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남종섭 의원님은 5분자유발언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남종섭 의원)

먼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며 친구들을 만나는 학교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의회 뒤로 경기도교육청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긴 했지만 내년이면 교육청 직원들은, 어른들은 쾌적한 신청사에서 경기교육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신청사 짓는 데 평당단가는 88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부터 곧 개교를 앞둔 학교까지 31개 시군에 4,705개 학교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50년대부터 90년대, 2020년대 학교의 모습은 변화가 없고 획일화된 설계와 기준,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설학교의 경우 당연히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학교가 있고 그로 인해 원거리를 통학하며 학생 수 예측 실패로 대다수의 신도시 학교는 과거 60~70년대 교실처럼 과밀학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이 작아져 학생들이 마음껏 뛰며 신체활동을 할 운동장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학교는 신설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이 교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매트, 사물함, 과학기자재 등 비품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에 따라 화장실 등 교내 시설이 낡거나 부족하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들은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해 발주한 충남 아산의 탕정중학교 건축비는 평당 470만 원 정도입니다. 경기권 검단신도시 내 검단중학교의 평당단가는 5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평당단가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다음 해에 발주한 2021년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평당단가가 1,100만 원에 이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학교 지을 때만 예산 타령입니다. 교도소를 지을 때보다 적은 예산을 사용하여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705개 학교 안 교내 시설물 차이로 인한 불편은 학생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들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당연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 설립과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학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 확보와 설립비용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 또한 큽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이고 교육부입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예산입니까? 학생들을 위해 교육예산이 편성ㆍ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미래창조국가를 이끌 아이들이 사용할 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학교 환경개선 예산의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든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 개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고 오랜 세월 유지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화학교의 설립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매번 대한민국 출산율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지으면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오직 미래의 중심인 아이들을 생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습환경 다기능화, 교육시설 공유 등의 새로운 개념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근린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학교시설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교 공간을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육기반의 생활 인프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81%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이고, 향후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를 달성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줄어든 학생 수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역할 또한 달라질 필요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도 기여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동돌봄 거점, 학교가 끝나면 학원 이외에는 갈 곳이 없는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의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체육관, 할머니ㆍ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세대의 수요에 맞춘 교육기반의 공공학교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요소들과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감 증대 등으로 학교복합화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만족도 및 운영성과는 달라집니다. 학생안전, 학습권 침해의 문제점의 경우 학교복합시설 설계 시 학생과 지역주민의 입ㆍ출구 동선을 분리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미래의 지역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저예산 고효율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운영방식으로 학교시설복합화의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지원 등 학교시설의 활성화를 높여 설계하고 계획한다면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삶에 학교가 핵심적인 공간이 될 것이고 학세권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청소년 대상 교육시설을 복합 배치하는 경우 일반학교시설로 확보하기 어려운 융합교과시설인 메이커스페이스, 3D체험교육실, 기초과학체험실 등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전문실을 배치하여 방과 후 개방구역을 통해 해당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김동연 지사님! 학교시설복합화는 미래 교육환경에 걸맞은 미래교육의 답입니다.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경기도, 지자체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접근성, 공공성, 활용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신도시 조성단계에서부터 미래형 교육환경에 걸맞게 반드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평생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3기 신도시 설치단계부터 적극 검토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인 구 서이면사무소가 누구를 기리기 위하여 복원된 건축물인지 따져 묻고 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또는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인 구 서이면사무소는 최초 호계동 923-86번지에 개소를 하였으며, 1917년 7월에 현 위치에 이전하고, 1941년 10월에 안양면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49년 8월 시흥군 안양면사무소로 승격 후 민간에 매각되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00년 10월 27억 700만 원에 다시 매입하여,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을 받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5억 2,100만 원을 들여 복원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구 서이면사무소 해체ㆍ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상량문에는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 일본 왕의 생일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라는 추문과 함께 경술국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안양시민들은 일제 때 국민 수탈의 장소인 구 서이면사무소가 안양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경기도는 2016년과 2020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놓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였지만 지정 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문화재심의위원 다수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불가 의견이었지만 한 분의 조사위원은 의미 있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친일유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강연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재산권 피해나 주변 상권이 위축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민원의 정도나 상황으로 볼 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정도보다는 아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현 위치가 아니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민들이 구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재 해제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즉, 문화재로서의 건축물도 보존하고 시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친일 잔재로서 세금 수탈과 강제징용, 위안부 징집 등 우리 민족에게 아픈 행위를 한 구 서이면사무소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욕의 역사도 역사다.”라는 괴상한 논리와 매국의 시각으로 보는 굴절된 역사관으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과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양시에는 1905년 조선총독 이토히로부미가 탑승하는 열차에 짱돌을 던져 부상을 입히고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의 의거탑이 있으며, 1910년 여섯 형제가 전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3,500여 독립군을 배출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자손이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안양시민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은 안양시장을 역임한 전 시장이 자신의 조부가 서이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혈세 약 29억 원을 투입하여 복원한 것으로써 개인 치적 쌓기에 급급한 시대착오적 낡은 유물이라며 퇴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4만 안양시민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서울시 50m보다 과도하게 넓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데 첫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현행 200m를 50m 서울시 사례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둘째, 현행 도시지역 문화재 주변 32m 10층 이상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구 서이면사무소 지정 해제나 이전에 대한 가능성과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각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충만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번성케 되어 늘 감사가 넘쳐나길 기도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북부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경원선 증편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전체 면적의 약 43%를 공여지로 주한미군에 내어주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접경지역의 많은 규제로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가나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두천시의 현재 가장 절실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동두천-의정부 구간 경원선이 개통된 이후 약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두천시의 광역교통 현황을 살펴보면 출퇴근을 위한 광역버스가 단 2개 노선뿐이고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어 결국 시민들이 서울시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중교통수단은 경원선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이 유일한 경원선마저 해마다 운행 횟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종점역인 양주역 대비 운행 횟수가 약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심야시간의 경원선 배차간격이 적게는 2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편성되어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자 인구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인구는 2016년 9만 8,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현재까지 연평균 0.9%씩 감소하는 추세로 흔히 말하는 인구절벽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교통 개선 없이 어떻게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증가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동두천시의 취약한 광역교통 인프라 문제에 따라 GTX-C노선을 동두천시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통 연도가 2030년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동두천 시민의 출퇴근과 일상생활 등 불편함과 소외감이 해결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동두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경원선 증편만이 동두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희생되고 소외받아온 동두천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동두천시의 최대 현안인 경원선 열차 증편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큰 사고를 당할 경우 부모로서는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희귀질환의 위험성이 높고 선천성 기형 및 유전적 질환 등 어른과는 다른 질병의 범위가 있으므로 성인과는 차별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치료 환경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미국은 250여 개, 일본은 27개의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기도의 어린이병원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 단 12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5개의 어린이병원이 있고 부산대, 강원대 등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5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병원 중 하나는 대전의 조이병원이고 경기도에는 성남에 보바스어린이병원이 있지만 병상 수가 60개 정도에 불과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이후 총 10개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였으나 경기도에는 지정받은 병원이 없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기도의 어린이 환자들은 서울로 원정 진료를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어린이병원 내원 환자 중 20% 이상이 경기도에서 온 환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서비스 분야인 만큼 이 문제는 공공어린이 전문병원을 설립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도내 어린이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 남부권과 북부권에 각각 1곳씩 어린이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이렇다 할 진행과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경기도의 어린이 환자들은 먼 거리를 오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경기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료과목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도내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사업, 즉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수원, 고양 등 7개 시군 8개 병ㆍ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는 경기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은 지난 12월 13일 자로 소아청소년병원 입원 중단을 결정하는 등 수도권의 대학병원도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소아과 입원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2월 9일 성명을 내고 전체 인구 중 17%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공어린이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공공어린이 전문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 판교 경기도의원 이기인입니다. 자절(自切), 여러분들은 ‘자절’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동물이 몸의 일부를 스스로 절단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현상인데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흔히 있는 생식 현상이지만 정치권에선 ‘꼬리를 자른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작금의 경기도정에서 감춰지기 만무한 꼬리 자르기식 행정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바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전 비서와 부정행위 그리고 일부 현직 공무원들의 동조 의혹이 그것입니다.

별정직 5급의 직위였던 배 전 비서는 성남시청 재직 시절에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도 업무분장상 외국인 응대 업무, 의전 업무 등을 담당했지만 확인해 보니 이렇다 할 업무생산문서와 출결기록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직제상 명시된 의전 및 외국인 응대 업무가 아니라 외부인의 개별 수행을 담당했다고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부서에서 수립한 업무추진비 등을 비서실로 모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성남시청 버릇 경기도청까지 갔는지 배 전 비서는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경기도정이 아닌 외부인을 수행하고 공정국, 기획담당관실, 노동정책과, 총무과 등 경기도 여러 실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유용하여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워진 수도권 광역행정 협의대책 명목의 업무추진비는 고급 소고기로, 공정경제과의 불법하도급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초밥으로, 지역상생ㆍ노사협력ㆍ방역대책의 명목으로 세워진 업무추진비는 관련 없는 외부인의 입으로 들어간 중식, 복어, 베트남 음식으로 지출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경기도의 처신입니다. 부서의 실국장은 해당 업무추진비의 집행뿐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부서 곳곳에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해당 부서의 국장이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의 일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기도는 출근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서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모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의 공무원에게 반납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고가의 공용폰까지 쥐어줬고 심지어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국외출장까지 보내줬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경기도는 매달 수십만 원씩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현업부서로 분류되는 비서실 직원은 업무 특성상 현장 일정이 많아 사무실의 전자 출결로 시간외근무를 증빙하지 않고 근무 다음 날인 익일, 수기로 시간외근무 일지를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배 전 비서를 대신해 시간외수당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상급자는 그것을 결재한 겁니다. 대신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그 수당 신청서를 결재한 상급 공무원은 지금도 경기도 어딘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형이 아닌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배 전 비서의 부당한 행위에 동조했던 일부 공직자들의 처신에 대해 도청에 직접적인 감사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기도는 시간외수당 부정수령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강한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징계와 인사원칙의 형평성을 기하고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철저히 누군가를 타자화하며 너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행정은 기회의 경기도정에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자절하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민선8기 경기도는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발언은 배 전 비서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했던 부당한 지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시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기인 의원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모실 주체는 지금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극빈층의 도민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어주시는 우리들의 유권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만 심사보고를 하고 나머지 안건은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2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심의할 시간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다 보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사가 종료되어 의결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 시간은 의원님들께 신속히 문자와 방송으로 병행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365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의결로써 연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65회 정례회 회기를 당초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47일간으로 1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회기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3시 52분입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아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