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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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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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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1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도민의 환경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먼저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심사소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 유영일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20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상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상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건에 27억 8,760만 원을 감액하였고 4건에 23억 7,0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건에 84억 156만 원을 감액하고 7건에 82억 9,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제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소위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께 예산 조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조정안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의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에 대한 감액 및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일부 부기 변경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초에 조직이 신설되면 바로 용역도 발주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대신해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깊이 사랑해 주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선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전 직원들이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동의, 부동의 여부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위원장 직무대행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 등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선구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유호준

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도시재생과장 김교흥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건축디자인과장 김용천

ㆍ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ㆍ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수질관리과장 이배석

상하수과장 남상원수질총량과장 김태수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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