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의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고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경제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 소개를 해 주셨죠? 2페이지부터요. 그 포맷을 바탕으로 하셔서 신규사업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년도 대비 증액 부분을 표 형태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사업 관련해서 89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이음일자리사업 그리고 사회가치창출형 일자리사업 그리고 그 안에 경기도중장년일자리기회센터 관련해서 기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42페이지에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보면 등록대부업자 합동점검을 올해 상반기에 하셨어요. 하반기에 실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합동점검 현황과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지역의 등록대부업자 현황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427페이지에 보면 화재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442페이지에 있는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 468억 원에 대한 그 추진현황하고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각 부서별로 일몰사업이 있을 거예요. 2022년도 일몰사업하고 또 계속사업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별로 일몰사업과 2022년 계속사업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부터 먼저.

○ 이용호 위원 2022년도 집행률이 80% 이하인, 9월 30일 기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15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기업SOS지원단 포럼 개최,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연구용역 그리고 전통시장 정책 추진 역량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그리고 램리서치, 미래성장 정책개발, 퓨처쇼 그리고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연도 말까지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지 그 집행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그린뉴딜사업 관련해서 전체 노후 산단까지 같이 해서 예산집행하고 전체하고 계획서를 한 장에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관리 기본계획을 산단 할 때 조성하는데 혹시 중간에 변경사항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건지, 변경 요청이 들어왔으면 그걸 어떻게 예산에다가 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원화 시설들이 있습니다. 분리수거업체에서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못 찾아서 혹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 중에서요. 22년도 당초예산의 세부사업명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책자 341페이지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의 22년도 당초예산의 세부사업명, 마찬가지로 344페이지에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의 당초예산의 세부사업명 그다음에 388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22년도 당초예산의 세부사업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 전석훈 위원 경제실 및 산하기관에서 2022년도 제작한 홍보 동영상 목록과 각 제작비 그리고 각 동영상마다의 광고 송출내역, 송출금액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료 요구 다 하신 거죠?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심사기준에서 선정심사표, 항목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채점, 배점현황. 저번에 한번 요청드렸는데 다른 자료가 와서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카드결제 수수료의 운영대행사, 카드사ㆍ밴사 배분비율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영업비밀상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제출 요청드리며 제출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928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부서 관련해서요. 1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도 메타관리시스템 및 품질진단시스템 비용 1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 본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는 본질의가 다 끝난 다음 보충질의 시간 5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협약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전석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받고 나서 검토한 다음에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할 순서니까 위원님들은 질의하기 전에 요청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62쪽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22년 당초 1억에서 지금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연구원 보고자료 하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그때 답변하실 때는 추후에 추경 증액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추경이 내년 4월ㆍ5월 상반기 뒤에 있기 때문에 ESG 경영 도입기반 조성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3억 가지고, 총 4억입니다. 부족하죠, 실장님?

○ 고은정 위원 지금 컨설팅이 15개 사고 내용을 보면 진단평가가 100개 사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이 수치의 사업량에 같이 포함된 거죠, 실장님?

○ 고은정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중소기업…….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수혜대상에는 도내 중소기업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도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공공기관하고 같이 포함돼서 100개 사라고 하면 저는 정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기업들 숫자를 보면 더더군다나 10인 미만 기업이 거의 80% 이상 되는 상황에서 이건 좀 더 빨리 우리가 ESG 경영 기반을 도입해야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뀌는 산업 변화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다면 그러면 공공기관은 우리가 지금 28개, 그러면 그 공공기관에 대한 건 또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키는 게 맞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참여가 필요하죠?

○ 고은정 위원 일단 협의를 빨리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1회 추경에 좀 더 이 예산들이 반영이 돼서 기업들이 바뀌는 산업변화의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50개 사들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훨씬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자가진단 부분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좀 부분들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그 부분들과 현장의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발 좀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예산서 327쪽의 경기섬유마케팅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가뜩이나 섬유기업들이 대부분 경기북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고환율이어서, 다시 약간 1,300원대에서 다시 또 1,400원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섬유산업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우리 경기도가 56억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수출계약 실적을 보니까 340억 원,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한 6배의 성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목표한 부분도 추가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 2022년하고 똑같아요. 환율이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GTC가 운영되려면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율 증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고은정 위원 GTC뿐만 아니라 GBC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내년 하반기까지는 고환율 기조는 미연방 상황을 보면 계속, 그래서 연준에 계속 발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경제실에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환율에 영향을 받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변동폭이 있어도 지금 연준에서 계속 발표되는 건 어쨌든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는, 초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거든요.

○ 고은정 위원 GTC도 그렇고 GBC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31쪽 보면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앞서 GTC도 마찬가지지만 가구나 패션 이 부분이 북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가구문화거리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수원하고 파주죠. 여기는 사업을 파주시가 마케팅 미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고양 같은 경우하고 포천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연 1회 하던 가구박람회를 2회로 확대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구ㆍ패션, 특히나 가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중소 가구산업들이 이케아나 다국적 기업들 그다음에 인터넷 판매나 그리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 가구기업들이 판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구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좀 사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래서 9개 기관인데 시군에서 매칭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도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지금 매칭이 어떻게 되죠, 매칭비율이?

○ 고은정 위원 네, 그럼 7인데 자부담하고 시군비가 또 거기서 되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간이 그런데,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790쪽에 있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문 때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의 신미숙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경기도형 그린뉴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각자 해서 하는 산단 재생산업 같은데요. 주로 어디 어디에 사용되십니까, 그 비용들이?

○ 신미숙 위원 이거는 그린뉴딜 관련된 노후 산단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산단도…….

○ 신미숙 위원 노후 산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써서 오래된 것들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완성 단계에서는 어디 어디까지 하실 생각인 건지, 이게 그러면 에너지 관련해서만 바꾸고 좀 전에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오래된 관수로라든지 그런 걸 바꾸는 거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하나요?

○ 신미숙 위원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기준이 20년이고 그다음에 저는 경기도가 산업단지 그린뉴딜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완성 단계의 모델이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조성할 거라는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알고 싶고요.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 다 듣기에는 시간이 짧아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혹시나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하고 나서 시작하시니까 어느 단계까지 되는 그림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375페이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집행률 보면 다 100%거든요. 근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실망스럽게,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예산이 감액된 것이 엊그저께도 저희가 신보 예산을 물론 의회도 동의를 했지만 어려운 곳의 예산들이 먼저 감액된 것처럼 비춰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예산들은 확보될 수 있도록 각자,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에서 좀 전에 산단 조성하면 산단에 들어가는 입주 업체들의 기준들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정책과 사업 중에 본 것 같은데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것은 혹시 다시 용역을 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그건 따로 질문을 나중에 산업정책과에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스타트업 펀드 조성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라더라고요. 초창기 부분과 그다음에 스케일업 펀드 조성 관련 두 가지가 있는데 도가 출자하는 거는 25% 50억씩이고요. 전체 250억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자본 규모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스케일업 같은 경우도 두 가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대편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 신미숙 위원 공모요?

○ 신미숙 위원 그동안 도에서 펀드 조성, 투자한 거죠. 한 것에 대한 목록이 있으면 목록 좀 부탁드리고 거기의 수익률이랄까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수익률도 좀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지금 있는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 관련된 펀드사 있죠? 펀드사에서 나온 공모계획서 있죠?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게 5ㆍ6호 기업을 키우는 어떤 개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저는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펀드사에서 운영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2차 순서 되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경제실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이번에 많이 하네, 신규사업이 1조.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일몰된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 말씀…….

○ 김규창 위원 보니까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 내역에. 29억이더라고, 사업비가. 3년간 29억인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 김규창 위원 전공자가 없다?

○ 김규창 위원 실장님, 제가 그래서 융기원에 지금 있는 장비도 현 시대에 안 맞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그런 장비를 현대에 맞게 신식 장비로 해서 반도체 교육하는 데 좀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 갖고 거기에 충족이 되나 의문이 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신규사업에 또 보다 보니까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30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이게 조금, 이게 왜 줄었어요? 10분의 1로 줄었어.

○ 김규창 위원 그리고 813페이지 보면 대학혁신플랫폼이 있어요. 지원 사업인데 그게 10억 5,000이야. 그런데 이게 특정 대학을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 김규창 위원 1개 대학?

○ 김규창 위원 네, 알았어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거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 김규창 위원 그게 경기신용보증, 거기 지금 보면 작년엔 예산이 잡혔어요, 22년도에. 올해 보니까 산출내역이 안 잡혔네? 같이 통합된 거예요?

○ 김규창 위원 하노이하고 연변하고.

○ 김규창 위원 삭감을 한 거예요, 통합을 한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삭감을 했어요? 아주 없앴어?

○ 김규창 위원 통합을 한 게 아니라 삭감을 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 아주 결단에 감사를 드리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예산 때. 이 위원님들이 행감 때 우리 각 실국장님들한테 질의할 때 정말 이게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예산을 소모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질의하잖아요. 본질의에서 우리 류 실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7 대 8인데, 70 대 20인데, 80 대 20인데 그 플러스 20% 아무 소용 없는 걸 우리 도에서 주무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 그런 걸 잘 참작하셔서 예산에 담을 건 담고 또 삭감시킬 건 삭감시켜서 올려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웃 음)

○ 부위원장 이병길 아니, 저는 경제실장님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린 건데 그냥 서서 계속하십시오.

(웃 음)

○ 부위원장 이병길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입니다. 지난 행감 비롯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베이비부머 사업 86페이지 보면 작년도, 올해가 6억 6,000인데 한 65억 6,000에서 거의 10배가 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네 가지가 사업인데 물론 산하기관에서도 대행을 하시기도 하고, 너무 좀 사업비가 과하지 않으셔요?

○ 김태희 위원 실장님, 민선8기의 주된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정책관 쪽의 분석 자료를 보면 이음일자리 같은 경우는 21년에 일몰 한 번 됐었죠? 폐지 한 번 됐었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반영이 안 됐었고요.

○ 김태희 위원 네, 2회 추경 편성이 됐고.

○ 김태희 위원 22년에 또 명시이월되고 좀 이렇게 반복된 형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음일자리 사업은.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서…….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에는 3억이었는데 17억 늘어서 20억 됐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신규고. 중장년 중소기업 컨설팅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9억 원이 늘었고요. 저는 해당 부서에서 물론 공공위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관련해서 97페이지 자료를 보면 미래 성장산업 취업 전환 역시 사업량을 보면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 및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100명인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5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15억 원 사업도 베이비부머 사업하고 자동차 정비하고 나눠서 집행이 됩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97페이지 자료 보면 사업량에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100명인데 여기 도내 베이비부머 사업 중장년층도 이 15억 원에서 또 사업이 있냔 말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65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하고 베이비부머 사업 또 중복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대상을 저희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이 9%예요, 올해 집행률이. 물론 이제 하반기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좀 보세요. 상반기 합동점검하셨어요. 하반기에 합동점검 실시할 예정인데 하반기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준법교육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보세요, 자료 143페이지 보세요. 사업목적, 도내 등록대부업자 대상으로 실태조사하시고 합동점검하고 준법교육하신대요. 목적이 저소득ㆍ저신용 및 사회적약자 금융이용 피해예방이에요. 준법교육을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하면 상반기에 하시고 준법교육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준법교육이 혹시 합동점검했는데 문제 있는 대부업자들만 합니까?

○ 김태희 위원 준법교육이 오히려 12월에 하실 게 아니죠. 오히려 23년도의 개정사항이나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이 바뀐 거 안내하면 맞겠지만 이 사업 예산에서 했을 때 준법교육 목적이 이분들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ㆍ신용ㆍ사회적, 이분들의 피해예방에도 목적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서 집행률도 높이시고 순리적으로 준법교육 먼저 하시고 합동점검, 실태조사하시고 그러고 조치사항 하시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145페이지 보면 금융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도에서 도민감시단 300명 중에 190명 선발하셨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7월에 선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1% 집행인데 147페이지 불용액 사유 보면 도민감시단 야외 활동 포기로 성과 보상 저조예요. 그리고 자체평가 예산에도 보면 집행률 저조도 항상 있고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야외활동 포기라는 부분이 좀 의외예요. 이게 불법 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내 활동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감시단이?

○ 김태희 위원 인터넷 접속이라면 오히려 코로나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에서 확인하잖아요, 모니터를.

○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에 맞게 판단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 업무가 어려운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약함에 따라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의 피해예방이 그런 부분하고 연계됐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판단을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데, 집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있는 기업SOS지원단 포럼도 봤습니다. 집행률이 몇이죠? 0%죠? 물론 사업비는 크진 않아요. 물론 또 말씀하실 거예요. 하반기 12월 추진 예정으로 돼 있어요. 목적을 보세요. 기업SOS 시스템 운영계획 및 기업지원 주요시책 안내 예정이에요. 안내입니다. 이거 내년도 거 안내하실 겁니까? 오히려 상반기에 이것도 하셔야죠. 사업목적 보세요. 기업SOS지원단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이에요. 12월에 구축하십니까? 오히려 기업인들의 현황, 이거 예산도 크진 않지만 이런 사업들, 지금 부서 과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사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해서 그 효과를 내실 수 있는 사업은, 이게 다 당사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상반기에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큰 사업도 아닌데? 저는 그런 부분 실장님이 과에서 미집행 부분들이 당연히 사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조기에 하십시오. 이런 사업 이렇게 올려 나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12월에는 하지 마시라고요.

○ 김태희 위원 평가, 사업결과, 마무리 그다음에 그런 거 작성, 결과자료는 이해는 합니다만 최소한의 안내, 설명, 홍보, 1년 다 지나가는데 그거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리고 섬유기업 263페이지 부분인데요. 물론 양주ㆍ포천ㆍ동두천, 양포동, 연천은 북부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안산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 서남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섬유기업은 산업의 특성이잖아요, 지역 시군의 특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차등 보조율 시군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산 지역은.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한번 산업 특성을 고려하실 사업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양포동에, 물론 북부권역에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산업 고려한 부분에 있어서 차등 부분은 역차별이 오히려 나는 부분을 기조실 쪽에도 말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행감 때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때 신정현 의원님께서 도정질의했던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정현 전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코나아이의 특혜 그리고 경상원에서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이자수익, 낙전수익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는 코나아이가 차지한다라는 거는 이용철 행정1부지사도 도정질의에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코나아이가 저희가 별도의 운영비 없이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과 가맹점의 수수료 이런 부분에 주된 수입원이 있어서 별도로 운영비…….” 이렇게 이용철 전 행정1부지사가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전 신정현 의원께서 “이자수익도 낙전수익도 기타 다양한 수익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2021년 9월 29일 기사에 보면 “경기도에서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용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도민의 미사용분 지역화폐 충전금 등을 모두 챙겨가는 구조다. 다만 낙전수익은 충전 5년 뒤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상수익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화폐 관련 이자수익도 도민이 직접 충전하는 ‘일반발행액’의 이자수익이 코나아이에 귀속되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는 도민의 직접 충전금인 ‘일반발행’과 경기도가 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으로 구별되는데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의 9할이 일반발행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에 “코나아이가 해야 할 홍보업무를 도민 혈세인 경상원 출연금 예산 29억 4,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말이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최초 계약을 코나아이와 2019년 1월에 했고 21년 11월에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3조에 추가적으로 나타난 낙전수익 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할인율 지원액 및 정책수당은 지원 시군 또는 경기도로 반환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 발행액의 낙전수입은 발행 시군으로 반환액의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변경협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서 반환받은 낙전 이자수입 그다음에 거기 선수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충전금 얼마, 인센티브, 정책수당, 이자 그리고 이 19년 계약서 9조3항에 관련된 자료는 요청을 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9조3항에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 등 그런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역과 결과를 요청드렸지만 시군 자료 취합 중으로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나아이가 2022년 계약을 하면서, 22년 4월 재계약을 하면서 2019년 최초 계약부터 시작하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 그다음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5년 후에 낙전수입이 2023년도에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당초 지역화폐가 국비 200억에서 도비 178억 그다음에 시비 약 200억으로 편성돼 있던 금액이 국비 200억이 삭감되면서 변경된 지금 본예산에 국비는 12월 2일 다음 달 최종 예산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비가 178억에서 900억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시비 또한 약 900억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 900억이라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까, 이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말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인접 지자체 소매점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낙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 편성한 것 중에 감액 목록에 보게 되면 저번에 경상원의 홍보비 지원에 이어 지역화폐의 금액은 늘었지만 홍보에 대한 건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역화폐 운영 지원,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등 감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지역 예산은 늘리고 홍보를 낮추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인가요?

○ 김도훈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 이따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훈 위원이 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 때서부터 한 게 아직도 도착이 안 됐는데 그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본금융에서 청년기본 대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으로다가 500억이 예치가 돼 있죠?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금융기관하고 협약이나 이런 금융시스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걸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로다가 500억을 넣지 않고 왜 예치금이 계속 이렇게, 2023년도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쓸 계획이면 상반기에 그걸 지출 가능하게 하려면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로 다 담아야 되는 게 아닌지, 이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좀…….

○ 서현옥 위원 공모는 그럼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공모 2월에 하면 나름 금융기관에서도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모든 걸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도 꽤 걸릴 거란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 시간도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1~2월 달에 공모를 해서 3~4개월 걸리고 그러면……. 몇 월이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빨라야 7월이잖아요. 그렇죠? 빨라야 7월이라고 생각이 되고…….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전도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1조 원 규모로다가 실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저희 경기도에 2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몇 명이에요?

○ 서현옥 위원 182만 명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만 명만 대상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선정해서 하실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걸 보면 500만 원씩이 아니라 1인당 25만 원의 손실금을 갖다가 만들어서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한 걸 보상해 주려고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그 25만 원에 대한 것을 이차보전금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만들어서…….

○ 서현옥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차보전금으로다가 만들어 놔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은행 금융권의 어떤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연체가 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만 명이라면 한 10.7%에 해당하는 대상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그 이후에 추가로다가 어쨌든 대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청년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 잘 진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청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은 좀 저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이 전년도보다 한 2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는 홍보비 대행수수료가 있고 거기 내용에는 프로모션ㆍ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가 한 16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 배달특급 이용률 저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어떤 적절한 고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계수조정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 경제위 소관 전체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인데 지금 계속 실장님 혼자서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그 답변 하나하나에 따라서 예산안 의결에 많은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정확한 팩트 있는 답변을 오후에는 요구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예산 질의 순서에 의거 이재영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지는 순서가 바뀌면 그때그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순서가 너무 불규칙해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순서지는 바뀌는 대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가, 골목상점가 이런 분들은 현재 지역경제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 이재영 위원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이분들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이런 분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전통시장 관련돼 갖고 이번에 활성화 예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요. 여기 사업예산 책자 388쪽에 있습니다. 22년도 당초예산은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셨는데 23년도에는 기조실을 거쳐서 3억 9,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주셨나요, 혹시?

○ 이재영 위원 자료는 지금 막 왔으니까 제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4억 3,000만 원 예산안을 세울 때도 이미 기존에 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 이재영 위원 일부라고 해도 예산 단위가 꽤 있어 갖고요. 현재 지금 4억 3,000만 원을 반영했다가 4,000만 원이 삭감돼서 3억 9,000만 원인데 현재 출연금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들이 대거 삭감이 됐어요, 대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혁신형 마케팅 사업 이게 당초에 3억이었는데 요구액은 6억이었고요. 상인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억 정도였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그다음에 우수시장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비보조를 다 삭감하겠다고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까지도 다 삭감이 돼 버리면 이런 분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미 삭감이 돼서 그 내용이 반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소통을 하고 계시냐, 소통창구가 있으시냐 여쭤본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삭감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사실은 대변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잘 캐치를 하셔 갖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는 게 실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놓쳤어요. 저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고 이제 와서 어렵게 다시 이거를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줄까 생각을 하면 까마득합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혁신형 마케팅 사업하고 상인동아리 지원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의 이 사업의 취지들을 보면 어쨌든 상인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그런 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골목상권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정책의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골목상권이나 상인들한테 경기도가 과연 지역에 밀착돼 있는 이런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연금을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쭉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다시 살리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공동체 그다음에 특성화 지원 그다음에 골목상권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예산 삭감액이 꽤 커요. 지금 당장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3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집행률을 보면 100%거든요, 이거는. 100% 집행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3억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단순하게 실장님 말씀처럼 23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좀 논리가 안 맞는 거 같고요.

○ 이재영 위원 제 머릿속에는 지금 현재 재정의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아서 사실은 재정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 이재영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삭감의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자꾸 삭감이 되는 것들은 정말 경기도 정책에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신규조직이 축소가 되고 성장지원 사업이 축소가 되는 이유로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 이재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규 조직 같은 경우는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신규 조직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매니저 지원 사업도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여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이라고 해도 굉장히 먼 미래는 아니고요. 당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사업들이 연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또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물론 뭘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줄었나 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23억이 그냥 일시적으로 반영된 거라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대내외적으로 3고 현상에 불안감이 크게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주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장님께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예산이 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당초 8억에서 7억 정도로 삭감이 됐는데…….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집행률 자체는 낮아요, 이 사업이. 그러나 모집되는 현황이나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이 숫자는 경쟁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 숫자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집행률이 낮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미스매치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삭감할 게 아니라. 삭감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바로 퇴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의 구조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안 되니까 또는 그런 것들이 안 나가니까 삭감한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물론 경기도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량지표들을,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지표들을 개발해서 기업들을 선정하고 매치를 시키겠지만 사실은 일자리 매치라는 거는 정량적인 지표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지표에 대한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매치업에 대해서 조금 사각지대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시간 2분 초과해도 상관없나요?

○ 부위원장 고은정 재량껏…….

○ 이성호 위원 제지를 안 하시길래.

○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좀 저는 자율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고요. 설명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약간 제가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0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지역화폐 국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 도비나 시군비 재정부담이 아주 커지는데 지역화폐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국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성호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포나 몇 개 시는 또 중단이나 그런 의사가 있다고 나와서.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월 20일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 관계자는 도비만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데 도의 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전, 울산, 경남 등은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안 그래도 도 재정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국비 편성도 없이 또 시군은 더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900억씩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네, 실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역화폐 예산은 국비가 살아날 경우에 추경 등의 방법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꼭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1월 달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 이성호 위원 작년에 3,300억 정도를 하신 거 맞죠?

○ 이성호 위원 작년에 3,300억 정도 예산이 있었던 거 맞죠?

○ 이성호 위원 근데 지금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까, 그게?

○ 이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 음식점이나 학원 같은 특정 업종에 지역화폐의 혜택이 몰리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통계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이성호 위원 업종별 결제 현황을 보면 음식점, 편의점, 학원 등이 70%에 달하고 반면에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나 공연시설 운영업 등에는 결제액 중에 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높지 않겠습니까?”는 아니고 그게 안 높을 수 있잖아요. 거기라고 무조건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좋은 특정 시군만 발행액과 가맹점 수가 많아서 그런 특정 시군만 지역화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 이성호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상황이 좋은 시군만 가맹점하고 발행액이 많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편차가 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국비 발행이 안 되는데, 그걸 뭐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어떡해요.

○ 이성호 위원 국비가 안 된다는 걸 일단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정업종, 특정지역만 지역화폐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심각한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금과옥조가 아니라 심각한 업종 간,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발행 비용 증가나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비효율성의 문제도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국비 편성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번 본예산선에서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이성호 위원 동의를 구한 게 아니에요.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이성호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지역화폐를 완전무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성호 위원 조세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6일 자 한겨레신문의 “지역화폐의 ‘지역성’, 꼭 필요한가”라는 칼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는 지역화폐는 지역 한정성이나 업종 한정성, 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지역 한정성은 소비 진작에 별로 도움이 안 되므로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돕는 결제 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경제실장님 말씀만, 그런 의견이 대다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성호 위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 이성호 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처럼 지역화폐는 실장님 말씀처럼 완전무결한 정책이 아닙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재까지 경제학계에 보고된 논문들만 살펴보더라도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설명서 121페이지 보시죠. 총사업비 700억 원 중에 도비가 150억 원이 편성됐고 펀드 조성자금 500억 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되죠?

○ 이성호 위원 국내외 경제시장 불안정, 물가 상승, 투자 위축, 고금리 등으로 투자금 손실 우려 및 사업 추진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평균적이라는 게 어떤 펀드, 지금 이건 시작 안 한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평균적이라는 게 다른 펀드를 말씀하시는…….

○ 이성호 위원 자꾸 좋은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 가지고…….

○ 이성호 위원 사업 추진 위험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무조건 감수를 해선 안 되는 거죠, 그게.

○ 이성호 위원 무조건 감수를 하는 것도 아니죠.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 이성호 위원 10% 수익을 지금 보장하실 수 있어요? 다른 펀드인데 그건?

○ 이성호 위원 지금 21개 펀드, 기존에 했던 펀드의 수익률을 가지고 이것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일단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달라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는 공공기관이죠. 지방정부입니다. 수익률이 목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수익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만을 목적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해도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군 수요는 약 4조 6,000억 정도 되는 거죠?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업량은 한 2조 5,000억 정도 계획하셨네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작년 수준이라 사실은 축소가 됐죠?

○ 이용욱 위원 전체적으로 공급량은 축소가 된 거죠?

○ 이용욱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에 비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이 매우 부족하게 된 상황이 발생됐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저희가 한 1,800억 정도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이 1,800억이 실제 부담을 하고 사용이 됐을 때 결국에 이거는 정부가 가져가거든요. 저희가 시군에서 저희 재정으로 우리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데 한푼도 보태지 않은 정부는 1,800억을 그냥 세금으로 다 걷어가요. 대단히 부당한 겁니다, 이거는. 부당이득이에요.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들 이분들이 헬스클럽 가기 싫어서 안 가겠습니까? 먹고사는 거 힘드니까 지역화폐 가지고 집 앞에 가서 식료품 사고 하는 거예요. 돈을 더 주면 헬스클럽도 가겠죠.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800억이 부당하게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고민하셔야 된다. 당연히 고민하셔서 이거 다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보통교부세로 정산해서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여기 예산 중에 국장님이 23년도 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설명서 페이지가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설명서인데요. 1146페이지짜리 이 설명서에…….

○ 이용욱 위원 이거는 균형발전예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지금 보면 실장님, 대부분의 사업이 남부 중심인 건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북부도 얘기하셨는데 북동부 같은 경우에는 가구나 섬유 쪽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죠?

○ 이용욱 위원 북서부에는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계세요?

○ 이용욱 위원 폴리텍대학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파주시민의 기대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 어떤 산업을, 어떤 지역의 산업에 큰 역할을 미칠 거라고 기대들을 안 하고 계시고요.

○ 이용욱 위원 킨텍스는 전시관이죠, 전시관.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바이오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반도체를 하겠습니까,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런 정도가 생각하시는 균형발전정책이신 것 같아요.

○ 이용욱 위원 여기 보면 나노기술 인력육성이라든가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관련된 각종 인력육성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인력육성도 불가피하시겠지만 사실은 전부 남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는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경기인력개발원 하나 정도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는 어떤 걸 가르치냐? 옛날부터 늘 하던 캐드 그리고 중장년 대상 건설기계 운전 실무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지금 저는 되게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남부 중심의 어떤 미래산업이 계속 집중되고 나중에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면 북부는 아예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4차 산업이나 이런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은 전부 남부에 집중이 되고 북부는 어쩔 수 없이 1차ㆍ2차 산업에만 종사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경쟁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동남아 국가나 남미 국가가 미국을 쫓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북부 360만 도민들은 1차ㆍ2차 산업에나 종사하는 2등 도민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집중적으로 남부에만 투자가 되는 고부가가치산업은 전부 남부에 집중된다고 하면 이게 5년, 10년 지나면 경기도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 이용욱 위원 실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실장님이 하실 수도 없고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실장님만, 저만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용욱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좀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 이용욱 위원 저는 정말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 주셔야 되고 우리 지사님도 그래 주셔야 되고요. 국회나 대통령님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를 주장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실 때 꼭 반드시 균형발전을, 균형발전의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불균형 발전의 사회적 비용. 그 부분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하면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실장님이 갖고 또 보고한 보고서나 용역만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조세연구원에서 하신 부분에서도 분명히 역기능에 대해서 한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하시면 받아들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보완을 찾으셔야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본 정책과 내가 한 용역만 맞다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다 무상급식을 하죠?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는 급식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 생활 수준에, 어떤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저 들었거든요, 직접. 자기 생활 수준에 비해서 주는 급식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누군가는 불만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차이겠지만,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 지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공무원연금만 해도 지금 개혁하자고 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그거 해 준 적 없잖아요. 그 돈 갖다 다 쓴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적자 나는 것처럼 포장시키는 거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도가 하는 행정이 무조건 맞다라고 집착하시고 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집이다.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 본 위원도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역화폐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우리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건 의회에서 예산안 분석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안을 분석한 책자에도 보시면 시군 재정부담 해서 2021년도 인센티브 혜택 중단ㆍ지연된 시군은 8개 시군이며 특히 양평이나 가평, 연천 이런 데가 있죠. 2024년 4분기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혜택 중단ㆍ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고. 발행액 및 가맹점 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하위 5개 시군, 2022년도 발행액, 가맹점 수,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시군 연천ㆍ동두천ㆍ가평 등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지역화폐 발행액과 가맹점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편적인 예로 상위 5개 시군인 용인ㆍ수원ㆍ화성ㆍ성남의 경우 가맹점 수와 재정자립도에서 높은 현황을 보이며 재정자립도와 발행액, 가맹점 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천 발행액과 성남 발행액을 비교할 경우 26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지역화폐 예산 혜택과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는 타 도시에 비해 많이 낮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5 대 5 매칭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대도시와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매칭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군에는 도비를 좀 더 지원하는 것이, 31개 시군을 다 아우르고 가려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어쨌든 지역화폐 정책을 집행하시면서 열악한 시군들이 지역화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는 부분이라든가 대도시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보고서 578페이지하고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거기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에 대한 건데요. 그전에 어떻든 경제실 사업과 예산 중에서 일몰사업과 감액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경제실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경제실의 사업이 모두 중요한데 그만큼 많은 사업과 예산 중에서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경기도민의 경제나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경기도의회 의원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약간 다름보다는 입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제실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일몰되고 감액되는 사업이 많은데 경기청년 해외 취업ㆍ창업 기회를 확충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어떻든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경제ㆍ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준비생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한정하셨는데 그러면 이 취업준비생은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대기하고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요? 다시 얘기하면…….

○ 김선영 위원 연령대가, 연령대를 좀 한번…….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뭡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이 될 텐데요.

○ 김선영 위원 아, 경과원이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기간이 7주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3주 하고 해외에서 한 달, 4주인데 그 기간에 가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한 달이라는, 국내에서는 어떻든 국내 경제상황이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있으면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해외에 대한 글로벌 경제나 또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안목을 높이고 그런다는 부분은 기한이 적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100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는 자체적인 어떤 교육이나 세계경제를 볼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있는 사업의 대상이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거든요.

○ 김선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또 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한걸음에 달려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고 또 우리 어떻든 네트워크가, GBC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무한경쟁시대에 취업준비생들과 예비 노동자들이 세계 경제환경에 대한 부분을 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경제실에서 꾸준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경제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GBC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던 부분을 경과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2개의 사업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로 만드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주식회사에서 하던, 경기도주식회사가 폐쇄되는 그쪽의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적 부담을 느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GBC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늘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하고 저하고 북부 균형발전 관련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좀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 하신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제가 보면 제일 마음에, 귀에 솔깃했던 게 쿼터제였었어요. 이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포는 지금 220만 평 개발하죠. 그다음에 한강선 또 연결하죠. GTX 연결하죠. 인천 2호선 연결하죠. 사실 김포는 남부권보다는 북부권하고 교류가 더 많은 지역인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북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든, 이 사업에서 제외된단 말이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북부 쿼터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김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금융과 관련해서 금년도 신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 내용을 혹시 이민우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 홍원길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신보 예산현황 금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0원이었을 때도 내년도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저도 작지만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대손금이 18.8%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 홍원길 위원 금융위기 때. 지금 이 상황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저는 줄 거라고 안 봐요,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서.

○ 홍원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제실장님.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홍원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저는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요.

○ 홍원길 위원 기조실에 말씀 잘해서.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홍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경기도의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뉴스가 보도됐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비라는 플랫폼이 대통령상을 받은 사례인데요.

○ 전석훈 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도의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결식아동의 데이터와 결식아동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착한 사장님의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나눔과 후원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전석훈 위원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 전석훈 위원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민간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아이디어가 현재 경기도의 데이터시스템에 작동을 하게끔 하려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서로 나눠져 있고 통합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산적돼 있단 말이죠.

○ 전석훈 위원 그래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반드시 포함시켜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어가 만약에 실제로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 분야 또 교육정책 분야, 지역상권 분야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전석훈 위원 다음 질문은 공모전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경과원의 창업공모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1년에 대상을 받은 사례가 정부연구원이 만든 회사가 경과원의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부분인데요. 물론 경기도의 경과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의 경과원이 아닌 정부의 과기부에 더 어울리는 기획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은 그 결과가 경기도다움이 좀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 전석훈 위원 이런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겹칠 수도 있겠지만 좀 차별성을 둬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결과는 또 경기도의 어떤 사회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번에, 오늘 발표한 뉴스에서 나온 업체도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경기도가 지금 당장 받아들여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아이디어와 정책이 어울리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데이터 시스템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역량과 기능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 전석훈 위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창업과 관련된 공모사업 등등이 단순하게 1ㆍ2위 수상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까지 해 온 일이겠지만 그다음의 일을 또 공모해야 되는 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도민 한정이 아니더라도요. 심지어 오늘 같은 뉴스는 행안부에서 1등 한 업체잖아요. 두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빅데이터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당연하게도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공공데이터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 전석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보면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저걸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전체적인 걸 뽑아보니 부진사업 중에 사업이 진행 안 된 게 8개 그다음에 10% 미만이 10개 그다음에 40% 미만이 35개. 여기 부진사업 실적이 163개 중에 84개가, 거의 반이 되는 부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50% 넘는 것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부진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작년도 전체적인 경제 예산이 2.2%였는데 이번에 1.7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도 ‘경제, 경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럽고 그거에 대해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게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2023년도는 아직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 건 아직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담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과연 지금 한 달하고 조금, 열흘 남았는데 이게 과연 집행이 80%, 70% 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또 마지막까지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창업혁신공간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번 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벤처창업지원센터 이게 워낙은 15개에서 8개로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 남경순 위원 네, 13개에서 5개가 줄고 8개잖아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남부권에 수원, 오산, 평택, 화성인데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수원에 어떻게 입주공간이 60실 예상이고 다른 데는 100실 이렇게 됐는데, 수원이 앞으로 하지도 않고 지금 할 수요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금이며, 또 한 가지는 뒷장에 보면 성남하고 중원은 두 군데 있어요. 다음에 안양하고 의왕은 붙어 있습니다. 의정부는 1, 또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들은 전체 다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창업지원센터도 신경을 써서 골고루 센터를 설치해야지, 어느 지역은 두 군데씩 있고 어느 지역은 있지도 않고. 이거를 잘하셔야 돼요, 이거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역차별이죠, 우리는 그러면.

○ 남경순 위원 잠깐만, 잠깐만. 성남 중원은…….

○ 남경순 위원 아, 계약종료. 네, 있습니다. 의왕도…….

○ 남경순 위원 폐쇄고. 아, 그거 13개 중에 5개 폐쇄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의정부도 하나 그럼 폐쇄되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원, 오산, 평택, 화성이잖아요. 그중에 그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수원 수부도시에서 그걸 안 해 주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 답을 주시지 말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챙겨주시라고요.

○ 남경순 위원 질의할 게 많으니까,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2016년 11월에 설립됐어요. 아시죠?

○ 남경순 위원 제가 경제위 위원장 할 때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이익을 지금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상법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줘요. 뭔지 아시겠죠?

○ 남경순 위원 우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분율이 20% 그다음에 일반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여한 기업이 해서 투자자들이 맨 처음에는 주주들이 94기업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40개가 나가서 5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21년에 지금 적자가 마이너스 14억 8,000이에요. 그다음에 22년도는 12월 말까지 2억 7,000입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맨 처음에 설립요건이.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 주식회사 착착착이라든지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거를 홍보하려면 홍보비, 여기 보니까 경기도 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예산을 22년도는 80억을 다 줬어. 그런데 이번에는 60억이었어. 거기 20억에 홍보비를 16억, 프로모션비 16억을 완전히 삭감했어요.

○ 남경순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뭘로 홍보를 해요, 주식회사를? 개개인이 나가서 주식회사를 홍보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직원들 나가서 발로 뛰어서 홍보를 하라고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건 22년도 거고 올해는 60억이었는데.

○ 남경순 위원 20억의 홍보비인데 그거를 16억을 삭감해버렸어요. 그러면 7억……. 얼마 남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 갖고서 어떻게 홍보를 하냐 이거지, 그 많은 홍보하던 거를.

○ 남경순 위원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배달앱이 있어요. 배달앱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사회적 어디야,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답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여기 중복으로 하냐, 주식회사를 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내일 제가 또 그걸 질의할 건데 지금 일반사업자들은 배달 수수료를 6~35%까지 해 주고 이걸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수수료 그렇게 주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식회사는 1%야.

○ 남경순 위원 그럼 주식회사 설립하는 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면 배달앱을 1~3%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차차차 하면 한 3년에 걸쳐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죠. 수익률이 발생하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걸 좀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의회하고 또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3년에 걸치든 5년에 걸치든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융합기술원의 3년 계획 청년 하는 게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우리 젊은 김도훈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김태희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거 5억 8,000 왜 그거를 완전히, 올해가 3년 계획 마지막이에요. 그 전액을 왜 삭감하셨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죠. 이거 호응도가 되게 좋았어요. 위원님들이 질의,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계속 행감 할 때 질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3년에 걸쳐 하는 거를 중장기계획을 2년 다 하고 마지막인데 그거 완전히 하면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저기 돼서……. 그러니까 혹시 우리 저기 해도 동의를 해 주시죠, 나중에?

○ 남경순 위원 네, 나중에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림막이 있어서 실장님이 앉아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이…….

(「뛰어오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 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 99페이지부터 있는데 도 및 전국기능경진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24억 총예산인데 101페이지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ㆍ폐회식, 경기장 조성 관련된 비용이 3억 2,4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개ㆍ폐회식이 얼마고 경기장 조성이 얼마인 거죠?

○ 신미숙 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2개, 3개로 뭉쳐져 있는 것들은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보면 이게 지금 관내 6개 내지 7개 학교가 참석,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참가 인원은 매년 조금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형식에 들어가는 비용들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기술 숙련이나 그다음에 입상에 관계되는 비용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전체 24억 중에 전국대회 참가 운영비라든지 개ㆍ폐회식 비용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 비용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좀 주시면 실제로는 당사자,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대회를 치러서 시상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질문드렸으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도 경기대회가 고등학교 관련된 대회로만 돼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이런 기초 뿌리산업 대회 같은 게 또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고등학교 학생들 이외의 부분은 참가 대상이 아닙니까, 혹시? 고등학생인데, 같은 나이대인데 이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학교 6개 그거 딱 쓰여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 신미숙 위원 그거보단, 그거까지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

○ 신미숙 위원 가능하면 같은 나이대인데 실제로는, 그렇죠?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해서 본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었으면 좋겠고요.

469페이지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나온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장비 24종으로만 돼 있습니다. 소재인지 부품인지 산업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소부장하고 요소기술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소부장 요소기술인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소재ㆍ부품ㆍ장비가 소부장인데 요소는 요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 신미숙 위원 소부장 요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소부장 중에 소재에 관련된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아니, 이거 자세히 설명하시기에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요소는 아니고 요소기술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제가 뒤에 질문할 거랑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통으로 들어오면 소재도 엄청 많고요, 그렇죠? 부품도 엄청 많은데 그냥 소부장이니까 테스트베드를 어디 어디랑 묶어서 하는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같이 쓰겠습니다.

되게 애매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이게…….

○ 신미숙 위원 예산이 지금 3년 해서 416억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 신미숙 위원 네. 614페이지 보면 글로벌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소재ㆍ부품 관련된 사업입니다.

○ 신미숙 위원 어떻게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 신미숙 위원 지금 이거는 광교에다가 하시죠? 장비 24종 해 가지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쓰려면 광교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요소 관련이신가 그건 나중에 자료를 보고하고요. 부품 국산화 관련된 질문은 그러면 이거는 경기테크노파크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2022년도 작년에 14개 사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부품 국산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거의 보면 다 100%입니다, 그렇죠? 100%면 이걸 원하는 소재 국산화를 하고 싶은 회사가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신청하는 회사가?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하다가 2022년부터 줄었습니다. 다 집행률은 100%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보다 준 이유가 있나요? 올해도 13억 7,000만 원입니다.

○ 신미숙 위원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경제실이 그걸 못 쫓아가는 건가요, 저희가?

○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3페이지 보면 투자진흥과의 다른 예산들은 거의 100% 다 사용했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해외에 파견이 안 돼서 그런 거죠?

○ 신미숙 위원 성과가, 엊그저께도 저희 화성에 ASML 기공식을 한 상황이어서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그때 봐서요. 지역에 연계해서 그 부분들이, 사실 이게 세계적인 기술을 금방 저희가 대한민국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연계된 부품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클러스터를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외국기업들이 좀 더 다양하게 경기도에, 그래야지만 그 주변으로 지금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데 핵심기업이 들어와야지만, 삼성 들어오면 삼성 주변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체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내년 3월 말까지는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으시거든요?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가 혹시 어디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개발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만 빼고서는 그전에는 본예산 지금 올라오기 전에 다 하시겠다는 의향을 보이신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는 지금 고양시까지 하면 31개 시군이 다 공문으로.

○ 서현옥 위원 네, 다 왔으니까 그만큼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도 다 하시겠다는 의향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역 소상공인 보호라든가 지역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또 지역경제의 효과성으로 어쨌든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80%, 90%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고물가 속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 점포에게도 굉장히 많은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예를 들면 지금 정부예산이 다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안위에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서는 통과가 되면 정부의 예산도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만,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그동안의 인센티브가 정부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인센티브가 좀 달라질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다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과 예산, 지원방안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외교통상과의 FTA 활용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주로 하시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 서현옥 위원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유럽연합에서 시범적으로 ESG 관련해서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아시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FTA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11억. 그런데 기존에는 교육만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컨설팅이나 시설개선이라든가 한다 그러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본 위원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물론 예산 절감,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GBC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하노이하고 연변을 폐소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GBC 관련해 갖고 넓혀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2개 GBC가 폐소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사실 발생이 될 거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2개소가 폐소가 되는데 좀 더 다른 국가들을 찾아보셔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경제실에서 각 지역으로 보조를 해 줄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맹점 기준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해 준, 일부 제한내용을 해제해 준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가 차등보조되고 있다는 게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 정책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가맹기준에 대해서 일부, 전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 필요에 의해서 시군이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매출액을 해제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할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시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정책이 경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실장님께서…….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차등지급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적용시키는 게, 오히려 다른 시군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확대를 위해서 시군에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또는 현장에서 유효한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수렴을 하셔서 지역화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잘 정책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별로 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는…….

○ 이재영 위원 경기도 배달특급이랑 연계되는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화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정책을 갖고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 이재영 위원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해는 8,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연도에, 23년도에 5억으로 증액을 검토했다가 다시 1억으로 줄어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 이재영 위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은 2017년도에 발족을 해서 법적단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 골목상점과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이 놓칠 수 있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어떻게 좀 늘려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 붙여서 가능할까요?

○ 이재영 위원 크게 4개 정도의 단체가 있고 그중에서 골목상권은 임의단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니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4개 그룹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또는 각자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전통시장 관련 예산에 대해서 출연금을 증액시키든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이제 여성기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관련된 예산이 우수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165페이지고요.

○ 이재영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안 설명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요. 여기 167페이지에 보시면 전문매체 홍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사업 및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식 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를 활용한 홍보보다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기념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루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주간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비용추계도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문매체 홍보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기념사업 등을 통해서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우수한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업운영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심사비, 회의비, 출장비, 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좀 조직화될 수 있는, 우수한 여성기업들이 조직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여성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 이재영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적인 이런 소속감과 여러 가지 권익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현재 경제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실 산하의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요사업 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관 항목에 따른 예산안 책자에 보면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출자금의 형태로 해서 항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산하기관의 사업 자료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안을 할 때 물론 실국이 중심이 되지만 산하기관들의 출연금과 각 산하기관에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뒤에 배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하기관장들이. 그 예산, 실질적으로 예산 금액만 있지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난주에 자료 요청했었는데 파일로는 받았어요. 한글파일로는 받았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산하기관별로 이런 사업 자료들이 예결위에는 제공을 하신다던데, 제출을. 산하기관별 주요사업 자료. 이게 지금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보고가 안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요. 물론 이게 관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항상 예산안, 본예산안을 앞두고 있을 때는 산하기관장이 왜 이렇게 배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그리고 각 기관의 수입과 지출 사업들, 예를 들면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한 400억 정도 되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수입ㆍ지출은 1,500억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안 심의할 때 출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설명 자료 한두 장 정도 들어가 있는 건 확인은 했어요, 경제실 자료에. 그런데 저는 그게, 이걸로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런 자료라도 상임위에 이거 같이 제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산하기관별로 각목명세에 따른 정관항목 자료, 지금 확인해 보면 또 없대요. 잘 모르겠대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산하기관들의, 기초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초의회에서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도에서는요. 300~400억짜리가 목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 부분 한번, 경제실 산하에 산하기관이 많죠?

○ 김태희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시스템 구축을 해 주셔야 돼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모아서 하시든 최소한의 개별 위원님들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하신 거예요,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이걸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추경 때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하기관들의 출연금 그리고 원래 사업,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필요하신 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위원님들한테…….

○ 김태희 위원 그 개선방안 부분을 제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방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하기관이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저 자료를 예결위에는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전부 다 예결위원들한테? 지금 실장님은 상황을 모르신다고…….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예결특위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저런 자료가 예결위에 안 나갔다는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예결위원들한테 보낼 게 아니라 특히나 우리 경제실 같은 경우는 산하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적됐으니까 올해는 일단 있는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 부위원장 고은정 배부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산하 공공기관의 부속 자료들을 상임위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의 시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아무리 상임위 심사가 예비 심사이기는 하지만 예결특위에 가는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가 안 갔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 부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더불어서 덧붙여서 제가 10대 때 결산검사 할 때 공공 산하기관들이 전부 다 출연금으로 통 예산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자체 추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경제실 소관 우리 상임위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고은정 산하 공공기관장님들 나와 계시니까요. 향후 자체 추경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제가 10대 때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했고 다른 제가 교육 쪽에 있을 때는 그걸 한다고 했었는데요. 교육청에는 별로 기관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런데 특히 우리 경제실은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심사 기준 중 선정심사표 즉 평가방법은 기술능력평가 100점 중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총 100점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정량평가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정성평가는 8명의 심사위원이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정량평가 심사위원은 경기도에서 누가 참여했죠?

○ 김도훈 위원 경기도.

○ 김도훈 위원 정량평가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민간…….

○ 김도훈 위원 정량평가요, 정량평가.

○ 김도훈 위원 도에서 어디서 참여하는 거죠?

○ 김도훈 위원 지역금융과 직원분들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심사위원 결과 D업체, 즉 코나아이는 20점 만점 중 18.95, 4개 업체 중 3위로 배점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 김도훈 위원 18.95, 3위로 지금 채점이 돼 있고 만약 정성평가 과정 중 심사위원의 배점에 오류가 발생이 됐다면 이럴 때는 혹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심사 과정에서 평가하는 데 심사위원 배점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오류.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도훈 위원 일단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심사위원들의 항목별 심사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김도훈 위원 위원 7번, 위원을 보시고 행정관리 지원, 그 구분의 행정관리 지원의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몇 점 만점이죠?

○ 김도훈 위원 심사평가표를 보시게 되면은 5점 만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거기 7번째 위원이 AㆍB업체에다가 채점한 게 점수가 몇 점이죠?

○ 김도훈 위원 5점 만점인데 7점이 나오면 오류입니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점 만점인데 7점을 했다면 평가위원이 잘못 기재를 했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맞죠?

○ 김도훈 위원 아니,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심사위원은 5점 만점 중에 그리고 이 적정한 항목별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수로 채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럼 이 실수가 있는 걸 경제실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문제가 사전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고 코나아이와의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 김도훈 위원 실장님, 총점에 문제가 없으면 배점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사위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 7점을 표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럼 경기도는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그 심사위원 결정으로 평가점으로다가 운영대행사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걸 확인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 내용을 본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 김도훈 위원 이 자료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도 정성평가 평가결과표 해서 위원별로 점수, 여기에 위원 7은 A업체 65점, B업체 68점 각각 7점씩 항목에 배점을 하였고 그 결과가 국회 국감 때도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위원회 평가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코나아이 거래 정지 이력을 보유한 대목에서 국민의 돈은 업자가 운용하고 손실가능성은 국민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는 점 그게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점인데 또한 심사위원회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한 경기도와 계약자 코나아이에 대한 의혹을 본 위원은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코나아이와 코나아이 계약서 제11조1항ㆍ2항에 명기되어 있는바 자료 제출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추가 자료는 24일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자료 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전 추경 때 출연기관 관련해서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심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그때 제출을 안 하셔 가지고 근데 그걸 해명하신 부분이 예산안 심의 전에 우리들은 이걸 거친다고 하셔서 그러면 지금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예산심의 전에 제출을 원래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출연기관을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려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심의자료 일체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펀드 조성이나 스케일업 펀드 조성,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 조성 관련해서 민간투자자 모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성호 위원 지금 불경기 상황이라서 민간투자자 모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성호 위원 네, 시간이 없어 가지고. 탄소중립 펀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탄소중립 펀드는 향후 10년에서 15년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ESG 투자 바람이 불었고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는 그런 거시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었지 지금은 아무런 테마도 없이 “그냥 창업기업이다.”,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다.”, “경기북부 특화산업 관련 기업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랑은 다르다는, 펀드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건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금…….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약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 이성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349페이지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경상원이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재위탁하고 있죠?

○ 이성호 위원 근데 사무위탁 조례 16조는 재위탁 금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재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재위탁 금지가 16조에 나오거든요, 16조에.

○ 이성호 위원 근데 여기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직유관단체지 공공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 이성호 위원 9조3항4호는 공공기관에 줄 수 있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게.

○ 이성호 위원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 이성호 위원 그다음에…….

○ 이성호 위원 그다음에 청년기본대출 전출금 관련해서 이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죠?

○ 이성호 위원 근데 이게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약간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바로 예산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집행을 하려면 추경예산 같은 걸 나중에 잡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미집행 사유인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대출 실행 금융기관 협의 문제는 해결되셨습니까?

○ 이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이 넘어야지 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게?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청년 25세~34세 187만 명 중에 10% 정도인 20만 명만 대상인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착순은 적정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 청년이 극히 일부인 데다가 왜냐하면 이 취지가 청년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혜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수혜대상이 청년의 극히 일부인 데다가 제대로 그런 합리적인 선정기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 건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20만 명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20대 청년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학자금대출이나 고물가, 고용상황 악화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빚으로 하는 빚투나 영끌 등으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근데 마이너스 대출이라도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 이성호 위원 500만 원을 쓰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거를 빌려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 그다음에…….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예산은 총대출 실행 규모 1조 원의 5%인 500억 원만 잡고 있어서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게 청년층의 채무불이행은 장기적으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서 잘못하면 나중에까지 청년층한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 이성호 위원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알겠고요. 본 위원은 앞서의 모든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청년 기본대출 기금 전출금 예산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 중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여기 예산서에 지금 수립돼 있는 예산이 어떤 게 있죠, 실장님?

○ 이용욱 위원 네,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가 다 이행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신 거죠?

○ 이용욱 위원 그리고 또 한번 말씀하신 게 제가 예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경기북도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다 하는 게 맞겠는가. 선후가 결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이용욱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 이전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마중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제돼서 자생력을 키워서 함께 분도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덜컥 분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시 지연될 수는 있어도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이용욱 위원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경과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경과원과 바이오센터가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그런 정책적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가 경과원 이전에 필요한 조례도 다 개정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MOU도 다 맺어져 있고요. 그 땅에서 어떤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착공 가능한 그런 부지이거든요. 물론 검토해야 할 바는 있으나 지금과 같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경과원 이전조차도 협의해야 할 게 있다, 뭘 해야 할 게 있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된다고 하면 공공기관 이전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경제실의 어떤 의지나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좀 여쭤보면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이 책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365억 4,7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용욱 위원 저희가 이게 상당히 위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게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를 받는데 자료마다 숫자가 틀려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자료는 335억 4,700만 원이라고.

○ 이용욱 위원 저희가 여기 경제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위원으로서 숫자를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주는 자료들마다 같은 사업인데 숫자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경제실도 좀 제대로 된 심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하나 드리고요.

○ 이용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대로라면, 제가 갖고 있는 이걸 기

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실장님은 없으세요. 내년도에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일단은 세워져 있지 않은 건가요?

○ 이용욱 위원 세우지 않으신 이유가.

○ 이용욱 위원 요청이요, 248억 요청?

○ 이용욱 위원 네, 말씀대로라면 향후에 상황을 봐서 추경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용욱 위원 저도 당연히 본예산에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일정 부분은 살려서 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출연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 사실은 대단히 큽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기업을 지원하다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지원을 해야지 망한 다음에 지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분들한테는 한 모금 물과 같은 그런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은 이거는 불가하다. 일정액은 다시 살려야 되고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경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이용욱 위원 네, 하여간 숙고하겠습니다, 저희도. 실장님께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예산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요. 경상원 쪽에 우리 양평 이전에 따른 그 당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혹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행 상황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일단 지난번에 안을 좀, 그래도 나름 종합적인 안을 경제실 차원에서 취합해 주셔서 그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회신은 아직 정확히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경상원 지금 예산 출연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실 일반 예산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상원 내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입장들이 나와줘야 그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아니면 경제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회신이 오게 되면, 회신이 오기 전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과 요청을 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융기원의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 부분도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아니라 막상 저희가 하려면 일반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창업지원과에? 그렇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논의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거나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는 게 해당 부서에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요청이나 제안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들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국의 산하기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 소관의 여기 과장님들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급이나 더 좀, 결정하시는 분들이 다르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여러 루트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상황들이 상인회분들이나 산하기관분들이나, 물론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피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 실국에서 기본적 최소한의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경제자유구역청을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관사만 해도 17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이. 기관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잘 살펴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예산 자료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관련해서 보면 한 100개 사에 50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신청자분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영세한 중소기업 아니면 또 청년 고용이나 아니면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선착순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시기보다는 나름 기준을 갖고 그런 매뉴얼을…….

○ 김태희 위원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요청의 말씀인데요. 사회적가치 생산품 관련해서 혹시 착착착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위탁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보면 사회적 공공기관의 제품들이나 여성ㆍ청년ㆍ장애인 기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상품, 노인생산품, 심지어 민속공예품 이런 사업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한 147개 사 지원하셨고 그다음 명절선물세트 이런 것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보면 각 31개 시군 지자체나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여기 산하기관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에, 물론 사업비가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예로 예를 들면 우리 경기 공무원 쇼핑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지웰이나 그런 걸로 제품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혹시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일단 새롭게 홍보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들이나 아니면 현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활용을 잘하시게 되면 그건 오히려 비용 부담보다는 좀, 그런 노력들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회적 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되고요. 골목상권 매니저 관련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자료 350페이지 보면 지금 매니저가 60명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 매니저가 20명, 상인연합회 매니저 40명인데 이분들의 근로기간이 몇 개월이죠?

○ 김태희 위원 지금 자료에는 10개월로 해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채용공고를 해도 매니저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격조건을 많이 낮추고 또 청년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지금 10개월이다 보면 종료가 되고 결국은 2개월이 또 비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렇죠? 다 이제 1년 미만 일정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가을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가을, 이제 끝나야 되는 시점이니까. 지금 60명의 매니저가 이 중에 또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또 선택하신다거나 새로 또 이렇게 오실 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황들을 혹시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결국은 상인회분들은 지속적인 역할들을 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2개월의 공백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면 또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예산상의 문제이긴 한데…….

○ 김태희 위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혹시 60명에 대해서 한 번 연장을 고려한 부분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23명이고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끊길 수밖에 없는 이분들에 대한, 아니면 상인회나 그쪽 현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의 역할도 상인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어렵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427페이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비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이 있고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실장님, 받지 못하셨습니까?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5년간에 총 25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사망이나 부상 건은 없었고 재산 피해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건당 한 2,500만 원 피해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순찰요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지역에 시장의 개수가 상당할 텐데 이 중에서 16개 시장에 29명을 채용 지원을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순찰요원이, 화재요원이 이것도 10개월짜리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화재 순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2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안전만큼 또 중요한 게 없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계시면서 하루 종일 순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 16개 시장의 현황을 한번, 어디에 배치됐는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아까 화재발생 건수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화재가 난 위치를, 시장 이름, 화재가 난 위치, 시군하고 상가, 그것 좀 보완해서 일단 제출을, 그래서 예산 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서 790쪽 GRRC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게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산업 육성하기 위한 거예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도내 대학교 10개인데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10개 기관 중에서 2023년에 6개소가 종료 예정이고 신규 육성센터는 4개 공모하고 성과활용센터는 2개소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시행주체가 도내 이공계 대학원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에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종료된 데는 다시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공계 대학원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 고은정 위원 아, 재공모 가능하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준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10개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러긴 한데요. 저는 이 부분도 결국은 수도권 역차별 정책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R&D 사업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국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고유 브랜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혁신플랫폼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건 좀 더 지속시켜야 되고 확대시켜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 플러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이 지금 도비로 17억 원 그다음에 민간이 5억이에요. 이것도 지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기술혁신과 지속성장을 위해서 R&D 관련해서 도내 기업연구소 설립이나 이전할 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혹시, 지금 기업 기술개발 관련 10개 과제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도 일정 정도 연구소, 사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면 모르지만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기업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특히나 경기도 내에서 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 고은정 위원 첫걸음 연구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고은정 위원 다행히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하는, 이전은 둘째치고요. 연구소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도 또 집행률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염려가 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실 중소기업ㆍ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기업연구소가. 그리고 공동연구나 R&D 역량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독일의 중소기업 혁신시스템처럼 중소기업 연구조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업계가 공통분야에 있어서 같이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또 이걸 공통 연구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연구소,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17억 원의 도비와 민간이 또 5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외려 독일식의 이런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한번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별기업으로 지원돼서는, 그 개별기업이 물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함께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특정 기업의,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그런 연구소조차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외려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더, 형평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혜에 있어서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거의 복지 예산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원금에 쓰는 게 기술혁신보다는 그냥 생존자금으로 쓰이고 그 사업자금이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바닥나면 결국은 이제 또 폐업하게 되고 이런 부분의 악순환이 있어서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기업 R&D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남부 같은 경우는 R&D 역량, 이공계 대학이나 이런 할 수 있는, 또 우리 공공에 있는 융기원이나 경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남부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도내 기업연구소 설립ㆍ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부 쪽에서 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많고 그래서 저는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중소기업 연구조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경제실에 많은 성인지예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 이게 여성기업 그다음에 어떤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아직도 성인지예산이 여성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수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어떻게 예산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10년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성인지예산 하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정책과 예산에서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 공공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을 선정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과분석이나 그다음에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실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결과분석과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 내년에 그런 결과물, 지금 한 사업들에 있어서 다변화시키시고 계속적으로 그냥 했던 사업들은 일몰시키시고 새로운 사업 분야에 있어서 지자체 자체사업이나 성인지예산에 적합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원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어떤 사업신청 시 우대하는 것과 사업 위탁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2019년 이후에 19, 20, 21, 22 어떤 사업들을 우대하고 위탁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내일 공지사항이 있는 건 위원님들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시길 부탁드리고 먼저 산회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