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정책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동 개정안과 내용이 중복 또는 유사한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중 실효성 있는 일부 조항은 개정안에 반영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평가, 공개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중 제3조 및 제4조에 관한 사항을 동 개정안 제21조에 반영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목록 및 공개, 보류 목록 등을 연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사실 사문화된 조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과 제6조는 모든 공공기관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어 평가지표 설정에 이를 다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부칙 안 제4조에서는 동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정책연구용역평가서를 공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비전전략담당관에서는 부칙 안 제4조에서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평가서의 소급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주어 이를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카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개정내용인 공공기관의 연구수행 최종 결과물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 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의안번호 173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공약이행조직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 조정 중 국ㆍ담당관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제기획관, 미래성장정책관, 도시정책관, 공정국, 소통협치국을 폐지하게 됩니다. 경제부지사 소관 도시주택실과 농정해양국을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다시 이체하고 행정1부지사 소관 환경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감사관을 담당관에서 국으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농정해양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실을 경제투자실로,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148과에서 150과로 2개 과가 증가합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 노동안전과, 반려동물과,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등 9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반면 경기국제평화센터, 미래산업과 등 4개 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규제개혁담당관 등 15개 과를 이체하였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 등 24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특수대응단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의 북부특수대응단을 각각 직속기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정원을 1만 6,018명에서 1만 6,159명으로 141명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123명, 연구직 8명, 지도직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8명을 증원했습니다.

끝으로 사무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국에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등 국ㆍ과 신설에 따라 7개 사무를 신설하고 건설본부의 도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이체하는 등 8개 사무를 이체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국 명칭과 사무조정 등 변경사항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6쪽부터 43쪽까지 개정조례안 내용과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신설ㆍ정비하고 현장 중심 실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 후 첫 실시되는 조직개편안으로 25실국 6담당관이며 전체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민선8기 주요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 기구를 신설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ㆍ 담당관은 25실국 6담당관으로 규모는 변경 없으며 과는 150개 과로 2개 과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정원은 1만 6,018명에서 1만 6,159명으로 141명 증원하였고 사무조정으로 노동국 소관 5개 사무를 신설하고 건설본부 소관 1개 사무를 폐지하였으며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 등으로 3개 사무를 이체하고 국 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 부칙으로 일괄 개정을 위한 타 조례 개정, 기타 직급ㆍ직렬별 정원표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은 현행 25실국 6담당관 규모를 유지하면서 행정1부지사 소관은 경제부지사 소관의 도시주택실을 이체받고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현 경제부지사 소관 농정해양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이체받았습니다. 행정1부지사 소관은 11개 실국 2관입니다.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2부지사 소관은 7개 실국 2관입니다.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남부국제공항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반면 경제기획관, 미래성장정책관, 도시정책관, 공정국, 소통협치국이 폐지되었습니다. 경제부지사 소관 규모는 4개 실국 1관입니다.

실국별 내용으로 행정1부지사 소관 중 안전관리실은 공정국 폐지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체받았고 경제부지사 소관이던 도시주택실을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바꾸었으며 도시정책관을 폐지하고 도시재생추진단과 노후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행정2부지사 소관 중 노동국에 노동안전과를 신설하여 4개 과로 확대 개편하였고 축산동물복지국의 현행 산림과, 공원녹지과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각각 이체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부지사 소관 중 경제실을 경제투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과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공정국과 기획조정실로부터 이체받아 분장하였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개 과를 이체받아 8개 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그 사무에 산림에 관한 사항과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2050탄소중립전략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에너지 감축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 기후, 환경, 에너지, 경제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벤처스타트업과, AI빅데이터산업과는 경제실로부터 이체받으면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국은 사회혁신경제과,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청년복지정책과는 복지국으로부터, 사회적경제과는 소통협치국으로부터 이체받으면서 각각 청년기회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동체지원과는 소통협치국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도지사 직속기관 중 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각각 편제되어 있는 특수대응단과 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분리하였는데 이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ㆍ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형재난 및 특수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ㆍ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319명에서 328명으로 9명 증원되었는데 별정4급 1명은 의장 비서실, 행정4급 1명은 교육기획전문위원실 배치 인력이며 그 외에 행정5급 1명, 행정6급 3명, 운전7급ㆍ시설7급ㆍ전산7급 등 각각 1명씩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1부지사 소관은 주로 기획, 예산, 총무 등 지원부서와 도민에 대한 안전, 주거복지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에 비중을 두었고 행정2부지사 소관은 경기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국을 배치하는 한편 경제부지사 소관은 현재의 정무기능 외에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전략, 기후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3개 부지사 소관사무를 기능과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편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전체적으로 경제부지사 소관 실국의 비중을 줄여 행정1ㆍ2부지사와의 균형을 맞추고 민선8기 도정의 핵심가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최근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의 현장출동 및 대응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소방조직의 특수대응단과 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분리하는 만큼 향후 현장에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회의 조직과 정원에 관련해서는 전체 도의원 정원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법 개정ㆍ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자체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만큼 이에 부합한 규모와 인력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규제개혁담당관이 기조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이관되니까 규제개혁 부분은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기재위에서 경노위로 이렇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되고 그 대신 북부언론홍보담당관이 대변인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운영위로 이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다른 변경사항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현재 의회 의정기획담당관이죠. 의정기획담당관은 4급에서 직제를 5급으로 내리고 대신 그 4급 직제와 이번에 추가되는 4급 직제를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배치가 돼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파견돼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의회의 직제로 해서 편성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대신 팀을 하나 추가해서 팀 2개씩 해서 양당을 보좌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사실 이게 법적근거도 약간 미미하고 다른 17개 시도 전체를 봤을 때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 부분도 교육청 파견으로 오기 때문에 도의회의 직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걸 도 직제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도의회에서 직접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최종적으로는 1과에 3팀 17명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이미 41명을 올해 상반기에 의회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후반기에는 의회의 몫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과정에서 의회의 업무도 계속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해서 집행부 몫 일부를 의회에 새로 배정하게 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과를 폐지하고 현재 그 과 밑에 3개 팀이 있는데 그 3개 팀을 현장에 위치하면서 언론담당, 대변인실의 과로 편제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재 업무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독립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했었는데 이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반영해서 북부언론홍보담당관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동의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상황이 변하고 또 사회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금씩 조직을 바꾸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과 베이비부머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이고 또 베이비부머는 1차ㆍ2차 베이비부머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어떤 노령층의 주도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베이비부머세대 같은 경우는 조기퇴직과 함께 상당한 어떤 그런 개인적 또 가정적ㆍ사회적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과 베이비부머가 대부분 복지정책 측면에서 약간 소극적 지원에 그쳤는데 이제는 청년과 베이비부머도 아직도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베이비부머세대고 청년 같은 경우는 미래를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복지 차원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유도와 촉진 이런 활동 지원 이런 사업을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시적 부서는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물론 이제 베이비부머가 뭐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상당 기간 그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베이비부머세대 관련해서는 복지국의 노인복지과라든지 또 경제실의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이렇게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부머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또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을 때 이걸 한 과로 묶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교육청으로 파견된 직원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옛날에는 협력관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한 분이 와 계셨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교기와 교행의 수석전문위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직제를 이번에 배정을 같이 논의해서 하게 된 거고요. 일반 파견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워낙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행안부에 요청을 할 때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정승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 소방은 그동안 조직 그다음에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3교대 체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이미 39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8명 증원하는 거는 자체 증원인력으로 해서 추가로 증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년 별도로 기준인력이 책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이제 소방의 업무분석을 통해서 소방과 협조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행안부의 기준인력 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과거에도 외교통상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쪽으로 넘겼었는데요. 다시 이제 원복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제관계 업무는 외교통상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제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상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전개과정을 보면 당초에 DMZ정책과가 균형발전기획실에 있을 때는 일단 낙후된 지역의 지역개발 차원의 어떤 정책추진이 좀 강했다면 이번에, 지난번에 평화협력국으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DMZ가 여러 남북관계로 인해서 법적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면서 조금 더 부각시킨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장기과제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근용 위원님께서 우리 기조실에 대해서 좀 만족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역할을 더 충분히 해서 위원님 든든하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만큼 그 이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해서 위원님 든든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여러 역사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예산 측면에서, 재정 측면에서 보면 기재위에서도 같이 다뤄야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도시위원회하고 기재위가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도시위로 일원화를 시켰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GH가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하는 일도 방대하고 또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중복적으로, 중복이라기보다는 양쪽 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관리감독을 해도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의회 상임위의 조정은 사실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의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행부의 직제를 완전히 맞출 수 없는 게 경기도는 25개의 실국이고 또 상임위는 그보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그걸 완벽하게 일대일 매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사실은 다른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은 약간 더하는 식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이고 또 기능개편으로 좀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부에 사무실이 있지만 북부 10개 시군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들은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지금 7개의 실국이 있지만 예를 들면 건설국이라든지 철도항만국이라든지 교통국이 북부 10개 시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관장합니다, 그 분야, 그 기능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평화대변인 같은 경우는 북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애매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2개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원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방향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부머과는 명칭을 변경하거나 이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의 중장년지원팀 또 일자리경제과의 베이비부머일자리팀 또는 고용서비스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국, 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던 걸…….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과 명칭 할 때도 상당히 많은 고민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장년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데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40대 같은 경우 요즘에는 사실 본인이 청년으로 들어가고 싶지 중장년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이비부머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한정을 하지만 55년부터 74년이면 20년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럼 인생 100년으로 봤을 때는 5분의 1이니까 2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정은 했지만 그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규모로 봐서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00만 명씩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30만 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위상 또 인구비율로 봤을 때 절대 작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상당히 소외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파편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해 왔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것도 예를 들면 복지나 이런 데 포함시키지 않고 사회적경제국이라는 상당히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보충적 지원이 아니라 보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집행부의 고충, 고뇌가 녹아 있는 거라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쭉 추진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물론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여기서 미래성장산업국이면 미래성장산업은 모든 걸 다 여기서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4차 산업이고요, 첨단산업이고 우리 경제를 세계적으로 주도할 이런 분야들, 핵심 분야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제 이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미래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게 뭐 무슨 문화콘텐츠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문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미래성장산업국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실에서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면 미래산업과라든지 과학기술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덧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1명의 실국장이 이걸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레거시 경제정책과 미래의 첨단 경제정책을 동시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이런 걸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적극성, 능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책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국들이 주무과에 정책과라는 명칭을 주로 붙이는데요. 서무, 예산회계 또 총괄 기능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보통 전통적인 방식인데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혁신과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단지 정책이라는 말을 안 붙인 게 그 자체도 좀 레거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붙여서 그 업무에 국한시키는 게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했는데 그 기능은 총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맡게 될 경제투자실의 특화기업지원과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하게 되고요. 정밀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게 벤처기업이다 그러면 벤처스타트업과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모든 과를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과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이나 웹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벤처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여전히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영상 이런 쪽에는 지금 문체국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의 조직개편에서는 저희가 양이나 중요도나 이런 걸 좀 봐서 과로 또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갑 정책기획관과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은 지사님 급한 보고가 있어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먼저 이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욱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액 32억 2,083만 원 중 30억 5,6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2,624억 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출생아 수 감소 예측에 따라서 첫만남이용권 7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조 3,293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29쪽 예산담당관은 당초 6조 1,089억 5,133만 원에서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 468억 4,596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조 1,557억 9,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 인구정책담당관은 당초 1,271억 6,00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271억 676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첫만남이용권 80억 5,3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90억 5,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안 편성 이후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금액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월사업비 정리 반영, 용도 지정 사업 등 필수 사업비에 한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95억 증가한 35조 9,17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2,849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4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부터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비반환금 수입 654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2억 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기타수입 156억 원 등 세외수입 1,0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지방하천 수해 복구비 등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총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72억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3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기금 208억 원이 감액 교부되어서 총 1,7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원, 경기융합타운 기타 공동시설 조성에 따른 공사ㆍ공단 전입금 등 1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여 총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의료급여 국비가 419억 감액됨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부담분이 7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8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3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315억 원, 이 중에서 221억 원은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27억 원,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4억 원을 반영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46억 원과 경기융합타운 기타 공동시설 조성 정산에 따른 일반부담금 감소 부분 1억 원을 반영해서 총 3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등 1,768억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격리ㆍ입원 치료비 등 매칭하는 도비 126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결과 총 1,6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8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외지역 균형발전방안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경기도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GTX 플러스 기본구상용역 17억 원을 반영하여 총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가 정산반환금 등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택지판매수입 등이 감소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특별회계는 5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로 총 46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 185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9억 원, 사회적경제기금 29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 환경보전기금 88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3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앞서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35조 9,17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2조 2,685억 원으로 2,849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가 3조 6,489억 원으로 45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조 5,7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억 원 증액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624억 2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8,5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조 3,293억 3,5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조 2,905억 4,335만 원 대비 387억 9,24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예산담당관이 6조 1,557억 9,7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8억 4,596만 원 증액되었으며 인구정책담당관은 1,195억 5,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5,3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구정책담당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원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통보되어 80억 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원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단발성의 현금 지원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책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사업은 6건 30억 5,683만 원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 부서 등의 긴급한 연구용역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예비 예산이지만 매년 반복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이월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IDC-신청사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구청사 IDC와 도청사 간 행정업무 연계를 위한 통신사의 임대망 사용 시 매년 3억 원 이상의 회선료가 발생되어 예산 절감 및 향후 원활한 신규서비스 도입 지원을 위해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사 활용계획 변경 검토에 따라 공사 발주시기가 8월에서 11월로 조정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 2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풀 용역비가 2억 원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 1억 8,000 중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2억 원 중에서 이게 경기도청 각 실국이 다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개, 1억 8,000은 용역을 해서 이제 이월해서 쓰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순미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203억 2,967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비 10억 614만 원은 이자수입 및 시군 집행잔액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3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국비 사용잔액으로 22억 6,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국비 반납액으로 7,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조치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에 10억 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남북 평화협력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식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93억 6,4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DMZ 기억의 전당 기본계획 수립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7억 9,5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파주시 박물관 DMZ 기억의 전당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279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 116억 5,782만 원 중 115억 6,9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684억 5,2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6,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도비 사용잔액 20억 9,087만 원, 도비 이자반납금 9,702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7,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81억 9,814만 원으로 기정액 1,381억 2,034만 원 대비 7,7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균형발전담당관이 1,331억 1,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명시이월사업은 1건 203억 2,967만 원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 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국비가 내년으로 교부 예정되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85억 6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으로 세외수입 4억 9,89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이 5억 72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85억 6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세입조치에 따른 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개 사업 10억 614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세입조치하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집행잔액을 세출예산 사업비에 반영하여 이월하고 2023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예산의 조속한 집행은 물론 사업비를 교부받은 시군에 대해 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안은 해당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93억 6,4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DMZ 기억의 전당 기본계획 수립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DMZ정책과에 2억 원 증액 편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47억 9,518만 원으로 기정액 345억 9,518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DMZ정책과가 149억 7,2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인데 파주시 박물관 DMZ 기억의 전당 건립 추진 타당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와 운영 및 관리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것으로 국비의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화협력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건 115억 6,985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예년에 비해 명시이월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산의 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이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이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저희가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고 둘째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스마트 공법이라고 하는 국토건설부가 장려하는 새로운 공법을 추진해 보려고 하다가 사전절차 승인을 받는 절차가 좀 늘어나서 올해 착공을 못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공사 착공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더 다잡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