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문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진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승 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신창승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재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성룡 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전성룡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형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형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남부신청사 종합상황실 도면인데요. LED 스크린이랑 TV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요청드리고요. 북부청사의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 예산 세부내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의 야간순찰 용역 38만 5,000원씩 월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 인건비 산출내역 좀 확인하고 싶고요. 같은 부분에서 청사관리직원 작업복 구입비 10만 원씩 2회에 잡아놨는데 해당 작업복 혹시 명세 확인할 수 있으면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신나는학교 신설 기타사업 부분이랑 내부비품비, 기타사업이 전년 대비 전액 삭감이 됐는데 22년도의 해당 예산내역 요청드리고요.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노동자가 아닌 실습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규정된 근거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510쪽에 메타버스 콘텐츠 자료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개발돼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상치교사 운영 계획 그러니까 상치교사 인원 관련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포함해서 향후 상치교사 운영 계획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미래교육국 진로직업정책과에 요청드립니다. 고졸취업박람회를 진행하셨는데 최근 3년간의 결과물, 예를 들어서 참석인원이라든지 실제 취업을 연계했다든지 그리고 전체 소요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요. AI기반 직무역량 지원 시스템 이거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복지기획과에 페이지 634쪽 보면 컴퓨터 사양,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의 사양 그리고 회사 이런 것들 좀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미래교육국 23년도 특성화고 지금 입시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성화고 입시지원율 현황, 경기도 내 전체 학교요. 지원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입시지원율 현황 그리고 23년도 특성화고 또 홍보계획안 그리고 홍보 관련 예산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집행현황 지원청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등 학부모와 관련된 모든 교육에 관련해서 그 학부모 참여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미래교육국 진로직업정책과에 요청드립니다. 특성화고 중에서 정원 미달인 학교가 있죠. 학교 학과별 정원, 실제 모집인원 그리고 진학률과 취업률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고교학점제와 전문대 연계해서 직업교육 위탁과정이 있습니다. 학생 선호도 조사 내역과 각 교육과정 관련해서 취업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요청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교육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계획 있으면 좀 주시고요. 과천교육도서관에 자료요구드립니다. 꿈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에 사서체험 운영실적 주시고 365스마트도서관 예약도서대출기 관련해서 현재 대출기 개수, 구매연도, 당시 구매가격 그리고 추가 구매하려는 제품명과 제품가격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교육도서관에 요청드립니다. 장애 도서 확충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따로 있는지 내용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자료 신청,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심홍순입니다. 책자 438쪽에 공간드림사업,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있으시죠? 미래학교기획과요. 있으시죠?

○ 심홍순 위원 그거 상세한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죠?

○ 심홍순 위원 네. 추진일정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지원사업 수요조사 해서 22년 7월에서 8월까지 다 수요조사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고 그 밑에 추진일정 관련된 자료를 다 부탁할게요. 439쪽에 보시면 추진일정 있죠?

○ 심홍순 위원 그 상황을, 22년도에 수요조사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쪽에 나와 있는 것 좀 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94쪽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기반 구축에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502쪽에 보면 특성화고 노후 실습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상교가 31개 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상세한 내역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운영과장님, 스마트오피스 구축 일정을, 상세한 일정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부청사인 것 같아요, 방수공사한다는 게. 북부청사 준공일하고 공정별 하자보수기간, 증권 있죠?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각 기관별, 교육청별, 학교별 사회복무요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전체 인원과 3년간 지원된 예산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그다음에 교통비, 중식비, 보험료, 피복비, 기타 지원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교육청 산하, 교육청 내에 사회복무요원관리 자체규정은 없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규정은 없으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020년, 21년, 22년 진행률이 지금 70%대가 되고 22년도는 38%밖에 안 됩니다. 그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미집행 사유로 22년 11월에 집행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20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세부내역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본예산, 심홍순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중위소득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사회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등록된 사회단체 리스트하고 지원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원 및 교습소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교육지원청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자료 요청하실,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은 지금 학교도서관, 15년 이상 노후 학교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요. 15년 이상 학교가 683개 교라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 638개 교를 15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5년 단위로 전체 학교 분류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이제 학교도서관 관련해서요. 이건 교육도서관일 수도 있고요. 평생학습교육관일 수도 있고 교육청 전체 관련된, 오늘 안 계신 부서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학교도서관 장서 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전체 목록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까지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하고 사업 주요내용하고 이 학교가 선정, 지금 2019년, 20년 돼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선정기준 자료. 그리고 여기 심사하신 심사위원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인지, 언제 종료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추가로.

○ 정하용 위원 네,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거기 단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사위원에 대한 참석수당도 지출되는 게 있어요. 그 심사위원분들 명단, 인원수하고요.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각 부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각 부서별 집행이력 좀 취합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교육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해서 자료 보면 2022년도 실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추진 실적들 내용 꼼꼼하게 담아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아까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지급해서 피복을 산 사진, 사진 첨부해서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우리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통학차량 지원 사업 있죠? 이거 지원대상 학교하고 내년도 상세내역. 그러니까 자차운영은 몇 대고 임차운영은 몇 대고 차량교체는 몇 대인지 그리고 대상학교가 어딘지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81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과 사안이고요. 야간순찰 용역이라고 해서 월 38만 5,000원씩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가 이러한 금액으로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21시부터 09시까지면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김광민 위원 12시간에 인건비가 어떻게 38만 5,000원밖에 안 나오죠?

○ 김광민 위원 아니, 어쨌든 12시간 동안 순찰을 돌 거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지금 112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 관리 위탁용역이 있으시고 그 밑에 표에 가시면 수족관 방역소독 등등 이러한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청사시설 관리랑 수족관 방역소독 이런 부분이 유사한 업무로 보이는데 이걸 별도로 분류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광민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433페이지인데요. 신나는학교 여기서 기타사업비가 다 삭감된 것 같아요. 이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김광민 위원 기타사업비 중에 신설 부문 신설인데 내부비품비 이런 부분이 예컨대 어떤 부분인가요?

○ 김광민 위원 자산취득이 다 끝나서 올해는 살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광민 위원 그리고 현장실습 학생 관련해서 이 학생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실습생이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의 40%만 지급하고 교육청이나 국가에서는 30%, 30% 해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실습생으로 판단하신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 김광민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배움의 과정인데 제가 판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대법원 86다카2920 사건인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생략하고요.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학생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실습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컨대 교육청에서 판단했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해당 요건들이 실습장소에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확인하고 감독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드린 겁니다.

○ 김광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이고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실습…….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실습 관련서류를 작성했는지 그거는 형식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업의 성질ㆍ내용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이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작업의 성질ㆍ내용이 근로자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독하시고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 김광민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시나요? 확인한 자료나 보고서 있으신가요?

○ 김광민 위원 노무사가 현장방문해요?

○ 김광민 위원 노무사가 현장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 학생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장체제가 전부 다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감독 결과를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그다음에는 방과후교육과 부분인데요. 이게 방과 후 교육에 관련돼서 근거를 전부 다 초ㆍ중등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교육부 고시입니다. 교육부 고시인데 이게 상위법의 수권사항이 없이 그냥 단지 교육부 고시로 특정 과 사업에 거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김광민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교육부 고시잖아요?

○ 김광민 위원 교육부 고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만들면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위 규범도 없이 그냥 고시를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예컨대 지금 시행령으로 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난리도 아닌데 교육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위법의 견제도 없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법치국가에서 타당하고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상위법의 수권도 없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고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돼요?

○ 김광민 위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여쭤볼게요. 상치교사 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 김광민 위원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치교사의 추가 채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계약연장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향후에 상치교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최장 3년, 4년 내에는 아예 0명이 돼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도서관 사서인력 부족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공무직 사서 보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부족했을 경우에.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유튜브 채널 부모의숲학교 운영하고 계신데요.

○ 김광민 위원 제가 동영상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영상 업로드 주기를 보니까 상당히 장시간 텀을 두고 한 번에 여러 개 동영상을 한 방씩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보통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주기적으로 자주 올라와줘야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요.

○ 김광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텀을 뒀다가 한 번에 대여섯 개씩 올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나눠서라도 알람이 자주 뜨게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아니었고요. 부탁말씀입니다.

○ 김광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장한별 위원 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경기꿈의대학, 꿈의학교가 가칭 경기이룸대학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꿈의학교 조례에 맞춰서 향후 운영을 새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장한별 위원 현재 지금 꿈의대학, 꿈의학교를 그러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에 난항이 있죠?

○ 장한별 위원 네.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건 현실이네요?

○ 장한별 위원 이게 수가 줄면 아이들이 보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장한별 위원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꿈의학교의 기본 취지라든지 꿈의대학의 취지라든지 이 부분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늘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관리적인 측면, 우선은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효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장한별 위원 자율이랑 이거는 당연히, 자율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꿈의학교의 메리트니까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면밀한 관리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좀 더 교육 생태계에 맞는 재구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고 또 마을공동체와의 네트워크도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더 참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꿈의대학 관련된, 꿈의학교에 관련된 예산 증액을 본 위원이 요구한다면 동의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꿈의학교…….

○ 장한별 위원 네.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전혀 교육청 차원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가용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본 위원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증액이 필요하시지는 않으시고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현재 지금 재구조화를 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증액을 한번 요구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꿈의학교를 계속 재구조화한다고 하시는데 그 재구조화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 꿈의학교가 학교에 있는 교육자들, 선생님들의 참여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기회를 조금 열어두는 방안은 어떻게 검토를 좀 하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마을교사 말고요.

○ 장한별 위원 교사 참여를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희망하시는 분들, 여기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능력도 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구조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의 문제고 현재 꿈의대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또 신규사업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 장한별 위원 지금 공모계획은 있으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그 공모계획안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가안이라도 괜찮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가안이라도 자료요청드릴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요청한 부분이 들어오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가벼운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정하용 위원 두 번째 권 1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돼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급여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 2022년도에는 100% 다 지출이 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10월 21일 기준이거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집행 예정이면 밑에 집행 예정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100% 지출을 다 했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복무요원들한테 급여를 선불로 지급하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가 부서운영비인데 여기도 100%예요, 10월 20일 기준. 그러면 11월, 12월에는 부서운영비로 쓸 게 아무것도 없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100%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은 운영관리비를 쓸 게, 부서운영비로 쓸 비용이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다 써놓고서 돈을 더 써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말씀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100% 지출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이 10월 21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100%라고 써놓고 그 밑에 미집행 사유로 해서 12월까지 집행한다고 써놨어요, 이 서류를.

○ 정하용 위원 관장님, 이게 좋게 말씀드리면 실수의 어떤 오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서류 하나하나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다음에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정하용 위원 462페이지에 보면 시설미화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 정하용 위원 왜 감액이 된 거죠?

○ 부위원장 한원찬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 정하용 위원 네? 어떻게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휴관을 하시나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다음에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 정하용 위원 55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홈페이지 성능 개선사업 하반기 12월 달에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6.4%예요. 아니, 무슨 홈페이지 성능 개선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요?

○ 정하용 위원 기관이요, 기관?

○ 정하용 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 정하용 위원 발주가 나갔나요?

○ 정하용 위원 자체 입찰공고를 한다면 이제 공고를 해서 언제 입찰을 보고 언제 일을 마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월 처리한다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저기를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정하용 위원 자료 614페이지에 보시면 교직원 복지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일반 공무직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정하용 위원 613페이지요. 교직원 복지 지원. 교직원 복지 지원에서, 교육복지기획과.

○ 정하용 위원 일부요?

○ 정하용 위원 일부가 어떤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네, 담당 과장님.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공무직은 포함 안 되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적립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여기 사업명 세부항목에 보면 539만 원×3,286명×0.65배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적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 인원수고.

○ 정하용 위원 그럼 얼마나 지급을 하는 거예요, 사망조위금을?

○ 정하용 위원 350만 원 지급을 해 준다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기관이 어디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조금 아까 어디 무슨 공단인가 어디서 하신다면서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은 세액공제를 하지 않나요? 세액공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부분이 없나요, 일반 공무직들은?

○ 정하용 위원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을 맨날 자주 부르짖는 게 ‘교육가족, 교육가족’이라고 부르짖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 한 번에는 못 하겠죠, 한 번에는. 그런데 차츰차츰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아직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지금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쪽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다시 한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사업설명서 92쪽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20년도에도 추경에서 감액했고 21년도에도 감액했고 22년도에도 미집행 사유를 보면 “체육행사비 집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집행되고 감액되고 그랬던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 문승호 위원 그럼 20년도, 21년도 다 마찬가지였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2020년도에 만약에 세웠으면 21년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됐는데 21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는 오히려 증액돼서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 문승호 위원 잡아 놓고.

○ 문승호 위원 코로나의 변수가 있었다 이 말씀인 거죠?

○ 문승호 위원 그것이 직원 체육행사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관련해서 이번에 청사 방수공사를 넣으셨어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지금 3억 6,000,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근데 북부청사가 오래됐습니까? 몇 년 됐죠?

○ 문승호 위원 14년이면 8년밖에 안 됐는데.

○ 문승호 위원 왜 이런 방수공사가…….

○ 문승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8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3억 6,000을 들여서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우리 정하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도 보면 여기에 지금 잡힌 게 이게 얼마입니까? 228억이 또 이렇게 하자로 들어갔는데 8년 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모든 큰 건물이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 문승호 위원 하자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남부청사도 이와 같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남부청사 자료 다시 한번 줘보시죠. 이거 지금 8년이라고 했으니까 8년 이내에 이런 하자 관련된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 있는지.

○ 문승호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큰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게 8년 만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남부청사는 오래됐으니까 그걸로 비교해 보면 비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국.

○ 문승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래학교기획과의 사업설명서 452쪽에 보면 부서운영비에서 진로직업정책과와 교육복지기획과의 사업이 23년도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세부항목을 보면 기본사무용품 해 가지고 인원수를 잡은 게 24명 그다음에 교육복지기획과도 13명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23년에 새로 신설된 이유는 뭔가요?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미래학교기획과에서 분리해서 진로직업정책과가 나왔고.

○ 문승호 위원 교육복지기획과도 같은 의미로 분리되면서 나와서 그게 24명과 13명으로 구성됐다?

○ 문승호 위원 그래서 미래학교기획과하고 평생교육과가 감액된 건가요, 23년도 예산이? 그 의미인가요?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방과후교육과의 페이지 58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17억 됐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거기에서 이제 주요항목으로 보이는 거는 초등보육전담사들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 문승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행감이랑 제주도에서 업무보고받으면서 얘기했던, 언급됐던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업무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 문승호 위원 잠시만요, 이게 그러면 그 시간, 4시간~6시간, 6시간~8시간 이거 옮겨준 거에 대한 임금보전이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미 됐잖아요, 이거는.

○ 문승호 위원 그 내용, 그러니까 3,000명에 대한 게 117억이 늘었다 이 얘기인가요?

○ 문승호 위원 이런 거잖아요. 행감 기간에 지적했던 부분은 이분들이 방학시즌에는 업무준비 시간이 없다. 그래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업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인력을 투입한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업무시간…….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준비하는 선생을 투입하잖아요. 그걸 원래 기존에 1시간 정도 했었죠?

○ 문승호 위원 맞죠, 과장님?

○ 문승호 위원 2시간 늘리기로 했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그것도 이 예산에 담겨져 있어요, 내년 예산에?

○ 문승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이 방학에 근무할 때 2시간 정도의 업무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그 예산이 담겨 있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방과후교육과에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께. 제가 초등보육전담사들의 근무환경, 처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든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걸 공문을 시행해서 3,000명한테 뿌려서 현장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승호 위원 네, 좋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저하고 우리 미래교육국에 있는 방과후교육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서 그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 문승호 위원 네, 좋습니다.

○ 문승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노조로 제한할 수도 있었는데 노조원들로만 제한하면 또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어서 전체 3,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예산이든 뭐든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좋으시죠?

○ 문승호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운영지원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페이지 85쪽 봐주세요. 85쪽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48%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증감사유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접 지원에 따른 출연금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편성 세부내역에서 나온 기타사업 9,500이 이게 장애인고용센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다음 페이지 86쪽에.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아, 없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쪽에도 보시면 여기는 또 한 48%가 증액을 했어요.

○ 심홍순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관련해서 증액된 이유도 설명 부탁합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니까 미집행 이유가 인건비를 10월 달부터 12월 달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10월 건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월말, 10월 넘었잖아요, 지난달에.

○ 심홍순 위원 아, 이 자료를 10월 22일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23년도에 이거를 출제하는데 과목은 21개 과목을 하나 봐요?

○ 심홍순 위원 네. 세부내역을 보니까 89쪽에 중간쯤 보면 면접시험 면접위원 수당 12만 원 50명 해서 8개 교 그러면 한 400명이시죠. 그다음에 밑에 면접시험 감독요원 수당 10만 원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 심홍순 위원 일하는 수위가 다르니까 이렇게 딱 해서 주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궁금했었고요. 다음은 아까 문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2쪽에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돼서…….

○ 심홍순 위원 이거는 운영지원과인데요?

○ 심홍순 위원 93쪽에 보시면 책임보험 들어 있어요. 1만 원에 1만 4,459명이 지금 책임보험 관련된 인원수죠? 대상이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1만 3,871명이었나요? 지금 인원이 줄은 거예요? 아, 인원이 좀 늘어났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1만 4,459명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 심홍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96쪽에 보시면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서 보시면 세부내역에 을지연습 할 때는 을지 참가자 간식비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세부내역에는 간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규정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왜 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합니다.

○ 심홍순 위원 많으면 많이 책정하면 되지 않나요, 5,000원으로?

○ 심홍순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형평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다음에 102쪽이요. 102쪽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북부청사에, 북부청사에는 직원이 총 몇 명이 계시는 거죠, 혹시 아세요?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102쪽에 보면 사무기기 구입 노트북 해서 136대 그다음에 모니터 143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부청사 스마트워크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트북을 개인당 하나씩 다 구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런데 모니터는 왜 필요한 거죠?

○ 심홍순 위원 노트북 화면이 너무 작아서 따로…….

○ 심홍순 위원 근데 개수가 왜, 그러면 같은 개수를…….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9쪽 보시겠습니다.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111쪽에 간행물 구독이요. 신문 중앙지, 신문 지방지, 주간지 해서 450만 원, 520만 원, 100만 원 4회라고 쓰여 있는데 이 4회는 무슨 뜻이고 그리고 4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심홍순 위원 몇 개 신문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중앙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심홍순 위원 아, 분기별로 그래서 4회?

○ 심홍순 위원 지자체에도 보시면 신문 관련된 거는 지면으로 보는 거가 많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지금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전체로 하는 거니까?

○ 심홍순 위원 하여튼 금액이 최소한에 있는 걸로 결정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심홍순 위원 조금만 더. 112쪽에 냉온수기 유지관리 그다음에 청정기 유지관리도 그러면 거기 북부청에 있는 모든 정수기나 청정기를 다 유지관리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올리니까, 이건 근데 다 위탁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원래 냉온수기 유지관리, 청정기 유지관리하면 한 개당 얼마 소요해서 몇 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적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영농학생 대회라는 게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거 영농학생이라는 게 농업 관련된 건가요?

○ 안광률 위원 대충 어떤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영농과 관련된 것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예산 쪽에 보면 없어서 이러한 것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게 무슨 직업계고를 위해서 하는 교육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꿈의학교 프로그램에도 보면 이 농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거의 없을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량주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소수 사태 때도 봤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대란이 일어났죠.

○ 안광률 위원 이 식량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식량 의존도가, 지금 거의 농업인들이 고령화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년 후에 농사지을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교육들이 많이 없다. 그게 꿈의학교에도 그런 교육들을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코딩을 다루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 안광률 위원 4차 산업의 기본이 코딩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딩 경진대회 같은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을 보면 이런 코딩 경진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 내거든요, 학생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코딩 교육이,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죠? 이런 경진대회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네. 적정규모학교라는 거가 있죠?

○ 안광률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통학차량도 지원해 주고 교육환경개선도 해 줘요. 이거를 미래교육국에서 굳이 해야 되나라는 거죠. 지금 통학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고.

○ 안광률 위원 물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나눠서 이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복된 사업들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과후학교 관련돼서 지금 방과후학교 예산이 꽤 많은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별도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나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기 이분들의 고용보험료는 왜 우리가 내야 되죠?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봄교실 운영 관련돼서요. 지금 우리가 돌봄교실을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떠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 환경이 우리 돌봄교실하고 거의 유사하다란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돌봄교실 최대 6개실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은 데는 더 필요하고, 그죠?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많은데 이게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 그래서 돌봄교실을 확대하려면 1학년 학생들의 교실과 돌봄교실을 병행해서 쓰면 어떠냐. 충분히 그 학생들이 적응할 시기도 필요하고 돌봄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공간의 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왜요?

○ 안광률 위원 그게 아니라 담임선생님들이 내 반에 다른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는 게 싫겠죠. 내 공간을 침범하는 게 싫은 거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 인건비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뭐가 다르다고요?

○ 안광률 위원 지금 급여 체계가 아니,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여기 뒤에도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사서 인건비 볼게요. 공립학교 인건비하고 사립학교 인건비가 틀려요. 그건 왜 그래요?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60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 안광률 위원 607페이지.

○ 안광률 위원 지금 공립학교 인건비 2,700, 사립학교 이 금액을 나눠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적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 차이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게, 지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공립학교 인건비가 2,717만 6,000원이에요, 전체가. 43명이. 맞죠? 아, 1,147명.

○ 안광률 위원 그럼 이건 무슨 돈이에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1인당 주는 비용이 이분들한테 2만 3,693원 줘요, 인건비로? 그리고 사립학교는 43명한테 81만 5,913원을 주고?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무슨 인건비예요?

○ 안광률 위원 법정부담금 안에, 법정부담금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이거 자료 봐봐요, 607페이지. 사서 인건비 해서 공립학교 인건비, 사립학교 인건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면 공립학교 인건비 2,717만 6,000원 나누기 1,147명 하면 2만 3,693원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라고요?

○ 안광률 위원 아, 연봉이 2,700이라고?

○ 안광률 위원 그럼 사립학교 인건비는 왜 3,500이에요, 연봉이?

○ 안광률 위원 법정부담금?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예산서를 쓸 때 법정부담금하고 분리해서 다 똑같이 맞춰서 가져와야지. 누가 봐도 이게 인건비가 틀리다고, 종이 공간이 모자라요?

○ 안광률 위원 예산서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한 게 아니라 전부 듬성듬성 그냥 뭉텅뭉텅 다 예산서를 만들어서 와서…….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기반해서 2페이지에 보시면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 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보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지원과 스마트오피스 시범 운영, 이거 하셨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직접 체험도 해 보셨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북부청 갔을 때 제가 공간을 한번 둘러보긴 했는데 거기에 시범 운영을 했다는 건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1층만?

○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모바일 행정전화 시범 운영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 이은주(구리2) 위원 단순 착신전환이 아니고?

○ 이은주(구리2) 위원 앱이 있는 건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왜 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스마트오피스 환경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걸 운용하고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첨단 기자재와 시스템을 구축해 놔도 실질적으로 종이가 편하고 현장에 와서 실제 업무를 봐야 하는, 내 자리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오피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인 사물함이 많이 구축돼야만이, 업무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개인사물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물함은 충분히 준비가 되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아무튼 스마트오피스 많은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435페이지에 보면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은 순수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 기준으로 적합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사유는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 공사 추진에 따른 이월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학교단위는 명시이월이고 그다음에 영역단위는 사고이월이에요. 혹시 이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게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혹시 의회 승인사항 아닌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고 의회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럼 사고이월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의회 승인…….

○ 이은주(구리2) 위원 승인받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 예산은…….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2022년 대비 262%의 증감률을 보이는 이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잘 챙기셔서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의정부교육도서관의 관할지역이 어디 어디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파주. 구리는 혹시 어디 소관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저번에 행감 때는 의정부가 구리까지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었던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속기록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자료 51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관련해서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1억 정도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 한 번만 잠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짧은 동영상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 저희 성인도 많이 활용하지만 젊은 층, 특히 학생들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리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도 멀고 성남에서도 멀고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공간들도 있고 하지만 의정부교육도서관에서 이런 창작공간을 조성한다고 보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콘텐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지역이 의정부만 한정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성남도서관에도 이런 게 있다면 성남에만 한정이 되겠죠, 국한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각 지역에, 의정부를 제외한 그 주변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학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장소 대여만 하실 건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습이나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고민하면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 이은주(구리2) 위원 혹시 여기 선생님이나 장학관님이나 담당 직원이 따로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자재만 대여…….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우리 교육도서관의 본 기능이 교육적인 목적의 달성에 있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의정부교육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도서관들의 사업으로 이런 미디어 창작공간이 좀 많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오전에 본 위원이 각 교육도서관에 장애 도서 관련해서 구입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를 자료요구를 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 교육도서관마다 도서 구입비가 책정된 금액이 상이한데요. 이 상이함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할지라도 장애인 자료 구입비가 좀 많이 부족한 교육도서관이 눈에 띕니다. 광주교육도서관 같은 경우, 광주ㆍ여주가남ㆍ김포교육도서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광주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7,8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장애 자료는 100만 원, 여주가남도 7,200만 중에 장애 자료비는 100만 원, 김포도 4,800만 원 중에서 장애 자료 구입비 100만 원입니다. 이거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예산이 적다는 말씀은 조금 맞지 않은 이유가 포천교육도서관은 책정된 도서 구입비가 5,200만 원에 비해서 장애인 자료 구입비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도서관별로 도서 구입비가 책정된 것에 비해서 장애인 자료 구입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 장애인 자료 구입비를 그 지역의 장애인 수를 빗대 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 이자형 위원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이런 장애인 자료 구입비를 그래도 각 교육도서관이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일정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예산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스마트도서관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지금 사실상 3개 스마트도서관 이외에는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전하실 계획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면 스마트도서관을 외부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자형 위원 다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다수를 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서관이? 사실상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교육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오게끔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촉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겁니다. 맞죠?

○ 이자형 위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별도의 장소 임대차나 개인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지하철역사 등에 설치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안이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대신해서 도서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도, 지자체 도서관도 책이음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우려들이 높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이전계획에 쓰여 있는 세 곳은 안전망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가능한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본도서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스마트도서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위치를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인터넷망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소통을 좀 하시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이자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이자형 위원 자료 4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65스마트도서관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예약도서대출기 개당 3,120만 원씩 주고 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천의 스마트도서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은 예약도서대출기가 2,700만 원짜리로 1대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400만 원 이상 더 소요되는 기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고 이게 3대씩이나 필요한 건지, 정말.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 예약도서대출기의 기본적인 가격이 지난번과는 비슷한 선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일단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미래국장님.

○ 김회철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 사업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크게 보니까 일단, 국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죠?

○ 김회철 위원 2페이지에 15년 이상 학교도서관 명단이 683교, 재구조화 사업 대상교는 301교를 계산한 게 683 마이너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382교로 돼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382교의 근거가,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 도서관도 어차피 다 새로 지어지니까 이걸 뺐다라는 뜻은 알겠는데 382교라는 숫자가 이게 맞는지요?

○ 김회철 위원 제가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까지 1차 5개년 동안 하는 그린스마트 대상학교, 어제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전체 대상학교가 총 557교고 1차 대상이 232개 교고 추후 선정해야 될 학교들이 325개 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382교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82교라고 주셨는데 이 382교가 왜 382교인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조금 숫자상 잘못된 거라면 조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학교가 빠지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상교가.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어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들은 백데이터하고는 조금 숫자 차이가 나서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좀 다시 해서 재조정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맞다라는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대답을 국장님한테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숫자 차이가 나니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죠.

○ 김회철 위원 그래서 그 숫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15년 이상 학교도서관 명단인데 제가 이거 5년 단위로 끊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꼭 15년 됐고 20년 됐고 25년 돼서 햇수가 오래됐다고 상태가 더 안 좋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좀 오래된 학교들이 조금 더 이 사업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97년 이전이면 거의 25년 이상 된 학교들이 한 79개 교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학교 신청이 없으면 사업이, 만약에 해당하는, 15년 이상 학교에 해당은 하는데 이 학교에서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안 하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죠, 그 학교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죠?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명단 683교에 이렇게 해서 대상이 301교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 해에 몇 개 교씩 하기로 계획이 돼 있죠?

○ 김회철 위원 50개 교.

○ 김회철 위원 네?

○ 김회철 위원 100개요?

○ 김회철 위원 2억에 200억.

○ 김회철 위원 아, 4억에 50개 교는 또 다른 사업이죠?

○ 김회철 위원 공간드림이죠. 2억에 100개 교.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2억에 100개 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사업 대상교가 301개 교잖아요. 300개 교라고 끊어서 보면 3년이면 300개 교를 다 할 수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쨌든 학교공동체 입장에서 볼 적에 이 사업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도서관의 경우 이용률이나 이용의 어떤 집중도나 요구를 보면 초등학교 쪽이 좀 강하죠?

○ 김회철 위원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래서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청하지 않는 학교들도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장님은 교육공동체들의 결정에 따라서라고 얘기하지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들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게 그렇게 신청되는 사항이 학교공동체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 김회철 위원 제발 그런 것 좀 안 발생하게 어떻게 대책 없을까요?

○ 김회철 위원 누군가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다수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회철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항상 보면 사업을 챙기고 지역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A하고 B가 있는데 누가 봐도 A가 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A는 배제돼 있고 B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또 진행이 되고, 물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계속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많은 학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이라는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보완책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누누이 들어서 그냥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설명하게” 거기서 참 한계가 느껴져요, 항상. “신청하게” 아니면 “강제로 집행하게”…….

○ 김회철 위원 이런 단어가 쓰기가 힘들다는 거를 저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목도를 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본 위원은 자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회철 위원 분명히 좋은 사업을, 여러분들이 머리 합쳐서 좋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누구나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로 현실적으로는 가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단어를 직접적으로 안 쓰려고 무던히 애는 쓰는데 다 알아들으시리라 보고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도 중장기적으로는 강구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회철 위원 그리고 또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서부족교는 대부분 신설교 쪽에 많이 발생을 하죠?

○ 김회철 위원 장서부족교는 학교 신설 후에 한 5년 차 정도 될 때까지는 어쨌든, 그리고 또 특히나 학교에서 도서목록이 많이 정해져 있고 학년별로 입시하고 직접 연관된 고등학교 쪽에서는 큰 민원이 안 발생하겠지만 저학년 쪽으로 갈수록 초등학교 신설교에서는 또 장서부족을 많이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은 드렸는데 2022년도 협력문고 부분 9개 교육도서관 사업내용하고 도서관정책과에서 신설 학교도서관 도서 지원 50개 교에 1개 교당 한 2,3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개교 2년 차까지 학교도서관 도서 지원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 김회철 위원 일단 협력문고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행감 때 내용 질의도 했고 말씀, 또 지역에서도 교육도서관장님께서 좋은 설명 주셔서 저도 잘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근본이유는 사업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협력사업 자체가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노후도서를 받거나 여러 가지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리고 각 교육도서관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차이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저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전체적인 제도는 좋은 제도 같고 현 상황에서 신설 학교들의 장서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참 좋은 아이템이다. 그런데 이 협력문고 사업이 일몰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사업은 일몰화되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 김회철 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 도서가 장서가 부족한 게 보통 4~5년 차까지 계속된다고 해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지원 자체를 자꾸 2년 차에다 묶어버리니까 이게 항상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의 경계점에서 넘어가는 학교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2년 차까지 지원하면 내년도 2년 차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면 올해 2년 차였던 학교는 내년에 3년 차가 되잖아요. 그런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협력문고가 이제…….

제가 좀 짧게 끊고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본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김영기 위원 제가 진로직업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 보시고 사업설명서…….

○ 김영기 위원 보셨어요?

○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고졸취업박람회 예산이 한 3억 4,000 정도 되죠?

○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국장님?

○ 김영기 위원 한 27~28% 되죠?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추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크게 어떤 투자 대비해서 큰 성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취업박람회를 하셨죠?

○ 김영기 위원 서울대 배곧 캠퍼스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 비용이 총 3억 4,000 정도,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오프라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3억 중에서?

○ 김영기 위원 우리 국장님이 거기 행사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영기 위원 거기 참여업체가 일반 기업체하고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매칭해서 취업 알선하는 거잖아요?

○ 김영기 위원 일반 기업체가 몇 개나 왔습니까?

○ 김영기 위원 60개 중에서 경기도의 어떤 일자리재단 그런 거 제외한 실제 일반 순수한 기업, 참여기업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생들이 거기에 오프라인으로도 참석을 해서 직접 면접도 보고 그러는 걸로 운영이 되는데 위치상으로나 또 시흥시의 위치상으로 봐서 우리 특성화 학생들이 거기 참석하는 율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석률이 저조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현장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돈 3억 들여서 학생들 몇백 명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개념으로 기능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졸취업박람회, 취업률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건 좋지만 방법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강구하는 게, 옛날 해 오던 식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닌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영기 위원 아니면 학교별로 찾아가는 방법, 3억 정도 예산이면 특성화고가 지금 한 80개 정도 되죠?

○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직접 찾아가서 그 비용으로 취업알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온ㆍ오프라인 박람회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미래직업교육박람회는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미래직업교육박람회를 하는 거죠?

○ 김영기 위원 이거는 6개 권역으로 지금 제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의 신입생 충원율이라 하나요? 그거를 충원율이라고 표시하죠?

○ 김영기 위원 이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90% 중반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고졸취업박람회도 한 3억 4,000, 미래직업교육박람회도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비용이 거의 한 7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박람회를 권역별로 운영하는 걸, 제가 올해 수원에서 운영하는 걸 검토해 봤더니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찾아올지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런 3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진짜 학생들한테, 아까 고졸취업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하여튼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매년 하던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 투입되는 재원 대비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질의를 드렸으니까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직업계 고등학생이 고3 기준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몇 % 정도 취득하고 있는지 아세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자격증하고 취업하고 연계가 되어가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은 몇 % 정도 되나요?

○ 김옥순 위원 취업률이 대학 진학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취업률이 낮……. 그렇구나. 그리고 작년 2022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 본예산은 올렸거든요. 지금 479쪽. 그렇다면 작년 2022년도는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격증을 다 본인 스스로 돈을 내고 땄나요?

○ 김옥순 위원 1인당 30만 원이죠?

○ 김옥순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예산이 0원이잖아요.

○ 김옥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했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본예산은 올리지 않고 추경 처리만 했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취업률이 아까 대학 진학률보다 좀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대학교도 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취업하지 않고 포기하고 이러면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일단 졸업하면 그 연계성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일단은 졸업을 했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108개 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가 대략 몇 개 학교인지요?

○ 김옥순 위원 그 학교의 만족도는 높은가요?

○ 김옥순 위원 이런 만족도 조사도 해서 이런 걸 매뉴얼화시켜서 잘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4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권 438페이지요. 학교단위 공간혁신이라고 해서 이게 2019년도부터 2020년 사업투자계획은 24년까지입니다. 이게 7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학교단위 공간혁신학교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한원찬 위원 2018년도요?

○ 한원찬 위원 18년도 5개년 계획.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설명 주신 대로 보면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했어요. 그다음에 금방 뒤돌아서 그린스마트를 또 했어요. 이게 오락가락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단위 공간혁신이 뭘까? 그린스마트는 뭘까? 굉장히 이건, 지금 누구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갑자기 2년 하다가 뒤집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명칭이 올라와 있고. 이게 보면 교육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또 내려온 사업이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 선정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명단을 본 위원이 제출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것도 불확실한 거고. 이 내용상 좀, 자료 주시는데 좀 미흡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린스마트하고 공간혁신하고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죠?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 한원찬 위원 연계는 없어요?

○ 한원찬 위원 근데 무슨 2년 하다가 때려 치우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린스마트를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육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 한원찬 위원 그린스마트가 들어오면서 BTL이 들어온 거죠?

○ 한원찬 위원 아주 옛날부터 있었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럼 법제화된 게 몇 년도부터예요?

○ 한원찬 위원 상당수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30%인가 하라는 거는 언제부터…….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30%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학교를 이렇게 미래학교를 만들면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왜 지금 이게 고민이 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인가 보면 벌써 이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정책 속에서 학교나 지역교육청은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매교초 학교설립 추진상황 이거를 한번 보니까 2020년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2020년도예요. 2020년도에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12월 달에 또 재검토 그다음에 2021년도 7월 달에 재검토. 그런데 나중에 2021년도 10월 달에 조건부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는 보면 다시 또 급하니까 학생 수 재산출을 위한 전 세대 8구역, 115-8구역, 115- 구역 등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성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린스마트하고 다 연계돼 있는데.

○ 한원찬 위원 신설인데 여기에서 신설을 대안이 안 되니까 뒤에 보면 여기 115-9구역, 인계동입니다. 그래서 115-8, 여기 113-6은 권선이고 115-6. 이 4개가 지금 밀집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학교를 한 아파트에 다 쪼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린스마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스마트를 하게 되면서 재개발 측에서 20개 교실을 증축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쪼개기 했어요. 쪼개기 했는데 115-9 구역을 인계초등학교하고 매교초등학교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MOU를 맺은 게 혹시 자료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왜냐하면 업무는 아닌데 굉장히 행정이 있잖아요, 그린스마트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20개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그린스마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인계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학교 대상으로 설정이 됐죠? 그런데 재개발 측에서 20개 학급을 증설시킨다고 그 돈을 받아서 증설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린스마트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거기서는 계속 민원이 나오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학교도 예를 들어서 공간혁신학교를 만들든가 예전에 미리 해서 이거를, 재개발이 벌써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대처를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엔 그린스마트학교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이거를 충분히 인지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린스마트학교 할 때 임시교사라고, 임시로 가설물로 학교를 설치해서,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잖아요, 그죠?

○ 한원찬 위원 네, 모듈러 교실.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는데 그럼 모듈러 교실이 법적으로 지금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죠. 그게 법령이 있잖아요. 막 관할 구청에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일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법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이 법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라고 있는데 이거 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닌데 내 얘기는 어차피 그린스마트 속에 미래학교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 안에서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들을 서로 인지를 하고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 한원찬 위원 이게 있잖아요, 일은 한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상임위가 행정하고 기획하고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학교라는 거는. 한 덩어리예요,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 게임하는 거,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다음 저쪽 부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경기도교육청 하나 아니에요? 거기서 서로서로 협업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한원찬 위원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도출해도 답도 없고 그냥 핑퐁 게임이나 하고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그러면 소용이 없죠. 그럼 뭘 할 거야, 통합해서 한 부서로 딱 이루는 게 제일 낫죠. 이거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준비성이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선정하는 것도 이게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 도착한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심의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들 더 넣어서 잘 해야지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고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그냥 오합지졸로 하다 보니까 매일 문제성만 터지고 서로가 협력도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는 해 놓고 예산은 계속 이월해 가지고 놔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웃사이드에서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을 했었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빨리빨리 해 줘야 되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기도교육청 엄청 부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 한원찬 위원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확실하게 TF팀을 구성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해 주시고.

다음은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 할게요. 시간 지났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거의 끝났고요. 저도 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 방과후교육과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있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거기에 사업근거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잠깐만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 2022-2호예요. 이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가 있다면 첨부 자료를 모두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이게 22년도에 온 자료니까 2022년도 본예산이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이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의해서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2년도에 온 공문으로 2호라고 그러면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2년도 본예산, 2023년 본예산이 다 나와요.

○ 위원장 김미리 이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게 관련이 없었습니까? 관련 자료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건.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이 저보다 모르시나 봐요. 이거 꿈의대학 사업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이룸대학이라고 나왔지만. 꿈의대학을 이룸대학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몇 번을 쫓아다니셨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제목이, 타이틀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공동교육과정 강좌만 신규로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추가적으로. 원칙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예산들은 지금 다 꿈의대학 예산입니다. 그런데 근거에, 꿈의대학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가 근거자료도 안 나오고 무조건 총론에 의해서만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다면 지금 28억 5,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옵니까?

○ 위원장 김미리 질의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뭐 긴 시간에 지치기도 하시겠지만 좀 집중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경기도 조례 바뀌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조례 바뀌었나요?

○ 위원장 김미리 바뀌지 않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을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이렇게 해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절차를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국장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지금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꿈의대학 안에 지금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운영하겠다라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6억 6,000을 세우셨어요, 추가로. 그 부분만 신규사업인데 이게 도대체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2번입니다. 지역연계교육 운영에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고시 공문과 더불어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꿈의학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도 임의로 학교 이름을 바꾸셨어요. 학교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조례부터 손을 보시고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이룸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지 지금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지금 사업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룸대학을, 여기서 이룸대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룸대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꿈의대학인데요. 꿈의대학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도 조례를 부랴부랴 그때 만들었어요, 급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없으면 하기 힘들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학교의 이름을, 사업내용의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면 절차대로 밟아가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근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자료에 대해서 “미흡하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사업근거가! 이거는 이 사업근거에 의해서면 100% 삭감당해도 되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감수하시겠습니까, 자료 미흡에 대해서?

○ 위원장 김미리 어쨌든 원칙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근거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는 자료가 바로 이 책자 아닙니까. 자료들을 제출하시기 전까지는 이 책자가 근거자료입니다.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이룸학교, 이룸대학의 명칭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조례 먼저 바꾸시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이나 또는 몽실학교나 협동조합이나 다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과후교육과에 포함돼 있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는 근거가 너무 미약해요. 대부분 총론이고요, 초ㆍ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의지해서 하고요. 계획, 무슨 안내 협조, 계획 안내 이런 거예요, 사업근거가. 그런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특교 빼고도 자체예산으로만 돌봄교실이 1,300억이 넘어요, 1,300억. 방과후학교 사업도 약 220억 정도, 대충 계산했는데도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이나 몽실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에요, 자체예산으로. 1,300이 넘는 돌봄에 대한 조례도 없어요, 사업근거. 방과후학교 사업도 근거가 없어요. 그저 그냥 공문 한 장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례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마련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명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왜죠?

○ 위원장 김미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수많은 조례 중에 모법이 없는, 즉 법령이 없는 조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담당부서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그래도 안 만드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은 만들 계획 없으시다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이 예산이 차질이 생긴다면 그건 국장님 탓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돌봄이 교육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질의 때…….

(김광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자료 전달하는 시간 때문에요, 운영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남부신청사 종합상황실 도면을 주셨는데요. 지금 LED 멀티스크린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 김광민 위원 도면을 봤을 때 도면 밑에 있는 거, 이쪽이 계단실, 일반 대피실, 식당, 창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꼭 LED 멀티스크린이 들어가야 되나요?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 예산내역을 보면 이게 LED 멀티스크린 2개가 같이 연동되는 거 아닌가요? 화면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운영은 하나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운영시스템 2억 2,600만 원 그다음에 설치 및 영상세팅인데 설치비는 2배라고 쳐도 영상세팅은 똑같은 영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또 520만 원씩 따로 잡혀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별도로, 운영시스템과 영상세팅비가 동일한 화면이 나가는 걸로 추정되는데 따로 잡혀야 되나요?

○ 김광민 위원 그래요?

○ 김광민 위원 그다음에 클라우드 프린팅시스템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 보니까 다 이해는 되는데 이게 예산내역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1억인가 10억인가 따로 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미래교육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제가 본질의 때 현장실습생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시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지금 답변내용은 “노무사가 사전 현장실사를 했다.”, 사전실사 내용도 선도기업 관련해서 선도기업 인정이냐 불인정이냐 이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랑 지휘감독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 질문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학습의 연장이냐 아니냐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담당 노무사가 “사전점검했다. 그 결과다.”라고 보내주셨잖아요. 이 자료가 왜 왔냐면 제가 본질의 때 이 학생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실습생인 근거가 뭐냐라고 여쭤봤고 그 근거에 대해서 노무사가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노무사가 점검한 결과를 달라 해서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선도기업으로 인정할 거냐 불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사전 현장실사, 심지어 실습생들이 실습할 때가 아니라 실습하기 전에 사전 현장실사를 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랑 이 자료가 맞냐는 겁니다.

○ 김광민 위원 아니요, 국장님.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실습생인지 노동자인지 보려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지금 그 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 김광민 위원 엉뚱한 자료 주셨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럼 다시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간단한 자료라서 이것 때문에 스크린 내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자료로 드렸고요.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판례예요. 위에 있는 판례는 그냥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박탈하면 안 된다.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 이 친구가 노동자면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는 판례고요. 아, 밑에는, 밑에 건 그런 판례고요. 위에 것은 그럼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지휘감독을 받느냐, 감독을 받느냐, 근무시간ㆍ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고요. 1장 넘겨서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서 실습생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실습생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직업훈련 촉진법 봤는데요. 거기에 어디 봐도 모르겠어요. 직업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이런 것에 나와 있는 직업훈련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 학생들이 어디 포함되는지도 모르겠고 7조의 현장실습 보시면, 1조 말씀하는 건데 1조 후단에 보시면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친구들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검토하시고요, 제가 추가 보충질의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 정하용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에서 선정기준이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많게는 1,000만 원에서 적게는 한 500몇십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결산을 따로 보죠?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결산서, 어차피 사회적기업에서 결산서가 올라오죠?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결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증 포함해서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조를 받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단체가 매년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매년 틀린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원내역을 3년 치를 좀 주세요, 이거.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거 금액을 보니까 올해 21개가 받았는데, 지원을. 그런데 1억 9,833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 689만 원인데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금액이.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850만 원이 넘어요. 그 심사위원이 지금 보면 여기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이 15만 원씩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1년에 심의는 몇 번 보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심의 볼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 심의비용하고 이게 15만 원이면 45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식사한다고 쳐도 이 차이가 850만 원 이상이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집행률이 한 97.몇 %니까 그 차액인가요? 어떤 차액인가요, 이게?

○ 정하용 위원 그럼 같이 함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운영과장님.

○ 정하용 위원 북부청사 하자 공사내역이, 이게 보면 228억이라는 게 북부청사 총 금액이죠, 공사 금액?

○ 정하용 위원 총 신축공사 금액이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게 방수공사만 해서 3억 6,000이 올라온 거죠,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5년, 3년,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법적인 기간인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5년, 3년인가 아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일반 건축물이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이렇게 짧은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밑에 하나 또 보면 조경하고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하자 처리를 한 것 같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조경하고 승강기에 대한 하자 처리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파악하시는 김에 원래 최초의 조경공사 비용 그리고 최초의 승강기 공사 금액 그리고 여기서 하자보수한 금액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미래국장님.

○ 김회철 위원 조금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급하게 오셔서 짧게 설명은 주셨어요. 설명 자체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 중에 꿈의대학, 꿈의학교, 몽실학교 재구조화해서 이룸학교, 이룸대학으로 가려는 조례와 이걸 병행하려고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에서?

○ 김회철 위원 그렇게 하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선회하신 거죠?

○ 김회철 위원 선회하신 거고 그 선회결과 어제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수정자료를. 그러면 저희가 받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는 폐기된 거죠?

○ 김회철 위원 아니요, 폐기된 거죠? 수정자료를 주셨으니까 기존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는 폐기된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 폐기된 자료는 없는 거죠?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자료는 무시해도 되죠?

○ 김회철 위원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신 자료에 사업근거에 대해서 보면 꿈의대학은 조례가 있고 몽실학교 그다음에 꿈의학교는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우리가 대신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볼 건 주시는 수정자료에서 이룸대학, 이룸학교라는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말씀 한번 그냥 짚고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조례 개정을 하시든 조례 제정을 하시든 이룸학교로 바꾼 다음에 이 이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맞다라는 거,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한번 재지적해서 조금 정리하는 말씀이고요. 답변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다음에 꿈의학교 좀 보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로 볼게요, 어제 수정자료로. 사업설명서 자료는 일단 무시하고. 2022년도에 본예산, 최종예산, 추가경정 없었다라고 보니까 172억 정도 됩니다, 꿈의학교요.

○ 김회철 위원 이 172억은 교육청 순수 예산입니까? 여기에는 도청, 지자체 매칭돼서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 김회철 위원 172억은 교육청과…….

○ 김회철 위원 도청까지입니까, 아니면…….

○ 김회철 위원 몽실학교는 좀 일단 놔두고요.

○ 김회철 위원 이 예산범위가 교육청, 도청…….

○ 김회철 위원 지자체는 안 들어간 거죠?

○ 김회철 위원 안 들어간 상태면 지금 올해 예산을 94억이라고 잡은 이 예산은 도교육청 순수 예산이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청하고 매칭을 해서 예전 같은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금액에 곱하기 1을 하면 대략적 계산이 될까요?

○ 김회철 위원 더하기 52억 정도를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그 도청이 매칭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작년 예산보다는 주네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하여튼 172억은 도교육청과 도청이 매칭된 금액이고 올해 94억 원은 순수하게 도교육청 예산이다. 그리고 작년에는 도청의 매칭 금액이 한 52억 정도 됐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대략적인, 만약에 도청과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같이 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한 136억 정도니까 작년보다는 꽤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네요, 작년 수준으로 도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 김회철 위원 터닝돼서 한다라는 거는…….

○ 김회철 위원 네?

○ 김회철 위원 네.

○ 김회철 위원 94억 정도면?

○ 김회철 위원 도청에서 받을 금액 필요 없이?

○ 김회철 위원 그거를 아예 고려 안 하고 잡은 예산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회철 위원 아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잡은 금액이다?

○ 김회철 위원 도청 예산이 들어오면 추가로 프로그램을 늘리겠다?

○ 김회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특성화고 중에서 정원이 미달인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들을 살펴보면 모집정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과에 유입되고 있는 학생인원이 현저히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여기 군포에 있는 군포e비고등학교인가요?

○ 이자형 위원 군포e비즈니스고의 금융회계과 같은 경우는 46명이 정원인데 아무도 지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집정원이 0명입니다. 아니, 모집정원이 46명인데 실제로 모집된 인원이 0명이에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부천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부천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시면 에너지전기과하고 IT융합기계과 보면 44명이 모집 정원인데 그중에 10명, 4명 이런 식으로 지금 인원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 이자형 위원 최근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학과구조 개편과정에 우리 교육국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지금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냐면 학생들의 니즈를 제대로 교육청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태를 지금 꾸준히 지켜봐 왔으면 이거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생들의 니즈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과들은 통합을 하거나 통폐합을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온 것들도 없어요, 지금 봤을 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만 주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컨설팅에 대한 비용들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히거나 한 게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그 내용들이 혹시 이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 좀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장한별 위원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입시설명회는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모든 지원청의 특성화고 입시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 장한별 위원 소위 말하는 요즘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활용을 하고 정보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었던 반면 그냥 입시설명회 1회에 그친 지원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게 “아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홍보에 대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 장한별 위원 오늘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특성화고 홍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을 자료요청으로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홍보 관련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급하게 만드셔서 그랬는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 시도분담금이 7,058만 8,000원이 1회인데 이퀄 해서 이게 4,900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밖에는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드는데, 여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지원청에도 있어요. 이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냥 모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잘하는 곳은 잘하게끔 더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맞고 못하는 곳은 그냥 도태되게끔 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잘하는 곳에는 물론 당근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못하는 곳에는 채찍질을 하든 이걸 끌고 나가는 생각을 하셔야 맞는 게 아닙니까?

○ 장한별 위원 네,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수원의 모 학교에서는 여기와 다르게, 지금 현황과 다르게 6 대 1까지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 장한별 위원 주변 학교에 그 인원을 분산하는 역할을 했죠. 이게 그런데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했습니다. 일선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럼 그때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그 6 대 1까지 올라간 학교에서는 몇 달 전부터 홍보를 했고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했을 때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학교에 바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런 역할을 교육청에서, 지원부서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같은 학교인데 똑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거고 다 비슷한 학과가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못 되는 곳은 못 된다. 이거는 그냥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은 나와 있잖아요. 홍보자료 제작비, 협의회비, 강사료. 관련된 강사가 강의도 하겠는데 지금 홍보계획 보면 발전협의회 운영, 직업교육 안내자료 제작 및 홍보 지원, 유튜브 채널 홍보, 10교밖에 안 됩니다, 10교. 이것도 학교에서 자체로 하는 거겠죠. 직업계고 홍보지원단, 어떻게 홍보지원단이 움직이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장한별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관심이 있고 살려야 되고 이게 아이들의 입학률을 높이고 또 취업률까지 다 연계돼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중심을 잡고, 지원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중심을 잡고 해당 과에서 중심을 잡고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아실 거예요. 지원율이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학교, 제일 떨어졌던 학교 이 두 군데 국장님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만 들으셔도 그 내용 파악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특성화고 없애실 거 아니시잖아요?

○ 장한별 위원 없애면 안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취업전선에 이걸 희망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그렇다.”, “앞으로도 그렇다.”, “예전에도 그랬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모두 다 끌고 나가서 좀 더 아이들에게 활용성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의 심홍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성화고 입시지원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특성화고 홍보계획 현황표를 보니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가 12명이신 거예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혹시 성비는 잘 구성이 되어 있겠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 12명의 위원님들께서 25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10만 원씩 12명 곱하기 2 했는데 25, 교육청을 또 곱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6,00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25개 교육청을 다니시면서 위원회를 하셨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 심홍순 위원 아, 거기서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도 다 위원회가 12명씩 다 되어 계신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협의회가 지역청별로 다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홍보자료 제작을 하셨어요, 그죠?

○ 심홍순 위원 홍보자료 좀 구할 수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보니까 정원에 미달된 학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9개 교육청 외에는 교육청별로 다 지금 미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왜 이렇게, 정원이 미달된 과가 무슨 과인가 하고 봤더니 스마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과목은 거의 열이면 한 아홉 정도는 다 인원이 부족함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국장님, 스마트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홍순 위원 아니요. 그냥 스마트라는 그 말 뜻이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폰 그러잖아요. 스마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스마트로, 이렇게 스마트라는 용어를 다 써가면서 학과명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 심홍순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요. 왜 스마트라는 학과명이 있는 과목들은 거의 지원들을 안 할까, 이게 지금 제가 의문이 간 거예요. 요즘 뭐든지 스마트폰, 스마트홈 거의 스마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 심홍순 위원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몸가짐이 단정하면서 맵시가 있는 것,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 심홍순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의 각 학과명을 다 이렇게 스마트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는 혹시 인공지능이나 다기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다기능은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학과명으로 한 것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네.

○ 심홍순 위원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학과명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각 교육청에 이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다 진짜 미달이 됐어요, 학생들이요.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미래국에서 각 지원청에 요구하셔서 변경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가되.

○ 심홍순 위원 하여튼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 심홍순 위원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심홍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간드림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이에요?

○ 심홍순 위원 신규 사업을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랑 얘기하실 때 알았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50개 학교씩 4억씩 해서…….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4개년, 하나, 둘. 4개년이네요. 그래서 한 학교에 4억씩 50개 학교를 1년에 200억씩 투자를 해서 8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 공간드림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국장님, 아까 초등학교 관련돼서는 놀이 공간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돌봄 아이들이 제대로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돌봄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기도 학생 전체한테 평등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드림사업으로 해서 몇 개 학교에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시고 또 과밀학급 학교가 있는 데는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저는 이런 혜택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00억씩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고 한데 과밀학급에 대해서 만약에 지자체 자체 내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사업이라도 해 가면서까지 해서 이거를 좀 고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실이 부족해서 어쨌든 과밀학급으로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듈러를 지어서 뭘 하든. 그런데 그 뒤에, 방과 후에 돌봄 아이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먼저 돌봄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운영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아까 청사 방수공사가 큰 건물의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이런 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8년 안에 발생한 건 자주…….

○ 문승호 위원 제가 남부청사 8년 이내 방수공사 실시 현황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3년에서 5년, 5년에서 8년 그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가격, 공사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보니까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신관 옥상방수 실시했을 때 남부청사에서 2,000만 원이었는데.

○ 문승호 위원 면적이요? 지금 남부청사에서, 지금 북부청사가 3,470㎡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는 민원봉사실밖에 없는데, 1,000㎡. 그리고 경과 연수 55년, 43년, 23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억 6,000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남부청사에서 한 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 가져오시죠. 이거 지금 남부청사에서 했던 방수공사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 8년 이내에 했던 거 이거 공사방법 어떻게 했는지, 면적은 어떻게 했는지, 기준단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다시 가져오십시오.

○ 문승호 위원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기 담당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지금 3억 6,000인데요,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복합방수. 탑 코팅 전문용어라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들었던 이유를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주셨듯이 다시 한번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북부청사의 방수공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방수공사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고졸취업박람회 최근 3년 운영 현황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진행했던 거죠?

○ 문승호 위원 2021년에는 학생 53명 참여했고 취업은 3명 했습니다. 예산 2억 6,000원 들었고요. 2022년에는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 821명, 취업은 12명 했고 3억 3,000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는 거죠? 내년 예산 얼마입니까?

○ 문승호 위원 비슷하게?

○ 문승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학생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취업현황은 어떻게 하겠다 목표치도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게 어쨌든 모든 교육의 투자 대비 효과를 산출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투여 대비해서 산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생과 기업은 참여를 왜 안 하는 건가. 그리고 기업은 왜 안 들어오는 건가. 그리고 이걸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이 되어야지만 3억이든 30억이든 쓰지 않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거는 이제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많이 와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억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왜냐하면 기존에 해 왔던 거 2021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에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에 더 낫게 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승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교육복지기획과에서 아까 제가 저소득층 PC 지원 물품 사양과 계약업체 현황 이거 요청했는데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차에서는 삼성전자였는데 2차에서 포유디지탈을 쓴 이유는 뭔가요, 이거?

○ 문승호 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좋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소득층한테 세심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챙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이 충분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못 하셨습니까?

○ 문승호 위원 잠깐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 문승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3페이지 보면 학교평생교육지원 항목에 문해교육 해서 경기봄날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됐나요? 몇 년부터 됐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계획 세운 거 보니까 6개 반에 30명씩 해서 180명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20년도에는 총 25명, 21년도에는 49명 그리고 22년도에 71명.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해학교, 봄날학교 운영하는 데 보통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구축하는 거는 다 끝났죠?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거에 한 1억 3,000 돼 있고 그다음에 문해교육 교원 연수로 돼 있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교원은 지금 6학급에 총 몇 분이세요?

○ 김영기 위원 총 여덟 분이네요?

○ 김영기 위원 이분들 연수하는 비용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네요?

○ 김영기 위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지석초등학교로 이전하시죠?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상반기에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전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용인 지석초등학교로 이전하는데, 물론 이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글을 읽고 초등ㆍ중등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인데 내년 이전하는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경기봄날학교 운영은 1억 3,000을 세워놨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 김영기 위원 그러면 봄날학교는 용인 지석으로 이전 안 하고 현재 위치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하여튼 계획은 22년도에 71명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180명 정도에서 1억 3,000, 전년도에는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23년도에는 1억 3,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영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71명 졸업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 9,500만 원 정도 되고 연수비용 뭐 이래서 1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한 150만 원, 160만 원꼴이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23년도에 세우는 1억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홍보를 잘 하시든지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어제는 총무과에 질의드렸던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제 알아보고 저한테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120쪽에 보면 세부내역에 조리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미화원 인건비의 세부내역이 다 있는데요. 피복비는 빠져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왜 세부내역서에 빠져 있죠?

○ 김옥순 위원 아니, 구내식당.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 김옥순 위원 세워져 있다고요?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미화원 피복비 구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4쪽을 보면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민원인 응대물품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민원인 응대물품 구입은 어떤…….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도착해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지금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3명 있는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본청에는 몇 명이 있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지금 각 기관,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도서관 포함해서, 연수원 다 포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지 교육지원청과 학교만 간략하게 지금 해 오셨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학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도교육청만 해도 2,354명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 2,354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여기다가 지금 빠진 인원들, 교육도서관도 보면 보통 2명 내지 4명씩 이렇게 복무를 하고 있고 산하기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 2,00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우리 기관에 협력하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으로 잘 활동을 하지만 일부 요원들은 근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회복무요원들 때문에 일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애로 섞인 건의들을,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규정, 복무규정을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병무청과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드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병역법이라든가 사회복무 관련 법률이 있지만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에 맞는 세분화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 주실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이 해야 될 사항은 법률로, 병역법으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병역법을 손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복무요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각 학교별 그다음에 산하기관별 전 부서들 다 복무현장 사진이랑 같이 첨부해서 추가로 별도로 보고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오늘 많이 힘드셨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56페이지, 사업설명서 55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연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 이은주(구리2) 위원 556페이지 보셨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 페이지하고 56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에 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의 권리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경기도에 시군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31개 시군이죠? 그럼 교육청은 몇 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 운영계획을 짤 때 교육청별로 해야 됩니까, 시군별로 해야 됩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왜 그렇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동안 쭉 관례상 그렇게 해 왔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관례를 좀 깨자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지금 질의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25개 청이면 예를 들면 가평교육청도 있고 연천교육지원청도 있고 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있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단독 청일 경우에는 그 단독 청에 맞는 지자체랑 연계해서 학교를 선정하면 돼요. 지금 556페이지 보면 5개 교를 25개 청에 곱하면 125개 교가 되는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침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청별로 하지 말고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나누면 처음부터 계산방법이 틀려지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천과 가평교육지원청의 학생 수가 적어요, 학교 수도 적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거기서 5개를 하는 거하고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의 학교가 구리 학교 수와 남양주의 학교 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가평하고 연천교육지원청 학교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거기서 5개 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별받지 말아야 될 우리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겠죠, 산출근거가 잘못됐는데.

○ 이은주(구리2) 위원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하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어떤 고려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나 지금 집행부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제 얘기가 지금 잘못된 얘기입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산출근거를 바꾸시고 산출내역을 다시 만드세요. 저는 지금 보충자료라고 해 온 이 산출규정 자체가, 25개 청으로 나눠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다른 교육청 예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25개 청으로 나누면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학교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 56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주말ㆍ방학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것도 25청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역별 소외가 됩니다. 이런 예산안으로 가지고 와서는 저는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전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근본적인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은주 위원님 말씀은 산출법이 잘못됐으니 제대로 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아니라고만, 그냥 산출법 어떤 그런 거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면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하러 두 번 일을 하세요? 어차피 제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두 번, 세 번 작업을 요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수정자료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수정사유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면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해당하는 학교가 451교가 되는 거죠, 국장님?

○ 김회철 위원 451교가 되는 거고. 지금 공간드림 사업도 보니까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학교들이 어쨌든 제외되는 거는 당연한데 공간드림 사업도 있고 학교도서관 사업, 이 공간드림 사업은 연수ㆍ연한 제한이 없는 사업인가요?

○ 김회철 위원 고등학교 제외.

○ 김회철 위원 고등학교는 고교학점 공간 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 김회철 위원 연한 제한은 없고요?

○ 김회철 위원 공간드림을 하려면 어쨌든 조금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연수ㆍ연한의 제한보다는 공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네요?

○ 김회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어떤 학교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도 해당이 되고 공간드림 사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두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이게 현장에서 보면 “해마다 공사를 하네.”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특정교에는 2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어떤 특정교에는 사업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비교돼서 학부모님들끼리 그걸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고려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라는 지점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간드림 사업하고 제가 보니까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일정 부분 겹쳐질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 김회철 위원 그런 것들 잘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좀 이어서 하던 건데요. 협력문고 비롯해서 신설고 쪽, 신설학교들 장서 부족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방법을 좀……. 협력문고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사업을 재개편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질의 중간에 제가 멈추긴 했는데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런 지적이나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공간도 만들고 학교도 새로 짓고 학교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적은 금액을 갖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실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기존 사업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요즘 자꾸 얘기하는 재구조화를 해서,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협력문고는 협력문고대로 그리고 신규도서는 신규도서대로 지원한다 이렇게 따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도서를, 장서를 지원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부서에 따라서는 이런 지원법이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매번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매뉴얼을 정해 보는 것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뭔가를 재구조화해서 방향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집중적으로 논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 한원찬 위원 제가요?

○ 위원장 김미리 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김미리 아, 바꿔도 되겠습니까?

○ 한원찬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의 심홍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미래국장님.

○ 심홍순 위원 489쪽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서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21년도에도 22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불용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나요?

○ 심홍순 위원 489쪽입니다.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아니요, 489쪽에 3년간 집행현황이요.

○ 심홍순 위원 거기 보시면 21년도에도 22억 8,500만 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고요. 올해도 19억 6,798만 9,000원이 남아 있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불용처리를 하셔서 이월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 심홍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굉장히 여러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자꾸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아니, 의외로 2020년도에는 9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경기도교육청 총 예산이 22조 좀 넘고 하는데 책정을 골고루 잘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 심홍순 위원 세부명세서를 자세히 보시면,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시면 거의 이런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를 보면 교원자격 플러스 사서자격의 기간제교원 운영계획입니다. 287명에 대해서 기간제교원 인건비 잡으셨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교기위로 해서 287명 계획하셨어요, 예산?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자격자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 사서를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 위원장 김미리 만약에 거기 사서교사 인건비로 했는데 이게 변환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공무직 사서가 현원이 몇 명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지금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애매모한 답변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많이 하시는데요. 얼른 뒤에서 지금 저기 주시잖아요, 자료들. 얼른 컨닝하세요.

○ 위원장 김미리 1,190명이요?

○ 위원장 김미리 근데 여기 인건비는 지금 1,147명 올라온 건 뭐예요?

○ 위원장 김미리 사립학교를 더해서 1,190명이라고요, 사립학교 포함해서?

○ 위원장 김미리 공립은 1,147?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지금 현원만 유지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 법보다 우선하는 거죠? 학교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 사서만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4년을 임기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것은 기간제법이고요. 그렇죠? 거기는 “4년 동안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거를 무슨 부당해고 같은 법적분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법적분쟁이 발생합니까? 정규교원이 배치가 되면 4년 지켜주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이분들 다 기간제라 괜찮습니다,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괜찮습니다. 그러나 법적조건은 지키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법을 지키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법 지키세요. 법 지키십시오. 법보다 위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입니까?

○ 위원장 김미리 법보다 우위가 경기도교육청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참 함부로 하시네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해고 계속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이 부분 잘못됐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었어요.

○ 위원장 김미리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법보다 위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입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이 예산도 다 자르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사서도 필요 없죠? 다 기간제 사서교사 쓰세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상황으로 보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세요, 법을 지키라는데! 조례도 만들려고 하는, 절차상으로 해서 하자 없이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십시오!

이상으로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시 35분이고요. 17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한원찬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안광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