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이근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2년도 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여 약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1쪽 청소년방송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운영 사업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 실현, 청소년 여론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남ㆍ북부 제작센터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7쪽 교육정책홍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약 5억 원을 증액하여 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육정책홍보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 홍보비 3억 6,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11억 4,000만 원 등 57억 7,000만 원의 홍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공감의 날 운영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 플랫폼 운영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SNS홍보채널 운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매체를 운영하고 사업부서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운영,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사업들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8쪽부터 21쪽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남부청사 신축과 함께 방송 스튜디오 시스템과 기자실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며 북부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북부청사 안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물품구입비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부터 2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대변인실 현원 증원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4쪽부터 2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기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앞으로 일방향의 공보가 아닌 쌍방향 홍보에 집중하여 경기교육 정책을 경기도의회, 교육공동체, 시민 등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변인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구명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종헌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611억 원 증액한 11조 5,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쪽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797억 원 증액된 11조 3,0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인건비 9조 8,090억 원 그리고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1조 2,575억 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200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한 예비비 1,0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무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기획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3억 원 감액한 1,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기타 기본운영비 779억 원 그리고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물품관리에 122억 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산관리에 1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한 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332억 원, 법무행정을 위한 법무관리에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038억 원을 감액한 1,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141억 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에 296억 원, 학교무선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내 전산망 구축에 333억 원, ICT활용교육 지원에 19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건으로 조성규모는 이자수입 619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7,594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8,21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의 전액을 지출하고 2023년도 중 세입재원 부족분 발생 시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성과분석보고서 44쪽입니다. 교육부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그리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민간전문가로서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새로운 경기교육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3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에서 41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사용자 지원 등을 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5억을 감액한 16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에 5억 8,400만 원, 나이스ㆍK-에듀파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에 29억 7,100만 원,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2단계 구축에 75억 2,800만 원, 나이스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에 18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에서 421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의 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을 감액하여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5,300만 원, 전산망 통신비관리에 2억 1,100만 원,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에서 424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정보보안관리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2,800만 원,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3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에서 428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스토리지 노후 교체, 네트워크 분리 구축 예산 등에 총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429쪽부터 436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 경기도청에서 별도로 체육복 협력사업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과 따로 이 부분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련된 내용들을 경기도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저희들 어느 정도까지, 학교현장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상호 간에, 기관 간에 협의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새는 검토가 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청 기조실장하고 따로 통화를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처음에 공약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무상 체육복 부분 사업하고 몇 가지를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대외협력 쪽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무상 체육복 부분에 전입을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나 아직 그 부분이, 무상 체육복을 또 지원을 하려면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전체적인 무상이 들어가게 되면 행안부나 아니면 이쪽에서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2024년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앞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저희가 대응을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들이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현재 시설관리센터에 한 524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정원 대비해서 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매년 이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지금 현재 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현재 정원이 524명 정도가 인력은 되어 있는데, 현원으로서 관리돼 있는데 정원 자체는 지금 제가 한번…….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 554명입니다. 554명인데 지금 현재 524명이 있어서 한 스물…….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1인당이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1인당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배치…….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렇지는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경력증명이라고 하신 건 어떤 말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괄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냉난방기 세척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그걸 업체 계약을 해서, 공통적인 사무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세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맞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뭐 학교현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죠.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실제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조금 차이가 있지만 67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를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670억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학교현장에서 또 하반기에 갑자기 긴급한 보수 공사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더 많은 수요들이 있어서 아예 차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해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그런 소규모 공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들이 과거에는 교육지원청에 일괄적으로 보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급한 경우에는 상반기에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소진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어디는 많이 필요하고 어디는 적게 필요한 데도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가 그것들을 재배정하는 쪽으로 바꿔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해에는 두 번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한 세 번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1차에 받아서 어느 정도 재원을 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2차 때에도 새롭게 들어온 학교, 없다가 갑자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을 해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1차, 2차 나눠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은 기본적인 시설공사가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비품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부 비품이나 행사가 필요한 일반 행사 같은 사업들, 학교 행사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1억 원 미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이 사항은 법령상 의결 사항이 보통 보면 법령에 따라서는 어떤 어떤 건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는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 관련된 법에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이거는 의안으로 제출해서 심의받는 사항이 아닌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령과 관련돼서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의안, 본예산…….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가 서면심의 안건은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하고 저희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안 해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서 최대한 챙겨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면심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일단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오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모가 “자체수입 등”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등”을 빼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오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나 오류 같은 것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행정청들이 하고 있는 행정활동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정책구매제도는 이런

단순한 행정활동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발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로 모이는 제안제도의 경우에는 이게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전 정책의 여러 가지, 꼭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 제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것만 딱 뽑아 솎아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구매제도는 경기도교육청만의 고유한 특별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안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정책구매제도는 특이한 점이 정책제안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함께 거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승화된다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공감되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안하신 분들한테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정책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인데 정책구매제도는 단순히 예산사업 이런 걸 하자고 그랬을 때 그것들을 심사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책 중에 예산사업이 아닌 다른 정책사업이나 제도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것들을 심사하고 평가하고 괜찮다고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에 가서 예산에만 한정된 부분하고는 결이 좀 다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국민제안제도 같은 것들을 어찌 보면 저희 나름대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그런 정책제안제도라고 따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축하게 되면 그 구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드리겠지만 홍보와 함께 그 플랫폼 자체를 도민들께서 쉽게 접근하고 제안을 쉽게 하고 공감ㆍ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도민들이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홍보나 매뉴얼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플랫폼 구축 2억 7,000만 원 가운데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 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이전까지 학부모들과의 소통 앱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일방적인 전달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로만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요. 정책구매제도하고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특별교부금같이 예측치 못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건은 저희들이 잡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롤링플랜입니다. 그러니까 5개년간의 전망을 한 것이고 또 매년마다 5개년을 또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운영계획이 변경된다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전망치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이건 단순히 전망치이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런데 그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세입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도 폐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그게 우선적이고 만약에 그것이 좀 어렵다면 지역자치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ㆍ체육활동으로 대부하거나 임차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교육활동 목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꾸 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폐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학교일수록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활동에 쓰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대여한다든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폐교의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일정 정도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은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자산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지만 갖고 하기는 또 어려워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직제개편 통해서 자산관리에 관련된 새로운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뽑고 그러면서 자산관리의 종합적인 플랜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차, 임대가 안 된다면 또 매각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진가초 부분은 제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물이 매우 노후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이 어느 정도 보수가 완료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쓰거나 아니면 다른 데 대여하는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지금 일단은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기존에 양동초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했었는데 워낙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보수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24쪽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원래 저희들이 5년 동안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일단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된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판단할 때 아무래도 취득세 징수 같은 것들이 조금 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육부는 또 전망하고 있어서 경기도청과 교육부 간에 미래를 보는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저희도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게 조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위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당연히 조례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유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위원님이 발의하셨다는 조례의 그 첫 번째 조례는 제가 지난번에 처음 얘기 들었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일단 그 조례에 대한 인지를 이번에 말씀하셔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예산을 세울 때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기조실장 심민철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가 어떻게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따로 더 받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각 교육청마다 금고를 지정할 때 결국 심사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이 조금 경기도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된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적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금액의 다과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은 또 이게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작년 2021년도에 새롭게 금고 지정을 하면서 경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한 50억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받아서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또 금고를 할 때 선정할 때는 금융기관들이 경쟁입찰을 할 때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협력사업비 관련된 부분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것들을 미리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기대와 달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순이자마진의 이하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들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40억 이하 정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50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물론 큰 차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큰 차이인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저희들 규정상…….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각 은행에서 금고에서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이 차이는 나지만 이게 또 금융기관의 과당경쟁도 방지를 하고 또 이 금고 지정이 오히려 재정,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적정한 이자율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목적인데 금고 협력사업비 때문에 금고 선정이 좌우되는 부분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또 교육부에서도 실질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실제로 다른 교육청에서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반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이렇게, 말하자면 금고 협력사업비를 미리…….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금액 자체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절차 자체가, 평가라는 이 절차 자체가 워낙 사실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금고를 지정한다는 것…….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최대한 필요한 자료들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한 60억 규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는 이 정도 금액으로 일단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내년에 운영을 하고 내후년에 추가된 부분들은 한 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제가 그…….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 관련 부서랑 한번,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바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소통채널은 지금 자유게시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소통앱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참여예산 부분들에서 얘기해 주신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사업을 검토하거나 이런 정기적인 목적이 사업에 맞는지도 보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위원회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성이 있는 것들을 봐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의 기본정책과 관련 없이 그동안의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구매제도를 통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심사하고 또 거기에서 적정한 좋은 제안들이 나오면 평가하고 해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동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책구매제도를 통해서 AI 교육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주시면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받아서 정책으로 평가하고 또 그게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되면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일단 지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경기도 교육행정 활동 개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제도 개선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하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구매제도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변인의 교육정책 홍보는 현재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파는 것이고요. 행관에서 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신문고를 활용해서 경기도교육청…….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소통의 채널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33명이 계시는데 31분은 각 시군별로 우리 도민 위원님들이 한 분씩 위촉되고 나머지 두 분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지역에 참여하셔서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가, 지역협의회나 학생회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일단 주민의 의견, 그 자문위원회에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자문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평가하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제안된 내용이 타당성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들은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한 것 같습…….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올해 같은 경우는 27번 정도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한 38건 정도가 제안되었고 그중에 41건 정도를 선정해서 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니, 48건 중에서 한 41건 정도가 이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자문위원회를요? 자문위원회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27번 회의를 하고…….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심의는 뭐…….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분과위원회는 한 18번 정도를 했고요. 운영위원회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최종적으로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반영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 절차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주민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제안 의견을 분과위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회의를 통해서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것들을 제안할 것이 결정되면 또 그것을 관련 부서에 넘깁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책구매제도는 단순히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업들, 정책방향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책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에서, 분과에서 들어온 것들을 각 부서에서도 다 검토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주민참여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 사전적 스크린들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변인 이근규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하반기 부분들의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것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특별교육재정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어떤 태풍이 발생하거나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세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5년간의 대략적인 이런 추세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것은 교육부 자료이고요. 저희들 예산개요에 나온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왜냐하면 아까 말씀…….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개요는 단년도, 내년도 추이한 것이지 내후년도를 갖다 본예산 추이를 반영하지는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5년간의 전체적인 추이를 그냥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치고요. 저희들 본예산에 담은 것은 경기도청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비 같은, 법정전입금의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이 줄어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아서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된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건 맞습니다. 경기도청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교육부도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인 국가 재정에 관련된 세입 전망도에 따라서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차이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예측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비법정이전수입의 현실적인 부분들은 내년도 이제 경기도청이 실질적으로 자체 세입을 예상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도 고려돼야 되지만 여전히 교육협력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도청도 동일하게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협력사업에 관련된 것은 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과 관련된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들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거기…….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우선 이미 12월 2일까지는 현재 불완전하지만 제출할 생각…….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기조실장입니다. 심민철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통폐합되게 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한 700점 되는 것 같습니다. 70만 원.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받고 있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2년 주기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회의하고 심의하는…….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니, 당연히 제안이 우선이죠. 제안을 하고 그것이 타당성 있는지 한 다음에 심의해서 결국은 반영을 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교행위…….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아무래도 교원이면 교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리고 또 특정직 공무원이면 특정직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원이면 공무직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의 한 가족으로서는 업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 연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역량개발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세희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예산은 1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액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9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3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4,9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9,1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시ㆍ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액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9,200만 원, 복무감사 4,400만 원, 직무감찰활동 지원 3,4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1,000만 원,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1억 7,800만 원입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7,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부서 정원 2명 증가, 청사 이전에 따른 상설감사장 설치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9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라 선거사무경비 43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부신청사 신축 이전 사업 추진에 따라 58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 기관운영비 사업 3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5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증가 및 교육행정실장협의회 직무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지원액을 증액하여 총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에 5,000만 원, 민원콜센터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은 남부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용역, 신청사 시설관리 등이 있으며 공용차량 구입비 1억 5,900만 원, 신청사 시설관리 19억 5,600만 원 등 총 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것으로 시공주체 조정합의에 따른 도청 공사대행 공사비 57억 6,200만 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71억 6,000만 원, 신청사 부지매입비 19억 3,400만 원 등 총 1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수당 인원, 지급액 및 내년도 급여인상률을 반영한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8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 99억 5,000만 원에서 24억 원을 감액한 75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5쪽부터 9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000만 원,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공동출제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2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부터 100쪽입니다. 2023년 남부 신청사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4억 8,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북부청사 스마트워크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부터 114쪽입니다. 원활한 부서 및 청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부서운영비 1억 4,600만 원, 기관운영비 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건물 누수 개선을 위한 옥상방수 공사비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안전기획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최병호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전년 대비 2조 1,635억 원 증액한 5조 3,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820억 증액한 9,49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유치원 8개 원 사업비 등 총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학교 67개 교 사업비 등 총 8,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학급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학교 과밀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총 102개 교 학급증설비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유치원 학급증설비는 취원대상아 적기 배치를 위한 유치원 학급증설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1개 원 학급증설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개선 및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85억 원 증액한 1조 1,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2교에 대한 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와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0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6억 원 증액한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순회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환경 개선ㆍ운영, 안전ㆍ보건 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8,372억 원을 증액한 2조 6,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제거 사업은 세출목 관련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1146쪽과 테이블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단위학교가 집행하는 620목과 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420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추진되나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입력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620목으로 과오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과오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620목과 420목으로 구분하여 재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을 위한 BTL운영비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시설임대료를 합하여 총 3,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총 1조 8,6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848억 원을 증액한 3,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공기질과 먹는물 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 66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476억 원 등 총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및 소방시설 안전개선 사업비 총 2,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전년 본예산 대비 186억 원을 감액한 1,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의 개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시설 사업비 및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1,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14쪽 및 15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3억 1,000만 원, 기타수입은 공제료 118억 4,000만 원, 학교폭력구상금 1억 원, 법인세환급금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7,000만 원으로 총 122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170억 2,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0만 원으로 총 295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자금수지총괄표 14쪽 및 16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계획은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한 보상공제, 보상공제지원, 소송수행, 학교폭력피해지원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성인지에 관한 사업으로 총 1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안전공제회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반영하여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058억 9,000만 원, 예치금수입 1조 1,484억 4,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조 8,600억 원으로 총 3조 1,143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지원 대상 53쪽, 지출계획안 56쪽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등 안전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예치금으로 3조 1,143억 3,0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상사업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의회지원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 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1,382억 3,000만 원 증액한 2조 1,2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24쪽 대외협력과의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토론회 지원 등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및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43쪽 학교협동조합 지원입니다. 25억 원을 감액한 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협동조합 추진학교에 대한 교육활동비, 어울림공간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설명서 347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따라 39억 원이 증액된 6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79쪽 교직원단체관리는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운영 및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등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에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82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ㆍ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6,0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협력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93쪽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아동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의 중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5쪽 학교급식관리는 100억 600만 원으로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모니터링활동, 카페테리아 운영,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환기설비 점검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식품비 8.1%, 운영비 3.1% 인상분을 반영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원일수를 확대하여 618억 2,000만 원 증가한 6,51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 급식환기설비 개선,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급식차량 경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1,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교육협력사업비로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 환경개선사업, 정보화기자재 사업, 학교 프로그램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19쪽 급식교육공무직원과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8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교육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길남 미래학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방과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권 42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340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7쪽부터 455쪽 미래학교기획과 예산안입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고등학교 공간 리모델링, 신나는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사업을 위한 학교신설비 사업에 67억 1,000만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공간드림 사업 추진 및 2023년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405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7쪽부터 540쪽 진로직업정책과 예산안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497억 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및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308억 7,000만 원, 2024학년도 수능 및 모의평가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에 2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부터 584쪽 방과후교육 예산안입니다. 진로ㆍ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가칭 경기이룸대학, 즉 꿈의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 28억 5,000만 원, 학생의 자율적 도전을 통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꿈의학교, 경기이룸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연계교육운영 사업에 94억 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에 109억 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방과후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129억 원, 안전하고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지자체 협력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교실운영 사업 453억 원, 초등보육전담사 등에 대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원에 86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부터 607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독서인문교육 확장을 위한 인문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8,000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232억 원,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9억 9,000만 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사업에 4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부터 640쪽 교육복지기획과 예산안입니다.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에 136억 7,0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사업 389억 원, 취약계층 학생 발굴ㆍ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7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3쪽부터 666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 공공성 제고 및 교육의 기회 균등 달성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에 83억 8,000만 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 2억 4,0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700만 원이 감소한 36억 1,100만 원으로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급 정교사ㆍ교감ㆍ교장 자격연수,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연수 등 17개 과정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육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성장단계별 기본연수과정,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과정,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연수 등 28개 과정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수원 내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물품관리입니다. 노후비품 교체와 위생적인 급식실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연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행복한 성장으로 미래교육을 함께하는 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조한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2억 4,1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평생학습관 임시이전비용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생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온라인 콘텐츠 구입비, 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등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해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평생교육학습 플랫폼 운영 및 학교평생교육 연구자료 개발과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독서 진흥입니다.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및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료실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보존서고 운영비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최신 정보자료 수집 및 지식정보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 자료구입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에서 10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입니다. 최적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운영경비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 임시이전에 따른 이사 및 시설조성공사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9명의 인건비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지원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만원으로 하고 전년 대비 변경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서 11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 소관 23년도 본예산은 22년도 대비 3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자료지원사업으로 5,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43쪽 도서관 자료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다양한 자료 제공을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희망도서 구입비용으로 2,650만 원을 증액한 1억 7,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52쪽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21년도 2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의 23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세부항목입니다. 통합전자도서관이 구축됨에 따라서 11개 교육도서관 26만 7,000명의 정회원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 홈페이지도 함께 구축하는 등 학교도서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통합된 회원들에게 보유 중인 2만 8,379종의 전자책과 653종의 오디오북 그리고 212종의 전자잡지 등 보유형과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전자도서관의 내년도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서관정책과로 편성하여 우리 도서관으로 재배정하던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내년부터는 우리 도서관으로 편성하였기에 신규로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합전자도서관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 7,6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스템 기능 챗봇도입사업으로 3,000만 원을 포함 총 3억 1,883만 원을 통합전자도서관 사업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통합도서택배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성남도서관에서 운영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던 스쿨북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도내 11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동아리 및 교육과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서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총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63쪽부터 169쪽 기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을 경기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와 노후시설 환경개선비로 총 20억 4,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전비에 따른 이사용역비, 청소용역비 그리고 간판 교체비용으로 2억 4,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보수공사, 어린이실 전기공사, 건물 실내 안전망공사, 냉난방 일부 시설보수예산 등 총 28건으로 17억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평생학습관은 2007년 건립되어 1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노후 시설기기와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휴관의 어려움으로 보수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정도 이전을 하게 되면 휴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휴관기간을 활용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여 금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적기에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택, 광주, 여주가남, 포천, 김포 등 5개 분관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주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7쪽 광주교육도서관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도서관 내 화재탐지기와 방화문이 부족하여 1억 840만 원 또한 노후된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6,000만 원 등 2억 490만 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김포도서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내부비품 및 자동화기기 교체 예산으로 3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같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이전 및 임시사무실 조성비용으로 1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포천교육도서관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23년 말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인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통합데스크, 서가 등 내부비품비와 이용자 정보화기기 구입비용 등으로 3억 5,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사무실 이전 및 사인물 제작비용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도서관과 포천도서관은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진성능 진단용역과 사전계획 설계용역 그리고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 소관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종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통해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전성룡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권 37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513만 원을 증액한 10억 643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1억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와 소통의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2,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0쪽 독서 진흥입니다. 각종 독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이용자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억 8,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한 올바른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하여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요구와 평생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원 역량 교육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위하여 3,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0쪽 기관운영비입니다. 도서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하여 2억 3,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꿈,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지원하며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인문ㆍ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9쪽 독서진흥입니다. 독서교실, 도서관주간ㆍ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 제공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2,300만 원 증액된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자료실 및 열람실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교육도서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료 확충으로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자원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상호협력 증진 및 직원 전문성 향상,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부터 45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55쪽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900만 원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이전비와 외부창호 일부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인건비 및 복지비 예산으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경기교육과 저희 센터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제언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43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58억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45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직원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 강좌 운영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속 교직원의 자녀보육 지원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55쪽 기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ㆍ융합형 미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강좌 운영과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학생 강좌 운영과 취약계층 대상자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강좌 운영을 위해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권 566쪽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외벽 방수 및 보수공사 예산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70쪽부터 575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본점수 100포인트를 인상하고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 1,000포인트를 신설하여 교원 1,053억 5,600만 원, 지방공무원 164억 3,500만 원, 교육전문직원 1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76쪽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계약제 교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기본점수 100포인트 인상과 가족점수와 건강검진비 항목 신설을 반영하여 총 2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교육관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583쪽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3년도 본예산액은 2022년도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입니다. 학생 안전관리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ㆍ체험물 관리 개선,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0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시설관리, 위탁사업비 등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입니다. 기관 시설관리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유아의 다양한 안전체험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유아안전체험시설 설치 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거는 새롭게 재구조화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재구조화한 이름이 이룸학교, 이룸대학인데 이게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꿈의학교, 꿈의대학 조례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 통과가 되면 그 이후 사업명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먼저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기타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은 본예산 끝나고 저희들이 집행부 입법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 끝에 부서 조항으로 “기존의 꿈의학교ㆍ몽실학교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업명을 변경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조례와 상관없이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꿈의학교, 몽실학교 등이 여러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일부 있고 그런 면에서 재구조화를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몽실학교 7교, 여기는 지역캠퍼스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재구조화했고요. 몽실활동 6곳을 포함한 18곳 이거는 몽실학교, 즉 지역캠퍼스가 없는 18개 지원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몽실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은 학생자치활동이 있어야 될 거고요. 몽실학교가 없는 18개 지원청은 그것보다 좀 적은 수로 활동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의 예산서 올라온 것은 이룸학교를 꿈의학교로, 이룸대학을 꿈의대학으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업명을 바꾸자고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부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래서 그 현황표가 교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이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학교 신설은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설립 요인이 나왔을 때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투를,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밀학급 해소는 그렇게 신설도 요인이 생기면 신설로 해서 학생들 과밀을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교실 증축을 해서 인근에…….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증설이 안 됐을 때는 거기의 유휴부지나 뭐 이런 학교 내의 그 부지를 이용해서 모듈러 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아니면…….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는 49학급으로 최고 많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양일중은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수용 인원보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기본지침을 내려주면서 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줄여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일괄 28명을 급당 인원수로 조정하면서 저희가 과대ㆍ과밀학교가, 저희 전체가 계속해서 노력은 했지만 47%가 아직도 과대ㆍ과밀학급으로 지금 존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도 저희가 지금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학교도 증설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만간에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립됐을 때는 산출을 해서 그 수요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양일중학교가 경기도에서 제일 큰 중학교가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가 증축할 부지도 지금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통학버스를,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마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했을 때는 1차는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필기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는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ㆍ2차를 22년도까지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 받아서 시행해 본 결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에서 시험을…….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22년도에서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이게 2차 시험은 저희가…….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지금 현재 1차 시험만…….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실태조사는 늘 유해환경 실태…….

○ 행정국장 김선태 실태조사 비용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 실태조사하는 비용을 교육청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개최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산업안전…….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목에 거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1,55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리스트는 저희가 지금 22년도 상반기에 100개 점검을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100개를 점검 중에 있는데…….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학교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41억을 편성해서 전 기관을 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외부로부터 소음으로 인해서 듣기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피하기 위해서…….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회의진행이나 어떤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도 피해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활동이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그만큼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제일 사안이 비행장이나 군부대의 피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피해학교를 선출하는 방법 또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인근의 학교에 영향이 있는지 하는 방법하고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 또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 해서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소음피해가 있는 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 자체에서 소음을 막기 위해서 창호 교체를 요청한다든지 출입문 교체를 요청한다든지 어떤 방송시설을 개선해 달라든지 다양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민간항공은 민간항공회사에서 그 주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개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소음 피해학교만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 김포공항이나 주변의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민간 사안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해마다 군 피해학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는 미진한 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159개 교의 소음 피해학교를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학교를 조사해서 확대시켜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기타 프로그램이나 여러 사안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협의체 5개 팀에 50명으로 구성했는데요. 추경 부대의견에 조리종사하시는 분들 4명 이상 참가를 하기로 부대의견에 달아주셨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협의체에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추경을 늦게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현재 주 1회나 2~3회 하는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활동은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분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1차적으로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다가 참여요청을 예전에 한번 했었고요. 또 추경 확정된 후에 한번 했었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노조 측에서는 인력증원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은 기존에 운영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식단을 구성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2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울 경우에 통상적으로 추경이 한 5월이나 그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2,500.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지금 12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아직 그게 감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행감 때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그게 지금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게 사업내용보다도 일단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난 게 없는지 검토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아마 부패영향평가에서 점검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그거는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부패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있으니까…….

○ 감사관 정진민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다시 한번, 죄송한데…….

○ 감사관 정진민 제보나 민원 아니면 감사요청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지금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도 사업 관련돼서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들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서 처리한 게 한 두 건 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생각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명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출연금액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기술ㆍ특허공법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어떤 부분이 적용돼야 이 건물을 그 용도에 맞게 지을 수가 있냐 이런 부분을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어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하고 있고 또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을 때도 공모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유용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해서 학교도 선정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지 않고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있고요. 또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있고 또 여러 기관이 하는 다함께 꿈의학교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거기 꿈지기가 있어서 학생이 만드는 건데 거기에 학생주도성을 강화하는 몽실학교의 성격과 유사해서 이렇게 합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장형입니다. 그래서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존의 꿈의학교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밖 학교입니다. 공간이 학교 밖이고요. 현직 교사가 관여하지 않고요. 또 현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완전한 학교 밖 학교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학교와 연계되는 것도 일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재구조화하면서 일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미래국 소관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고요.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으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상담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직은 이게 개인정보하고 연계돼 있어서요. 선생님들이고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룹상담하려면 오픈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개별적 상담을 하는데 아마 전문기관과 연계돼서 전문기관에서 그루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는 공ㆍ사립 구분 없이요. 그런데 유치원 부분은 현재는 거기까지, 사립유치원까지는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부분은 특히 사립유치원은 원래 규모가 커서요.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23년도에는 전체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구 건축물보다는 이게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성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수도권, 경기도 지역은 원체 과대ㆍ과밀학교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유휴부지를 찾다 보니까 운동장을 사용해서 모듈러 교실을 진행했는데요.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규모학교라도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교육부에 중투에 대한 심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소규모학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무턱 방화문 설치업체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21년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2개 업체가 무턱 업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무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었는데 저학년부터 무턱으로 전면 교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지금 자진 설치 기간으로 돼 있는데요. 합숙소라든지 특수학교 그리고 이런 다수인이 머물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합숙소라든지 특수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빠져 있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특수학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270억 원을 세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계속해서 저희는 전체 학생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지금까지 기본정책은 학교도서관의 담당자는 사서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무직 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보다도 의원면직이나 퇴직자가 있어서 계속 공무직 사서는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교 입장에서 보면 1차, 2차 공고에 없을 경우 3차 때 이때는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내년부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있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계속 앞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서 결원이 생기면, 사서교사든 공무직 사서든 결원이 생기면 1차 공고를 내서 사서교사를 뽑고요. 없으면 2차 공고, 그때도 없으면 3차 공고 때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도록.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는 3차 때 공무직 사서를 채용해서 학교의 그런 도서관 운영이 어려움이 없도록…….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 그거는 그때그때,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사서교사가 채용되면 공무직 사서는 현행 유지나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거는 각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급식실이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급식실에 대해서 현대화하려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및 필요에 따라서는 조리기구도 노후됐으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중복되는 건 아니고 별도 사업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화는 예전에 조리실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것을 과학적인 현대 위생관리시스템으로다가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말씀드린 카페테리아 거기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구 위주로 편성이 되고요. 자율 배식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것도 같이 일환으로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거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하남 지역은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6년 이후에는 급당 인원수가 33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쪽 하남 지역에 일반고 배치 여건이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배치 여건하고 공동주택 입주 현황 및 3기 신도시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그 주변은 고등학교가 현재 원거리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학교 부분에 대해서 중투를 올린다든지 그 주변 여건을 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통학이 제한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 여건에 분산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지금 과밀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 주변이 일괄적으로 택지개발로 해서 한 번에 개발이 되면 저희가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신도시 개발이 부분 부분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남 지역이 계속해서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도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체 급식종사자가 한 1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세 이상하고 5년 경력 이상이 한 1만 3,000명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4,200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올 추경에 1만 3,000명을 계상해 놨고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의 5,400명은 55세나 5년 이상 도래자들하고 또 올해 1만 3,000명 중에서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올해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자가 나올 경우에 그 인원을 5,400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도 지금 중간결과가 나오는데 한 1% 정도가 의심환자라고 타 시도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올 10월 중순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폐암으로다가 산재 승인받은 분도 한 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거 지원 여부를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 그러니까 입원하거나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추정할 때는 한 12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타 사례를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전액 지원할 건지,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다 산재 승인을…….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다 산재 승인받은 분이 여섯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까 말씀드린 6건은 최근 3년 동안 19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업무상으로 하다가 저기 했으면 저희가 검사비는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 한 달 이상, 결과가 병원으로부터 통보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는 지금 중간결과가 집계된 게 없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사실은 환기설비는 다 되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올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거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라든가 그런 걸 연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위탁을 줘서 저희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환기설비 개선비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성능이 부적합하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1년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건 지금 계약이라든가 그런 단계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 본예산은 그것 외에 내년도에 설비점검을 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건 산재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 이름을 빼서라도 경로라든가 일자 그런 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개인정보 들어가는 건 빼고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들이 살균수제조기하고 농도측정기 그런 건 전체 학교의 한 49%.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총 한 909개 정도의 보급을 했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석면이 있는 교실은 난방기라든지 등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면만 떼어내면 그런 부분들은 잔존물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먼저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동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석면이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잔존물이 LED등이나 난방기에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동해서 같이 쓰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