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조신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조신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한도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시간은 10분 그리고 보충ㆍ추가질의는 순서 정하지 않고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과거 5분씩 주어졌는데 그거는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부터 시작하고요. 잠깐만요, 이재영 위원님 다음에 전석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할게요.

○ 이재영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저는 부천 중동ㆍ상동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눈에 띄는데요. 대략 한 1년 정도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력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이유는,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좀 전에도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원의 양평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후보자님께서는 균형발전위원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도가 정책을 집행했고 지금 경상원이 먼저 이전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관사를 확보하고 통근차량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따른 근무방식의 유연화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재영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또 귀에 들어오는 게 5개 지역 센터를 활용해서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보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경상원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31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상권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평으로 이전해서 본원의 역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5개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다양한 거점과 지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경상원이 한쪽으로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쏠려 있는 그런 그룹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소상공인들,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세부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지역 센터 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센터들을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좀 더 이상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관이 이전된 거기 때문에 양평에도 분명히 뭔가 좀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관만 이전했지 양평 그 일대에는 크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자기소개서에 보면 기자로서 잔뼈가 굵은 이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로서 불편부당한 비판정신에 입각해서 다양한 사회의 부조리한 목소리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신들을 다시 살려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원의 직원들이 처해 있는 이런 불편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으로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같이 해결을 해 나가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여기도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매출 제한기준 완화 검토 등”이라고 쓰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반가운데요. 저도 이번에 경제실이나 경상원에다가 질의 때 지적을 했던 거는 이게 일률적인 10억 이하 가맹점이라는 기준 때문에, 사실은 매출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그냥 10억 이하 매출이라는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또는 가맹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정책이나 이런 기준들은 경제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건 경제실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각 시군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이런 매출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는 도비 지급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했던 시군에서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현장에서 뛰어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실과 정책적인 협의를 좀 이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장님께서는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경제실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행히도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력이 저는 그런 소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책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매니저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

○ 전석훈 위원 또 하나, 현재 출퇴근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후보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전석훈 위원 당장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스마트워킹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규창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조신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원장 후보로 지금 나오셨는데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셨네. 이사를 열세 번을 다니셨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 김규창 위원 이사를, 초본 보니까 열세 번을 다니셨더라고.

○ 김규창 위원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계셨어요, 전 정권 때. 그런데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원장님으로 만약에 부임을 해 오시면 지금 균형발전 해서 전 지사께서 많이 분권을 해 갖고 다 지방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양평으로 갔잖아요. 지금 양평으로 갔는데 답변 중에서 70만 원을 보상, 거기 “아마 예산이 없어지면 직원분들이 엄청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일 중요한 게 균형발전이라는 건 왜, 목적이 뭐예요,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규창 위원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거기로 옮김으로써 거기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걸 옮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생활을 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맞아요. 지금 후보자께서 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조실에서 그건 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한 곳만 그렇게 관사를 지어주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공히 이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한테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양평 좋은 곳입니다. 물 맑은 양평.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도 적정선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집을 사놓고, 거기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지금. 거기서 살면 균형발전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의사가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적극성을 띠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무조건 이렇게 손만 벌리는 것보다, 어디 가나 다 삶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자기 직장에 그 인근에 가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방안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양평군청에, 거기로 이전을 해 옴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럼 양평군청에다가, 전진선 군수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왔으니 양평군청에서도 우리에 대한 배려를 했지만 더 해 달라는 그런 용의는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양평 와서 사시면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자 이거죠. 무조건 출퇴근이 아니라 선호하는 지역에 와서, 이주해 와서 살면서 직장 다니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지금 세종시도 맨 처음에는 균형발전이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거기로 갔잖아요. 직원들이 많이 이사들을 가셔 갖고 그런, 그런 걸 모델로 삼아서 우리 원장 후보자께서도 그런 거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김규창 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양평은 용문장이라는 데가 있어. 아주 활성화가 잘 됐어. 김선교 의원이 그거 아주 잘해 놨는데 그게 모델이 돼 갖고 아마 그렇게 거기로 갔나 본데 시장상권에 대해서 거기 가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마. 양평 이제 임명이 되셔서 가시면 느끼실 건데 그런 활성화를 좀 할 의욕이 있는지. 한번 가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양평 가보셨어요?

○ 김규창 위원 시장은 한번 돌아보셨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양평같이 그렇게 시장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부임을 하시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 이병길 위원 조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 전석훈 위원님 질의에 경기도민이 1,300만 남짓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민이 전체 인구가 정말 정확하게 몇 명 되시는지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 이병길 위원 네, 그럼 저도 1,200만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기도민이 1,200만 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395만입니다, 경기도민이.

○ 이병길 위원 현재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 이병길 위원 그럼 그 당적은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에요?

○ 이병길 위원 아니, 조항상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장을 맡으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수행해 나가시려면 그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 이병길 위원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성남시 맞습니까?

○ 이병길 위원 그럼 앞으로 양평까지 출퇴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밝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경상원 원장으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경상원을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경상원 원장 공석기간이 지금 6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경상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언론보도에 집중포화가 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께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미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원 행감에서. 그런데 그 행감을 마치고 돌아가서 경상원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또 성추행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제 말씀만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병길 위원 그 직원이 아직도 경상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 이병길 위원 아니, 그런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빨리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면직처리하거나 해야지 대기상태로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 이병길 위원 최근 연이어서 그런 상황이 경기도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6급 정무직 공직자의 화장실 몰카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정식 공직자께서 마약의 혐의를 받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산하기관인 경상원에까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정말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 지금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을 한 후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정착금 지원도 이제 끊길 거고 또 출퇴근버스 지원도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될 것 같고. 우리 경상원뿐만 아니라 경기신보, 모든 경기북부 쪽으로 이전계획을 세웠던 공공기관들이 지금 정체를 하거나 아니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양평에서 견디기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수원으로 컴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제가 지금 몇 마디 이렇게 여쭤보고 듣는 그런 상황에서 제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기자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사회생활을. 기자생활을 꽤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는 정당생활을 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편향적으로 기관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편향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경상원의 직원들한테 돌아갈 것이 자명한데, 그런 우려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민이 1,200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동안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경상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정됐던 게 10월 26일 날 정도, 한 한 달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의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게 됐다는 게 우리 경상원뿐 아니라 또 경기지역의 상인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더 반가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후보님 답변 잘 해 주시고요.

혹시 내정 받으시고 나서 저희가 행정감사도 했었는데, 11월 16일 날 했었는데 혹시 행감 다 시청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좀 크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내정이 그전에 되셨는데 그렇게 해당 내정, 해당 그 기관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자택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 김태희 위원 저희도, 경제노동위원회도 양평을 직접 한번, 첫 방문했던 기관이 양평이었습니다. 10월 26일이었는데 물론 거기 현장을 저희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만 한 2시간 가까이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출근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출근시간이면 더 교통이 어려우리라 보는데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거주를 이사까지도 고려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최종 임명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성남에서 직접 자가용을 한번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으로 갈 때 성남에서 가는 버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받은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버스를 한번 타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아침에 두 차례 출근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컨벤션센터 부근에서. 한 번은 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방안,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조실장까지도 그다음에 공공기관담당관까지 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는 초유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물론 공적인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조실장의 답변 중에 왜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신설되었는데 유독 왜 경상원만 그러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대화가 안 됐어요. 물론 뒤에 소상공인과장님도 참석을 하시긴 하셨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정자께서, 제가 알기로 경상원 직원분들이나 각 센터에 있는 분들 다 이걸 시청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물론 이제 경상원의 존재의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후보자님께서 만약 임명이 되시면 가장 첫 번째가 그 부분을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시느냐가 리더십이자 경영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후보자님의 프로필을 보면 가장 최근이 김동연 지사 당선인 인수위에서 특별자문위원관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후보자님께서 살아오신 이력과 과정이 물론 언론인 중심이시겠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활동하신 부분은 큰 도움이 되리라 보겠습니다. 이 인수위에서의 특별자문관 역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상원에도 작지 않은 그런 네트워크이자 맨파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역할을 기대를 솔직히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명이 되시면 경상원 직원분, 특히 양평에 거주하시는 분들 면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노조 쪽 분들도 계시고 임원진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지난번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생이별을 해서, 물론 미혼 독신도 계십니다만 네 명의 가족이 부부지간에 따로, 자녀들도 따로,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주말부부 이런 유형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경제실 그리고 기조실, 물론 김동연 지사님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인간적인 부분의 노동여건, 현장 부분들을 호소하시는데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단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의 마음을 잘 전달하시고 이에 대한 설득의 역할을 하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혹시 공공기관 이전 신설한 4개 기관과 지금 경상원의 차이점을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후보님께서, 물론 저희가, 저도 지난 행정감사 때 몇 분의 경노위 위원님이, 저희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었습니다. 경상원에 관련된 질문을 이 부분에 다 할애를 했어요. 물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이나 기조실에서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물론 예산심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민생이 어려운데 31개 시군의 상인분들이나 이런 챙기기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요구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행하는 기관의 그런 이전에 따른 문제에 매달리는 현실이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자리도 솔직히 그렇게 연속성이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관사 문제 그다음에 교통의 문제 또 필요하다면 어떤 이전의, 양평 내에서 이전 아니면 여러 방안의 의견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빨리 습득, 숙지하셔서 그 부분에 본인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 김태희 위원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하자면 시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은 경상원에서 가장 우리 상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 수 있는 일.

○ 김태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원 원장에 공모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으며 어떠한 포부로 경상원에 지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그다음 배달특급의 연계 또 가맹점 확대와 간편결제 도입 이런 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을 좀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배달특급하고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사실 배달특급은 매년 마이너스로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지역화폐도 국비가 어떻게 될지 12월 2일 날 결과가 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역화폐 역시 아직 예산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만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기보다는 경상원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진정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만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라고 지금도 소상공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서센터장 성비위 사건 들어보셨죠?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강력하게 말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1개월 감봉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교육 이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개월 감봉과 피해자 분리 이런 징계의 무게에 대해서 경상원 원장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또한 본 위원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솜방망이 징계, 당시에도 1개월 감봉이 솜방망이 징계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등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하필 또 당일 행감 후에 발생한 성비위 사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경상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발이 되는 걸 보면 경상원 내의 기강이 좀 많이 해이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강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상원 내에 만약에 약간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이고 이런 섣부른 판단으로 일반상인이나 아니면 특정인이 문제가 좀 발생돼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경상원 원장 후보로서 경상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단적으로 본 위원이 예를 들면 경상원 내에는 민원전문심의위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경상원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들을 내정하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민원전문심의위원을 통해서 어떠한 징계를 가하고 경상원에서 민원전문심의위원을 추천해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게 지금 현재 경상원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전문심의위원은 경상원에 편향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런 일로 본 위원이 지금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경상원하고 현재 얘기를 나누는 중이고 또한 소상공인과장에게도 제가 그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업무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경상원 원장에 취임한 다음에 경상원 원장 후보자로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원장님에 취임을 하시기 전에 이런 내부적인 점검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내부감사가 됐든 이런 걸 한번 진행하고 좀 새롭게 진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요.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좀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니까 다양한 경험이 많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기소개서에 보면 조직운영의 경험과 실무를 익힘으로써 기관의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에 맞게 경영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소양을 갖추셨다고, 이렇게 자부하신다고 쓰신 걸 봤어요. 제가 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정책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볼 때 적합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중원구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위원회의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소통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다가 원장으로서 직원들 간에 운영해 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그런 부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직무수행계획서도 작성해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아니면 포부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우리 경상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그렇게 다 젊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다가 지금의 트레이드하고는 좀 다르게 재래시장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 경상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저는 평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의 재래시장은 통복시장만 해도 일반 평택시민들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 오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장상인분들한테도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연합회 분들은 사실은 우리 경상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소상공인분 연합회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게 되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 주실지 또 뭘 하실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서현옥 위원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되신다고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상원이 실질적으로다가 그분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평가서에다가 평가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도의회와의 협치능력, 지방행정 관련 지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의회의 협치능력, 지방행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경상원장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실 저희 도의회와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 봐요.

○ 이용욱 위원 네. 이제 만약에 원장직을 수행하신다고 하면 거리가 좀 멀지만 도의회를 많이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평가해야 되는 것 중에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력과 지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님의 우리 경상원 관련된 여러 정책사업들, 공약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고 경상원을 이끌어가실지, 소상공인과 어떻게 일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혹시 김동연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대표적인 소상공인 공약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용욱 위원 인터넷 플랫폼 중에 보면 각 기관들, 회사 이런 데들을 비교ㆍ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을 좀 해 봤는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대체로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5점 만점에 2.6점이고요.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은 한 3.4점~3.5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두 기관과 비교하면 급여나 복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업무와 삶의 질 그리고 사내문화, 승진기회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2.2점으로 상당히 박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취임하신다고 그러면 취임하시는 원장님으로서 경상원을 어떻게, 끌고 갈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작성도 좀 많고 보고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그 자체평가한 겁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화성의 신미숙입니다. 우선 경상원이 제일 힘들 때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저희도 기대가 많고 아마 경상원 내부에서도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내주신 인사검증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하신 게 기자생활 하셨는데 혹시 어느 분야에서 하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보면 자기소개서 쓰신 거에 지역위원장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신 걸 쓰셨더라고요. 혹시 소상인이나 소공인,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언론 쪽에 몸담으신 분 같으면 사실 소공인이나 소상인들이 주변에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로서의 상황과 그다음에 직접 경영하시는 소공인들하고의 갭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혹시 소공인이나 소상인분들하고는 만나보셨나요?

○ 신미숙 위원 시장상권진흥회가 소상인ㆍ소공인분들의 어떤 진짜 힘든 사항을 해결하기도 하고 조직화도 시켜주시고, 소상인ㆍ소공인 몇 개씩 있는지는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소상인들ㆍ소공인들 구별해서 몇 개씩 있는지 아시나요, 경기도에?

○ 신미숙 위원 6.5 대 4? 저희가 경기도에 소상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한 66만 정도 되고요. 소공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한 40만 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 소상인분들 위주로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에 대한 밸런스도 맞추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에서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과 지역특화 맞춤사업 등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복되는 사항” 이렇게 쓰신 게 있더라고요. 경상원 같은 경우가 지역의 특히 소상인분들은 체계가 되게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전국 단위도 있고 지역 단위도 연합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합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 단체들하고의 협업을 중간에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나 드릴게요. 경상원이, 사실 경기도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가 모여서 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골목상권 또 전통시장을 경기도가 챙겨주는 게 되게 많다고 보는데 그 사항들의 밸런스를 좀 안 맞춰주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 소통창구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신 건 아직 없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오픈 마인드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들어만 줘도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소통창구를 열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경상원이 그 소통창구를 나중에, 예산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소통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면, 알다시피 물길이 다른 데로 흐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개선방향을 쓰셨거든요. 마케팅과 환경개선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시스템화를, 보니까 온라인 디지털 스마트 기계 이거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어서요, 경상원만의 시스템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소상인분들 중에서 유통을 필요로 하는 곳보다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 신미숙 위원 소상인들도.

○ 신미숙 위원 유통 플랫폼이 아닌, 경상원 치면 경상원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시장상권 분석하는 시스템이 뜨거든요.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자기네 동네에 한번 쳐보시면, 이게 언제 업그레이드됐는지, 저희 지역에 커피숍을 내가 차린다고 치면, 동탄이거든요, 제가. 8개 있다고 나오거든요. 동탄에 커피숍이 8개 있을 수가 없는데.

○ 신미숙 위원 우리가 그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현실성에 맞추지 않으면 바로 과거가 돼 버리거든요.

○ 신미숙 위원 저는 사실 개별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게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쪽 분야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제안을 받으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경상원 원장님으로.

○ 신미숙 위원 그럼 며칠 되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9월 달이요?

○ 신미숙 위원 9월…….

○ 신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9월 달에 하시고 9월, 10, 11, 이제 11월 말이니까 두 달 반 정도는 흐르신 거네요. 그렇죠? 경상원 지원하신 거에.

○ 신미숙 위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 신미숙 위원 네. 뭔가 직업을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큰일이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사실 고민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감에서, 혹시 행감 챙겨 보셨나요? 행정사무감사.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설명을 들었으면 혹시 종합적으로 파악은 좀 하셨어요? 크게 어떤 어떤 어떤 거 위주로 질문하셨다 그런 것들은…….

○ 신미숙 위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 잡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실 임명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지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 가지고 어떤 감을 잡으셨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것만 잠깐만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여기까지.

○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 경상원의 법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재단법인입니다, 법인형태 자체는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당적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럼 당적을 계속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성호 위원 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예산을 쓰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이 편향적이어선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있든 없든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을 계속 보유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 자료에 보면 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을 하셨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선에서 낙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성호 위원 그럼 정치는 더 이상 안 하실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아직 뭐 예정은 없으신, 아직 정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그러면?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경상원의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또 금방 하시다 가시고 이런 분이 계시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출마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이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없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직전까지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지금은 또 완전히 별개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경영 경험은 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정은 없으시다는 거죠?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은 없으신 거죠?

○ 이성호 위원 예전에 전과이력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그 전이나 다른 전과이력은 없으시죠?

○ 이성호 위원 기업 경영 경험이나 행정 경험이 따로 있으시진 않으시죠?

○ 이성호 위원 기업 경영 경험.

○ 이성호 위원 기업을 경영하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 이성호 위원 어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떤 행정가로서의 그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 이성호 위원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하셨죠?

○ 이성호 위원 제가 보면 기자생활을 16년을 하셨고 국정홍보처 등에서 홍보업무를 3년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정치를 하시고 주로 홍보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후보자님은 철학 전공에 기자 출신으로 전문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성호 위원 무슨 정책 전문가로 활동을 하신 거죠?

○ 이성호 위원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어떤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도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이나 김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비위뿐만 아니라 2021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8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사실은 아십니까?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내정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 이성호 위원 파악을 좀 많이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 이성호 위원 행정감사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왜 내용을 모르시나요?

이렇게 많은 지적 건수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중에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은 올해 2022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방만한 조직을 혁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이성호 위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공천심사할 때도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오픈이 되걸랑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문회인데 우리는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범죄가 있든 없든 이거랑은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그러한 게 조례로 돼 있는지 규칙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 지금 뭐든지 다 공개 안 된다라고 하면 청문회에, 이게 우리 공천심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들어오시려면 우리한테 지금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원장님에 대해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자를 하셔서 그런지 뭐든지 철저히 그거를 하셨는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가고 그런 범죄경력 그거는 내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성비위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얘기를 했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우리 원장님께서 오시면 정책이라든지 뭐든 말씀 저는 다 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상권진흥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본인의 캠프에 있고 이런 분들은, 자기 측근들은 전혀, 그런 분은 산하기관에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보면 지사님하고에 대한 관계, 여기 다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고 그래서 과연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게 본인의 말씀하고 뜻이 맞는 건지, 지금 후보자님 말고도 다른 데도 공공기관장이 다 지금 이렇게 선임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지만 다 선임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김동연 지사님이 이게 도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가고요. 본인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내정 안 하겠다고 해 놓고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기 경력사항 보면 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했던 사람이든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든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거기 식구들입니다. 지금 후보님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말과 행동이 틀리는 지사님의 행정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가고 과연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언론에 계시고 정치적인 하시려고 또 10년 넘게 노력도 하시고 그런 거 열심히 하신 일은 알겠는데 과연 여기 상권진흥원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서 그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혀 이거하고 별개인 일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거기 문제 있고 그렇게 된 데를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고요. 후보자께서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걱정보다는 일단 상권진흥원이 잘 돌아갈 수 있고 원상태로 잘 돌아가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는 거지 누가 측근이 와서 하고 이러는 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진흥원이 잘 돌아가고 그런, 그렇게 성적 비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거기 양평에 이전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공공, 내부적인 이런 거를 잘 수행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는 꼭 달 겁니다. 앞에 다 달고서, 그거에 대한 조건을 달고서 저희가 예산도 심의할 거니까요. 그런 걸 잘 유념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 내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사님 말하고 행동이 틀리잖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인연이 없기는. 여기 지금 다 있는데요?

○ 남경순 위원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연이 없다라는 건 말씀이 안 되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잘할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걸 뭘로 증명해 주실 건데요?

○ 남경순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경기도상권진흥원이 진짜 어디 전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상권진흥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잘 이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보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잘 아신다고 이렇게 평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경상원이 이제 지역화폐 홍보를 쭉 해 오셨단 말이에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쭉 보면 집행률이 69.9%, 75%, 2022년에는 25.7%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홍보비용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뭐 이런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 이용호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이제 우려 섞인 부분은 아무래도 후보님께서 공보나 정치를 주로 해 오셨는데 과연 경상원의 경제에 대해서 실력을 인증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경상원의 원장이 되시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경상원을 이끌고 가고 또 지금 경상원에서 많은 부분들의 양평 이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잠깐 처음에 언급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매출 제한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면서 “단순하게 10억 매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서. 지역화폐의 원래 본 목적은 아시죠, 후보자님?

○ 고은정 위원 목적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지역화폐가 만들어진 이유가, 경기도.

○ 고은정 위원 네, 소비자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대형마트나 이런 대형상권에 있어서 전통시장하고 보다 영세한 상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 10억 미만이라는 이런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의 매출 제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려면 경제실이 아니고요,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그리고 또 여러 구성, 소상공인, 이해당사자들 같이 있는 테이블에서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완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여러 차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양평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하나로마트가 안 되는데 이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완화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주유소, 병원, 약국, 일부 마트 이런 데가 계속, 특히나 지역화폐 10억 매출 기준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 될 부분은 저는 일단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이번에, 아직까지는 지역화폐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상인들이 아닌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억 미만에 대한 제한 부분들을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 전제가 지역화폐가 온전하게 자리매김해서 이런 할인율에 상관없이도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착한소비에 대한 부분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화폐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이 했을 때 지금 매출 제한이나 기준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자칫 이 매출 제한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현실적인 소비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목적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비자에 대한 부분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다 영세한 취약 상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문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경영방침, 두 번째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규제 완화, 기초단체와 소통ㆍ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 조직화 지원 및 특성화지역을 발굴하고 또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 특히 시장과 문화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살아있는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 및 시민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유도했는데 이 시장과 문화의 유기적인 결합에 있어서 살아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해야 되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전주 남부시장 옆에 예전에 한옥마을이라는 그런 문화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게 설정되면서 사실은 전주의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 활성화됐고요. 광주 대인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공실률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접목되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경상원이 지자체와 소통하고 하려면 그런 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 고은정 위원 다음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 전략 관련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해서요.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의 핵심이 될 지역상권법에 따라서 자율상권구역하고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자체 정책지원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게 경상원이 지금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후보자님, 지역상권법에 있어서 자율상권구역과 지역상생구역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주로 임대료가 갑자기 치솟는 구역, 그래서 이런 곳은 임대료가 너무 치솟는 것을 제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적든 많든 항상 고정비로 나가는 임차료에 대한 부담감을 저감해 주는 게 지역상생구역이고요. 자율상권구역은 이미 쇠퇴한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본질의 10분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분간 휴식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동 비례 김선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조합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경상원에 대한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그냥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 노사관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계속 공석이 되면서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었거든요. 어떻든 지금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도래되고 있는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계속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상원 요구사항 중의 또 하나가 현재 있는 본원 임대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지금 있는 본원보다는 교통망이 좋은 역세권 쪽의 그런 부분 쪽으로 이전을, 임대를 좀 새로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사실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을 하면서 양평군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정부인 양평군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입니다.

○ 김선영 위원 보편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 이전지역의 도나, 뭐 중앙정부 같은 데는요, 그러면 기초정부에서 이러이런 부분을 해 갖고 유치를 하는 게 보편적인 건데 사실 우리 경상원 이전은 그런 절차를 일정 부분 무시됐다고 그럴까요, 생략됐는데 그래서 어떻든 양평군하고의 관계를 회복이란 말은 그렇지만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상원이 양평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역할도 사회적인 역할, 기여도 좀 하고 또 기초정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 후보자님이 충분히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어떻든 제가 아까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소위 얘기해서 노동조합이 먼저냐, 회사가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노동 비례지만 사실은 회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회사가 있어야지 노조가 있다, 노조가 있어야지 회사가 있다. 요새는 뭐 사용자가 국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노사관계가 어떻든 잘 되어야지만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대한 보답이 아닌가, 답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상원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의 특별한 배려와 이해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사장님 오셨어요?

○ 위원장 김완규 안 오셨어요?

○ 위원장 김완규 이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 위원장 김완규 잘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이거 이사장님으로 왜 선정이 됐으며, 그분 있을 때 경상원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분이 오시기까지 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경상원의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사장님으로 취임한 양평시장님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께서 이거를 좀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만들어졌을 때 오게끔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거든.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힘든 사항을 끌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과감한 선택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10분이 끝났고……. 아니, 본질의가 10분 지났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시간 관계없이 하되 거수로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질문 중에 답변으로 당적 보유와 관련해서 심사숙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숙고하시기 전에 정확한 규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 상권진흥원의 법무나 경영 쪽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미리 다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의 근거와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것 좀 자료를요…….

○ 김태희 위원 아까 출연ㆍ출자 기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보유하셨다, 보유하지 않으셨다 그런 사례가 또 있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도 되잖아요, 바로 그쪽에?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오히려 후보자분도 그런 걸 좀 더 챙기셨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며칠 사이에 또 이런 부분들 현안도 공부하셔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당적 보유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님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신 삶의 과정을 보면 바로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까지 다 하셨잖아요. 더구나 1년 반 뒤면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의 신변 정리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자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경상원의 운영과 그리고 직원분들에 대한 신뢰나 또 저희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탈당의 사유가, 뭐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통상적인 관례와 그리고 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없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물론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그런 결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전반기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공공기관 이전 신규가 네 곳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왜 유독 경상원만 이렇게 요구가 많냐라는 기조실의 그런 입장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을 더 하셔서,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경상원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상인회 이렇게 보면 전통상가나 청년상인들이 있죠, 청년상인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물론 경상원에서 청년상인에 대한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상인들의 어떤 실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어떤 게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입장이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후보자님 입장, 말씀 들었는데 청년상인들의 지역에서의, 상권에서의 기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그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동력들을 끌어내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또 근본적인 접근에 있어서 청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평뿐 아니라 우리 권역별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은 공식적으로 방문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역별 센터의 어떤 특성이나,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거점에 대한 특성도 있을 거고 그런 걸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센터별 현장방문이나 더 구체적인 보고 그리고 또 이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개선사항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 평가를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평가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경상원은 혹시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무슨 등급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경영자 평가는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더 실무자로서는 챙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매년 하는 평가에 있어서 물론 원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가의 항목들이 있고 평가위원들이 좀 더 개선해야 할 사항들까지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언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런 최근의 평가. 가장 최근 자료도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보고받으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경영자로서 그리고 또 기관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가셔야 할 것 같고 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인연합회와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님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공히 첫째는 경상원에 대해 가지고 되게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제 소관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걸 또 풀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이걸 푸셔야 돼. 불신을 풀어야 되는데 그 불신을 어떻게 푸냐 하면 제일 좋은 게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잡는 건 이게 상인회를 좀 잡거나 그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 쪽으로 이렇게 좀 범주를 크게 넓혀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법을 이렇게 지금 쭉 특별법도 살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골목형 상점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 구성요건을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기본법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 하면 소상공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 그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양평까지 멀리서 기구를 하나 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좁아터져 있는 그 공간 안에 인원만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확대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를 더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연합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회부여를 시켜주는 게 좋다.

제가 어제 예산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게 상권진흥원에서, 경상원에서 다 어디로 주냐면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사업비를 직접 주더라고. 그런데 그 사업비 중간에 다 주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확인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다 경상원에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합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주고 확인하고 결과까지 도출한 부분을 연합회에다가 주는 거지.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원장님의 과제 중에서 그런 부분 과제만 해도 우리 업무를 하는 데 좀 효율성 있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