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본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조정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학수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268억 원을 증액하고 26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세세부사업 기존 부서별 증감 사항으로는 대변인 사업 중 교육정책 홍보 5,000만 원 감액, 정책기획관 사업 중 예비비 200억 원 감액, 교육정보담당관 사업 중 정보시스템 운영에 25억 2,000만 원 감액, 학교정책과 사업 중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5억 2,000만 원 감액, 교원역량과 사업 중 교원연수 운영 3억 원 감액, 미래인성교육과 사업 중 다문화교육 지원 1억 원 증액, 학생건강과 사업 중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4억 5,000만 원 감액, 학교교육과정과 사업 중 기숙형학교 지원 7억 6,000만 원 증액, 학생생활교육과 사업 중 학교폭력 예방 지원 3억 원 증액, 학생상담활동 지원 11억 7,000만 원 증액, 유아교육학과 사업 중 누리과정 지원 25억 원 감액, 특수교육과 사업 중 특수교육진로직업 운영 1억 7,000만 원 증액,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업 중 기관운영비 4억 6,000만 원 감액, 내부유보금으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심사하셨고 특히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사 있고 면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진행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약 1주간의 예산 심의가 끝났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하이테크 기반 학생맞춤 학력향상 교육,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개선 조정, 자율기반의 새로운 미래교육체계 구축, 돌봄ㆍ방과 후 학교,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중점 편성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경기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이며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미래교육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체수입, 재원 발굴 등 적정수준의 교육재정 관리와 함께 일부 신규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ㆍ실효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정책 실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예산 투입과 진행의 결과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도에는 새로운 경기교육의 다양한 사업예산들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달성하고자 한다면 예산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공감과 신뢰를 얻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경기교육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예산이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