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도민의 환경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되 본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RE100 현황조사 자체사업하신 거 있잖아요? 기업 RE100 확산모델 발굴 관련해서. 혹시 사업 기본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른,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클레이 아까 좀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왕이면 기존에 이클레이 운영 뭐랄까요, 결과보고서랄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하여튼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이클레이 유치 효과, 효과가 투입 대비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마련된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저도 이클레이 관련해서요, 이클레이가 좀 전에 보고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유치신청서, 유치의향서를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경기도 내부 방침이나 방침 결재받은 사항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서류 일체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번에 내년 사업비 출연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이 주요 사업내용 결정했던, 이사회에서 아마 사업내용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기차 충전소 추가 조성하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됐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 결정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주민참여 진행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아마 운영 지원 체계인가 운영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회의 단위에서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되는 과정 일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처 세부 사용내역 달라고 했는데 그냥 오늘 온 게 지급처 기타 단체ㆍ기관만 몇 대, 몇 대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개인의 1,522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서 지급했는지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유영일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저희 도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19년부터 한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지금까지 그 결과하고요. 그리고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그것도 세부적인 진행도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 관련 설명이 충분히 없다가 불과 오늘 하루 만에 환경국 소관의 이 많은 예산을 심의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고요. 저는 당초 예상됐던 질의 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마는 좀 빨리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요, 보면 우선 예산 증액 부분은 차치하고 감액 부분에 보면 소외계층ㆍ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을 7억 5,000이나 삭감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담당자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사전에 받은 자료 내용에 보면 주로 어린이시설하고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야말로 사회의 취약계층인데 경로당도 많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벽지라든가 장판, 페인트, 항균 버티컬, 주방 후드, 배수구 트랩, 코일매트, 환기청정기 이런 등등을 많이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아직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데를 다 고려한다면 예산이 증액돼야 마땅할 텐데 이런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대대적으로 감액을 하고 쓸데없는 예산 같은 걸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늘린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걸로 하고 감액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 정도는 예산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우선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 내용의 세부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열네 군데나 되고요.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 비슷한 정도로 고양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 지역구는 2년 연속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지원을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아주 편중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지역구에 어린이집 없지 않고 경로당 없지 않은데 거기에서 홍보를 잘 못 했거나 신청을 받지 않았거나 무슨 연유에 의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혜택을 본 데만, 목소리 큰 곳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지역은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더 줄여서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불만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신청이 적을 경우에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환경정책과, 거기는 보면 96억이던 게 86억을 늘려 갖고 거의 2배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선 여기 세입ㆍ세출 설명서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 주시고요.

○ 이택수 위원 이것도 담당 과에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자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일반 상식을 넘어서게 많이 편성됐다든가 또는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국에서 미리 사전에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전체 버스 대비 전기버스 현황과 전기택시 이런 부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자료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렇게 해서 잠깐 나왔는데 이 부분에 국비를 지원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국비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필연적이죠, 그렇죠? 필연적 맞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국비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2023년도,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라면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 반영이 다 실질적으로 되어 있나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이 도비 지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이게 그냥 열심히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우리 환경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예산이 수반되고 할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냥 논의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 김용성 위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는 맞고요.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친환경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라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충전소 관련한 설치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도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그 부분도 오후 시간까지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그 자료를 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표님 나오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수탁받아서 총 6개 기관, 여섯 군데 수탁받아서 환경 관련해서 진행하셨죠?

○ 김용성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다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네, 수탁 관련해서.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다 된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이번에 보면 23년도 예산에 6개 중에서 탄소공감 행사나 이런 부분은 예산도 줄었던데 제대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개 지금 수탁하고 있잖아요?

○ 김용성 위원 6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준 것도 있고 아예 삭감된 것도 있고 경기도 환경교육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격년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굳이 2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따로? 이게 비엔날레, 국제적인 행사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더 인식시키면서 이런 걸 갖다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매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2년에 한 번씩 굳이, 올해 했으니까 내년 쉬고 그다음 연도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 김용성 위원 그거는 환경의 날은 환경부가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이걸 갖다 국제행사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기 관련해서 탄소중립 실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걸 매년 해야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전기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19년서부터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죠?

○ 김상곤 위원 전기버스가 지금 경기도 내 몇 개 시군구에 나가 있나요?

○ 김상곤 위원 전기버스가요?

○ 김상곤 위원 전기버스요.

○ 김상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소버스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상곤 위원 36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2023년도에 진행할 예정이죠?

○ 김상곤 위원 지금 현재는요?

○ 김상곤 위원 11대가 있다고요?

○ 김상곤 위원 그런데 물론 친환경으로 해서 대기오염 배출하지 않고 정화하는 기능을 갖춘 수소버스를 요즘에, 물론 지역에 많이 수소버스 충전소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버스가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앞으로 추진할 부분은 수소버스는 제가 보기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비가 없어서 진행을 안 해 주는 건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현재 2023년서부터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 김상곤 위원 23년도에 도비 아직 예산을 못 세웠어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 김상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없는데 36대를 계획하는 거는 그냥 국비하고 시비로 진행하시려고요?

○ 김상곤 위원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가급적이면, 대개 보면 시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 김상곤 위원 물론 이 돈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다 돼서 우리 도비가 굳이 나갈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시군구도 요즘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조금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의 택지개발과에 어느 분이 계신가?

(「오늘 거 아니에요. 내일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내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의사진행발언.

○ 김태형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국장이 제출한 사업명세서, 세부 사업설명서랑 서로 배치되는 다른 답변을 또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뭐 했던 게 정확한 답변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또 오늘도 이상한 답변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려고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고요.

좀 전에 김상곤 위원께서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서 버스가 도내에서 지금까지 몇 대가 집행이 되고 있나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11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는, 40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해서 22년 09월 기준으로 수소버스는 21년도에 1대 보급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서에. 어떤 게 맞는 거고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게 맞는 건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추가 도입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11대가 도입이 된 게, 다 지금 도입된 게 저희가 확인해 봐도 다 문제없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도입 계획 말고 실제로 차가 도입이 됐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 김태형 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런 걸 지적했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걸 제가 다시 문제 삼을 겁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11개가 도입이 됐는지 도입 중이든지 도입 계획이든지 얘기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 김태형 위원 확실하십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봤거든요. 환경국 쪽이 193페이지부터더라고요. 한번 쭉 보시면 이게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 사업, 신재생 사업, 이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면 여건 변화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18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이게 2023년에 5,192 그다음에 2027년도 5,192, 이게 51억 9,200만 원이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인건비다 그러면 현장마다 틀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텐데 이게 쭉 보시면 환경국 전체가 23년부터 27년까지 금액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여건이 이게 바뀌었는데도.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는 중기지방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 다 2023년이나 2027년이나 똑같으면 이게 지금 환경국의 사업 의지라든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연차별로 중요한 사업은 중기에 반영을 하셔서 해 줘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쭉 보세요, 환경국에 해당되는 거. 과별로 또 틀린 것 같고 이게 지금 중기지방계획 수립할 때 담당자들이 편성한 걸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이 되면 그걸 나중에 중요한 사업은 내년에 더 증액하고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한번 쭉 보세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게 거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기지방계획이 그만큼 중요한데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형식화된 게 아니고. 이게 중기에 반영돼야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첫 장에 할 때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경제 사항이라든지 다 제시를 하고 하시잖아요. 기금도 앞장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한 거 보면 연도별로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에 향후에 이거 할 때는 처음부터 아예 중기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야지 예산을 요구할 때 각 부서에서 우리는 꼭 필요하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1300페이지 명세서 거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97% 집행률인데 과거에는 한 45% 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사업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한 거라고 보는…….

○ 명재성 위원 아니, 금년에 집행률이 많은데 갑자기 줄어서 지금 한번, 영향평가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1305페이지이네요. 일반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한 거 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포인트제 가입하라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저도 탄소포인트는 들어봤는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인식을 못 해서…….

○ 명재성 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자동차보험 들면 과거에는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거리 감소를 하면 보험료를 낮춰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도 운행거리하고 금년도 운행거리하고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많이 감면해 주거든요. 그거하고 연결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사하고 연결하면 본인들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운행거리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많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도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면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혹시…….

○ 명재성 위원 한번 연계 방안을 마련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306페이지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317페이지 취약계층 쉼터 조성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1306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이고 또 1317페이지에 취약계층 이용 맑은 쉼터 조성이 재원만 틀리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폭염쉼터, 맑은 쉼터. 여기 보니까 재원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취약계층 시설 맑은 쉼터 조성은 순수한 도비만 들어가고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이 좀 헷갈려서요.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실제 현장 나가보면 정말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향후 수요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제가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은 제가 성급했다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0월 1일부터 평택에 수소버스 10대가 추가 도입돼서 운행하는 걸 확인했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에 수소차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를 도합 36대 도입하신다고 국비보조사업이지만 해 주셨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수소버스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수소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수소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6㎞는 모르신다니까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6㎞는 승용차, 제가 타고 다니는 넥쏘 기준이 6㎞고요, 버스는 한 35㎞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냥 일반 수소충전소에서 버스 1대를 충전하려면 이론상으로도 6㎞ 대 35㎞니까 한 5배 이상 걸리고 시간도 그만큼 들고 수소 충전하는 수소를 보관하고 있는 양도 급격하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수소버스는 평택에서 이번에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별도의 수소버스충전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온사이트에서 수소를 직접 만드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경기도가 이 수소버스를 도입할 때 필요한 충전 인프라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국비 사업이라고 그냥 받기 해서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이 버스충전소 확충을 위한 국비 예산도 별도로 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36대 도입되면 평택으로, 죄송합니다만 지역을 제가 치중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택에 집중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지역균형발전도 위배가 되고 그런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버스충전소도 여러 군데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본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게 총액이 필요한 게 내년에 진흥원 운영비가 한 49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0억여 원 남은 게 있어서 39억 정도만 배정이 됐죠?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됐고.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꼭 직ㆍ성명을 대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네, 39억 정도. 총 필요 금액이 49억 8,000 정도인데 출연금에서 한 39억 정도, 10억여 원은 차감해서 그렇게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환경국에서 제출하신 세부내역 중에 보면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 일반관리비 그런 거 빼놓고 자체사업비 소계가 1억 2,000이에요.

○ 김태형 위원 그 밑에 나온 게 23년 위수탁 사업 예상이 32개고 한 742억 정도 되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 표현이 지금부터 좀 거칠어질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환경에너지진흥원 이사회는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진흥원 설립 목적이 뭡니까? 여기 6개 기관이 합쳐서 경기도 환경 좋게 하자는 그냥 단순한 이유만,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펼쳐서 해야 되는데 경영분야 용역, 인권영향평가 용역, 환경의 날, 딱 자체사업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정말로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결정된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짧게, 그냥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지, 사전에 환경국과 합의 내지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이 결정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23년도 사업 지금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자체사업이 1억 2,000밖에 안 돼요. 그중에도 환경의 날 이건 행사성 사업비고 나머지 2건 용역인데 제가 필요한 것부터 여러 가지 사업할 게 많아요. 일단 예산 심사하는 과정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제가 건의도 드릴 거고 한데 일단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싶어서요. 이게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이냐, 경기도와 협의 후 결정한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회의록 볼 거니까, 제가.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건의드릴게요. 이게 2019년에 경기도가 전임 지사께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고 해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 김태형 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업을 도입하자고 그랬냐 하면 수소산업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기에 저는 이게 딱 필요하다고 봐요. 탄소중립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통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거는 직접사업이나 할 여력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른 하나의, 저희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목이 여기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련 추가사업을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절차가 만약에 수반이 되면.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으니까, 그럼 지금 아직도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다, 없다.

○ 김태형 위원 의회에서 건의하고 경기도가 동의해서 하면 진행하시는 건 문제 안 되시겠죠?

○ 김태형 위원 의회에서 건의하고 경기도가 동의하고 내년에 추가 예산을 세우든지 추가 비목 항목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아마 다음에 제가 미처 질의 끝나면 보충질의 시간까지 써야,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건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운영 관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짧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냥 결과만 좀,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국제기구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지금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이든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비 등, 인건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전체를 다 부담하는 구조고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는 유치 의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은 거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김태형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 조례가 외부 단체나 다른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서에 6억을 세워 놓을 게 아니라 이클레이 유치 희망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협약을 맺기 전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협약을,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앞으로 협약하면 그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이 통과가 된다면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나 그때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시한에 마감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당장 유치를 23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서 보내주신 거 따져보면 사무소 설치하고 인테리어하고 뭐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상반기에 정식으로 이 사무소가 유치가 돼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적 여유도 있고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야 된다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걸 협약하려면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해야 되시는 건 인정하셨잖아요. 이게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드린 거지, 그거는 사전에 저도 구두상, 중요한 거는 협약서 초안을 보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구두보고 협약내역이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위원장님, 이따 보충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오전에 간단한 거, 전체적인 거 궁금한 걸 좀 문의드릴게요. 우리 환경국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얼마 증가했죠? 환경국 전체 증가. 뭐 다 찾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다 부서별로만 갖고 계시나 봐요?

○ 백현종 위원 퍼센티지로는…….

○ 백현종 위원 5%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빼고요.

○ 백현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요. 그렇죠? 6개 과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관리사업소 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백현종 위원 7.7% 증가한 거죠, 7.7%.

○ 백현종 위원 그렇죠? 6개 과 플러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한 7.7% 증가한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본다고 그런 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계시고 아마 다 과별로만, 자기 부서별 증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합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면서 의아한 부분이 과별로 예산 증가랑 예산 감소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편차가. 이게 제가 몇 건, 한 두어 군데 얘기해 볼까요? 환경정책과는 전체적으로 42%가 증가를 한 거죠?

○ 백현종 위원 기후에너지정책과는 35%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감소한 거죠.

○ 백현종 위원 어디는 42%가 늘었고 어디 과는 35%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는 또 48.2%가 늘었죠? 48%가. 이게 환경국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5%, 10% 증가ㆍ감소 이거는 좀 납득이 되는데 과별로 어디는 40%가 증가를 하고 어디는 과별로 35%가 감소하고, 그럼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있냐라는 얘기인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국장님은 이런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단지 그게 국고보조금이 줄거나 일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예산 짤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이 편차가 굉장히 과도해 가지고 제가 문의드린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거기는 얼마 줄었어요? 앉아서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28%?

○ 백현종 위원 28% 정도요. 8억 1,000만 원 그 정도 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거의 한 30% 정도 준 거잖아요, 3분의 1.

○ 백현종 위원 이게 사업, 일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 백현종 위원 2023년도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업무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 몇 가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원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셨고 그때 국장님도 차차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행감 때.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거기에 관련 예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거 아예 책정을 안 하셨네요, 보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거기서 비 오면 그거 누수나 방지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내실 계획인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 백현종 위원 이번 예산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관련해서?

○ 백현종 위원 그게 무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 백현종 위원 준비는 하시겠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아마 이거 RE100 사업은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거 8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 예산이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거 대부분 결국에는 태양광 시설하는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대부분 태양광 사업인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기존에 태양광 사업이 다 있지 않나요? 거기에 예산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새롭게 뭘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발굴될 내용이 대부분은 태양광 내지는 태양열 사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기존 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은 틀린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확대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확산 8억, 2억 이렇게 신청이 돼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확인만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책정을 한 거죠? 그렇죠?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인데요.

○ 백현종 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에 용역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정책용역 심의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절차는 다 거치셨다라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오후에 계속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출해 준 8억, 2억 이 사업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용역 사업인 거 같아서, 조사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올리시는 데 절차상의 논란거리가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아마 오후에 계속 논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우리 유호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용역 사업이다 이런 것도 다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오후에 한번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논의 좀 해 보시는 걸로 하죠.

○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백현종 위원님 맡아서, 제가 RE100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 보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지금 봤는데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정책위원회 신규사업이고요.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여기 보면 정책연구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제3조 “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례에.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경우, 두 번째 전액 국비, 세 번째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건 신규사업이고 10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책연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더군다나 또 이거 통계목을 공기관에 대한 정상적인 위탁사업비로 하셨잖아요. 공기관대행 심의만 받고 용역의 타당성, 적법성, 예산 편성에 대한 정책연구위 심의를 제가 보기에는 안 받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판단한 것 같으신데요.

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적당한가 저는 의문이 가요. 자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했는데,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저는 정책연구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있죠?

○ 이영희 위원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있죠? 지금 이거와 별개의 사항인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후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거 하셨다고 그러지만 조례에서 움직인 사항을 파악 안 됐고 지금 유호준 위원님의 여기 연구과제 기본계획이 왔어요. 왔는데 이걸 지금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을 하겠다, 좀 판단하고 파악해 보려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경기환경산업전, 에코 페어 코리아 행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계속 국한돼서 책정되고 있고 어차피 이것도 홍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대부분 다. 이게 너무 행사가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시야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중국 한 외래 뉴스를 보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국도 몇 개 시군 큰, 경유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봤고 읽어봤더니 앞으로 저희 나라하고 국한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 심정도, 이 환경으로 가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이런 행사명은 진짜 자발적으로 예산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사람들 눈에 많이 띄고 홍보가 돼야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최초 보고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보면 숫자 개념이 다 틀려요. 여기는 보면 분명히 원장님이 그때 150몇 개 기업의 부스가 참가했다더니 또 여기 참가기업은 52개라고 그러고 참관객은 2만 2,855명, 저번에는 또 1,982명이라고 그러고. 제가 자료는 없지만 대강 이걸 외우고 있던 사항인데 자료상에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고서에는 52개 사라고 그러고, 부스. 저번에 150몇 개였는데. 이런 것들 보고하실 때는 좀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숫자를 제시해 주세요. 올라오는 내용마다 다 틀려버리니,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뭐야 하고 퀘스천마크가 다 붙잖아요. 저는 그거는 하시고 항상 결과보고하고 사업보고할 때는 숫자 개념에 유의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궁금증을 안 갖잖아요, 자꾸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영희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RE100 현황조사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기본계획 이거 제출하셨잖아요, 오전에?

○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기회를 드릴게요. 이 기본계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요청을 드려서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저희 경기도의 기본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명할 기회를 드렸고요. 몇 가지 지금 확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아직 환경국에서 검토 중인 자료였던 거죠? 아직 지금…….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아까 이영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지금 기준대로라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그냥 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궁극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게 이번에 환경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RE100 기본계획도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 세부 산출내역도 없어요. 저희가 받은 거는 4억 9,000만 원, 1식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출하겠다라는 계획도 아직은 없고,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필요한 사업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경기도 에코 페어 코리아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산업전 이런 활동으로 도내 환경기업의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도내 환경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해외 환경산업박람회라든가 그런 산업박람회에 출품을 시키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계획에 있으신지.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다음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사업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전액이 지금 도비로 진행되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혹시 수요가 분명히 있고 시군에서도 전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초 시군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칭을 통해서 조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유호준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기념품 구입비 관련해서 지금 1인당 1식에 2만 원이라고 지금 설명서에 봤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쓰레기 담으며 걷는 그런 운동 자체가 이미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할 단계이지 인센티브나 기념품을 줘서 참여를 유도할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중하게 고민할 단계는 예산을 제출할 때 이미 신중히 고민해서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대로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념품 구입비가 아니라 차라리 장비 구입비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국장님 생각도 저와 같다면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제안을 드리기를 기념품 구입비를 줄이고 장비 구입비를 늘려라 이렇게 판단했을 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제안드리는 이유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환경국에서도 이미 검토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든 뭐 할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4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생태교란 유해식물 가시박을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 박명수 위원 네.

○ 박명수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생태교란식물 단풍잎돼지 퇴치사업으로다가 국비 5억 7,000을 확보했는데 그거 갖고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를 더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명수 위원 그 지역 말고 나머지 사업,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5억 7,000.

○ 박명수 위원 증액됐는데 그 돈 갖고는 조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번져 나가고 있어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 박명수 위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있죠?

○ 박명수 위원 이게 지금 몇 % 정도나 설치돼 있죠, 시군에?

○ 박명수 위원 네.

○ 박명수 위원 거기 도비가 60억이고 시군비가 60억이죠?

○ 박명수 위원 나머지 기타는 도시가스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하고 농촌지역의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 있죠?

○ 박명수 위원 에너지 전환 지원 사업하고 도시가스 배관 지원 사업 시군별 내역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 유영일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갈게요. 도민 주도형 제가 받았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이게 전기요금 절감 부분이 구체적으로 절감 현황이 어떻게 돼요?

○ 유영일 위원 절약과 수익이 같이 난다고요?

○ 유영일 위원 그래요. 숫자가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부담이 30%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수요는 충분하다고요?

○ 유영일 위원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가구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일단 전력자립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일단 도민주도형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여기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면 매월 15만 원 이상의 기회소득 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본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제외예요, 아니면 같이 포함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 외에 그냥 상업용에서 15만 원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거는 제외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이거 역시 대기가 많아요? 올해는 어떻게 돼요, 예정이?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올해 2022년은 48개 마을이네요?

○ 유영일 위원 신청을 많이 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 도비가 많이, 저희가 지금 예산 책정을 많이 했잖아요? 내년에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수요가 많다. 그러니 자부담이 30%가 돼도 할 사람은 많다 그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30%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결국 이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자립 10만 가구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결국에는 자립마을은 대기가 많으니 30%로 올려도 충분하다, 자립을.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유영일 위원 10만 가구도 마찬가지라고요?

○ 유영일 위원 10만 가구는 저한테 아직 추진실적을 안 갖다 줬는데, 저도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하다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김현권 원장님, 말씀 맞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 유영일 위원 그건 에너지공단 지원하는 거랑 똑같이 개수를 치는 거예요,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 유영일 위원 카운팅도 경기도로 똑같이 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1만 개예요, 1만 1,000개예요?

○ 유영일 위원 저희는 1만 1,000개, 에너지공단은 1만 5,000개.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지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도 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하고, 같은 성향이지만 별도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은 게 맞아요? 국장님은 여기 역시 또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 유영일 위원 수요는 충분하나, 그럼 그 이후는 뭐예요? 충분하나.

○ 유영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들어도 너무 헷갈려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도 있고 지금 미니 태양광도 있고 유사한 그린홈도 있고 별도로 하고. 아니, 이거 뭔가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유영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비 매칭 퍼센티지랑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팩트라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계획에 보면 저희 환경국이 순환경제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자원을 다시 순환경제로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빠져 있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증가하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한다면 이 폐패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또 전기자동차와 같이 친환경 자동차가 증가하면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환경국에 그러한 예산들이 있나요?

○ 임창휘 위원 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폐자원에 대한 처리가 민간 부문에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공공 폐기물 처리라든지 소각처럼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될까요?

○ 임창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폐자원 중에서도 사업성이 나는, 수익성이 나는 자원들은 민간에서 아마 참여를 할 거고요.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 영역을 넓힐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향후에 이용하는 사용량은 증가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특히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환경국에서, 물론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계획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환경국과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RE100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 규모는 10억밖에 안 되고 또 8억과 2억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장조사 관련된 것은, 공공에 대한 모든 부지나 용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공용용지, 땅과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태양광을 잘 비치는 일정 토지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사와 계획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단계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거는 햇빛발전소 확대 관련해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용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조사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이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순환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걸 더 빨리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기초단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을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도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만약에 환경국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스스로 오히려 그런 부지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것인지, 그 방식에서 민간과 협동해도 좋고 도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이미 각각의 기초단체라든지 공공기관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RE100 관련된 기업들의 사업모델 발굴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글로벌 RE100에 참여해 있는 384개 참여 기업 중 국내 기업은 24개밖에 안 되고 또 경기도 내에 이것과 연계된 소규모의 기업을 찾는다 하더라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준비를 부탁드리는데요. 물론 RE100도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자신들이 어떤 기술로 인해서, 시설로 인해서 배출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시장에서 그거를 또 자금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전략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단순 조사, 단순 컨설팅이 아니라 이 기업들과 그리고 이 공공의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실행 주체로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때만 저는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과 그다음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할 것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돼서 있잖아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선정할 당시에는 정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에 선정이 된 거겠죠?

○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399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39페이지입니다, 39쪽.

○ 성기황 위원 그 관련된 사업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선정은 한전에서 하나요? 한전에서 공모하나요, 이것도?

○ 성기황 위원 시군에 공문을 어디서 보내주죠, 이 사업이 있다고 할 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성기황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건과 관련돼서? 한전하고 시군이 하는 거지.

○ 성기황 위원 139쪽 좀 봐 주십시오, 생태관광지역 지정 관련된 거. 이것도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1315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대용역, 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가 물론 대기오염도 있지만 이게 열섬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과거에는 시군에서 일단 연간 계약을 하고 나서 사용한 일수만큼 금액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기가 많은 경우에는 수요량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꾸 대기 쪽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만 해도 지금 100% 다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면, 이게 실제로 미세먼지 제거 말고 시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열섬 제거하기 위해 추가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데 이걸 미리 예측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운행횟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요즘은 기상변화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계약은 해 놓는다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운행횟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하면, 미리 예측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또 클린&쿨링로드 조성 사업이 이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이게 한 군데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성 한 군데 하는 겁니까?

○ 명재성 위원 수요조사를 해 본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예산서 보면 대구시에서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고양시에서 화정로 구간에 한번 실시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 명재성 위원 그게 저번에 내가 수자원공사에 질의할 때도 요즘 물 부족과 관련해서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거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화정역에만 하더라도 하루에 356t 지하수가 방출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지하철역에 있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양시 한 사례를 보고, 이게 지하철역을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안 그러면 또 다른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런 건가요, 할 때?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다른 데 했겠지만 가장 수요처가 많은 지하철역이 제가 보니까 효과도 좋고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사람들이 다중으로 이용하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사업지 선정할 때는 좀 이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명재성 위원 이게 나도 아까 주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사업은 지금 현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대상자 선정을 내년에 기이 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내가 잘 몰라서.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가수요 받은 현황을 좀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추가질의인가요?

○ 부위원장 김상곤 네.

○ 백현종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에코 페어 산업 했잖아요. 올해하고 2023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나요?

○ 백현종 위원 그게 약간 국제 수준의 박람회 형태였던 거잖아요.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에코 페어 행사 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올해 했던 에코 페어 박람회가 기존에 다른 거하고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특별하게 차별화될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 백현종 위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 관련 박람회나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 있지 않나요?

○ 백현종 위원 환경국 산하에는 없나요?

○ 백현종 위원 별도는 없어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환경사업소, 제가 행감 때 굴뚝 TMS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마이크 있으시면. 간단한 건데.

○ 백현종 위원 이 책자에 보시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86페이지에, 찾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586페이지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 백현종 위원 이 사업은 한탄강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안 갖고 계세요? 586페이지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TMS.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다른 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한탄강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이게 대기하고 수질 두 가지가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571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 쉽게 얘기해서 굴뚝TMS.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575페이지가 일반수질TMS,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방금 얘기했던 586페이지 수질TMS가 이거는 한탄강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586페이지 거는 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처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금년도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58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 집행률이 2020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면 2020년도부터 나올 수가 없잖아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건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586페이지에 한탄강 중심으로 하는 수질TMS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금년도 처음하는 거라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럼 이거 추진실적은 뭐예요?

○ 백현종 위원 뒤에,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

○ 백현종 위원 집행률이 2020년 있고 2021년도가 있고…….

○ 백현종 위원 그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게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올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 백현종 위원 아시는 분이…….

○ 백현종 위원 높지 않은 거 같아서. 하여튼 지금 보니까 571페이지부터 586페이지 보면 주로 TMS 관련 예산이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국비가 다…….

○ 백현종 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줄은 것 같은데.

○ 백현종 위원 이게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제대로 그럼, 그때는 제가 굴뚝TMS만 말씀드렸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리고 그때 발언 시간이 10분이어서 제가 수질TMS는 다 말씀을 못 드렸다고, 차후에 한번 거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다 이 예산 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계속해서 오전 질의 이어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와 주시죠.

○ 김태형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관련 내부방침 결재 자료 해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누가 좀 드리시죠.

보면 이게 페이지를 분할 안 해 주셨는데 앞에서 장으로 치면 세 장 쪽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관련 검토보고, 환경국에서 지사한테 보고하신 게 있어요.

○ 김태형 위원 2022년 7월 27일 도지사 주관 현안자료에서 현안에 보면 중간에 행정절차, 제가 이거 사실관계 확인할게요. “유치 공모 참여를 위해 사전에 도의회 승인 및 도 지원 조례 제정 필요” 그랬는데 도의회 승인은 8월 달에 공식 회의 장소가 아닌 업무보고, 공식 회의석상을 통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한 거로 승인받았다고 제 입장에서는 국장님은 주장하시는 거고요. 또 도 지원 조례 제정 필요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의 조례 제정을 안 하고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대신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 김태형 위원 오케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실관계만 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8.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기관 공모 기간 연장 요청”이라고 나간 공문이 있어요.

○ 김태형 위원 9월 30일 자, 찾으셨어요?

○ 김태형 위원 16페이지.

○ 김태형 위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유치계획 세부계획 수립 및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후 공모절차인 유치제안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드리고 협조하여”, 그러면 도의회와 원활한 협의를 하셨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협의를, 이게 도의회하고 협의를 한 사실은 제가 보고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 상임위 말고 의장단이나 어디다가, 의장실에 협조 요청을 했든지 교섭단체 대표실에 했든지 협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알려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는 데까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협의를 안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국제기구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서 도의회하고 협의 때문에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 해 놓고 협의 안 한 건 이것도 허위사실로 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 김태형 위원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공문 문서로 됐을 때.

○ 김태형 위원 이 기간에 공문 나가서 이후에 저희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그거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그거보다는, 그다음에 또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건 원장님이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환경에너지진흥원 자체사업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맞냐 그랬더니 “충분히 논의를 못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하셨는데 자료요청 한 거 보니까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고유사업의 이사회 승인은 2022년 12월 말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말 이사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래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다른 건, 그냥 경상비용 같은 거 빼고 자체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사회에 보고도 안 하고 먼저 그냥,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사업 산정을 먼저 하고 그냥 이사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보고사항이에요?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여기 정관에는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하신 거고요.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주민참여예산 추진사항 자료 제가 받았어요. 이거 자료도 드리세요, 누가 가지고 계신 분. 두 장짜리, 표지 빼고 한 장짜리.

○ 김태형 위원 추진사항 보면, 제가 그냥 이거 딱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장짜리 딱 왔어요, 이렇게. 그럼 환경국의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안으로 40억을 신청해서 예산서에 담겼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만으로도 40억 예산을 세웁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관련 서류 일체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추진사항 다. 회의 어떻게 하고 민간이 어떻게 제출했으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봤는데 40억을 세우냐고요. 더 세부 자료가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다시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추가적으로 다 주세요, 다.

○ 김태형 위원 편집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고 제가 지금 질의했을 때 답변 못 하신 부분들 있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런 건 별도 자료를 주든지 제가 보충질의 때, 추가질의 때 또 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지금 너무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서 내년에 과연 환경국 예산 심사를 저희가 할 의미가 있나, 계속 문제 있고 빠트려 오고…….

○ 김태형 위원 절차 안 지키고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 그건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 후에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또 하신다고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잠깐만, 원장님 오늘 안 왔죠?

(「다음에. 다음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아까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오면 그때 하겠지만 자원순환과 쓰레기 담으며 걷기 사업 관련한 자체사업 있죠?

○ 김용성 위원 이것도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환경국 소관 4개 사업 40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 부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관련해서 지금 2,100만 원이죠, 쓰레기 담으며 걷기 사업, 맞나요?

○ 김용성 위원 이게 도비 100% 사업이고 이 자체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계상된 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그러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 사업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김용성 위원 네, 많이 있다고 하니까 유사한 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장님이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 김용성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관련한 사항 중에서 1인당 2만 원의 기념품,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 다 보셨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그리고 또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경기도가 이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이런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을 기념품 이 부분에 할애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토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 유영일입니다. 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세부 진행현황받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1만 1,000세대 했다고 그러는데 21년도가 3,739건이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22년은 현재까지 1,670건인 건가요? 기준이 현재까지예요? 아니면…….

○ 유영일 위원 9월 기준이에요?

○ 유영일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자료요, 이거. 따로 달라고 한 거, 별첨.

○ 백현종 위원 불쑥 죄송한데요. 답변하실 때 좀 들리게 해 주세요. 웅얼웅얼하지 마시고요, 다 동료 위원들 듣고 있는데.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어쨌든 11월 말 예정 1,670가구인 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이거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진행을? 아니면 되게 저조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어요. 건수도 21년에 비해서 확 줄었는데.

○ 유영일 위원 그럼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해 주세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 유영일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까지 1만 1,000, 이게 언제까지 10만 가구 프로젝트…….

○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유영일 위원 저희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언제까지 10만 가구 완료하실 건데요?

○ 유영일 위원 그 자부담을 언제까지 높이실 거예요? 매년 높이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까지 맞추시려고요?

○ 유영일 위원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 진행도도 더디고 그럼 그전에 받았던 수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나요?

○ 유영일 위원 자부담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20% 하다가 자기는 50%로 하는데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도 협의를 좀 보셨어요, 30% 올리는 것도?

○ 유영일 위원 31개 시군 다 협의 본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다 익스큐즈 구하고 오케이 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30% 올리겠다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더 더뎌질 것 같은데요. 신청 안 할 것 같은데요.

○ 유영일 위원 더 더뎌질 것 같다고요. 지금 평균 3,000몇백 가구라고 하지만 자부담이 계속 올라가면 그 정도 유지나 더 하실 수 있겠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 수요는 어떤 근거로 자꾸 수요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조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사업명세서 1317페이지, 사업설명서는 425페이지예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 경기도 환경국 자체사업이고 도비 100% 직접사업입니다. 국장님, 파악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이 21년도 사업은, 22년도 사업은 15억 잡아놨다가 23년은 7억 5,000으로 반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던데 취약계층의 상황이 좋아져서 사업량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뭔가요? 따로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주장이고요. 제 주장은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해서 맑은 공기, 공기질 개선 사업은 계속해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지금 주장하시는 거고. 그래서 자, 봅시다. 일단 예산을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올해, 제가 이 맑은 숨터 조성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도배지도 다시 하고 바닥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중에 환기청정기, 소위 말하는 공기청정 기능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주요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환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제가 뭔 질문할 것인지 알고 계시죠? 21년하고 22년 사업에 했는데 이 환기청정기의 소위 말하는 질,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걸로, 22년도에 오히려 더 좋은 거를 해야지만 될 텐데 더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사업량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또 왜 그런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기능이 떨어지죠. 청정기 필터가 4단계였다가 3단계로 떨어졌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능이 좋아진 건 하나예요. 소음만 55㏈에서 50㏈로 바뀌었어요. 필터 성능 자체는 헤파필터 13으로 그냥 똑같이 유지했고.

○ 김태형 위원 저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센서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럼 우리 인근 서울시는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남거나 아니면 사업 해서 계속 필터 구성을 4단계로 하고 초미세먼지나 유해가스나 냄새탈취까지 하는 그런 필터 기능을 해서 취약시설에 이런 환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죠. 왜 성능이 떨어지지 않다고 그러십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걸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왜 그래요? 4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왜…….

○ 김태형 위원 지금 정확하신 거예요? 센서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고 필터 3단계, 4단계는 가격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정확하신 내용입니까? 이거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도 보고받으신 것만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 저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납득할 만한 자료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기질 개선 사업을 더 예산을 증액해도 문제가 될 판인데 오히려 줄여버리고 기능도 떨어지는 걸 도입한다 그러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태형 위원 국장님,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센싱 방식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고 다른 기능은 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지적한 건 필터 4단계냐 3단계 얘기를 한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있습니다만”이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국장님, 국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 부위원장 김상곤 아무튼 국장님, 그런 내용을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영일 위원님, 또 추가로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말씀하신 근거는 찾으셨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8,000을 신청했는데 결국에는 한 3,700~3,800, 3,300~3,400 이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전국적인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 현황은? 경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16개 시도에서?

○ 유영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자꾸 자부담이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일단 내년까지는 예정대로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이야 하겠죠. 그럼 이게 계속 똑같이 매년 3,000명 선에서 또 끝나고 결국엔 저희 10만 프로젝트는 당연히 못 갈 거라고 보고요. 숫자로만 보면 못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자부담 경감을 시키고,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여기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 좀 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8,000가구가 신청을 해서 3,000몇백 가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렇잖아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퍼센티지를 높이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텐데 그런 연구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이면 30%로 올리시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30%를 올린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착오야 사실은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국장님?

○ 김용성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5,946억이요?

○ 김용성 위원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이 5,946억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안 들려요.

○ 김용성 위원 얼마를 지원하신 거예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거는 70%가? 5,946억이.

○ 김용성 위원 아니, 70% 집행을 했다며요?

○ 김용성 위원 아니, 아까 5,946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 김용성 위원 55% 집행됐다고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구매 지원 55%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2023년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아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고 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 김용성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22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지금 현재 66%, 70%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 지금 현재 아까 수소전기차 55% 이렇게 집행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 확충도 제대로 많이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충전시설 접근성이 안 되니까 이걸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충전시설 접근성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전기자동차 필요하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 40억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그냥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도 이렇게 논의해서 올라오면 40억 이렇게 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지금 관련한 예산을 확인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집중적으로 절실하게 더 느끼고 보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국장님, 뭐라고 답하셨나요? 도비 지원 저는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충전소도, 이 부분 갖고 오셨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 논의해서 이게 반영되기 전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던 거고.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부서와 얘기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정리되신 거죠?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보고해 주신 예산에 보면 크게 3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새롭게 시작하는 클린&쿨링로드 저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지원이랑 제거용 살수차 용역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살수차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거나 물을 뿌리거나 살수를 하거나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설로서 살수를 하는 두 가지 정책의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효과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차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또 가장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건 국비지원 사업이고 또 최근에 살수차를 임차해서 물을 살포하는 사업까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살수차를 통해서 또는 청소차를 통해서 도로의 비산먼지를 줄이고 살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크게 역할이라든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용한 방식보다는 관로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클린&쿨링로드 사업이 더, 물론 사업의 목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 임창휘 위원 그런데 클린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대구에서 시범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개소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이 클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구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또 기술이 개발됐을 수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시군에 확대되는 사업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는 순환경제와 관련된 폐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부분 관련된 공공의 역할,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좀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각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신규 소각시설을 확보하기가 많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설을 다시 증축하거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진흥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열분해 유화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및 기술 지원으로 한 76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사업이 소각시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임창휘 위원 보고자료에 있었던 건데.

○ 임창휘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재활용이라든지 또 도심에 도심유전이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듯이 그와 관련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검토를 통해서 지금 환경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의 중요한 어떤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계획으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아이스팩 재활용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예산을 금년에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금년에.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는 2021년 10월 6일 날…….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는 예산이 아예 안 서 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아, 서 있나요? 잘못 봤나, 내가.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이번에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잘못 들었나요, 혹시?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조례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어찌 됐든 시군 예산이 됐든 간에 한번 효과를 분석하고 나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만 맡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비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이게 계속 활성화 사업을 해야지 조례까지 있는데 아닌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금년 예산 확인해 보세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시군 전환인데 여기가 아예 조례에 그냥 시장ㆍ군수한테, “도지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시군한테 그냥 맡길 사항은 아니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아이스팩이 우리 집도 보니까 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제안한 것같이 투명하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반도체 사태 때문에 보통 신차 같은 경우에 일반 차는 최고로 한 1년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출고하는 데. 그런데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다 출고된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불용을 시키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월을 하는 건가.

○ 명재성 위원 그럼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차량이 계속 지금 출고 지연돼서, 보통 그것도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또 신규로 신청을 받는 거네요?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북부지원까지 4개 부서가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 4개 부서의 예산에 보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그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죠, 지금. 4,000만 원씩이요. 맞나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4개 부서면 1억 6,000이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금액이 다 똑같아 가지고요.

○ 백현종 위원 부서별로 인원도 틀리고 작업량도 다 틀리고 작업 내용도 틀리잖아요. 이게 다 4,000만 원씩 돼 있어서. 이게 1억 6,000만 원 책정된 거를 부서별로 그냥 4,000만 원씩 찢어서 나눠서 쓰게 이렇게 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정도평가나 이런 것들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렇잖아요. 출장도 가셔야 되고 그런데 인원이 다 틀린데 똑같이 4,000만 원씩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건 이따가 제가 시간 되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각 부서장님들은 그 4,000만 원에 대해서 그거 다시 다 파악할 시간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니까 4개 부서장들은 그게 4,000만 원씩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건지 이따가 제가 추가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0만 원씩 다 똑같이 돼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그다음에 장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올해 필요한 검사 장비가 몇 대죠?

○ 백현종 위원 39대.

○ 백현종 위원 그리고 확보된 거는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 놓쳤는데 그 18개 장비목록 있죠, 확보된 거?

○ 백현종 위원 그거 좀 제출을 이따 해 주십시오, 참고하게.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게 39개인데 지금 예산 확보는 한 절반 정도 해서 18개 장비만 확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럼 미확보된 장비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이렇게 자체 검열해서 줄인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요?

○ 백현종 위원 이거는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 장비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됐던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렇죠? 추경 때도 얘기가 됐었었고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됐었었고.

○ 백현종 위원 제가 장비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백현종 위원 알파비적 라돈분석기 검출 소자 분실한 부분들, 이런 것들 지적하면서.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지금 18개 장비 미확보 현황을 보면, 그거 지금 리스트 있으세요?

○ 백현종 위원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거는 필요가 절실한 거고, 그렇죠? 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북부지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도 지금 감도 저하로다가 이게 검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감도 저하면.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에서 필요한 정밀저울 이거는 2002년도에 다른 장비 살 때 끼워서 들어온 거고, 옵션으로 그냥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맞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이 장비 상황이. 고장 나서 사용 불가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 나서 못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 리스트에 라돈측정기 이거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측정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향후에 더 제대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답변 그렇게 하셨었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장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답변하신 내용을 진행하려면 이 장비가 추가로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산 책정이 안 돼서 못 사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아니, 라돈측정기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백현종 위원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행감 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했으면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구입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수소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고가 나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 책정이 안 돼서 이번에 구입을 못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보면 대기오염도검사, 악취검사,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폐수검사, 하수 수질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이런 다 검사들이잖아요.

○ 백현종 위원 장비 없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수은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나 토양의 수은분석에서 아주 필수적인 장비잖아요.

○ 백현종 위원 여기에 앞으로 올해 사업에 토양ㆍ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등등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해 사업에는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검사를 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혓바닥으로 해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노후돼서,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한다라는 자체, 우리가 지난번 행감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속이나 이런 권한이 없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조사나 검사의 권한만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수치,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 건데…….

○ 백현종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 이렇게 검사한 수치를 믿겠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 백현종 위원 아까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거지예요? 8억 정도 예산이 없어서 전체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예산 책정 자체가 안 돼 있다라는 게.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장비 하나 특정해서 저랑 한번 여기서 끝장토론을 해 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저도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거 계속 지적됐던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눈치 보느라고 예산을 못 올리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그랬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하고 얘기를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결국에는 또 필요한 장비는 없이 가는 거네요?

○ 백현종 위원 이거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해 가지고 이거 한번 다 끄집어내볼까요? 저 이거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물론 박용배 원장님은 예산이 책정되면 좋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이거를 그럼 해결할 방법 올해 예산에는 없어요?

○ 백현종 위원 이거 지금 순번은 정해 주실 수 있어요, 급한 대로 지금 미확보된 거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거 순번 정해서, 지금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확보된 장비가 21개인가 그런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거 순번 정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다 안 되더라도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현종 위원 바로 준비되겠어요? 요번에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이 안 돼서 만약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번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세게 제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렇게 의견 전달하세요, 저도 전달을 할 테니까.

○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제가 지명을 할까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없어요? 유호준 위원님, 없어요?

○ 유호준 위원 네, 질의사항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 임창휘 위원 내년 예산에서 감축, 그러니까 줄어든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구입비 외에 다른 건 없는 건가요, 줄어든 이후에 영향을 미친 게?

○ 임창휘 위원 연구원의 특성상 도민들이 원하는 어떤 조사의 항목들은 증가할 거고 그러다 보면 사업량이 점점 증가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장비만 이슈가 됐던 건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금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조금 비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서울이나 인천도 있을 거고요. 또 국제적으로 보면 경기도와 유사한 도시들이 있을 텐데요. 그 도시들도 다 현재 저희 연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정말 장비는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또 인원 구조 또 거기 담당하고 있는 연구인력들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건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년도 대비 더 좋은 장비가 들어왔다, 또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글로벌한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과도 비교 검토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할 때는 다른 시군이나 국제적 기준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적어도 글로벌 기준에서 어느 정도 적합한 기준은 만들 수 있게 또 그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님 추가로 질의 더 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다른 위원님들 본질의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5 대 5인가요, 국비랑 도비?

○ 백현종 위원 지금 우리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글로벌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전 취지는 좋다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제목으로 4개의 부에 다 똑같이 4,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그랬는데 부서별로 인원이 틀리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당연히 하는 일도 틀리고. 그런데 4,000만 원이 다 똑같은 이유를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2,000, 2,000, 2,000 4개 부서 하고 그다음에 도비로 2,000씩 또 8,000 해서 1억 6,0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라고 좀 봐 주세요.

○ 백현종 위원 4,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 부서야, 일반운영비를 500만 원 그다음에 여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2,3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 거 보면 똑같이 4,000만 원인데 운영비 1,200, 여비 400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2,400. 조금 조금씩 통계목은 틀린데 총액은 4,000만 원씩 다 맞춰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 백현종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현종 위원 뭐 이게 예산지침이에요?

○ 백현종 위원 그냥 4개 부서에 8,000만 원이 내려왔어. 도비 8,000만 원, 1억 6,000이야. 부서는 4개야. 4,000만 원씩 찢어서 거기에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세미나 참석비 이렇게 해서 딱딱 금액 다 맞춘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8,000만 원이 우리 연구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는 좀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면 어디는 5,000만 원이 되고 어디는 3,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가야 상식적인 문제 아니냐 이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솔직하게?

○ 백현종 위원 문제, 내부 불만도 없고요?

○ 백현종 위원 다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제가 심정 같아서는 이거 다 삭감해 버리고 싶은데요.

○ 백현종 위원 장비 다 망가지고 없는데 무슨 정도평가를 받아요?

○ 백현종 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나,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 백현종 위원 요번 본예산 아니더라도 매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야 역량도 다 좋아지시는 거고. 연구소는 하여튼 연구원 역량하고 장비의 수준 아니겠어요?

○ 백현종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직원분들하고 의견 나누시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