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민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 총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조 1,11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조 1,083억 8,181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및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금리 추가인상 압박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2023년 지방세 세입은 2022년 당초 대비 1조 1,200억 원 감소한 16조 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정과 소관 경기도 금고출연금 252억 5,000만 원,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2쪽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52억 4,888만 원이 감액된 9,026억 4,946만 원입니다.

이어서 284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9,755만 원을 감액하여 493억 1,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의회 분리편성과 내년도 법인콘도 만기도래한 회원권 없음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모범공무원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 총 18억 9,3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총 229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방범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비용 등 2억 9,595만 원을, 상생협력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에 2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표 봄꽃명소인 구청사 일대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재개최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노후화된 디지털발간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문서정보 지원과 행정도서관 운영 사업에 총 10억 6,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정보 관리 사업에 시청각기록물 매체변환사업 2억 5,938만 원 등 총 16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98억 8,881만 원을 감액한 335억 5,51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관련예산 일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에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9억 7,450만 원을,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2쪽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16억 원, 경기푸른미래관 운영비 지원 19억 2,509만 원 등 장학사업 지원에 총 39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7억 원,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자치분권제도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1억 8,2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추진을 위하여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억 4,9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5억 700만 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3억 원 등 총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에 인건비로 175억 3,527만 원, 조성비로 1억 6,950만 원, 기타 교육, 홍보, 사례발표회 등 총 177억 8,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6개 법정단체 지원에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5억 7,08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1억 9,779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에 1억 6,200만 원 등 총 11억 4,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62억 4,600만 원 등 총 72억 6,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인사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 6,714만 원을 증액한 967억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재채용시설 이전을 위한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공사비용 신규 편성 및 연금부담금 증가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23억 6,518만 원을, 인재개발원 온누리관을 공무원 채용시설로 변경하고자 공사비용 30억 5,517만 원, 이사비 2,660만 원, 시설운영 기본경비 2,139만 원 등 총 3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내교육 지원에 38억 6,404만 원, 교육훈련실적 전산관리를 위한 e-HRD시스템 운영에 1억 7,528만 원, 국외훈련 지원에 17억 5,621만 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2억 1,600만 원 등 총 60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307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6,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업무 지원 추진 사업에 3,681만 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콜센터 상담사 및 민원공무원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원심의회 운영과 도민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8억 8,566만 원,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120경기도콜센터 운영비로 2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세정과는 2022년 당초 대비 657억 4,166만 원을 감액한 3,129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세 세입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감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21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19억 8,983만 원, 도세징수교부금에 3,04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8억 2,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성실 유공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619만 원을 감액한 3,807억 2,297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 지급대상 감소입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자산관리과입니다. 자산관리과는 2022년 당초 대비 42억 6,126만 원을 감액한 278억 2,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신청사 종합방재실 및 지하주차장 운영 용역 신규 편성, 구청사 활용관리 예산 신규 편성,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증액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4억 6,673만 원, 건물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7억 7,724만 원 등 27억 8,103만 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안정적 청사운영을 위하여 종합방재실 및 지하주차장 운영 용역비 등 47억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출장 및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차량유지관리 예산 38억 2,446만 원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비 17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도ㆍ시군ㆍ공공기관의 유휴 공유시설을 통합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는 경기공유서비스 운영 관리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활용관리 사업에 구청사 경비용역 5억 300만 원, 구청사 활용행사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제출 이후 변동된 사항이 있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기존 14억 9,000만 원에서 우리 도의 감액 요구 노력에 따라 8,0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세출예산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과 도민 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7개 사업 35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197쪽부터 206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 70쪽, 102쪽부터 10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정책사업목표와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 249쪽부터 28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3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1,083억 8,181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조 1,115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을 6.5% 감소된 16조 246억 원,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로 6,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00억 원 등 세외수입을 15.3%가 증가된 784억 1,305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23.3%가 감소된 53억 6,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증감내역, 세외수입 증감내역,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26억 4,94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252억 4,88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7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11페이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14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3년도 도세 세수추계 검토사항입니다. 2023년 도세 세수 목표액은 16조 246억 원으로 지난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최종 목표액 15조 5,264억 원 대비 4,982억 원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 지속이 예상되어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3.3%로 금년 대비 4.9% 감소하는 반면 레저세ㆍ지방소비세는 각각 35.8%, 23.3%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도세 세수추계 자문회의 결과 다양한 지표에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측되어 다소 보수적인 세입예산 편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전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내년 세수 전망에서 국세수입 예산도 정부안보다 1조 원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는 등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레저세ㆍ지방소비세 증가 추계 또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관련 부서의 대응방안 마련 등 도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기도청 봄축제 개최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되었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구 경기도청사에서 개최하고자 조명ㆍ음악 등 장비 임차, 홍보비 등 행사운영비 1억 9,000만 원, 행사 실비보전금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액 2억 원은 2019년 행사 때보다 2배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라 할지라도 부대행사 준비, 홍보비 등 지난 행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안전관리비 확보 등의 반영 여부 등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인지 담당부서의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행사 때마다 안전사고, 주변 교통 통제 및 주차 문제, 길거리 음식 판매 등 여러 잡음이 발생하므로 소방ㆍ경찰 등과 연계하여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등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주민, 상인들은 물론 지자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생활보조비 대상자 120명, 명예수당 대상자 300명, 장제비 대상자 3명 등 2022년도 대상자보다 많은 420여 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시 해당 사업 불용률이 43%에 달하여 타 법령 중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협조 및 홍보방안 마련 요구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대행으로 추모 및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액도 동일 금액 3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소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업내용 및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검토사항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관련하여 우수 시군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경쟁적 성과 보여주기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사업 유지가 목표인 만큼 예산 투입이 되는 시군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시군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1개소당 연간 투입되는 예산액이 3억 6,800만 원 편성되는 등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주민자치회 사업 등으로 시군 자체사무로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보조비율 축소 등 도의 부담을 축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시군 내 관리소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우리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나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의 중복된 사업을 최소화하고 서로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사업 검토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답례품 및 배송비 9,900만 원, 홍보비 5,000만 원, 시군 담당자 워크숍 비용 850만 원 등 총 1억 8,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자 답례품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종류를 선정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업체를 정하되 온라인상품권 등과 같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위한 원스톱 종합시스템 구축비용을 모든 광역ㆍ기초단체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 또한 일방적으로 정부가 분담을 강요하고 자칫 시군별 경쟁으로 이어져 지자체 업무부담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도 초기부터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은 검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 본예산(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님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계속 세입으로 잡아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은 변상금 부과나 그런 조치는 금년도에 실태조사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내년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세입으로는 기존에 체납된 것 등 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원상회복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서 부과되는 변상금은 내년도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결실을 볼 수, 결실이 보여진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아서 그게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한 14만 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태조사나 원상회복 조치 이런 것들도 일제히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 저희가 재정상황이 내년도에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특정단체만 예산 반영하는 데 좀 부담이 있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 반영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인데 사실은 이게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마음은 있으되 충분히 재정 지원을 못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국외연수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국외연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이제 노조하고 우리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정도가 대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시군 직원하고 우리 도 본청에 노조가 3개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래서 노조 관계자들이 가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대외소통 횟수 등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총무 분야가 대외적으로 협조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지사님도 쓰시고 그 관련 업무하시는 관계자들, 국장, 과장, 타 실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특정인에게 지정된 경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 구청사 있을 때도 벚꽃 축제를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벚꽃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사를 이전해 온 현재 시점에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일시적으로 그 일대가, 도청 전체가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벚꽃 축제를 일정 기간 이렇게 유지하면서 궁극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도민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 일대의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 일대에 지금 민원 원성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경제도 좀 살리고 우리 벚꽃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저희가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근데 1회 때는 규모 있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행사로.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큰 행사로, 도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행사로 하지 못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런 감염병 상황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전체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도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자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인재개발원 전체가 여러 동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거를 행안부에서 저희가 이관받고 하면서 그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내진과 위험요소들 일소를 위한 예산 요구가 인재개발원 쪽에서 수년간 계속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사정상 지금 완벽하게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인재채용동 그 부분은 도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그거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접수나 이런 시스템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인재원에도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인재채용동은 저희 인재채용팀에서 접수나 시험 관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제도 하거든요. 출제위원들이 일주일씩 들어가서 합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 예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전기충전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전기충전기, 지금 충전기가 현재는 50…….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아, 현재 5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 우리 관용차량이나 민원차량도 전기차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 관용차량이 현재도 128대 정도, 64% 정도가 지금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전기 한 번 충전하는 데 7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기차에 합당한 완속충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전기차량 숫자에 부합하는 충전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60대를 요구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사무실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을 자가 건물을 쓰는 단체도 있고 저희 도유 건물을 무상 임차해서 쓰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액과 상관없이 무상 지원받는 그런 기관들은 거기에 합당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재차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정경비를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 잘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리고 별도로 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만족도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불편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초기에는 그 엘리베이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하고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각도로 개선방안을 고심해 가지고 현재는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하는 게 자체 판단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도 그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더 현대화된 방식으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보다 더 빠르게 엘리베이터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차단기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유료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차단기를 완전히 오픈하게 되면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아서 주차장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걸 완전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차량 유료화 조례가 제정되고 유료화되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 그걸 오픈해서 자연스럽게 요금을 징구하게 됨에 따라서 오픈해도 문제없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자기록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주차요금을 징구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진행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현재도 주차관리요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7명 지금 투입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관리면적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교육청이 들어오면 주차 면수도 늘어나고 해서 주차관리인원이 한 15명으로 증원이 될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인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한 7% 정도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근로자들 이직률이 너무 높아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체계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식비라든지 이런 수당들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체 이윤은 현재 기존에 10%까지, 10% 주던 것을 3.8%~4% 이내로 조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업이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체계로 그렇게 예산 구조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 공감이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건물이 들어가면 부담금 부과를 합니다. 그 부담금 갖고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불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분야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랑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현재 연면적이 한 2,600㎡ 정도 됩니다. 기존의 구조물이 탄탄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게 기존에 강당 구조로 돼 있던 것을, 강당 오피스 구조로 돼 있던 것을 합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일러 이런 각종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그런 것들을 다시 세팅해야 되고 그다음에 4층 건물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현재도 31억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투자심사 의견을 낼 정도로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 우리가 재차 보고드리는 것처럼 신축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의 시설물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축하면 더 좋은데 지금 인재채용동은 시급하고 너무 협소해서 오시는 분들, 오시는 수험생들 불편이 지금 상당한 상태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당사자와 유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과화해위원회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관련자라고 인정 통보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게 죄송스러운데요. 이거는 전에도 몇 차례 보고드렸지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사를 기획하고 하시는 관계자들이 참여하시면 회의참석수당 드리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된, 전체적으로는 기념사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 시작한 지는 2022년부터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미 도지사님이 쓰신 내역이 인터넷에 오픈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것도 집행은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직위에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얼마를 편성해서 집행해라. 그다음에 총액은 계산식에 따라서 총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딱 누구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업무에 풀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지사가 쓰신 업무추진비 내역, 부지사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내역 이런 것들은 매달 저희가 공개하게 돼 있어서 지금 오픈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부지사님은 3부지사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3부지사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별도로,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조례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심의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거는 재차 보고드린 것처럼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를 신속히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린 바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위원회 일정상 모든 조례를 다 한 번에 하시기 어려워서 좀 분할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31개 시군과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조례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2,400㎡ 정도 됩니다, 연면적. 아니, 2,688㎡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리는, 저희가 지금은 현재 감리가 협회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구조로 지금 감리가 공정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건설공사는 본부에서 관리감독할 겁니다, 건설본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6조 246억 잡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22년 그러니까 2추 조정안보다는 5,00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당초 기준으로는 지금 1,100억…….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조 1,000억 정도 줄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무래도 예산운영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올해도 이제, 올해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세수를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인 상황, 전년 대비해서는 1조 1,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추 기준으로 하면 2추보다는 한 한 6,000억 정도를 더 잡은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하나 이제 세수가 더 줄게 되면은 나중에 조정하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살림살이를 더 줄이기는 어렵고 세수여건에 따라서 늘리기는 의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세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을 줄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신규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 세수추계는 민간위원님들이 하신 거고요, 도의원님들도 일부 들어가셨고.

금년에도 제가 예산과장 하면서, 세수상황이 이게 하반기에 사업별로 감액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큰 혼란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도민들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들을 막 줄여야 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멈춰지고 이러면 그 부작용은 더 커지는 그런 우려가, 그런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금에, 지난 연도에 초과로 발생한 세수부분을 어쨌든 기금에 모아놨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좀 과도하게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에 타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세수추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하반기에 세수 결손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빚을 얻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에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래서 저희가 세입상황을 보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말씀이 맞기를 집에 가서 고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단을 맞아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정말 고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 공모사업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가 할 역할이 시범적인 역할이다. 좋은 사업도 도가 무한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재원상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4억 2,000만 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대략 1만 2,000분 정도 될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8년에는 지금보다는 적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통계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네,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그 인원수는 비슷했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인원수는 비슷했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런데 물가, 표창ㆍ패 가격에 따라서 약간 사업비가 좀 조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현재는 3만 5,000원 잡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민간인……. 네,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건 보시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도민으로서의 소속감, 일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도 뭐 그렇게 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도, 그런데 이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데 우리 도민,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 부연설명 좀 드리면 저희가 도지사 표창이 우리 도민들 중에는 평생에 한 번 받을까 하는 그런 표창일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20콜센터가 민원을 접수하는 대표 창구고요. 그다음에 열린민원실 그다음에 내부민원은 우리 자산관리과가 아마 많을 거고요. 시군 관련된 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120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120콜센터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치유프로그램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직원들의 피로가 좀 해소되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탁돼 있습니다, 관리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물론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그 일대를 저희는 주요한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아울러서 사회혁신복합단지가 거기에 들어오는데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예산과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안전관리요원과 공무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안전사고는 완전 일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1,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행복마을관리소는 대부분 시군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제가 자치행정국장 와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우리 도도 그래서 몇 개 샘플링으로 제가 “과장이 나가 봐라, 근무 체계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해서 몇 군데 점검도 해 봤고요. 다만 언제든 그런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복무 관련해서 특히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전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 조사를 해 봐도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80% 중후반대에 만족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잘 몰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행복마을관리소는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행정행태다 이렇게 중앙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자체점검도 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직접 점검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어쨌든 지역 단위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라는 평가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이제 재원이 추가로 투여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복마을관리소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일단은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지도점검에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원래는 14억을 분담하는 것으로 1차 통보됐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그 분담금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닙니다. 오기는 아니고 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게 차세대 시스템은 지금 정부에서 각종 전산 프로그램들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 선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금년에는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담금이 부과되는 해고요. 그 부담금, 그거에 근거해서 도에 일차적으로 분담 통보를 했던 거고 도에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도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서 지자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되면서 도의 부담금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원봉사센터는 공모사업, 주로 저희가 지급하는 62억인가 그 예산의 절반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큰 사업들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제 공모를 조금 분할해서, 어쨌든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세입 여건이 좀 좋아지면 추경에 조금 더 넣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유재원이 허락이 되면 그때 예산을 넣어도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 읍면동이 561개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313개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주민자치회로 이제 많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요. 주민자치운영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지원을 받고 제 기능을 하는 데 유리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읍면동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16억 9,000.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그래서 위원회에 한 번 보고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래서 저희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게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출연은 해 주시되 지난번에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와서 이렇게 보고한 것처럼 잘못할 때 불러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출연금이 좀 과도하다 그래서 법정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사업계획서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니, 예산이 이제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결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결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산, 인사 이런 데에 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청사 종합방재실 근무하는 직원이 4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방재실은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래서 조금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47명으로 늘릴 거고 그다음에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40몇 %가 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합당한 대우가 좀 부족해서 이직률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수당 이런 것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과 같은 개념으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사주에게 가는 이윤은 절반 수준으로, 절반이 넘게 지금 깎은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윤은 저희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구청사가 지금 비어 있고 경비인력이 다 우리 신청사로 이전해 와 있기 때문에 경비나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시설물들이 2024년이나 돼야 혁신복합센터로 완전히 구축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각 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 이런 것들을 민간이 쓸 수 있게끔 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조명은 이제 그 일대를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녁때 되면 음산하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조명을 설치해서 거기에 풍광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친환경, 그러니까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경비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거기가 이제 범죄……. 지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범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24시간 관리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사가 완전히 훼손되고 불량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인력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면서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기자동차.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과별로 차량배정을 하지 않고요. 특수한 역할을 하는 부서만 상시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공용차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저희 공정국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공정국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036만 원 대비 2억 850만 원 증가한 2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경기도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3,036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공정국의 세출예산액은 공정경제과 등 4개 과에 2022년도 당초 대비 55억 3,213만 원 감소한 총 116억 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5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023년도 공정경제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4억 611만 원이 감소한 36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경기도형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지원 2억 3,000만 원, 자동차 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CSR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지원 8,000만 원, 소비자안전지킴이 1억 8,000만 원, 소비자전문가 양성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 시책사업 및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공정경제 시책홍보와 공정경제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공정경제 사업 추진비 2억 2,720만 원, 윤리경영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기업 선정 사업 3억 2,200만 원, 도내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지원 2억 3,000만 원, 가맹대리점, 유통, 하도급, 소비자 분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불공정 피해 법률자문 및 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 소비자문제 조사ㆍ연구 등 소비자 권익 활성화 사업에 5억 1,000만 원,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비 1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 국비 가내시에 따른 시군 재원부담 재정합의이행 결과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매칭 도비 1억 2,496만 원의 추가계상이 필요하오니 반영을 부탁드리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 대상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4억 8,465만 원, 국비사업으로 소비자정보센터 민간상담원 인건비 3,036만 원, 소비자보호 또는 피해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 등을 위하여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에 1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컨설팅 지원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 6,300만 원,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거래교육 및 토론회 운영과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에 1억 원, 가맹희망자의 안전한 창업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6,531만 원, 유통거래 공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교육 및 토론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 활동을 하는 공정거래지킴이 운영비 및 활동비 7,635만 원, 하도급 분야 공정화를 위한 교육, 납품단가 조정제도 안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및 하도급 분야 토론회를 위한 사업비 9,750만 원, 도민의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관련 소비자 인식개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조세정의과입니다. 2023년도 조세정의과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50억 1,146만 원이 감소한 43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신설로 시군 자체사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군 중심의 주도적 사업 전환을 위해 도비지원 비율을 축소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 50억 7,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등 6,295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1,44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18억 9,5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7,000만 원, 시군 체납징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에 19억 5,000만 원,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입니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공매 등 광역 체납징수 운영비에 4,015만 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수료 및 세외수입 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운영관리비로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3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5,673만 원이 증가한 22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존 수사차량 임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수사차량 임차료 1억 5,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완료에 따라 유지관리예산 3,7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인건비 1억 1,105만 원, 수사팀 운영비, 수사차량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1억 453만 원, 민생안전사법경찰 활동여비 4억 7,880만 원, 직무수행경비 3억 3,840만 원, 자산취득비 1,043만 원 등 총 20억 6,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수사정보시스템 및 범죄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1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3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1억 7,130만 원이 감소한 14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디지털포렌식센터 재구축비 4,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6,720만 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사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4,033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여비 9,408만 원 등 총 4억 7,8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사현장의 신속한 디지털 증거자료 채증 및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조성 및 도구 구입비 6,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입니다.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인건비 등 7억 7,832만 원을 편성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8,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3,88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2억 8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3,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1억 7,8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6억 794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55억 3,21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40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41페이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43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46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형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위수탁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기관위탁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사업 주체가 되어 추진하며 이번에 편성한 총 2억 3,000만 원 중 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 지원 금액으로 각각 1억 2,000만 원, 6,000만 원을 제도 홍보영상 제작 등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국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도화에 실패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안 제정 추진 및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제정이 추진 중에 있고 연동제 도입ㆍ운영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이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의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검토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는 2011년도 처음 도입되었으며 서민경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판 제공, 종량제 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군에 재교부하여 국비보조에 시군비를 매칭하여 업소당 85만 원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소모품 보급, 공공요금 보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효과성ㆍ타당성 및 사업을 통한 지원효과가 구체적인 조사나 분석 없이 불분명하여 국비지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자치법규 설치에 대한 검토와 제도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가맹대리점, 유통, 하도급, 소비자 분야에 대한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도개선 건의를 위해 추진하고자 공정거래 분야별 6,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 소비자 분야 6,000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용역 계약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그 실태조사 결과가 도정은 물론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관련 중앙부처의 유사 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지원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부품시장 독과점 해소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캠페인 광고 제작 및 포스터 제작 등 1억 7,000만 원, 구매플랫폼 운영 및 소비자 구매지원 프로모션 등 1억 8,000만 원, 인건비 및 제경비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이유는 특화기업과에서 추진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판로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의 예산액이 해당 사업과 통합되어 추진하면서 본 사업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구매플랫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이번 사업 예산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 본예산(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4만 원 증액된 1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1억 438만 원,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2,500만 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9,748만 원을 증액한 총 28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도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문화행사 확대,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사업,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선감학원아동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과 발표에 따라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인권보장ㆍ증진을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2,980만 원,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경기인권페스타 사업비를 전년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2,200만 원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시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설치 3년이 경과됨에 따라 경기도 인권백서 제작 신규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운영 예산 2,750만 원,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민 대상 인권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1억 9,20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비 1,024만 원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한 도민 보호 지원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 인권센터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체계 강화에 필요한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비 2,800만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2,240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1,500만 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국비보조사업 2억 87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358쪽입니다.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 시군 폭력예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보조금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8,0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7억 4,000만 원, 추모비 설치 1억 원, 계속해서 359쪽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금 1억 원 등 3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48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 4억 5,15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과계획서 책자 2권이 되겠습니다. 161쪽부터 172쪽입니다.

인권존중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3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음을 보고드리며 과 단위 직제로 내부에서 예산확보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2,937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 7,723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전년 대비 82.1%가 증가한 12억 9,7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8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59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59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아동ㆍ청소년을 강제수용한 선감학원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정, 국가와 운영주체인 경기도에 책임이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신속한 유해발굴, 추모공간 마련 등을 권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지사 공식 사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모비 설치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1억 원을 증액한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내역 검토사항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검토사항,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인권페스타 개최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0주년 및 세계인권선언의 날 등을 고려, 범도민 인권 기념 문화행사로 경기인권페스타를 내년에 개최하고자 총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와 달리 오프라인 행사 개최 및 규모 확대 등으로 무대설치 등 행사장 조성비 6,500만 원, 연사 초청 2,5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7,8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번 증액 편성이 사업의 효과성ㆍ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 본예산(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국장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2021년도에는 8건이었고 2022년도에는 6건이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이게 실태조사가 아주 간단한 내용은 아니어 가지고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2021년도…….

(관계공무원, 공정국장에게 개별설명)

2022년도에 대형마트 유통 공정거래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도내 약 700개 마트를 대상으로 계약서 미교부 전 물품 공급이 있었는지, 자사 물류센터를 강제한 것은 없는지, 필수 약정사항이 결여된 종업원 파견 문제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조사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패션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현황조사, 경기도 공공부문 위수탁 하도급, 특히 제조용역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현황조사, 경기도 납품대금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도내 가맹사업 거래 현황 실태조사, 경기도 대리점 거래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다음 연도에 좀 더 실태조사 분야에 집중해서 이것에서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실태조사 분야는 공정경제과에서 사실 가장 실적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운영된 제도인데요. 사실은 시군비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고물가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년도에 국비 교부가 최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그리고 지방비, 즉 시군비가 적절히 조합돼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착한가격업소가 도내에 700여 개소 정도 되는데 그 700여 개소에 대해서…….

○ 공정국장 김지예 가격이 평균 물가 수준에 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 더 낮은 그런 업소들을 선정해서 기자재라든지 소모품 보급을 하고 공공요금 등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메뉴 중에서 60% 이상 더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 공정국장 김지예 60%요. 60% 이상 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 가점을…….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니, 총 메뉴 중에서, 모든 품목 중에서 60% 이상이 평균 가격보다 더 낮은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품질, 서비스, 공공성, 영업장 위생ㆍ청결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700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죄송합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허성철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은 제가 찾아보고 좀……. 업무 연찬이 좀 덜 돼 가지고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인권포럼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가 인권 조례 제정 10주년이 됐고요. 저희 경기도 인권담당관 설치도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군 행정기반도 되게 취약하고 그렇지만 지금 인권 관련 기본법이 없어서 저희가 침해 구제에는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다만 그래서 인권의 감수성, 도민 인권 감수성 제고 그다음에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몇 차례 예산을 반영했는데 계속 삭감이 되다가 올해 처음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됐고 저희가 이게 경기도 인권주간으로 운영해서 2일 동안 경기도 내 전체 인권 관계자들과 또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세계 인권의 날 기념으로 하지만 행사가 확대되면 연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10월에 경기도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행사 일정을 당겨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2,000만 원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백서라 하면 행정,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조례에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과 설치 자체도 3년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동안 도에서 해 온 인권 분야 행정을 전체적으로 집필해서 시군들과 공유도 하고 또 저희 지금까지 해 온 것 기록도 남길 필요가 있고 해서 처음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팀으로 있다가…….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19년도에 담당관이 설치됐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1941년도에 선감학원이 일제강점기 때 설치가 돼서 딱 40년이 운영돼서 82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서 폐쇄된 지가 또 지금 올해 딱 40년이 경과됐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진상규명활동 요구가 계속됐고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에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해 오면서 지금까지 얘기가 일관되게 진실규명이 먼저다 해서 10월 20일 날 진실규명과거사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활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고 저희가 그동안 피해자분들한테 약속한 것도 결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것에서 타당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추모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 중심으로 사실, 아직까지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그 지역에서 피해자들 중심으로만 위령제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을 사건 결정 계기로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민들까지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추모문화공연이라도 일부 가미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모공연 부분이 포함돼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 그 부분은 아니고…….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기간 제한을 두지는 않고 현재의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 인권담당관 김장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감학원 지원 조례에 담긴 사업, 지원사업으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다만 세부 대상자나 절차 등에서 명확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건 진화위 발표 나자마자 조례 개정안에 착수해서 전문위원실과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의회 일정도 사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기존 조례 지원사업에 대부분 다 담겨 있는데 생활지원금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니, 시행규칙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따로.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래서 조례에 지원대상이나…….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조례에 별도로 시행규칙 부분을 담고 있지는 않고 조례에 다 대부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적으로 조례에 반영된 것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난번에 현장방문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돼서 못 가셨지만 지금 거기 가시면 묘역이 그냥 야산에, 공지에 잡풀까지 나 있는 상태로 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정도로 있습니다. 다만 과거사위 결과에서 유해발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유해발굴을 해 달라고 도에서 지금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묘역 정비는 유해발굴이 어느 정도 국가와 협의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묘역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여기가 선감학원 피해자 묘역이라는 걸 지금 당장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 조형물 차원, 추모비 차원에서 거기 묘역 발굴에 지장이 없는 곳에다가 기념비만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금년도에 10억이었고 내년도는 지금 선감학원 사건이 대다수 신규 내지 증액이 들어가서 25억 7,700만 원이 됐습니다. 1개 담당관 예산으로 사실 저희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이 없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지만 시군에는 지금 권리침해 구제기구조차 없는 상황이고 딱 있어 봐야 수원하고 광명 두 개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의 담당자가 지금 27개 시군에 전담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업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인권 업무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사실상 행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인권행정 기반을, 인권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하나보다는 손이 많을수록 도민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업무 중에 중점방향이 시군의 행정기반 강화, 조례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도 설치하고 이런 건데 아시겠지만 광역이나 기초나 고유영역 사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군 내에 유인효과를 주려고 해서 인권영향, 인권행정 시군 평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 사업을 넣었지만 저희 내부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3년이 지났고 본격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안 담긴 사업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시군 평가에서 좀 평가 인센티브라도 마련해 주셔서 시군들이 그걸 계기로라도 움직일 수 있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로 더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거는 12월 14일 날 인권문화행사가 계획돼 있어서 진행되면 예정대로…….

○ 인권담당관 김장현 사실은 비용 때문에 이제 계속 유찰이 됐…….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그 안에도 도민대상 인권토크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도내에 있는 인권활동 기관들 인권 부스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 중간에 인권분야 문화행사도 가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래도 주제가 저희가 인권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정할 수 있는 기반도 약하고 저희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인권에 대해서 부각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도 세부안을 더 보충ㆍ보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저희 경기도 1,390만 중에 인구가 많은 만큼 외국인노동자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취약계층도 그만큼 많은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 인권행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조례에 항목별로 다 담겨 있고 하게 돼 있는 의무사항이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니, 페스타 말고 지금 말씀하신…….

○ 인권담당관 김장현 공모전이라든지 인권대상이라든지, 말씀하신 지적사항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잘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사실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이게 많은 거를…….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도 사실 논란이 됐던 거는 성소수자라든지 몇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인권의 기본적 가치라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는 부분이고 경기도에 특별히 취약계층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게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현장, 현실에서 사업장이든지 모든 지역 외국인근로자ㆍ노동자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민의 인권감수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 인권담당관 김장현 구제방안은…….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관련된 법과 그걸 관리하는 감독이, 감독기관이…….

○ 인권담당관 김장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침해에서 구제받는 데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 보호장치가 층층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어차피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외부에, 어쨌든 우수한 인권 관련 행사…….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포럼 형태로 운영하던 거를…….

○ 인권담당관 김장현 없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서울이나 광주나 인권 주관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 부산도 그렇고, 부산은 인권영화예술제라든지 이런 분야도 있고, 광역단위는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또 각 구청, 서울시내 구청이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저희 도내에도 몇 군데 있고 개별적으로 어쨌든 진행하지만 광역단위의 행사는 대부분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심원단이 올해 신규사업이었지만 조금 지연ㆍ지체가 되다가…….

○ 인권담당관 김장현 배심원단만 구성이 됐고 도민제안을 배심에서 다룰 도민제안 안건으로 70여 건을 접수받아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배심원단 구성됐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255명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건 다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그래서 안건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3건을 해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열지 않았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12월 중에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배심원회의를 시작을 안 해서 배심원 예산이 아직 집행이 없습니다. 12월에 예정으로 있어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거는 배심원 참석수당을 저희가 사실은 당초보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실비 보상은 배심회의에 참석하시는 교통비라든지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비 보상인데 위원회 심사수당 쪽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약간.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실비 보상도 저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신다 이런 분들 말고, 심사수당으로 대부분 대체가 되기 때문에…….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이거는 지금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대상은 주로 지적ㆍ시각 이런 분야로 하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10차시, 10시간으로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 찾아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최소로 5명 내지 10명 이하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학교단위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내에 그런 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쪽에도 가능하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직 현장에,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가봐야 됩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현재 올해 거의 계획대로 진행돼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작년에 27그룹 해서 한 220여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주요 인권기관에서 강사 추천을 받아서 강사진을 구성하게 되고요. 거기서 적정 강사가 해당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장이라도 현장 끝나기 전에 마지막 교육이라도 가보고 앞으로 현장교육이 있으면 가급적…….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진행되는 거 꼭 보고 문제나 이런 게 있나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크게 두 가지, 도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시군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도의 경우에는 지금 법정 의무화돼 있는 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 비법정 대상자 중심으로 하고 시군도 지금 교육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올해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시군도 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시군은…….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시군은 전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시군 보조사업은 시에서 계획대로 하는 거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커리큘럼 짜는 거나 시간운영 그다음에 가급적 신청하는 것에 맞춰서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먼저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로 효과가 많은 게 G버스라든지…….

○ 인권담당관 김장현 G버스라고요, 전체 대중교통에 있는 모니터에 자막이나 이런 홍보과정을 하고 있고 또 기타 홍보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시군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고 도의 공인 계정 같은 걸 통해서, 도에서 SNS 소셜 공식계정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은 시군에 지시보다는 협조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주관하는 게 교육이 있고 시군은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시군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서로 상호 협의하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면 연에 한 65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1인당은 본인들이 신청…….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제한은 없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지만 통상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수혜자 입장에서 더 교육을 받고자 참여하는 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은 이해는 못 했지만 횟수는 제한이 있어도, 국비사업으로 횟수는 제한이 있지만 교육을 한 번 더 듣고 또 추가로 다른 분야를 더 듣고 싶으면 어떤 과정이든지 참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맞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사실 현장에 못 가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분명히 앞으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 두루 돌아다녀 보고 좀 개선해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도에서 갖고 있는 소셜 계정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을 통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앞으로 그 부분도 더 고려해서 같이 항상 다 알려드리도록…….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협조를 구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심사위원은 추천에 의해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추천을 받아서 전문,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와 인권 부분에 이해가 깊은 이 두 그룹으로 해서 추천받아서 구성해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사실 공모나 이런 인권 대상은 중요한 건 도민들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홍보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 분야별로 심사나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같이 또 도와주실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의견 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야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꼭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각자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계획상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말씀 주신 것대로 저희가 특별히 이 4개 분야로 꼭 고정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나 분야 이런 것 다 감안해서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저희 안 그래도 지금 세계인권의 날 돼서 전체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각자들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시기나 이런 거 선택에 고민도 분명히 있고 올해는 계획대로 하되 내년에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도민 공모로 했고 시군에 적극 추천도 요청했고 아직까지 일반 도민 부분 중에서 저희가 도지사 표창으로 하기에는 약간 활동력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홍보도 부족했고 아직 활동을 많이 하지만 모르시는 도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 인권담당관 김장현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더 협력해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들,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여기 피해는 범죄 피해를 받았지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중심이 되겠고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또는 긴급주거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금 도내 9개소가 있어 갖고 도비 2,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실적 파악하기로는 아직 전체가 파악이 안 됐는데 생계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 부분이 한 118건 정도 이미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내년에는 북부범죄피해센터가 지금 북부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부센터가 별도로 신규로 추가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구리, 남양주, 가평을 관할하게 되는 기관이 생겨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도 전체, 광역에서 전체 센터 지원을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개소당 한 2,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센터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관여는 못 하고 있지만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도 하고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몰라서 보호받지…….

○ 인권담당관 김장현 몰라서 피해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현원이 그렇습니다. 1명이 사직을 해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건 하반기에 용역비가 나가면,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15억 7,000만 원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연의 적정 기간에 사업별로 시기가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교육사업이 저희가 많은데 교육사업은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 하다가 하반기부터 대면교육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 인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전부 대상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게 인권주간 행사로 맞춰지다 보니까 집행이 12월로 몰려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대부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다만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교육 부분에서 비대면 기관의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가 부진한 것은 저와 저희 직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중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적이 부진하다면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