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입니다. 2022년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은 없으시니까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자립형 공립고가 2개가 유지되죠?

○ 조성환 위원 그중에 한 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요. 지금 공립고 지원 사업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원되는 교부 예정액이 6,4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 내용으로 지원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아, 내용은 정할 수 있습니까? 학교…….

○ 조성환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운정고 같은 경우에는 통학하는 아이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통학버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구성원들이 협의하면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된 예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B 교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동안 행감에서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 과밀학교 해소 문제와 연계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공감을 그때 하셨어요. 그다음에 농어촌학교 이런 데에 지원하는 방향, 다문화학교.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잡혀 있습니다. 왜 안 잡은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만 잡혀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런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신규교사 임용되는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 임용되는 수가 많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과장님.

○ 조성환 위원 훨씬 많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자격연수 운영비를 보면 신규교사 같은 경우에는 연수비가 2회밖에 안 잡혀 있어요, 강사비가. 278페이지.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아, 그 예산도 따로 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들 연수가 있는데 강사비가, 강사 수가 100명이 잡혀 있어요.

○ 조성환 위원 네, 연수.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때 강사가 100명 정도…….

○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수가,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사 수가 100명이 잡혀 있어요, 강사수당.

○ 조성환 위원 어떤 분들이 강사로 활용되시나요?

○ 조성환 위원 각 그 100명이 다 틀린 사람이라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미래인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성교육과는 지금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고요.

○ 조성환 위원 감액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통일교육에 8억 3,000, 민주시민 디지털 교육에 8,000, 학교자치 활성화에 1억 1,500, 인성교육에 450, 다문화ㆍ북한이탈 3억 2,300, 다문화 교육지원에 10억 4,400. 다 기타사업들이 감액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편성됐는데 그 기타사업의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 아닌가요?

○ 조성환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면 돼요.

○ 조성환 위원 기타사업이 감액으로 다 증감의 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항목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얘기했던 다문화 관련 사업 중에 하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거 지적해 가지고 보고를 안 하셨어요, 아직. 356페이지에 우리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 중에 한국어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항목이 없어요. 그게 아마 기타사업으로 2022년도에 잡혔다가 감액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런 내용들의 지금 많은 사업들이 미래인성교육, 즉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사업들이 감액돼서 사업이 조정됐는데 이게 과 이름, 명칭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질의하고 추가질의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일단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교직원복지 지원에 교원연구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교원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지금?

○ 오창준 위원 이거 교원연구비 지급규정 수정하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법제처에서 찾아보니까 아직 예전 수치가 그대로 5만 5,000원으로 나와 있기에, 중등교원이.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부 훈령에 맞춰서 지금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찾아보니까 아직 증액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법령도 보고 했는데 교육부랑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5년 미만 중등교원들 같은 경우에 차이가 좀 많이 나길래 제가 이거 잘 편성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중에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오창준 위원 이게 기존에 혁신학교 관련 MOU 맺었던 7개 대학 지원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때는 전액 지원이었습니까?

○ 오창준 위원 지금 이게 다니고 있는 교원분들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 놓고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 오창준 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 이거 신규사업은 보니까 한 학기에 150만 원 최대 지원인데 그때 혁신학교 때는…….

○ 오창준 위원 동일합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도 사립대학교랑 공립대학교랑 차이가 2배 이상 큰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냥 50%라고 말씀하시면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아니, 이게 사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3억 750만 원 배정이 돼 있는데 좀 적은 것 같아서.

○ 오창준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립대학교 비싼 경우에는 한 학기에 590만 원 되는 대학원도 있더라고요, 교육대학원 중에. 물론 공립 중에 싼 데는 19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격차가 좀 크길래 1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사립대학교나 이런 특정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 오창준 위원 아마 어떤 대학원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이든 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평균 내지 말고, 예를 들어 교원들이 선호하는 대학원이 있을 거고 어디를 많이 진학하는 그 비율들을 좀 알아야 이게 적정한 지원이 되지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원을 다 평균 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행감 때 학교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의 폭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편성 보니까 물론 특교가 포함된 만큼이지만 어쨌든 증액이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새로 되었는데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런 의도에서 변질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주입되는 교육이 되지 않게 감시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 오창준 위원 관심 가지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건강과장님, 중ㆍ고등학교 IT 통합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27억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난 추경 때도 25억 정도가 요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호겸 위원 22억 정도 됐죠?

○ 김호겸 위원 그거 지금 선정이 다 됐나요, 학교?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억 추경 때 조성 예산안이 학교가 선정이 됐나 이 말씀이에요.

○ 김호겸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럼 22억을 어떻게 추경 때 예고를 했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지난 추경 때 22억 플러스 내년도 본예산 27억 해서 약 50억 정도 요구가 된 거 맞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못 하니까 실내 교실 2개를 터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이게?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가…….

○ 김호겸 위원 몇 개 학교나 되고 있어요, 지원 학교 지금?

○ 김호겸 위원 이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학교에 우리 과장님, 몇 군데나 다녀보셨어요, 혹시?

○ 김호겸 위원 거기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초ㆍ중학교 그런 데 가보셔서 뭐 하여튼 만족도 검사라든가 피드백 같은 거 지속적으로 받아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수원에 어느 모 초등학교에 갔었어요. 그냥 불시에 가봤는데 그 IT 교실에서 VR을 이용한 목적교실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공놀이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공놀이를.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교육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바꿔야 되고 초등학교 틀리고 중학교 틀리고, 고등학교는 또 입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데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수원의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실 현황하고 보면서 VR 교실을 운영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공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분명히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걸 틀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틀어 가지고 보니까 좀 보여주더라고. 중요한 건 지금 그것을 해 놓고 왜 안 하고 거기서 공놀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목적사업에 맞게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실태를 전반적으로 쭉 스크린해 보고 정말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직접 그 학교를 나가보고 운영현황 이런 거 보고 지속적으로 학부형이나 학생들 만족도 검사를 체크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한 교실에 9,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맞죠?

○ 김호겸 위원 그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래도 우리 학교 교육 건강에도 들어갈 돈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그리고 또 코로나가 향후 진정 국면도 있을 수가 있고 다시 또 운동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가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집행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들 그냥 놀이, 노는 하나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가,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호겸 위원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교육기금 교육사업 있죠? 교육사업 관련 누가 답변하시죠? 교육기금.

○ 김호겸 위원 네? 누구시죠?

○ 김호겸 위원 아, 김준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난해 약 17억 정도 집행이 됐죠, 어쨌든? 맞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지난해 17억 정도 집행이 된 거죠?

○ 김호겸 위원 올해 내년도에 9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5ㆍ24 조치 이후에 진전된 사항도 상당히 없고 또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때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 김호겸 위원 심의를 하고 제대로 공개를 통해서 선정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집행하려면 위원님들한테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5ㆍ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진전된 기미도 없고 또 지금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하셔야 할 부분이 있 또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33억인가 이런 데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만 가지고 꼭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좋은 건데 남북관계의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심의를 잘해서 집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추경 때 전액 삭감된 IB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 32억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다 타당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특정한 관심과 이해에 따라서 구성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IBDP가 어떤 맥락에서 왜 국내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 변재석 위원 그게 다 그 안에서 “좋은 교육이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주와 대구에서 IB를 도입했고요. 2024년에 첫 번째 IBDP 졸업생이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 우수성만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마저도 외국 사례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IBDP의 공교육 도입이 학업부담 증가와 비용부담 그리고 학생이나 교사들 사이의 갈등 악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완과 협의만 거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국내에서도 IB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 왔던 거고요, 지금까지 왔던 게. 그리고 특히 교육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IBDP는 국내에 거주하는 상사원, 주재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나 수준 역시 자본력이나 학업 역량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을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데 일반 학생들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미국 마그넷 학교들이 IBDP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반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제형편이 좀 나은 아이들이 IBDP를 이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학생들을, 미국 학교들을 분석해 본 결과 IBDP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교외의 중산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문제도 그렇고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특별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IB 학원이 생긴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영재교육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드린 겁니다. IB의 우수성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막상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물론 취지겠죠. 그마저도 IB 때문인지 아니면 학업성적이 원래 우수했던 건지 그리고 아니면 가정환경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인지 이런 것조차도 검증된 게 없단 말입니다.

예술 과목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그룹의 과목으로 대체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체능 학생들한테는 크게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다수의 교사분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하시는 말들이 IB의 장점을 살려서 국내 공교육에 도입한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말씀드릴게요. 대다수의 교사들이 IB의 장점을 살려서 공교육에 도입한 게 혁신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가는 게 맞고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교사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까. 세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간 2억 1,000만 USD 정도의 수입 가운데서 400USD 이상의 순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IBO 이거 다 학생들과 학교가 낸 돈 아닙니까? 공교육거버넌스 문제는 여기 다뤄주셨으니까. 우리나라 교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이고요. 그리고 외국 사기업에 국가교육 주도권을 넘기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건 맞지만 IB 말고도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충분히 대안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IB 예산 32억 이걸 가지고 안전, 조리사분들의 처우에 더 신경을 쓰신다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검증도 어떠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이 없는 부분에서의 일이고 그마저도 상위권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신다는 것. 제가 나쁜 교육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교육이에요. 하지만 걸림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우리나라 교사분들과 논의를 하셔서 그래서 혁신교육 때에 부족했던 부분들 이것들을 채워 나가신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설명서 239페이지 보면 교원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본예산에 150억 정도 해서 옆에 한 2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증액보다는 이게 2021년도ㆍ20년도 코로나 시대 때 사실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이 150억이 아니라 이게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다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공모제 있죠?

○ 안명규 위원 지금 그거 신청을 받고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올라오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올라오는데 대략 1년에 공모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건수가 됩니까?

○ 안명규 위원 이것도 많은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교원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의 예산안이 대폭 올라야 된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250억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지 교원인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라고 보고 지금 증액이 20억인 것은 2021년도ㆍ20년도 코로나 때 대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지 사실은 이게 증액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세부, 세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교장공모 5년 동안 하지만, 그 공모 사항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역량개발과, 국장님보다 고효순 장학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가 거의 한 2,400개 이상이 되잖아요, 학교가. 그런데 교원인사……. 설명서가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원들 유공교원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스승의 날 해서 700명 그다음에 상반기 모범공무원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나 선생님 수에 비해서 포상에 대한 규모가 저는 적다,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냐. 물론 예산에 대한 실링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유공자 교직원들이 어쨌든 그러한 표창을 받아야 더 사기가 살아나고 뭔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700명, 70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2,400개의 학교가 있으면 그걸 쳐봐도 이 숫자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학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명규 위원 퍼센티지로 나옵니까, 그 부분은?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우리 상훈 관리, 포상 관련해서 교원들이 퇴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20년 되는 분이 있고 10년 되는 분이 있는데 요즘 10년 되시는 분들 어떤 공로연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장학관님, 저는 10년 이상 되신 공직자들이 최소한 뭔가를 더 볼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연수 기회를 주시든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벤치마킹 하시든 많이 보셔야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게 10년짜리, 10년이면 이 정도, 또 20년일 경우는 이렇게, 또 그만두시는, 교장으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이런 10년, 20년, 30년 그런 포상 기회를, 저는 연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 안명규 위원 아니, 제가 그거 봤기 때문에. 일단 10년ㆍ20년ㆍ30년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야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또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좀 주세요.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미래인성교육과 김준태 장학관님.

○ 안명규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칭 평화통일교육센터 추진현황.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저도 이해를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률에 대한 부분. 향후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건가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 안명규 위원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앞으로 이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2000년도에 한 겁니다, 2022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했으니까 2년 됐죠?

○ 안명규 위원 지금 현재 건축비를 봤을 때 30% 이상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증액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이게 차후로 또 증액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 갖고 이게 다 가능합니까?

○ 안명규 위원 그 세부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설계 변경한 세부 내역이? 예를 들면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건축비 포함되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가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할 때 인근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까? 지역민 포함해서?

○ 안명규 위원 제대로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그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 의견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꼭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죠.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입니다. 저는 장애교원 근로지원과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도 관련된 자료랑 같이 해서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보니까 올해는 1억 600만 원이 줄어들게, 감액이 되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지원현황에 총 지원받았던 인원이 마흔세 분으로 확인되시는데요. 그럼 이 마흔세 분이 조금 더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게 감액이 되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다문화학생 지원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요.

○ 장윤정 위원 다문화학생을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잠시만요. 여기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님 자리 계시죠?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강사를 육성하는, 교사를 육성하는 부분은 또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는 IB 교육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 수차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것이 도입될 때는 조금 더 까다롭고 그다음에 심도 있게 확인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여쭙고 또 문의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는 IB 프로그램, IB 교육이랑 그다음에 혁신학교랑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종합해 보면 기존의 혁신학교에서는 평가가 조금 하기 어려웠었다 말씀해 주신 거가 비슷할 것 같고. IB 프로그램…….

○ 장윤정 위원 IB 프로그램은 평가가 가능하다 이 점이 가장 크게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던 장학관님한테 질문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인맥과 지역과 이런 거를 되게 사랑하는 나라잖아요. 그게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여러 명의 채점관이 있어서 평가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이 지금 혁신교육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주장해 주시는 건데 반면에 생각을 해 보면 그 여러 명의 채점관이 누구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한 수백 명이 그 한 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채점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몇십 명 또는 몇 명이서 채점을 해 주실 텐데 그럼 만약에 그 채점관이 누구신지 알면 이게 채점이 용이한 상황이 될 건가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요?

○ 장윤정 위원 여태까지 논술평가도 채점관이 누군지 블라인드로 했다고 하지만 항상 공개가 돼서 어려움이 항상 발생됐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비교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혁신학교랑 IB 프로그램이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조금 더 좋은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하단에 보시면 “혁신학교와 IB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취지와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이미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채점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도입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양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거든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충자료 1번에 IB 프로그램 공감대 확산은 저에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운영학교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다른 지청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 IB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수도권 중심의 학교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지청에 계시는 우리 청장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 항목에. 하지만 존경하는 저희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외부 학교 있죠? 과밀학급이 되지 않은. 그다음에 과소학급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청에서는 예산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관심 있는 청장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셨겠지만 관심 없는 청장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25개 학교를 선정할 때 청장님들이 속한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과연 신청을 할까? 이 생각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지원을 이끌어내실 건지 혹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장윤정 위원 여기 사업 추진 계획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담았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같이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질의 시간을 7분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답변만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전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 두 분의 위원님만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효숙 위원님과 이학수 위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으니까 두 분까지만 질의를 하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학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우리 이학수 부위원장님, 짧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저는 학생건강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생존수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동식 수영장 있잖아요. 이동식 수영장의 지금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3~4학년만 하고 있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게 5~6학년으로 저변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생존수영에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올해?

○ 이학수 위원 생존수영만 250억인가요?

○ 이학수 위원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 이학수 위원 지금 150으로 돼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중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생존수영을 기억을 못 해요. 저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매년 애들이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들도 있어요. 이 돈의 예산이 200억이, 150억이 아니라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5~6학년으로 저변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중학교 돼서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여건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동안 천연잔디하고 마사토로 해서 인조잔디를 못 깔고 있었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보니까 32억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22년도에. 그런데 지금 23년도는 160억 정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 갈아야 될 학교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200개 이상 만약에 인조잔디만 갈려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 이학수 위원 아, 1,000억이요. 그런데 지금 160억이고 노후화 장비 같은 것도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체육관을 개설하면서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 160억 원이 저는 절대 크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인조잔디, 애들을 왜냐하면 체육관을 지어놓고 거기다 다 박아버려, 애들을 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둬놓는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160억을 갖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1,600억을 넣을 것 같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이들은 뛰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발산 못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자꾸 체육관에다 투자를 하는데 운동장에 투자해서 운동장을 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이게 체육관에는 몇백억을 투자하면서 왜 운동장에는 그렇게 아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고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뛰어야 돼요,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학교라는 종목을, 꼭 공부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이겠죠, 공부는. 공부는 기본이지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기서 인성들 당연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사회적인 단체생활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위의 선배들 모시는 방법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면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그러면 3학년이 1학년이라는 선배ㆍ후배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 내가 왜 거기서 얘기를 하냐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학교라는 목적을 대학교 가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대학이 아닌 곳에서는 애들이 마음껏 새로운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전액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 이학수 위원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정책국장님한테 했는데 IB 교육 있잖아요. 지금 IB 교육을 이번에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총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이 IB 교육이 꼭 교육감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약사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만, 거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새로이 시작할 때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이 시작을 하면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왜 미리 걱정들을 하십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단, 내가 200교든 100교든 간에 준비를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타임 벨 울림)

그런 과정도 선물을 안 해 주시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혁신교육이, 모르겠습니다. 혁신교육 마지막에 어차피 똑같아요. 대학 가도, 대학을 가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맨날 시험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라던 세대하고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는 세대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이해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시작을 할 때는 딱 하나예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꼴랑 34억밖에 안 돼요, 지금. 아니, 32억인가? 32억밖에 안 돼요. 이걸 무슨 예산이 많다고 다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이 32억 다른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타잡비에 다, 다른 데 기타잡비 들어가 있는 거 몇십억짜리 수두룩해요.

그런데 내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변했으면, 유교사상이 아니에요. 유교사상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60이 되신 분도 있고 50이 되신 분도 있고 40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60이 되든 50이 되든 40이 되든 간에 10년 선배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바라봐주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일에 어떤 게 있으며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선물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아야 가르치고 나이가 어리다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부터 먼저 버리시고 교육을 시작해 보세요. 이제는 인격체, 인격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선후배가 아니라 5년 선배든 10년 친구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인격체로만 바라보고 그 존엄성을 받아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32억입니다. 32억을 갖고 많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예산들 다 깎아야죠.

○ 부위원장 조성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꼭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얘기를 하실 때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작업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32억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320억, 3,200억을 투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데요, 시작의 끈을, 제발 부탁입니다.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시작을 해 봐야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꼭 설명해 주십시오. 시작도 못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앞으로는 선배ㆍ후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선물 받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엄성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교육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정현 과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죠?

○ 부위원장 조성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죠? 모르셔요?

○ 부위원장 조성환 여기 사업에 보시면 학생친화적 바닥그림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뛰어 놀아야 돼서, 그 조례가 지금 교육청에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계속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바닥그림은 어디서 그립니까?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그린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시죠?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한 활동가들이 있어요. 또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계속 뛰어놀게 하고 공원에도 이런 전통놀이를 그림을 그려서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잘 검토해 보시고요.

○ 부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최효숙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지금 계속 시설관리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 관련된 것도 나오고 있고 체육시설 여건 개선도 나오고 있어서 보니까 친환경 운동장 조성 개선 사업이 150억이고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이 160억이에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저께 정책기획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여건 개선,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이 2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이학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1,000억, 2,000억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여건 개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에만 부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하고는 목적이 완전 다른가요?

○ 최효숙 위원 하여튼 거기에 “등”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 최효숙 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친환경 조성 사업하는 운동장 조성 사업하고 또 시설 개보수는 별개라고 하면, 제가 어저께도 계속 지적했는데…….

○ 최효숙 위원 여건 개선이 계속 어떤 학교나 특정의 관심 있는 사람의 학교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시면 우선순위 될 때 또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도 같이 셰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간 유해물질 검출교 현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산 심의 분석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2022년도가 27개소, 21년도 17개소, 20년도 68개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 최효숙 위원 그게 다 처리가 됐어요?

○ 최효숙 위원 아니, 아니. 20년도에 68개소라고 지정이 이미 됐고 2021년도에는 17개소, 2022년도에 27개소잖아요.

○ 최효숙 위원 여기가 다 해결이 됐냐고요.

○ 최효숙 위원 해결이 됐냐고.

○ 최효숙 위원 일단은 유해물질 관련돼서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선정해 가지고…….

○ 최효숙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운동장뿐만이 아니에요. 트랙, 농구장, 대운동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이렇게 다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이게 전체 운동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하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해물질 관련된 체육건강과, 이거 건강과 내용이에요.

○ 최효숙 위원 내용이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해결도 안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지정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95% 확정된 건 지금 여기…….

○ 최효숙 위원 2020년, 21년, 22년도 거 다 확정됐는지 한번 자료,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초등스포츠클럽 관련돼서 체육 활성화 해 가지고 124억 증액됐죠?

○ 최효숙 위원 증액됐는데 초등스포츠클럽에 증액된 것만큼 또 약간 G-스포츠는 3억이 감액됐어요.

○ 최효숙 위원 G-스포츠는 매칭사업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3억을 감액하면, 스포츠 활성화하신다고 그러고 감액하면 어떻게 하죠?

○ 최효숙 위원 어떻게 됐든 G-스포츠가 지역에 태권도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운동부 기준으로 해서 G-스포츠가 활성화됐던 거였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감액을 하면…….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G-스포츠를 지금 사양시키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일단 지금 G-스포츠 하고 있는 아이들이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냥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산 증액 같은 경우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교내ㆍ외 각종 체육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외는 뭐예요? 외, 교내는 알겠는데 교외.

○ 최효숙 위원 바깥에서 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교외에서 해 주는 지원활동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학생건강과에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방역활동 인력지원이 1학기에 320억이 신설됐어요.

○ 최효숙 위원 1학기만 320억이고 2학기까지 하면 740억인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해요?

○ 최효숙 위원 방역활동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까지 하면 740억인데 지금 현재 감염병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방역물품 관련돼서도 아이들 수요조사나 설문조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조사한 후에 물품 제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 최효숙 위원 IB 교육 25개소 기준이 32억이에요?

○ 최효숙 위원 25개소는 정책국에서 말씀하셨고 200개소는 과정국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두 과정이랑 정책국 협의가 안 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때.

○ 최효숙 위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 최효숙 위원 그때 국장님은 25개소라고 했고 과정국은 200개소라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 최효숙 위원 과정국 과장님은, 과정국의 교육감님께서는, 2부교육감님께서는 200개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5개소의 기준이 32억인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더 이상 증액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2억으로만?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5개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25개소가 안 됐을 경우에는?

○ 최효숙 위원 반환하나요, 돈을?

○ 최효숙 위원 기본적으로 3분의 1이 대부분 교사들이 이걸 교육하다가 이탈이 발생돼요.

○ 최효숙 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대구교육청도 지금 추산된, 예산분석에 나온 얘기 아시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관심학교 25개도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3월부터 시작해요? 교사 연수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관심학교로 어떻게 지정해서 하느냐…….

○ 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들은 오후에 본질의 이후에 추가질의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아까 교원역량개발과 교장ㆍ교감 연수와 관련한 강사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00명의 강사가 각자라고 그러셨죠, 다 다른 강사들. 현재 계획은. 교장연수에 100명, 교감연수에 100명. 강사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 부위원장 조성환 이분들이 20회를 교육을 하게 돼 있으셔요.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한 강사분이 여러 번을 강…….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럼 총액만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강사 수는 100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더 다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 부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아까 자료를, 작년에 운영된 자료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장ㆍ교감 연수가 매우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 교육자로서의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 부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야 되고. 그래서 이 직무연수가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교수 또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강사 구성이 되거나 내용이 편중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또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공유를 했지만 사이버폭력 또 도박, 알코올, 담배, 성, 기타 등등 우리 학생들을 좀먹는 문제들이 학교 현장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직무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데 좀 집중이 돼야 되고 특별히 안전, 물론 지금도 안전 과목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특히 관리자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의 사회적인 강사, 저명하거나 실력 있는 또 효과적인 강사 군을 잘 선택해서 연수 과목에 잘 맞춰서 배정을 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교육가족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결국은 2023년도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어떤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될 때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운영과 관련되어서 미래교육, 즉 혁신교육을 과거에 말씀을 드렸고 혁신교육이 이제 미래교육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서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두 가지, 교원연수 예산이, 교원들 대학원 예산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 이인규 위원 그중에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혁신교육 과정, 그러니까 혁신대학원이라고 그러죠. MOU를 맺어 있는 7개 대학인가요, 8개 대학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몰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올해 입학한 분들까지만 지원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신입생은 없는 거죠?

○ 이인규 위원 실제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위탁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그러면 이제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고 또는 기존 양성돼 있는 어떤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네,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산이 150만 원 정도,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학별로 석사과정,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사립학교가 좀 높기도 하고 또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또는 현직 교사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150만 원이 사실은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적지 않다고, 50%면 보통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근 14년 이상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200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많은 현직 교사들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을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박사학위 소지 교원들이 몇 명이죠?

○ 이인규 위원 몇 년 전에 통계를 파악한 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5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교육…….

○ 이인규 위원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많이 현장에 있고 또 석사과정은 당연히 많이 마치고 나오고, 교육대학원을 마치고 현직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재교육을 받겠다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200명이 아니고 저는 2,000명이라도 이 예산은 좀 더 교원연수, 왜냐하면 교사의 질이 결국은 학생의 수업의 질을 좌우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서 교원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에 대한 예산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218쪽에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거기 내용 보면 역시 이 예산은 일종의 차량운영비…….

○ 이인규 위원 통학차량 지원비입니다마는 실제 농어촌 학교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한 47개 교 그 정도 됩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차량 지원이 지금 초등에 대부분이 되고 중등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광역 시도 같은 경우는 중등도 이제 차량 지원이, 원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혁신학교 또는 IB 교육과 관련된 선발이 최초에 200개 교 시범학교니 관심학교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감 공약이고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그러는데 막을 이유가 없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늘허리에 꿰서 못 쓴다. 절차적으로 하고 또 준비되어서 시행착오나 실패를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약 25개 정도 시범학교를 얘기하는데 저는 제안하자면 농어촌지역의 47개 교 정도, 이 정도 규모는 실제로 소멸학교 또는 급격히 폐교되는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성공 사례를 거둔다면 그 학교도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또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는 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정해서 농어촌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당 1개 교 해서 25개 교가 아니고 한 47개 교가 되더라도 소외된,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41억이 되는데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0.36%, 0.38%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희망자를 발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장애인학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아니고 교원의 페널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현직 교원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장학금을 지급해서라도 지원하고 대학원 과정이나 이렇게 마쳐서 현직 교원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양성ㆍ발굴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오히려 이 141억의 페널티를, 내년에는 아주 더 크게 141억이 16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차적으로 그냥 협력이라든가 또는 구조적인 모순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양성ㆍ발굴하는 것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어떻게 보면 중장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생존수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안전 때문에, 앰뷸런스를 할 때마다 제가 그걸 예산에 반영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존수업이 124억에서 150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그걸 계속 봤는데 여기 지금 생존수영 교육운영 지원에 보면 공립, 그다음에 작년하고 똑같이 이동식 수영교실 운영 5,000만 원, 그렇죠? 25청에 돼 있어요. 돼 있고, 여기 강(바다)생존수영 직무연수는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동식 수영교실 운영이 작년하고 똑같이 5,000만 원에 25청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지금 앰뷸런스 투입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번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인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 생존수영을 할 때마다 앰뷸런스를 투입하게 되면,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게 단가가 얼마…….

○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그거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안전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 올해가 힘들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편성을 꼭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각 시군구마다 만약에 편차가 있다, 앰뷸런스를 투입하는 데 A라는 청에는 100원 드는데 B라는 데는 120원 들더라는 그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 그런가를 한번 정확히 하셔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에 대한 걸 제가 체크하고 싶은데, 물론 예산을 제가 보면서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라도 뭔가 조사를 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꼭 안 된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앰뷸런스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론을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안전관리사 그런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보면 거의 다 취직하신 분들일 거예요. 수영시설에 거의 다 100% 아마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다 전체 조사하셔서 본예산 때 힘들다고 하면 꼭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하시고 주의의 안전 그런 걸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이 나오면 꼭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오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쭈고자 합니다. 앞서 조성환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평화교육,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61% 감액됐고요. 민주세계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2%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해 예산 대비 한 25배 규모로 큰 폭으로 상승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을 보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디지털교육 강화하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국장님, 여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23년 예산안 분석 책자 보셨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시민교육 운영 예산 중에 플랫폼 예산으로, 디지털시민교육 플랫폼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15억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 예산안을 보니까 디지털시민교육 플랫폼으로 15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분석관에서는, 이게 교육정보담당관에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특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0억 상당인데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이 많이 유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 오지훈 위원 네, 짧게.

○ 오지훈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아무래도 사업 규모 자체가 교육정보담당관 쪽이 커서 그런지 디지털시민교육 플랫폼에 있는 사업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봐서 제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 오지훈 위원 네. 그리고 학생건강과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중ㆍ고등학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사업에 27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AR/VR 이렇게 IT 기반 건강통합교실 구축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고요.

○ 오지훈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7번에, 아무래도 앞서 건강통합교실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건데 보충자료 7번에 교사역량강화 스포츠전문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초등학교 지원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도 같은 규모로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학교의 어떤 참여도라든지 호응도, 만족도조사가 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IB에 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는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라든지 그런 흠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고요. 계속 중복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자 그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본예산이 혹시 추경예산, 이게 전액 삭감 이후에 반영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의아한 게 추경안에도 5억의 IB 전문가 양성이 있고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IB 전문가 양성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예산은 그러면 동일한 예산인가요?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추경이 통과됐을 때 전제로 한다면 그때도 5억이 양성…….

○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짧은 기간 올해, 예를 들어 추경 통과 3개월에 해당하는 5억과 또 내년에 5억 이렇게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 오지훈 위원 네. 그리고 추경 때는 기초학교에 대한 예산을 했지만 이제 본예산에는 관심학교로 바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건축물로 보면 기초작업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단계인데요. 저는 그 점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시도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당시에는 대구ㆍ제주교육청 두 곳이기 때문에 국가별 총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약 16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약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참여기관이 많아질수록 그게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축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한 것을 보니까 여전히 10억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 자료들 봤을 때 대구에서 처음에 MOC 체결하기 전에…….

○ 오지훈 위원 네, 10억이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 부위원장 이학수 계속 진행하십시오.

○ 오지훈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설명하실 때는 참여기관이 많아질수록 시도분담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10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 오지훈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때 대구 자료를 보면 이제 MOC, 그러니까 의향서와 체결과정에서 보면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교원연수 워크숍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의향이라든지 협력 각서가 체결되고 IB 본부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계약이 진행되고 나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MOC를 체결하기 전에 교원연수라든지 번역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보니까 내년 5~6월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당장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 오지훈 위원 대학 연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IB 국제공인 전문강사 양성……..

○ 오지훈 위원 그럼 제가 의아했던 거는 추경안에 거기도 5억이 책정돼 있고 본예산에도 5억이 책정돼 있는데 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이 먼저 책정된 것이네요?

○ 오지훈 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된 자료 문서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이거는 질의사항이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이 대표 책임자시니까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물론 이건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IB 교육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교육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MOC 협력각서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DP 과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굳이 경기교육에 적용하려면 과밀학교라든지 농촌지역 쪽 그런 곳에 먼저 적용하면서 저희 경기교육 실정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여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좀 우려하는 방향대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추진하시려면 저희 위원님들의 우려가 그냥 불식될, 단지 노파심에 그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B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IB에서 시작하면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저도 학교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IB 교육 때문에, 예산 세부 내역에서 보면요.

○ 오세풍 위원 네, 그러시죠. 우선은 강사수당에 보면 10명이라고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205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IB 교육에 대해서 예산 세부 내역 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강사수당이라고 하면서 1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10명은 지금 IB 전문가들이신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양성하려고 하는 IB 국제공인 전문강사이신가요?

○ 오세풍 위원 그건 아니시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런 부분만 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여기 대학입시 정책 설명회라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 IB 교육을 통해서 대학입시가 결정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러면 대상은 거의 전국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님 다 오시나요?

○ 오세풍 위원 또 하나가 그다음에 맨 밑에 IB 국제공인 전문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연계 IB 전문가 양성 두 가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지난번에도 그 부분은 설명을 비슷하게 들었고요. 그러면 대학 연계 IB 전문가는 어떤 분이시죠?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지금 관심학교 선정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관심학교가 나중에 후보학교가 되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관심학교에서 연수를 참여하시고 워크숍 참여하셔서 교육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분들도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 양성에 약간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이 전문가들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 맞게끔 계속해서 더욱더 대한민국형 진화하는 그런 IB 교육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대구,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꼭 성공하는 그런 IB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문강사 양성에 더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 오세풍 위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검증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저희가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검증을 논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저희가 지난번처럼 연말에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오늘 너무 교육정책국에만 질의가 중심돼 있는 것 같아서 직속기관장 네 분께서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번에 사업 신설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디지털 인성함양 과정도 생겼고 사제동행 인성 힐링캠프 이런 사업들이 신설이 됐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 학생교육원을 한번 그때 강화도에 가서 방문을 해 봤지만 그곳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된 디지털 인성함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DQ교육이라든지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저희가 그런 강화도까지 가서도 이런 디지털 인성함양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오창준 위원 사실 저는 각 연수원마다 특색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작년에 했었던 체험중심 창의융합 프로젝트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시행 횟수가 원래 작년에 11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5기로 줄이고 다른 이 2개 새로 신설 프로젝트를 추가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오창준 위원 그것도 원래 있던 거잖아요, 작년에.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늘어서 좀 아쉬워서 그래요, 사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편성한 거 보니까 작년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길래 질문드린 거고, 그다음에 평화교육원장님께도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 보니까 이제 이름도 바뀌고 하면서 학생들 교육을 새로 하게 돼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학교자율형 그다음에 교육원협력형 학생주도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안에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교육연수원장님, 사실 예산을 봤는데 저희가 직속기관이 한 열몇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사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감액된 연수원인 것 같아요.

○ 오창준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수 프로그램만 비교했을 때도 유일하게 감액이 됐어요.

○ 오창준 위원 신설 프로그램 보니까 시설관리직분들 신규 임용되신 분들도 교육해 주시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많은데 액수가 좀 감액이 돼서 이것도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사 질의드린 거였고…….

○ 오창준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저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안내장치 신설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기억교실 존치과정 도서 제작도 비용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 오창준 위원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되게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어떤 취지로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저도 이제 우리 직속기관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

○ 이인규 위원 예산이 18억 중에서 학생단체활동 예산이 약 4억 정도 편성이 돼 있죠?

○ 이인규 위원 제가 지금 다른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수원 같은 경우는 교원 연수가 목적이고 나머지 교육원들은 학생이, 어떻게 보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연수, 학생 교육이 핵심인데 목적 전치 현상, 예산이 학생 교육에 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타 시설유지라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4.16민주시민교육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나고 4.16이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한테 아픈 경험을 또는 그것을 계기 교육 삼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되고 또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과 또는 찾아가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학생 체험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원장님 나오셨는데.

○ 이인규 위원 역시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평화교육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찾아가는 연수, 지금 미래학교 또는 다음학교? 아, 제2학교라고 말씀을 했죠. 제2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원 시설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데 역시 예산이 약 4억 6,000 정도 돼죠, 지금 학생교육운영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산을 들이면 사업이 늘어나느냐 또는 교육이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어찌 됐든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좀 더 커야지 학생들이, 학생들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학교장들이나 또는 학교에서, 과거에 수학여행이라고 그러죠. 이런 체험학습 부분에서 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또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위축되고 또 제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원에서 이런 수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 이인규 위원 현장방문도 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는데, 산하 기구에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라고 그러죠. 연천, 포천, 가평, 용인 해서 야영장이 있는데 이 야영장의 운영이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특성,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단위학교의 홍보 문제라든가 또는 일반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체육선생님이 현장 지도교사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전문적인 소양이라든가 또는 연수를 통해서 전문강사 인력풀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강사 인력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혁신교육연구원장님.

○ 이인규 위원 연수원이라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32쪽의 책자에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제가 단 하나라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찾아내서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독립된 어구가 아니고 문장 속에 들어 있던 거였습니다. 역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타임 벨 울림)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네이밍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미래교육연수원으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지금 혁신교육을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석사과정 연수, 대학에서 MOU를 맺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이 연수를 혁신교육이 어떤 미래교육을 담아내는 것을 이 연수원에서 교원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굳이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해서 대학에 위탁교육보다는 연수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과장님.

○ 이인규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육에서 지금 G-스포츠가 있고 학교스포츠클럽이 있고 또 엘리트체육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엘리트체육이 많이 학교에서 사라진 것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네. 학교에서 이것이 스포츠클럽으로 되고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되고 합니다만 저는 이것도 단위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이제는, 그동안에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부의 학폭 문제라든가 또는 회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장은 운동부를 해체하는 데 굉장히 골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또 안정화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이제는 수업과,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건강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시간 더 쓰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 이인규 위원 IB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또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화두인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그러한 화두를 이끌어가는 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기도 교육에서 소외받고 또 좀 뒤처진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품어 안아서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IB 교육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선진학교, 우수학교, 우수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연수도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한 선생님이, 영어가 되는 선생님이 연수를 지금 IB 교육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강사 요원으로 양성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도 영어교육이 이루어진 아이들에게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학교 선정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외받고 또 이것이 우수학교도 시범사례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만 대도시에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에게 이것이 접목되었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부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IB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분석을 국장님 보셨죠?

○ 최효숙 위원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고 여기 도청, 도의회에서 분석한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제3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이 내용 사실 확인하셨죠?

○ 최효숙 위원 그 내용에 뭐 적혀 있죠?

○ 최효숙 위원 네, 예산안 검토보고서.

○ 최효숙 위원 별말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국장님의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지금 이거 읽어드릴 건 아니고. 여하튼 IB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외국 비싼 사립교육이기 때문에 좋다. 경험해 보지 않은 학부모보다 좋다라는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대입을 위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이중부담에 교사들이 또 이거 입시 따로 해 줘야 되니까 교사들도 이중으로 수업해야 되는 부담이 같이 있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학수 부위원장님이 보여주신 미국 중ㆍ고등학교 사례랑 같이 맞물려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 보여주신 동영상에도, 부위원장님이 보여준 동영상에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학생 수 적은 학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증가했다라는 좋은 현상,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학교 우선적용으로 대상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북부권에 있는 학교 5개 정도 지역으로 좁혀지거든요. 그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그런데 또 문제점이 이런 어떤 비싼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좀 더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교육에서 소수의 학생들한테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 이게 팩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까지 같이 대응방안이 나타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대응방안까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교원 역량 강화에 보면,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교원 역량 강화에 보면 석사학위과정 지원이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어저께 정책기획관 거기서도 석사학위과정 지원이 있었어요. 거기 혁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교원이라 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교사로만 특정을 지었는지, 이것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최효숙 위원 어저께 정책기획 거기서는 8급 이상 공무원도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딱 특정하게 교사만 이렇게.

○ 최효숙 위원 아니, 이게 여기서 교원 역량 강화로 했으니까 교원에는 교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안에 형평성을 반영해서 교사랑 여기 교육공무원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해 보시다가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반영하실 때 제언드리는 거고.

학교건강과 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실적에서 이게 교외 학교, 거기 안에 참고에 보면 건강스포츠 해서 서킷 트레이닝, 턱걸이, 버피 테스트, 매달리기, 플랭크 이게 교외 학생들한테 이걸 지원해 준다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가져오셨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래서 그 예산에 대한 거의 구체성이, 뒷받침이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뒤에 수원부터 쭉 25개소 지원청인데 여기 6개 지원청은 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양하게 형평성이 안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아까 제가 인력 관련해서도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내용이, 보내주신 자료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에 답변 부탁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저는 교외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교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얘기하셔서, 교외에 대한 내용이 이게 받은 내용 자체가 초ㆍ중ㆍ고 이렇게 되어 있고 31개 시군이 고루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여기에 대한 내용의 중간에 박스에 했던 건강ㆍ스포츠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이거 교외 프로그램을 축제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료를 보충자료로 주셨는데도…….

○ 최효숙 위원 여하튼 질의는 마치는데요. 형평성의 고려나 예산이나 이게 지역 안배가 없는, 파주 이런 데도 지금 없거든요, 여기 안에는.

○ 최효숙 위원 25개 지원청이 아닌 25개 지역이죠.

○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성정현 과장님, 잠깐.

○ 안명규 위원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훈련장비 현대화에 대한 부분은 일선 교육청, 특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많이 요청을 했던 현장의 목소리였거든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전체 학교가 파악하기로는 한 600여 곳 정도 되죠?

○ 안명규 위원 네. 그런데 그 학교 중에 50개 교를 우선 10억에 대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좀 더 추경이나, 지금 사실 운동부들이 현대화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10억이지만 추경에라도 편성할 때 훈련장비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도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증액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계속해서 최효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방역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행감 때 방역 인력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금액이 적다 해서 내년 본예산할 때는 그걸 좀 올려라 그래서 그걸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심각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방역에 대한 인력비 부분은 예비비 편성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에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 축소가 되거나 한다면 사업을 죽이거나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 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이 감소세가 되거나 축소됐을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히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탄력적인 적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미래인성교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번에 예산을 77억 잡으셨죠? 기관시설관리에.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평화통일교육센터 설립이라고 있잖아요, 가칭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집행률이 0.45%밖에 안 되고 22년도에 2.35%밖에 안 돼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또 이번에 77억이나 올렸습니까? 이 돈을 만약에, 웃긴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사용 안 하면 다른 데 갈 돈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봐도 22년 4월, 예를 들어 2023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집행률이 0.45, 2.35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되게 승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예산 금액을? 본예산에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도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모르겠어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라고 이렇게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남북 학생ㆍ교사의 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북한교육과정의 이해, 남북 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상호 간의 이해 부여와 평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에서 학생들 온 적 있어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남한에서, 남한이라네.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간 적 있어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올해 행감 때 나왔던 거 보면 우리가 그때 뭐 보냈다고 그랬죠? 그때 북한으로 보낸 게 있는데 쓸데없는 걸 되게 많이 보냈다고 그때 행감 때 하지 않았었나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 뻥뻥 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걔들은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이 조례를 아예 없애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왜 북한한테 자꾸 갖다 줘야 되죠?

○ 이학수 위원 내년에 마지막 조례 됩니까?

○ 이학수 위원 근데 나는 북한에다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걔들은 한민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우리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 예산안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장님.

○ 위원장 황진희 이번 예산에 인조잔디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죠?

○ 위원장 황진희 마사토는요?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50개 교에 125억이면 한 학교에 3억인가요?

○ 위원장 황진희 2억 5,000이요?

○ 위원장 황진희 어떻게 그렇게 계상을 할 수 있죠? 2억 5,000, 대부분 보면 학교의 면적에 따라서, 운동장의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른데.

○ 위원장 황진희 만약에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다 고갈이 되면 또 추경에도 세울 용의는 있으시죠?

○ 위원장 황진희 몇 년 동안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우리가 굉장히 거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불허한 사항이었죠?

○ 위원장 황진희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억이나 이렇게 큰 운동장이 나올 때는 5 대 5 사업으로 더 많이 줄 용의도 있으시네요? 평균으로 잡아서 50이라는 거죠?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학교운동부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나가서 이렇게 운동부나, 지금 체육관들이 거의 100% 다 학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들어 있는 학교운동부들이나 학생들이 쓰는 그런 운동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 운동시설에 대한 개보수의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지금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시설과 사업으로 돌릴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아이들 운동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예산들을 세우고 그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 황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적절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

○ 위원장 황진희 우리 2023년도 경기 교사 연구년을 추진할 계획이고 수석교사도 선발 계획이죠? 공문이 내려갔죠?

○ 위원장 황진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량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개선되고?

○ 위원장 황진희 아니요. 역차별적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황진희 어떤 차별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어떤 기준안이 내려갔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교사 연구년제라든지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문항을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문항에 이렇게 보면 100점 만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서 교육 수료한 부분들이 40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40점 중에서 20점이 실제 담임이나 보직 비율이 현저히 적은 어떤 비교과 교사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 조항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황진희 네, 다른 뜻이 아니고.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어떤 걸 기준안을 마련할 때는…….

○ 위원장 황진희 어떤 역차별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준안에 정말 불합리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 때부터 역차별적인 조항이 있지 않게끔 고민을 하셔서 이런 기준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황진희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교육 정책과 행정에 대한 질타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학교 현장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전념과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한 두드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질의를 마친 교육정책국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그 성패는 명확한 방향설정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투자와 관심이 다소 미흡했던 직속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하나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