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실국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 11월 21일부터는 우리 기획재정위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의 실국에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전 도의회 사전보고 시 예외를 인정한 단서와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제휴 체결ㆍ종료, 평가 내용에 대해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업무제휴ㆍ협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단서 사전보고 예외 규정과 같은 조 제4항 사전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또는 종료되거나 평가 관련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현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려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일단 사전, 그러니까 동의, 사전보고 예외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검토보고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협약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 회기나 이런 거에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나중에 하거나 또 미리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 이동현 위원 네, 실장님.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 22년도에 41건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사후보고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의회에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가 민간투자나 기업유치 이런 관련된 도와 협약들이 꽤 있는데,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이게 사실 의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협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도가 사전에 할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저도 사례를 봤을 때 특히 외국 투자유치 관련된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우리 조례에도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기는 한데 사전에 보고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고가 필요할 것 같고. 업무제휴ㆍ협약 홈페이지 공개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런 걸 다 공개하나요?

○ 이동현 위원 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김현석 의원님 조례에서는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건데 현재도 그러면 이대로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협약 동의를 해 준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을 완료했을 때 공개를 하는 건가요? 협약을 했을 때 공개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의회에 협약이 사후보고됐을 때 사전에 협약을 하고 공개를 하나요?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그동안은 도의, 기존의 조례 6조 관련해서요. 6조2항 관련해서요, 그동안은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보고로 그냥 끝났었나 봐요.

○ 김미정 위원 사전보고요?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사전보고로 나와 있으니까 의회의 동의절차는 필요 없기는 했었겠죠.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에 따라 부담금액이 과하게 될 경우에도 그냥 사전보고로 끝났었다는 거잖아요.

○ 김미정 위원 의무적인 동의나 의결이 아니더라도.

○ 김미정 위원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한 단계가 또 있는 거는 있죠. 그런데 그동안은 어쨌든 보고절차로 이러한 협약이나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반대의견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 이동현 위원 우선 내용 논의를 좀 하시죠.

(「수정가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수정의견이 있으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 단서조항 “다만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를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로 그다음에 안 제8조 중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를 “매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현황 등 업무협약 현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로 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를 삭제하기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동 수정안의 부대의견으로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문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철현ㆍ허원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정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 인사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존 정부가 임기 말 알박기식 기관장 인사를 단행하면 새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제재하려 하거나 집권 이후 그 인사를 솎아내기 위해 압박하는 식의 갈등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6월 및 7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ㆍ김두관 의원이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조정과 함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만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일은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차이로 인한 불통 및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도정 운영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2조 및 제3조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5조 정책보좌관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플럼북(Plum Book)을 아십니까? 플럼북의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으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플럼북이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플럼북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책 리스트와 자격요건을 규정한 책자를 말합니다. 교체될 자리를 못박아 인사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플럼북에는 백악관 스태프는 물론이고 연방 정부의 장관과 선임ㆍ특별보좌관, 각종 인사위원회 인사, 각국 대사 등 주요직 9,000여 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플럼북에 따라 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므로 우리처럼 인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기도의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새로운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되면 그 역할과 임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책임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가 임명돼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새로운 경기도지사 도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우리 문병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충분히 공감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매번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양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남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 문병근 의원 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 정승현 위원 최근 이와 같은 조례로 일부 지자체, 지금 대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서울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 발의했다가 지금 논의과정에서 의결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정승현 위원 상위법에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출자출연법을 얘기하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모든 출연기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임명하는 기관도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일부 시와 상의해서 기관장을 앉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2항에 보면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고 또 동법 제8조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내부 정관으로 지금 정하도록 돼 있죠?

○ 정승현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정책보좌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 정승현 위원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별도의 임원이라고 하면 기관장을 포함해서 이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자출연법 동법 4조를 보면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화가 돼 있고 특히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임직원에 관한 사안도 굳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해 놨으면 좋을 텐데 출자출연법에서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게 해 놨다고 보세요?

○ 정승현 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법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수많은 공기업, 공기관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지만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올바른 공기업 또 출자ㆍ출연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취지로 법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담아놨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만약에 조례로 끄집어내서 조례에 이렇게 지금 발의한 대로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그 말씀은 모든 임원들은 지금 공개경쟁모집을 하게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 또 그런 문제들이 사실 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소위 말하는 ‘내 사람 심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파생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었을 때 정말 좋은 자원들 또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에 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했었을 경우에 사실 그런 인재들이, 금방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인재들이 쉽게 공개모집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 제한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 정승현 위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랄지 이사회도 마찬가지 지금 도, 의회 또 기관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임원추천위원회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원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 정승현 위원 임명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이 지금 몇 개 기관이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절반 정도가 지금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 정승현 위원 여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죠?

○ 정승현 위원 거기의 승인을 요하죠?

○ 정승현 위원 사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과정은 없었나요?

○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거 집행부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나요? 대구시 의원 발의인가요, 집행부 발의인가요?

○ 정승현 위원 홍준표 시장님이 워낙 독특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서울시나 우리 경기도 조례는 전국 지자체의 모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승현 위원 모든 23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서울시 조례나 경기도 조례는 항상 그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결정들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라고 자임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조례는 말 그대로 어디다 내 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 또 손색이 없는 조례가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원장님, 제가 결론, 충분히 위원님들 간의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실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문병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기본 취지에는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의문과 우려가 있어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입법 체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정책보좌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기 규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미 기재가 돼 있죠?

○ 최민 위원 사실 상위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사안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혹은 법제처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민 위원 저도 그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상위 법령이 개폐될 경우 우리 조례가 행정 입법체계를 못 따라갈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3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죠?

○ 최민 위원 그중에 도지사가 임명권자가 아니거나 개별법 등에 따라 조례안이 적용되기 어려운 기관은 한 10개 기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 가능한 기관은 그러면 13개 정도에 불과한데 사실 저희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내정자에 대한 어떤 정책역량 검증을 하는 것은 그 임기를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는. 임기를 두고 정책역량을 갖고 있는 그 인원이 지금 이 적시에 필요한 자원인지를 우리 의회는 판단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 보궐 시 혹은 도지사 임기가 1년여 혹은 6개월 여 남았을 때도 우리는 새로운 인사 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서 임명한다고 해도 행정의 연속성이 굉장히 결여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경기도정의 산하기관들은 사실은 대부분 실행 조직입니다. 경기도정이 기획을 하고 정책 기획된 대로 실행하는 조직들인데 경기도지사 임기는 4년, 그 4년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 기관장들의 임기도 2년 또는 3년, 연임이 되거나 했을 때는 임기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이 모든 변수 안에서 사실은 도지사의 임기와 일괄 일치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실행부서인,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의 행정시스템을 굉장히 중단할 수 있는, 그 행정서비스가 우리 도민들한테 도달하는 것에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가 되시나요?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 또한 문병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방금 전에 최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직접 발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보류한 상태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만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는 기관장만 해당되고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조례명이 대구광역시 정무ㆍ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시장이 발의하고 저희랑 명칭이, 조례명이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죠, 8월 29일 날 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되었죠, 맞죠?

○ 이채명 위원 현재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률검토 필요 사유로 인해서 심의 보류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획경제위의 입법조사관에 보니까 검토의견이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이천시를 봤어요. 이천시를 보니까 이천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장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올해 11월, 12월에 공포를 시행하죠. 그 대신 이거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을 했고 그 외의 임원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비교해 봐도 이건 아직 시기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좋지만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인 인사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운용하는 데서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저 또한 하여튼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심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채명 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동시다발적인 인사가 발생할 경우 운용에 굉장히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도민들의 피해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저는 문병근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으셨죠?

○ 문병근 의원 네.

○ 김근용 위원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위원님들 주신 말씀도 그렇고 요지가 한 몇 가지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공무원에 이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굳이 조례로 만들지 않더라도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단체장의 중도하차 시 그리고 또 연임이 안 될 시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하실 때 일정 기간 어떤 공백상태 그리고 또 방금 말씀 주신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점 등, 이 밖에도 또 위원님께서 이런 의문, 지금 주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해명의, 아니면 반론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말씀을 좀 한번 주셔 보십시오.

○ 문병근 의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조실장님께서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중에서 그거는 비근한 사례로 예를 드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사가 중간에 잘못됐다, 8개월 미만이다, 6개월이다, 10개월 미만이다 이러면 재선거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건 하나의 우려고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그거는 각 기관들의 운영의 묘지 전혀 법리적이라든지 상위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초단체에서는 더군다나 못 했을 거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 인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시에서 가장 먼저 했는데 대구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사례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조례가 통과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없이 운영이 잘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의원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현재 의원님 주신 말씀하고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담아야지, 이것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사실은 좀 우려가 생겼던 부분이 기조실장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보궐선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사실 대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연임이 안 될 시에, 예를 들어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기관장들이 다 같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백기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기관 운영의 묘로 맡기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봤지만 실제로 기관장이 없음으로 해서 기관 운영이 엉망인 데가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아, 너무나 많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소관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지금 이런 해명의 기회를 드린 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놓고 그래도 어떤 안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장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새로 취임하는 장도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산하기관에서도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리적으로 꼭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재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신다든가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없지만 저는 법령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까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기관에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오늘까지 다 해서 그냥 인수인계도 안 하고 너 오늘 그만둬라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던 겁니다.

○ 김근용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병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저도 문병근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임 지사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3년 3개월인가요? 임기를 하시고 아마 대선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면 모든 기관장이 같이 사직을 해야 되나요?

○ 문병근 의원 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왔을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민 위원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도지사의 공백기간인 8개월, 9개월을 이 모든 산하기관장이 다 같이 공백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저도 좀, 저희 기재위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경기연구원 기관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주요과제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그다음에 민선8기 도정의 역점사업이 인수위에서 확정됐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계획을 왜 수립 안 했냐고 질문했을 때 역시나 아직 단체장이 임명이 되지 않아서 임명한 이후에 그 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부원장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실제로 기관장이 그 기관의 방침이나 방향성을 특정하는 데는 아주 주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굉장히 우리 도정에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문병근 의원 최민 위원님, 제가 원래 이 조례 제정하면서 생각했던 취지는 뭐였냐 하면요, 몇 개월 남겨놓고 도지사가 그만뒀다. 그런데 산하기관장들도 몇 개월, 도지사 그만둔 날하고 똑같이 그만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남아 있는, 다음 차기 지사가 들어오는 선거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선거일까지를, 임기일까지를 저 본 위원이 감안을 했던 거죠.

○ 최민 위원 우리 문병근 위원님의 취지는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나 이 조례는 아직 그 취지를 다 담기에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문병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제정조례로 우리 기재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내주신 첫 번째 조례예요.

○ 문병근 의원 네.

○ 이동현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문병근 의원님의 이 조례의 목적에 동의를 안 합니다.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대한민국하고 또 우리 경기도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독립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운영과정에서 또는 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위원회에서도 출자ㆍ출연 기관이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지적도 있고 또 행감 때나 이럴 때 많은 얘기들은 있지만 그렇다 하여도 우리 정부나 우리 경기도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독립적 운영, 그를 통한 도민복리의 증진 이게 최종 목표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문병근 의원님의 이 특별 조례안은 대한민국 정부나 경기도가 그동안 목적을 갖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추진해 왔던 출자ㆍ출연 기관 독립적 운영의 애당초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운영상에서는 약간의 미비점은 있을지 몰라도 독립적 운영을 목표로 해 왔지만 임기를 같이하게 되는 순간, 아까 기조실장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출자ㆍ출연 기관이 그냥 엽관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거에서 선출된 분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또 그 임기가 종료되면 같이 종료하는 걸로 마치 정무보좌관처럼 정책보좌관과 같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첫 번째 제정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문병근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아니면 법리적인 검토 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면 상위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바라봤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제2항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동법 제8조에 보면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므로 조례로 임기를 일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을 보면 기타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서 임기도 사실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법 제8조에서 임직원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임기 일괄 규정 시에는 법의 기본취지에 불부합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병근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채명 위원 네.

○ 문병근 의원 지금 이게 법리에 어긋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서 늘 답변을 했던 거고요, 서류상으로도.

○ 이채명 위원 의원님께서 예측해서 답변하신 거죠?

○ 문병근 의원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해당…….

○ 이채명 위원 부서 검토.

○ 문병근 의원 기조실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을 가지고 이게 법리에 해당한다, 아니다 결정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법리 문제는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까지, 자율성 문제를 논의하려면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자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 기금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운영상의 문제들이라든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기관들의 자율성만 보장하자 이거는 조금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의견을 일단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명확한 법리 검토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요, 문병근 의원님이 당초에 말씀하셨던 이 취지부분들 그거 분명하게 저희들이 아주 그동안에 기관장들이 퇴임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알박기 인사들을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출자ㆍ출연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더 침해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의 의견반영, 기획조정실에서 두 가지 의견을 냈는데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상위법 개정ㆍ폐지 시 조례가 함께 정비되지 않아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 아니,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지 이런 것들까지 이게 다툼이 생긴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들이 이거는 자기 일을 해태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운영의 자율성 침해 부분과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말씀도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전임 지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오히려 10개월, 1년여 정도 기관장들의 공석이 있었어요. 물론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업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물론 미비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비해서 그냥 우려하는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법리가 미비돼서 다시 재검토를 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병근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충분히 된 것 같고 논의를 좀 하시죠.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실장님, 이 책자를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좀 첨언을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책자의 4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8조5항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이 부분을 “정원의 개폐”가 아니고 “개정ㆍ폐지”로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앞에 이 맥락을 좀 보면, 문맥을 보면 “행정기구 또는 정원” 과연 이것이 개정이나 폐지 이 단어와 맞나요? 개정이라 하면 일반 문서나 이런 부분을 좀 고치는 그런 부분 또 폐지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통용이 되는 단어 같은데 “행정기구와 정원의 개정ㆍ폐지”라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무슨 변화, 수정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좀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앞의 단어와 문맥에 맞게 그렇게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그런 식으로 바꾸시든지 지금 개정과 폐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또 70페이지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15조3항에 보면 “거짓 또는 허위로 간호인력을 운영한 경우” 그런데 “허위로”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만 가지고 이해하기로는 “허위로”가 “거짓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러면 앞의 거와 붙여서 보면 “거짓 또는 거짓으로 간호인력을 운영한 경우” 내용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짓 또는 허위로” 이 전체를 “거짓”으로 이렇게 바꾸고 “거짓으로 간호인력을 운영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 김근용 위원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앞에도 점점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88페이지에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42조에 “허위 또는” 하고서 줄이 그어져 있는데 물론 개정안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맞죠, 이게? 그런데 앞의 거하고 같이 읽어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바꾼 내용을 삽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별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앞에 “아니하거나”가 있기 때문에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조금 읽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근용 위원 하여튼 그 세 가지 정도 참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정비 대상 유형별 현황 보시면 어려운 한자어의 정비 해서 종전 용어 “개폐”를 갖다가 “개정ㆍ폐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가의 권고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법제처에서 사용한 개폐하고 여기에서 사용한 개정ㆍ폐지의 취지하고 이 법의 취지가 다른가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개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꿔서 고쳐서 바르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이미 정했던 것을 고쳐서 다시, 그러니까 고쳐서 다시 정한다는 의미의 개정이라는 한국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기구나 정원을, 이미 정했던 것을 다시 정한다는 의미라서 크게, 이 개정의 의미라면 이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에서 나온 이 종전 용어인 개폐가 어떤 의미로 썼었는지 그리고 정비 용어로 개정ㆍ폐지가 어떤 용어로 쓰였는지 정확히 다시 단어의 뜻,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하는 거 맞잖아요. 맞죠? 이미 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거나.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ㆍ폐지 이 말이, 여기 있는 개정이 고쳐서 바르게 쓰는 개정이냐, 그런 뜻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뜻으로 이미 정했던 것을 다시 정하는 의미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이병숙 위원 하여튼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정이라는 뜻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틀린 걸 고쳐서 다시 하는 아니, 고쳐서 다시 바꾸는 것 그리고 이미 정했던 사실을 고쳐서 다시 정하는 것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 이병숙 위원 네, 하여튼 올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 조례입니다. 물론 그 뜻이 다르고 아니면 비슷하고 이런 부분보다 이왕 저는 쉽게 개정하는 거 이렇게 좀 약간 난해하거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기조실장님!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또 이병숙 위원님 의견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도 또한 부분적으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제가 봐도 좀 그러네요.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해도 괜찮겠죠?

○ 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30분간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중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제18조제3항제5호 중 “개정ㆍ폐지”를 “변경이”로 바꾸고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42조 중 “거짓이나 그 밖의”를 “거짓 또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용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므로 김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8조2항이죠? 8조2항. 10일 전까지 청문당사자한테 통보하는 걸로 지금 고치셨나요? “10일 전”을 넣으셨거든요.

○ 이병숙 위원 10쪽에. 8조2항.

○ 이병숙 위원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한의 제한이 없었는데 10일 전 기한을 넣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 이병숙 위원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행정절차법 몇 조 몇 항인가요?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7조2항에서 “중요청문 사건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이 부분을 “2명 이상”으로 하향해서 수정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명 이상으로 한 거는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거와 일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러게, 상관이 없다면 굳이 2명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 김근용 위원 필요할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김근용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원안 말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조례대로 3명으로 가실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냥 원안으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원안으로?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원안으로 가야죠. 조례가 법을 넘어선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은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조례에도 있었는데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또한 도민한테는 생소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용어를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위촉 동의안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아침부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다 100% 해소된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저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할 만큼 아직까지 평화협력국에 대한 그런 능력이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동의안의 사업내용이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적절성ㆍ시기성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사ㆍ분석할 수 없었던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충분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리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오늘 예산 집행률도 보니까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분석 의견들을 보면 이게 모든 사업이 단년도 기준인데 지금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고 대부분 넘어갔고 특히 올해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 김현석 위원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2억짜리 사업 계약 완료됐나요?

○ 김현석 위원 이거 12월까지 예산 집행 가능합니까?

○ 김현석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2020년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개도국 해외동포 인도 지원은 2021년 11월에 사업해서 올해 6월까지 되고 지금 현재 2022년 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올해 안에 다 완료될지, 이거 전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 김현석 위원 글쎄요. 일단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부분도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현황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키르기스스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실적이 부진하고 역량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받았는데 올해 또 사업자 선정됐다.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부분까지 이 사업이 솔직히 제대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예산이 보니까 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했는데도 작년하고 똑같이 24억 원. 이렇게 되면 일몰이 되든가 예산이 감액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고 예산 집행에서 많이 문제점을 야기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은 똑같네요. 지금 도 재정이 어렵다, 민생재정 얘기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동연 지사님이 어떤 민생재정의 궤를 같이하는지조차 의문이에요.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되게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김근용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사업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해서 그때 봤을 때 그 당시에 보면 당연직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 계셨죠, 거기 선정심의위원회에?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1차ㆍ2차 거의 참석을 안 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 김철현 위원 그리고 보면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현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장님이 이거 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도 똑같은 그 예산이 또 그대로 될 텐데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래서 혹시라도 안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거의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지원사업도 그렇고 해외청년봉사단 사업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상태에 또다시 이렇게 동의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업을 안 하다 보니 평가를 할 수 있는,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니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지금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이 잡혀 있어요. 4억이나 잡혀 있죠?

○ 김철현 위원 이거 지금 보면 자료로는 2020년부터 2021년도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 김철현 위원 지난번에 평가결과를 봤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코디네이터 1개 회사에 6개의 기관들이 나가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이래서 이거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넘기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 김철현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만, 대답만 그때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차피 이거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다 통과된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간들도 있었으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 사업 중에 예를 들면 현지에서 기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동포 지원사업이라든가 지뢰제거사업이라든가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던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현지에서, 현지 국가나 그 지역에서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런 건 알겠고 예를 들면 지뢰제거 평화 ODA 사업을 작년에도 실시하고 계속 브랜드 사업으로 했잖아요. 현지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그럼 만약에 경기도가 민간위탁 동의안 안 해 주고 예산반영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동현 위원 개도국 해외동포 지원사업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전에도 했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 사업성과들을 여기 기본계획에 든 거 보니까 상당히 현지에서는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여기도 만약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 이동현 위원 이번에 본예산 기조실하고 협의할 때 집행률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나요? 21년도 코로나 시국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쪽의 지적이 있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감액 없이 담긴, 반영된 것은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별도 삭감이 없었던 거죠?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청년봉사단 이것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것 때문에 집행률이 또 많이 낮은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이 친구들은 그럼 내년에는 할 수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이 친구들은 선발되면은 어느 국가에 주로 파견을 하나요? 얼마 기간 정도로.

○ 이동현 위원 브랜드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곳에 가서…….

○ 이동현 위원 얼마 정도 기간으로 가나요, 1명이?

○ 이동현 위원 1개월이요?

○ 이동현 위원 생각보다 짧네요. 저는 가능하면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간도. 학생들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업무도 좀 숙달하고 현지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친해지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한 달이 짧은 거 아닌가요?

○ 이동현 위원 제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기회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동현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민간제안사업이나 브랜드 사업의 현지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이동현 위원 현지에는 가냐는 거죠. 어느 분들이 가냐, 현지에는.

○ 이동현 위원 전문가가 누구인가요?

○ 이동현 위원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국회에서 일할 때 수출입은행이나 EDCF 관련된, ODA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봤었고 그때 정부 ODA 사업이나 EDCF 사업으로 한 곳에 현지점검을 전문가로만 하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게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영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서면상으로 “어디 도와줬다. 어디 길 냈다.” 이거 갖고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정부기관하고 또 관련 국회 입법, 국회에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사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현지실사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서면으로만 “도로 만들어 줬는데 100억 들었다. ODA 200억 지원했다.” 이거보다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사업이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더라.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러이러한 요구를 또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ODA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또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현지실사나 이런 거 할 때 기재위의 관심 위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그건 제도적인 게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 나갈 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국장님, 박상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논의를 해 볼게요. 지금 2023년도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참고자료 2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 박상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5페이지 참고자료 2를 보면 지금 2023년도 예산 24억에 대한 사업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 박상현 위원 이 사업들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일단 첫 번째,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경기도가 ODA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청에 있는 현직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정부연합 HDP Nexus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경기도 ODA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국제협력성과를 관리하겠다고 하든지 이것들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계획서랑 이 사업내용하고 살짝 비매칭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서 되게 잘 써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보면 추진방향이 3대 전략, 9대 중점 추진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키워드들이 다 좋아요. 3대 전략은 제1번 더 큰 평화를 통해서 ODA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 두 번째는 ODA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 세 번째는 선진 지방정부 ODA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3대 비전전략이. 그럼 9대 중점 추진전략은 이 비전 세 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셨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론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9개 중점 추진전략과제하고 올려보내주신 15개의 사업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기본계획에 나온 내용과 3대 비전, 9대 중점 추진전략과 그다음에 민간 여기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미스매칭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도민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수요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긴 한데 이 비전하고 목적에 맞게끔 좀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단 제 생각이었던 거죠. 2023년도에 만약에 새로운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거를 과연 민간위탁으로 주어야 되는 건가. 경기도 본연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직접 주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올려주신 사업적인 내용 부분하고 참고해야 될 저희 기본계획이 약간 미스매칭이 되는 것들이 일부 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행감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인 과기부 산하에 연구재단이 있으면 연구재단은 이제 준공공기관이잖아요. 과기부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과 예산을 수립을 하면 연구재단에서 그 정책을 이행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죠?

○ 박상현 위원 그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을 하냐, 민간에게 이 업무를 맡기냐 안 맡기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어떤 전문지원조직이 없이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 박상현 위원 일단 제가 이해는 하고 있을게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괜히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잘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한다면 경기도가 내세울 수 있는 특화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포커스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물론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게 맡기는 게 맞죠,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근데 그것을 선정부터 그다음에 관리까지 이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과연 하고 있었냐 이런 것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의할 수 없다, 이 사업을 없애자 이런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될 게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평화협력국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면 요청을 해서 인원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더 전문성을 띤 공무원이나 아니면 타 임기제공무원을 다시 영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구 노력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안에서 여러 가지 이번 감사 때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혁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우리는 믿고서 이런 걸 갖다가 맡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론 시일은 짧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 사업을 없애고 영원히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런 게 보일 때까지는 제가 이 사업은 지금 동의를 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이 예산을 지금까지 했던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 가지고 또다시 “이제는 잘할게요.” 이런 걸로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봤던 자료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마지막 대답하신 부분이, 민간이 사업성과 관리라고 하셨나요? 마지막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찾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전문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비를 또 준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우리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의 어떤 조직과 그다음에 우리 수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분들부터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모든 부분이 사업자가 과연 진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하다가 이거 안 되니까 다른 사업하고 그런 단체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감사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대대적으로 새로 엎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나는 자구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김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제안사업의 수탁기관 검색을 해 보고 구글링을 좀 해 봐도 바로 느낌이 옵니다. 말씀하지만 좀 열심히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 이동현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게 분당시민의 모임이 지지선언했습니까?

○ 이동현 위원 대표자가 한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큰일 날 얘기잖아요.

○ 위원장 지미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아까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긴밀히 심도 있는 논의 안에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7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본 사업은 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 평화누리길 조성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제출일자와 수립일자를 보니까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 최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가 사전절차 수립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만한 사안인가요?

○ 최민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 최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민 위원 그런 절차적 문제들 갖고, 정황을 저희가 묻는 것은 아니고 명시돼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는 그 부분은…….

○ 최민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대상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이 파악이, 대상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반영이.

○ 최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관리ㆍ운영이고요. 변경된 것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는 금액도 사실 일부러 감액시켜서 예산을 2023년도에 반영하는 건가요? 당초 대비해서 1억 1,000을 감액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일단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민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의 근거, 그러니까 조례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조례에서는,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면에서 5년마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조성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의무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사전절차를 보니까 이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그 거점센터가 언제 준공 예정이라고요?

○ 서정현 위원 올해 12월이요?

○ 서정현 위원 올해 준공이 나는 데는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조금 변경 가능성이 있는가요?

○ 서정현 위원 그럼 공사가 다 끝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나요?

○ 서정현 위원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요?

○ 서정현 위원 그럼 내년에 언제 오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정현 위원 내년 10월이요?

○ 서정현 위원 내년 10월?

○ 서정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내년 10월부터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 서정현 위원 지금 연천군 공문을 저희가 검토자료로 받아봤는데 연천군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거 좀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연강포레스트 공공사업이 준공되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서정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화누리길이 전체적으로 몇 개 시군에 걸쳐 있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도 이런 거점센터가 지금 있나요?

○ 김철현 위원 아니, 도 말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런 거점센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점센터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혹시요?

○ 김철현 위원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 맞아요?

○ 김철현 위원 행안부에서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연천에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죠?

○ 김철현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행안부에서 다 주는 거고요?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복해서 연천에 투자가 됐죠?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이 연천 말고 또 다른 데도 네 군데가 더 있어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선례가 된다고 하면 짓는 것마다 계속 다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줄 그럴 계획까지 있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럼 당초부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고를 낼 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영하는 콘텐츠라든가 인력이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주 올레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보조금 없이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거기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특히나 연천이라는 그런 특수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 사업도 당초에 사업은 열악한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하고 평화누리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쉬는, 그리고 보니까 지역특산물도 거기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계획을 잡기는 했는데 지금 하다가 연천군에서 이거를 포기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천군의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은 연천군이 이걸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위탁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 김철현 위원 아니, 아까 연강포레스트 사업이 민간투자가 포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연천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경기도로 넘긴다는. 근데 지금…….

○ 김철현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연강포레스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임진강, 그 명칭이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 김철현 위원 그 사업하고는 또 틀려요?

○ 김철현 위원 저는 아까, 그럼 그렇다면 연천군에서 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 김철현 위원 글쎄요. 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이런 정도도 예측을 못 하고 연천군의 그런 입장들을 봐서 도에서 국도비를 무려 한 40억 정도 들여서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이게 원래 민간투자자가 하려고 하다가 양해각서가 해지되면서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더츠굿이 투자 양해각서 해지를 하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없어지면서, 원래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연천군이 더츠굿이라는 주식회사하고 이 연강포레스트 사업을 같이했고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됐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더츠굿이 양해각서를 2022년 4월에 해지하면서 민간에 대한 사업을 다 들어낸 거 아닙니까? 따로 민간사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연천군은?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양해각서 해지가 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해남도 5,700억 했다고, 이 이후에 5월에 해남 솔라시도에다 하겠다고 했고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천군하고는 같은 비슷한 사업을, 그러니까 유럽형 농업도시 테마파크와 비슷한 사업을 다른 도시에 가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연천군하고는 해지가 됐나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해남이나 이런 곳에 또 사업을 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쓴 회사라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투자를 할 사람이 오면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했던 이 사업을 다시 그 민간투자 사업자한테 주겠다고 좀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연천군이 민간투자자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자기네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도한테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잠시만 정정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참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모든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맞다고 보고 정말 이 동의안도 상정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 그래도 위원장님이 해서 어쨌든 상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 정경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도비가 37억 이상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평화누리길에서 어울림센터가.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절차, 중기계획 잡은 거는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거의 일부로써 지금 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어울림센터는 조금 더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강포레스트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연천군이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이 민간사업이 좌초가 되면서, 그런데 지금 연천군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 정경자 위원 지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아직은…….

○ 정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 정경자 위원 지금 그래서 보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비용 1.9억에 대해서는 보니까 일회성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 어울림센터가 오픈했을 때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관리ㆍ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2024년 12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의 운영비 같은 개념인 건가요? 1.9억 원을 원하는 게 지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딱 기간을 한정한 일회성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연천군이라는 시간ㆍ공간상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에서 우리가 단발성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도에서는 도 예산이 나가는데,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당연히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고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제주올레길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일회성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처음부터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왔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천군과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일회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퇴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말씀만 가득할 뿐입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 끝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