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대해서 있어요. 작년 5월 20일 날인가 그랬었어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현황 올해 거 계약일자랑 계약체결 유무 자료 좀 다시 보내주세요.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제출은 전체 위원님 한 부씩과 전문위원실로 네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은.

○ 위원장 황진희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경기도에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2만 5,000?

○ 이인규 위원 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몇 %나 되죠?

○ 이인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도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한 4% 정도, 4.4% 정도가 되고 부산 같은 경우도 역시 4%가 되고 그밖에 소규모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2.8%가. 예산규모가 서울이 10조인데 그중에서 약 한 4,700억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는 20조인데 그중에 약 5,500억 정도가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수교육 예산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국장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래서 특히 예산 확대가 필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각장애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시각장애학생이 약 78명 정도 된다, 그것이 아름학교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8명의 시각장애인 이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78명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일지 모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을 위한 것은 이것은 효율과 비효율,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각장애학교 보면 학생 숫자가 78명이 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검토했을 때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예산 확보,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시각장애인 기숙형 학교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서울로 가는 것이 경기도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에 기숙형학교가 있는 서울로 가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고 또 일반 특수학교에 배치돼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들 학용품 지원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교재교구는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학생이나 시각장애학생들에 대해서 특수 제작된 가방, 어떤 학용품이라든가 교재교구를 담을 수 있는 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경북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몇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전체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2만 5,000명이지 그중에서 시각장애나 지체장애를 구분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 이인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한 1조 240억 정도 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 이인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와 관련되어서 이게 대응지원사업으로 돼 있고 또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8개 지자체에서 5 대 5 대응지원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서 14개 지자체와 지금 협력 계획 중이죠?

○ 이인규 위원 2023년의 예산이. 그리고 그것이 5 대 5가 아니고 7 대 3으로 비율이 좀 조정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이것이 어떤 지자체는 되고 어떤 지자체는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1개 지자체 중에서 처음에 4개 하고 8개 하고 지금 14개가 되는데 31개 지자체가 다 되려면 도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분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에 동두천이 그 사업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와 또는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매칭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마냥 늘릴 수는 없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외국인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이 되려면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산다고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교학점제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육과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이인규 위원 고교학점제 중에서도, 고교학점제 전체 예산이 약 152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교육과정 특성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예산규모에서, 예산편성표에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학교에서 경험도 하고 또 쭉 진행을 보면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되고 경기도가 지금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단위학교의 지금 진행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선택교육과정, 학생의 선택을 높이는 선택교육과정인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학교는 79개 과목까지 있는데 적은 데는 한 17개 교과 정도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는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강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시간강사에다 더 확보를 한다면 좀 더 양질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것이 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학교로 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내용은 교사연수라든가 복수자격연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동교육과정, 예를 들어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규모에 비해서 현장 학교에서 연구 보고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에 시장이 하고 지금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되면서 클러스터 협력교가 확대되고 또는, 그 안에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할 것이 아니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안이 6억으로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부나 북부교육청에도 이거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똑같이 하나요?

○ 유영두 위원 아니, 남부……. 다 합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행정기관 82개 기관이 돼 있는데 82개 기관이라는 것은, 여기 예산편성 안에 초ㆍ중ㆍ고 2,556교하고 행정기관 82가 있는데 행정기관은 세세하게 나열된 게 없어요. 주로 어디로 돼 있죠?

○ 유영두 위원 예를 들어서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 유영두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1년에 두 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억 8,000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한 6억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2021년 작년 5월 22일 날 제정이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현재 거기 말고도, 그렇죠? 화장실 말고도 우리 아이들의 탈의실ㆍ샤워실ㆍ휴게실 등등 있잖아요, 교직원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화장실 외에는 점검이 안 되죠? 다른 데는 점검을,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가 달라고 했던 게 왜냐하면 꼭 화장실만 아닌 전체적인 장소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달라고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 취약장소인 화장실만 하게끔 돼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화장실 말고도 저희는 다른 데도 부탁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화장실만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죠?”라고 그럴 수가, 왜냐하면 화장실을 하는 거 하고, 어차피 하는 거 화장실도 하고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있는 거 제가 봤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계약서상에는 지금 화장실만으로 돼 있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례에 그거를 하면 추경안이라도 해서 더 해서 세밀하게 더 점검을 해야만 혹시라도 어떤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꼭 그걸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지난 추경 때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 10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 당시 국장님께서 설명 주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짧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단기간에 100교를 선정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 미리 부서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파악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집행하는 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00교에 해당하는 100억 원 혹시 학교 지금 어느 정도 다 선정이 됐나요?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제 공문이 나가서 그러면 올해 내에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오지훈 위원 그러면 그 정해진 교육지원청별 선정 리스트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올해…….

○ 오지훈 위원 그때 설명에서는 이미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 오지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액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그 당시 시기적으로 이렇게 촉박하게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겠냐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 내에 선정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아직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신청을 못 받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200개 교 해서 200억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집계되는 대로 그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과정국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이런 공간 조성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사업 200억도 그렇고 또 학교 갤러리 운영 지원사업…….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사업 등 학교 내에서 어떤 미래교육을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투자하는데요. 제가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은 지금 경기교육의 현실은 물론 공간적인 측면에서 과밀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교육이 추정하는 그런 가치가 적용되기에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과거 교육장으로 계실 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추구하면서 학교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지 않고 학교 밖에 그런 교육자원과 협업해서 물리적 교육의 확장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미래교육을 추진하시는데 너무 학교 내 공간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과밀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학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교육 같은 경우 추진하려고 해도 공간적 제약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짧은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유휴교실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속한 지역구도 그렇고 사실은 유휴공간이 없어서 지금 학교들을 신증축하려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30곳, 그중에서 정말 과밀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지금 신청을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한 것만이라도 먼저 좀 받아보고 싶고요.

○ 오지훈 위원 이게 또 연장선에서 이렇게 공간적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혹시 영어회화전문강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축소됐습니까, 아니면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특교 사업이 종료됐고 자연 감소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건가요?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40명이 감소되는 것만큼 수요가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반응은 좋은데 단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축소하는 건가요?

○ 오지훈 위원 정책은 바뀌었는데 혹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요.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당부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서 교육청에서 물론 물리적 공간을 학교 내에서 미래교육에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외부의 뛰어난 인적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굳이 공간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교육현장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예산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의 강심원 원장님.

○ 김호겸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융합과학교육원의 지금 석면교체 환경개선공사에 6억 5,000이 편성됐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석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암물질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가 바람직한 공사라고 판단은 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이 건물이 75년도에 신축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약 50년 된 건물인데 이 건물의 안전도 검사 같은 건 좀 해 보셨나요? 몇 등급, 등급이 있잖아요. E등급, D등급 나오게 되면…….

○ 김호겸 위원 B등급이요?

○ 김호겸 위원 B등급이면 이런 작업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도 검사를 충분히 해서 안전을 해친다든가 안전을 위협하는 등급이 나오면 또 낭비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검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아교육과에 우리 김정희 과장님이신가?

○ 김호겸 위원 김정희 과장님, 아이들 간식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44억이 공사립유치원 아이들 간식비가 편성이 된 거죠?

○ 김호겸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김호겸 위원 우리가 민선5기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 김호겸 위원 이거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없었나요, 간식 지원이?

○ 김호겸 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제대로 산정이 된 건가요?

○ 김호겸 위원 뭐로다가 간식을 주죠, 우리 아이들한테?

○ 김호겸 위원 뭘 주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일주일에 한 번?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거 각 유치원에서 직접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나요, 계획이?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불용처리되거나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다른 곳에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학교 갤러리사업 등 좋은 사업 많이 꾸리신 걸로 보입니다. 또 한편 보기에는 학교 현장의 여러 사업을 융합이라는 기치 아래 외주화시켜서 결국 여러 다른 직역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서 잠재적으로 갈등의 여지가 향후에 상당할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많이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그 취지 자체는 아마 좋았을 것 같은데 들어오고 나게 되면 어쨌든, 저는 평등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고 같은 것은 같은 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갈등이 촉발되는데 촉발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 그다음에 예술강사 이런 부분들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융합이라는 이름하에 운영이 되면서 잠재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안 할 수는 없는 좋은 사업들인 것 같고요.

○ 이호동 위원 이건 제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미래형 과학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미래형 과학실이 어떤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기미래형 과학실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계신 거죠?

○ 이호동 위원 지금 1억씩 해서 약 200개 교 편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하던데 세부 사업내용을 읽어보니까 수업에 따른 필요 기자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협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다고 해서 경기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상치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경기미래형 과학실이라는 부분은 좋지만 현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경기미래형 과학실이라는 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가이드는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들 보게 되면 인권교육, 양성평등 지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양성평등교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사ㆍ중복사업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게 이 중에 특교사업도 있을 거고 매칭이나 자체사업 다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궁금한 게 양성평등이 무엇입니까?

○ 이호동 위원 이 세부사업들을 보게 되니까 전문가 집단이 외부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사업에서 전문가 집단이 만약에 편향돼 있다고 하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학교 다니는 남학생,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갈등이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이런 부분도 하시던데 전문업체 같은 곳을 선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그 항목이라든지 질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스크리닝을 하시나요? 하실 예정인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진단검사를 할 때도 그 업체의 객관성도 잘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해 업체 입장이나 아니면 이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진단검사의 어떤 항목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끌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나중에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그런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이렇게 여러 사업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방과후 간식 제공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억 저기 됐죠?

○ 이학수 위원 134억이 됐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에 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유치원별로 하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되게 힘들 것 같고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일이 가요. 그러면 과일을 컵에 담아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깎아서 선생님들이 직접 줘야 될까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가공된 컵과일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 과일을 깎으려면,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하나 깎으려면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이걸 돈을 줘도 과일 같은 걸 주게 되면 그걸 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컵과일 쪽으로 해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컵과일을 먹을 때 굉장히 편하게 먹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과학고가 몇 개 있어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영재고 하나 있죠?

○ 이학수 위원 서울에는 몇 개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경기도가 제일 많죠?

○ 이학수 위원 149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80만이고 예를 들어서 대구 24만, 대전 15만 그다음에 광주 17만, 인천 30만 정도 되는데 보통 10만에서 20만 돼도 과학고가 2개 이상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무리가 된다고요? 2015년까지는 과학고가 정말 잘 활성화됐었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거의 평준화 찾으면서 어떻게 되게 저하됐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149만 명이라고 하면, 과학고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 이학수 위원 제가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 이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과학중점학교도 필요하겠지만 과학고,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재로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너무 똑똑한 아이들이 있는데 중점고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함께 있는 거고 과학고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상위 몇 % 안에 드는 아이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그 몇 명이 우리나라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은 하셔야 되잖아요.

○ 이학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149만 명이고, 10만 명도 과학고가 2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49만 명이라는 경기도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데 과학고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재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영재고가 있다고 그래도 서울학생들이 거의 한 60%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걸 좀 신설하든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적극 찬성을 할 건데 경기도에 과학고가 2개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천 쪽에 하나, 화성 쪽에 하나만 생기면 경기도의 학생들한테 진짜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부 쪽 가까운 쪽과 남부 쪽의 중심지를 잡아서 하나씩 형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라는 거는 각 학교에다가 영재학급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예요?

○ 이학수 위원 2,400개의 10% 되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수익자부담이든 뭐든 간에 알아서 잘하시겠죠.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학고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타고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사가 성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 세계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나사가 성공을 해서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고 설립이 149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17만이 있는 도시도 2개나 있는데 왜 경기도는 학생들을 저렇게 생각을 안 할까,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챙기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고 설립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학교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EBS를 활용해서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및 문제은행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EBS한테 시도분담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EBS는 무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분담금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간단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쓰는 EBS 내용하고 다르게 보급받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분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은행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 콘텐츠가 있는데 473페이지에 보면 AI 맞춤수업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학생의 AI 맞춤수업 미래학교를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EBS 문제은행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473페이지 보면 30개 교가 그런 학교를 말씀하시나요?

○ 오세풍 위원 그리고 거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해서 161개 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거의 1인 1대 보급하는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내용이신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전 학생이 다 보급받는데 왜 161개 교만 이런 학교에 지정돼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게 되나요? 지금 전체가 다 보급받은 상태인데…….

○ 오세풍 위원 기존에도 계속 보급돼 있는 상태잖아요?

○ 오세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블릿PC 보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전에도 교육정보담당관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는 스마트기기를 계속해서 보급했고 지금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1대씩 갖게 되잖아요, 좀 있으면.

○ 오세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육과정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연구정책을 계속하셔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거점교를 통해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는 언제쯤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 오세풍 위원 지금 너무 많은 학교에서, 저는 처음에 기기 보급하는 그쪽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기를 보급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나서 그렇게 기기 보급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기존에 보급돼 있는 학생들은 사용연한이 좀 있으면 끝나서 폐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를 하기 전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프로그램부터 좀 완벽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세풍 위원 앞으로도 지금 계속 보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정말 모두 활용 가치가 높게끔 그렇게 교육과정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 대한 예산 실링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실링. 예산을 이 정도 범위에서 편성을 해라, 지침.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각 과들이 예산 편성해서 일단 예산부서에 올리죠?

○ 조성환 위원 거기서 조정되거나 삭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그 과정에서 뭐랄까 과마다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아무래도 목소리가 약한 부서라든지 메인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 조성환 위원 460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교교육과정과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연수들을 받으시거든요, 과정에. 그런데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제 우리 교육정책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사들은 다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알고 있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에 대한 전체 예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계획을 잡으신 거죠?

○ 조성환 위원 보면 30명, 120명 이렇게 잡혀 있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20만 원 초과 1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강사가 적어도 한 몇천 명이 되는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1년에 그 정도의 강사들이 활동을 합니까?

○ 조성환 위원 아니죠? 그 정도는 안 되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물론 자료요구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특정한 강사들한테, 소수의 강사들한테 집중됐을 때에는, 제가 보니까 강사 1명이 한 1,000만 원 넘게도 강의료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사에 대한, 과정마다 강사비를 다 잡아놨어요, 지금 교육청의 강사비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용에 있어서 조금 인위성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더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성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까지 만들 정도로 이런 부분의 문제성이 심각한데 이게 용역으로만 점검해서 예방이 되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이게 점검 사안에서는 체크가 안 된 거죠? 발견이 된 건가요, 점검할 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연 2회, 두 번 점검하다 보니까 점검시기에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이후의 시기에 설치가 되거나 하면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제가 10대 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안심벨 설치까지에 대한 예산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 공중이 6만 7,000개가 있고 민간이 1만 9,000개가 있는데 이렇게 점검 시스템으로서는 실적이 없었어요, 점검된 게. 그래서 용역 부분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24시간 365일 아예 설치가 안 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시설과에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잡힌다고 하면. 그렇죠, 그 예산 확보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정책 제안이 제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은 범죄의 사각지대입니다. 신당역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이럴 때는 학생들도 이런 데 안심벨 시스템이 또 있어야 돼요.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청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건 좀 TFT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아이들 교육시키고 교육과정 공부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학교 현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학생 자살 그런 부분들, 위기의 학생들 그런 관리, 기타 등등 또 도박. 그런데 보니까 학생생활교육과에 도박예방위원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 도박 예방을 위한 어떤 활동적인 사업예산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단순히 교육만으로 그냥 끝내는 부분인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한 좀 남는 강사비를 줄여서라도 그런 쪽,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강사 연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상당히 예산들이 집중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왜냐하면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예산들도 아까 보니까 150기관에 6만 원씩 50명 해서 잡혀 있는데 기관들이 50명밖에 관리 안 하겠습니까, 상담?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상담료 편차도 있고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쪼개서 운영비하고 물품 사고 그러니까 막상 상담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늘려야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몰카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건데요. 몰카 할 때 용역 사람들 쓸 때 여자화장실은 그냥 여성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24시간 감시체계를 한다고 하면 화장실 앞쪽에다가 CCTV를 하나 장착해 놓으면 남자가 들어가면 의심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말고 우리 융합교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있잖아요.

○ 변재석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럼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교 내,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부모가정이나 실직가정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과정이 있으실까요?

○ 변재석 위원 이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정상, 거기까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찾는 데는 쉽지 않겠지만 좀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교사분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상담할 수 있죠. 그리고 교육정책과와의 협의, 예를 들면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학생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와 협의는 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와의 상담 그리고 학생과의 상담으로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숨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 변재석 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못 갔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변재석 위원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면밀히 관찰하셔서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일정이 7월과 12월 일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 변재석 위원 아, 부모들이 먼저 내시는 게 아니라…….

○ 변재석 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당장 납부해야 될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아이들도 그렇게 그 상황이 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감싸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계속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딱 한 분만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질의 때 교육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셨었잖아요. 기억하시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누리과정 지원비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 최효숙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보육료 집행 관련돼서 누리과정 만 3세부터 5세까지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5살부터 7살까지.

○ 최효숙 위원 그게 국가로부터 들어오고 그래서 한 1조 200억 가까이 항상 비용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게 일부는 유치원 그다음에 하나는 교부세로 들어오는 거는…….

○ 최효숙 위원 네, 국세로 들어오는 건 어린이집 이렇게 진행돼서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원래 아마 성준모 의원님의 조례, 외국인 아동 특례 조례 관련돼서 외국인 자녀에게도 공통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4개 지역 시흥, 부천, 안산 그다음에 아마 연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는 직접 시군 지자체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게 유치원이나 이런 게 불합리한 게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4개 지원청에 관련해서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된 것도 알고 계시죠?

○ 최효숙 위원 그때는 30%고 여기 교육청 매칭이 70%였어요. 지자체의 예산이 매칭됐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8개로 늘어나죠. 그런데 그럴 때 일단은 지자체 도청이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이때는 교육청에서 8군데를 지원하고 도청에서는 4군데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22년도에는.

○ 최효숙 위원 아니, 퍼센티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확산된 개소 수가 4개에서 8개…….

○ 최효숙 위원 22년도, 아니죠. 4개에서 8개로 늘어난 거죠. 합해서 12개가 아니라 4개에서 8개로 늘어났고, 제가 이거 조사를 쫙 했거든요. 그리고 14개로 늘어날 확정인데 광명이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광명이 취소한 이유가, 아시죠?

○ 최효숙 위원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 최효숙 위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유치원만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의 아이들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에 시발점 자체가 유치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던 거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4개의 지원청을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도청이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8개로 늘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는 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가 만약에, 돈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조례는 여기에도 적용되고 저기에도 적용되는 건데 그 지원 관련해서 일단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 먼저 지원해 주자라는 거를 30%, 50%, 70%에서 늘려가서 100%까지 진행되는 건 맞지만 그 지역마다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광명 빼고 평택, 남양주, 양주, 파주, 동두천 이런 데는 지금 도청에서 10만 원 지원단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30만 원을 지원해줘 버리면 지금 전체 보편적 복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도의원님들이 다 교육기획위원회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돈 주고 좋은 역할을 했으나 욕먹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를 교육청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의도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런스가 안 맞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최효숙 위원 외국인 아이가 아니라 관청, 지금 유아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은?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게 돈 주고도 욕먹는 어떤 그런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4군데까지는 주지만 나머지 형평성이 금액이 안 맞으면, 공통누리과정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공통누리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똑같이 줘야지 다르게 주면 안 맞잖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자행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맨 처음에 불평하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더 늘리자 해서 늘리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도청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를 안 맞추고 도교육청만 먼저 일단은 가신 거예요, 앞으로 쭉. 그리고 제가 살펴봤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분이 반영됐죠?

○ 최효숙 위원 과장님, 20년도에 570억 반영됐고 21년도에 1,250여억 원 반환됐는데 이거 교육부로 반환하셨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그거 22년도에 볼 때는 1,550여억 원이 같이 반영돼서 2023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다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써 있던데 그 예산분에서 거기 전체 예산액에서 외국인 누리과정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원비는.

○ 최효숙 위원 별도 예산으로 안 잡혀 있던데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든 어쨌든 여튼 아이들 관련돼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4개의 시군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민원 제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또 밸런스 안 맞게 아예 더 앞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관련돼서 문제가 아니고 일몰사업으로 날려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개 지원청이면 4개 지원청, 8개면 8개 지원청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해당 시군이랑 금액이 같아야지 다른 순간 교육자들이 교육의 편차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효숙 위원 일정 부분 공감하신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융합정책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번에 8,000에서 1억 2,000 사이로 교실마다 편차 관련돼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는 똑같이 또 1억 해서 200개소 하셨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일단 수요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돼…….

○ 최효숙 위원 전 거 된 거는.

○ 최효숙 위원 그럼 그거 먼저 뿌리시고 결과 받은 거 내용 볼 수 있죠?

○ 최효숙 위원 먼저 공문 뿌려서 이미 선정된 학교들, 제가 교육청에 좀 알아봤더니 하지 않았다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오지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거 조금 보고 있다가 말씀을 드린 건데 교육청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2월 내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 최효숙 위원 여하튼 그거 내용 빨리 저희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 최효숙 위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 혹시 페이스북 하시나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러면 그 계정을 혹시 공유하신 적은 없죠?

○ 부위원장 이학수 아니, 계정 공유.

○ 부위원장 이학수 지금 요즘 중학교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게 페이스북 계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페이스북 계정을 공유해서 그러다가 안 친해지면, 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친해지고 나서 그 친구 이름으로 계정에 들어가서 상대를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학교에 그런 걸 잘 설명해서 페이스북 계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한 번 더 실감 있게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게 사이버폭력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이게 계정을 완전히 아예 공유를 해 버려요. 상대가 내, 그러니까 국장님 계정으로 제가 그거로 글을 쓰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학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서로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렇게 예산안을 보다…….

○ 안명규 위원 예산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462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에 교육활동 표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창을 보면 2020년도는 한 520만 원 정도였고 이번에 23년 본예산 한 250만 원 그리고 상장 보니까 한 2,000부 그리고 인원 해서 해 주는데 국장님,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런 상장이나 표창 같은 게 많이 필요치 않나요? 우리 인원에 비해서 이게, 우리 교육감님 표창할 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몇 %, 몇 %, 몇 % 이렇게?

○ 안명규 위원 물론 추천을 학교에서 하거나 하지 본인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해 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520만 원의 적은 금액을 반으로 한 250에 했을 때 인원수를 줄인 건가 아니면 표창 제작비를 좀 줄였나?

○ 안명규 위원 인쇄비나 그런 부분에서…….

○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포상이나 수상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좀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안명규 위원 두 번째, 국장님하고 저희 행정감사 할 때 유아교육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한 1조 2,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봐도 유아교육과 관련된 어떤 실무진에 대한 연수 이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물론 운영비든 어디서 하면 되겠지만 제가 요청했던 것은 일단 본예산에 그런 걸 직접 태워라, 아예 유아교육 전문위원이 됐든 유아교육에 관련된 회계집행이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는 필요치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특성이나 자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회계를 책임지거나 또 그런 큰돈을 하실 때는 처음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이고 또 이게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내역이 바뀌었을 때도 그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유아교육 그거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 안명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외국인 관련된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 저도 그 부분 해서 저희도 굉장히 지자체가 힘들게 갔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협의해서 올라가게 됐는데 최효숙 위원님의 말씀은 전체 다 가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계적으로 보는 게 예산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다 갔으면 좋겠죠. 유아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을 하기 시작하면 또 어린이집도 나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저런 걸 보는데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예산에 대한 부족이 있을 때 경기도청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상생을 해라, 그래서 학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에서도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유대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러한 노력하신 도교육청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또 도청에 기조실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이런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교육과장님, 국장님보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 안명규 위원 우리 특수교육 진로, 설명서 보면 703페이지, 707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진로직업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교사들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특수교사들 부족한 거?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예산안 편성은.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나.

○ 안명규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 지금 보면 교사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 안명규 위원 공모직 부분도 저희가 쓸 수가 있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나.

○ 안명규 위원 총액 금액에서…….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력에 대한 거는 부족한 건 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좀 보살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특수교사가 됐든 또 교육공무직이 됐든 이런 부분은 수시로 과에서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정원총량제에 묶여는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주셔야지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위원장님, 이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안명규 위원 우리 교육과정국의 504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기숙형학교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이 기숙형학교 지원예산도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기숙형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이, 특히 농어촌들 이런 부분 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195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원이 변동이 되는 게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을 꼭 5만 원으로 하신 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5만 원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으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숙형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도 증액이 필요치 않나. 특히 지금 기숙형학교는 거의 읍면 쪽에 많이 있거든요.

○ 안명규 위원 동 지역은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읍면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봐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이 아닌 지역청이나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해서 지금 본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45억 정도 지금 된 거 같은데?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오창준 위원 526쪽 자료.

○ 오창준 위원 어떤,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감액이 됐나요?

○ 오창준 위원 총 합치면?

○ 오창준 위원 여기서 지금 본예산 45억 감액된 거랑 학교별로 얼마씩 늘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합쳤을 때에 비교를 하면 증액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 오창준 위원 이렇게 만약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원했을 때 집행을 바로바로 할 수 있나요? 제가 기본운영비를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 오창준 위원 집행시기도…….

○ 오창준 위원 미리 정하지 않아도, 올해 다 정해놓고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창준 위원 취지가 어쨌든 자율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우려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아예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소홀해질까 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좀 보다가 보호관찰 멘토링이라는 사업이 60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이랑.

○ 오창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200명 배정, 1인당 36만 원씩 1년에 이렇게 주는 거 같은데 액수가 그대로네요, 계속.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년째 특교사업에서 점점 줄어, 특교가 빠지면서 자체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 오창준 위원 그렇죠.

○ 오창준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이거의 지원을 향상,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증액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있었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사업이 보니까 올해는 아예 없는 거 같아요. 다른 데로 이행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 오창준 위원 지금 세부항목에 제가 봤을 때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산이 아예 따로 쓰여 있는 게 없는데…….

○ 오창준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특교로 들어올, 19년도부터 쭉 봤을 때 예산이 계속 줄기만 하고 이게 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 요즘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사실 사이버폭력 사건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 오창준 위원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이랑 또 사이버폭력이랑은 결이 그렇게 같은 결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원래 있었던 사업이 지금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서 그게 왜 없어졌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작년 예산에 있거든요. 올해는 아예 없네요.

○ 오창준 위원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찾으신,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봤는데 없었거든요. 작년 예산서 사업설명서에는 있었는데.

○ 오창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점점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작년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올해는 이걸로 따로 항목이 없어서, 세부 항목이 따로 없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분배가 된 건지를 질의드린 건데 확인이 안 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 오창준 위원 아마 604페이지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네, 항목이 따로 있었어서 지금 통합이 됐는지를 물어본 건데…….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냥 보고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우리 오창준 위원님이 지금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잡혔는데 올해는 잡혀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끝나면 바로 그거를 비교하셔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의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현재 19세기에 만들어진 학교와 교실에서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진행 중인 교육과정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아이들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국 때 아이들이 유아체험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해서 방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 장윤정 위원 네. 본 위원도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꽉 차 있는 예약이어서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혹시 왜 감액이 된 건지 설명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세부항목에 있는 항목들이 나누어서 배치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경기도융합과학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융합과학교육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맞으시죠?

○ 장윤정 위원 유아체험원은 제가 못 가봤는데 그래도 융합과학교육원은 제가 가봤었거든요. 너무도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반대로 체험과 관련된 예산들은 또 감액이 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감액된 사유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국일 때 2020년도ㆍ2021년도에 방문한 횟수보다 지금 현재인, 지금도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2022년도에 방문한 횟수가, 방문객들이 훨씬 더 사실 많아졌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예전과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자료에는 2021년도ㆍ2022년도 또는 2023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그다음으로는 교육과정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기초학력 관련해서 이번에도 지금 많은 금액이 증감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국 때도 증감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기존과 다르게. 근데 오히려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이 더 늘어났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업을 통해서, 책임지도제 운영을 통해서는 올해 측정이, 내년에 측정이 되겠죠?

○ 장윤정 위원 그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똑같은 시험과제로 아마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줄어들겠죠?

○ 장윤정 위원 좀 더 심도 있고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위기학생이 얼마나 발생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학교가 몇 개죠, 경기도에 초ㆍ중ㆍ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못 해도 학교당 위기학생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보면 과한 통계가 아닐까요? 학교당 아무리 못 해도 한두 명은 있겠죠?

○ 조성환 위원 621페이지에 위기학생 지원, 교직원 지원, 학생 지원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00명 정도 잡혀 있고 위센터 상담, 심리 지원은 5만 원 2,340명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당 1명 정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게 5만 원이 1회 상담비 지원입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예산 잡힌 인원보다는 훨씬 많고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상담료가 5만 원 돼 있는데 1회 상담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런 상담은 1회로 끝나지 않아요.

○ 조성환 위원 최소 회기가 한 10회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612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육이수기관 교육경비에도 50명 150기관 6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상담비 지원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10회기로 나누면 한 번 상담할 때 얼마인지 나오시죠, 계산이?

○ 조성환 위원 여기 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0회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상담 한 번 할 때 시간당 6,000원, 작년에 3,000원이었다가 그나마 는 게 6,000원인데 시간당 6,000원짜리 상담이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예산들은 한 번 상담할 때마다 15만 원, 20만 원도 돼 있는데. 편성을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올렸는데 조정돼서 깎인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제 현실성이 없다. 조금 조금씩 올려서는 안 된다. 시간당 6,000원짜리 상담을 해서 어떻게 위기학생, 상담사들이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706페이지 보면 미래형직업교육실 운영비 8,500만 원 2기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지 아시죠?

○ 조성환 위원 네. 우리 장애학생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서 10대 때 아주 특별히 과감하게 특수교육과에서 예산투자를 해 주셔서…….

○ 조성환 위원 특수교육과에서 해 주셔서 평택하고 파주에 지금 미래형직업교육실을 10억을 들여서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파주와 평택의 학생들만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 권역별로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최소한 일단 시범적인 사업으로 만든 건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프로그램 2~3개밖에 못 돌리고요. 원래 이 프로그램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선배들, 이런 선배들로부터 직업교육에 대한 그런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고 또 언제든지 지역에 가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실을 잘 꾸며서 만드는 거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 운영하다 보면 통학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통학버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버스비, 만약에 버스로 적용한다고 해도 버스 운영비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적극 검토를 같이 해 보시죠.

○ 조성환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만들었던 예산이라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아직 취지대로 잘 못 가고 있어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잘 가고 이런 것들이 파주와 평택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 이인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복지사업 중에서 기숙형학교 지원사업 1억 있지 않습니까? 기숙형학교 지원사업 1억.

○ 이인규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한 2,500명 정도 되고 5만 원씩 지원이죠? 그 5만 원씩이 계속…….

○ 이인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 기숙사학생들이 지금 중식은 식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식하고 석식은, 왜냐하면 기숙형학교이기 때문에 3식을 다 하면 조식ㆍ석식을, 최근에 코로나 이어지고 나서 학교의 기숙사에 재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시설유지비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비의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균 급식비가 한 끼당 한 7,500원에서 그 이상 1만 원 가까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비 이외에 식비만 한 달에 한 30만 원 되는데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그 부분이 물론 전액 지원할 수는 없지만 실비를 어느 정도 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숙형학교의 선정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정한 학교가 없습니까?

○ 이인규 위원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문을 닫은, 폐쇄된 기숙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시설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문 닫은 기숙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학교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 학교의 경영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숙사가 문을 닫아서 재정 낭비의 전형적인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학교들이 지금 기숙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의 재활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기초수급자 자녀를 비롯한 기회균등 대상자 선발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농어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용인도 있고 대도시들에서도 물론 기숙사의 위치가 있는 학교가 농어촌지역일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세워진 학교들도 기초수급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기회균등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그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예산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한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저는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이번에 예산 계획하실 때 예산을 다 충분하게 계획하셨나요, 반영을?

○ 최효숙 위원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는 지난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계속 더 증액됐고 올해는 전체 예산을 따졌어도 3조가량이 늘어났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세수가 부족해지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나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청은 3조라는 예산을 크게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여쭤볼게요. 여하튼지 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맥시멈으로 예산을 잡고 감액할 것을 예상하셔서 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다 피트에 맞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 최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긴축재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증액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일반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하게 되면 인건비부터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나중에 고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필요에 맞게끔 더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충분하게 짜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긴축재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7년도부터 도입됐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 최효숙 위원 그래서 16년도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지금 만 3세부터 5세까지가 무상교육이 아니잖아요. 무상교육이 아닌데 일단은 무상교육인 듯 아닌 듯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2022년도가 도래했는데 2023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금 법령으로 다시 한번 2024년도까지로 연장을 했죠?

○ 최효숙 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2024년도에 정부의 예산이 없어서 세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지금 교육부가 예산이 많으니까 대학교로도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산은 다른 데는 너무 부족한데 일단은 교육청 예산에 여분이 있으니까 줘야 된다는데 교육감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긴축재정을 안 해서 24년도에 재원이 고갈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강구하면서 예산을 짜신 거죠?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만약 교육부에서 예산이 안 넘어오면 여기서도 같이 중단되는 거죠? 이게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여하튼 24년까지는 연장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축재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예 법정교육비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법정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대응 같은 것도 같이 마련하면서 예산이 되어서 제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여쭤본 거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학교 현장에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전념과 여건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편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국은 학생 맞춤형 학습안전망 강화 등 교육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할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목표와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여 융합교육과정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특수교육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역지사지의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하나하나 역시 관심과 투자, 새로운 방향모색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학수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여섯 분을 위원으로…….

(「오지훈이 아니라 변재석.」하는 위원 있음)

정정합니다. 변재석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학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