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안광률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진행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예산안을 도출하고자 11월 22일 20시경 회의를 시작하여 익일 03시가 넘는 시간까지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고 23일 13시부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중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설명 부족과 제대로 되지 않은 답변, 답변 번복 등으로 오히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수차례 만들고 결국 위원님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계수조정소위원장, 안광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조정소위원회를 했는데요.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미래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총무과장님.

○ 위원장 김미리 운영지원과장님.

○ 위원장 김미리 교육협력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혹시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사항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들었는데 카페테리아 급식이 월ㆍ화ㆍ수ㆍ목ㆍ금 5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 1회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런 걸 갖다가 미리 말씀을 왜 안 주시는 거죠?

○ 장한별 위원 그 이후에 그 방안이 나왔으면 그것도 의회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인데.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 방안들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그럼 제대로 된 방안도 없이 예산 올리신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충분하지 못한 고민을 했는데.

○ 이자형 위원 충분하지 못한 고민을 하신 거, 충분히 고민을 못 하신 거잖아요, 이번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그럼 시범운영도 안 한 거를, 고민도 해 보지 않은 거를 갑자기 75개 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10개에 대해서 추경 때 올린 것도 시범사업을 안 했는데,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본예산에 75개 교로 확대를 하고 75억을 더 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냐고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있습니까, 40개 교에 했다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결과가 없으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지, 정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지, 학생 외에 다른 급식조리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어떠한 결과도 존재하지 않은 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카페테리아라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그 40개 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카페테리아를 할지 두 번을 할지 세 번을 할지 고민을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랑 일주일에 다섯 번 하는 거랑은 예산 소요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덜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예산안을 올려서 의회로부터 심의받기를 원한다라고 본 위원들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보완을 하려면 무언가 사업을 해 봐야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때도 10개 교 하시겠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카페테리아 사업 그러면 시범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경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 이자형 위원 학교를 1~2월에 안 가는데 어떻게 2월에 결과값을 도출합니까?

○ 이자형 위원 2월까지 학교에서 애들이 밥을 먹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추경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학교에다가 기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금액이 소요되잖아요.

○ 이자형 위원 기기 설치하고 학생들이 밥 먹고 그 결과값을 산출하는 데 내년 1~2월까지 가능하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들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기면 끝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한 가지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급식을 먹는 것도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설립하고 예산을 올려서 그 예산에 따라서 결국은 피해보는 건 학생들입니다.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대책 없는, 충분히 고민하지도 않은 그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 올려서 집행하는 거 알았다면 제가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경기도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더 질의하실,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월 달에 그걸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계 설치나 이런 걸 먼저 입찰도 보는데, 입찰도 봐야 되고 업체 선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 한 달 내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 김옥순 위원 지금 혹시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앞서서 이자형 위원님이나 장한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지금 첫째,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주 1회인지 주 5회인지 결정도 안 하고 예산 1억을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주 1회 했을 때 예산과 주 5회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다른 거죠?

○ 김옥순 위원 식품비에서만 차이가 나고 다른 데서는 안 난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는 카페테리아 하게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500명 있는 학교에 식판을 주 음식에 500개, 셀프 코너에 500개를 놓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아니, 제 말은 자율배식대 예산 편성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가 먼저입니다. 500명 했던 학생, 오후에 일하시는 분들이 500명 가지고 500개 식판을 닦아야 되는데 카페테리아를 함으로 인해서 500개 추가가 된다면 오후에 일하시는 분들이 1,000개 식판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 배치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다 쏙 빼놓고 나머지 이 부분만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너무 인격적으로, 정말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인격모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분들을 단 0.1이라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반드시 작년에도 4억에 대한 예산 시범을 해 보고 이게 평가가 좋으면 더 신청하는 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도 전혀 해 보지 않고 이게 반응이 좋은지 설문조사도 안 해 보고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치도 없고 이러는데 당장 또 75억을 투자한다면, 이게 역효과가 난다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학생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만 또한 이 예산 낭비도 엄청 큰 거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아니, 희망학교야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인력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 부분을?

○ 김옥순 위원 국장님,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카페테리아가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검토해 보기 이전에 순리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검토해 보고,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카페테리아는 운영하되 인력 배치는 안 해도 된다. 검토해 봤을 때 이게 답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하나의 셀프 코너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가 기본으로 섰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카페테리아를 초ㆍ중ㆍ고 이렇게 다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초등학교 급식현장을 좀 가보셨나요? 다녀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그 학교 급식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식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를 받고 하고 계세요, 지역의 어르신들. 말이 자원봉사지 그분들 얼마씩 드리겠죠, 학교에서. 근데 그것도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나 가능하죠. 그렇죠?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그럴 만한 인력을 찾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조리실무사분들이, 급식조리사분들이 다 배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카페테리아 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급식조리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카페테리아 식으로 하면?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력에 대한 계획 배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안광률 위원 절차를 지키자라는 거죠, 절차. 국장님이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40개의 기존 학교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사업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하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드렸을 때 그것보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더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인정하시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추경이 늦어져서 시간이 촉박한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시범사업도 해 보지도 않고 본예산을 또 태워달라고 하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보고 추경에 예산을 태우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아니, 빨리 시작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국장님. 우리나라가 맨날 빨리, 빨리, 빨리하다가 대형사고 터지는 거예요. 아세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시범사업 왜 하시는 거죠? 시범사업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해 봐야죠. 시범사업을 해 봐야죠. 최소한 12월 달하고 2월 달 애들 봄 방학하고, 봄 방학하기 전에 들어오면 그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까지 3~4월, 뭐 5월 달에 추경한다고 해도 3~4월 달까지 그래 봤자 한 세 달, 네 달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시간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3~4개월 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집행부가 지금 절차에 대한 걸 인정을 안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국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다른 국들이 피해보는 건 알고 계세요?

○ 안광률 위원 국장님이 지키고자 하는 카페테리아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거예요. 부서 간의 조율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절차라는 걸 좀 지키고 갔다면 이번에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사항 없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이왕 공약사업이라는 걸 하려면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교육감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데 그걸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사회적 반대가 없는,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 없어요. 뭔가 집행부가 자꾸, 이건 제 판단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집행부의 국ㆍ과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약이라는 것이 정말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그 공약이 제대로 완성돼서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더 질의, 아까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 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이게 카페테리아 관련해서 각 국에서는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받고 제출한 자료들이 있어요. 아마 카페테리아 운영계획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단을 보면요, 현행 급식과 카페테리아 급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현행 급식은 밥, 국, 반찬 2개, 김치(보조식) 되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급식은 밥, 국, 반찬 2개, 김치(보조식) 그리고 샐러드 플러스 소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카페테리아의 메뉴 구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질문을 했을 때 샐러드와 소스만 놓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같아요.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샐러드와 소스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단 메뉴 구성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구조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 논의하고 계신다는, 중이네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도 없는 거네요. 그럼 말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냥 결국에는 샐러드랑 소스 지급되는 거고 샐러드와 소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먹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 이자형 위원 이 메뉴, 그러니까 카페테리아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이자형 위원 네,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양만큼이에요. 그러면…….

○ 이자형 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카페테리아를 실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진행을 했습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 이자형 위원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네요, 아직.

○ 이자형 위원 카페테리아 메뉴 구성에 있어서 어떤 걸 하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좋은 건지를 우리 교육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그 학교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75교 하겠다고 올리셨고 10개 교도 정리가 안 됐네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10개 교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양만큼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카페테리아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호도 조사도 안 돼 있고 그 협의를 하는 협의체에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급식조리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일단 예산은 올리고. 맞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맞나요?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겁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여기 급식환경을 보면요, 현행에는 식당으로, 급식환경이 식당이었는데 카페테리아를 하게 되면 식당을 겸한 학생들의 활동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식생활 교육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한대요. 어떤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급식에 관한 동아리가 지금 어떤 게 있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 이자형 위원 배식 자원봉사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잖아요.

○ 이자형 위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식당을 겸한 학생들의 활동공간으로 쓰겠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식생활 교육을 급식실에서 하는 것과 각 교실에서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을 여기 식당에다가 같이 여기서 식생활 교육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뭐라고요? 식당에서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 이자형 위원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해 보거나 이런 겁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 이자형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친화적으로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식재료를 교실에 가져와서 가르치는 것도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게 왜 식당에서 필요한 거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직접 조리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짜고 계신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왜 필요한 거예요?

○ 이자형 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급식시간에만. 그 와중에도 과밀학급인 데도 많고 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기다리다가 가서 식사만 하고 그 자리를 뜨는 형식입니다, 식당의 어떤 구조가. 시스템이. 근데 이 공간을 식사시간이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사용하겠다는 건지, 교육청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자형 위원 뭔가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느낌을 본 위원만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카페테리아 하시겠다고, 그렇게 본예산을 올리겠다고 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 지금 질의했을 때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국에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생각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이자형 위원 근데 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시는 겁니까? 학교현장에 직접 가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여기를 활동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건지, 아니면 이 공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을 가지고 짜시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면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한 구조가 일어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행정감사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점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교육협력국에서는 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인데 왜 별도의 설명을 안 합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이자형 위원 중요하지 않은 거면 추경예산으로 해서 먼저 시범사업하고 진행해도 되잖아요.

○ 이자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 이자형 위원 아까는 무슨 1~2월에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 이자형 위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1~2월에 결과 내는 게. 5월 정도까지 해서 결과보고를 보면 오히려 훨씬 나았을 겁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많이 담아도 위원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어떠한 결과치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교육청의 전체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내용적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학교현장으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국장님.

○ 김회철 위원 카페테리아 사업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죠?

○ 김회철 위원 2,400개 정도, 400 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전 학교 대상으로, 최종적으로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목표를 삼는 사업인가요?

○ 김회철 위원 지금 어쨌든 자료를 받았는데 시범사업 신청 학교 명단을 받았습니다. 12개 교로 여기 돼 있네요. 여기 기존에 카페테리아 식의 급식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포함돼 있나요?

○ 김회철 위원 거의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신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하나 여쭤보면 신청이라는 게 보통의 우리가 행정과정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에 공문 보내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단위학교에 공문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 이런 과정이죠, 보통?

○ 김회철 위원 이번에는 그 과정을 거친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학교들은 신청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선정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여기에 12개 학교를 적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의 뭘 하더라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 과정의 정상적 과정을 밟아서 지금 신청을 받은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지고 있는 건 국장님 아니세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임의로 선정하고 신청받고 적어서 올리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쳤느냐고 본 위원은 질의드리는 건데요. 확인이 안 되나요?

○ 김회철 위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카페테리아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나간 공문이 있는지, 각 지원청에서 각 단위학교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나간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200명 이하 학교가 한 200교 정도 되죠, 경기도에?

○ 김회철 위원 400개. 그거는 일단은 사업실행을 저밀도,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우선 시행하시려고 하나 봐요?

○ 김회철 위원 많이 포함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전교생이 한 700~800명 되는 과대학교들은 그냥 급식시간 자체가 전쟁터인 거는 아시죠?

○ 김회철 위원 그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그 학교에 카페테리아 급식을, 아까 말씀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능할까, 식판 하나 들고 세 번씩 돌아가면서 줄 서서 먹는 학교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처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회철 위원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내용은 대답할 의무가 없으시니까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나면 그때 만드는 자료인지 미리 있었던 자료인지 모를 자료들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카페테리아 빼고 다른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초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1번이죠? 정책 수립 이후에.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그 협의체에서 나왔던 일련의 보고서를, 용역을 어쨌든 근거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봅시다라는 게 2번이죠?

○ 김회철 위원 그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협의체에서 뭔가 장단점을 갖고 실무자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거잖아요?

○ 김회철 위원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우리 카페테리아 급식운영사업은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지만. 이게 그렇게, 아까도 국장님 그러시는데 애들 방학 언제 하죠, 요즘?

○ 김회철 위원 요즘 봄 방학 없잖아요. 1월 한 중순에 방학하죠? 2월에 학교 오나요, 애들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신다는 건지 도대체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생각을 좀 해 보면 국장님, 이게 좀 그래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은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그다음에 일단은 좀 보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 사업의 극대화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학교들을 선정한 느낌도 강하게 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이거는 답안지에다가 답을 써놓고 그 답으로 가기 위해서 과정을 메꿔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백번 양보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어서 실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이해는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위원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시범사업 제대로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게 진행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의 합목적성에 합당한지,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업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의 수혜자 또는 교육의 합목적성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누군가의 정책 지향점에 맞춰져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뭐 이상적인 얘기 맨날 하는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맞춰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도 본질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 김회철 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빨리 해서 주시고요.

○ 김회철 위원 근데 국장님조차도 실무적인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럼 보고 라인에서 보고가 안 들어간 건지.

○ 김회철 위원 아니면 아예 그런 과정 자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처음부터 간 건지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 없으면 없다라는 자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장한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질의 때 영양이랑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조사하신 다음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먹을 수 있게끔 자율배식 말씀하셨는데 그게 카페테리아 급식 맞나요?

○ 장한별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학교급식법을 봤는데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그러면 카페테리아 급식은 여기에 안 맞는 거네요, 법령에. 그리고 14조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부터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자기 멋대로 먹어버리면 영양불균형 조장하는 거네요, 카페테리아 급식? 법을 위반하는 사업이네, 이거.

○ 장한별 위원 아니, 이거는 검토하고 하신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아니, 뭐 자율적으로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면서요, 카페테리아 급식의 장점이. 학교급식법은 확인하고 만드시는, 정책 추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지금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다 어긋납니다, 다 어긋나. 카페테리아 급식이.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 카페테리아 급식 해야 됩니까,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카페테리아 급식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 장한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럼 학교급식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바뀌기 전에는 못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여기 학교급식 법령을 위반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 장한별 위원 아니, 이런 거 준비, 이런 거 안 보시고 지금 추진하세요?

○ 장한별 위원 제가 지금 교육감님 백서도 보고 있어요. 처음에 카페테리아 모델 정책연구 초ㆍ중ㆍ고 각 1교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저희 몇 개 교를 하게끔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문적으로 분석 평가를 통한 다음에 확대를 한다.”고 백서에도 명시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백서도 위반하고 법령도 위반하고 의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위반하시고.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아예 근거가 없는 사업이네요, 근거가 없는 사업. 백서라도 맞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지금 찾아봤는데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인데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면 편식 조장, 저체중 및 성장 부진인데 그러면 과체중 및 과잉성장 유발, 비만 조장. 지금 학교급식법 법령에 다 반대로 생각하면 카페테리아 급식입니다, 이거.

○ 장한별 위원 네, 있죠. 있는데…….

○ 장한별 위원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카페테리아 급식의 장점인데 그 장점을 따르면 아이들이 영양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럴 가능성 납득되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급식이랑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영양사분들이 아이들의 영양에 맞춰서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들, 적당히 먹어야 될 음식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테리아 급식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자율, 자율배식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학교급식 법령이랑 같이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예 준비 없이 그냥 시작하시는 거네요. 심지어 백서도 안 보신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 전까지는 이 사업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우리 계수소위의 결정 답변을, 그러니까 결과문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설명 부족과 제대로 되지 않은 답변, 답변 번복 등으로 인해서 계수소위가 합의점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보고 듣고 한 상황에 의하면 적어도 다른 부서는 그 기간 중에 답변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들이나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의가 됐었다고 생각했었던 교육협력국의 답변 번복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한 줄은 전부 자리를 비웠죠? 지금 이 카페테리아가 교육감 공약사업인 거 누구나 인정합니다. 공약사업 매끄럽게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고 그렇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교육청이 학교현장이든 시민들이든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에 더 무엇보다도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교란시킨 거예요, 경기도의회를. 무엇보다도 계수조정을 교란시켰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의회를 패싱한 게 됩니다.

공약사업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은, 단지 절차를 좀 지켜서 제대로 잘 가자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십니까, 지금. 계수소위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 준비해 가면서. 이런 매끄럽지 않은 상황,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계획 이런 문제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꾸지람도 받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거는 계수소위도 모르겠고 상임위의 질책도 모르겠고 이제 예결위 가서 거기서만 이겨 먹으면 된다, 아싸, 이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무슨 수로 책임을 지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번 본예산이 절대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서 제대로 잘 진행해야 하는 다른 부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 여파가 지금 급식과 하나가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예산에, 지금 교육행정위 소관의 모든 예산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만들면 앞으로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교육감님 공약 카페테리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제대로 시범사업해서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키우고 그렇게 해서 가자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튼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카페테리아 시설공사 할 수 있는 것도 1~2월 아니면 7~8월이에요. 1~2월에는 일단 그 10개 교 설치하기도 급급하실 거고요. 7~8월에 아마 이거 지금 본예산이 통과되더라도 1~2월에 할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괄 저기를 줘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위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백서에 의해서도 시범 결과보고 한다고 했으니 본예산 통과가 돼도 1~2월에는 못 한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지. 다른 부서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시면서 의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 그대로 교란을 일으키면서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책실, 기조실, 더 나아가 교육감님과 마지막 합의를 하고 오십시오.

다음은 집행부 의견 및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정족수 부족과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없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