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 당부사항으로 코로나19 사항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경제위 소관 2개 공공기관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 위원장 김완규 지금 마이크가 꺼졌는데…….

(「전체가 다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국장님, 계속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제가 출장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출장 내역은 부서별로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작성한 거죠?

○ 남경순 위원 아니, 상세한 게 아니고 이게 하루에 두세 번 간 분도 있고, 한 분이.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간 사람들은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자세한 내역.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여기 한 사람이 세 번 간 데도 있어요, 출장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두 번 이상 출장 간 거 자세한 내역을, 백데이터를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질의 오전 중에 우리가 끝내야 되니까 그걸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네.

○ 이재영 위원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시면요,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도내 4개 시군이 선정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시군이 선정되기 전에 신청한 시군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남경순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이거를 사람 건별로 해 주지 말고요, 날짜별로 해서 주세요. 이게 확인할 게 많아, 날짜별로. 사람 이름별로 하지 말고 날짜별로 전체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거 아까 한 거랑 이거랑.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31개 시군별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시군별 분포 그리고 시군별 분류별로 예산 지원액, 최근 3년간 예산 지원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했던 장ㆍ관ㆍ항ㆍ목으로 된 엑셀 형식 자료가 있을 겁니다. 출연금이 아니라 장ㆍ관ㆍ항ㆍ목 전체 예산 엑셀 형식으로요, 2022년도 거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5페이지에 있는 경기행복샵 보면 총 105개 사가 있어요, 입점한. 그 업체명하고 그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하고 그다음에 상품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최근 국외를 어떤 방문이 있었다고 하면, 코로나 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있었다면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127페이지에 있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에 현재 한 20개 청년공동체 선정ㆍ지원이 있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경기도사회경제원 운영 지원에서 밑에 세부사항 설명서에 보면 사회혁신경제 성장 추진 등 12개의 자체목적 사업이 있거든요, 58억. 그 12개 어떤 어떤 사업별로 금액하고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사회적경제원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를 성질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 시간을 본질의 시간 10분으로 하고 그리고 보충ㆍ추가질의를 합쳐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입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요, 출연금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저도 같이 주시는데 보통 이런 거 12개 자체 목적사업이라고 적어놓고 58억을 적으실 때에는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목록 정도는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 58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무슨 사업이 12개 자체 목적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를 저희가 진행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한꺼번에 목록까지 같이 주시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도 같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원이 설립되면서 센터의 인원에 대해서 고용승계에 관련돼서 현재 인건비는 29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관련돼서 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건 연간 20년, 21년, 22년 모두 다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언뜻 보면 집행률이 100%니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옆에 집행일자를 보시면 경기도 소통협치국에서는 22년 1월 18일 날 집행을 하고 끝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정착이 돼서 도비 비율을 좀 낮춘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이 사업의 성과를 보려면 시군의 집행률까지도 같이 좀 봐야지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역시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재영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의 집행현황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인데요. 이 예산은 소폭이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수요조사로 인해서 이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에 비춰 보면 우리 협치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단순하게 인건비 지원이나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86%입니다. 이건 사실은 경기도 예산의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작은 예산인데도 이렇게 집행이 100% 안 된다는 것들은 그만큼 협치국의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그다음에는 117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도비는 6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시군은 50 대 50이라서 그런지 같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이 일몰사업인가요? 단년도 사업이죠?

○ 이재영 위원 국장님,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아동을 돌본다는 건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자원봉사 형태로 마을공동체나 그런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아동을 돌봐 주는 이런 시스템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전문적인 역량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 돌봄사업 자체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 만족도 조사한, 최근 3년 동안에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종료가 되면 예산이 끊긴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들을 바라보고 있던 마을공동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다른 곳으로 넘길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조금 빨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121페이지, 120페이지를 보시면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자체도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 이재영 위원 네, 반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걸로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 이런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1분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군별 공동체 거점을 조성해 주고 또 하나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동을 조성해 주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공간을 조성해 주고 거점을 마련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원내용을 보면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이런 설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을 뺀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시설개선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성을 해 놓고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공간을 조성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이재영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단년도 사업이지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까지 함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경기행복샵 자료에는 15개 신규입점이 되고 총 105개 누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행복샵에 신규입점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입점이?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테크노파크의 행감 자료입니다. 경기행복샵이 테크노파크가 하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공식 자료에도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 김태희 위원 중소기업 100개 사, 장애인기업 33개 사, 좀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을 하시고 공식적인…….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 김태희 위원 그 자료 한번 이거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경기TP 그런 자료에 이런 부분들 개선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제 경기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착착착’이라고 사회적 쇼핑몰도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거기랑 차이점이 혹시 또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점이나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한번 비교해 보시고, 물론 소통국에서는 경기행복샵을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경기TP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건데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입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는 역할도 필요하실 것 같고 저도 제안은 어제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몰인 이지웰이나 쇼핑몰 혹시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이지웰. 물론 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이나 그리고 그 코너를 항상 상시적으로, 그래서 사회적기업 부분들을 넣을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과감히 당연히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랑 협조하셔서 상시 아니면 특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100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23년, 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6번 산출근거에. 융자 규모가 120억 원 돼 있는데 지금 전출금은 5억 7,000인데 여기서의 120억은 어떤 수치죠?

○ 김태희 위원 아니, 23년도 기금 전출금은 5억 7,000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기존에 각 보유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했을 때 120억 원의 효과라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네,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까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관련해서 119페이지 자료를 보면 불용액 발생 사유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19년도 네 곳, 20년 한 곳이 사업 포기해서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21년도하고 22년도에 사업 포기된 곳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없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기간이 종료되면, 전의 자료를 보면 자체 유지하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폐쇄하는 곳이 있고 또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 전환 권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지금 어떤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요?

○ 김태희 위원 경계성…….

○ 김태희 위원 저는 경계선 아동 이런 부분들은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우선 보니까 총 한 60여 곳이 있는데 이제는 이 60여 곳에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쇄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투자비용도 있고 그 공간의 역할이 있어서 자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혹시 다함께돌봄센터 전환될 때 지원되는 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 김태희 위원 그건 확인 안 되십니까?

○ 김태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처음 할 때는 시설비 5,000만 원이 투입돼요, 일회성으로. 그리고 인건비 5,000만 원 지원돼요. 그걸로 현장에서는 센터장이나 선생님 2명 아니면 3명 그것도 최저임금에 버금돼서 시간당 쓰시기도 해요. 그리고 운영비가 1,200만 원인데, 결국은 월 100만 원인데 거기 유지관리비, 관리비 이런 거 하다가 솔직히 끝나요. 실질적으로 1,200만 원 갖고 프로그램 하기는 어려워서 웬만하면 재능기부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군이 협조를 해야 돼요, 아동부서에서.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이걸 주관하는 그분들한테 안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시군에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분들이 다 시군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까?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나마 상급 경기도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안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함께돌봄센터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설명과 안내를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그렇게 전환된 사례가 있으면, 우리 선정된 곳 중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이 됐으면 그걸 모델로 많이 전파를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해서 좀 아쉽게도 집행이 참 저조해요, 그렇죠? 20년도에는 98%이긴 했습니다만 21년과 22년 47%, 25% 이렇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더 증액을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선은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사회적투자펀드와 관련된 그런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소통협치국장,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 대비 한 40억 늘었네, 맞죠? 40억 늘었어요.

○ 김규창 위원 는 걸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구청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구청사에 들어가는 게 사회혁신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에 5억이 들어가요, 맞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럼 용역 줬습니까?

○ 김규창 위원 이제 통과돼야지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 김규창 위원 이게 지금 구청사 거기에 보면, 내가 갔다 왔어요. 지금 거기 주변에 상가고 뭐고 아주 다 손들고 있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 김규창 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거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데 복지를 중점적으로 구청사의 시설을 아마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거기 충족이 돼요?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8개가 올라온 게 있는데.

○ 김규창 위원 이 예산 갖고 난 이게 거기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 구청사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나는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김규창 위원 단계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할 때 확실하게 인원이 거기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예산 책정한 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가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전에 도청에 있던 인원, 그 인원의 수준에 못 미치겠지만, 그런 호황은 못 느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현지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봤어요. 지금 그분들은 아주 허탈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이게 이전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펑 뚫려지니까 거기 현지인 상공인들 또 주민들께서는 정말 허탈해 하시고 계신데 이 예산 갖고 용역을 줘서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축제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구적이어야 되걸랑요. 축제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계절마다, 거기 구청사에 벚꽃이 참 아주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 그건 계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활성화도 되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의 총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저는 거기가 정서적으로 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신청사로 이전을 해 왔으니까 문제인데 거기를 이러한 예산이, 정말 첫 번째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수원분들이 팔달산으로 와서 모든 걸 행사나 주체가 돼서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정말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2023년도에는 이 계획안이 이렇게 돼 있지만 24년도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건 안이 나왔습니까?

○ 김규창 위원 중장기적으로.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 5억의 예산이 신규로 섰는데 이거 갖고 나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제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모든 회의 과정이 필요할 건데 이건 정말 정말 전문적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 도청이 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적인 조건이 좋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항상 상시로 거기 인구가 유입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구청사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소통협치국에서는 이 계획을 잘 짜셔서 거기에 활성화를 이룬 모든 주민들이 정말 여기 우리 청사가 이전했을 때도, 정말 청사가 있던 거보다 더 좋다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8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3년간 매칭 지원 후 최소 2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최소 5년 이상 고용이라고 명기가 돼 있고요. 사업량은 30명, 고용안정성을 위해 센터 정규인력으로 편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근무장소가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 인력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도 계속 시군 센터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나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페이지 89페이지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 직급별 그다음에 성질별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조차 위원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대로 보충질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이요, 설명서.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에 지금 5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저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사회적혁신복합단지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업무보고를 하셨고 아직 그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 후에 본회의 통과가 돼야 사회적혁신복합단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벌써부터 동의안조차 없이 이 사회적혁신복합단지 그다음에 사회혁신복합단지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건축계획 수립, 기타 등등 이런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혹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사회혁신복합단지요.

○ 김도훈 위원 그럼 사회적혁신복합단지는…….

○ 김도훈 위원 네, 혁신복합단지는 지금 김동연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 별도의 의논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부분은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려고 하면 그 예산의 재정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며 또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투입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서 나중에 다시 업무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지금 본예산에 복합혁신단지에 대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을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오늘 소위가 구성이 되고 내일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여기 계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서를 준비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예산 편성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민관합동 TF 구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사회적경제원 민관합동 TF 구성 인원이 그때 누락이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인원이 보충이 됐나요?

○ 김도훈 위원 그때 중간지원기관의 센터장님 자리도 공석이었고 추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에선가 또 한 분 결원이 있는 걸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혹시 보충이 됐나요, 인원이?

○ 김도훈 위원 그럼 민관합동 TF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마지막 최종 회의 했던 게, 마지막 회의 했던 게 언제죠?

○ 김도훈 위원 6월 달. 그러면 6월 이후로, 그러니까 10대 때 전 도의원님들 계실 때까지만 회의를 하고 11대 때는 민관 TF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 보류가 아니고 거의 없어진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김도훈 위원 설립일까지고 어차피 센터, 설립 시까지는 맞는데 사실 12월 말에 센터가 종료가 되면 그러면 공사 기간 포함해서 설립 시까지인가요?

○ 김도훈 위원 설립이 됐을 때.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고 등기하고 그 정도 됐을 때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그쪽에 보면 직원 채용 관련해서 여기도 법인 설립도 12월 말까지 일단은 예정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임원 추천도, 지금 상임ㆍ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공고도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했고 1차 미달, 재공모도 추진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공개모집이 다 된 상태인가요?

○ 김도훈 위원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 김도훈 위원 임원추천회도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만 남았다 그거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료가, 지금 여기 사실 출연금에 사회적투자펀드 조성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많이 궁금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자료도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주시면 그때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국장님,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동들의 돌봄이 굉장히 문제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유휴공간이나 이런 곳에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2022년도에 18개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는 마을의 유휴공간이나 마을공동체에서 지원할 때는 여러 명이 함께 10명 이상이 공동체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시간이 없으셔요, 바쁘신 분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여도가 굉장히 서로 부담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이걸 중복해서 소통협치국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거점형으로 어쨌든 아이돌봄 거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시나요, 국장님?

○ 서현옥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전에 연구용역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 돌봄체계에 대해서 강화를 위한 연구한 게 있었거든요. 경기도의 어떤 중앙에서 돌봄지원 중앙센터가 설립이 되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위탁운영하는 돌봄이 있고 우리 소통협치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소통협치국에서 하는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국장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 역시나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 외에 아이들 돌봄센터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런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봄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 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단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선은 열정을 가지시고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책임지고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열정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다들 활동하시는 범위가 있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분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못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저는 마을공동체 이런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서현옥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운영의 묘미를 좀 거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사회서비스원 여기서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같이 잘 소통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 죄송합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 이용욱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11월, 12월이면 전부 다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이용욱 위원 이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연중 주기적으로 이렇게 홍보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9월 30일까지 24%밖에 집행되지 않았던 것을 연말에 몰아서 홍보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 이용욱 위원 지금 연중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연말에 몰아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 이용욱 위원 소진할 목적으로 집행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TV방송이든 신문 지면이든 인터넷 배너, 라디오, 열차 광고 이런 것들은 연중 일정하게 집행이 돼야지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게, 이게 무슨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 이용욱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그 부분은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TV 홍보나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 107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관련돼서 거기도 라디오하고 TV, 인식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라디오 단가가 회당 500만 원이고 TV는 회당 1,000만 원인데 사회적경제 홍보 관련해서는 TV는 회당 2,000만 원이고 라디오도 회당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여기 단가 차이가 TV는 2,000만 원, 1,000만 원, 라디오는 2,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하거든요. 이게 필요하면, 삭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그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저도 매체나 아니면 방영시간,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사회적경제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길래 라디오가 2,000만 원이고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하길래 500만 원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 이용욱 위원 그게 타당한지, 그 횟수나 매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일찍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자료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국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관련해서 21년도에 보면 불용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도 보면 80%,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이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21년도 불용 사유가 22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하실 수 있는지 같이 해서요. 설명서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 이용욱 위원 국장님, 그럼 연말까지는 한 얼마나 집행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 이용욱 위원 현재도 83%기 때문에 80% 이상이고요. 한 얼마 정도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 이용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연, 한정, 낮은 직급 이런 동일 사유로 계속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 집행방식이나 사업내용을 좀 바꾸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용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불용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좀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이용욱 위원 일선 시군 애로도 그 애로에 맞춰서 사업을 바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45페이지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 전담인원이 1명인데 6,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보통 6,500 정도면 한 2명 정도 인건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길래 6,500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분 인건비가, 보통 4,000만 원 이하가 많은데 6,500인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정리하셔서…….

○ 이용욱 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분이시길래 이 정도 금액을 받는지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72페이지인데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현재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도하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인데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판로지원 사업은 이게 경기도주식회사가 계속 할지 아니면 우리 경제원 만들어지면 경제원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이용욱 위원 여기 공정무역 선물세트 6,000만 원어치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 선물세트는 판매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제공하는 건가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판매하면 판매수익이 발생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이용욱 위원 네?

○ 이용욱 위원 네, 판매대금. 판매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회사는 어쨌든 내 돈 안 들이고 선물세트 만들어서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 이용욱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설명서 위주의 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 교육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올해 3,000명 좀 넘게 했다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비용은 어떻게 하죠?

○ 신미숙 위원 네, 그건 1 대 1 교육인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세부내역 보면 이게 17만 원 곱하기 5,700, 내년도 예산 할 때 17만 원 곱하기 5,737명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 해서 17만 원 강사비가 돼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집합교육인데 어떻게 1인당으로 잡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산출근거면 한 번 교육할 때 30명, 예를 들어서 한 번 교육할 때 20명 곱하기 강사비 해서 나눈 게 산출근거지 1인당 얼마, 그러면 1인당 17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분명. 아니면 강사비가 얼마, 저는 처음 봐 가지고요, 이게.

○ 신미숙 위원 이 산출근거는, 제가 지금 오늘 소통국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집합교육인데 1인당 계산된 걸 못 봐 가지고요,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저는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하시나요? 다른 국도, 경제실이나 다른 국도? 이 산출근거는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산출근거입니다.

223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홍보비, 좀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2억, 주로 홍보비로 들어가거든요. 마을공동체의 활동 지원인데 활동 지원이 아니고 그건 마을공동체 홍보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비로?

○ 신미숙 위원 제목하고 사업하고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의 90%를 홍보비로 쓰면 마을공동체 홍보비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너무나 띄엄띄엄 예산 설명서가 돼 있어서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안 만들어 주시네요. 223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스물다섯 분이 43억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비용 산출 중에 내용들이 인건비 제외하고, 혹시 보이시나요?

○ 신미숙 위원 앞의 다른 지원사항들하고 겹치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 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른 걸 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중복된 건지 아니면 마을공동지원센터가 따로 하는 건지?

○ 신미숙 위원 중복되지는 않아요? 그 내용들도 자세하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마을기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48개 사 있거든요. 경기도에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지금 계속 발굴도 하시는데, 그러면 260개요?

○ 신미숙 위원 261요?

○ 신미숙 위원 261개 중에 거의 5분의 1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1년 차, 2년 차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총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기업 안에도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같이 참여하시나요? 따로…….

○ 신미숙 위원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일 수 있다고요? 마을기업의 기준이 어떤 거죠?

○ 신미숙 위원 어떤 범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몇 개 이상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지 기준이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지역 안에서 다섯 분만 하면 마을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증받아야 되는 거고 신고 사항은 아니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마을기업 5년 하고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도 5년 지원되는 거죠? 여기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운영자분들은 혹시 사회적기업을 다른 걸 운영하셨던 것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되나요?

○ 신미숙 위원 아니요. 예전에 사회적기업 하다가 마을기업으로 가신 분들 체크가 되나요?

○ 신미숙 위원 이게 공동체 관련돼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좀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페이지 224페이지 청정계곡 SOC 사업 있잖아요, 5개 선정돼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도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SOC, 마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데 몇 년 차,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몇 년까지 끝내야지 그런 게 있나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그건 끝나고 그러면 지금 그냥 점검해 주는 거, 그냥 불법…….

○ 신미숙 위원 생활 SOC를 관리해 준다는 거는 그냥 운영을 위탁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금액이 꽤 되는데요, 그게?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꽤,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

○ 신미숙 위원 그것도 세부내역을 좀 어떤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를 보시죠.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홍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창업ㆍ판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센터와 사회적경제원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이게 차이는 없는 거죠?

○ 이성호 위원 의도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아직 설립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고 지금 그거를 확답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집행률 부진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실집행률이 지금 44%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신 건가요?

○ 이성호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나와 있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그냥 그렇게만 두루뭉술 말씀을 하시면 그게…….

○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본질적 차이는 없고 물론 업무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도 9월 말까지 27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 사회적경제원은 지금 100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99억 7,000이니까 100억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리고 5년간 840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 이성호 위원 지금 경제센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지 의문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 이성호 위원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억 원이라는 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될 정도로 지금 도 재정 상황이 열악함에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유사한 기관인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기 위해서 5년간 840억 원을 들이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고용을 그렇게 중시하시는데 고용승계는 왜 안 하시죠?

○ 이성호 위원 성격이 다르긴, 같은 일을 하는데 뭐 성격이 다릅니까?

○ 이성호 위원 저는 그런 기관의 법적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유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고용승계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굳이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조사 수수료, 건축기획 수립, 구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사회적경제원 입주공간 등 조성, 이게 사전에 이렇게 많은 작업이 지금 필요하신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가 지금 경제위기나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관, 아이놀이동, 스포츠건강동, 몰입경험콘텐츠존 이런 게 지금 민생경제 회복과 얼마나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성호 위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민생경제 회복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생경제 회복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 이성호 위원 고용을 하더라도 고용 효과가 더 큰 산업이 필요한 거지 몇 명 고용된다고 그게 고용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자체를 어떤 시설로, 좀 더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성호 위원 관련 적은 사업에 지금 한 600억이 들어가잖아요, 4년간. 이렇게 막대하게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보내고 지금에서야 또 이러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 이성호 위원 아니,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저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이성호 위원 고용 창출은 기업에서 하는 게 맞지요. 이게 지금…….

○ 이성호 위원 여기서 다 모든 고용을 창출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고용도 있지만 다른 거를 생각하셔야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요.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12월 말로 이제 해산되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셨죠?

○ 고은정 위원 민간위탁 했는데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일자리재단에 공공위탁을 잠시 한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법은 없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하는 일자리보다 통계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높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 고은정 위원 더더군다나 일자리재단이나 기본 다른 고용노동부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하고 있는 게 맞죠?

○ 고은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재단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안 하죠,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 고은정 위원 그렇죠. 다른 일반 일자리보다도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만큼 더 그 일자리 영역에 있어서 영세하고 취약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어르신 그다음에 더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회적경제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양극화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같은데 사회적경제원을 하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사회적경제센터가 없어지고 왜 사회적경제원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민간에 위탁했던 거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공공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아직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31쪽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관련해서 앞에 우리 이용욱 위원님이 질문하시기도 하셨는데요. 2022년 실적이 용인시 등 15개 시군 22명 채용 인건비였는데 이게 연말에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더더군다나 2023년에는 예산이 1억 증액됐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일선 시군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애로사항이 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오죠? 구할 수가 없죠, 시군에서?

○ 고은정 위원 좋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용욱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양적 성장을 했지만 이제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서 질적 성장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전문가가 오려면 그에 합당한 전문성에 맞는 급여 체계가 마련돼야 되죠. 그런데 늘 한시적인 이런 일자리로 이런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3 플러스 2년 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시군에서 애로사항 플러스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최근 중간지원조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기득권이고 또 너무 행정에 속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신규조직들의 진입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다음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새롭게 사회적경제원을 통해서 그런 광역 기능과 시군의 사회적경제센터의 어떤 컨트롤타워,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사회적경제원이 출범하면서,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인력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새롭게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어쨌든 원하는 사람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일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저는 대부분의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센터인데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원으로, 대부분 민간위탁인데 직접 하면서 저는 이런 급여 테이블이나 인력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유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실효성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회적경제원이 출범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문적인 영역을 강화해서, 중간지원조직이 잘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떤 구분을 딱 가르마를 탄다기보다는 그런 광역 기능으로서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보면서 사회적가치 평가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사실 없습니다. 중기부에서 지금 사회적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이런 본인들이 생산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 측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가치 측정이 돼야만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금융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해서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담보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치 지표를 통해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는 게 좀 모호하고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 용역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특례보증금 관련해서 6,0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명세서는 218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보통 6억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3억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특례보증금 하고 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소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6,000 감액된 부분을 내년 2023년에도 추경에 또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예산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실국들 다 예산 조정이 있긴 했는데요.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고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아까 요구한 게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원래 오전 본질의에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작성이 아니고 그거를 그냥 차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작성을 뭘 한다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병길 국장님, 지금 본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본질의를 못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빨리빨리 좀 제출을 해 주셔야죠.

○ 부위원장 이병길 그러면 자료 오면 하시는 걸로 하고…….

○ 남경순 위원 네,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일단 본질의는 이것으로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보충질의 합해서 5분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볼일을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후에 기관 두 군데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 관계로, 오전에 마쳐야 되는 관계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ㆍ보충질의 5분을 드리겠는데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5분뿐이 없어 가지고 궁금한 거 또 여쭤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143개 사의 사회적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적보험은 국가에서 4개인데 그중에서 어떤 걸 지원하시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4대보험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4대보험 중에 사업자 부담금이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여기에는 143개 사에 몇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부담금만 지원하는 걸로, 사업자 부담금 4대보험 전부 다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 거예요? 매출이 기준인가요, 그 회사의 매출이?

○ 신미숙 위원 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경기도에?

○ 신미숙 위원 960개 중에 143개. 이거 연속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 신미숙 위원 한 번 신청하면 3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4년 동안…….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은 없고 그냥 신청하고 심사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신미숙 위원 몇 년 차 이상 된 거 아니면 매출이 얼마 미만인 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 신미숙 위원 사회적기업은 다 취약계층 기업이나 그거 기본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공유기업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를 발굴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 신미숙 위원 그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신미숙 위원 이게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컨설팅 회사라든지 아니면…….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여기 선정된 회사를 보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는 13개 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거는 키워주는 게 아니고 그런 컨설팅 회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 공모…….

○ 신미숙 위원 금액이 첫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선정된 회사별 세부 활동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향상이 된 부분까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드린 게 많은데 그 자료가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는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서를 다 끝까지 봤는데 ESG경영에 관계되는 어떤 예산은 안 보입니다. 좀 전에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도…….

(타임 벨 울림)

1분만 잠깐 쓰겠습니다.

이게 ESG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느 분야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는 또 되게 낮은, 탄소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훨씬 더 예산에 대한 투입량이라든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ESG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경제원에서요? 그거 준비된 거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계획이니까 계획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과 함께 공통적으로 자료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사업계획서랑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성질별로 구분해서 산출근거까지 다 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항목, 성질별로 구분은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이 연 기본급 얼마, 제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 총 얼마, 이렇게 다 1식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제출돼 있는 상태라서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개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주신 내용을 보면 다 무슨 IR 대회 운영 1식 1억 1,000, 최종 우수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개 팀 해서 곱하기 8,000만 원씩 1억 6,000, 이게 지금 다 1식으로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반영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출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6식, 건당 200만 원 해서 1,200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12개가. 이 산출근거를 좀 풀어서 세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와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 적용을 시킬지 그런 걸 자세히 주셔야지 이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아직 부족한 관계로, 자료는 저희가 소위 구성하고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 금일 12시 자정을 넘기지 않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2시 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겁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동돌봄공동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곧 종료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용욱 위원 다른 형태로 이 사업을 이어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이용욱 위원 어떻게 이어가실 생각이세요?

○ 이용욱 위원 국장님, 여기 돌봄공동체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이용욱 위원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여기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 이용욱 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 자녀들이, 대부분 또 맞벌이를 하는 그런 분들 자녀들이, 나이 폭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맡겨지는,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이.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다음입니다. 설명서 133페이지인데요. 시군별 공동체거점 지원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5개 이상 시군에 공동체 공간 시설개선비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시군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 이용욱 위원 지금 공모 중인가요?

○ 이용욱 위원 올해, 내년에는…….

○ 이용욱 위원 공모는 언제 시작하죠?

○ 이용욱 위원 연초에요?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절반으로 사업비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죠?

○ 이용욱 위원 그러면 3단계라고 하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서 국비가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감액이 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국장님은 아쉬우시고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세월호 공동체분들한테 이런 지원이 이제 이렇게 대폭 삭감된다는 게 올해 이렇게 됐지만 내년이 사실 더 불안합니다. 내년에는 아예 없애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있어서, 불안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낮은데 사업비는 증액을 했어요. 현재 집행률과 향후 집행계획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은데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이용욱 위원 이게 연도 말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 이용욱 위원 지금 152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여기 22년 10월 7일에 공공기관 출연금 가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욱 위원님, 좀 이제 마무리 지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네, 답변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것도 지금 어쨌거나,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률이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지금 계속 낮은 상태에서 50억 정도 증액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가결 10월 7일 날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년도에 걸쳐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왜 증액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일단 남경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자료를 언제 주실 건가요? 우리 이거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출장비 지급에 보면 월별, 일별로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이름별로 했다고. 우리 지금 잘 못 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혼선을 갖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했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직까지면 언제 해요? 내일 우리 소위원회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다 삭감해도 돼요? 되는 대로 빨리 주시고 저는 이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센터가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이 일하는 예산은 아니고 오로지 경제원 세우고 그다음에 도청 청사 그거 하는 예산만 지금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일하는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체지원과 여기는 또 예산을 왜 이렇게 감액하셨어요? 청사와 경제원 하는 것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이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이거, 지원과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5개 전체가 감액이 됐는지.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이런 데는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건 또 여가교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지만 그래도 아이에 대한 돌봄 이런 거는 우리 국가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아까 그 자료 때문에 말씀드렸고 총체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했는데 예산이 보면 거기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적경제원은 연간 이번에는 99억 신청했고 다음에 5년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거의 900억 정도, 870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는데 거의 900억이에요. 그리고 또 복합단지 조성하는 거, 오로지 그것밖에 일 안 해요.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든 일은 용역, 29명 온 전체가 용역 따서 이렇게 출장비가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순번대로 안 하고 이름별로 하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이거 예산 작성하는 걸 이름별로 작성하는 거, 나 의원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일별, 월별로 쫙쫙쫙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잖아요. 아, 여기는 출장을 몇 번 가고 누가 몇 번 가고 어떻게 했는가. 하루에 출장 3번, 4번 간 사람도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건 빨리 하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렇게 일들도 안 하고 그러는데 무슨 또 경제원을 한다고 끝까지 이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일을 하고 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감 할 때. 비리가 만연하다고. 그런데 직원들이 그랬다는데, 내 말을 믿을 수 있냐고. 저 여기서 이런 말하면 저 고발 당해요. 없는 말 허위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랬대요, 자기네들끼리. 그게 진짜 정말이냐고. 내가 발본색원해서 그 사람 아주 역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그냥. 위원이 여기서 예산 심의나 행감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추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는 이 서류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따지고 이렇게 봐서 서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제보자가 해 준 거예요, 제보자, 그 직원이.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용역만 계속하는데 29명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도 29명 중에 14명이 가서 교육이나 받고 다 용역 그리고 다 서울 업체, 기억나시죠?

○ 남경순 위원 또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지사 있던 사람 다 꽂아놓고 비리 저지른 사람 다 그 사람들이라고. 이름 대요, 정확히 누구라고? 멈추세요. 멈추시라고. 자료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자료 또 주면 뭐 하냐고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요. 나머지 추가, 이거 된 건 추가질의하고 같이 연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ㆍ보충질의하실 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임태희……. 아, 이재영 위원님. 하도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이재명, 이재명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막 자료가 도착했네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관련해서 시군 집행현황하고 성과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시군이 4개고, 이건 이 4개가 신청해서 4개가 된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거를 신청한 데가 이렇게 없나요?

○ 이재영 위원 이게 물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요.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 내용은 대충 자료를 봐서 아는데요. 이게 이 사업, 단기기획전에 지원한 시군이 4개밖에 없다는 건…….

○ 이재영 위원 그럼 지금 31개에서 4개 뺀 나머지 시군은 나눔장터로 다 신청을 하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지원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이재영 위원 이게 꼭 그 개최 장소가 대형 상점, 보니까 홈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이런 데에 지금 다 기획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협치국에서 애초에 공모를 할 때 장소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신 건가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경제는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 홈플러스,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잖아요?

○ 이재영 위원 부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이 단기기획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4개 시군이 거의 전부 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대기업들 판매점 앞에서 이루어져요.

○ 이재영 위원 물론 여기에 그만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건 맞지만 또 그거 말고도 부천시에서 주로 가는 데들이 있어서 혹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7쪽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인데요. 아까 자료요구한 것들을 받았는데 만족도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국장님, 자료를 주실 때 물론 급하게 주시느라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족도 84.6%, 82% 이렇게 주실 게 아니고 어느 항목을 조사하셔서 만족도가 이만큼 나왔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이재영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조성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방향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갑자기 뚝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지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고 괜히 한 정책이 돼 버릴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착륙을 잘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공동체 공모사업 운영인데요. 123페이지요. 이것도 22년도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밑에 써 있는 걸 보면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타임 벨 울림)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 이재영 위원 21년도도 41%밖에 안 돼요, 국장님.

○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74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해서 5,700만 원 있는데요. 올해는 3개였는데 내년에는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을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하게 위탁해서 하죠?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건 잘하시고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릴 게 제가 행감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순우리말로, 이 부분이 공정무역하는 분은 활성화, 생협 조직 이런 부분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가서 저는 용어적인 것에 있어서 이걸 국립국어원에서도 지역형 공정무역 상품, 제품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용어적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2주간의 행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내내 해 왔던 부분은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인식 개선이나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 용어에서부터 전달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특별히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관련해서 다양한 행복샵이 김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하시긴 하는데요. 저는 과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조례에 의해서 다른 실국들도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 차원에서 소통협치국에서, 다음에 과가 바뀌죠, 국은 이제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통계수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 결국 물품소비가 많이 돼야만 또 이런 사회적 일자리들,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에서 먼저 우선구매를 더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도 있었죠. 지금도 그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좀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금방 자료 주신 것 중에 경제원 운영지원 목적사업 이거 산출내역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99억 원에 해당돼서 인건비, 경상비, 출연금 사업 12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45명 기준 했을 때는 29억 원이 나와요. 경상비가 11억 원 나오면 총 40억 원이에요. 만약 인건비를 30명으로 했을 때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얼마 추정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뒤의 출연금 사업 12개는 변동 없을 것 같고요, 자본금도.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계속 쟁점이 앞으로 예산안 할 때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예결위에서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가 27명입니까, 9명입니까?

(「29명.」하는 위원 있음)

29명.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1년 운영비가 70억 원 정도?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센터에서 1년 사업비가…….

○ 김태희 위원 70억 원 정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원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기본적으로 연간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게 경제원 설립이 필요하냐, 또 한편으로 하게 될 때 그 직원분들의 고용승계 부분이 있는데 우선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같은 민간위탁, 위탁에서 위탁으로 가는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엄연한 규정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우수한 인력도 있으실 것 같고. 물론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도?

○ 김태희 위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걸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더 나은 처우와 여건도 계시고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직원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한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원칙은 엄연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새롭게 공공기관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불변입니다. 저는 그거에다가 좀 더 보완을 해서 현재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고 특혜일 수도 있지만 엄연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서류 면접이 있을 거고 또 면접, 대면 면접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녹아들 수 있는 게 몫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최대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또 하시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죠?

○ 이재영 위원 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40페이지의 창업지원 부분에 시군별 집행률 및 성과 자료가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도비 50%가 30%로 줄어들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인원도 같이 똑같이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시군에 재정을 전가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이면 당연히 시군에서는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자료를 보면 한눈에 딱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교육과정만 놓고 봤을 때, 교육인원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많이 하는, 대도시라고 보여져요. 대도시 위주로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 좀 적은 데들이 있어요. 집행률이 낮은 데 같은 경우는 21년도 사업을 보면 포천시나 여주, 동두천 이런 데는 60%,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혹시 이런 이유들이 좀 파악이 되셨을까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좀 늘었어요, 창업지원 예산이. 그런데 도비 매칭비율은 줄었고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게 늘어난 거죠?

○ 이재영 위원 예산이 늘었으니까 사업이 어느 부분에서 확대가 됐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 이재영 위원 그럼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 이재영 위원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자료로 그냥 일단 갈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제가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지금 이거 자료를 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출장을 떼로 다녀요? 떼로 다니냐고, 출장을.

○ 남경순 위원 이름을 여기다가, 이름을 얘기해야 돼. 아니, 놀러 다니냐고, 같은 일로도 몇 명이 떼로 다니냐고요, 자꾸. 이름은 나중에 밝힐 테니까, 아직 내가 정리를 못 해서 그래요. 이○○, 윤○○, 정○○ 이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출장을 아주 그냥 한꺼번에 일고여덟, 14명까지 같이 간 사람도 있어요, 따로따로 해서라도. 아니, 29명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14명이 출장을 가요? 다 용역이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출장 가는 거냐고. 출장비 받으려고? 그리고 또 신○○은 서울로 출장이 이렇게 잦아요, 신○○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대로 이 자료를 그렇게 주신 거야. 이거 반밖에 지금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29명에 15명, 14명 한꺼번에 출장을 다녀.

○ 남경순 위원 뭘 그런 문제예요? 이거 여기 보실래요, 한번?

○ 남경순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거 관리감독 안 하시면서 무슨 또 경제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 남경순 위원 뭘 하여튼, 그게 아니고 이거 좀 보라고요. 3분의 1만 지금 검토했는데……. 아, 나 어이가 없어.

○ 남경순 위원 아니, 박람회가 매일 해요?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아니, 그게 매일 하냐고. 이게 지금 계속 연달아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

○ 남경순 위원 아니, 국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건건이 그렇게 있다고. 한꺼번에 보통 10명씩, 10몇 명씩 같이 가고. 또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일은 언제 해요? 누구 말마따나 소는 누가 키우냐고.

○ 남경순 위원 뭘 확인해요? 지금 확인할 시간 없이 끝나는 건데. 또 얘기하죠. 어떻게 이걸 사람별로 자료를 주는 그런, 이거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자료는 월별, 일별, 누구누구 갔는지, 내용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닌 말로 남경순 따로, 이성호 위원 따로, 김도훈 따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이거 위원들 자료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거지.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이거 하는 게, 지금 자료 만드는 게 하루 이틀이에요? 우리보다 전문가잖아요. 참, 아휴, 기가 막혀요. 지금 보세요. 9월 20일도 떼로 다녔어요, 떼로, 떼로. 출장비 받으려고 계속 다닌 거야, 계속 지금 보면. 출장비 이런 거 전액 삭감해서 주지를 말아야 돼요. 일 안 하고 모든 걸 용역 주고 교육 가고 출장 가고 그럼 할 사람이 없네. 여기 대표 이사장님인가요? 그분도 80번이나 가고. 아니, 이렇게 여기 관리감독도 못 하고 아주 그냥 비리의 온상 이렇게 만연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경제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니까. 답변할 게 없어, 답변할 게. 이거 자료를 지금 반도 못 하게 확인했다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김완규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남경순 위원님께 냈던 자료를 저희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경제센터가 12월에 종료는 되긴 합니다만 소통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물론 해명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렇게 쟁점이 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게 좀 단순하게 답변으로 갈음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실태가. 저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 실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하시든 아니면, 아까 자료를 처음 보신다고 하시는데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 발언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윤리팀이나 감사가 없습니까? 국에 없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윤리 담당하는 부서가, 팀이 있냐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주관적 관점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엄연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의혹이,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런 정리를 당연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방송을 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입장에서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필요하다면 소통국 자체적으로, 아니면 그럴 여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경기도 감사라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의 매듭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주장과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 부분을 파악하시고 점검하셔서 개선의 여지 그리고 잘못되게 집행이 됐다면 환수 조치하거나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행감 결과조서 그때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끗하면 깨끗하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제가 발언을 할 내용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네.

지금 남경순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나름 자료 들어온 걸 제가 봤더니만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또 말씀하시는 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남경순 위원님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일단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퇴장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병길 위원님 그리고 고은정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총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경제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임받아 계수조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25일 금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 경제위 소관 2개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