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오늘 인사청문회 취재 및 보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께서 업무수행 능력 및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혜영 후보자께서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이신 안혜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안혜영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안혜영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ㆍ추가질의 각 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서도 체육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도 체육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도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죠?

○ 윤재영 위원 이렇게 검증자료를 보면 복지 쪽에 관한 경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후보자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지원한 동기와 또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이력을 쭉 보니까 3선 의원이신데도, 사실 3선 의원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복지에 관한 활동을 하신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건 사실 복지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런 막중한 일을 책임지실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3선을 경험하셨고 보니까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경험하셨습니다. 문화체육위원장도 하셨고 기재위, 경노위, 교육위, 농정위, 다양하게 하셨는데요. 보니까 제1대 이화순 원장도 부지사로서 건축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1대 원장으로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선 의원으로서 다양한 상임위 경험들을 이 사회서비스원에 잘 녹이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 박옥분 위원 특히 체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체육도 체육복지도 있고 문화복지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연관성들이 전혀 복지랑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끊임없이 체육이라든지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사회서비스원도 그런 정책과 지향 가치를 잘 접목시킬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니까 보건복지 경험이 없어서 일정 정도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1대 이화순 원장님의 경력들을 보니까 대부분 기조실의 실장님, 국토위 건축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주택, 항만공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이런 역할들을 하셔서 사실은 처음 세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가치가 중요한데 이분이 그래도 한계는 있지만 나름 초기 세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의 12년 동안의 그런 경력들이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의원생활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지 모두 예결위나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통합적 사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경험들이 사회서비스원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어쨌든 저희가 행감에서 내지는 예산심의에서 분명히 사회서비스원에 초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나름대로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그 한계가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은 어쨌든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했던 돌봄체계를 공공영역에 위임해서 하는 역할인데 사실은 그것에 걸맞은 역할이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민간영역의 것들을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금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향후 그런 것들을 잘,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ESG와 관련한, 특히 지배구조에 대한, 사실은 EㆍS는 기본적으로 공공영역이니까 맞는다고 생각하고 G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 지배구조와 관련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어떻게 투명하게 구성원들과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을 하셔서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한계점들을 명확하게 진단하셔야 해결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지금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와의 소통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노조와는 어떻게 잘 풀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단체협상이 있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 단체협상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공적 영역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장기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한다는 이유로 처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양우식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최종현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저 양우식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와 계시는데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공모하실 때 나중에 두 분이 제일 마지막에 추천되셨던 걸로 아는데 그 두 분이 지원하셨던 서류 일체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좀 가능할까요? 후보자 아니라 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지원서류는 어디에서 갖고 있나요, 지금? 그쪽에서…….

○ 양우식 위원 서비스원에서 갖고 있나요? 그럼 이번에 최종 두 분 제출하신 서류 사본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최종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두 분을 우리 도지사님께 올린 거죠? 그 두 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거죠? 대답이 없으세요?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질의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화순 원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 초창기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그분의 리더십이나 조직관리 능력이 거기에 필요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경기도형의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후보자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유념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제출해 주신 인사검증 자료 39페이지 보면 중앙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이렇게 적혀 있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현재 후보자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중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보면서 너무 조금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등이 어쨌든 그런 정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과연 옳은가냐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 부분은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에 써주신 내용에 보면 민간과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 사회서비스의 확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공공의 한계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그 중심을 가르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경기도형 돌봄서비스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기조를 가지고 가실지 궁금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혹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서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기조가 다를 때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셔서 움직이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현금성 정책이 많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 정책, 지금 현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그 정책과 현금성 정책의 차이점과 방향성과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방금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화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화폐는 사실 중앙 기조와 경기도 기조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현금성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 이인애 위원 사회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이 사실은 더 대두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러면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 정책에 대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돌봄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돌봄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돌봄방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저출산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사회서비스에는 어떤 대응방식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여성들의 그런 향상을 위해서, 그런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고민해 보실지 혹시 생각해 두신 서비스들이 있어요?

○ 이인애 위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서비스들을 같이 통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과 청년, 돌봄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의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 조금 더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인 그런 흐름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내에서 지원하는 그 내부의 꼼꼼함을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장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면 그 내부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지, 어떠한 사회서비스를, 어떤 것이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한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돌봄이라는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앙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색깔이 다르다는 우려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서비스원이 중간에서 역할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우리 이인애 위원님이 저출산 관련해서 말이 있었는데 이걸 포괄해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페이지 39페이지 2017년에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하셨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우수시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봐도 융합적으로 다 정책을 마련하신 것 같아서…….

○ 황세주 위원 소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어쨌든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48페이지에 보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번아웃 회복을 위해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번아웃이 돼 있기는 하신 건지.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종사자들 안전을 위해서 대체인력의 일환으로 버디 시스템 도입을 하겠다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인력을 구상해 보셨나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공공에서 버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게 모델링이 돼서 민간에서도 확충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인데 바로 이어서 웨어러블 캠인데요. 혹시 이거는 후보자의 단독 생각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잘 알아서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있고요.

○ 황세주 위원 이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이거는 근태관리의 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이런 걸 도입하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서 안 쓰고 차단하고 있는 거는 정말 진짜 재원낭비니까 이거는 진짜 사전에 철저하게 재고를 해서 도입하는 데 거기에다 직원들의 요청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정말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직원 여러분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입하는 데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지금 취임을 하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요현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력서, 지금 원장 후보자 맞으시죠? 사회서비스원.

○ 이혜원 위원 지금 인사청문회 중이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가, 기본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 이런 내용들? 책자 나온 거 확인하셨어요?

○ 이혜원 위원 후보자가 작성하신 거 맞죠?

○ 이혜원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3페이지의 학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2016년에서 9월, 2019년에서 7월 일반대학교 박사 수료하셨다고 했는데 14페이지 수료증명서는 8월이에요. 8월에 지금 수료됐다고 나와 있고 4페이지에 김진표 의원 국회비서관 진행하신 것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면직 관련된 경력증명서에는 7월 1일입니다.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지금 원장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서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류나 이런 기록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원장님?

○ 이혜원 위원 끊을 때가 아니라 기간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럼 수료증명서는요. 수료일이 8월 21일인데 왜 7월로 쓰셨습니까, 그러면?

○ 이혜원 위원 아니, 서류랑 명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셔서 제대로 재기록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미흡했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너무 장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대, 9대, 10대 도의원을 하셨습니다. 3선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원장 후보자께서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실 당시에 지금 이 사회복지나 보건 관련해서의 활동역량에 대한 부분은 거의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복지시설 두 곳에서 운영위원과 후원회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 같으면 경력사항에 그런 사항을 더 넣을 것 같은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여기 경력사항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아서 의지가 있으신 건지.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주요경력 내용은 그냥 이 정도다라고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 한정돼 있는 이력 안에서 본인이 주요하다라고 판단하신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신 거잖아요, 우선순위로.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복지재단 후보자에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3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계속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방향이 있으십니까? 출마 예정이 있으십니까?

○ 이혜원 위원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오래 공석이었던 건 알고 계실 거고…….

○ 이혜원 위원 원장이 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출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확인서 받으면 확인서 써주실 수 있나요?

○ 이혜원 위원 사회서비스원 그 기간 동안은 본인이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라는, 중간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겠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아직까지 그런데 원장 후보자보다는 정치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정치적인 게 많으신 것 같아서.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수행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후보자의 어떤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주요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정리됐다 정도로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장으로 취임했을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방향성과 기조를 제시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담겨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 후보자가 정의하는 사회서비스.

○ 이혜원 위원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답변을…….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사회서비스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 이혜원 위원 네, 지금 사회서비스 설명하셨고 서비스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분야 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보완해야 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이혜원 위원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이런 부분들의 측면, 환경 이런 분야 중에서 지금 경기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조금 더, 지금 아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이혜원 위원 제가 생애주기별을 질문드렸던 건 아니고요. 분야를 질문드렸었는데 그 정도의 답변으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보장을 위한 지원 기능 강화를 하겠다라고 전략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버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대체인력과 버디 시스템의 연관성이 뭐가 있나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이용자들 대상으로 방문을 했을 때 대체인력 1명을 더 지원을 하시겠다는 측면인 거예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연관성을 저는 지을 수가 없어서, 대체인력에 대한 버디 시스템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버디 시스템인지 지금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신 것은 대체인력에 대한 버디 시스템으로 하신 게 맞나요?

○ 이혜원 위원 지금 대체인력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 이혜원 위원 그중에 사회복지가 몇 명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사회복지사.

○ 이혜원 위원 네, 대체인력…….

○ 이혜원 위원 다 사회복지사 18명?

○ 이혜원 위원 18명의 사회복지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례관리를 나갈 때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버디 시스템과 대체인력을 연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가 이 부분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럼 별도로,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건 별도에 대한 버디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다 제시하신 거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요.

○ 이혜원 위원 네, 그것도 지금 답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에 대한 돌봄 책임제의 부분도 직무수행계획에 넣어주셨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돌봄체계에 대한 부분을 공공에서 실적화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러면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풀어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 이혜원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지금 원장 후보자이신데 원장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도 보면 본인이 어느 당의 임원이셨던 건지 소속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고 계세요. 좀 우려스럽거든요. 공무원은 정치적 편향이 있으면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이혜원 위원 제출하실 겁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제출한 후에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걱정,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사청문회 때 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어서, 지금 많이 긴장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런 정치적 성향이나 편향이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원장으로서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과 답변하시는 데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시설 대상 교육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주요사업이 있는데 후보께서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과 또 후보님이 갖고 있는 복지 전문성을 연관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좀 더,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이 주요사업에 대한 수행에 있어서 좀 더 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기능 또 수탁을 했을 때 수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기능 강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내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을 때, 수탁기관에 문제가 됐을 때의 원인을 찾기 이전에 또 수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꼭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발전하는 그러한 주요사업이 되기를,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좀 대표님이 좀 더 이러한 주요사업에 꼼꼼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경기도가 최고 점수인 S등급 95점 이상을 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사회서비스원이?

○ 박재용 위원 이거는 상당히 축하받을 일이고 행정감사 때도 칭찬의 대상이 돼서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거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과는 대표가 공석 중일 때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역량 발휘를 해서 이런 성과를 냈는데 그런데 후보님께서 대표가 된다면 이 성과를 유지하거나 또 이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 되는 부담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랬을 때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 좀 한번…….

○ 박재용 위원 직원들에 의한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대표가 되신다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업에도 얘기했지만 돌봄이라는 거가 세대가 다양합니다. 아동부터 청년, 중년, 중장년, 노인 또 취약계층으로 다문화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많은 반면에 아직까지 사회서비스 수혜를 못 받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서비스원이 과연 하고 있는 기능이 뭐고 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랬을 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홍보의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좀 더 언론 홍보라든가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부분들 또 지역에서 촘촘하게 갖고 있는 산하 기관들에 대한 이용을 해 갖고 다른 기관에 뒤지지 않는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알고 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더 큰 성과가 있지 않나. 우선 알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좋은 기관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대표가 되신다면 홍보에 좀 더 주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는 안정된, 탄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표, 후보님께서는 3선의 도의원을 지니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셨고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기반도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이 최대한 사회서비스원에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부분은 탄탄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로서 정말 넓은 숲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의 나무를 가꿀 때 물을 메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주는 시원함보다는 정말 주기적으로 촉촉하게 물을 적셔서 그 나무가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넓은 숲이 될 수 있는, 그런 숲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님이 되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훈 위원 제 질의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 김재훈 위원 위험한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금을 받습니까? 후원업체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복지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오후에 가능 여부를 저희한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남았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시 감독하던 기관에서 일을 하셨다가 직접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후보자 준비를 할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숙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할 거는 엘림보호작업장의 운영위원이셨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셨나요?

○ 김미숙 위원 그만두게 된 계기는?

○ 김미숙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업무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에서 하는 업무보다 아메바처럼 시간도 아메바고 공간도 아메바고 그래서 여러 업무들이 많이 겹쳐서 조금 우리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그런 업무들을, 지금 보니까 이력 사항에도 현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에 기반해서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것 이미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질을 높여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라는 것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아까 여러 가지 시스템 말씀하시긴 했는데 매뉴얼 같은 것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 김미숙 위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의 처우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기관, 사회서비스 기관, 제공 기관들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에서의 처우개선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체인력에 대한, 처음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를 현장에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혹시나 갖고 계신지?

○ 김미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의 민원, 제가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가 큰 언론에 홍보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에 세세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은 일단 대체인력들 그리고 대체인력이 필요한 시설들에 홍보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들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대체인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게 더 문제점이겠죠. 그렇죠? 대체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체인력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홍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홍보들을 서비스를 해 주는 주체인 대체인력의 직군별로 협회나 어떤 그런 서클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면 그 직군과 관련된 시설들이 다시 또 홍보를 받아서 필요하면 이런 이런 기관이 있으니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계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차차 이게 더 커져가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소통을 하려면 그런 체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최종현 네, 자료요구,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저 자료요구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두 분이 후보자로 선정되셨던 것 같은데 두 분에 대한 심사ㆍ면접심사 평가표, 거기서 개인적인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지금 성함 다 지우셨던데 성함 이런 건 다 지우셔도 되니까 각 심사위원들별 평가표, 서류심사 때하고 면접심사 때 평가표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최종현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후보자 준비를 위해서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 내신 것을, 제가 이제 인사검증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라 시원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취임이 됐을 때 전문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내신 자료를 보면 복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설립목적을 보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체감 높은 돌봄 제공으로 영유아ㆍ아동ㆍ어르신ㆍ사회복지 종사자ㆍ지역사회를 총괄하고 위수탁 관리 소속 기관이 21개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본인 후보자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정책의 최고결정자는 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받고 의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수행 계획서나.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안 된 대로 말씀하셔도 좋고,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그런 답변으로 이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도 재무제표 결산안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이 12개에 38억, 수탁사업이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강화사업 등 9개에 5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수탁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서비스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경기도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사업을 도에서 해 버리면 결국에는 시군에 확대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역할이 너무 미흡했다. 그렇다고 하면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지와 이런 게 여기에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2022년도를 보면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이 26억, 수탁사업이 26억 그래서 이걸로 보면 수탁사업을 줄여서 뭔가 역할을 하나 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게 추경에 가면 또 변경이 되거든요.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이게 자체사업은 27억이고 수탁사업은 37억으로 또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형태를 바꾸지 않고 반복해서 똑같은 형태로 이게 가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간접경험이지 직접적으로 이게 정책이라든가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대한 핵심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연계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게 간접체험ㆍ경험을 해서 그 핵심적인 걸 알 수 있느냐. 운영위원을 했다, 봉사를 했다. 그러면 일부분, 그 부분적인 거는 알 수가 있지만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몇 가지라도 핵심과제를 도출해서 내가 거기에 원장이 됐을 때는 이걸 하겠다는 것을 표명해 주면 실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 이런 의지를 갖고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셨으니까 뭔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원장이 되시더라도 결정적인 건 본인이 내부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본인이 그걸 결정할 판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 직무수행계획서나 이 내용을 보면 자기소개서에도 그거 연계돼서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 또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건 의지대로 이런 게 좀 녹아들어가 있었으면 도의원 3선 경력을 가지고 어떤 대표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그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제영 위원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대표 브랜드를 취임도 안 하고 그거를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도한 주문이고, 그거는 답변 그 정도로 제가 듣기로 하고요.

여기 자료 내신 것 중에 47쪽을 보면 공공지원 조직으로서 민간영역 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선도 이렇게 돼 있고 민간 연계 및 민간 선도 역할 이렇게 써 있으면서 예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보육 질적 향상 유인 이렇게 하신 게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자료 내신 것 중에 47쪽에, 인사 검증 자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관여 안 해도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많고 민간은 지금 출산율 저하되고 이러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에서 하는 것은 경쟁력을 처음부터 갖추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 이제영 위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폐업을 하는 수순을 밟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린이집으로 해서 자체 이익을 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출산이 감소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질적 향상,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을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일시에 교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수십억의 재산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운영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면 질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지만 그럼 민간 쪽에 다 폐업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쪽 측면으로 보면 후보자님께서 한 의견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공에서의 정책은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동등한 경쟁이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면 이거는 공공에서의 정책으로서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그거를 저희가 수탁을 받든지 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서 정상화시켜 가지고 다시 민간에서 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맞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게 점점 우리가 확대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정원이 정규직 67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위탁 개소한 데가 현원이 245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비정규직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문제가 이게 정규직처럼 해 갖고 그 사람들 예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한두 사람의 노력 갖고 금세 똑같이 정규직화해서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해소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공의 영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기간 1~2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이제영 위원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게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조력을 받아서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얼마큼 조력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이걸 받게 되면 내부의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내부의 조력을 받아서 여기에 청문회를 통과하신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내부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거는 잘못됐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어떤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 조직에서 잘 노출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누구의 조력이 아닌 본인의 역량으로 그걸 파악해서 일단 조직을 정비하고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정원을 늘려가는 문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한편으로는 도의원 경력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은 아니더라도 간접경험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여기에 제출된 자료나 답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짧은 답변 부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질의 자료 받고 하실 건가요?

○ 양우식 위원 아니요, 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인사청문회 그 자리에 앉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의원직 하실 때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하고 어떻게 다르십니까?

○ 양우식 위원 과거 3선 의원 하시는 동안 여러 많은 소회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나시는 그런 거 있으세요?

○ 양우식 위원 아, 그러세요?

○ 양우식 위원 아니, 말씀 잘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복지재단 후보자 청문회도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해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복지재단은 재단에 문제가 많았었고 후보자님이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은 일반 행정직원분들이 조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후보자님은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데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님의 지금 이력을 보면 대부분 정치활동에 관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정치인의 삶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지금?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제일 잘하시는 게 소통, 청렴성, 도덕성 이런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양우식 위원 그럼 인사가 만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도 동의하시나요?

○ 양우식 위원 과거에 발언하신 거에도 그런 말씀을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후보자님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중도에 사퇴를 하셨어요. 의원직 중간에 사퇴를 하셨나요?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는 않…….

○ 양우식 위원 끝까지 마치셨어요?

○ 양우식 위원 지방선거에 불출마하시고. 그럼 중간에 어디 뭐 언론에 보면 시장직 출마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언급들이 있던데 전혀…….

○ 양우식 위원 그럼 임기를 끝까지 마치셨고…….

○ 양우식 위원 그냥 불출마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양우식 위원 서류제출도 안 하셨고요.

○ 양우식 위원 그런 공천심사 서류도 제출을 안 하셨었고.

○ 양우식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어떤 정치활동을 하셨나요, 그 이후에? 캠프에 들어가셨나요?

○ 양우식 위원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 양우식 위원 김동연 후보자 시절에 부실장으로 계셨다고요? 이력서에는, 여기 이력사항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 양우식 위원 여기에는 안 넣으셨나요?

○ 양우식 위원 아니, 후보자 아까 제가 두 분 거 이렇게 받아봤는데 두 분 거 한 분은 후보자 캠프에 있었던 걸 넣으셨고, 이력서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안 넣으셨길래 한번 여쭤본 건데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김동연 지사를 최초에 지지를 안 하셨던 걸로 언론상에는 보이는데 맞나요?

○ 양우식 위원 어떤 캠프에 발기인 성함으로 들어가 있던데요, 언론에?

○ 양우식 위원 안민석 후보 지지자 발기인 명단에 제가 성함을 본 것 같은데?

○ 양우식 위원 없습니까? 그럼 기사가 잘못됐나요?

○ 양우식 위원 아니, 그냥 인터넷에 안혜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안민석 후보자 캠프의 발기인 이런 명단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 양우식 위원 아무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양우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럼 정치활동을 그동안 안 하셨고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시고 정치활동은 안 하시고 캠프에 계셨는데 갑자기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지원을 하셨어요. 누구하고 지원하시게 된, 지원하시면서 누구하고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 양우식 위원 그럼 왜 그 많은 캠프에 굳이 부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꽤 높은 직책인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는 산하조직까지 오지 않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 양우식 위원 후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캠프에서 부실장 역할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정치를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준다고 얘기하시고 언론상에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단체장 출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전공은 체육 전공이고 재즈댄스나 이런 것들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수원대학교의 객원교수 이런 직함도 갖고 계시고 아직 스포츠 쪽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에 이게 접목될 수 있는 교차되는 지점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전혀. 여기 굳이 지원하신 이유를 뚜렷이 아, 이 부분이 다른 후보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끝까지 마지막 면접 경쟁을 하셨던 분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원도 하시고 훨씬 더, 이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끝까지 경쟁하신 분은. 두 분 남아서 하셨던 분은. 우리 후보자님은 이 소개서에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부실장 직책은 적절하지 않아서 안 썼다고 하시는데 소개서나 그 뒤의 직무계획서에 보시면 “민선8기 김동연호의 정책에 의한,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정치적 표현들, 수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정치를 그만하고 다시 봉사하겠다고 사회서비스원을 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안혜영 후보자님이 그런 외형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지 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개모집 결과도 한번 보자고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경쟁하셨던 분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기술을 하셨고 우리 안혜영 후보자님이 작성하신 소개서 이후의 직무계획서를 보면 이 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서하고 내용들이 유사해요. 경영전략 체계도 공공성, 전문성, 인권존중, 동반성장, 경영목표도 똑같고 방향, 안 이런 내용들이 이거는 어디에서 정말 적절하게 좋은 단어들만 뽑아서 편집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우려가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런 조금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우리 후보자님이 답변을 잘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직무계획서는 누구보다 훌륭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혀 못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더 잘하시는 정치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우식 위원 그러시면 후보자님, 정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임기가 몇 년이죠,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요?

○ 양우식 위원 3년. 그럼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만약에 서비스원 원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 양우식 위원 임기를 갖다가 채우겠다는 걸 확답을 못 하시겠다는 표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 양우식 위원 확답이세요?

○ 양우식 위원 그럼 확답이라고 하시면 과거 이력을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현재 국회의장을 맡고 계신 김진표 의원님실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세요.

○ 양우식 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보셨나요?

○ 양우식 위원 아니,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어디도 쓰여있지 않던데요? 아까 제가 보니까 무슨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에서 쭉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정책 보좌를 갖다가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주로 근무지가 국회셨나요, 아니면 여기 수원이셨나요?

○ 양우식 위원 그러면 국회는 주 며칠이나 가셨어요?

○ 양우식 위원 그럼 9급일 때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 양우식 위원 7급이실 때는요?

○ 양우식 위원 그러면서 이제 6급은 건너뛰고 5급을 잠깐 몇 개월 하셨어요. 몇 개월 하시고 나서 출마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신 게 2004년도에 갑자기 서울 영등포로 이사를 하십니다, 4개월간.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 양우식 위원 2004년도에. 4년도 7월부터 2004년도 11월 달까지 영등포구 당산동 양용빌딩.

○ 양우식 위원 그럼 여기 4개월간…….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그때 김진표 의장님이 재임기간에 보면 4개월 외에는 모든 주소지가 다 수원이에요.

○ 양우식 위원 수원에서 출퇴근하셨어요?

○ 양우식 위원 4개월은 불편하셔서 거기 이사를 하셨었고?

○ 양우식 위원 그럼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고 우리 후보자께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 경력들을 보면 아직까지, 이 객원교수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데 객원교수로 강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 양우식 위원 그럼 객원교수라는 직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학부인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체육학부에 대한 객원교수, 정치를 이제 그만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체육학부에 대한 객원교수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아, 이게 태장고등학교, 망포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 영일초등학교. 자녀는 없으신 것 같은데 학교들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직을,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쇼핑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요.

○ 양우식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도…….

○ 양우식 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되신다면 그럼 이런 학교운영위원장도 다 내려놓으실 거죠?

○ 양우식 위원 이것도 약속은 못 하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객원교수나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정치에 미련이 있어 보이세요.

○ 양우식 위원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도 들리냐면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나시면 이제 또 다시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안혜영 후보자님께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 양우식 위원 그런 우려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라는 직위가 옷에 안 맞아 보이고 1년 정도 재임하셨다가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곳을 찾은 곳이 사회서비스원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눈초리를 없애려면 지금 가진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각종 기관들에 대한 직책이나 이런 교수직은 모두 내려놓겠다고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 양우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 김동규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서비스원의 모법인 사회서비스원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 김동규 위원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부분들은 요약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 김동규 위원 거기에 지적된 사항 중에 본인 스스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지금 후보자가 실제로 내정이 되면 내가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좀 혁신이나 추진, 개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 김동규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20년, 21년, 22년 연차적으로 20%씩 악화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건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경기도가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그런 부분을 시정해내야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원법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례하고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게 법률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이 부분이 조례의 모법인 사회서비스원법에는 분명히 목적으로 나와 있고 당 위원회에서도 이번 정례회 때 이런 목적을 부가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현재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돼야 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책무로 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원에 대한 부분에 함께 개정이 될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직이나 사회서비스 이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직군들이 포괄적으로 보면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돌봄이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재가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일을 보면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나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설 확대나 민간 지원이나 또는 국가나 도의, 국공립의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가는 방향에 전혀 미래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부분은 후보자가 현재 제출한 여러 서류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만 충실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의 역량만 모아도 저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약하다는 이 부분도 보면 상위법이나 이런 데 다 현재 해야 되는 책무로, 책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뭐 다른 어떤 말보다는 이 역시도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 제4조에 충실하면 저는 충실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후보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수행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4조의 1항서부터 8항까지 쭉 보면 이 부분에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결여돼 있다, 하고 있는 거와 책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더 충실하게 되면 민간 부분을 더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부분과 현재 사회서비스원 종사원 간에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또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공립 기관을 더 확충하고 더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더 충실하게 되면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기능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저희가 복지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참 전문가적인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지재단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전문가가 와서 혁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즉, 복지재단 자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복지재단에 새로 임명되는 대표가 그 조직을 정말 인텔리전트한 뭐 이런 부분으로,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조직으로 저는 바꾸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있는 그 자체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저분들은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비전과 수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말로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경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많은 인재들이 소통하고 공감을 하면 후보자께서 내세운 그런 비전 그리고 의회나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의 정책 목표, 사회서비스원의 책임과 목표를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된다. 아울러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가는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을 더욱더 발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질의 마지막이지만 제가 몇 가지는 당부드리고 또 몇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공직자가 되시는 거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도 필요하겠죠?

○ 김재훈 위원 오늘 탈당확인서 내시나요?

○ 김재훈 위원 탈당확인서 가져오셨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잘 가려면 원장님의 마인드나 원장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되시게 되면 3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나가지 않고 3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직으로 있는 것들 많으시죠? 현직에 있는 것들, 아까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직함들이요.

○ 김재훈 위원 그거 말고도 직함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료 제출한 것만이라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거나 또 내려놓으셔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내려놓으시고 언제까지 이거를 내려놓으실 수 있는지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장이면 바로 내려놓을 수 없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곳 위주로 우리가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은 어떤 전문성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이게 후보자 한 분의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성찰이 되어 있는 직원들 또 훌륭한 직원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그럼 전문성 있는 자격증은 있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 도의원 3선 1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근무하셔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김재훈 위원 왜 한 번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안 해 보셨죠?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4년 비서실부터 근무하셨는데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부터는 봉사를 좀 많이 하셨네요?

○ 김재훈 위원 봉사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시죠?

○ 김재훈 위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 김재훈 위원 이거 자원봉사시간은 우리가 VMS나 1365에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시간을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자리가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 거 아시죠?

○ 김재훈 위원 여기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승민 대외협력관님, 혹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 몇 %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 김재훈 위원 사용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언제 쓰셨죠?

○ 김재훈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복지국 산하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 생산품이 팔려지는 겁니다.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에 있는 물품들을 이곳에서 연결을 시켜서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범이 되어야 될 복지국 산하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먼저 하셔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후보자가 내정이 되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재훈 위원 이거는 후보자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내정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 달라는 얘기고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부금품 접수 가능 여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재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법이나 규정이나 규율, 법률, 여러 가지들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 김재훈 위원 본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전문성은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하지만 행정력이나 이런 거는 도의원 3선으로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다고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손 한번 거수해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추가질의할까요, 아니면 자료가 온 다음에 정리할까요? 추가질의 끝내고? 정회하시고? 그럼 자료 빨리 보내주시고요.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 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질의보다도 전체적으로 청문회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또 일정 정도 기대치도 있었는데요. 저는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미 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감에서도 느꼈듯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이 안정적인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느 원장이 와도 저는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원장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보다 더 낫게, 사회서비스원이 17개 시도에서 보다 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서비스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 시스템을 더 안정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없으신가요?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안혜영 후보자님이 사회서비스원장에 취임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면접 보시고 서류 전형하신 심사위원들의 점수표를 봤는데 총괄적인 평은 뭐냐면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공개모집에 심사위원 구성이 잘못됐다.” 후보자님이 관여하실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심사표를 보면 한 심사위원이 한 사람에게 70점대 점수를 주고, 아니, 한 사람에게는 90점대 점수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35점을 주고, 어떤 위원님은 80점을 주고 40점을 주고. 이게 어떻게 심사위원이란 분들이 이런 심사를 할 수 있나, 이런 심사위원 분들은 차후에는 절대 심사위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심사위원 분들의 시각에서 볼 때 한 후보자의 점수가 배씩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점수를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불과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점수 차이 때문에 누군가가 1위가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잘못됐다, 이 심사위원 구성이. 이거는 꼭 좀 다음 차후라도, 본청에 과장님 계신가요? 이 심사위원 구성할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혹시 안혜영 후보자님이 만약에 임명되셔서 하시더라도 이런 위원님들 구성은 재구성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구성에서 발표할 때도 엄격하게 심사해서 심사 점수를 공개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혜영 후보자님께 또 계속 이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력 이력에 보시면 어찌 되었든 후보자님께서는 아주대, 강남대, 서울대에서 시간강사를 하셨고 여기서 에어로빅, 스키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 이후에 국회 김진표 의원님실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은 국회에서 근무보다는 지역에서 근무하신 게 맞죠?

○ 양우식 위원 국회에서 근무도 오래 하셨어요?

○ 양우식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쓰신 게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 보좌,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년 등 사회복지 분야 등 정책 예산 지원 및 민원 업무 이렇게 쓰셨어요, 2페이지에. 그러면 김진표 의원님실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본인이 주도적으로 입법발의한 대표발의 법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 양우식 위원 아니, 국회에서 사회복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여기도 사회복지 분야 등 정책 예산 지원 업무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본인 인생에서 국회에서 근무한 6개월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 양우식 위원 그럼 우리 후보자는 보조 역할을 하셨던 거지 주도적으로 그 법안을 입안하고 하는 데 역할을 하셨다는 건 아니신 건가요?

○ 양우식 위원 국회에서 의원님이 입법발의하는 데 모든 역할을 다 하신다고요?

○ 양우식 위원 조금 더 써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컴퓨터로 검색을 해 보니까 후보자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8대 국회 때 총 25건 대표발의하셨거든요, 김진표 의원님께서.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안혜영 후보자가 18대 국회에 근무하시는 동안. 17대 국회 때는 국회 홈페이지 시스템상에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회 12년 동안 의정활동 하신 거 훌륭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정치활동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지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의 옷을 입기에는 지금도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이력 사항에 보면 아까 제가 교수직하고 운영위원장직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보면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현재까지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경실련,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지부 회원 현재까지.

○ 양우식 위원 현재까지 지금 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수원지구연합회 회장, 이 3개 추가되는 직함도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고 그러면 내려놓을 의지가 있으신가요?

○ 양우식 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되어서도 NGO활동을 계속하실 거예요?

○ 양우식 위원 원장님, 후보자가 되시겠다는 원장님의 답변이 지금 또 다른 오해를 계속 낳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되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정치적 능력은 있어 보인다가 총체적인 의견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정치활동을 하시든지, 서비스원장이 되시겠다고 그러면 3년의 임기를 꼭 채우겠다 확약하시고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특정 집단, 특정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건 내려놓고 이 약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함으로 바꾸는 게 맞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모든 정치적 활동은 이제 후배한테 다 양보하시고 본인은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 열심히 한번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양우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미련이 많이 남으시나 봐요, 후보자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소득금액 증명이나 납부내역, 지방세 과세증명 이렇게 보면 여기에 급여 말고 사업목록에서 소득이 좀 있으세요. 어디 따로 겸직하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 양우식 위원 이게 무슨 소득이죠?

○ 양우식 위원 증여받은 부분이 어떤 거죠?

○ 양우식 위원 아, 건물을 증여받으셔서 이게 임대소득인가요?

○ 양우식 위원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거의…….

○ 양우식 위원 직장을 다니시는 건 아니고…….

○ 양우식 위원 증여받으신 물건이 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 양우식 위원 아니,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거의 대등하게 되어 있으셔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양우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차량을 바꾸셨어요, 얼마 전에.

○ 양우식 위원 2,600㏄ 타시다가…….

○ 양우식 위원 2,600㏄의 차량을 타시다가 3,800㏄로 차량을 바꾸셨어요, 배기량이. 그렇죠?

○ 양우식 위원 근데 저희가 의원님들 근로소득은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사업소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8,000~9,000만 원 소득 가지고 3,800㏄ 차량의 운행이 가능할까요?

○ 양우식 위원 과거에 국회 출퇴근하실 때는 뭐 타고 다니셨어요?

○ 양우식 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타시는 차량으로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게 보다 보니까 3,800㏄ 차량이라고 나와서 이거는 어디 대기업 임원들도 참 타기 어려운 차량인데 그런 차량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취임할 걸 못 하고, 1년 전에는 못 하고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제가 오늘 총체적으로 느끼는 건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 후보자님은 정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김동연 지사 부실장을 하셨는데 차라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 역할을 하고 그런 지원을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옷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잘 마치시고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서비스원이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었고 그다음 날 바로 취소했습니다. 실무자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지 임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그러면 더 가열차게 개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양우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포괄적이고 비전이고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그런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 개인한테만 온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된 내용인데요. 추가자료 제출요구서에 보면 8대 의원 시절에는 주요활동에 그런 내용 표현이 없고 9대 때는 축사를 주요활동으로 한 번 하시고요. 10대 때에도 주요활동을 보면 미혼모 기본권 제고 방안 토론회 축사,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축사, 또 지원정책 토론회 축사, 장애인 복지 대토론회 축사 등 어떤 주요활동으로 이런 단체에 토론회라든가 참석하셨을 때 축사라는 내용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의원님이든 토론회라든가 기념식에 참석하면 축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또 주요활동으로 축사라고 이렇게 하신 의미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아, 그런 관심도를 표현하신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흔히들 축사들을 많이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다른 의원님들 주요활동 보면 축사 표기를 안 했는데 또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걸 축사를 또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지속적으로 강화돼서 임명이 되신다면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축사하셨던 이런 기록하셨던 부분을 좀 더 의미를 강하게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료 책자에 보면 49페이지입니다. 아, 인사검증 자료 책 46페이지에 사회서비스원 역할 및 문제점을 표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부적 약점요인을 지적하셨고 외부적 위기요인을 또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역할 및 문제점에 내부적 약점요인으로 경기복지재단과 업무 중복 또는 유사성 존재 등 해서 한 네 가지를 내부적 약점으로 지적하셨고 또 외부적 위기요인으로는 아마 이게 경쟁력 구도가 약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민간과의 견제 구도라든가 또 임금 처우 편차 문제 등 해서 외부적 위기요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게 원인은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약점과 또 외부적인 위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 약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고 또 외부적 위기는 어떻게 극복을 해서, 또 워낙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대응해서 개선해서 극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부적인 요인은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서로 의견,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구축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고 경쟁력을 이겨야지만 또 사회서비스원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이 외부적인 위기가 곧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외부 위기에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래야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받는 수혜자가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곳 돌봄센터라든가 또 이러한 삶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적인 위기 대응에는 꼭 같이 좋은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훈 부위원장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잘 받았고요. 탈당 신고서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후보자로서 임기 기간 동안 근무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보였고요.

○ 김재훈 위원 그래서 확인서는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서류전형 집계표는 어느 분이 담당하셨죠? 여기 서류전형 집계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누가 계세요, 계신 분 중에서?

○ 김재훈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이 회피ㆍ기피는 왜 있어요? 여기 집계표 보면, 서류전형 집계표하고 그다음에 면접전형 집계표를 보면 회피하고 기피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이 3명을 회피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2명 심사를 했는데 이게 왜 회피가 됐죠?

○ 김재훈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섯 분 중에 올라오신 분 중에서 도의원이 세 분이 계셨다?

○ 김재훈 위원 이거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 빼고 평균으로 한 거죠?

○ 김재훈 위원 그럼 이 한 분의 점수로 많은 게 차이가 날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근소한 차이니까. 그렇죠? 왜 회피를 3명씩이나 하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뒀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서류전형 했죠?

○ 김재훈 위원 서류전형ㆍ면접전형할 때 우리가 서류전형 수당이나 면접 수당이 나가나요?

○ 김재훈 위원 얼마 나가죠?

○ 김재훈 위원 22만 원?

○ 김재훈 위원 20만 원. 서류접수 수당 20만 원, 면접 수당 2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 김재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적어도 서류전형ㆍ면접전형하실 분들이라 그러면 회피ㆍ기피를 하지 않을 분들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생각이?

○ 김재훈 위원 제가 한번 다시 여쭤,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두 분이 추천되어서 경기도로 올라간 거죠?

○ 김재훈 위원 점수에 상관없이 도지사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내정하는 거죠? 점수에 상관있나요?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부터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냐 이런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의원님들도 의원생활을 하시지만 흔적을 남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조례를 했고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는데 가장 흔적을 못 남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원봉사 포털 봉사자 참여실적을 봤는데 지금 2004년부터 봉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18년 동안 13시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못 챙긴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특히 흔적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를 저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도 우리 김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달아서 지금 서류전형 집계표를 보면서 글쎄,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회서비스원, 이거는 후보자의 문제는 아니고요. 평가하는 데에 이것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후보들이 계속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느꼈던 거 혹시 있으십니까?

○ 김미숙 위원 아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할 때 잘 못 들었는데 기피는 뭐고 회피는 뭐예요? 여기서도 회피와 기피가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기피, 회피라고 다르게 쓰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평가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 김미숙 위원 본인이 평가하면 더 많이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주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회피를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이해관계라 하면 후보자와의 이해관계입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후보자가 지금 몇 분이셔요? 하나, 둘, 아홉 분 중에 심사위원들이 후보자 하나, 둘, 셋, 네 분. 후보자 네 분과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분이, 한 분, 두 분이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겠네요?

○ 김미숙 위원 심사위원 6하고 심사위원 1하고.

○ 김미숙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또 하나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소개서에, 소개서랑 또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활동내역이 있고 다음에 수상내역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생각을 할 때 저는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 민원을 낸 것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패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패는 정중히 제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하고 일을 하는 편인데 혹시나 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하게 될 시에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공적이 많았을 때 개인적인 그런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한 포상을 받으신, 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받을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대가를 우리 사회서비스원 모든 임직원께 돌리실 겁니까, 아니면 뛰어난, 지금 소개서 보면 뛰어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받으실 겁니까?

○ 김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는 뒤에서 누가 더 많이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뛰어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실력이 없는 리더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회서비스원 구성원들이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돋보일 수도 있고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저는 뛰어난 리더들은 우리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서 구성원들이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게끔 정말 잘 이끄는 분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일 때의 리더와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서의 리더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잘 생각하고 만약에 임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의 최종 마무리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서는 최종 마무리 발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청문회 답변 준비에 애쓰신 안혜영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위원별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은 평가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의견서 및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문 결과보고서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