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실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8억 781만 원이 증가한 614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법, 시설물안전법 관련 과징금 1,300만 원, 과태료 6,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50억 734만 원, 국고보조금은 안전기획과 등 4개 부서 18개 사업에 563억 7,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실 2023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47억 3,429만 원이 증액된 2,660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부서별 편성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432만 원이 증액된 60억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44억 원,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5억 4,000만 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사업 4억 734만 원 등입니다.

250쪽 사회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7,066만 원이 증액된 214억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사업비 지원 212억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382만 원 등입니다.

252쪽 자연재난과 예산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240억 752만 원이 증액된 1,962억 4,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10억 4,319만 원, 253쪽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3억 5,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2억 1,560만 원, 256쪽 도민의 안전과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26억 2,673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13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북부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22년 예산 대비 1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4억 5,5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억 8,200만 원, 257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22년 당초예산 대비 6,778만 원이 증액된 2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3,960만 원,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7,56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48억 1,305만 원이며 23년도 수입은 616억 913만 원, 지출은 208억 8,888만 원으로 23년도 말까지 855억 3,330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25쪽, 12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2년 대비 42억 9,358만 원 증가한 1,064억 2,2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억 9,577만 원, 예치금 회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1,061억 2,641만 원입니다.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2년 대비 42억 9,358만 원 증가한 1,064억 2,218만 원입니다. 200억 원을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금고에 855억 3,330만 원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128, 1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51억 3,600만 원이며 2023년 수입은 1,285억 6,822만 원, 지출은 637억 9,079만 원으로 23년도 말까지 2,499억 1,34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5쪽, 13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2년도 대비 333억 825만 원 증가한 3,137억 422만 원으로 이자수입 48억 4,148만 원, 반납금 11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59억 4,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3,077억 6,273만 원입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2년도 대비 333억 825만 원 증가한 3,137억 422만 원입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30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지원 150억 원,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 자산취득비 75억 8,246만 원 등 총 337억 9,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으로 2,499억 1,343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3년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회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북부재난안전과 국고보조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부예산 회계 변경 행정안전부 통보에 따라 북부재난안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 국비 279억 8,8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변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주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정훈영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신희범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한선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구리서장은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골목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또 시장상인들 교육 그다음에 소방시설 보강 그다음에 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기관하고 같이 해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각 서별로 특수하게 시책을 또 추진하고 있어서 그 전체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308억 4,961만 원이 증가한 1조 822억 1,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335억 1,903만 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487억 원입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411억 6,302만 원이 증가한 1조 2,443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37억 4,70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09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16억 6,006만 원, 순세계잉여금 370억, 기타회계 전입금 1조 822억 1,90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345만 원입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426억 6,184만 원이 증가한 1조 1,899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후생복지 관련 사업추진,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보강사업 반영입니다.

27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및 PTSD 사업에 363억 3,264만 원을,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19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억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21억 3,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701억 1,7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로 예비비 109억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2억 9,324만 원을, 위험물질 안전관리 등 재난안전관리에 4억 5,20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7억 1,624만 원을,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2억 5,500만 원을, 화재사고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8,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975만 원을,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1억 9,140만 원을, 구조구급활동 운영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긴급구조 현장대응 확립에 17억 5,51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소방감사과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소방민원 만족도 조사 등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1억 6,36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119수보 등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78억 1,057만 원을,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9억 2,8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9,76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억 6,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억 2,888만 원을,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2억 6,825만 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163억 9,451만 원을, 소방공무원 시험관리에 4억 7,363만 원, 성과상여금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1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보급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12억 742만 원을,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에 8억 5,0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제공 기반의 개선을 위해 회계장비 운용에 1,5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등 후생복지 지원에 1,025억 5,573만 원, 소방청사 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7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520억 7,888만 원을,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6,248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소방헬기 교체 예산으로 246억 9,30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체험훈련을 위해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및 홍보 추진에 6억 2,48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6페이지 2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지역사회 소방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위해 1개 소방서, 6개 119안전센터, 2개 119지역대 건축비 등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193억 4,906만 원을, 소방서비스 제공 기반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에 75억 8,599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에 53억 5,478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34억 8,896만 원을, 주민안전교육 등 꼼꼼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 보강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한 예산 19억 4,944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48억 4,7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68억 2,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6개 사업 38억 5,00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포 학운119안전센터 등 신축 5개소,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등 이전 2개소 총 7개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분 공사비 증액 및 자산취득비 조정 등 사업비 변경 6건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2건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서 환경 개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5억 8,270만 원 대비 1억 8,957만 원 감소한 3억 9,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35만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21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405억 8,436만 원 대비 62억 4,283만 원 증가한 468억 2,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소방행정기획과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에 6,480만 원,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2,78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에 13억 6,664만 원,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억 8,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예방과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사업에 5억 477만 원,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에 4,100만 원, 청각장애인 및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생활환경 조성 등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사업에 3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2억 3,683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에 8,354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540만 원,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18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북부특수대응단입니다.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장비 보강 등 북부특수대응단 운영에 9,500만 원, 특수구조대 역량 강화 및 특수사고 신속대응에 2,977만 원, 인명구조견 관리 등 119구조견센터 운영에 4,500만 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1개 소방서 이전과 2개 119안전센터 신축 등 145억 6,890만 원을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증축과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소방청사 관리, 소독실 보강, 심신안정실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에 34억 3,005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8,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에 20억 8,670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소방공무원 피복구매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15억 5,658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체험시설 및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사업에 1억 9,570만 원,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21억 5,9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4억 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3개 사업 5억 6,453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번 2023년 본예산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대상은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축 총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변경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학교장 이재순 경기도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일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소방학교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 202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57만 원 감액된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임대사용료 4,084만 원, 교육위탁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억 5,479만 원 감액된 80억 6,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예산액은 51억 2,682만 원으로 우수교수요원 양성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7,719만 원, 후생관 리모델링사업 14억 9,436만 원, 직원 피복지급 10억 8,902만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1,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기획과의 예산액은 6억 846만 원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1억 440만 원, 자격인증 시험관리 7,692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 1억 7,78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수운영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수운영과의 예산안은 23억 3,197만 원으로 교육훈련의 체계적 운영 12억 9,160만 원, 교육훈련 시설물 및 장비 보강 5억 5,280만 원, 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 2억 3,558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은 소방도서관 기반 확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교육운영과 현장중심의 실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피복 구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기존에 지급해야 될 피복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매년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사는 주기가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집행률이 100%는 아닙니다. 12월에 주로 출동이라든가 특별근무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로 산불 관련해서 먼 지역 또는 산림에 인접한 마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시장도 이 시설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장에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재순 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학교 내의 후생관 증축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대폭 감액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재순 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올해 신규교육생이 1,000명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한 반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피복비 관련 예산이 그 부분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 소방학교장 이재순 네?

○ 소방학교장 이재순 올해 교육생이 신규모집에는 한 660명이 됐는데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부분이 올해 이월이 됐었고 내년도 신규모집 인원은 한 400~500명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신규직원이 내년부터는 좀 감소가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만 명 충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도도 많이 늘었는데 올해로 그게 끝나고 내년도에는 신규직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니요, 기존 직원들은 다 그대로 계속 하고요. 그 감소된 부분만큼, 한 150명 정도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만큼…….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력 증원을 계속 하기에 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또 그동안에 많이 늘렸고 현재는 있는 인원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국고보조 내역이 소방청에서 일단 결정해서 오는데 찾아가는 상담실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감액이 됐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현장적응성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효과성이 인증되면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요청받은 사항은 없는데 있는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관사 임차료가 작년에 늘어났다가 올해 줄어든 건 작년에 전세금이 많이 인상돼 가지고 작년에는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생활관은 생활관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에 아직 못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변경되면 거기에 입주를 시키려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맞습니다. 핸들러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급대원들이나 구조대원들 다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북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카페를 소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그림의 기본 바탕을 만들어 주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색칠만 하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고요. 또 명상의 시간이라든가 목공예를 통해 가지고 도마라든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기 직업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없애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청사 증축이라든가 이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그 부분이 올해 완공이 되는 경우에 감액처리가 되어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모든 청사는 아닌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주로 청사와 관련된 건데 기본경비 같은 거는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소방서별로 그 세부내역은 자세하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북부도 작년까지는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내년도 23년부터는 부지 구입이라든가 시설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하면 그때는 늘어날 것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일부 그렇고요. 나머지 소방서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 소방서가 지어진 지가 대부분 25년에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방관들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래서 소방서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증축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예산이 늘어났던 거고요. 그걸 조금 감액해서 식당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보다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아직 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보통 스타렉스를 순찰용이나 이런 현장출동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보통 한 10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의용소방대 차량은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건 주로 소방차고 몇 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담대 같은 데 지원하는 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차량을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시군에서 받은 차량은 유지관리도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청사 신축, 증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소방장비 구입 이 부분에 쓰이는데 저희가 재량으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돈은 같은데 관리하기가 장비 구입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장비 구입 쪽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쓰고 저희 도비로, 이번부터는 청사 신축, 증축, 개보수는 도비를 쓰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안전교부세를 장비 구입에 더 쓰니까 장비 구입에 들어가던 그 도비를 이쪽 청사관리 쪽에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안전교부세 받는 건 똑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사무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그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 기존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기자동차 화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인데 특별한, 뾰족한 진압방법은 없고 대신 지금까지 개발된 게 물에 담그든가 아니면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포로 덮든가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식소화포하고 그다음에…….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질식소화포하고 그다음에 차 밑으로 넣어서 방수를 하는 그런 관창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대폭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안전체험관은 규모가 도민 전체 규모로 해서 다양한 시설이 된 걸로 지금 오산에 1개소가 있고 소방체험관은 소방서별로 작은 규모로 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크게 보시면 규모 차이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국민안전체험관은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시설 종류도 어린이뿐 아니고 청소년, 성인들까지, 또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용범위가 넓고 대신 소방서 안전체험관은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안전체험관에는 내년에 다중밀집사고 같은 것도 보강을 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시설 보강을 체험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AR이라든가 가상체험 훈련방식을 도입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시군에 안전체험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니, 다 없고요. 11군데 소방서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나머지도 조속히 해서 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높아서 한 13% 정도 여성공무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6개 사업을 주로 보면 여성의 특성에 맞는 역량 개발이라든가 또 업무범위 보장 이런 것들로 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 외에 저희가 여성공무원들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의 고충 같은 것도…….

(타임 벨 울림)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더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 사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이게 또 한 사람이 이걸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완을 하고 이게 본래의 목적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비상구 닫고 이렇게 하는 건 꼭 신축, 기존 건물 이거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주로 건물 관계자,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 또 입주민들의 그런 게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같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3대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금년도 예산은 20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25년도 구입 예상으로 대당 300억으로 해서 3년 나눠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 구입가는 당시에 보통 20년……. 2001년도에 2대가 들어왔고 2010년도산이 1대가 있는데 당시에 한 80억에서 250억까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헬기는 사실상 연한은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좀 달라서 부품을 거의 새 걸로 다 매번 갈기 때문에 연한은 없는데 다만 기종이 오래되면 첨단기능이라든가 안전장치 이런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경기도는 다행히 무사고 비행을 지금 1만 5,000시간 달성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3대 정도가 지금은 현재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은 헬기가 동원돼야 될 그럴 상황이 생기면 지금 전국적으로 협업이 돼 있어서 지원을 받고 또 저희 도가 다른 도로 지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현재 도내 진입불가지역이 한 6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 정도 이내로 못 들어가는 경우를 그렇게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안 되면 산을 통해서 호스를 끌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전술적인 그런 면까지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좀 당겨서 하려고 내년도 예산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상소화장치라든가 보이는 소화기 이런 부분도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챙기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감액된 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목을 변경하면서 감액 처리된 거고 안전교부세가 매년 교부되는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저희 도내 장비 노후율이 제로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장비 보강은 되고 있고 또 대형사고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특수차량 보강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벌집제거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양을, 출동할 때 그게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쓰는 게 아니고 한 5번 정도 이렇게 쓰면 다시 또 교체해서 쓰고 이런 장비라 그건 충분한 양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도 생활안전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곳이 있는지 출동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챙겨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당연히 출동하시는 의소대원분들한테도 장비는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의소대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혹시 또 부족한데 말씀을 안 하시는 데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예산 산출상 그렇게 네 번 평균으로 했는데 그게 전체는 아니고 조금 오염도가 심각한 경우 한 네 번 정도씩 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고 실제로 많으면 조금 더하고 좀 적은 데는 덜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오염도가 적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오염도가 좀 심한 경우 또 많은 양을 갑자기 세탁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외주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조선호 답변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구급차에 비치되는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은 소방서에서 한 게 아니고 자치단체나 아니면 보건복지 부서에서 한 거라 그쪽은 저희가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확한 사항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변에 있던 제세동기를 쓰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잘 못 썼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걸 발견을 하면 관리부서에 통지를 해 주고 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보건당국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주민 안전이란 목적은 같으니까 주민 안전 차원에서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보건복지 하는 그런 기관하고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요즘은 영상지도도 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없으면 그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모든 경우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는 제세동기를 쓰면 훨씬 좋아지는데 없을 경우에는 수동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 ‘아, 제세동기 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 소방에서 의무화 교육을 하라는 그런 건 없는데 아마 교육당국에서 학생들 안전교육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 다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소방서 체험관이 없는 데는 저희가 이동체험차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100평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면적의 기준을 좀 낮추고 대신…….

(타임 벨 울림)

면적이 적은 공간에서도 실제 가상,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시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지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각 서별로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해 온 방법이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서 영상이라든가 직접 방문교육, 학교 방문 또 산업체에도 내년부터는 방문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양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제세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거의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제 해 보지 않으면 익히기가 힘든 거라.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교육장비를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습 나갈 때 그것도 같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과거에는 갑질인지 모르고 사실은 이렇게 그냥 후배니까 또 나이가 어리니까 또 부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관례적으로 간섭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그게 갑질이구나라는 걸 이제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사례 전파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근절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주로 소방서나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늘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하는 부분보다는 그쪽 현장에 하는 부서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업무를 자기 업무를 떠넘긴다든가 하는 부분도 지금 당연히 그건 갑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 부족과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금 한 5년 동안 많이 보충이 됐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서 다른 도에 비해서는 지금 소방서 숫자나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치료적 목적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예방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리상담사를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하고 거기서 좀 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산림욕이라든가 또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상시에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적인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소방 같은 경우는 남성적이고 옛날로 보면 약간 군대식 그런 상하복종 관계 문화도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고.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잘못 인식되면 갑질로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목공예나 그림 색칠하기 이런 것도…….

(타임 벨 울림)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찾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28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데 그게 완벽한 건 아니고 많은 데는 100%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설치는 돼 있는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하고 소방차하고 이렇게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체 차량의 한 20%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반영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제가 그 부분은 시군 예산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같이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알고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지금 저희 고양하고 일산하고 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이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중앙통제식하고요. 그다음에 신호체계 거기에 도달했을 때 바뀌는 거하고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돼 있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맞습니다. 저희가 23년에 7개 시군으로 북부지역에 확대를 해서 그 시스템에 한 62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민간자문위원이 운영을 하는 장비를 말씀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지금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안전화가 왜 비싸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지금 산출근거의 산출내역에 보시면 10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이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특별단장이 있습니다. 점검단장이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낙하물이라든가 그리고 추락 시에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안전모입니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그래서 안전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받은 제품인데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저희는 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그리고 가격은…….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1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저희가 새로 직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 인사발령받은 직원이 오면 그럴 때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워크스테이션은 측량기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측량기기입니다, 이게.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저희가 단순한 육안점검 이상으로 첨단 ICT장비를 이용해서 사면이나 옹벽이나 비탈면 같은 데의 기울기라든가 그리고 GPS 위치까지 측량을 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세한 오차까지도 드론이나 ICT장비까지 활용해서 계측하고 그 어떤 변이나, 변이도 1㎜의 변이도 굉장히 큰 것일 수 있거든요, 옹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균열 같은 것도 0.1㎜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과학화해서 저희가 점검합니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측량계측장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과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 총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조 1,11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조 1,083억 8,181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금리 추가인상 압박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년도 세수추계자문회의, 2023년 지방세 세입은 2022년 당초 대비 1조 1,200억 원이 감소한 16조 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정과 소관 경기도 금고 출연금 252억 5,000만 원,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52억 4,888만 원이 감액된 9,026억 4,946만 원입니다.

이어서 284쪽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9,755만 원을 감액하여 493억 1,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의회 분리 편성과 내년도 법인콘도 만기도래한 회원권이 없음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직원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지원사업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총 229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대표 봄꽃명소인 구청사 일대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재개최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98억 8,881만 원을 감액한 335억 5,51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관련 예산 일몰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에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2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9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자치분권제도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 실천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1억 8,20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94쪽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에 177억 8,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인사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 6,714만 원을 증액한 967억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재 채용시설 이전을 위한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공사비용 신규편성 및 연금부담금 증가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23억 6,518만 원을, 인재개발원 온누리관을 공무원 채용시설로 변경하고자 공사비, 이사비 등 총 3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내교육 지원에 38억 6,404만 원, 국외훈련 지원에 17억 5,621만 원 등 총 60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307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6,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직무스트레스가 심한 콜센터 상담사 및 민원공무원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원심의회 운영과 도민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5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120경기도콜센터 운영비로 2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세정과는 2022년 당초 대비 657억 4,166만 원을 감액한 3,129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세 세입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619만 원을 감액한 3,807억 2,297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 지급대상 감소입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자산관리과입니다. 자산관리과는 2022년 당초 대비 42억 6,126만 원을 감액한 278억 2,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신청사 운영 관련 예산 신규편성,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증액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9쪽 안정적 청사 운영을 위하여 종합방재실 및 지하주차장 운영 용역비 등 47억 51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출장 및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차량유지관리 예산 38억 2,446만 원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비 17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도ㆍ시군ㆍ공공기관의 유휴 공유시설을 통합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는 경기공유서비스 운영 관리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도민 개방 및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사 활용 관리사업에 구청사 경비용역 5억 300만 원, 구청사 활용 행사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과 도민 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7개 사업 35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197쪽부터 216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70쪽, 102쪽부터 10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정책사업 목표와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 249쪽부터 2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3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공정국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공정국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036만 원 대비 2억 850만 원 증가한 2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경기도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3,036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공정국 세출예산액은 공정경제과 등 4개 과에 2022년도 당초 대비 55억 3,213만 원 감소한 총 116억 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5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023년도 공정경제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4억 611만 원이 감소한 36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기도형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지원 2억 3,000만 원, 자동차 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CSR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지원 8,000만 원, 소비자안전지킴이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조세정의과입니다. 2023년도 조세정의과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50억 1,146만 원이 감소한 43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실태조사 신설로 시군 자체사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군 중심의 주도적 사업 전환을 위해 도비 지원비율을 축소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 50억 7,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3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5,673만 원이 증가한 22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존 수사차량 임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수사차량 임차료 1억 5,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완료에 따라 유지관리예산 3,7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3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총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1억 7,130만 원이 감소한 14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디지털포렌식센터 재구축비 4,000만 원,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6,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액보다 144만 원이 증액된 1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1억 438만 원과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2,500만 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9,748만 원을 증액한 28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 2,980만 원,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의 인권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경기인권페스타 사업비를 1억 6,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2,200만 원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시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경기도 인권백서 제작 신규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운영예산 2,750만 원, 도민인권배심원제 예산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민 대상 인권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1억 9,20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1,024만 원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한 도민 보호 지원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 인권센터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체계 강화에 필요한 성평등옴부즈만 운영,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2억 7,41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358쪽입니다.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과 시군 폭력예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선감학원추모문화제를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7억 4,000만 원, 추모비 설치 1억 원, 계속해서 359쪽입니다.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금 1억 원 등 3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48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 4억 5,11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과계획서 책자 2권 161쪽부터 172쪽입니다. 인권존중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3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이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공무원 인재 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인재개발원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373만 원 증가한 75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6억 2,659만 원, 체육시설 등 시설 대관사용료 3,000만 원,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닝 교육부담금 15억 8,022만 원, 코이카 국제연수사업 수입대체수입 3억 9,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7억 7,902만 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청사 내진보강사업비 1억 원, 집합교육부담금 수입대체수입 30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736만 원이 증가한 102억 2,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4,548만 원 증가한 69억 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관련 법령상 의무설치 사항인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등 시설개선공사의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와 외국 공무원 간 상호 교류연수사업인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에 1억 5,91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ㆍ경제 발전 기여 및 협력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코이카 수탁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재개발원의 시설 유지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에 27억 7,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본관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청사 내진보강사업에 1억 원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사업에 2,902만 원과 공직자 온라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경비사업에 20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교육지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12억 6,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88만 원이 증가한 33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용 노트북, 발간실 인쇄기 등의 물품구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522만 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및 교육 관련 물품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8,754만 원,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72개 과정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30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량개발지원과 기본경비는 7,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 소요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역량 개발에 더욱 노력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4억 2,081만 원 감소한 16억 612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모두 남부기획조정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남부, 북부 세입을 남부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세출예산은 총 324억 4,571만 원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80억 6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44억 4,56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2023년 본예산액은 80억 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4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8억 6,859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 67억 5,050만 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81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023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9,474만 원 증가한 244억 4,5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사업 820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3억 9,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11억 1,45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1억 31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 대응 1억 2,034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3억 7,841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6억 6,72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사업 102억 1,829만 원 등 총 10개 사업 119억 8,72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53억 3,399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39억 6,812만 원, 교통안전 교육홍보 4억 7,860만 원, 교통경찰 활동 지원 5억 6,363만 원 등 총 8개 사업 112억 1,7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 반영 사업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및 자치경찰사무 5개 사업 1,609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38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억 6,725만 원입니다.

390쪽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 2023년 세출예산은 36억 7,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자치경찰제 시책업무추진비 2,540만 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에 2억 3,028만 원, 자치경찰제 홍보에 5,656만 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경비에 7억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5,64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위한 행사운영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4억 8,200만 원, 공정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도 향상ㆍ인권보호 사무 추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6,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023년 세출예산은 94억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정책 지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자치경찰 정책홍보에 2,500만 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2,400만 원, 합리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힐링교육에 3,200만 원, 자치경찰 인사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자치경찰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2023년도부터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24개 사업 93억 4,061만 원입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등 6개 사업으로 총 8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총 50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34억 3,1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1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개 사업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개 사업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투자규모는 124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등 3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353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 사회혁신복합단지로 구성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기록관과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큰 골격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도청이 이전해 옴에 따라서 팔달상인회 그쪽에서도 지금 상권 침체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고 2025년도나 돼야 사회혁신복합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라도 도가 좀 관심 갖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공론입니다. 아울러서 수원시도 지금 매산로 일대는 상권이 활성화돼 있고 행궁동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는 그 루트를 경기도청 일대까지 이렇게 거점, 경기도청에 거점을 설치해 가지고 수원역과 행궁을 연결하는 그런 주요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게 수원시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성 있는 벚꽃축제를 저희가 공백 없이 유지하고 개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게 지원대상자가 지금 스무 분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직전 연도에는 스물여섯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시는 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대상이 줄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파악한 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이게 플랫폼 고도화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어 가지고요. 플랫폼을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비용만을 매년 그렇게 계상을 하려고 한 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이게 2021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줘서 자동차 대체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그게 올해 8월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처음 오픈을 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체 부품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는 외제차 대체 부품과 또는 자동차의 부속적인 그런 부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홍보가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아서 2023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방침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 부품이 원래 현대ㆍ기아차에서 나오는 부품이 있는데 현대ㆍ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밑에 있는 하도급업체들도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부품을 유통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또 이런 하청기업들의 생존권도 보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시군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4년간 민선7기에서 체납관리단을 도에서 통할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군의 노하우도 쌓이게 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4년간 저희가 그동안 누적된 체납자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일감도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 시군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일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군에서도 계속해서 자율적인 운영을 주장해 왔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런 측면은 존재하지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사실 그런데 시군마다 원래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걸 민선7기에서 도에서 약간 통할을 했던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군으로 점점 이관을 해서…….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액이 줄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조사 대상자가 지금 준 것은 맞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액 자체는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렇지만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만큼…….

○ 공정국장 김지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4년간 1,010억……. 우리 금고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금고 출연금은 4년간 1,0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계약기간은 4년간입니다. 금고 계약기간은 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출연금 예치는 제1금고가 농협이고 제2금고가 국민은행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금고 지정할 때 해마다 협력사업비로 돈을 우리한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4년간 총금액이 1,010억이라는 거고 해마다 우리한테 출연되는 금액이 252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그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그것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공금예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0.66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동금리 정기예금은 2.24%부터 이렇게 기준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변동금리 적용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알겠습니다. 변동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혁신사례로 인정이 돼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서 총액이 18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원래 이게 총액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증액하는 것은 조금 도에 재정부담이 크다 이런 판단에서 총액을 일단 180억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간에는 일률적으로 행복마을지킴이들을 10명까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운영해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해서 그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인원수를 조정해 가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별도로 요구드린 건 없고요. 상임위에서는 민간단체가 좀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자유롭게 공모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좀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라오스인가 하는 데 해마다 나갔었는데요.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 단절이 됐고 그걸 재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건전하게 민간에서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상임위에서 전년도 집행에 대한 비율 이것도 좀 보시고 장비구입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 보충 뭐 이렇게,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니요. 저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와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13개 경찰서에서 필요한 만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렸던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현재 11월 21일 기준으로 99%에 달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건 9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0%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속도가 좀 덜 났었고요. 또 무인단속장비 구매업체의 설치장소나 또 선정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1월 21일 기준으로는 99%의 예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속도가 전반기에 좀 덜 났었고요. 내년에는 될 수 있는 한 전반기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작년에도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핵심내용은 교통과에서 현장에 시설 고장이 났거나 급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담당 경찰이 나가봐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추경에서 신청했다가 커트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별로 간담회 이런 거를 열게 됐었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래서 이거 좀 시급한 사업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래서 액수 차이만 있지 똑같은 사안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도 원래 원안에는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 어떤 사유로 남북부 똑같이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북부만 다시 안행위에서 반영이 됐고 남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북부가 똑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안행위에서 북부 쪽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반영이 됐고 저희들은 그때 말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집행률이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덜 돼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좀 적게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불용 처리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저희가 사업이 10월 달에 돼서, 사업이 10월 달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9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새마을회가 타 법정단체에 비해서 회원 수도 많고 실제로 시군, 읍면동, 말단 기초행정기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타 민간단체보다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새마을회 총인원은, 회원 수는 26만 7,000명 정도 되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렇지는 않고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데 이 법정단체의 지원금이 큰 폭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관행적으로 단체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 용역은 24시간 구청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의 고견처럼 일정 기간 민간지구대나 방호와 관련된, 안전지킴이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는데요. 일단 이건 24시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잠깐 보고 좀 드리면요. 일단 우리 구청사는 지금 상주인력이 2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전체 시설이 텅텅 비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공동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범지대화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주로 하고 다만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에게 상담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만 성희롱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은 저희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직접 착수한 사건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쨌든 신청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직원이 우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구제 신청을 냈을 경우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은 모든 기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는 도 소속 도청만 담당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도 별도로 고충상담원을 운영하고 사건은 기관별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안행위 균발실 예산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안전행정위원회 중에 실국이 다른 실국 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서 신고를 해서 처리된 건수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된 건수도 계산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스로, 그러니까 숙박 플랫폼 같은 경우 약관을 스스로 수정한다든지 혹은 분쟁을 해결해 준다든지 등등의 건수를 모두 수치화시켜서 측정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공정거래 기반조성이라고 할 때 설명회,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어떤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국회에 토론회를 연다든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에 맹점이 있는지 입법 청원을 하는 방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도에서 그것을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타임 벨 울림)

○ 공정국장 김지예 그래서 작년에 제공한 그 정도의 교육비를 투입했을 때 올해에도 충분히 성과가 날 것이라 생각해서 작년 예산과 지금 동일하게 한 건데 만약에 가맹사업자가 확 늘어나서 교육사업비를 확대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늘리겠지만 지금 현재 도의 가맹사업자 거래 수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교육비를 특별히 늘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말씀하신 부분은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3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신 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공정국장 김지예 방금 말씀하신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의 실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억 8,000이었는데 3,000 늘려서 이번에 3억 1,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관광과랑 상의할 부분은 상의해 가면서, 관련 실국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해 가면서 도 유관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타 시도랑은 저희가 비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서울은 종전에는 1ㆍ2금고 합쳐 가지고 4,000억대로 받았는데요. 이번 22년도에 금고 약정을 다시 하면서 3,000억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서울시랑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평잔이라고, 저희가 맡기는 돈 월간 평균잔액이 저희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 차이가 나는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이고요. 그 부분 저도 나름대로 여기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제1금고를 선정했는데 공모 선정할 때 농협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농협밖에 못 들어온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4년 후에는 경쟁체제로, 금고에 응모하는 금융사들이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좀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1금고의 공모에 응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모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밖에 안 들어왔고요. 그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나름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유를 파악해서 다음번에는 금융권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출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그건 공개경쟁으로 한 거고요. 공개경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농협만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의 금융권만 들어오게 된 정확한 사유가 뭔지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 보고 그에 맞게 2025년도 금고를 선정할 때는 다수의 금융사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선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인재개발원은 저희 인재개발원장님 따로 계셔 가지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이의환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내국인밖에 없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돼서 글로벌 인재끼리 교류가 되면 와서 약 2주 동안 체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위원님, 국제교육협력센터는 저희가 지금 외국하고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건 현재 2층 건물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현재 공석으로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아트센터 사장 역시 공석으로 신명호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기관장입니다.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현재 선거 관련 직무 정지되었으며 이상헌 사업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성인지예산안, 2023년 성과계획,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순서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3년 6,922억 2,700만 원부터 2027년 6,894억 7,500만 원까지 5년간 총 3조 5,337억 8,3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이외에 문화 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 부문에 DMZ정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4쪽 문화 및 관광 분야 투자계획과 141쪽부터 174쪽까지의 세부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281쪽부터 308쪽까지이며 총 10개 사업 80억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입니다. 2023년도 성과계획은 성과계획서 1권 5쪽 성과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와 9개 정책사업목표, 20개 성과지표, 30개 단위사업으로 5,079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3쪽부터 646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45쪽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보다 438억 1,951만 원이 감소한 1,774억 1,09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종무과는 489억 4,27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9억 2,66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4억 원, 기금 366억 1,607만 원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42억 2,797만 원으로 한류월드조성사업 용지 대부수익 13억 5,397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억 7,400만 원입니다. 예술정책과는 42억 3,67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2억 2,674만 원, 기금 1,000만 원입니다.

646쪽입니다. 체육과는 780억 1,295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1억 8,51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048만 원, 기금 757억 9,730만 원입니다.

647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67억 1,47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6억 1,150만 원, 국고보조금 321억 6,535만 원, 기금 39억 3,784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19억 3,300만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8,900만 원, 기금 3억 4,400만 원입니다.

648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3억 4,284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억 5,944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4,140만 원, 기금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부터 704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인 5,079억 949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371억 5,2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51쪽 문화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19억 1,311만 원이 감액된 1,289억 1,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90억 7,129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도비사업 53억 1,500만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콘텐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27억 4,471만 원이 증액된 422억 1,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판교ㆍ북부ㆍ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비 43억 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비 37억 3,62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 28억 5,000만 원, K-콘텐츠 영화ㆍ영상물ㆍ음악 제작 지원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663쪽 예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27억 1,568만 원이 감액된 662억 6,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0억 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22억 8,3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찾아가는 공연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0쪽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06억 3,357만 원이 감액된 1,642억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372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32억 4,9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7억 7,635만 원, 경기도형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 용역비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8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2년도보다 54억 6,915만 원이 감액된 565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15억 6,990만 원, 세계유산 수원화성 보존관리 124억 9,01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지원 1억 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ㆍ육성사업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87쪽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2022년보다 45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04억 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24억 5,65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 2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운영 24억 원,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 추가조성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4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146억 2,488만 원이 감액된 9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비 8억 원, 남한산성 성곽 주변 식생 정비사업 2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15억 원, 암문 보수공사 9억 7,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146쪽 2023년 말 총 조성규모는 154억 833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보다 80억 4,5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4,45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234억 5,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경기도 체육 인권증진 등 15개 사업에 8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154억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내시로 인하여 2개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안에서 1,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사업 국비 6,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1,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의 전 별도 배부해 드린 명세서와 사업설명서 정오표에 대하여 미리 설명드리고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83쪽 문화유산과 소관 신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강화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 봉화길 조성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업인데 사업명세서 작성 과정 중에서 기존 “강화길”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부기명에 기입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봉화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설명서 오기 또는 오류 등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여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철저히 사전 검수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때 답변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사실 추경과 관련된 사업만을 생각을 하다가 위원님께 잘못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부천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가 맞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DMZ는 저희 쪽 소관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DMZ국제영화제는 도에서 직접 사단법인 DMZ국제영화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이라고 하는 특정 시의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국제영화제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제도적인 면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제도적인 면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은 제가 생각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제적인 행사로서 조금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성장시키는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관 출연금에 따라서 약간 위아래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국제영화제 입장에서는 이게 보장되지 않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맞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동의합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영화제로서의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과 인프라가 제공돼야 되는데 저희가 부천국제영화제를 정말 경기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도자재단 대표 서흥식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그 집행이 대부분 연말에 집중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큰 금액 중의 하나가 미술관 고도화사업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큰 게 그렇고 대부분 연말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유밥(ubob)이라고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직접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의 교육을 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그 부분은 저희가 선택적복지제도는 계약직도 포함해서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들도 복지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다 포함시켜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계약직 2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디자인 보호사업 같은 경우에 총 1년단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간 집행률은 1% 돼 있고요.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네, 알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경기도자페어가 저희가 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온ㆍ오프라인하고 같이 해서 22년에는 경기도자페어를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온라인은 내부에서 했고요. 코엑스 C홀에서 같이 함으로 해서…….

(타임 벨 울림)

도예인들이 직접 64개 요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온ㆍ오프라인 합쳐서 개략 한 29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잠깐만요.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도자페어 참가업체는 총 236개 업체로요, 오프라인으로 63개 업체, 온라인으로 17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29억 900만 원을 달성했고요. 방문객으로는 49만 4,2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상담 계약액수는 34억 9,000만 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참가한 업체 내용은 창작지원하고 신진작가들 위주로 참가를 했고요. 온라인 쪽으로는 173개 업체가 2020년하고 21년도에 경기도에 온라인페어로 구축 운영 중인 도예업체, 온라인 스토어에 참가한 업체들이 참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이천, 광주, 여주.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3개 시에서는 출연금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3개 시에서 출연금을 받다 보니까 3개 시에 대한, 저희가 31개 시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3개 시에 대한 편중현상이 있었고 차등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 31개 시군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따로 출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저희가 출연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출연금 내에서 최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내년도 편성안에서는 1.7%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5,047억 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372억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굉장히 다양한 이유,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올렸듯이 전체 도 예산 중에서 사실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깎여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체장님들이 바뀌시는 바람에 시군에서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신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자체사업도 삭감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전체 액면적으로는 한 590억 증액에다가 140억 감액의 형태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비 같은 경우 시군 신청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전체 신청하는데 한 25% 정도만 반영이 되거든요. 사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국비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예산이요. 국비 포함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난 10월경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술인등록제도라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전문예술인들을 등록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 2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추진할 경우 대비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예산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아직까지는 의사를 유보한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복지 차원의 측면도 있지만 예술인들의 활동을 보다 확대함으로 인해서 예술 그 자체로써 도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해당 시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뒤에 수요조사와 예술인복지재단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위소득 120%로 했었을 경우는 한 50%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은 아니고요. 만약 28개 시군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50%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지원기준은 예술인 복지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가변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인원수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단순한 걷기,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단순한 걷기대회 행사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은 구청사 주변상권이 침체됨에 따라서 그 상권들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내용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단순한 걷기대회 행사나 마라톤대회보다는 예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타임 벨 울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동시 진행하는 거랑 별개로 진행하는 거랑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동시 진행하면 그날만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행사가 없는 날은 또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차례 나눠서 할 경우에는 여러 기간을 통해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할지 나눠서 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벚꽃축제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31개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추첨이나 이럴 적에 안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럴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18쪽.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거 저희가 정오표에 보내드렸는데 숫자 계산이 좀 잘못돼 있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다음부터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잠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주홍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주홍미 15페이지요.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주홍미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주홍미 죄송합니다. 저희 경영본부장 직무대리가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종희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이종희입니다. 저희가 현재 203명이 정원이고 현원인데 현원대로 받고 있지 않고요. 161명 정도로 작년에 받았는데 저희가 현원을 보충해서, 현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166명으로 받았습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종희 결원에 대한 충원입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종희 결원에 대한 충원이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종희 이거는 공무직 활동을 하는 운영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원이 지금 정원 대비 예산을, 파견해서 직접 채용하면서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 반영해서 동결로 해서 내년도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종희 15페이지에 있는 인원은 97%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연증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종희 저희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수장고가 항온항습기를 교체해야지 되는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9,8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종희 네, 알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유대열 …….

○ 경기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유대열 저희가 산출내역에 적은 용어는 통상적인 용어를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고 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7억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건의를 해서 7억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이었기 때문에 단년도 대상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 건의를 드려서 살린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우선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지난해는 주민참여예산이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노력 과정 중에서 그러한 예산을 많이 담지를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내년도부터는 더욱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그 관련 예산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해당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체육과장 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모로 선정해 왔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시군하고 사업 개소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 경기도 차원의 관광 관련 기금은 이제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국가 차원의 기금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류의 사업들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국가별 1인당 소비자 소비지출액 말씀하셨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동남아 국가들이 그런 유형…….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반영을 실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말씀처럼 치밀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특히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남아 위주로 편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말씀하신 매스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남아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긴 했는데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매스투어에 대한 대응책만 마련하고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개별투어에 대한 대책은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나중에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지도자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단체 그리고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지도 여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장애인 생활지도자는 지금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종목별은 아니고 지금 관련 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23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늘리는 데 지금 지원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네,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신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근데 장애인을 위한 별도 사업은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 전체예산 중에서 그런 비중을 차츰차츰 늘려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을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정한 박물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퍼센티지를 지역화폐로 환원을 해서 해당 박물관을 다시 방문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희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좀 한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저희가 애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약간 준 측면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30억 증액시키고 12억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부 위원님께서 최근에 경기도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올라오면서 부기가 좀 잘못돼 가지고 공동주택만을 위한 사업으로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공모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위원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각…….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실은 문화재단 자체는 출연금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저희 문화종무과라든가 예술정책과의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계수조정 사항에 70억이 증액된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거지 사실 그것은 저희 도청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재단의 예산을 늘리는 그런 측면이 대부분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은 사회혁신복합단지가 진행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변지역 상권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아까 체육과의 걷기 행사랑 마찬가지로 그런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주변상권을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난달에 행사 준비로 한 번 가봤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문을 닫은 상가들도 꽤 되고요. 어떤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는 날만 예약을 받아 가지고 그때만 문을 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권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그러한 기대를 갖고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상권의 영수증을 갖고 오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경품 추첨할 적에 해당 경품으로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품상품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상캠퍼스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비 그다음에 입주기업 지원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증액과 감액 합쳐서는 한 450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담당관 심의과정 중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기존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일부 축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전에 한 30개 정도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한 10개 정도 단체로 줄여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줄어든 예산, 그러니까 축소된 예산 하에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증액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영향이 있고요. 문체부에서도 수요를 산정할 적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나치게 과다 수요를 산정한 걸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잠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결과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해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할머니들의 만족도랑 기관의 만족도, 교사의 만족도, 학부모의 만족도, 이제 아이들의 만족도는 아니고 학부모의 만족도까지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만족도는 89.6점이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수요를 결정해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집행률을 보고 추후에 확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 건의를 해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대면회의를 적게 개최한 사항이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온라인 개최보다는 저희가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서면 개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 비용이 상당히, 개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현재로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일부, 어쨌든 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갖다가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코로나면 코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회가 좀 줄어들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줄여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횟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예측이 약간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리고 조금 전의 여기 위원회 있는 것 5개 중에서 조금 위원회가 큰 게, 위원 수가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문화정책협의체하고 문화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인가 그 정도에 늦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최실적이 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위원회 같은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는 26억 정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저희가 장애인 체육 관련된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오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예산은 장애인체육회에만 지원되는 예산이고 별도 사업목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국가 차원에서도 반다비체육관 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보면 장애인전용시설이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립 중인 게 17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차츰차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장애인들이 체육 교습을 받는 데 있어서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포츠강좌이용권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를 한 15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 체육 지역 기반 육성사업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사업, 몇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부족하나마 그러한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지금 3,29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체부에서 시도별 안배를 해 가지고 우선은 시군별 만 19세에서 64세 등록장애인의 비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지급된 강좌이용권은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올해부터 소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상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기존에 8만 5,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9만 5,000원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지난 10월에요.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12월 말까지는 전액 소진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모든 장애인이 대상인 것은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는데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폐지가 됐고요. 19세부터 64세 등록장애인이기는 한데 사실은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체부에서 예산 확보를 전체 전국적으로 1만 4,0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흥식입니다. 지금…….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지금 현재 정원 109명에 8페이지에는 현원 105명으로 돼 있고요,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건 지금 현재 113명으로 돼 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8페이지는 9월 30일 기준이고요, 16페이지는 11월 기준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그건 공무직, 계약직 포함 인원입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17페이지에요?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네, 알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이 자료는 저희 콘텐츠정책과에서 지금…….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아닙니다.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작성은 다 됐습니다. 시스템에 등록을 했는데 위원님께 직접 못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갖다 드리시죠.

(관계공무원, 지미연 위원에게 자료 전달)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저희가 사업이 공대행사업이랑 출연금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지금 다 취합을 하셔서 갖다 드리…….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11페이지가 어떤 건지…….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업무보고서에 있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죄송합니다. 출연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17페이지하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이거 지금 49%의 집행액이 아니라 집행일은 지금 2022년도 9월 기준으로 63%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63%입니다, 재단 운영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17페이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이 정책연구는 49%인데요. 저희가 연말 돼 가지고 이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면 88.9%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이게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기관 홈페이지 재구축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기관 홈페이지 재구축은 저희가 홈페이지 뒤 단에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사업을 찾아보는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서치엔진을 달아서 사업의 내용들을 시민들이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홈페이지에 달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액수가…….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새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일부 사업들은 사실 근거가 없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기존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주홍미 네, 일부는 필요하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흥식 네, 할 수 있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직무대행 신명호 네, 기존에 공대행으로 하던 사업이 있고 지금 사업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공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던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존경하는 박세원 부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저희가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업의 경우는 출연금 사업으로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이끌어온 사업들을 정리하는 차원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일반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비장애인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못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체육과장 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고 올해하고 내년은 12억 5,000만 원 동일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지금 이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우수선수하고 지도자 218명을 지원하는 데 9억 8,000이고요. 우수팀 11개 팀 지도하는 데 6,600만 원 그리고 영재발굴 육성에 1억 2,400만 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거 작성이 다 완료된 걸로 아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제출 안 했나요?

거기에다 올려놓기만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집행부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관광과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관심이 증대한 측면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그동안 시군이 자체적으로 관광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 관광공사, 시군이 연계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만화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정이 돼서 저희가 계획서 작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