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누리과정 운영 지원 보시면 22년도 산출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개요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분석표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 분석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 조희선 위원 광명 출신 조희선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21년하고 2022년도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육 수강생 그다음에 수료생 그다음에 취업자 수, 취업률 그다음에 취업 후 고용유지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2022년도하고 23년도 거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조용호 위원 같이 한 장에 쉽게 볼 수 있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계속사업 하는 것들 꽤 많죠? 계속사업 하는 것 중에서 22년도 집행률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882명분에 대한 인건비 편성인데 이게 신규 채용입니까?

○ 문병근 위원 신규 채용이 몇 명이나 되죠?

○ 문병근 위원 전체적인 저기는 있나요, 리스트는?

○ 문병근 위원 경기도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800여 개.

○ 문병근 위원 그 리스트하고요. 어느 센터에 종사자 몇 명 근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하고 좀 주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을 위원님당 10분 이내, 시간 내에 질의 못 하실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또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대로 지적하고 또 개선사항도 요구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예산서상에 보여지거든요. 반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기조실이라든가 부지사 방에 가서 설명한 데이터 자료 있죠?

○ 문병근 위원 그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은 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공공어린이집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지 간에 동일한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저출산 시대에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키우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진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에 이 지원을 국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크게 잘못됐다는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러냐 하면 그 토대로 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논리로 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동연 지사님 공약 내용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겠다 해서 지금 165개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아들은, 어린아이 출산이 없으니까 문 닫고 하는 유치원도 많은데 공공으로 해서 165개를 더 지원하겠다.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예산 세워서 반영 다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인상을 못 해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겠다?

○ 문병근 위원 국장님, 말씀 다 안 하셔도 본 위원이 대충 이해는 다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자를게요. 그런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교육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 훨씬 나은 거 인정합니다. 왜 낫겠어요? 정부에서 지원 잘 해 주고 육성하니까 더 질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굳이 그런 국공립을 많이 짓지 않고 그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교육서비스 질이라든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면 충분히 따라오잖아요. 안 따라와요?

○ 문병근 위원 그게 서로 논리적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가 도착하면 성인지예산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 문병근 위원 아니, 편성과정도 그렇고요.

○ 문병근 위원 총괄 현안분석이라든가 사업별 개선사항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원래 폐지 유예 기금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저조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냥 존치시키려고만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 문병근 위원 저기 30초만 시간드릴 테니까 여성재단 건립과정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여성재단.

○ 문병근 위원 네, 여성가족재단.

○ 문병근 위원 네, 여성의전당.

○ 문병근 위원 많이 지원된 사유가 뭐예요?

○ 문병근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수지구 지역구인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비전센터가 지금 많이 낡아서 다시 고쳐야 된다는 그런 걸 올리셨죠?

○ 김선희 위원 건물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 김선희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시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현재 비전센터 있잖아요. 거기 3층에 입주해 있는 여성단체들이 있죠?

○ 김선희 위원 아니요, 3층. 3층에 있죠?

○ 김선희 위원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소비자단체는 여성단체로…….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조금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나 보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3개 단체 말씀해 보세요.

○ 김선희 위원 여성단체연합.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거기가 입주해 있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거기 입주해 있는 그 단체가 지금 2024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건물 있죠?

○ 김선희 위원 거기에 이 단체 사무실이 또 있어요?

○ 김선희 위원 없어요?

○ 김선희 위원 사무실은 없고.

○ 김선희 위원 그럼 운영비를 왜 지원합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여성의전당.

○ 김선희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3개 단체만 지원했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거기에만 왜 2,000만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시죠?

○ 김선희 위원 오늘이 김치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치의 날. 들어보셨어요? 김치, 김장김치할 때 김치.

○ 김선희 위원 아니요. 오늘이 김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김치담그기 행사를 많이 하죠. 여성단체에서도 합니까?

○ 김선희 위원 아, 내일 한다고 들었어요?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479쪽을 좀 봐주세요. 지난번 여성단체 운영 지원에 1억 300을 올리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비전센터 입주 4개 단체 임차료 상승분이 1,1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처우개선 운영비 22년 신규로 올라온 게 그때 당시 2,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이번에 올라온 게 1479쪽에 있는 다 합해서 1억 3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협 사무실 임차료, 시설운영비가 5,80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5,800.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에서.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4,500 그대로고.

○ 김선희 위원 여기 왜 임차료하고 시설운영비가 5,800입니까, 2,900이 돼야지.

○ 김선희 위원 2,900을 두 번 더하셨어요. 2,900 더하기 2,900입니까 아니면……. 이 5,800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그거 보시고요. 들으시면서 보세요. 운영비 지원이 그래서 여기 제가 추가자료로 받은 거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 원이 운영비 1,073만 원 또 공간나눔조성이 927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공간나눔조성이라는 건 앞으로 1~2월에 작업을 해서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3월경에 완성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설명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공간나눔조성비라는 927만 원은 그때 다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1,073만 원은 운영비라 할지라도,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왜 2,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 김선희 위원 여기 2022년도에 소진된 927만 원을 왜 또 더하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소모성 경비라고 하면 공간나눔조성비를 927만 원 넣었으면 2022년에 다 소진되고 거기서 예산이 끝난 건데 지금 여기 그냥 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 원에 다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남는 예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물론 남지 않을 정도로 세우셨기는 하겠지만 어디에 묻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러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일단은 또 뭐냐 하면 여성단체 3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항상 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여기에는 지금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도 있어요. 그리고 안양 여성의전화, 이건 뭐냐 하면 여성 거버넌스 운영에 나온 겁니다. 내가 거버넌스를 지금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거버넌스 운영에서. 그게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단체는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여성연대예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더 투명하게, 진짜 우리가 지역에서 김장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김장나눔봉사도 하잖아요. 지금 내일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좋은 일 하시려고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김장을 담그고 그거를 모아서 후원을 받든 아니면 각각의 어떤 그런 후원을 해서 그렇게 김장을 담가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곳에 예산을 쓰는 쪽으로 해야지. 일단 우선은 먼저 예산이 소진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또 2023년도 예산에 넣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여협 사무실 임차료하고 시설운영비 5,800만 원이라는 것은 2,900이면 되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렌털비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그냥 임차료, 시설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로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김재균 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할게요. 가정ㆍ민간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요, 22년도 산출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평등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 실현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 정윤경 위원 기금이 마련됐는데 원래 연차별로 했을 때 20년도에 1년 차 됐을 때 20%, 2년 차 됐을 때 25%, 3년 차 됐을 때 30%를 집행하게끔 돼 있죠?

○ 정윤경 위원 지금 이제 몇 년 차예요?

○ 정윤경 위원 3년 차예요?

○ 정윤경 위원 20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지금 4년 차 들어가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올해 8.8%밖에 성평등기금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지금 폐지 가능성이 아주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기금이에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조례상으로 내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밖에. 근데 이걸 잘 활용해야 더 연장도 가능한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원래상으로 봤을 때 올해 30%를 써야 되는데 못 썼고 내년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정윤경 위원 원래는 2023년도 예산에는 9%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사업을 계획하게 된다면 몇 % 정도 쓰실 수 있는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예상했을 때.

○ 정윤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왜 이걸 돈을 줘도 못 사용하고.

○ 정윤경 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사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사용 못 해 가지고서 폐지된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예산들이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국에서는 예산이 다른 때보다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 정윤경 위원 그걸 지금 예산에 안 집어넣고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 넣으실 계획이세요?

○ 정윤경 위원 아, 그게 20%. 그럼 20%까지 보고 계신 거네요?

○ 정윤경 위원 그 이상은 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 이상은 안 보고 계시는, 30%까지 쓸 수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까지 쓸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20%까지만 생각하고 지금 계획 자체도 그렇게 잡고 있으니. 30% 쓸 계획을 잡아도 30%를 다 못 쓰는데. 계획 자체를, 그럼 결국 이건 폐지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기금을 갖다가 폐지시키려고 그러세요. 국장님 때 폐지되면 좋겠어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저희가 봤을 때는…….

○ 정윤경 위원 조금 더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우선 반영 등 관련 대안 마련해서 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서, 그저께 일요일 날 제가 저희 지역구의 금정역에 이태원 참사 서명을 받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여성 노숙자예요. 혹시 여성 노숙자에 대한 무슨 예산이나 사업 있습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개발 안 하세요. 여성 노숙자인데 또 정신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바지를 엉덩이 절반을 내리고서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일요일 주말이고 어디다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은 어디다 전화해라 이런 것처럼 어디가 있으면 전화를 돌리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좀 도와주고 인계해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런 것도 대안 제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성평등기금이 잘 존치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특히 여성 노숙자 좀 관심 가져주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다른 상임위로 미뤄야죠. 여성가족이 왜 있어요, 여성을 위해서 있는 건데. 노숙자도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도 여성 노숙자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보육 쪽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 동안 4년간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돼 갖고 일몰됐어요, 2018년도에.

○ 정윤경 위원 그게 15년부터 18년이면 4년간 했던 사업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로부터 지금이 2022년, 내년이면 2023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9, 20, 21, 22, 23년이 되면 9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시작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9년 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죠. 그때 지원 내용이 노후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공기질, 석면함유시설 등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그때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 정윤경 위원 다시 이제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혹시 보건복지 권고사항 중에 보면 주기적인 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 정윤경 위원 슬기로운 환기 지침이라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게 있어요.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렇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정윤경 위원 여기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코로나 등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은 그런 지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2015년부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 정윤경 위원 지금은 공기청정기도 중요한데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지침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창문을 활짝 활짝 열어놓고 막 이러는 게 쉽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밀폐된 공기, 창문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실내공기 순환 또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된 후에 실내공기를 정화해서 순환해서 배출해 주고. 원래 유치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공기순환 방식의 공기정화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또 그걸 개선하는 사업에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작년에 국비로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를 어린이집과 시군에, 군포시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신청받아서 국비로 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서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신청받은 몇 개의 어린이집 빼놓고는.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그런 것,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니까 잘 몰라요, 받아 가지고 직접 해 준 사업이라서. 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좀 참고하셔서 어린이집 공기질 순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간 내년도에 예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죠?

○ 정윤경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 정윤경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41쪽 좀 봐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41쪽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여성정책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성가족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양성평등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나요?

○ 조희선 위원 업무추진비 쓰나요?

○ 조희선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 업무추진비는 그럼 지사님이나 1부지사이신데 그럼 평생교육국장은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아니, 정책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 조희선 위원 그렇습니까?

○ 조희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국장 정책 업무추진비는 없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 조희선 위원 평생교육국에 없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43쪽 좀 봐주십시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 조희선 위원 2020년에 42억 8,000만 원, 21년에 63억 5,300만 원, 22년에 65억 7,500만 원. 그러면 2023년에는 75억 8,100만 원, 지금 보니까 약 10억 600만 원 증가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 조희선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에 10억, 보통 보니까 10억씩 그렇게 증가되고 21년부터는 얼마 증가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조희선 위원 아, 그러면…….

○ 조희선 위원 국장님, 그럼 기관운영비에 대해 세부 산출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다음에 451쪽에 보면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가 신규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됐어요.

○ 조희선 위원 어디에서, 이 사업 수행은 누가 합니까?

○ 조희선 위원 어디 산하…….

○ 조희선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뒤에 많아 가지고.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650쪽하고 653쪽에 제가 한번 보니까 경기도 광역 거점 아동돌봄센터가 있고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가 있죠?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연계나 기능이나 사업 등은 어떻게 다릅니까?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국장님, 혹시 전국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조희선 위원 몇 개인지 나중에 좀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780쪽에 아까 보니까 경기여성 거버넌스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이 매일 편성되더라고요, 2,000만 원. 780쪽에. 그러면 성평등기금에서 한 부분의 단위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조희선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센터에만 계속…….

○ 조희선 위원 같이 모여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관 명칭에 걸맞게 여성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희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14쪽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들어주세요, 국장님.

○ 김진경 위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면 누리과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652억 원이 감액됐어요. 퍼센티지 보면 10.5% 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보면 18억 8,00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7.3%, 어린이집 운영 보시면 13억 2,000만 원이 감소돼서 마이너스 6.3%가 감소됐지요. 감액사유 보면 유아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예요.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총금액을 보면 684억 2,313만 원이 감액돼서 11.4%가 돼요.

○ 김진경 위원 314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 보시면 22년도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13만 5,000명을 지원했고요. 올해 보면 12만 7,561명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7,544명 유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뭐냐 하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예산이 계속 증액됐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감소에 따른 사업량이 줄었지만 이건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 김진경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그거 질의 또 드릴 거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유아 감소에 따른 인원수에 맞춰서 금액을 측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운영비가 있다든가 처우개선비 이런 거 도 차원에서 더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진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시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도비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259억 원, 올해 본예산 세우신 게 24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8억 8,000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차액보육료 지원액을 보면 경기도가 평균 9만 8,000원이에요.

○ 김진경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만 8,000원이고 충남 같은 데가 12만 8,000원, 인천이 10만 6,000원. 그래도 이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최저예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진경 위원 그렇겠죠.

○ 김진경 위원 국가가 의무라고 해도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걸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는 건 안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겠죠.

○ 김진경 위원 이게 보면 보육환경도 불균형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역마다도.

○ 김진경 위원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정부지원금은 13년도에서 19년도 보니까 동결이 됐어요, 22만 원. 그다음 20년도부터는 2만 원씩 인상이 돼서 24만 원, 21년도는 26만 원, 22년도는 28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가와 아까 임금 상승률 때문에 2만 원씩 증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도하고 시군에 재정부담감이 아마 가중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럼 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는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재정부담도 높겠지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드린 거 혹시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혹시 공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 김진경 위원 공문 주시고요. 23년도에, 그러니까 국비 지원하신 금액 그 공문이 있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을 얼마나 하셨냐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럼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저기가 돼요? 부담률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랑 했을 때.

○ 김진경 위원 국비 100%?

○ 김진경 위원 그 공문 주시고요. 국비 100%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금액이 100%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들 그리고 힘이 될까 이렇게 고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올해 신규사업이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어쨌든 더 많이 고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라고 해서 여기 보면 창문잠금장치, 호신용 비상버튼, 안전용품 이런 거를 패키지로 담았다고 하면 그 패키지의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 서성란 위원 22만 5,000원이요. 그래서 그게 꼭 우리가 뭔가 패키지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꼭 이렇게 패키지로 했는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 한번 문의드리고 싶어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몇 페이지예요, 여기 788페이지처럼 그냥 여성 1인가구에, 지금 그리고 이걸 신청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신청한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박스로 된 어떤 패키지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서성란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일이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창문잠금장치가 필요 없는 아파트나 어쨌든 그런 데는 굳이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독이나 아니면 반지하나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거는 결국은 호신용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꼭 집안에도 그렇지만 입구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다음에 안전용품이라고만 여기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전용품에는 요즘에 호신 여러 가지 그런 용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아까 패키지 가격이 20 얼마라고 그랬죠? 25만 원이요?

○ 서성란 위원 여기 29만 4,000원이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30만 원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보니까 시군에 어쨌든 이렇게 신청한, 지금 도비 30%, 시비 70%로 이걸 할 계획이시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럴 때 정말 이미 그 시에서 살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시마다 어쨌든 옮겨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럴 때 이걸 전체적으로 내가 좀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여성가족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청년들도 어쨌든 1인 여성 혼자 살면 해당되는 거겠죠?

○ 서성란 위원 연세 드신 분도 똑같이 해당이 되지만 젊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그걸, 처음 이사 와서 신고하는 걸 전입신고라고 하나요?

○ 서성란 위원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연세 드신 분이든 누구든 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의견도, 여성 혼자 퇴거를 하거나 전입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주택에 따라서 그렇게 시군에, 우리가 어쨌든 이건 신규사업인데 앞으로도 아는 사람만 어떤 걸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입신고할 때부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1인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국장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도에서 먼저 뭐든지 좋은 걸 제안하고 또 시의 형편에 맞게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이요. 이 부분이 결국은 아까도 여성 1인가구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도 자기가 혼자 있다가 아팠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이걸 알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신규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은 신규기 때문에 아직 안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부모님이 계시면 가장 난감한 게 저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굉장히 바쁜데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 굉장히 그게 제일 난감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인가구라고 하면 자녀는 있지만 지금 사시는 게 혼자 사셨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결국은 그렇게 도와주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서성란 위원 시간이 다 됐고요. 국장님, 조금 이따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 설명서 보면 24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면밀히 좀 검토해 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찾아봤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혹시 평화의 소녀상이 경기도에 몇 군데 설치ㆍ건립돼 있는지 아세요?

○ 국중범 위원 어느 정도요? 몇 개?

○ 국중범 위원 아닙니다. 모르실 수 있어요. 1998년 8월 14일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림하면서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에 처음 못다 핀 꽃이라는 주제의 작품이, 소녀상이 건립됐고요. 이후에 2021년 10월 15일 평화의 소녀상이 남양주시 평내호평역에 건립된 것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5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35개고요. 31개 시군에 지금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들이 지킴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기념사업 지원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된 단체가 그냥 나눔의 집에서 1시간 반 기념식 하는 걸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흉상 제작도 있고 공모작도 있고 해서 나름 해년 보면 좀 다채롭게 하긴 했어요.

아쉬운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 행사를 갖습니다. 주간을 정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단체들과 연합으로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또 여성 인권 및 평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주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사업이라도 조금 기존에 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탈피해서 기림의 날 주간 행사를 갖고 31개 시군에 제가 알고 있는 35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께 추모하고 기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지촌 관련해서도 지금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0원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도는 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 최초 조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전국 최초 아닙니까? 김문수 도지사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반응이 좋은 것도 전국 최초였고. 다 만들고 최초가 되고 또 그게 벤치마킹이 돼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어제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국고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세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다 줄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거의 해체됩니다. 폐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색깔 칠하기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표가 되는 사업은 하고 표가 되지 않는 사업들은 줄이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공립은 국공립 확충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방점이 뭐냐 하면 유권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좀 더 지원하고 그 수준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예산이 투여되는데 보육의 질이 그대로일 수는 없잖아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자꾸 국공립 퍼센티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인들 공약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죽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살리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이미지가 ‘여기 보내야 돼. 여기 보내야 돼.’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게 만들고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보육에 격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은 반드시 투여가 돼야 된다. 그게 먼저인데 공약이 먼저인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에 쏠리게 되고 그러니까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결국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에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중범 위원 네,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보육정책과에서도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2억 예산 요청하셨지만 미반영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하고 정담회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조실장 불러서 강력하게 사전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정담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집행부 내에서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상임위를 적극 활용하시라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예산에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먼저 표명하고요. 그렇게 많은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우리가 1366센터하고 해바라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1366은 2개소가 있고 해바라기는 6개소가 있죠, 센터가요?

○ 조용호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쪽 일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 일도 같이…….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에 보면, 13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추가 인건비라고 해서 해바라기센터 6개소 인건비, 1366센터 2개소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 그냥 같이 인건비 처우개선 해서 올리시지 따로 이렇게 해서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아예 제목 자체를 센터 두 곳 지원시설 인건비라고 하시지 굳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이렇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네,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차라리 그렇게 쓰셨으면 ‘아, 이쪽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어떤 긍정적이고 좋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제목이 틀리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 44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수당 지급을 하는데, 442쪽 세부내역에 보시면 시군구마다 약간 차등보조율 그래 가지고 지급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국비가 70%인 데가 있고 국비가 80%인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시군구의 재정규모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 조용호 위원 그래요? 국비 90% 받는 데는 잘사는 시군구도 많은 것 같은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꽤 높지 않나요?

○ 조용호 위원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요?

○ 조용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 80% 받는 시군구가 꼭 그렇지 않은 곳도 꽤 있는 것 같은데라는,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자립도가 꽤 높은 시군구가 있는데 그런 수치만 갖고는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조용호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하는 게 있었죠?

○ 조용호 위원 가족센터 건립하는 게 174페이지에 보시면…….

○ 조용호 위원 이게 신규 건립을 지원해 줬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 이런 수준도 같이…….

○ 조용호 위원 아, 그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요.

○ 조용호 위원 시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

○ 조용호 위원 도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도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두시겠네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혹시나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나 여쭤본 건데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운영비는 나중에 도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여기 이렇게 건립되고 나면?

○ 조용호 위원 인건비 전부 다 똑같이.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다 똑같이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혹시 뭐 도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시 건립 규모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는…….

○ 조용호 위원 그것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서성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본질의예요. 우리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모든 걸 준비하신 여기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경기도 여성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특히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2억 4,300만 원의 예산이 22년도도 그랬고 지금 23년도도 그랬습니다. 21년도는 어땠습니까?

○ 이애형 위원 행감 할 때 보니까 21년도 하고 22년도가 좀 틀렸던 것 같은데 대동소이했나요?

○ 이애형 위원 그것이 연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그걸 지원해서 전년도보다 그 공간이 공유공간으로 활용이 잘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투자한 것만큼의 충분한 여성 권익을 위한 공간으로써 활용이 있었나 국장님으로서의 담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사업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그러니까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말이라는 걸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우리 가족국으로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여성의 대표적인 단체가 여성협의회고 또 그 외에 여러 4개 단체가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권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경기여성대회라든가 네트워크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 사업의 전부인가, 걸맞은 일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드리는 말씀보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사업비를 주는 만큼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더 중요한 일을 할 때 더 많은 후원을 해야겠고 그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같이 정책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성의전당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도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죠?

○ 이애형 위원 24억이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도비가 들어간 24억은 우리 여성의전당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성의전당 그 건물에 우리 지분이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여성협의회 단체의 정관에도 그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정관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정관 하나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배 의원님들, 9대 때 여성의전당 건물이 지어질 때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도비가 들어가는 24억 건물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위원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경기도 여성에 대한 이 전당을 지음으로써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 당시 가족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성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강좌도 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성폭ㆍ가폭 상담소도 운영하고 또 다문화라든가 북한이탈주민 또 어려운 여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여성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예산서에 쓰여진 우리 사업의 실적을 보니까 경기여성대회라든가 네트워크 활동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예경진대회라든가 기존에 처음에 저희가 여성의전당을 지었을 때 그때 목표했던 거에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거에 대한 지도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애형 위원 충분히 의미가 있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원래는 이 여성의전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비전센터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랬을 때 그 비전센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건물을 지어 나올 때는 거기에 걸맞은 커다란 사업이 같이 가줘야 된다. 그게 결국 여성의 뭐라 그럴까 활동 범위 또 여성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크기가 정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국에서 너무 이거는 안일하게 그냥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그래, 우리는 여성정책 끝이야.” 이렇게 하고 내버려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것이 맞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미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나아졌습니다.” “이 정책이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더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난해 예산은 이렇게 잘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고 내년 이맘때 똑같은 소리를 하겠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 이애형 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현재 매년, 매달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지원이 우리가 인건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 이애형 위원 사업비도 나가고 임차료도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 이애형 위원 아, 임차료는 안 나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같이 지원하면, 우리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그 단체에다만 일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말하는 건 그 단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가 똑바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애형 위원 오늘까지만 미래형으로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이런 여성의전당이 지어지기 전이나 후나 하는 일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 여성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성의 희망으로서 여성의전당이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진짜로 여성가족국에서 정말 심도 있게 관리하시고 같이 지원하시고 그렇게 정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주십시오.

○ 부위원장 서성란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96페이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올해 18억이 예정돼 있고 기존에 5억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또 우수사업으로도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순기능이 많아서 올해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이게 좀 운영 형태가 계속 매년마다 바뀌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6개 권역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또 내후년도 바뀌고 그러는 거 아닌지.

○ 장민수 위원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운영 자체가 자꾸 매년마다 바뀌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올해 어쨌든 첫해에는 도 전역에 권역별 남부ㆍ북부 1개소씩 하다가 이제 희망하는 시군으로 바꿨다가 또다시 권역으로 바꾸는 형태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나은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 올해 안으로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6개 권역은 어떻게 나눌 계획이신가요?

○ 장민수 위원 그럼 그 선정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에서 6개의 권역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 장민수 위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을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방식도 예년에 일자리재단이라든가 공기관 위탁으로 했던 방식하고 또 달라진 점이 있는데…….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은 했지만 어쨌든 형태는 비슷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취업 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일자리재단하고 새일센터인가요?

○ 장민수 위원 새일센터하고 같이 했었고 올해는 새일센터에서 전면으로…….

○ 장민수 위원 새일센터가 지금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별로.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공사무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에 새일센터가 없더라도 취업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성교육을 60시간 받고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건데.

○ 장민수 위원 이게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교육을 상당히 받고 그리고 심화교육도 월 1회씩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교육 플러스 현장에서 상담하는 실무 경험까지 해서 사실 6개월이면 이제 일에 익숙해지고 이 방향성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또 바뀌게 되고 하니까, 물론 취업 연계를 해 주시겠지만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하시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그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이 비슷한 업무, 비슷한 경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라고나 할까요. 이분들의 경험이나 경력단절여성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분들이 좀 더 도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많은 관리와 지속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국장님, 김선희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 거 다 알고 있고 국장님이 오히려 그 말을 들어야 될 입장은 사실 아닌데 잘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다시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잖아요. 1477쪽 잠깐 봐주세요. 여성비전센터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입주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연간 2,825만 원입니다. 이게 4개 단체 얘기하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소유가 누구입니까?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경기도 재산이잖아요. 경기도 재산을 쓰게 해 주는 개념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 김선희 위원 물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세입 처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성단체에서 내는 건 없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479쪽,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운영비에 대해서 3개 단체에, 소비자중앙회는 빼고 3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2022년에 지원해 주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 김선희 위원 인력도 없고 인력 부분은 2인에 대한 저기…….

○ 김선희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인력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산을.

○ 김선희 위원 잠깐만요. 이게 임차료 빼고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비전센터에 대한 지원인가요?

○ 김선희 위원 3개 단체에 이게 300만 원이 어디에, 비전센터에서 사용하는 그…….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단체로 그냥 주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이 300만 원이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비전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여성의전당에서 쓰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입주 단체가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성의전당도 사용하지 않나요?

○ 김선희 위원 관계가 없어요?

○ 김선희 위원 네, 기흥에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2,000만 원 갖고 하는 거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이 3개 단체는 그러니까 비전센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 김선희 위원 입주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에…….

○ 김선희 위원 운영비로 주는 거니까…….

○ 김선희 위원 사실은 관변단체,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경기도 내에 굉장히 많죠.

○ 김선희 위원 관변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 김선희 위원 네, 여성단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나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비 지원을 300만 원씩 해 주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거기는 3개 단체고, 그렇죠.

○ 김선희 위원 2,000만 원은 한국여성 아니, 경기도.

○ 김선희 위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 김선희 위원 여성의전당에 있는 그 단체협의회에 주신 건데 그게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서 소진된 것도 있고 운영비가 딱히 1,000 얼마 되어 있었잖아요. 운영비가 계속 그렇게 쓰여진다고 한 겁니까, 매년?

○ 김선희 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 김선희 위원 어쨌든 렌털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런 걸 사용하게끔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 한 거고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의전당도…….

○ 김선희 위원 아니고 민간. 민간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선희 위원 개인 소유.

○ 김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

○ 김선희 위원 네, 도비를 지원해 준 개인 소유.

○ 김선희 위원 개인 소유가 개인이 누구죠?

○ 김선희 위원 아, 여성단체협의회.

○ 김선희 위원 네, 개인 소유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4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지원해 줬고 거기에 그런 것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올라온 그 예산은 다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선희 위원 운영이 힘든 곳은 올해 예산 적자, 적자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진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힘들어진 곳도 많고 열악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임차료 상승분은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아, 또 1477쪽, 아까 설명서 1477쪽에 보면 2,825만 원이 되어 있고 비전센터 사용료는 또 900만 원. 아니, 사용료가 아니라……. 사용료로 9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900만 원은 다른 건가?

○ 김선희 위원 아, 그건 일반인들한테 하는 그거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479쪽에 있는, 잠깐 조금 돌려서 그 밑에 있는 경기여성 활동지원 있죠, 8,000만 원. 그거 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해 왔던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오랫동안. 그런데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이걸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게 기예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 김선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기예경진대회가 1,700만 원 예산이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이렇게 드나요, 1,700만 원? 근거가?

○ 김선희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오셨어요?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여성 기념행사가 3,500만 원.

○ 김선희 위원 여성의 날?

○ 김선희 위원 기념식?

○ 김선희 위원 네. 아유, 시간이 자꾸 흘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지원이 2,800만 원이에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설명서 32쪽 보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마무리하고 답을 조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초 안 남아 가지고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경기여성 거버넌스도 그렇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물론 세워서 좋은 데 쓰이고 여성을 위한 것은 정말 저도 두 번 이상 말해도 모자랄 정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하고 이게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나중에 더 물어보도록 하고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쭉 드렸는데 아직 조금 못 드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봐서 추가하는 거고. 의견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한 30초만.

○ 김선희 위원 그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소도 되고 약간은 일몰, 일몰시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그 부분에 네트워크 활동지원이 많습니다. 거버넌스 운영에도 나와 있고, 하여튼 여성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도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는. 항상 어디나 네트워크는 쓸 수 있지만 운영 및 전문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이상으로 다시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역에서 군포의 이혜승 시의원님과 함께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성폭력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병원비 지급이 지금 몇 개월씩 누적이 되고 있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병원에 가서 몇 달 치씩 치료받은 비용이 지불이 안 되고 있대요. 이게 성폭력피해자들의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시 자체부담이 아니잖아요. 시도가 같이 하죠?

○ 정윤경 위원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피해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비도 있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가 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담 및 관련 시설 연계, 의료지원 등 원활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이. 그런데 지금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데,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런 데에다 비용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조금 의문스러운 거야. 아니, 몇 달 치씩 치료비를 밀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 정윤경 위원 종사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추경이 늦어져서 그랬을까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말 중의 하나가 제가 교육청을 담당했을 때 피해 학생들의 상담이 1년에 10회면 10회, 회당 10만 원에 한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정돼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빈도가 높은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은 더 많이 자주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좀 약한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제한을 두면 안 되고 그리고 피해자라는 게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분기별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치료ㆍ상담비가 몇 달씩 밀렸다는 말을 듣고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 정윤경 위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혜승 시의원님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그 의원님하고 소통하셔서 지금 군포시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여성가족국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이런 것들도 목적 중의 하나잖아요.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고 힘없는 여성들이 당했을 때 그런 것도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인데 현장의 목소리와 경기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이거를 시군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요청할 수 있게끔 해서. 아니, 뭐 한 달 정도는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늦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 몇 달씩 밀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은 그게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매칭돼서 내려가는 돈인 게 뻔한데, 시군비로만 하는 게 아닌 건 뻔한데 몇 달씩 밀렸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리고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내가 도에 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우려들을 대단히 많이 했고 그때 국장님도 자리하셨잖아요?

○ 정윤경 위원 여성비전센터가 제대로 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당해 주고 거기에 걸맞게끔 여성국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는데 사업비가 또 깎였어요, 보니까. 10억인가 20억인가 깎였죠?

○ 정윤경 위원 왜 삭감됐어요? 사업이 끝나서 삭감된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여성비전센터에 어느 정도 적정량의 예산이 가야지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예산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끝났으면 그 사업의 예산에 걸맞은 다른 사업이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된다는 소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비전센터는 계속해서 도태되게 돼 있어요. 국장님이 그날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이 예산은 그 전에 책정됐던 거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기금 있잖아요.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비전센터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여성국에서 끌어줘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이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불법 카메라를 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라고. 24일 날 군포에서 불법촬영 단속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캠페인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더 많이 잡고 모든 단체가, 군포시면 군포시의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군포시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캠페인을 한 번 해야지 어디 한 구석에서 스물 몇 명이 복작복작해 갖고서 그거는 캠페인 안 돼요, 그냥 흉내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흉내내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건 내가 설치하면 이렇게 감시하는 걸 수시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거든요. 31개 시군에서 다 돌아가면서 사실은 대대적으로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감시를 한 두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눈에 보이지 않게. 10번을 해도 눈에 안 보이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갖다 설치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법 카메라 단속은 불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조직적인 단체들이 그냥 알아서 수시로 어느 날 불시에 하게끔 하고 보고받는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하고 계획을 보고받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아야 이게 불시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시점검에 대한 다시 한번 더 강화하셔야 되고 캠페인도 될 수 있으면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같이 협력해서.

○ 정윤경 위원 지역에 보면 여성 민우회들도 많더라고요. 여성단체도 있잖아요, 시군에. 그런 데 수시로 하게끔 해서 올리게 하고 연말에 그런 실적 있는 단체에 시상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 정윤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지역아동센터 가서 교육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경험도 해 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려면 법정 기준이 있죠?

○ 문병근 위원 아무나 가능해요?

○ 문병근 위원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자격요건.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제가 자격요건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격요건이 없더라도 채용하면 가능하죠, 자격요건 가진 사람을.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지도점검하시고 결산도 하나요?

○ 문병근 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 문병근 위원 거기 지역아동센터가 각 시군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시군에 지시하셔서 전수조사해서 그 데이터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공간이 1인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문병근 위원 공간.

○ 문병근 위원 맞아요. 한 평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몇 개 자료 주신 거 관련해서 대형센터, 그러니까 47, 48, 49명 이렇게 있는 데 검색을 해 봤어요. 본 위원 지역에도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공간이 안 되는 가정집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회계상에 허위기재 내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경기도 총 784개인데 이 784개 전수조사해 가지고 그 데이터 문제 있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 문병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 문병근 위원 여성의전당이에요?

○ 문병근 위원 이 책자, 거기서 발간한 거 맞나요? 맞아요? 여기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사단법인.

○ 문병근 위원 맞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지금 우리 여성국에서 여기도 지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 문병근 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 문병근 위원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사업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그 사업비의 일환이에요, 보면.

○ 문병근 위원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이거 보고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좀 해석을 해 달라고, 성차별 언어를 성인지 관점의 언어로 하면 학부형을 뭐라고 해야 돼요?

○ 문병근 위원 성차별 언어를, 학부형이 성차별 언어입니까, 이게?

○ 문병근 위원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국장님 저기나 저나 비슷할 것 같으니까.

○ 문병근 위원 “부” 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유모차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유모차를?

○ 문병근 위원 그럼 김여사, 효자상품, 효녀상품이라고 해야 요즘 맞나? 맘카페, 마미캅, 맘스스테이션 이런 용어가 나온 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쓴 게 10년 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써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성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이런 교육을 하는, 도민ㆍ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런 교육을 갖다가 하는 그런 단체는 또 뭐 하는 단체입니까? 친할머니를 친할머니라고 그러고 외할머니를 외할머니라고 그러지, 친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외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성차별 용어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제가 교육국 할 때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그거를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중학교 가서 하니까 제가 문제라고, 대상 선택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거고요. 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서 편향적인 교육과 비판적인 교육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비판적인 교육이 오늘날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이 시대에 맞는 건지 판단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해서 말이죠. 그걸 승인해 주면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서로 남녀 관계를 갈등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 갖다가. 그러면서 예산 달라고 그래요? 하여간 깊이 고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예산 요구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죠?

○ 김진경 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전체 가정ㆍ민간 시설로 확대되고 있어요. 보니까 도비 지원액이 30만 원.

○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시군 지원은 시군별로 재정에 따라서 보니까 30만 원에서 7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혹시 20년도부터 매년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그 나머지 부분 15% 정도는 불용처리가 되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도 있고 정부시설에 80인 이상도 있어요. 그러면 조리사 인건비를 한 분만 주잖아요.

○ 김진경 위원 만약에 80명 이상일 경우에는 좀 적지 않을까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1명만 정부시설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면 한 분은 되는데 만약에 2명이나 3명의 조리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원에서 개인 돈으로 지불할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운영에 어려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원이요.

○ 김진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뭐냐 하면 지금 1명이니까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기준을 보면 가정ㆍ민간이 한 6,000여 개소가 되고 80인 이상 정부 지원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가 한 900개소 또 정부 지원 시설에 추가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약 200개소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건의드리는 게 30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 아마 그러면 금액은 나중에 따져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에서 40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면 조리사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영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조리사분들의 고용안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와 양질의 급식 또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영아의 균형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도 할 수 있고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춰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영아들이 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음식 알레르기 있는 영아들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요즘 폐원도 있고 유아의 감소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되면 솔직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민간ㆍ가정이든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조리원이 1명이 아니라 2명 있을 때 도가 나서서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진경 위원 아시겠죠?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85%가 되면 이런 불용처리 같은 금액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100%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마친 것 같은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1537쪽이요,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예전에 있던 사업이잖아요. 비슷한 게 있었죠.

○ 김선희 위원 아주 없었습니까? 이 지원해 주는 거, 1인에 호신용 벨로 눌러서 이렇게 오는, 단가가 굉장히 세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일몰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 김선희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은 너무 단가도 세고 그때 40몇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받았다고. 그런데 쓸모가 없어서 그게 못 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했을 경우 그런데 이번에 안심패키지에서는 패키지 중에서 각 지자체별로 골라서 할 수 있게끔. 또 1인에 29만 원, 얼마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형평성 있게 맞춰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1인 안심패키지를 그냥 벨만 보급하겠다, 아니면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보급하겠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도에서 나가는 건 물론, 얼마죠? 29만……. 이게 얼마였나.

○ 김선희 위원 네, 그게 다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참 좋은 생각,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약간 변경은 있었지만 예전에 너무 쓸모없는 예산만 많이 낭비된 사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 김선희 위원 네, 홈방범사업으로 일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성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도 이게 여성노인에만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남성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렇죠, 여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 된다면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보면 이게 3 대 7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잘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하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거기에 3 대 7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을까요?

○ 김선희 위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건 조정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 김선희 위원 5 대 5까지, 왜냐하면 긴급사항이나 아니면 안전에 관한 건 5 대 5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 김선희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예산심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결위로 올라가잖아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건을 예결위에서 번복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깎였는데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다시 살리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하실 일이라서?

○ 김선희 위원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하실 수는 물론 없겠죠. 제가 그래서 언급을 한 번 한 거고요.

일단은 아까도 여성단체협의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에도 좀 예산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여성이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또 예산을 거기서 세워서 같이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어쨌든 예산은 세밀히 보고 위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 싶으니까 또 나중에 얘기 나누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이 있는 대로 같이 연구하도록 하시죠.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권역별 한부모 지원 거점기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남부하고 북부 내년도 사업 공모 들어갔나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작년 상황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거점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문은 나갔어요?

○ 국중범 위원 이번 주에 나갈 예정.

○ 국중범 위원 예정이란 얘기죠?

○ 국중범 위원 그런데 남부가 작년에도 공모했을 때 안 들어왔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변동 없이 그냥 하면 그 기관에서도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에 신경 좀 써주세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 관련해서 이거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도교육청에서 도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일 거예요, 그러면?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국중범 위원 유치원하고 해서 10만 원, 22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 외국인 원아 지원이 28만 원, 시흥 28만 원, 안산은 22만 원과 24만 원, 군포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게 어느 지역에 사는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예산 세우실 때도 동일하게 보육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또 신규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불만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 민원 응대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도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국중범 위원님에 이어서 좀 더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미 신문에는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좀 있어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5개가 있고 어차피 이거 지원은 시군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겠다는 곳이 있어야지 또 해 주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디요? 몇 군데, 31개 시군이 다 동의했어요?

○ 정윤경 위원 30개 시군이?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보니까 원래 시군마다 지원금액이 달랐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0만 원 하고 그러면…….

○ 정윤경 위원 그럼 부천 같이 28만 원씩 받던 데는 어떻게 해요, 원래 기존에?

○ 정윤경 위원 더 줄인다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부천이 원래 28만 원을 줬으면.

○ 정윤경 위원 빼고 28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지금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사실 10만 원은 큰돈이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다른 시군이. 비해서 엄청 적은 돈이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많이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적게 잡았어요? 어린이집 지원하는 금액처럼 잡아야지.

○ 정윤경 위원 시군이 많으면 이렇게 적게 잡았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시군이 5개……. 아, 30개 시군 한다고요?

○ 정윤경 위원 아, 30개 시군에서?

○ 정윤경 위원 1개 시군은 어디에요, 빠진 데는?

○ 정윤경 위원 오산? 오산, 다문화 꽤 있지 않나?

○ 정윤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차츰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보장, 보호를 해야지.

○ 정윤경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금액이 올랐네요?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 정윤경 위원 네, 120만 원.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건가 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대상은 3,400명.

○ 정윤경 위원 이건 지금 거의 100%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 3개월을 해야지 주는구나.

○ 정윤경 위원 120만 원을 주는데 또 취업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40만 원을 또 지급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중위소득보다도 더, 이게 원래 시작했던 건 더 밑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교육시키고 막 이런 데다가 많이 하고 있는 건 경력을 보유한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 사업은 그런 경력하고 상관없는 진짜 50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됐던 사업인데 약간 조금 변경은 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 거 보니까,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이런다는 거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업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서빙을 하는 여성분들이 식당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 다음 식당으로 갈 때까지 최대 기간 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밥값하고 차비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30일간 월 30만 원씩 지정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변형이 됐어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잖아요. 하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책 사보고 이런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좋죠, 현금을 주니까. 현금 주고 있죠?

○ 정윤경 위원 유일하게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라고 했어요, 현금을 이렇게 주는 사업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 경기도만 하나요? 다른 데는 안 하나요?

○ 정윤경 위원 강원도가. 그런데 처음의 취지하고 맞게끔 하위소득권에 있는 정말 50대ㆍ60대, 왜냐하면 노인은 65세 이상 되면 노인이라고 해서 대우를 받고 이게 중장년을 위한 예산이에요. 몸으로 노동자들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예산인데 조금 변형이 됐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을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했던 건 정말 하위권에서, 하위에서 몸으로 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최하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을 잡았던 거였어요. 조금 변형이 됐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국장님, 아까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성남, 안산, 광명, 군포, 포천 이렇게 5개 시군에서 사업하겠다고 한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한 2억 5,000 정도, 2억 5,400만 원인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매칭이라고 하면 어디와 어떻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건지.

○ 서성란 위원 그 매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1인가구 수요가 많아졌을 때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응급상황일 때는 사실은 도와줄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도와서 병원을 가고 이건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일 때는 사실 우리가 빨리 그냥 119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어떤 조치를 해서 퇴원을 할 때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1인이면 뭐죠, 요양보호사?

○ 서성란 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거나 이런 건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혼자 살다가 갑자기 아팠을 때 그다음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신다면 병원하고 연계가 돼야지 이 인건비가, 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만약에 시청에 있다가 누가 아프다고 해서 그 집에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시하고 잘 연결이 될까. 지금 본 위원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서성란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이요. 그냥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보육 지원비가 외국인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위해서 이게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아동을 그러니까 외국…….

○ 서성란 위원 그게 그러니까 외국인 그분들을 위한 10만 원이 목표가,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내잖아요. 사실은 집에 있어도 되는데도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이 외국인한테 1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기 위한 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부분인지 방향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 서성란 위원 두 가지라면 다 정말 잘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 외국인 아이에 대한 부분이 아까 30개 시군이 다 신청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마다 분포가 다를 것 같고요. 제일 많은 게 혹시 안산시가 아닌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은 데는 결국은 시 부담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감당해 준다고 하셨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게 좀 형평성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그리고 또 국장님, 이 부분이 정말 외국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 잘 줘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받아봤는데 다른 부분은 자체적인 본 협의회에 관한 얘기고 저희가 해산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것에 보면 2015년 7월 14일에 해산에 대해서 바뀐 것이 “본회를 해산할 시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도지원 부분만큼 부동산 소유권을 도에 귀속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저희가 가등기 해 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관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예전에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용인정신병원 계약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못 계약돼서 이게 소유권이 도의 거냐 아니면 유지재단 거냐라고 해서 소송이 걸려서 결국 우리 도가 져서 유지재단으로 넘어가서 다시 그걸 돌려주고 서울시에 있는 거를 빌려서 지금 경기도정신병원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도비 지원 부분이라는 게 신설된 게 2015년 7월 14일인데 이때하고 완공됐을 때하고 도비 지원 부분이 처음에 요구했던 건 17억인데 3번에 걸쳐서 증액이 되면서 24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애형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신설된 것이 2015년 7월 14일이라 그 기준으로 봐서 17억으로 볼지 24억으로 볼지 이런 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설에 관한 지원은 하지 않지만 운영비라든가 다른 거 지원을 하면서 개보수가 필요할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지원액이 증액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하겠다라는 어떤 서류를 본 것 같아요. 그러긴 해도 도비 지원 부분만큼이라는 게 애매한 문구가 아닌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가등기를 해 놓기는 했지만 나중에 소송의 문제를 지금 그래도 이게 다 기억 속에 현 이 세월을 같이한 회장님이라든가 또 이거를 담당하는 우리 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서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런 걸수록 지금 잘 명확히 해 놓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지금 현시점에라도 우리가 신설된 이 부분이, 정관에 이 항목이 신설된 부분의 날짜와 우리가 24억이 되는 시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설될 때 2015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주장을 하면…….

○ 이애형 위원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건 좀 명확히 하고 가실 필요가, 국장님 계실 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국장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 내용에 보면 아까 결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준 금액 외에는 관여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 정관을 좀 보니까 회비와 부담금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도 받고 있고요. 또 임원들이 내는 회비도 있고요. 또 후원회도 운영해서 후원회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사항에 특별찬조금, 정부, 유관기관, 기타 잡수입, 수익사업의 수입금, 이런 예산들이 지금 정관에 보면 꽤 상당 금액이 아마 있을 거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 정관 승인을 어디서 해 주죠?

○ 문병근 위원 도에서 해 줬잖아요.

○ 문병근 위원 도에서 하면서도 관여할 수가 없다.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게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 가지고 모 국회의원이 자기 사비로 사용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한 번 있죠?

○ 문병근 위원 만약에 이 단체도 그 어느 개인 하나가 자기 임의대로 다 썼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 문병근 위원 그거는 하셔야 돼요.

○ 문병근 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3년 단위로 했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 문병근 위원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건축할 때 당시에 토지는 누가 어떻게 제공을 했죠?

○ 문병근 위원 기부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우리 관에서 받았냐 아니면…….

○ 문병근 위원 여성단체에서 개인한테 받았냐.

○ 문병근 위원 도에서는 전혀 관여한 게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 기부자는 지금 현재 건물 뒤가 자기 땅이어서 도로가 없어서 맹지여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마 기부를 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여성단체에서 받았다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가 2분만 시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 문병근 위원 모두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위 사회적 약자라든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영리 단체로.

○ 문병근 위원 네, 여성의전당도 그렇고 다른 파트에 보면 그런 여러 형태의 재단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재단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이득과 권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양새가 예산에서 보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 1인당 GNP가 지금 한 3만 2,000불,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만 500불 정도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유럽에 잘사는 나라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스위스 이런 데 복지정책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걸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런 나라들은 국민 1인당 GNP가 4만 5,000불 내지 5만 불이 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겨우 3만 불 벗어났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욕구, 그 재단이나 단체나 이런 자기네들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비친다는 거죠,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조정을 누가 해 주냐, 의회가 합니까?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적절하게 다 조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조정하는 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국 같은 경우는? 우리 김미성 국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정말 어려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조리원들 인건비가 그냥 10여 년째 60만 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면 30만 원. 이거 가지고 그 여성분들이 생활이 돼요? 이런 부분도 좀 뒤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신 이 얘기들을 국장님이 잘 귀담아들으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 좀 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감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우리 외국인 보육료 1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약간 맞춰서 가실 수는 없는지 여쭙고 싶네요. 교육청도 아마 전 시군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쪽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액 쪽으로 맞춰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건의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조용호 위원 네?

○ 조용호 위원 저희가 외국인 아이들한테 누리과정에 10만 원씩 지원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 조용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외국인 아이들이 전부 다 유치원에 갈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우려스러워서, 거기는 전액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외국인자녀들이 갔을 때는 10만 원밖에 받지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이 지금 31개 시군 전부 다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 조용호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국도 이렇게 교육청이 하는 시군구 맞춰서, 10만 원씩이 아니라 똑같이 금액을 맞춰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냥 31개 시군구를 외국인자녀 다 이렇게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8개 시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국도 똑같은 시군구에 맞춰서 10만 원이 아니라 똑같이 전액 같이 할 수 있게끔 매칭 사업으로다가…….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그래도 가능하면 맞춰서 해 줄 수 있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31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재무회계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와 431페이지에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보면 여성가족재단으로다가 여기도 똑같이 재무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 조용호 위원 육아종 쪽하고 약간 틀려서, 그러니까 컨설팅을 따로따로 운영하시는 거죠? 재무회계 컨설팅 같은 경우에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가족재단에도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6,000만 원으로 해서요.

○ 조용호 위원 432페이지 세부설명 보시면…….

○ 조용호 위원 네,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이요.

○ 조용호 위원 이건 어떤 그…….

○ 조용호 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좀 그러면, 시간이 돼서 그러니까 따로 설명 좀 부탁…….

○ 조용호 위원 재무 컨설팅 그쪽 부분에서는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보육직원들 처우개선비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호봉제 도입을 하면서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관 이렇게 호봉제 다섯 군데 인상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처우개선 2022년도 올해 거하고 내년도 달라지는 거 동시에 비교분석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되는 게 있나요, 혹시라도?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우리 특성화사업 쪽에 보면 언어발달치료사라든가 이런 쪽에도 처우개선되는 게 있나요?

○ 조용호 위원 특성화사업으로 돌봄도 있고 언어발달치료사도 있고…….

○ 조용호 위원 처우개선되는 게 있으면 똑같이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비교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711쪽하고 712쪽에 보면 인력개발센터 안양에 임차보증금 3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증금 3억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 조희선 위원 근데 3억이 너무, 임대에도 이게 책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억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물론 안 올린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이게 여성YWCA연합회 그 건물은 개인 겁니까?

○ 조희선 위원 물론 채권은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여기 이번에 3억이라는 게 갑자기 신규사업도 아니고 이게 아무리 안 올렸다지만 3억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문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잠깐 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성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돼 있었나요? 정책국에서 내가 아까…….

○ 조희선 위원 그래서 그게 있으면,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이해가 안 된 건 도지사님이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인가 이렇게 돼서 제가 알기에는 따로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국에 도지사님 업무추진비가 다 나와져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 조희선 위원 아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각 국에 다 돼 있는 것…….

○ 조희선 위원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여기 양성평등 업무추진비인데 도지사님이 쓰신다 이러니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 조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국장님, 제가 빠트린 게 좀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문병근 위원 네. 그거 담당 팀장님이 거기 나가 가지고 보고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데 혹시 그 처분내용 알고 계세요, 어떻게 처분했는지?

○ 문병근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 우리 부서에 성과 관련 성인지, 성폭력, 가정폭력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가정폭력 중에서 남자들이 폭력 당하는 경우…….

○ 문병근 위원 있죠?

○ 문병근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데이터만 알고 계신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분하냐고요.

○ 문병근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상담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양쪽을 다 상담을 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치중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폭행 관련해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 문병근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휴가철이 맞고요. 왜 그럴까요?

○ 문병근 위원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저도 한때 검찰 서기로 근무를 해서 그런 건도 많이 다뤄보기도 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런 제도도 있어요, 원인 제공. 휴가철에 왜 많이 일어나겠어요?

○ 문병근 위원 휴가철에 그러니까 여성들의 옷차림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럴…….

○ 문병근 위원 왜요?

○ 문병근 위원 왜 그러시죠?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론 특정인을 해 가지고 스토킹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복장에서도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 예방교육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교육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십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이 기금이 하나가 있죠?

○ 위원장 김재균 이게 보니까 23년도까지 잘못하면 폐지 유예 기금으로 나와 있네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사업량 자체가 기금을 갖고 있는 데에 못 미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입 부분에 와서 이자 부분이 전년도가 1억 6,000이었어요. 2,000이 증가를 했네요.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액을 지금 1억 8,000으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기금이, 지금 이 기금이 1년짜리 기금으로 들어가 있죠? 정기예탁으로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지금 사회적 정서를 알면 수입액을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자율이 전년도 이맘때보다 지금 하면 곱하기 2 정도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김재균 이게 기금의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위원장 김재균 아니, 제일 큰 것.

○ 위원장 김재균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 이자율에서 적용을 안 받고 그냥 나오면 되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계산상 그게 나오지를 않는데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거 이따가 그냥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민간위탁금 부분하고 공기업이나 민간위탁 부분에 지금 자료 낸 거를 보면 여성정책과는 공기업 저기가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수행기관이 거의 어디 한 군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육정책과는 또 거의 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동복지과도 보면 거의 또 어디 한 곳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모든 것은 경쟁을 했을 때 서로가 더 도움이 될 텐데.

○ 위원장 김재균 이게 지금 공개모집한 거죠, 전부 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다른 데서 들어왔을 때하고의, 물론 여기가 들어와 가지고 잘하고 어떤 공개모집 안에서 들어왔으니까 공개모집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한 군데로 편중이 돼 있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 위원장 김재균 아동돌봄과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서 거의 한 90%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비교를 해 볼 수 있나, 경쟁을 해 볼 수 있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줘놓고 나서 그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아무것도 모르지를 않나 그런 좀 경계적으로, 경쟁적이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아까 자료로써 미반영 사업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요구액이 있고 반영액이 있고 미반영됐을 경우인데 100% 반영이 안 된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업을 다음에라도 다시 또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어떤 거 같으면 요구액이 있는데, 보육정책과 것 하나의 샘플을 보여줄게요.

○ 위원장 김재균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해서 4억 3,500을 요구했어요. 2,040만 원 주고 4억 1,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랬을 때 이거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가족다문화과 같은 경우 건강가정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래서 2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반영을 시키고 미반영이 또 1억이에요. 50% 갖고 이거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재균 아동돌봄과의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원 2억 6,000을 요구했는데 1억 3,000을 반영해 줬고 1억 2,500을 미반영해 줬어요. 그러면 50%…….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사업의 의도를,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 줬을 때 사업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느냐. 아싸리 이렇게 반쪼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다음에 가더라도 전액 삭감을 받든지 해야지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액을 책정해서 반영해 달라는데 50% 주고 해라 그러면 저는 이거 받는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10% 정도 감액을 해서 주는 건 예산의 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50% 정도, 이렇게 요구액의 50%만 주면 이거 사업할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을 해서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50%나 30%, 40%씩 삭감해서 반영해 주면 그 사업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의 국장님, 최고 책임자로서 그거를 묻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놓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일부 반영된 건 이해를 해, 일부 반영된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국 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이 한 82% 정도 돼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에요. 관리감독을 했을 때 로드맵 만들라고 그랬는데 로드맵 지금 시안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은 바뀌고, 민간위탁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은 바뀌고 그분들은 계속 있고.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직원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로드맵 없이는 관리감독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게 없으면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틀림없이 필요로 하다고 또 한번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틀림없이 어떤 저기를 해도 로드맵 만들어서 오셔야지만 내가 가더라도, 다음 주자한테 기본 사항만 넘겨주고 가더라도 체크가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조정과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필요시 국별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의견청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