피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감사관이라든가 개방형 전문직으로 보강을 하기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행을 했는지 답변을 좀.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자료 오면 보충질의하겠지만 올해 저번 달 10월 24일 날 감사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자라는 취지에서 보니까 매년 지금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 이채명 위원 근데 이게 올해는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보니까 5월 달인가요? 이게 지금 제작을 배포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미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거죠?

○ 이채명 위원 이번에 보도자료 내용은 2020년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제가 받아봤고요. 21년도 사례는 아직 자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냥 말로만 매년 이렇게 우수사례집을 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님께서 보도자료에서 냈듯이 예전에는 계약심사를 예산 절감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면 지금은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산정된 사업비의 경우 증액을 통해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그야말로 기회의 경기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문단의 회의수당도 저는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만 4,000원 정도를 증액한 것은 의미가 있나요, 이건? 금액에 보니까 약간의 추가적인 금액을 증액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나 많은 효과를 봤는데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에서 큰, 높이 살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 이 자문단이 제대로 효율성을 갖고 효과성을 가지고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제대로 심도 있게 아마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어야지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조금 측정해서 약간 수당을 증액한 것뿐이지 그 취지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채명 위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말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자문단의 수당을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박상현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됐고 더 어떻게 보면 감사관 경우에는 인력 채용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시스템 구축도 제가 저번에 스마트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감사단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방금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이 지적했던 회의수당 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감시단……. 아니, 감사관에 대한 확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재정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감액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길지 않게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감사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받는 사람들도 덜 피곤하고 감사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게 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스마트감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청렴-e구축시스템에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내용은 감사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감사 받을지에 대한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개념인 거죠. 이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배달의민족을 보면 언제 주문이 됐고 언제 픽업을 하고 언제 배달이 되고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예측 가능한 시스템들이 다만 배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연구학술지의 논문 출판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대중교통시스템도 버스가 언제 올지, 전체 언제 올지. 즉 자기 자신이 언제 감사를 받을지에 대해서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감사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 항목이 없어서, 목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제도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지금 1억 2,000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 근거가 왜 1억 2,000이라고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박상현 위원 네.

○ 박상현 위원 저기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아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여쭤본 거는 시민감사제도에 관련된 예산이 왜 1억 2,000이냐는 질문이에요.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물론 그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레퍼런스로 잡혀 있는 게 지금 서울시 시민감사단 같은 경우도 약 1억 2,0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억 2,000을,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랑 동급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1억 2,000 잡고 역으로 산출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서울이 1억 2,000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2억 4,000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일단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시군구, 관리해야 될 시군구들이 더 많아요, 인구도 더 많고 공무원의 수도 많고. 두 번째, 면적이 넓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감사관을 운영할 때 있어서 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하고 시민감사관님들이 이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 박상현 위원 당연히 면적이 넓으니까 이동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당연히 봐야 될 내용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도 늘리고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활용도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증액이 된다는 거죠, 같은 서울시랑 비교를 해도. 단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 공익제보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내부 공익제보자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수치로 계산했을 때 물론 공익제보의 수치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공익제보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이 발생되니까. 근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에 192건인가? 하여튼 100건이 넘는, 200건에 가까운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예산이 만약에 1억 2,000, 지금 단순 수치계산으로 한번 이게 공익제보라고 판단되면 한 사람당, 약간 속어를 좀 쓸게요. ‘뭐 꼴랑 50만 원 받으려고 내가 공익제보를 해?’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익제보에 관련된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약간 나중에 불용,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도 약간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도에 직접적으로 이익으로 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공익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고 많이 보상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약간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공익제보자에 관련된 보호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넓혀서 내가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나도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호에 관련된 것이 그다지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게 될까? 또 속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막말로 공익제보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신원이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관련된, 보호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 박상현 위원 일단은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10페이지에 있는 거 370일은 잘못된 것 같고. 그렇다면 왜, 68인 곱하기 5회 곱하기 30만 원씩 이렇게 확실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이러한 방법은 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고 저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복을 피하고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계속 이어지는 어떤 비리나 성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청렴경기를 실현하겠다라는 감사관님의 그 각오가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상당히 무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14%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청렴대상 10월 집행 예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청렴대상이 정해졌습니까?

○ 김철현 위원 네. 그럼 이건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지금 감사관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적은데 그 또한 이번에 보면 또 감액이 됐어요.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청렴 및 반부패 이 부분을 뒤의 첨부서류 26페이지요.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라든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 부분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용하고 뒤의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보면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혁신,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혁신대책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교육비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660만 원, 홍보물 제작비도 1,200만 원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돼 있어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야 뭐 다른 공직기관, 유관단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니까. 거기서 2억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이런 청렴도,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비용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아까 물론 답변 그렇게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우리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 봐 주시죠.

○ 김철현 위원 아니, 저 김철현입니다, 김철현.

○ 김철현 위원 네. 감사관실의 예산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자고 그러면 아마 직원들은 싫어할 텐데.

○ 김철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처벌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 어떤 그런 분위기, 전체적인 직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직장풍토뿐만 아니라 이후로 신입사원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도 오래도록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 왔는데 그나마라도 그동안에 상당 부분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로 깨끗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들로 해서 저질러지는 비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풍토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기왕 오셔서, 이 자리에 오신 김에 그런 틀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요. 저도 공익제보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제 질의를 다 벌써 했는데 이제 사실은 공익제보가 점점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률도 낮은데 최대 지급액이 여기 우리 3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 포상금 같은 경우는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의 예를 들면 몇 %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포상금이.

○ 김철현 위원 아, 그걸 무슨 몇 %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 김철현 위원 네. 일단은 저는 이거는 이따가 자료가 다시 오면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72페이지인데요. 국외연수비로 3,0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국외연수 행정경비가 있어요, 행정경비. 국외연수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상당한 비율로 좀 보여서. 행정경비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세부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죠, 국외연수 행정경비라는 게?

○ 서정현 위원 차량임차나 통역비 하고 있나요?

○ 서정현 위원 이게 국외연수비 자체에 비해서는 비율이 좀 상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지금 매년 이렇게 실시하셨던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죠?

○ 서정현 위원 네, 그런 부분 제출 가능한 것 조금 확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거 있는데 지금 자료 다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그 준비 어떻게 되고 있죠?

○ 부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 예산이 2억 7,430만 원이잖아요?

○ 이병숙 위원 성인지예산은 3억 1,524만 원으로 더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지금 세 군데에서 쓰고 계셨어요.

○ 이병숙 위원 옴부즈만하고 시민감사관 그리고 또 시민감사관 활동 때 성별균형참여 거기로 이제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쓰셨는데 일단은 시민감사관 성인지예산 하는데 그거 하는 게 이제 여성, 남성 성별비율 맞추는 건데 거기에 1억 2,000 썼다고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으로 시민감사관 하신 거잖아요. 근데 비율조차도 전혀 안 맞아요. 원래 10분의 6 이상 한 성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에만 조금 나아져서 1명, 2명인가 더 추가됐죠? 18명 그리고 남성 50명 해서 여성의 비율이 28.54%밖에 안 되는데 이건 매년 어차피 지적되는 문제였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목적대로 전혀 쓰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이게 매년 안 되고 있으니까.

○ 이병숙 위원 일단은 공모로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위촉위원들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회계ㆍ세무 13명, 보건ㆍ복지 7명, 토목 14명, 건축 8명 하고 나머지는 다 1명에서 3명 정도로 비율이 낮아요. 동물보호나 이런 데는 1명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법무라든지, 법무도 3명밖에 되지 않고 무슨 계약ㆍ예산도 3명밖에 되지 않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야별로 맞추셔서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이병숙 위원 일단은 모셔오는 방법으로, 저 아시는 분들도 전문가인 여성이 많은데 다 모셔가서 가지 본인이 공모해서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시민감사단이요. 1억 2,000만 원 중에 이제 수당이 1억 1,000만 원이나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책자를 활동보고회 및 책자라고 했는데 책자로만 또 600만 원 하신 거고 활동보고회 자체도 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교육도 그냥 강의 세 번, 사전강의 세 번 하셨잖아요, 300만 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또 감사의 기법이라든지 어떤 포인트에서 감사를 하고 원하는 게 뭐, 그런 걸 정확한 교육이 있어야 제대로 감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그러니까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거 하고는 하는데 이게 세 번의 교육만으로는, 1시간씩 했을 것 같아요.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온라인강의도 사실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리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감사관제도가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이 어떻게 될까 또 그것도 중요하고 또 공무원들은 또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고쳐야 될 부분 그런 것도 해서 되게 중요하고 또 외부에 사실은 감사관이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외부전문가가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배정을 조금 더 하셔서 더 늘리시기도 하셔야 되고. 수당만 주고 끝내고 이거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양보하시는 건가요?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정경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감사관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저도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과 그다음에 저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시민감사관 활동에서 동서남북,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을 고려해서 동서남북을 나눠서 하는, 그렇게 해서 증액을 2배, 2억 4,000 늘려서 한다는 말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선7기에 비해서 어쨌든 감사관이 정말 이번에 거듭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이나 청렴한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저께도 또 양평이죠? 경기상권진흥원인가요? 거기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 감사관실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진짜 청렴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서 앞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성인지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한 번만 언급하고 가는데 이 성인지예산은 특별히 성인지예산,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차별 없게 기획단계부터 양성평등도 고려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어서 그냥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뿐이지 원래 있는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위촉 시 여성비율 유지해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는, 이제 감사총괄담당관에서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봤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비율적에서는 지금 보니까 2020년이나 2021년, 2022년 여성의 비율이 23%, 26%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있습니다. 아직 현저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의 원인분석으로서 여성전문가풀의 부족으로서 감사관 모집에 지원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여기 나온 개선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성은 아직까지 유리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인력풀의 확충에 있어서는 정말 고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저는 지금 성과목표에서 여성시민감사관 의견비율 반영률 증대를 이제 성과목표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기계적이에요. 22% 해서 24%, 30%, 2023년도는 30%로 목표치를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비율이 지금 23%, 24% 이러다 보니까 30%, 어떻게 보면 수치에 대한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 목표성과일 뿐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부족한 여성인력전문가의 풀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달성방안을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활동지원을 통해서 여성시민감사관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게끔 만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여성시민감사관 의견반영들은 순차적으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홍보를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 봤습니다.

그다음 조사담당관님의 옴부즈만, 그러니까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고충민원 처리 해결이라고 해서 옴주, 옴브, 옴……. 발음이 안 되네요. 옴부즈만 지원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9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5명이셨어요. 근데 2023년도는 1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40%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어떻게 임명 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요즘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환류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정책이 효율적이고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인원 면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형식적인 인원수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환류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요구가 고르게 반영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우리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감사관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감사관실 전체 당초 예산실에 예산편성요구액이 얼마 정도 액수였어요? 지금 보니까 계약담당관실만 한 400 정도 증액이 되고 다 지금 감액해서 편성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당초 요구액.

○ 정승현 위원 그냥 대략 전체 지금 15억 정도 되잖아요.

○ 정승현 위원 얼마 정도 요구했었어요?

○ 정승현 위원 당초 요구액, 그러나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적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액돼서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물론 우리 감사관실이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닥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 예산편성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고 또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문하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혹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내실 있고 또 효율성을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 운영을 먼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옴부즈만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약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 여러분이 주신 자료 보니까 약간 역할이나 내용들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옴부즈만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사무국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당초 사실 이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없죠?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심사담당관실에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이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심사대상이 공사용역 그리고 물품 제조, 구매 또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사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심사대상하고 대상으로 잡고 또 일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군구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구성인원을 보니까 13개 분야 78명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토목, 건축 그리고 설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를 13개 분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묻지 않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한 전문가 또 건설 기술사 또 생태해양환경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도로 교통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부분들도 포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겠습니까?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당초 사실 원가분석에 대한 공법자문단 운영취지가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분야랄지 또 편의성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원가계약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부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 전문가들이 같이 역할들을 했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법자문단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 정승현 위원 시민감사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시민감사관도. 시민감사관은 지금 북부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아까 감사관님 답변과정에서 시민감사관 1인당 연 한 5일 정도 실제로 감사에 투입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 정승현 위원 시민감사관을 참석시킬 때 물론 예를 들어서 시군 감사 때 워낙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전문가만 대동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을 대동해서 선정을 하세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참여해서 참석수당이나 자문수당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부터 해서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 계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컨설팅감사 관련해서 관련 포상이나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예산에는 컨설팅 관련, 감사 관련해서는 특별히 별도 세목으로 잡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 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들 지금 질의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중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자료 다 오셨나요?

(「네, 다 들어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혹시 안 하신 위원님 계신데 본질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시민감사관 성인지예산 관련한 질문인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또 언급하는 게 적절한가 사실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좀 관행적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다시 한번 환기가 필요할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건은 해마다 사실은 지적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또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잘 안 보여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좀 했고요.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대안으로 감사를 구성할 때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를 실행하셨나요?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늘 답변도 똑같았어요. 인력풀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답변인데. 그래서 지난해에 대안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그렇게 인력풀을 비율을 맞춰서 하기가 힘이 들면, 감사를 진행할 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때 비율을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미정 위원 네. 물론 감사관님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지난해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었고 또 대안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관행적으로 질문하고 관행적으로 답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 김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로 해서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 심사내용 일단 자료 확인해 봤는데요. 주요 의견들을 보니까 소관 국장 불참으로 차기 정례회 출석 및 불수용 사유 소명 재요청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옴부즈만 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수용도 안 되고 자료 요구도 안 되고 소명도 안 하고.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감사관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도 안 하고 여기 출석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 김현석 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옴부즈만 정례회에 요청을, 참석해 달라고 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궤가 다른 걸 얘기하신 것 같고 이 옴부즈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실국장님들이나 소관 부서에서는 시민의 기본권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이런 거 참석도 안 하고.

○ 김현석 위원 참석률 제고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메리트(demerit)가 뭔가요? 이런 데 참석 안 하시고, 이게 요청을 해도. 인사 부분에 있어서 뭐 있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게?

○ 김현석 위원 특정 그걸 얘기하지 않겠는데 3회에 걸쳐 가지고 아예 계속 빠지시고 소명 사유를 재요청해도 이게 뭐 얘기도 없고 도대체 제가 옴부즈만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조차 의문이에요, 지금. 지금 심의결과 내용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뭐 강제적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받아서 이제, 올해 거만 받았는데 작년, 재작년 거 봐 가지고 이 심의결과가 도정에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거.

○ 김현석 위원 민선8기 한 120일 됐고 마지막 7월 이후에 옴부즈만 결과보고 보니까 계속 불수용되고 참석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 오시고 나서, 좋습니다. 시간 이제 100일도 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건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권위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권위를 얘기하셨는데 옴부즈만의 권위의 존중은 곧, 권위를 또 올리기 위해서는 아니, 여러분들께서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시민의 어떤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니, 도민입니다. 1,390만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실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걸 존중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하지도 않고 자료도 안 내놓고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잠깐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사이 경기연구원에서의 코인 발굴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내부에서? 근데 이런 사이버범죄나 아니면 사이버상으로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성인지 관련해서, 성평등 관련해서 하는 범죄에 대한 감사 예산이나 그런 사업 자체가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안시스템 같은 걸 좀 강화해서 그런 걸로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책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성평등 관련해서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그런 게 없나요? 그냥 종합적으로 따로 하기는 어려운가요?

○ 이병숙 위원 일단은 성평등부서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혹시 직장 내에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한 수시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범죄를 안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정보 유출이 안 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막아야 하고 그게 바로바로 감사관에서 캐치될 수 있게 하는 예산의 편성을 추경이든 언제든 하셔서 부서든지 팀이든지 그런 게 하나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국외연수 행정경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년, 21년, 22년 집행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라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정근거라도 좀 주시고 19년도 집행에 대한 것도 좀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본질문 때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본질의 할 때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두서없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마지막에 감사관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예산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경들을 안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예산을 잡더라도 일단은 여기에는 어떤 공적 책임을 강화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 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그 자리가 너무 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기강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20년, 30년 다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초선인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희가 논문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서로 또는 자료로 주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 면을 보이는 부실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답게, 전문가답게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뭐 많이 힘드시죠, 이런 자료 만드는 게. 그런데 무조건적인 Ctrl+C, Ctrl+V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근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감사관은 퇴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바로 이어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과 다음 예산심의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균형발전실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자료를 감사관에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요. 일단 위원회 구성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주실 때 일반 공무원과 그리고 일반직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목적에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조례를 검토한 후에 이따 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기금사업이긴 한데 제2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예산이 이게 5년 단위라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결산자료 일단 이거 비용 관련 자료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5개년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3년 내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들은 5년 전 거라도 좀 참고자료로서 밑에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도정시책 기획 홍보비 지출 부분에서요. 집행실적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자료는 아파트, 대형마트 등 옥외미디어 집행실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지원단에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끝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세입이 올해 보면 84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보통세 도 배정분, 지방세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세분화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 계획서, 70페이지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계획서, 75페이지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협력사업 계획서, 105페이지 지역균형발전사업 23년도분 제2차 22개 전략사업비, 5개 성과사업비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좀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 실은. 균형발전실은 예산의 변동이 많은데 제일 특이한 게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 한 42억 정도 삭감이 됐죠, 전체적으로.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국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혹시 국비에서 왜 이렇게 이번에 대폭 삭감을 해서 내려왔을까요?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유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우리 수입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일단 잡으셨어요,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얼마가 들어올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평균으로 잡더라도 저는 이거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금액을 책정해 놓고 수입으로 책정을 해 놓고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적게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이라는 건 뻔한 거죠. 그다음에 그 금액을 채웠다고 하면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교통법규 단속이 늘어났다 또 음주단속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국가에 돈이 없나 보다. 얘들 돈 필요한가 보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걸 갖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놓는다는 거는 뭔가 좀 그런,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용 위원 당연하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걸 갖다 광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런 수입을 잡는 게 맞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첫 번째 드는 의문이고요. 이 부분은 뭐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나게, 거의가 국고사업, 국고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이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시죠?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시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아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열렸을까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력 사업,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이 사업에서도 한 4억 원 정도가 예산이 이번에 좀 늘었는데요. 늘었는데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몇몇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던 내용들이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다 받아놨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실효성 있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당시에 크게 뭐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감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행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잘 나와 있겠죠, 지금?

○ 김근용 위원 아니, 실장님.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대상지가 1,000개 된다고요?

○ 김근용 위원 아, 76개.

○ 김근용 위원 네. 지금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물론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올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가 76개소인데 이 76개소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도 하겠다고 서로 손 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죠?

○ 김근용 위원 그렇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국에서 연 예산 50억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파주ㆍ연천 4개 마을의 192세대 올라왔는데요, 신규사업으로. 기존 LPG 대비 등유가 한 2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등유가 LPG에 비해서 난방비가 2배 가까이 더 비싸잖아요?

○ 최병선 위원 네, 사업의 취지는 좋아 보이고요. 지금 사업집행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돼 있나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만 지금 정해진 거고 타당성조사는 끝났나요?

○ 최병선 위원 타당성조사, LNG배관망사업단에서.

○ 최병선 위원 그 산출근거에…….

○ 최병선 위원 LPG배관망사업단 추진 기본계획 참조 이렇게 지금 쓰여 있어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이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계획안이 지금 있나요? 나와 있나요?

○ 최병선 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주체가 기초지자체라 하더라도 도비가 평균을 내도 40% 이상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 최병선 위원 이 LPG 저장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각종 설비 그다음에 배관 그다음에 각각 가정의 보일러까지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기초지자체에 확인을 해서 진행과정을,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최병선 위원 네, 기본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실장님. 그다음에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출내역. 73페이지 참고의 산출내역을 보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당 사업비가 쫙쫙쫙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김포나 다음 페이지의 포천 이 두 군데는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2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 최병선 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소유주가 철거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사업비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하는 개념에 가깝다, 이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다.

○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 증액이 됐는데 혹시 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116페이지입니다.

○ 김철현 위원 업무적으로는 다른 거 뭐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 김철현 위원 아니, 글쎄 뭐 그렇다고 그걸 100%씩 증액을 시켜주기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요. 지역혁신지원단이라고 있잖아요, 지역혁신지원단?

○ 김철현 위원 그분들은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시는 거죠?

○ 김철현 위원 이분들 두 분 다 전문인력들입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면 임기가 어떻게 2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시킵니까, 아니면…….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나온 예산안 분석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서도 지적하는 게 몇 가지 사업들의 연례적인 집행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기재위에서도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23년도 예산요구 검토, 예산요구에서 양평군 아트스테이션이나 포천 한탄강 경관교량, 전망대 그리고 포천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집행률이 매우 미진하다. 반면에 잔액도, 아직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올해 또 추가적인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포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기존 시점에서 어쨌든 잔액이 80억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10%가 안 됐었고. 예를 들면 올해 또 50억을 추가 요청, 52억을 또 추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재위에서 예산소위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이동현 위원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균발실에서 크게 역할이 있을 수는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인가요, 이 전체 사업들이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게 이곳 선정과 진행 관련해서는 특별히 역할을 할 수가 없나요?

○ 이동현 위원 이거 이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고양시나 안산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도 내에 접경지역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이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이 선정된 사업들의 편중된 비중을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정건수도 4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80억 이상을 총사업비 기준에서 지원받고 있고 반면에 지역별 편차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경기도가 적절하게 의견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이동현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10개 해서 선정이 4건 됐는데 총사업비도 90억에 가깝고 양주시는 신청을 열심히 하셨어요, 13건을 하셨으니까. 근데 선정은 3건 됐고 실제 지원은 7억이고,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균발실에서 컨설팅이나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이동현 위원 연천은 6건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이동현 위원님이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지역균형발전 사업 집행률 관련해서요. 10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동현 위원님이. 그런데 105페이지 자료에는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 집행률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거죠?

○ 김미정 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어제도 기조실 심의 시에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실집행률을 확인하고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집행률이 교부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에요. 아까 이제 자료 요구하셨는데 9.5%가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집행률이 90% 이상을 차지할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집행시기, 공사기간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같이 세세하게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20년, 21년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성별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김미정 위원 지금 모르시는 거지 통계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정 위원 일단 성인지예산의 기본통계는 성별분리통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일단 성별로 분리통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 김미정 위원 그거는 그럼 잘 집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의 특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인데 왜 여성의 참여도, 이제 여성 참여자의 만족도가 성과목표가 돼야 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참여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성과목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집행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회가 지적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게 당연한 거죠.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거는 기대치고 실질적인 거, 실장님 기대치대로 움직이면 예산 반납이 안 이루어지죠.

○ 위원장 지미연 계수소위 때까지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 자료 제출하세요.

○ 위원장 지미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실집행률과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사업별로 세부 집행내역, 실집행률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세부 집행내역을 조금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셔서 제가 좀 기다렸는데 그거까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 서정현 위원 단순히 집행률만 계산해서가 아니라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좀 같이 주세요.

○ 서정현 위원 네, 가장 가까운 현재 시점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정현 위원 그리고 우리 가평군 자라섬 꽃테마공원 조성사업이랑 포천시 내촌교 재가설공사 사업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제가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사유들이야 저도 알겠는데 좀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실장님.

○ 서정현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내촌교 재가설공사 사업은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세요?

○ 서정현 위원 그러면 가평군 자라섬 꽃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이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공문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 서정현 위원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조금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포천시 내촌교 재가설공사 대체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있죠? 거기 4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별도 도비 보조율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어떻게 되나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도의 매칭비율은 군 지역은 85%고…….

○ 정경자 위원 시는 75%죠.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 걸 봤더니 보니까 도비 보조율이 준수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보이네요. 가평군 같은 경우 시가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77.9%예요. 이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양평군에서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64.4%밖에 안 돼요. 군이지 않습니까? 85%에서 현저히 떨어져요. 거기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은 2024년까지의 사업기간인데 도비 보조율이 57.1%밖에 안 됩니다. 엄청 떨어지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처음에는 똑같이 비율을 85%, 75% 했는데 이게 상황상 실제적으로 추가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탄력적으로, 어쨌든 이게 조례에서, 시행규칙에서 비율 자체를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도민한테 이게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탄력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유동적으로 조금, 어쨌든 57.1%는, 물론 변화된 상황이 시간상 흐름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현저히 적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후 개선책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시는데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요.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서 지금 이제 2023년 1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접경지역의 비싼 연료비 부담을 지역 간 에너지 사용비용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수혜지역이 파주하고 연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 정경자 위원 동두천하고 고양은 빼고, 도시화가 됐다는 그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2개, 파주하고 연천만 지금 선정이 됐네요.

○ 정경자 위원 그럼 파주는 그다음인가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파주는 아니에요?

○ 정경자 위원 그럼 23년도는 연천만 시작을 하는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자료에는 그래도 파주, 연천 같이 묶어서 나와서.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경자 위원 네, 파주ㆍ연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4개 마을 192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신청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신청이란 게 신청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참 많은 지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참 많이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신청주의로 받다 보면 그 중간에 항상 복지 사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이렇게 192세대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역차별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좀 더 인지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삽을 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인접지역 또 접경지역의 모든 시군, 아까는 5개죠. 그러니까 2개는 고양하고 동두천 빠지더라도 5개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편타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없으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접경지역 에너지복지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데 이게 혹시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10% 하면 대충 얼마 정도예요?

○ 정승현 위원 한 세대당?

○ 정승현 위원 이게 소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 부담을 좀 하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말 그대로 지금 파주ㆍ연천 4개 마을 192세대인데 이 4개 마을의 총 세대수가 혹시 몇 세대 정도 될까요?

○ 정승현 위원 아니, 사업하는 게 대상이 192세대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 정승현 위원 이 192세대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세대죠, 4개 마을에?

○ 정승현 위원 전체 세대가 몇 명인지는 모르고 있냐고요.

○ 정승현 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좀 여쭙고…….

○ 정승현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사실 자부담 때문에 하지 않는 세대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앞서 우리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 정승현 위원 나중에 혹시 전체 세대가 몇 명,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한 번 좀…….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나요?

○ 정승현 위원 그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다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그러네요?

○ 정승현 위원 그럼 이 신규사업들도 대부분이 다 지금 계속사업, 다년도 사업인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다년도 사업들입니까?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023년에만 50억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년도 사업인 만큼 전체사업비의 규모는 몇백억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정승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투자심사 받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300억 이상 사업들이.

○ 정승현 위원 이 사업들은 그럼 시군 사업이니까 시군 자체투자심사를 받나요, 도 투자심사를 받나요?

○ 정승현 위원 30억 이상은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심사 다 지금 하셨나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23년 특수상황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보면 계속사업으로서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신규사업은 전혀 없고 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또 신규사업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순수히 도에서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는 취합만 해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올려주는 정도의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양주시는 23년 같은 경우는 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이건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큰 역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이들 지역이 골고루 이런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들은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정승현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담당직원 3명밖에 없는데 이 세 분이 쫓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비랄지 그런 것들을 예산을 아예 세워서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교육이랄지 또 가장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사전절차 이행 문제랄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간들을 좀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 정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300∼500 들여서 그런 워크숍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착오를 줄인다고 그러면 그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이번에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런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명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도 지금 40개 사업이 되고 올해 또 46개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47개 사업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국비라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워크숍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정승현 위원 우리가 내일 소위 해서 모레 의결하니까 그전까지 워크숍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 정승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안 돼서 구체적인 질의는 세부적으로 못 하겠지만 뭉뚱그려서 그러면 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제가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혹시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셨죠?

○ 이채명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 이채명 위원 네. 그런데 저희 조례상 제명은 일단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투자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일단은 수정하셔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에서 아직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 또한 작년에, 2021년 1월 12일 날 이게 좀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런데 지금 아직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혹시 숙지하고 계시고 있나요?

○ 이채명 위원 네, 북부가 제2투자심사위원회인 거죠?

○ 이채명 위원 일단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4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체계적인 예산 지원관리사업은 이 부분들이 저희가 투자심사하는 그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타당성조사라든가 유무들을 많이 결정하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저는 담당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서 지금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아직 자료 없어서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 이채명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 이채명 위원 어찌 됐든 향후에,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12명에서 10명으로 위원의 수를 줄이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12명에서 10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건들에 대한 심의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승인이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큰 역할들을 담당을 하는데 출석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감액 편성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참석을 하게 하셔서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의견들을 사실은 수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 이채명 위원 이건 운영하는 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감액한다?

○ 이채명 위원 이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이채명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공무원이 딱 두 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작년에 개정된 이 내용은 공무원, 즉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일반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의 위원이 또 여기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행규정을 뒀습니다. 그 뜻은 4분의 1을 초과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서 위촉이 되어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실은, 또 여기 보면 제9조에 저번에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리긴 했지만,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저는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세칙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나요?

○ 이채명 위원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재정비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 이채명 위원 그러면서 이 조례를 보면서요. 현행 지금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구성을 방금 전에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채명 위원 특히 일부 규정의 경우 저희 지방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지금 많이 배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지방자치의 취지에 약간 어긋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곧 중앙에 일단은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심사 조사 매뉴얼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탁(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앞서 제가 말씀,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가 저는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삽입하는 안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동안에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혹시나 저희 지방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반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다라는 말씀들은 혹시 안 하셨나요?

○ 이채명 위원 일단은 보니까 공무원과 그리고 일반 민간위원의 어떤 목소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큰 비중을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주민들의 목소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됐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라든가 의원들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제한을 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요. 실장님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원씩 나가서 인구소멸지역에 지금 대응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가평, 연천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됐고 또 동두천, 포천이 또 관심지역으로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에 1차로 배분할 금액을 했는데 거기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하잖아요, 기초단체는. 근데 별로 좋게 받지를 못했어요. 연천은 E등급, 가평은 C등급 그리고 동두천은 D등급, 포천은 C등급 이렇게 받고, 경기도야 어차피 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니까 0.2% 우리가 많은 돈을 기금에 기여를 했는데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이라서 저희 경기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것만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만 지역에서 혹시라도 잘 신청을 못 한다든지, 적정한 사업을 해야지 그게 돈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 이병숙 위원 서류를 잘못 꾸며서 조금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 먼저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인구소멸이 더 많이 가속화되는 데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많이 해서 주시고 되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실장님.

○ 박상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또 많이 주셨기 때문에 또 읽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부탁했던 거, 현재 균발실이 지금은 너무 낙후된 환경에서 그 개선사업 중심으로 계속 뭔가 되잖아요. 근데 행정감사 때 균형발전에 관련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보면 지역산업을 리드할, 견인할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그때 사업에 관련된 걸 요청드렸고, 물론 이건 9월 자 자료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그런데 그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도지사님도 균형발전 하는 데 북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꼭 균형발전실의 업무에 대한 강화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께 혹시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는지요? 일단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건 꼭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기관, 기조실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모든 기관 담당 실국들은 목표가 만들어지고 업무, 예산, 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증감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 근데 제가 이 예산하고 자료를 봤을 때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보내주신 세출ㆍ세입 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개발 등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정책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보여주신 성과지표에 관련된 것도 정책개발에 관련된 성과지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이거죠. 정책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정책개발이 없으니 정책개발을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주세요. 근데 찾다 보니까 정책개발이 있는 항목이 있었어요. 균형발전담당관의, 페이지 같은 거, 보내주신 페이지 같은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세부적으로 짚고 싶지는 않았는데 약간 업무에 관련된 총해석이 없는 것 같아서. 82페이지 표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개발은 저는 5,000만 원뿐만이 아니고 액수를 10배를 늘려 가지고 경기북부나 우리 관리해야 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각 시도마다 5,000만 원씩을 해서 대폭 증가를 시켜 가지고 이 정책연구는 매년 끝없이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한 최소한 타당성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지역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의정부 위에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섬유기업만 6,500개 정도가 있었고 종사자가 3만 명이 넘는 거대 전국 1위 도시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섬유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섬유기업들을 좀 집적화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8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예산……. 아, 신규가 아니라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유사하게.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또 지역 활성화 공간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동두천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양질의 인력들이 모이고 이걸 기반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작은 액수라 해도 괜찮으니까.

○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평화대변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평화대변인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때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현재 평화대변인의 핵심적인 거는 북부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을 홍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페이지는 47페이지인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페이지인데 신문사를 통한 도정홍보는 어차피 이거는 픽스된 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관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방송사 및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거 보면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맞추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이 다 동일했는데 지금 아파트, 대형마트 등 옥외미디어만 예산이 1억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1억 증가한 건 좋은데 사실상 20대, 30대 더 젊은 층이 북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20~30대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즉 스마트미디어기기를 통한 광고를 더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거 증가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유튜브 등 다른 신, 그러니까 디지털미디어매체를 통한 예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증가를 통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 박상현 위원 왜냐하면 김동연 도지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북부가 성장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가진 곳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북부지역에 관련된 브랜드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희한한 예산이 있는데 59페이지입니다. 이거 예산안 봤는데 이거는 성과지표에도 없는 거예요.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예산이 440만 원이 잡혔어요. 집행률도 상당히 9월 30일 기준으로 우수하죠. 이거는 추진실적이 업무추진비잖아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박상현 위원 이거는 제가 월권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대폭 절반으로 깎였잖아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또 활동할 때 있어서 위축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활동비인데 한 달에, 1년에 400만 원 가지고 활동비 쓰라고 하면 이거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 박상현 위원 아무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마친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115페이지인데요. 이게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대상지역 선정하기 위한 연구인 건가요? 연구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서정현 위원 그럼 대상 시군을 정하는 것에 나아가서 어떤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 어떤 방향성이 좋겠다 이런 연구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 서정현 위원 이게 직접 수행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 서정현 위원 지금 116페이지에는 직접수행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오기인 것 같습니다.

○ 서정현 위원 아, 그런 뜻이 있으시네요. 저는 바로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 질의하시고 바로 제가 손을 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본의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발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동일한 견해가 있었고 사실은 이 연구 또한 그러한 목적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은데.

○ 서정현 위원 네. 이게 굳이, 근데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사업 이거는 당연히 지금 시기에, 24년 종료가 되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내년에 타당성분석하고 24년에 계획 세우고 그러기 위한 조례상에 어떤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 서정현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연이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 예산이 어쨌든 그러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게 조금만 확대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조례에 기초해서 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예산이지만.

○ 서정현 위원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연구 안에서도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연구대상의 목적이나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서의 적정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로 주신 것도 인건비, 경비 뭐 이렇게 총액 기준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소위 심사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서정현 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질의를 할 때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목적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사실 우리 조례에는, 특히 시행규칙에 이 선정기준에 대한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표들이 사실은 특별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가 또 아니기도 하고 일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근거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하게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목적이 주된 연구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49페이지 함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영상스튜디오 유지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50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거는 유지관리비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비슷하겠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단년도 계속사업이고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고 지금 사업량 밑의 내용에 보면 영상장비 28종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또 전용회선 이용료 그다음에 관련 기자재 및 부속장비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 영상 관련 기자재 및 부속장비 구입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 계약 진행 중이고 10월 중으로 집행 예정이라고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52페이지에 보면 주요 장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전체 28종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입 연도를 보니까 묘하게도 19년하고 21년에 구입한 장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다시 51페이지로 와서 51페이지의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봐도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2,000만 원 상당의 어떤 기자재나 부속장비를 구입했을 것이다. 19년, 20년도 다 그렇게, 21년도도 그렇고 유추가 됩니다. 근데 52페이지에 20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있지만 19년과 21년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부속장비 구입 1,900만 원 정도, 약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궁금한 것은 금액이, 예산이 한 3년 동안 19년도부터 비슷했었고, 다 똑같았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웹하드 사용료, 전용인터넷, LTE사용료 그다음에 스튜디오에 대한 고장수리비 이런 비용은 해마다 똑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한 기자재 구입, 항상 똑같았을 것이고.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지금 현재 19년과 21년에 장비가 기록돼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근용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의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보면 22년 추진실적에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나오면 항상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해마다 거의 비슷하겠죠. 비슷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3분의 2가……. 아, 3분의 2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2,000만 원 정도면, 5,0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이면 그래도 꽤……. 아, 3분의 2 될 것 같네요. 큰 금액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9년도, 2021년도 하시는 김에 그냥 20년도까지, 그러니까 19년ㆍ20년ㆍ21년 3개 연도의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계획서 그다음에 품의서, 결의서, 영수증 이런 것까지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렇죠. 19년도부터 3년 치 해 주시면 됩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철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된 부분 중에서요. 아파트, 대형마트 등 옥외미디어 광고비 관련해 가지고 올해 2022년도 예산이 4,500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 4,500으로 1억 원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 예산 4,500만 원,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봤는데 홍보비 집행내역이 일단은 옥외미디어는 특정 회사로 단가계약을 맺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계약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특정 업체에…….

○ 김현석 위원 건당 단가계약. 지금 9월 달부터 바뀌었는데 9월부터 바뀐 그거랑 그 직전 단가계약 관련해서 서류도 좀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 김현석 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거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일단 8,1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홍보비 말고 DMZ 같은 건 사업비에서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쪽 예산을 이쪽으로 좀 할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액수가 좀 많아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옥외미디어 부분이 저도 홍보 쪽에 있어서 약간 압니다만 이게 지금 북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일단은 개정이…….

○ 김현석 위원 저도 홍보 쪽에 있어서 약간은 알지만 옥외미디어, 아파트 관련 어떤 타운보드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타운보드라고. 타운보드의 어떤 도달, 이게 언론 이론으로 하게 되면 탄환이론인가요, 이걸로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옥외미디어 광고비가 갑자기 거의 3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효능감이 그래도 다른 광고나 언론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높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거에 대해 따로 지표라든지 도달률 이런 거 조사하신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 김현석 위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주비율이 한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우리 경기도에서?

○ 김현석 위원 한 5할 정도. 왜냐하면 지금 어떤 조사에 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안이 아파트주민이 몇 명이냐, 주택이 몇 명이냐 이것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통계조사에서 아파트주민이 한 7할, 8할이 된다 하면 이 통계가 과연 유의미한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자료를 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석 위원 지금 이 비용이 언론이나 어떤 매체들한테 그냥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경기도민들한테 어떠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짜임새 있게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옥외미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거의 3배가 뛰었을 만큼 이 예산이…….

○ 김현석 위원 네, 조율 가능한 거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산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것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 김현석 위원 네,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부분을 회의록에 남길 건 아니라서 제가 정회하고 나서 얘기드릴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니까 이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예산심사와 장내정리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비 정산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선 지난번 행감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마무리 추경에 심의되는 부분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고 사업비가 투자계획보다 123억이 초과된 것으로 분석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도비 부분에 대한 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국비 2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 김미정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평화협력국의 DMZ정책과 DMZ평화트레킹 관련인데요. 우선은 남녀 성별 분리통계가 없어요.

○ 김미정 위원 그거는 사업 대상자고요.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성별 분리통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이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통계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김미정 위원 어쨌든 기대효과에 걷기코스에 성별을 고려한 코스의 개발로 안전에 대한 성별특성 반영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취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여성이 안전에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UN에서도 자연재해, 인적재해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을 2018년 연간 보고서에 낸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여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거는 이 부서에서만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 김미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난이나 이런 교육이나 훈련, 경험 모든 게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재난관리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부서가?

○ 김미정 위원 어쨌든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요. 사업 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47.4%인데 사업 수혜자가 75%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 김미정 위원 그런데 21년보다 사실은 22년이 더 떨어졌어요.

○ 김미정 위원 사실은 21년도도 낮은 수치여서 뭔가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미정 위원 이 사업도 내년이 처음인가요?

○ 김미정 위원 그러면 21년의 결과를 가지고 올해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어떤 걸 하지는 않으셨다는 건가요? 물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미정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분석을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가 내년에는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할 때 못 해 가지고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2022년도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랑 총회 회의록, 회의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도 같이 말씀하시면 되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우리 지금 설명서 27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자체가 61개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게?

○ 김현석 위원 네.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참여 현황 61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황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61개라고 의회에는 보고한 건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일단은 탈퇴 의사는 7월, 8월 중으로 거의 통보가 되지 않았나요, 이쪽으로?

○ 김현석 위원 의사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탈퇴한 지자체에서는?

○ 김현석 위원 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우리 자료에다가 탈퇴 의견을 표명한 지자체가 몇 군데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는 위원님이 봤을 때는 아직 61개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신 건지, 허위로 이렇게 작성하신 건지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 김현석 위원 보니까 부회장도 보면, 이게 어떻게 부회장에 임명된 건가요? 전임 때 부회장 했던 분이 선거결과에 따라서 그냥 자동승계되는 조항의 규정이 있었습니까, 우리 규약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 김현석 위원 아니, 총회에서 하는데 어떤 승계 이런 것도 총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제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해서 이 승계, 자동승계에 대한 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동환 고양시장이라든지 신계용 과천시장이 부회장으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좀 설명을 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에 부회장이 써 있지 않습니까? 현직입니다, 이분들은 다. 근데 이분들, 아니…….

○ 김현석 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이 부회장으로 임명된 게 어떻게 부회장으로 임명이 된 건지?

○ 김현석 위원 1차 총회 때 2021년 10월 달에 이분들이 시장도 아니었거든요.

○ 김현석 위원 1차 총회면 2021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써 있어요. 출범식 2021년 5월, 1차 총회 2021년 10월, 2차 총회 2022년 2월. 이 당시에 이동환 시장이나 신계용 시장이 시장 아니었어요, 이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나요? 얘기할까요? 신계용 시장한테 연락해 봤는데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고 연락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 규약에도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자동승계 이런 규정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작성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거?

○ 김현석 위원 네, 전임 시장들이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언제 11월 7일, 2022년 11월 7일이죠?

○ 김현석 위원 이 자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네, 현 시장의 성함을 썼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동환 고양시장, 과천시장 다 협의회에서 탈퇴를 한 상황에서. 이번에 탈퇴됐죠? 19개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만.

○ 김현석 위원 그런데 멋대로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의회의 설명자료에, 세입ㆍ세출 설명서 이 중요한 자료에 이런 식으로 61개 지자체가 현재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회장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 김현석 위원 승계에 관련된 규약에 승계 안 됩니다, 이거.

○ 김현석 위원 규약에 없습니다, 승계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 김현석 위원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거?

○ 김현석 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평화협력국의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겠고요. 지금 19개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활성화 사업이요?

○ 김현석 위원 글쎄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해서 예산 많이 삭감은 됐고 그런데 사무국 설치, 한 가지 궁금한 게 탈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디메리트 이런 건 있습니까? 경기도 차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에 있는 법 조항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 김현석 위원 지난 이재명 전 지사 당시에 지방정부협의회가 제가 알기로 3건 정도, 여기 말고도 몇 개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소득이었던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특히나 이런 지방정부협의회가 좀 남발됐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얘기 드리고 일단 이 남북평화협력 부분은 61개에서 1년 만에 19개로 확 줄어든 상황에서 이게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가야 될지 일몰을 해야 될지 지금 이걸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관심은 좋은데 여태까지 사업,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지만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도 시연할 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갑론을박해서 통과는 됐지만 그 협의회에 들어간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라든지 좋은 거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회 해 가지고 어떤 베니핏이, 이득이 있어야지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해 가지고 지방정부, 기초지자체의 예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기대를 했다고 평화협력국 차원에서 하실 수 있지만 실제 기초지자체 레벨에서는 제 4년 동안의 시범 경험에서 봤을 때는 얻은 게 없어요, 이게.

○ 김현석 위원 국장님, 그 61개 지자체 중에서 그러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전체에 뿌리셨는데 그걸 제대로 시행한 지자체가 몇 건 있었던가요?

○ 김현석 위원 상담이 몇 군데, 몇 지자체에 있는지 혹시 자료로도 제출 가능할까요?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고요, 국장님. 평화협력 정책토론회에 관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6,000만 원으로 예산 감액해 가지고 올리셨죠?

○ 최병선 위원 그런데 이유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었고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집행률 도표 밑에 22년도에 평화정책토론회 5회 추진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러면 하반기 기준은 9월 말일 자인데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죠? 지금까지 그럼 실제 개최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 최병선 위원 네, 총 9회. 예산이 1억이었고 총 9회 지금 개최 예정이시란 말씀이시죠?

○ 최병선 위원 여기 페이지 넘기면 여기서 잠깐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담당 주무관마다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밑에 이 업무에 대한 담당 주무관이 작성을 한 것 같은데 2022년도 추진실적 5회 추진.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밑의 추진실적과 자체평가가 뭔가 좀 부족합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설명이.

○ 최병선 위원 네, 그 집행실적 밑에, 도표 밑에 “22년 추진실적: 평화정책 토론회 5회 추진.”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여기가 일단 좀 논리에 안 맞고요, 흐름에 안 맞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비교를 하기 그렇지만 많이 설명이 부족한 편입니다.

○ 최병선 위원 물론 여기 앞에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이건 담당 주무관이 달라져서 그런지 이쪽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정책토론회 등 개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최병선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반괄호 6번 산출근거 내의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부기명은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등 개최, 산출내역 4회 1,500만 원씩 그래서 23년도 예산 6,000만 원. 왜 1,500만 원씩입니까?

○ 최병선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산출내역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주 자세히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어야지, 이 설명서 지금 세 페이지만 보고 예산의 많고 적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지금 집행실적을 보고 그다음 페이지에 산출근거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전 행감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 같은데 이번 설명서를 보고도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 설명서를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담당 직원이 하고 과장님급에서 검토가 안 되나요?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급에서? 이런 설명서가 올라왔을 때. 제가 아는 과장님 몇 분은 다 어떤 분들은 정정, 수정까지 해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회의 운영에 대한 예산처럼 산출내역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 내용만 기재가 됐어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용이하거든요. 지금 이 본질의 발언시간 10분 중에 8분이 지났는데요. 이런 사소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8분을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을 소모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얼마나 아주 좀…….

○ 최병선 위원 해당 실국 내지는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노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며칠 동안 이렇게 다 설명서들을 검토를 하잖아요. 많이 좀 부족합니다.

○ 최병선 위원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 주무관님들도 신경을 쓰게 관리 내지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부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삭감입니다. 집행부가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질의가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의 이동현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내년이 정전협정 70주년이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우리 평화협력국 예산서상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서 70주년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정전협정 70주년 사업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 중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청년세대들과 그리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들이 또 공감하거나 함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세부사업내역에서.

○ 이동현 위원 그거는 Let’s DMZ 사업에 같이 세부사업으로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그건 기금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기금사업에,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 청년 교류?

○ 이동현 위원 그럼 이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는 현재 북한청년이 아니어도 이 사업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 이동현 위원 평화기반 구축으로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탈북주민 중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할 건데 청년들과의 교류협력 그리고 탈북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적응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렇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DMZ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협력국도 생기고 또 특히나 DMZ 비무장지대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어떻든 내년도가 저희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참 오랜 세월을,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평화협력국에서도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이런 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전시적인 상태에서 평화를 갖다가 늘 추구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정전협정에 대한 70주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각을 시켜 가지고요. 사실은 이제는 실향민 1세대들은 거의 돌아가셨거나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고령의 연세들을 가지신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2세대거든요. 그리고 우리 밑으로 3세대들은 사실은 이게 뭐 정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 청년세대들, 흔히 말하는 MZ세대라든가 이런 저기들한테 우리가 좀 더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든지 해서 의미를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13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캠프그리브스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험시설에 5억 8,00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관 운영에도 약 한 4억 정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1일 운영, 그러니까 1일 이용객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김철현 위원 그렇게 많아요?

○ 김철현 위원 이동수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진각 거기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지금 곤돌라 말고 다른 이동수단은 거기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 줍니까? 아니, 편하게 잘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 김철현 위원 자기 본인 걸로요?

○ 김철현 위원 본인 거 본인 차로 그러면 거기 임진강을 건너서 캠프그리브스까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곤돌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거 이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냥 민자유치된 그쪽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 김철현 위원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입장료도 따로 있습니까, 거기?

○ 김철현 위원 네.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유료화를 시켜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게 군사보호구역이고 이러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통제가 되고 그러는 데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투입이 되지만 그거에 따르는 다른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전 국민적으로 아직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가보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앞에까지 갔다가 설명만 듣고 왔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진각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그게 이제 전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조사를 계속 이어져 가는 어떤 계속사업비입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이건?

○ 김철현 위원 그게 어떤, 무슨 말씀인지…….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평화마라톤대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들이 취소가 됐었죠.

○ 김철현 위원 근데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5,7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뭐죠?

○ 김철현 위원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나 우리 도도 예산을 상당히 긴축재정을 지금 펼치고 있으면서 행사성 위주의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축소를 시키거나 이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코스가 지금 그런 코스가 개발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우리 트레킹걷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Let’s DMZ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좀 절약을 하시면서 홍보는 물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정전협정 70주년에 관련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평화협력국에서 염두에 두시고서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국장님, 저는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좀 언급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지방정부협의회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용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협의회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이 경기도도 협의회 회원, 지자체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은 사실 우리 도가 만든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게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고민해서 이 제안을 해서 2019년 지나 2021년도에 출범식을 했는데 그전에 사실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경기도만 놓고 보면 31개 시군 중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담고 있는 시군이 사실 9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하게끔 하고 전담부서 만들게끔 하고 그런 취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 정승현 위원 그 결과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약 24개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지방정부 자체로는 그동안 할 수 없었는데 교류협력법 개정되면서 지방정부도 참여할 수 있게끔 돼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보자 해서 내적으로는 31개 시군구에 이 조례의 제정을 독려하고 또 기금사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적으로는 경기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자체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해라라고 사실 의회에서 주문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따라주셨고 같이 또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주도가 돼 가지고 이 협의회를 또 이끌어나가는 모습은 그러니까 참여한 지자체에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회 구성해서 총회 통해서 회장단 지자체 만들고 또 부회장단 지자체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해 온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비도 경기도, 서울은 5,000만 원인데 이게 회비를 얼마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나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늘 얘기했지만 최대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요원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경기도가 나서지 않으면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느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한 지자체 정도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거를 주도할 때만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어서 이 사업 자체, 지방정부협의회 자체도 여러 가지로 같이 동반해서 경색돼 있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그런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좋아질 수도 있겠다. 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떠나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경기도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이든 기초든지 간에 이걸 협의회 차원에서 그냥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가 뭔가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특히 지금 올해 들어와서 탈퇴의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많아졌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왔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31개의 시군구가 해야 될 고유역할이고 사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방향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경기도가 또 다시 한번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가려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탈퇴한 지자체를 비롯해서 지방정부와 지자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당초에 추구했던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그 역할들 속에서 훗날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게끔 가야 된다. 그 역할을 저는 좀 지속적으로 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기가 힘들다,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그 속에서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경기도가 이끌어나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것 그냥 정리하세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각 시군에다가 관련 조례 만들어라, 전담부서 만들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게 또 다 탈퇴되고 특히 이번 6ㆍ1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셔서 우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판단에서 이 지방정부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초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조차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디 뭐 다른 지자체, 지방정부 지자체들한테 참여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탈퇴한 지자체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지자체만이라도 한번 연찬을 통해서 이 협의회를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또 참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논의들을 좀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 정승현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는 이 사업은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철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저희 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리고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우려와 염려와 그리고 문제점 이런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 서정현 위원 그리고 나서 시일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논의나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 의견들을. 그래서 여쭙습니다.

○ 서정현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한 개선책이나 자구책을 조금 고민하셨다는 거는 잘 알겠고요. 그것 말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도 또 좀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이나 청년해외봉사단이나 한반도 평화학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구체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 서정현 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국제협력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의 진행과 운영과 적합성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거 첫 번째 질의는 그만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남북관계가 경색도 되어 있고 인접한 러시아도 지금 전쟁상황이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세계 각 국가별로 대응하는 정도가 다른데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봉쇄나 통제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 서정현 위원 국외 평화통일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북중러반이 지금 내년에 북중러 접경지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서정현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여전히 방문 가능할 것이다,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왜, 2022년에는 국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기에 좀 적절할까, 과연 이번 예산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 서정현 위원 국장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와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기금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의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3할을 못 넘네요, 이게. 사업추진 평가도 부진하게 나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지.

○ 김현석 위원 그게 찾아가는 현장체험인가요?

○ 김현석 위원 지금 계속 3년 동안 이랬고 집행이 이랬는데 또 이번에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게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올리신 건지 궁금해서.

○ 김현석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이나, 강사 이런 걸로 바꾼다는 거고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은 없다,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계속 하던 어떤 DMZ로 가는 공무원들이 하는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이랑 기존에 연례대로 진행하던 평화통일교육 시군마다 하는 거, 그거 평화통일교육,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해서 이게 여태까지 집행률로 보면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운영수당 외에 어떤 일반운영비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에 관한 예산은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찌 됐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로 운영됐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이 정도 예산이면? 두 번인가요? 한두 번?

○ 김현석 위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외에는 실제 이 사업에 관해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 3할, 2할, 작년 같은 경우 15%, 집행률이 2021년 14%인데 집행누계액 398만 원, 342만 원인데 글쎄요, 이게…….

○ 김현석 위원 대면교육 불가능했던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의 보면 참석수당 외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먼저 예산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평화를 원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국방비를 증액을 시키고 준비를 하듯이 갑작스럽게 올 평화를 위해서도 항상 예산을 증액시키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대박이라고 외쳤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또 갑자기 남북이 그닥 좋지 않았죠.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제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정확히는 로켓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남북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또 갑작스럽게 평화무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쭤봤듯이 평화협력국에 관련돼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여쭤봤을 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새로운 평화협력모델인 유럽 평화플랫폼 또는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업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뭔가 평화협력국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중에서 유일하게 평화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들을 자발적으로 삭감을 해서 와서 심사를, 삭감이 아니라 이거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평화협력 기반에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삭감을 하려고 했고 내용도 없고 추진되는 것들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치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롤모델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 롤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부임 현재 정부 초기에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화 남북에 관련돼서. 실제 현장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정부도, 몇 가지를 읽어볼게요. 주요 우방국ㆍ국제기구와 공조,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협력, 인프라ㆍ투자금융ㆍ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 수립, 언론ㆍ출판ㆍ미디어콘텐츠 교류, 산업ㆍ농업ㆍ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 국가의 통일청사진 제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을 통해서 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이번 정부 때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평화협력국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예산 제출에 관련된 시기가 6월이었고 지금 이 발표자료는 6월 달이었거든요. 이건 9월에 제출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는 6월에 발표한 거고요. 사실상 이렇다 보니까 평화협력국에 관련돼서 뭔가 살짝 의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하는 일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이럴까? 더 많이 만들고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은 전략들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평화기반 조성까지는 둘째 치고 북한이탈민에 관련된 것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못 넘어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국경을 풀었잖아요, 사실은.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일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고 해도 줄일 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본 위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기가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사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있는 사업도 없애겠다고 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부처 간에 관련된 칸막이도 보여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된 걸 쭉 보면 저번에도 하나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DMZ에 관련된 각종 Let’s DMZ 관련된 브랜드사업이라든지 DMZ에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DMZ정책과하고 경기국제평화센터에 관련돼서 각기 다르게 수행이 되고 있고 다르게 수행되는 것이 단일 경기관광공사로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탁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 만약에 이번에 이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가 나올 때도, 이건 늦게 작성한 거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DMZ에 관련된 홍보, 행사 그다음에 도민에 관련된 인식 제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에 관련된 설명자료를 만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나열식으로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각기 독립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에 있는 평화협력국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뭔가 조직이 유기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현재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위축되는 과정 중에서도 부서 간에 칸막이도 있어 보인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이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예산이나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설명서나 성과지표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면밀하게 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 뭔가 도와주고 싶고 막 얘기를 해도 자체적으로 갖고 온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되게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좋냐 안 좋냐, 예산을 잡냐 안 잡냐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이런 예산들을 편성을 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 일을 줄이고 공통경비,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들은 나가고 있는데 일이 줄어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직무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경기도 유일의 남북교류를 포함하여 국제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 팀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행정감사랑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좀 아파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예산에 관련된 제 그거를 약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경자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정경자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처음에 받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됐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이 변화된 금액이 추가된 금액이 반영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350억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총사업비가 증가해서 보니까 214억 원이 증가해서 569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상으로 또 지금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445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총사업비가 569억 1,400만 원으로 투자계획보다 123억 7,6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조정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정경자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총예산액이 당초예산이 77억 4,200만 원인데 그거 대비 지금 집행률이 1%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을 연초에 받아서 했는데 이제 사업을 12월에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 정경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지금 보면 2022년에,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21년 기준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저희 기재위 소관으로 감액사업이 총 9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평화협력과가 2개가 있습니다, 사업이.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이 2개의 사업이 지금 감액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재정평가사업으로 기준이 2021년입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 기준이, 기준연도가 2021년도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예산 지금 이번에, 물론 2022년에 비해서는 3억을 감액해서 5억을,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아, 5,000.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지금 요청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2021년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정경자 위원 그래도 예산 확보액은 있지 않습니까, 기존?

○ 정경자 위원 기존에 예산 확보액은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할 줄 알고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179페이지 한반도 평화 국제교류협력 추진 관련해 가지고 유럽 평화 플랫폼 구축 관련된 사업계획서 이거 예산내역, 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한 건지 답변으로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유럽 평화 플랫폼 구축이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인지 궁금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네.

○ 김현석 위원 구체적으로 몇 조, 조례 5조의 몇 항 몇 호에 있는지 서면으로 그냥 부탁드릴게요, 이거.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김근용 위원 본질의 아직 안 했는데요.

○ 부위원장 김철현 아, 그래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163페이지에 개성공단 지원 추진 사업이요. 지금 22년까지, 그러니까 21년까지 2억씩 해 가지고 추진이 되다가 22년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3억 6,000으로. 그래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21년 이전과 22년하고 좀 다른 사업이 있었나요?

○ 김근용 위원 그동안 추가 지원했던 것과 별도로 전시회 또 국내 생산물품 판촉행사 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 김근용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어찌 됐건 개성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이분들이 가서 사업하는 거죠, 사업 주체는?

○ 김근용 위원 네, 도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사업이 2억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22년 했던 거는 올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22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그러면 그 변경한 사업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삭감한 이유네요, 그런 것이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2억 내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비 이건가요?

○ 김근용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김근용 위원 네,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 김근용 위원 아, 그래서 2억 6,000이군요, 2억이 아니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기업이 17개 사 27개 사업 맞습니까, 이거? 나와 있는 거.

○ 김근용 위원 아니요,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기업이요.

○ 김근용 위원 아, 지금 완전히……. 그러면 거기서 철수한 기업들을 돕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해 갖고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아니, 지원을 해 주지 말자 이게 아니고 저는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 김근용 위원 언제 제정됐었죠, 이게?

○ 김근용 위원 16년이요?

○ 김근용 위원 아, 16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오래됐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양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근용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최민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23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1월 24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준영 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