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서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소위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결과를 공유하여 의견을 확인한 후 23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 위원장 이영봉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설명서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찾는 대로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 다 찾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영봉 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 다 찾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냥 하세요.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근 위원님.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관광과 소관 220쪽에 보면 노포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블로그상에 보면 지역의 이런 맛집, 명소 등이 상세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찾아다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반영한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관광과 소관 227쪽이요. 경기둘레길 이용자 편의시설 추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유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15개 시군이 어디인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국장님께 직접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번 선거 때 공약을 하셨던,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련된 공약들을 전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도자재단 직원 현황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종무과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문건 만든 거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욕구 향상을 위해서 지역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용 휠체어 사업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의 실학박물관 경기동북부에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휴게공간이나 시인성 향상 관련된 예산 자료하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충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735페이지에 있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관한 내용 자료 전체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5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계획 중이거나 신청이 들어온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자료 있으면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각 종목별 구장이라든가 이런 계획, 장애인 거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자재단에 소외계층 도자 나눔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작성하여 집행부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양당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거수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전략이나 대책 문건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혹시 예산을 하실 때 올렸는데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 대책을 강구한 문서를 제가 요청드렸고 제가 방금 질문드린 거는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감액되거나 깎인 예산 리스트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를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매년 이렇게 자꾸 감소가 되고 있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 이석균 위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위해요소가 뭡니까?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내용이나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사업에 상관없이 가장 큰 위해요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어서는 예산 파트입니다, 기획예산과. 거기서 세우라고 그러면 세우고, 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안 세우고.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여쭙기에 있느냐는 거죠. 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두말 안 하고 깎아버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맞는지요?

○ 이석균 위원 종종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정도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광주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6.91%, 이분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게 6.91%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돈만 많이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 전개를 통해서 수혜받아야 될 사람들 또 그게 1차적으로는 예술인 그다음에 문화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체육인들이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 도민이 돼요. 그런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의 명령에만 따라다닌다는 게 제가 되게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들, 이 당위성들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2차ㆍ3차 수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서 계시는 분이 또 지휘를 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시죠.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 전에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 이석균 위원 기획파트.

○ 이석균 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전략을 잘 세우실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실 이번 임기가 시작되고 국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부 분석도 좋고 전략 자료도 좋고 또 악착같이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좋고 또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도의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얘기를 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관련돼 있으신 도민들 또 일반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렇죠? 소득도 줄고 상처도 생기고 생채기도 나고 아픈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공부도 못 시키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예전처럼 좀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 데리고 어디 가서 구경도 좀 시켜주고 싶고 스스로 힐링도 하고 싶고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기반을 예산이라는 것에 묶여서 마련을 못 해 주니 경기도가 어떻게 활력 있고 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전부 책임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가 되는 거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도 하지만 격려도 해 드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결국에 따로따로 놀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퍼센티지가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체 비용은 물가를 안 따지더라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총예산마저 이제 꺾이는 수준이 되었어요.

우리가 과연 경기도민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앞으로 추경도 있을 거고 또 내년 예산도 있을 건데 모든 걸 포함해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또 정확한 수혜자,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또 연관 산업ㆍ경제 이런 거 총망라해서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석균 위원 저는 크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자그만하게 지역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하시는 분들 전용 휠체어 또 하다못해 실학박물관까지 이거 자료 없을걸요? 제가 전용 휠체어 사업은 지난번 소규모로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자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견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석균 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꼭 세워야 될 예산들 마음속 가슴 깊은 곳에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위원들이 입으로 말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도 돼요?

○ 이석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가 매해 성과지표 결과를 수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도 하고.

○ 위원장 이영봉 정책적 목표나 세부적인 방침에 대해서도 그것을 세울 건데 거기에 2022년도에 더한 부분도 지금 성과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 위원장 이영봉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 위원장 이영봉 그다음에 세부적인 정책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매해 연도에 평가를 하시고 성과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76에서도 조금 더 줄어드는, 이번에. 그렇죠?

○ 위원장 이영봉 전체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울 때 기조가 무엇인가.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체육관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기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총체적인 목표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단위별 정책의 목표가 나와야 예산의 부분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단위에서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7개 광역시에서 가장 꼴찌예요, 경기도가 가장 꼴찌.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담당 국장으로서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제 질의 시간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좀 가볍게 몇 개만 일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역시 올해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예산액을 보더라도 서울도 굉장히 예산액이 적은데, 그렇죠? 경기도가 1인당 4만 6,000원, 그렇죠? 이거 뭐 매번 말씀을 드려도 결론은, 그냥 최하위를 계속 유지하시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웅철 위원 그 말씀은 매번 하셨던 거고. 그럼 내년도 또 최하위 하겠네요? 뭐 맨날 최하위 하니까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종무과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 강웅철 위원 이게 3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거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네, 그러세요.

○ 강웅철 위원 그래서 여기 써 있기를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업인데 운영비 및 인건비, 사람을 하나 더 쓰면은 좀 더 늘어날 텐데 달랑 300만 원 늘었어요. 작년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 강웅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냥 300 더 한 거죠? 큰 의미도 없이?

○ 강웅철 위원 뭐 그렇죠, 뭐 우리가 하는 일이.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어능력 증진을 통해 국어문화 활성화를 기여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네, 과장님.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 강웅철 위원 좀 전에 국장님이 이거 예전에 하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 기간에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다년도 사업으로 쓰셔야지 왜 단년도 사업으로 쓰셨어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51억이, 68%가 감액됐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53페이지 이것도 한 40%가 감액이 됐어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있죠? 20억인가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종교문화시설 사업 국비 이것도 또 새로 예산편성이 됐네요, 25억?

○ 강웅철 위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655페이지 한국도자재단 운영 자체 이것 좀 질의할게요. 이게 100억인가요? 108억.

○ 강웅철 위원 한국도자재단 운영.

○ 강웅철 위원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창작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공기관 위탁인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도자재단은 운영 하나밖에 없네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이 있고 공기관 위탁으로는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이것밖에 없는 거네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거는 위탁 이거 하나네. 공예창작지원센터가 가보면 꼭 도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 강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감소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희들이 한 11일 남짓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 놓고 예산심의를 바로 들어가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액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이 무겁기도 하고 또 국장님 입장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입예산도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을 보면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면 문화종무과가 19억 감액되고 예술정책이 27억, 체육과가 106억, 문화유산과가 54억, 관광과가 45억, 남한산성이 146억, 특수한 케이스입니다마는 이렇게 감액된 본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 이런 발언도 많이 했고 행감에서도 상당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의회나 또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순수 도비사업이 133% 감액됐다는 점, 496억이 감액돼서 133% 감액됐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 김철진 위원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 김철진 위원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만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이영봉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세요.

○ 김철진 위원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맨 마지막에, 검토보고서 5쪽이거든요. 5쪽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142억 원 그래서 33%가 증액이 됐는데 반면에 자체사업인 순수 도비사업이 469억 감액됐다. 비율로 보면 133%의 감액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국장님은 상황 인식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 김철진 위원 그러겠습니다. 저도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자체사업비에서 133%가 감액됐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보고 조금 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이후에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 김철진 위원 집행부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내용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 김철진 위원 이 얘기는 사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82%에서 1.7%로 감소됐다는, 그래서 372억이 전체적으로 감소됐다는 이런 큰 틀도 있지만 순수하게 도비사업의 감액이 130%가 넘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걸 떠나서 심각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된 부분인데요.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회소득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2차 추경에서 5,000만 원 용역 편성이 돼 있죠? 과장님, 현재 진행과정 어떻습니까?

○ 김철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김철진 위원 5,000만 원 용역, 사실 2차 추경이 좀 늦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추경 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 좀 얘기해 주시고요.

○ 김철진 위원 그럼 용역 완료를 언제까지 계획을 하나요?

○ 김철진 위원 아, 용역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기회소득에 대한 가치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해 주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자체 매칭이잖아요, 5 대 5.

○ 김철진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아쉽게도 3개 시군이 불참 의사를 표시했어요.

○ 김철진 위원 사유가 어떤 것들일까요?

○ 김철진 위원 물론 31개 시군의 매칭비율이 5 대 5이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31개 시군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시 규모가 큰 곳,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약간 대도시 성격의 도시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3개 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 의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참여 의사를 더 타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철진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죠?

○ 김철진 위원 사회보장 신설 협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의견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김철진 위원 이건 그러면 현재 요청 중이고 협의해서 결과를 회신받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인가요?

○ 김철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술인 기회소득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2차 추경이죠? 경기도 2차 추경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5,000만 원 비용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나 내용에 따라서 방향이 구체화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 규모가 큰 대도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들 세 군데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못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김철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 신설 협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협의회에서 어떤 결과나 회신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 김철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걸림돌은 없습니까?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약간 영향을 받는 것이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도에서 잘 대응을 해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된 부분이 잘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의 이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는 바람에 이게 참 증액하기가 난감하네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경기도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었고, 용역 사업비가. 그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연도 저번 대의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해 조례를 제정했고 또 지원계획까지 수립을 한 상태에서 학술용역 심의로 한 5,000만 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국장님, 내년에 어떻게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일이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모든 사업들을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용역을 한번 맡겨보고 그리고 또 더 발전적으로 나갈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현재에 맞게끔 또 지금 현재 민선8기 우리 도지사님의 정책에 맞게끔 새롭게 개정도 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 있게,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관광업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정책을 잘 잡아서 방향을 잘 잡아줘서 더 나은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 이한국 위원 우리 세계 관광의 날이 매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 이한국 위원 뭐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관광과 소관의 국장님이시니까. 그래요, 매년 9월 27일입니다, 세계 관광의 날이. 그런데 사실 이 세계 관광의 날이 정부에서 행사를 하기는 해요, 그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어느 도보다도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사실 이 관광의 날로 인해서 행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이한국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이한국 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 우리가 말로만 관광사업에 대해서 발전하고 또 정책적으로 숙의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관광에 대해서 뭔가 진짜 의지를 담은 그런 행사가 없어요. 중심이 되는 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풀리고 관광업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관광업계의 어려움과 또 관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관광으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고취를 확고하게 시키기 위해서 관광의 날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로 저는 이 관광의 날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관광업계 사람들과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계의 전문성을 갖춘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또 강의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정관광이 활성화되면 공정관광에 연계를 해서 또 공정관광을 잘 지켜준 업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더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유종상 위원입니다. 정말 예산이 너무 줄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5분자유발언 때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폭해 주라고 도지사님에게도 많은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다 보니까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체육진흥기금을 열다섯 군데 지원합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좀 인기 있는 종목 야구, 축구단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아요. 독립야구단 12억 5,000만 원, 시민프로축구단에 4억 5,000, 축구나 야구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비인기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도민분들이 즐기는 것은 일반 체육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 유종상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요. 실은 비인기 종목들에게도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야구나 축구는 정말 지원 안 해 줘도 잘 돌아가는 단체들이에요. 시에서 보니까 돈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축구하고 야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단체들한테 이것도 다시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 유종상 위원 각 시에 K3나 K4 창단할 때 지원금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데는 매년 지원을 하는데 창단을 할 시가 있을 경우 지원금이 없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는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처음에 창단할 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창단할 때 경기도에서 각 시에 조금 창단기금을 주는 게 있는가 해서요.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금이 지금 얼마나, 230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내년에 한 82억 쓰고 나면 한 150억 정도 연말에 남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다, 그럼 2024년 정도면 거의 고갈이 되겠네요, 기금이요?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럼 기금이 다 고갈되면 지금 지원해 줬던 데는 어디서 돈을 갖고 와요? 본예산으로 들어갑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예산이야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예산을 줘야 가져가는 것이지, 편성하는 것이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다른 데서 뺏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야지 이게 되지, 예산이 본예산에서 다 고갈이 됐을 경우에 그거 뭐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그것 좀 신경을 꼭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유종상 위원 그리고 체육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보니까 선거인단이 총 637명으로 의결이 됐다는데 그거에 대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유종상 위원 다시 한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 유종상 위원 그럼 각 시에 몇 명씩 배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각 31개 시군에서 올려주는 대의원들에서 거기서 무작위로 그냥 투표를 한다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자재단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지방단체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게 계획서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시와 같이 연맹해서 잘 끌고 갔으면 하는데 도자재단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임직원이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유종상 위원 그중에서 도예를 전공한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유종상 위원 도예 전문기관이니까 도예 쪽을 전공한 분들이 직원으로 많이 들어와야 일이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일반 그냥 그쪽에 아는 분들 뽑아서 일자리 창출이나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 유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채용현황 좀 빨리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형 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로컬의 축제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축제 공연, 공연 같은 경우에도 대단위 공연이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공연을 한 축으로 두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인큐베이팅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꼭지 하나.

그다음 요즘 대단위 공공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어떤 커뮤니티들이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예를 들어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혹은 지방 소멸에 관련해서, 혹은 성평등에 관련해서 이런 어젠다를 잡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꼭지 하나.

그다음 체육과 관련해서 각 시군별 어떤 종목단체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 하나. 그다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비인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령대의 팀이 창단되지 않거나 혹은 이런 지원 및 육성이 절실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 하나.

그다음에 종교가 등록된 전통사찰이 아닌 어떤 종교 등록 시설법에 근거해서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면 정말 큰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이 아닌 내 지역, 내 고장의 어떤 종교 시설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보수 사업 하나.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을 오늘 내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사업에서 확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목 신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국장님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해당 종무과에서 취합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분야의 사업 추진계획을 저한테 오늘 주세요.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예산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달 전에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로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지금 제가 부서에서 분명히 이제는 과에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출연금으로 전환할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특히 2년ㆍ3년 차 지나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그것도 오늘 내로 주세요. 모든 과 동일입니다.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해당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지금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이 삭감됐어요.

○ 황대호 위원 어떤 영역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일부 얼마 줄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원래 예산액 규모가 몇 억입니까?

○ 황대호 위원 네. 원래 예산액 규모가 얼마였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출연금 사업내용에서 인건비, 운영비 또. 사업에서 삭감된 건 어떤 것입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380억 중에 가뜩이나 사업예산이 80억도 안 돼서 지금 자체사업 비율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서너 번씩 말씀했는데 어떻게 사업예산이 줍니까? 국장님, 이거 정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심의할 게 없어요.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도 직접 자체사업이 몇 %예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보셔야 알아요?

○ 황대호 위원 도 자체사업이,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말고 순수 도 직접사업이 몇 %냐고요.

○ 황대호 위원 20% 된다고요?

○ 황대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 미만입니다. 그럼 해당 과들은 왜 존재합니까? 지금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리스트를 제가 쫙 보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기관으로 이속을 시키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에서?

○ 황대호 위원 죄송한데요.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기관이 맡아야 될 성격을 그냥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해야 하는 사업목록을 정해서 주세요. 아니면 이번 예산심사 때 증액도 당연히 요구할 거지만 정말 불필요하게 묶여져 있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다 삭감합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이거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정리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 분야 중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경기도체육회가 당연히 자생해야 되고 당연히 혁신해야 되는 건 정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정상적인 예산들은 정상화하자. 그래서 경기도체육회 홍보비 올해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전년도 예산은요?

○ 황대호 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 황대호 위원 말했잖아요. 홍보비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종목단체 지원 해서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맞추자. 그래서 인상되나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합산해서 100만 원입니까?

○ 황대호 위원 별도로 100만 원입니까?

○ 황대호 위원 100만 원씩입니까?

○ 황대호 위원 기대를 해 봐도 되겠고요. 원로체육인의 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분들 체육회관 건립하실 당시부터 배지 팔아 가시면서 발품 파신 경기도의 체육인이신데 이 사업비도 일부분 지금 증액이 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일단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무슨 선심성이나 현금성 사업이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예가 그래도 저는 체육인들의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 황대호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특정 종목에 체육기금의 사업이 편중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체육 축구 지원사업,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파이를 줄여서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 사업도 병행을 해 주세요. 한정된 예산의 자원이니까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K1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몰 단계로 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지원금을 줄이지 마세요. 일정 정도 수준도 하고 지금 비율이 3 대 7이라고, 도 3, 시 7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2부, 3부, 4부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혹시 창단 예정인 데를 파악해 보셨어요? K3, K4에서 창단 예정인 지자체 구단들.

○ 황대호 위원 거기를 파악하셔서 가수요 조사를 하세요, 다시.

○ 황대호 위원 광명 같은 경우에도, 고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창단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이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K1은 본 위원이 유감스럽지만 제 지역구 수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아무리 제 지역구지만 이제는 2부, 3부, 4부에 그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구단들에 많이 혜택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예산 지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해 주실 분,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이양사업들이 꽤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지방이양이 되기 전에는 예산이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죠?

○ 박진영 위원 그러고 나서 지방이양되면 통상적으로 한 3~4년 정도는 국비에서 도비로 정액으로 일부 금액이 내려오죠?

○ 박진영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균특으로 진행될 때는 그 사업에 명확하게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는데 지방이양이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섬(sum)으로 해서 내려오죠?

○ 박진영 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이양이 되면 예산이 확 주는 것 같아 가지고요.

○ 박진영 위원 그렇구나. 저는 지금 저희가 자꾸 예산문제, 예산문제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방이양되기 전에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겠다라는 게 표시돼서 나오는데 지방이양되고 나서는 기조실이나 그쪽에서 지방이양된 게 통으로 나오니까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줄면서 배분이 되는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 박진영 위원 그럼 지방이양이 되면, 지방이양이 되고 나서 저희 문체국의 예산이 특별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과 예산 중에 보니까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 확대가 있고 그 전 사업이 문화기술산업 육성이 있는데 문화기술산업 육성의 예산이 지금 거의 한 125%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 확대는 예산이 45%가 줄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 확대 사업 중에 2억짜리 사업이 문화기술산업 육성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 박진영 위원 네.

○ 박진영 위원 이게 마치, 근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 이쪽에서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이게 숫자놀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서, 물론 사업의 명목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건 맞는데 이게 한쪽 사업은 확 줄었고 한쪽 사업은 확 늘면서 지금 8억에서 2억이 그걸로 늘고 그러고 나서 다시 8억이 사업이 확대되는 걸로 또 늘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헷갈려 가지고…….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화기술산업 육성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20년에는 9억이었고 21년에 9억이었고 22년에는 8억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2억은 사업 조정되는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갑자기 예산이 2배로 확 늘어서 이게 딱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박진영 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산출내역을 보면 딱 16개 기업. 그리고 한 기업당, 지금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이랑 판로 개척 활성화 같이 하면 거의 한 기업에 1억 이상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예산이 줄고 있잖아요, 저희가.

○ 박진영 위원 아니, 다른 거 증가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도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지금 도민에 대해서, 처음에 기조발언할 때도 수석님이 얘기하시기를 도민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문화나 체육 같은 행사들을 많이 누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가뜩이나 준 마당에 한쪽에 이렇게, 물론 이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잘 발전을 하면 도민의 삶에 많은 보탬이 되긴 하겠지만 유달리 기업들에, 하나의 단체라고 해야 되죠? 16개 기업이 각각 하나의 단체인데 하나의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큰데 이게 이런 시국에 좀 느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박진영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해요. 근데 사실 요새 가끔 헷갈리는 게 지금 콘텐츠 진흥과 관련된 문체국의 사업이 이게 문화로 봐야 되는지 산업으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통합되어 있었으면 산업 및 문화라고 보겠는데 이게 특별히 콘텐츠정책과에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 문체위에 들어와 있으면 문화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산업으로 보는 측면을 조금 경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K-콘텐츠의 공공적 지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게 어제 같은 경우에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을 하면서 BTS의 한 분이 노래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이게 사실상 문화사업에서 저희가 어떤 문화에서 뭔가 잭팟이 터진다거나 어떤 특정한 대단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시민에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본 위원 한 사람만의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건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요.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안드리는 게 비목들이 다 형성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는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안드려봅니다.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하시던 얘기들을 보면 각 과별로 융복합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전에는 문화유산들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좀 높이고 그리고 융복합 사업으로 시범적으로도 해 볼 수 있게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연 예술단을 들고 있고 그리고 문화유산도 들고 있잖아요.

○ 박진영 위원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경기도의 문화를 가장 체감하고 그냥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저희 예술단이 나가는 게 제일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화유산 쪽에 예술단이 나가서 경기도 문화예술단의 이름을 걸고 공연하는 사업들을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하시죠. 민주주의 노래 활성화 추진사업을 하셨죠?

○ 윤성근 위원 출연금으로 6억 원,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억 200만 원, 사업비가 총 7억 200만 원이죠?

○ 윤성근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요업무 사전 검토항목이 있죠?

○ 윤성근 위원 그중에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죠?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 또는 의회와 사전 업무 공유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해당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7억 원씩이나 하는 사업인데 도의회나 도에 사전 업무 공유를 하지 않는 그런 사유는 왜 그런 건지…….

○ 윤성근 위원 이런 거는 7억 원씩, 7억 200만 원씩이나 하는데 왜 의회에 사전, 같은 위원회도 사전에 보고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윤성근 위원 앞으로 하실 거죠?

○ 윤성근 위원 민중가요가 뭔가요?

○ 윤성근 위원 곡명을 보면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진달래”, “군중의 함성”, “벗이어 해방이 온다”, “오월의 노래”, “저 평등의 땅에”,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광야에서”, “그날이 오면”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게 기존에 음원이 시중에 발표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 윤성근 위원 그런데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민주주의 노래 음원을 제작한 사유가 뭔가요?

○ 윤성근 위원 코로나로 힘들어서 민중가요가 필요하다?

○ 윤성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투라, 코로나로 힘드니까 민중가요가 필요해서 복원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창자를 말입니다. 윤선애를 선정한 사유를 보면, 가수명단을 보면 제안해서 추천한 걸로 나오는데 누가 추천한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재단 내부 누구요?

○ 윤성근 위원 선정위원회 회의록 보면 류금심 민중가수, 윤선애 민중가수, 최도운 민중가수ㆍ노동가수 중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회의를 하는데 보면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근데 결정을 팀장이 하고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운동권ㆍ운동권에도 친숙한 목소리와 폭넓은 자기 대중을 가지고 있는 윤선애가 적합하다는 발언도 하고요. 또 가창자를 염두에서 합, 케미, 팀워크 등을 고려해서 특정인의 음악감독을 확정하는 이런 발언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팀장은 회의 진행하는 데 참고자료 제공이나 회의진행에 보조 역할만 하는 게 원칙이죠?

○ 윤성근 위원 그런데 팀장이 이런 결정을 다 해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래서 팀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특정인 가창자나 음악감독 이런 사람을 이미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벌써 하기 전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특정인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닌가요?

○ 윤성근 위원 그건 아니던데? 회의록 한번 쭉 읽어보시면 팀장이 다 주도를 합니다,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8쪽 이렇게 보시면요. IP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2023년 예산액이 2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한 4억 5,300만 원을 빼면 한 24억 2,100만 원인데 증감액을 보면 28억 7,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이게 뭐죠? 잘못 썼다고 국장님이 미리 했는데 이것도……. 그렇죠, 잘못됐죠?

○ 윤성근 위원 18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8쪽.

○ 윤성근 위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보면 여기서 2024년도. 그렇죠? 빼기도 잘 못 해 갖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성근 위원 오타가 아니라 신경을 안 쓰신 거죠.

○ 윤성근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25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은 행정적인 사전절차로다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이거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성근 위원 부담비율이 50 대 50인데 시군하고 협의는 한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런데 도내 예술활동증명 소유자가 3만 3,000명, 근데 3분의 1 수준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좀, 나머지는 좀 그렇지 않아요? 빠진…….

○ 윤성근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 윤성근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40쪽에 보면요. 경기도청 옛 청사 걷기대회 행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기도체육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유가 뭡니까?

○ 윤성근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요. 서울시 달리기 대회도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걷기대회 2회를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시 수준이라면 한 2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 윤성근 위원 옛 청사 걷기 행사에 언론사 홍보비는 얼마인지……. 또 참가대상이 경기도민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가인원 대부분이 수원시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성근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봄꽃축제 있잖아요, 2억. 그거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예산 절감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좀…….

○ 윤성근 위원 또 참여자 기념품 지급예산액이 2회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돼 있더라고요. 이거 선거법 저촉 여부 등 충분한 검토를 한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43쪽이요.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그런 스포츠 정책으로 본 위원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노인 관람 2억 8,000만 원, 장애인 관람 1억 8,0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많다고,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윤성근 위원 입장권 지원 또한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지 검토했는지 그것 좀…….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행정감사와 본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가 이어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하고 나서 이것이 반영될 여지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는 내년 본예산에서나 이번 행정감사의 일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 처리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내년에 올해 했던 행정감사를 토대로 본예산을 반영한다면 내년 초에 저희가 또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일들은 언제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와 본예산의 편성을 위한 일정이 다시 조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국장님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 안타까움으로 행정감사 기간과 본예산 편성의 기간을 다시 조정할 수 있기를 요청드려보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 경기도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1인당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따졌을 때 1인당 얼마인지 국장님, 혹시 아까 말씀하셨었나요?

○ 이경혜 위원 전체 평균의 4배가…….

○ 이경혜 위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4만 6,000원을, 1년에 4만 6,000원씩이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경혜 위원 저희는 4만 6,000원 안 받을게요, 그냥 경기도의 다른 곳에 예산 쓰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만큼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 이경혜 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문화체육관광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국별로, 과별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플랫폼도 포털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일원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먼저 제안을 드려보면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일단 그 포털들과 지금 펼쳐져 있는 홈피들을 다 같이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시면 적어도 10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억 예산 절감해서 다른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쓸 수 있게끔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콘텐츠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의 어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 열어보시면, 어린이박물관의 어플 열어보면 건축물 놀이하는 오락실 게임기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일일이 다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고 홍보나 마케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이원화돼 있는, 다원화되어 있는 곳들은 가능하면 선택ㆍ집중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주시겠어요?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에 관해서 올해 예산이 10억 6,200 편성됐어요.

○ 이경혜 위원 이거는 체육과에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주택공사에서 편성하시는 건가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격테마파크를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 이경혜 위원 저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사격테마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도, 물론 지금 거기 테마파크 자체가 워낙 헐어 있기 때문에 낡은 건물들이어서 시설의 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느끼기는 하지만 주체는 정확히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책이 별다른 것이 지금 더 새롭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 이경혜 위원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낡은 것은 새롭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해서 도민들이 더 활성화된 테마사격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일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정책이 정확하게 지금 반영되지 않거나 운영하기에는 미비하게 10억이라는 돈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이 제대로 된다고도 저는 생각 안 해요. 사실 몇 개의 개수를, 사격할 수 있는 코너의 장수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이경혜 위원 그중에 시설확충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이경혜 위원 48억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가 사업비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Ⅰ의 754쪽에 10억 6,2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요.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매년 그렇게 쪼개 쪼개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 경기주택공사에서 할 건지, 전문 체육인들이 있는 체육과에서 할 건지 이 부분이 정리된 채로 이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예산을 그냥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테마사격장을 쓸 건지에 대한 정책이 반영된 것들이 더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민하고 계신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이 비용은 국비인가요?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경혜 위원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DMZ 그리고 부천영화제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두 곳이 다 예산이 깎이거나 증액이 안 되고 감액됐거나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경혜 위원 부천영화제는 7억에서 4억으로 3억이 깎였어요.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이 영화제를 하는 것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은 채로 해서는 사실 잘 만들어 가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하물며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깎으면서 영화제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영화제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주면서 욕 먹을 일을 하는 예산을 쓰는 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지난번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DMZ와 부천영화제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 두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팀하고 도지사님하고는 다른 기관이어서 각각 다른 말씀과 다른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러자는 거죠.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집에 냉장고 사고 싶은데 “냉장고 사.” 그래놓고 요즘에 800~1,000ℓ짜리 냉장고 쓰는데 뭐 한 300짜리 사 갖고 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줄 때는 제대로 주고 그것이 안 됐을 때의 평가는 제대로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그렇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기도의 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경혜 위원 다음 남은 것은 다시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광릉숲 조미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본 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부터 경기도 지역축제 이야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명칭을 소규모 대표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의 정의가 뭘까요?

○ 조미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규모 하면 예산으로 조금 나눈 그런 상황이 되는데 관광과에서 저희 경기도 대표축제를 지원하는 이유는 관광자원으로 축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축제, 소규모축제, 아직 명칭은 정확히 결정은 안 났지만 이 성격으로 했었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문화자치적 개념이 조금 커서 이 목표를 분명히 지역축제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대표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었던 게 제가 첫 번째 지역축제를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지역마다 지역축제, 마을축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겠다로 성격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축제를 지원하는 주최를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소규모일지언정 지역에 이걸 관광자원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맥락의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자치 쪽에서, 아시겠지만 문화자치 조례가 만들어져서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을 계속 모색하고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 겸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에 거리로 나온 예술 한 팀당 얼마의 지원이고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 조미자 위원 근데 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 조미자 위원 그래서 23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로 증액을 하신 거죠?

○ 조미자 위원 어떤 경쟁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게 공연 중심의 그러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예술단이 아니어도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많지 않은 예산이라면 이런 쪽에 증액이 이루어지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생활예술 동호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역의 거리에 나와서 언제나 일상 속에서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검토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생활문화 사업이거든요. 이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때문에 곳곳에서 생활문화의 정체성도 자리 잡고 지역 안에서 생활문화의 거점도 만들어지고 활동 주체도 만들어지고 이런 맥락이라서 이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율이 76%라고 합니다. 문화자치적 맥락에서 이전에 제안드렸던 공동주택 내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그걸 통한 공동체성 함양 또 시민의 일상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의 사업 안에서 사실은 이미 결정된 내용 안에서 이러한 맥락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사실은 문화자치라는 개념은 사업으로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들도 많고 뭐 그거나 그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실제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자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사업화하는 것보다는 사업 내에서 그 가치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예산만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들춰보면 너무 비슷해요, 유사해요 하는 이유가 같은 듯 다른 듯 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매칭일 경우에는 경기도가 거의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경기도 사업으로 인식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의 고민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는 도 행정 집행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그리고 또 삭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함인데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국의 최하위고 오히려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망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예산심의하는 데 의욕 자체도 떨어지고요.

출연기관별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금 편성 추이와 공기관 위탁사업비 추이를 보면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는 출연금이 53%였는데 22년도에는 51%로 줄어들고 있고 위탁사업비는 42에서 45%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 19년도에 47에서 38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에 반해서 위탁사업비는 53%에서 62%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고유목적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올해는 예산이 이미 나와서 힘들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런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사업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10억이나 책정이 됐네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전에도 찾아가는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문화사업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 최승용 위원 지금 그 사업이 그대로 중첩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기존과 같이 그냥 서민들을 위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인지?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경기도예술단에서 하는 데가 총 15회, 그렇죠? 공연과 연계하는 게 30회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고 이런데 너무 적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럼 이번에 공동주택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보편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영역을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광명 김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이 된다면 사업을 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들이 골고루 편성이 돼 있지만,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평가를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예산편성이 최저 수준인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존심 이런 것보다는 가장 크다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의 문화관광체육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증액이 돼서 우리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이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증액이 되거나, 삭감은 안 되겠죠? 더 이상 여기서 삭감은 없겠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증액이 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 각 실무부서에 편성이 돼서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문화종무과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소액, 소액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올라갔는데 이 지원사업이 다른 자료에 안 보이네요. 어떤 지원사업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건가요?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 임광현 위원 네.

○ 임광현 위원 더 추가로 배치한다는 얘기죠?

○ 임광현 위원 이거는 몇 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그냥 이거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궁금했어요. 8억 4,000이 이건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증설한다, 그 부분에 대한 소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면 다음은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이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네요.

○ 임광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 투입되는 것보다도 기존에 명시이월된 유관단체 위탁사업 부분이죠?

○ 임광현 위원 어떤 폐산업시설에 대한 재생 리사이클은 프로젝트 자체가 선진국형이라고도 그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해서, 본 위원은 이거 되게 환영은 합니다. 단, 연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한 300억에서 또 어느 곳은 500억 가까이 그 지역 단체의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게 도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가능한 거지만 좀 더 실시설계 부분이 수립돼 있고 상세한 사업, 과업지시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국에서 신경을 쓰고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다음은 종교문화시설 건립 부분과 세계성모순례ㆍ평화문화나눔 건립에 대해서 같이 합치면 45억, 46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하면서 세계성모순례성지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느 곳인가요? 세계순례성지.

○ 임광현 위원 안양에 있는 겁니까?

○ 임광현 위원 아, 남양이요? 근데 왜 자료에는 장소 명시를 안 하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임광현 위원 아, 거기 있나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하도 자료를 이것저것 올려놓다 보니까 못 봤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두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국비로 요청을 해서 국비가 문체부에서 가승인이 된 부분의 예산이죠?

○ 임광현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잘 볼 것이고요.

다음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 것 맞나요?

○ 임광현 위원 정책과 소관이죠. 예술인 기회소득 66억하고 국비, 각 시 자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루고 계신데 본 위원도 여러 항목에서 눈에 띄는 공란이 있고, 새로 들어오면 원래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널리 양해하십시오. 단, 본 위원은 이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도지사의 기본소득에 같이 수평선상에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단지 키워드 자체에서 도지사의 철학이 다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단,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더 불우한 예술가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타당하다. 단지 66억이라는 부분이 도에서 수립됐을 때 31개 시군의 자체부담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은 많이 돼야 된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즉, 배부른 자의 예술인보다도 배고픈 자의 예술인에서 그들한테 100억을 줬을 때 그 100억이 아깝다고 펄펄 뛰는 나라의 정책만큼 우스운 나라가 없다, 지구 역사상. 역시 그 100억에 한 사람이 수천억을 벌어 온다, 금전적으로. 그렇죠? 본 위원의 논리가 맞나요?

○ 임광현 위원 글쎄요. 교육이나 예술이나 투자를 하고 거둬들여야죠. 아까 모 위원님 BTS 얘기도 나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조 원을 거둬들일 훌륭한 예술인은 거저 나올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히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왜 이러냐.”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잘 수립이 돼야 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단지 자당이 보수당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인색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 임광현 위원 다음은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 관광과에 여쭙겠습니다.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 추가 조성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억이 돼 있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 도 예산심의위원회에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가 다 좋은데요. 20억을 수립한 거는 소요예산에 맞춰서 물론 수립했겠지만 좀 과하지 않나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이죠. 20억을 해서 먼저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렇게 들 수 있다라는 게 이해는 갑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어느 시군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항목으로 놓고 봤을 때 20억이라는 부분은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높은 금액이다. 우리가 협력사업이나 이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아트센터에 여쭙겠습니다. 나오셨죠?

○ 임광현 위원 경기아트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반토막이 확 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광현 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 나열하려고 말씀 여쭈는 게 아니라요. 시설 및 부대비용이 3억 6,500만 원 깎였어요, 깎인 돈이, 7억 1,500에서. 뭐 대극장 조명 시스템 개선공사. 본 위원은 여기 실사를 나갔을 때 거기 연습실에 공기정화기라도 놔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이거 감이 떨어졌나요, 이거 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편성이거든요. 도대체가 이거를 시설 및 부대비용을 하면 그러면 고가사다리 와서 조명 바꿔야 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다가 노동자 뚝 떨어져서,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원시인 예전마냥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수조정이 필요한 아주 심각한 사항이다. 세상에 10년 동안 문체위는 똑같은 앵무새 같은 소리로, 경기도 예산이 아무리 올라가고 그런데 똑같은 퍼센트로, 문체위의 모든 선배 위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앵무새처럼 떠든 게 무엇이냐. 도대체가 왜 1.7대에서 안 올라가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니, 경기아트센터가 뭘 잘못했는지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조금 잘못한 건 다 있죠, 잘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도 위에서 이런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온 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전투력 있게 책임감을 갖고 이러다가 내 월급 날아간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직에 있는 사람답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에 작은 예산이지만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수립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님, 있죠?

○ 임광현 위원 이거는 현상변경이라는 게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라는 키워드인데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어디 특정한 지역에 꼭 넣어야 될 만한 사유가 생겼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생겼는지 본 위원이 약간 질의하고 싶어서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한 부분에 현상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강한 목적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 임광현 위원 다음에 전수교육관 건립은 지역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찾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국으로 갈 수도 있고 기획으로 갈 수도 있고 TF팀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있는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적어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거를 지금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납니다. 왜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10년 세월 동안의 문체위 회의록 뒤져보니 어떻게 똑같은 말만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다가 위원회가 끝나고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개인 피켓을 들고 비서실이든 기재과든 이런 쪽으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1인 시위를 해서라도 2%대 진입이 아니라 3%에 가까운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강한 전투력이 생깁니다, 오늘. 너무 참담하고요. 참담하다 못해 이쪽 빼다가 저쪽으로 만들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쪽 빼다가 저쪽으로 늘리고. 그런 것들이 모든 항목에 그냥 눈에 훤히 보이게 로드맵으로 보입니다. 이리로 빼고 저리로 옮기고 이쪽으로 빼고 저기로 옮기고. 이쪽에서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빼서 이리로 옮기고. 돈 나올 데는 없으니까. 왜 돈이 나올 데가 없는지 이유를 누구도 고민한 흔적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모든 예산들이 협력관계로 좀 더 문체국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돈이 너무 많아서 환장하겠다는 정도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쪽 빼서 저쪽하고 저쪽 빼고. 이게 나쁜 얘기로는 이거를 제비 방식이라 그럽니다. 이쪽 금목걸이 녹여서 저쪽 반지 끼워주는 거예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본 위원이 임기로 있는 동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이번 예산 페이지, 페이지를 쳐다보면서 강하게 다짐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많이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부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참 각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해 주셨고요.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봤습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서부터 계속돼 오는 사업이에요.

○ 윤충식 위원 근데 제가 이 테마파크를 가봤을 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나 거기 계시는 상주하시는 분들한테,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 중에 많은 얘기가 사격장 본연의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를 치른다거나 아니면 전체 대회를 치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렸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민간인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잘 돼 있다고 생각돼 있었는데 지금 사격테마파크의 본질은 약간 벗어나고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만 좀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실질적인 본질을 개선하는 사업은 어떻게 계획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사실 지금 이 사업비도 거의 50억 정도면 적은 사업비는 아닌데 이거 좀 본질에 충실한 데 먼저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걸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뭔가 가시적인 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부분이 더 드러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시설의 본질에 충실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관한 건데요. 사실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고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사업이다, 사업량을 증대해서 다양한 곳에 이렇게 많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받고 나서 신기한 게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안사업 신청서가 있는데 그냥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수기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정되지는 않았을 텐데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건 주민이 낸 것만 일부 발췌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죠?

○ 윤충식 위원 네.

○ 윤충식 위원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그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 자체가 이게 그냥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수기로 쓴 거예요. 이게 양식이나 어떤 예산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배경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미처 몰랐지만 주신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윤충식 위원 이것도 선정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이거 꼭 누가 이렇게 찔러넣어서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사업량 좀 증가시켜주셨으면. 뻔한 얘기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허한 메아리겠지만 이런 게 실제로 지역에 많이 필요하다. 특히 도농복합시나 시골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 윤충식 위원 체육과 끝났고요. 그냥 관광과에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사실 제가 이번 주말에도 이렇게 몇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랬는데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이에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늘려라, 조금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휠체어 타신 장애인, 목발 짚은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라 노인분들 그다음에 유아, 어린이들이죠. 유아들한테도 이게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아나 어르신이나 혹은 임산부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엊그저께 느낀 거 때문에 찾아봤는데 이 사업량을 좀 많이 증대하셔서 우리 모든 경기도 내 관광지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아까 그런 분들이 원활하게 관광에 임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김현수 국장님,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안까지 짜 오시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올해 지금 이 본예산 심의 말고 또 예산안 심의가 우리가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언제쯤 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기조실하고 서로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9월 363회 임시회에서 아마 2회 추경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본회의에 부의되지도 못하고 한 차례 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6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아마 2회 추경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거의 못 할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문체위는 추경예산이 늦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문체위는 앞으로 예산 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국장님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태우면서 생각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성, 보통이 그렇잖아요. 2회 추경, 보통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월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우면서, 추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우리 경기도의회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안을 366회, 지금이 5회죠? 365회에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 다시 이 예산을 동일 회기에 심의를 해서 이월을 시켜주는 이런 게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의회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예산실과 같이 잘 소통하시고 최소한, 물론 좀 늦게 예산이 의결됐지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안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냐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정 정비했을 때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는 도문화재인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문화재는 뭐예요? 도문화재 아니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명칭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가 뭐냐고요, 등록문화재는? 국가 빼고 등록문화재가?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런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또 있고요. 그러면 도등록문화재에 대한 사업예산은 제가 못 찾았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 예산이 지금 얼마가 편성이 돼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44억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예산이 제일 크게 했을 때 어느 어느 문화재에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설마 그 예산 중에 100호 문화재 예산 들어 있는 거 아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사업 중단돼 있죠? 주민들의 반대로.

○ 김성수(안양1)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더 관심 깊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도자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자재단 서흥식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문화취약계층 도자문화 나눔사업,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연도가 언제죠? 보니까 작년 예산에 그리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올해 8,000 증액해서 아마 1억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적 사업이죠, 최초 사업이? 마이크 주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2017년부터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가 2,000이고 나머지 자체, 그러니까 자부담이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2023년 예산부터는 자부담 없이 도비로 전액 다 1억…….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이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공방에 들어가는 사업 운영비예요? 이 자료에 보면 운영비인데 예산안 설명서에는 문화취약계층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사업명에.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일자리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이 협력 공방 사업 운영비가 그 예산에 편성돼,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운영인력이라든가 소모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다 지원이 된 거네요, 그러면? 감액이 되어 있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1억 갖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실질적으로 동부지역이라 그러나요.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용인인가요?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물론 수혜를 받고 있겠지만 북부나 서부, 동부 이쪽으로, 그러니까 동부라고 하나요, 남부? 이쪽에는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표이사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주실 의향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열다섯 분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지금 제가 시계가 안 보여서, 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게 왜 대폭 줄었죠?

○ 박진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설명서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종목활성화 지원에 보면 587페이지에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넘겼는데 거기 보상금 사무국장 활동비가 7억 3,600만 8,000원이에요. 7억 3,600이구나. 7억 3,000 정도 돼요. 이 사무국장 활동비. 그러니까 체육회 종목단체 종목활성화를 위해서 이만큼을 쓰는데 경기도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실제로 이거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체육인들이잖아요. 생활체육인들하고, 종목단체 활성화에는 이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생활체육인한테는 이런 만큼의 돈도 도가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기조실의 입장인 거죠?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는 이유가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지금 근데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단위 예술단체들이 본인들이 지역에 이런 활동들을 해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주겠다 하고 지원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 박진영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매년 예산이 거의 일정하게 똑같더라고요.

○ 박진영 위원 예술단체를 지원도 하고 그리고 도민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유의 기회를 누리게 해 주겠다라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 박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이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2022년도에 32억을 신청했다가 지원액은 22억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안 된 사례죠?

○ 김철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약간 증액을 해서 한 2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 김철진 위원 그런데 특이사항 몇 가지만 점검하면 경기예총하고 문화원연합회하고 민예총하고 여기 도 예술단체 현황으로 자료에는 잘 나와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건축협회 관련된 부분도 여기 도 예술단체 현황에 들어가 있나요? 예산이 하나로 되어 있던데?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저도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약간 특수영역인 것 같아서 단일 예산이거든요. 2,500만 원이고 이게 건축대전으로 해서 횟수는 상당히 많아요. 58회째 진행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원했던 예산인가요, 58회까지?

○ 김철진 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협회도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의 회원이에요?

○ 김철진 위원 영역이 특수해서 다른 문화예술 쪽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크게는 경기예총, 문화원연합회, 민예총 해서 숫자가 많은데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는 32억을 신청했다가 실제 지원액은 22억이었고 금년도에는 28억 신청했는데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고 그중에 하나 건축협회가…….

○ 김철진 위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단체로부터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 확정 과정에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18억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 김철진 위원 이 부분도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대표 축제로 선정된 곳, 즉 8개 시군에 10개 공연예술제가 선정이 됐는데, 사전 공모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요청한 부분들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도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의정부의 음악극 축제, 수원의 발레 축제, 부천의 부천세계비보이 대회, 과천의 과천 축제, 안산의 거리극 축제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예산도 조금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위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여유롭지 않아서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오전에 제가 순수 도비사업비가 감액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내용과 집행부 답변내용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건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데 한 가지 팩트는 정확한 것 같아요. 순수 도비사업이 대략 496억 정도, 500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추측컨대 과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다 예산을 올렸을 것 같은데 결국 예산과나 기조실 통해서 삭감된 예산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 예술정책과의 안산 거리극 축제가 잠정 내시는 1억 500 정도 됐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 또 7,000으로 조정됐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 결국은 30% 감액이거든요. 그럼 이런 예산들이 여기 496억 중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는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철진 위원 국장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작은 예산들이 문화예술체육에 합쳐지니 500억 정도가 순수 도비에서 조금 감액된 사례가 전체적으로 아쉽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의회 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실제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올렸던 예산에서 얼마가 조정됐는지 이 내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입니다. 체육과와 체육회에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우선 민선체육회장 2기를 맞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에서 핵심적인 업무와 관리자와 실무적인 일을 병행하는 하나의 파트가 각 31개 시군의 사무국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또 민선체육회장님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근래에 한 3년 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연수계획 프로그램이 혹시 있었을까요, 체육회에 본부장님?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현재 3년째 중단이 되어 있는 거죠?

○ 김철진 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꽤 있었을까요?

○ 김철진 위원 종목단체뿐만이 아니라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부분들이 조금 회복돼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31개 시군 사무국장님들의 연수계획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문화종무과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친일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은 일몰됩니다. 그렇죠?

○ 이경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46% 감액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일몰사업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사업이 사업 완료에 따른 일몰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를 해야 하는 모든 것을 100% 다 사업을 완료하셨습니까?

○ 이경혜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100%인지 아닌지만 말씀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100%입니까, 아닙니까?

○ 이경혜 위원 100% 아닌 걸로 압니다. 아직 다 끝내지 못했고 못 할 곳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듣고 알고 있고요. 100% 아니고 사업 완료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 있는, 거의 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될 때까지 이 사업은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에 대한 이 사업의 예산도 감액이 아니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못 한다 하더라도 친일잔재의 청산이 돼야 하는 시점까지 우리 환경 안에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문화에 대한, 친일잔재의 문화들을 없앨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는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46% 돼 있는 거 다시 원안대로 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종무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예술, 잠깐만요. 예술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하시죠?

○ 이경혜 위원 이 사업의 예산이 지금 14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지금 유튜브에 아트센터 지원하는 그런 콘텐츠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연하고 예술인들로서 육성하기 위한 발굴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 중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였냐면 이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보니까 “지역 예술 단체이자 현 시흥시 문화홍보대사인 예결밴드와 함께 도대리 용소폭포, 김포아트빌리지, 가평천 등 경기도 내 주요 관광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만들어서 관광과나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시는지?

○ 이경혜 위원 네, 그렇게 만들어낸 콘텐츠가 우리 경기도 내 같은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곳에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인디뮤지션들도 더 많은 양성ㆍ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경혜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과 여쭙겠습니다. 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있어요. 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시간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이영봉 네.

○ 이경혜 위원 등산 안내 캠페인을 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체육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제가 어제 북한산에서 안전캠페인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뭘 했냐면 등산객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등산로 입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응이 좋으세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그랬는지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는 것을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네 곳, 다섯 곳 하면 끝이에요. 계속 지속사업이 아니고 주 1회 해서 5번, 5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 그렇거든요.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정도면 경기도 전체에 산이 큰 규모가 있어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은 곳들은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관광 안내의 위험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등산학교처럼 안내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강의도 있어서 등산을 할 때 위험한 수칙들을 알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체육진흥기금이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깎였어요.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예산이 깎여서, 원래 20억이었던 거죠?

○ 이경혜 위원 지금 얼마로 깎였나요?

○ 이경혜 위원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예산이 증액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원래 있었던 예산만큼이라도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이게 그냥 체육이라고만 하기보다도 어제 갔던 북한산이 저희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세계 최고? 많은 인구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북한산으로 돼 있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올라가다 한 사람 넘어지면 그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다 실족하고 다 떨어지고 다 같이 자빠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산행에 대한 장치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여기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Ⅱ의 223쪽에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투어패스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여기 하실 때 대행사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 이거 하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24억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 스토리텔링, BI 제작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 왜냐하면 지금 예시로 서울관광재단이나 전라북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오사카. 이거는 지역이 한정돼 있는, 서울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참 알차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고 또 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진행을 하다가 잘못되면 중간에 일몰이 된다고 그럽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재고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는 또 안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석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실행상에 여러 가지 좀 처음이고 또 우리가 넓은 광역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250쪽에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해서 12억이 있고요. 그리고 290쪽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이라는 부분이 한 7억 9,000 정도가 돼서 합해서 총 한 19억 9,000 정도가 되는데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은 있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292쪽에 산출근거에 보게 되면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회복기 마케팅 지원 50개 사에 1억 5,000, 외국인 환대 분위기 조성 10회에 1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2쪽에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에 보게 되면 역시 마케팅 10회에 3억. 그렇죠? 공동마케팅 5회에 2억 5,000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중복돼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 보게 되면 업체에게 일반운영비 및 대행수수료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내용은 조금 상이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서 또 다른 쪽에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3억 3,000 정도가 중복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비슷한 거를 통합해서 남는 중복된 부분들을 이 사업의 또 다른 한 꼭지로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 이석균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휠체어 지원사업 받았는데 1대 지원했어요, 원래?

○ 이석균 위원 네, 위원장님한테 말씀…….

○ 위원장 이영봉 네.

○ 이석균 위원 1대 지원했나요. 올해 내년 사업은 전혀 없고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사업이 내년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공모를 하신다고요? 휠체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레이싱 휠체어도 이게 일반 장애체육인한테 지원한 게 아니라 경기, 그러니까 선수한테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이석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작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예산들을 좀 세워서,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의 휠체어를 예산을 만드셔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일반 장애인들 경기 할 수 없도록 그냥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운동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애인, 그러니까 전문가용이 아니라 동호회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진다든지,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일단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종목이 힘들다고 그러면 단수나 복수 그러니까 2명 정도가 할 수 있는 휠체어들을 공급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우리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셨죠? 그때 비문이나 안내판에 오타가 나 있는 것들을 다 정비를 하셨느냐고 물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다 정비가 돼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아, 스티커로?

○ 이석균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망월사 망월사지, 장경사 동종 여기 안내 문구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까지 그러면 다 정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이석균 위원 여기 한시라도, 매주 이쪽에 도민들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달까지요?

○ 이석균 위원 헌 것들은 교체를 해 주시고, 스티커가 아니라 교체하시는 바에 오타 난 것들도 새 걸로 다 교체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에 33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16건, 경기관광공사에 18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한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책자에 보면 위탁사업과 관련된 분석 의견에 출연금 비율이 감소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 비율이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자칫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위탁사업에 매몰될 수 있어 출연기관의 자율성 및 기관 운영이 경직화될 수 있음. 본래 광역사무는 경기도가 주체이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위탁을 진행하고 과도한 위탁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공기관 위탁사업을 통한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함이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 몇 건 정도는 실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할 의지는 없습니까?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의 임광현입니다. 다음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66억 편성하는 부분에서 이게 120% 미만 되는 분들이 한 1만 몇천 명 정도 된다고요?

○ 임광현 위원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시기가 언제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집행 업무도 했었기에 간접적으로, 내년 이맘때쯤에 실 예술인들한테 계좌이체가 가능하겠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굳이 23년도 본예산안에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집어넣어서 신규사업 부분으로 미리 편성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임광현 위원 국장님의 설명에 일리가 있고 합당한 사유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되나 이 기회소득은 예술인들한테 기본소득으로서 코로나 아픔에 대한 예술인들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런 신규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예전에 기본소득 부분에서 예술인들한테 주셨던 그런 사업의 그냥 명시이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새로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을 얘기해 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멋쩍잖아요. 그렇죠? 핵심을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한, 내년도 추경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가능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무슨 꼭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사실 오늘은 없었는데 질문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때 어디다가 집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자체는 어차피 내년 이맘때 계좌이체 수급해서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지자체의 50% 부분을 그때 가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최소한 중반기부터 자료 받아서 해 갖고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순별로 하든지 하겠죠. 그렇다면, 누차 묻잖아요. 굳이 여기서 66억을 편성해서 이러면 여러 위원들한테, 계속 질문을 몇 분이 하셨는데 이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가슴으로 공감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임광현 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산은 예산이고 예산집행의 절차와 어떤 그런 명분 또 그것의 절차와 시기 이런 부분은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66억을, 어디 아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는 10억, 5억, 2억, 1억 몇 천, 뭐에 몇천, 뭐뭐뭐뭐 이런 거 따지면 이 66억이 그렇게 해서 아주 합리적인 로드맵이 완성되면서 거미줄이 센터에 딱 집결하는데 정확하게 66억이 나와요. 본 위원이 더하기, 계산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경기문화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에 지역문화자원 발굴, 콘텐츠가 북부사업단 맞죠? 경기문화재단 여쭙습니다.

○ 임광현 위원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콘텐츠사업이 10억이 감액됐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럼 거기 조직이 작지 않은 조직인데 지역문화 발굴과 콘텐츠사업에 25억을 하고 집행을 하다가 10억을 하면 거기는 뭐 그럼 일을 반만, 그냥 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죠?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 임광현 위원 그래서 그런 고려한 예산의 합리적인, 그러니까 자원 인력이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이 정도 50% 가까이가 훅 날아가도 합리적인 예산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 임광현 위원 물론 방만한 경영과 또는 이유 없는 중복,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이 이유 없는 중복으로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 재단의, 그 기관의 고유 특수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일일이 그런 걸 갖고 따지고 하는 것도 또한 웃긴 노릇이에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이나 방만한 사업을, 예산 늘리기식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전 사업들은 방만한 운영이다라는 이차방정식, 간단한 이차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만했었다, 자아비판한다. 그래서 이 돈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북부문화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은 제로를 만들어 놨어요, 1억 정도 되는데. 31개 시군에, 북부문화재단이 가 있는 이유가 북부 문화에 좀 더 편향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 보자라는 큰 취지도 있는데 지역문화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제로화시켜놓고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쪽 목걸이 갖다가 저쪽으로 금반지 끼우듯이 이런 가슴 아픈 편성은 정말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수조정 때 어떻게 어필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그냥 이 정도 예산 갖고 합리적으로 다른 전년도보다 아주 더 활발하고 북부 지역민들한테 아주 삶의 질의 행복 문화 지원에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여기도 그냥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니까 견디면 되는 겁니까?

○ 임광현 위원 북부 지역민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이 깎였는데요.” 담당자 주무관이나 팀장 말을 갖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 건가요? 향후 그 사업 없어졌는데라고 하면 그만인가요? 참으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 입장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발굴해서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여기에만 그냥 10억을 확 날릴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 예산 빼다가 저기다가 메우기 위한 아주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라는 치졸한 것을 또 발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담당자 본부장님께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슈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널리 이해하시고요. 좀 더 합리적인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좀 몰아서 2개 다 쓰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역량강화 교육 있죠? 이거 평가 어떻게 하세요? 홍보 및 마케팅인데.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2021년 1,666이었는데 올해 1,787이죠?

○ 강웅철 위원 인스타그램 1,152 그다음에 6,600. 이거 원래 해마다 느는 거죠?

○ 강웅철 위원 여기에 1억 5,000을 쓰세요?

○ 강웅철 위원 여기에 1억 5,000을 쓰시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놀이키트 몇 개 파세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1,300만 원어치인가 아마 파셨을 것 같은데, 맞죠? 1억 5,000 쓰셔 가지고.

○ 강웅철 위원 자, 평가보고 보겠습니다. 평가보고회 개최, 우수 및 모범사례. 이게 모범사례인가요? 됐고요.

예술정책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2억 섰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유아 대상교육이죠. 그다음에 취지는 좋은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 1일 1문화예술교육 바우처도 있죠?

○ 강웅철 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지는 좋으신데 이 교육은 지금 우리 문체위가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이 교육은 교육 부분에서 해 주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했던 경기 기회소득 이거,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거나 집행돼 있는 예산 요청하신 거 기억나세요?

○ 강웅철 위원 없다고 보고하셨죠?

○ 강웅철 위원 왜 없을까요? 당연히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편성을 못 하죠, 국장님?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왔네요. 절차상 하자죠?

○ 강웅철 위원 절차상 하자죠? 아직 협의 안 됐죠?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바쁘니까. 절차상 하자죠?

○ 강웅철 위원 절차상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 강웅철 위원 그렇죠. 절차상 하자죠? 간단히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그 다음에 경기도청 청사 걷기 행사. 이것도 좀 전에 아마 우리 윤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도로 걷기가 있더라고요. 도로 걷기 2회 하는 데 2억 8,000, 그렇죠?

○ 강웅철 위원 2번 가지고 효과 있으시겠어요? 뭐 지역사회 활성화시킨다는데. 한 20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강웅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할 때 도로 걷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7억 7,600짜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5만 7,200명 이거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70세 이상?

○ 강웅철 위원 아니, 예산에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70세 이상은 다 저거 하시든가 하셔야지.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맞춘 거지 않습니까? 그럼 70세 넘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아, 그러면 빨리 오셔야 되겠네.

○ 강웅철 위원 저기, 그러면 70세 넘으면 스포츠 소외계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요?

○ 강웅철 위원 국장님,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70세 넘으시면 스포츠 소외계층이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죠? 의학적 근거인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71세면? 69세면?

○ 강웅철 위원 아니, 어떤 근거를 대셔야죠. 됐습니다.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 관광과인가요?

○ 강웅철 위원 여기에 이거 산출근거는 또 어떻게 돼요?

○ 강웅철 위원 산출근거요.

○ 강웅철 위원 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뭐…….

○ 위원장 이영봉 네.

○ 강웅철 위원 아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예산금액에 맞춰서 그냥 행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 강웅철 위원 맞죠. 남한산성 홍보비 좀 볼게요. 이거 심의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센터장님, 심의위원회에 거기는 심의를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 올리시는 분이 결정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 강웅철 위원 그거 근거 있으세요?

○ 강웅철 위원 서류 있으세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있으시냐고요?

○ 강웅철 위원 그 근거 제출하세요. 만약에 근거 안 하시면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자료에 제출하라고 얘기했죠? 안 하시면 허위 보고입니다.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여섯 분으로 하고 임광현 부위원장님을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은 황대호 위원, 임광현 위원, 조미자 위원, 이경혜 위원, 강웅철 위원, 이한국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소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 본예산 관련 6개 부서와 1개 사업소 및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무리하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문체국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372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 전체 일반회계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체국 예산 확대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전년도 문체국 예산 비중 1.82%에서 오히려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원인 분석과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의의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