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편의상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강성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본예산 편성 후 국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변경사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7쪽부터 89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은 245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가 늘어난 1억 4,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3,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243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887쪽부터 89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액은 61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594억 1,500만 원보다 3.9% 늘어난 2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도시농업과 ICT 기술융합 미래농업 연구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농업 연구, 지역특화작물 재배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기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비 22억, 도비 164억 등 총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농업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그리고 농업 신기술 보급과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401억 원, 여기에 국비 221억 원, 도비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부터 894쪽입니다. 첨단과학영농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발전 혁신 등 4개 사업에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 개발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부터 897쪽입니다. 작물육종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 소재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연구를 위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등 3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부터 작물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농식품가공실 바닥개선, 식량작물 시험포장 관리용 장비 보강 등 2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부터 908쪽까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품질고급화 연구 및 화훼 신품종 홍보 확대 보급 등 2개 사업에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부터 903쪽입니다. 도시원예 연구를 위해 도시원예 활성화 연구 등 4개 사업에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미래농업 연구를 위해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등 2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부터 907쪽입니다.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원예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딸기 디지털 육종 및 무병묘 생산 환경제어실 구축, 기후변화 대비 국화ㆍ수국 비닐피복ㆍ커튼 교체 등 4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부터 915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8%, 3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부터 910쪽입니다.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위해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4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부터 913쪽입니다. 새로운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정확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발생 생태연구에 의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 개발 등 5개 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부터 914쪽입니다. 농약잔류 및 유해미생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조사 연구 및 농산물 안전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농산물안전성 조사 연구 등 4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환경농업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시험용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비와 농경지 탄소중립, 연구장비 보강 등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3%, 1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부터 918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버섯 재배기술 개발비 등 3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부터 921쪽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연구개발을 위해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버섯 및 친환경농업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시험포장 경사면 옹벽 설치 및 배수로 개선공사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8%,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부터 924쪽입니다.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 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4개 사업에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부터 926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부터 928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소득자원 연구 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에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6%, 10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부터 930쪽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 육성을 위해 선인장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부터 931쪽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 확대 기술개발을 위해서 다육식물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부터 933쪽입니다.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연구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역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4%, 1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4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보급 지도 등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부터 945쪽입니다.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서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등 35개 사업에 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촌진흥사업 정보 제공 등 2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부터 947쪽입니다.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4-H 경진대회 등 4개 사업에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부터 94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 등 3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5%,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쪽부터 955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19개 사업에 16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부터 961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술보급 추진 지원 등 22개 사업에 8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쪽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 6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쪽부터 968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등 21개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부터 97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등 12개 사업에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부터 975쪽입니다.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6개 사업에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부터 976쪽입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예산안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사업비가 당초 1억 6,897만 원에서 1억 7,077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직접사업비의 행사운영비를 2,500만 원에서 2,060만 원으로 440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지원사업의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9,390만 원에서 9,99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비로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농촌진흥청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별도로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323쪽부터 328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703억 원이며 2023년도 330억, 2024년도 335억, 2025년도 339억, 2026년도 348억, 2027년도 351억 순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66쪽부터 388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농업 운영에 대한 양성참여율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총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55.3%가 늘어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먼저 170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수입 규모는 총 68억 4,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7억 2,1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200만 원, 기타수입 2억 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68억 4,500만 원으로 도ㆍ시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단체 역량교육 및 활동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6,6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64억 7,900만 원 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24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각 과목별ㆍ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61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23억 2,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1억 7,900만 원, 의존재원은 1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원예연구 기반 조성사업 등 55개 사업에 51억 1,96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작물연구과의 기후변화 대비 작물 실태조사사업은 기후변화에 의한 도내 아열대 작물 등의 재배실태 및 적지를 조사하여 기후변화 대응 연구계획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남쪽에서 재배하던 작물들이 중부지방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고 농업인들도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열대 작목 재배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품목 다변화 및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연구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디지털농업 촉진을 위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연구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험재료 구입비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연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고도화하여 연구 효율성 증진 및 디지털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농업과학기술 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사업이 예산 타당성 심사 조건부 추진에도 불구하고 23년 예산요구액 3억 원이 전액 미반영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바 23년 추경 시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예연구과의 원예연구 연구 기반 조성사업은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온실을 구축하여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디지털 육종 및 무병묘 생산 환경제어실 구축, 기후변화 대비 비닐피복ㆍ커튼 교체 공사, 딸기 무병묘 생산 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기존 시행했던 유사 사업 간 차별성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가 이뤄지도록 원예작물 재배 농가 등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장기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득자원연구소의 경기 특화작목 R&D 인프라 구축은 경기지역에 적합한 콩 신품종 육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품 개발 및 성분 분석용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류콩의 이모작 작부체계, 노지스마트팜 재배 기술개발, 브랜드화 전략 개발 및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ㆍ보급으로 국내외 소비 활성화와 소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의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 운영사업은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유입 및 피해 증가에 정밀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찰부터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 확인된 이후 매년 확산되는 추세로 치밀한 방제 대책과 조속한 과학적 예측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촌자원과의 치유농업센터 운영사업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민 치유 서비스 제공 실행을 위한 거점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치유농업의 지원사업 근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년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광역치매센터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치유농업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디지털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용 기술교육 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 전에 사업량 측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교육 희망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일한 사업이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 예상인원, 교육 진행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신규 사업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51개 사업에 98억 9,73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지원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원은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확진 후 공적방제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까지 100% 국비 지원사업이었으나 21년 12월 28일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어 지방이양사무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에 대해 공적방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적인 도비 부담이 예상되므로 예방 위주의 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의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이용 기술개발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ㆍ보급하는 유용미생물의 품질 관리와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가에 필요한 특수목적균 선발 배양을 위해서는 대량 배양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5대의 배양기가 필요하나 농업기술원에는 2대의 배양기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양기를 혼용할 경우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균종별로 배양기를 따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주요 증액사업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내년도 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3개 사업에 32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자원과의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2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서 23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을 분리하였으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6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시작 단계인 경기도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 및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 예산 지원은 물론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치유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페이지 22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68개 사업에 95억 6,3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일몰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보급과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과 농촌자원과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은 시군 미신청에 의한 삭감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신청 독려로 사업의 연속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페이지 국비 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39개 사업에 지방비 규모는 122억 5,900만 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8개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내역은 1개 사업 5,000만 원으로 향후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예산안은 245억 3,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증가에 따라 2022년 대비 1억 4,9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617억 4,000만 원으로 22년 대비 23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등 총 51개 사업에 176억 500만 원이며 사업량 및 국비 지원액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농업연구개발 지원, 소득자원연구 기반 조성, 선인장 연구 기반 조성 등 51억 1,960만 원 55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비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친환경미생물연구소 등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의 상당 부분이 사업량 축소로 인한 것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신기술ㆍ연구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 2023년도 농업농촌기금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춘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64억 8,000만 원입니다. 2023년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운영규모는 2022년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된 68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도금고 예상 이자수입이 4,8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2억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3억 6,600만 원입니다. 직접사업은 전년 대비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사업이 2,000만 원 감소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5,000만 원, 영농현장애로 기술 지원이 6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은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시군과 분담함에 따라 기금은 4,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잔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ㆍ유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5,000만 원 용역비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건 작년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귤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열대ㆍ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통계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규모로 이렇게 흩어져서 재배하기 때문에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대ㆍ아열대 작물의 경기도 재배 현황을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파악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작물 재배가 계속 북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거에 맞춰서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도 연구가 좀 못 미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도 기존의 화훼농가라든지 다른 과채류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좀 전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우스의 구조나 이런 부분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대ㆍ아열대 작물들은 대개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로는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 개선과 함께 여러 가지 연구나 지원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코엑스라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차함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을 좀 절감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같이하고 있는 선인장연구회하고 저희 기술원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도의 예산 구조상 아마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는 좀 적게 배정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장터 운영이 축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각자 만든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 전시도 하고 또 판촉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 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아직 무대를 어디로 할지는 정확히 안 정했지만 소비자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종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품종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숙성됐다고 판단된 것들은 각 시군으로 해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일시에 많은 것들을 보급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좀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쌀이나 버섯, 콩 그다음에 옥수수, 장미 이런 것들은 저희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려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군에서는 사업의 어떤 난이도를 많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군이 그렇게 예산 상황이 좋은 데도 있지만 어려운 데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좀 내리면 시군에서 지금은 70%나 또는 50% 이상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 소장회의를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소장회의 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담당자끼리 별도로 모여서 예산 설명을 쭉 하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히려 좋은 사업들은 많이 몰립니다, 또. 그런데 약간 사업추진이 좀 어렵거나 또는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은 신청을 좀 기피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적극 협력해서 많이 신청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도 시군의 어떤 특화작물에 대한 연구 또는 특별한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추후라도 예산 반영을 시켜서 적극 그렇게 시군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주에 고구마나 또는 가지나 이런 특화작물도 있고 파주 같으면 장단콩 같은 특화작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시군하고 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개소당 지금 100만 원인데요. 그게 도비 30 대 시군비 70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당초 예산 신청을 좀 더 많이 했지만 어쨌든 도의 예산 상황상 반영을 정확히는 못 시킨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의 형편에 맞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농업 생산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 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저희도 공통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농업이나 그다음에 도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소폭.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후변화 대비해서 열대나 아열대 작물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못 잡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기후변화 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졌고,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후속조치로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태조사를 하고 바로 지금 최만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열대ㆍ아열대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또는 현재는 상황이 어떤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내년도에 정확한 작물 재배 실태조사를 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잘하는 농가도 있지만 하다가 접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추세가 일정하지는 않고 약간 불균일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정화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구 쪽에서는 소득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배기술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또 저희가 모르는 신규 병해충들이 같이 동반되지 않을지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또 현장 실태조사를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금년도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이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고도화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그거는 일단 금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지금은 5개 작물만 하고 있는데 작물을 추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년 말고 내후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래서 금년도에 만들어서 처음 운영해 봤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하고 내년에 운영해 보고 하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을 지금 5개 작물만 운영하고 있는데 작물에 대한 추가 문제 그다음에 또 고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는 예산만 주어지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그리고 저희도 나름 운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시행착오가 나올지는 아직 많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고도화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20개 시군에서 미생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 센터가 있지만 지금 운영 안 되는 데가 좀 있고 해서, 미생물실을 운영해서 농가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한테도 농가의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나 토양 관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특히 가장 좋은 것은 가축의 냄새 제거라든지 소화 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생물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 버섯연구소에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조직개편하고 그러면서 시군하고 공동으로 미생물 종균을 배양ㆍ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유의 특허미생물을 아직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발한 미생물을 지금 파주하고 이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만든 미생물을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공급하는 건데 저희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미생물도 저희 시군 농업센터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대의 대량 배양기를 가지고 일단 원균을 배양해서 그 원균을 시군센터에 보내면 시군센터에서는 보급을 위해서 다량 배양을 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2대를 운영해서 배양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우리 고유의 미생물이 특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시간은 좀 해서 아까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5개까지 늘려서 배양을 해서 시군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자산취득비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더해도 6이고 곱해도 6이라고 해서 6차 산업이라고 지금 그렇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저희가…….

○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저희가 이제 시군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쪽 발언대로…….

○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저희 과가 252억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지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량 감소에 대한 사업 수도 저희 과가…….

○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농업기술원의 한 30%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업량이 아무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많기 때문에 예산 작업에 대한 사업 수도 많게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래농업은 생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처럼 큰 소비시장을 안고 있는 경기농업에서는 단지 1차 산업인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과 그다음에 유통판매업, 서비스업까지 같이 연결 짓는 6차 산업, 요새는 6차 산업이라고 안 그러고 용어를 융복합산업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좀 개편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복합산업의 도입이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저희가 사업량, 사업규모는 일몰사업이 꽤 많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니, 위원님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뭐 열심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생각하는 치유농업은 2019년도에 치유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이후에 치유농업법이 만들어졌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도시농업이라는 건 아까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시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정서함양이나 그다음에 도시민의 어떤 활력을 좀 증진시키는 걸 보통 도시농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정해양위원회 전체는 조금 줄었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세입에서는 제일 큰 게 국비 지원인데요. 국비 지원은 거의 조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조금 늘어서 한 1억 정도 증액된 수준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3.9% 정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금액으로 환산하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2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감액은 저희가 연구 쪽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 계획을 일몰시키고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됐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미생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친환경미생물연구소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지역특화 국비 지원인데요. 이 국비 지원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득자원연구소로 그 예산이 몰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신규 사업이 55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55개 사업에서 51억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6억 7,000을 올렸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딸기 무병묘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이거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차년도나 차후년도에는, 이거를 농가에 보급하려면 조금 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년도에 별도로 신청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기술원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기본적으로 국화, 수국 이런 것들 하우스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시킨 건 딸기 무병묘 생산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데 이건 아마 시간이 한 3∼4년 정도 지속돼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리고 작년도에 마무리 지은 게 체리 신품종을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은 금년도에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빠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어떤 소모품이나 소프트웨어 개념보다는 이건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그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연구를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설이 있어야 연구를 할 거고요, 장비가 있어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얹어놓은 게 저희 기술적인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작목별, 품목별로 연구회를 지금 17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하고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버섯을 한다고 그러면 버섯연구회하고 저희가 각종 사업을 같이 토의하고 저희가 만든 기술은 연구회를 통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아주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회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연구회랑 항상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의 의견은,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국비의 사업인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국비 균특사업인데 이게 농진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콩을 했고요. 금년까지는 선인장하고 그다음에 버섯이나 이런 쪽 분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내년도에는 콩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경기북부권이 콩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배면적도 많고 특화된 농업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손이 좀 덜 가게 하는, 저희가 생력화 농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콩을 이용한 각종 가공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유지시키려고 그럽니다.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노지 디지털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우리가 주로 시설 내에서 한 건데 이걸 시설 외인 일반 노지에서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하여튼 콩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조금 더 지금보다는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농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진흥기금은 저희가 예산은 매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금이 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인단체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만들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다만 기금이 쌓여 있는 것을 재작년에 지사님께서 기금 있는 걸 좀 줄이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전체를 만들어서 지사님 결재를 맡고 저희가 당초에 70억 규모로 있던 것들을 한 반 정도까지 줄인 다음에 다시 보충해 주는 걸로 이렇게 기본…….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원래는 따로 있었던 건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재작년에 통합이 되면서 한 기금은 아니지만 안에 있는 계정은 완전히 분리돼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죠. 완전 별도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농정해양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항목만 통합돼 있고 내용은 분리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67억이고 올해 쓰면 아마 한 2억 몇천이 줄어들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64억 수준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64억 수준으로 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당초에 70억 수준에서 절반인 한 35억까지는 일단 감액을 시킨 다음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이 기금은 기금 사용 기본목적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일반사업비로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자이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육성이라든지 이거에 국한 지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사업목적에 맞으면 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위원회라든지 또 기본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세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니,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10월 달에 업체 선정이 최종 됐고요. 10월 달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이걸 일단 명시이월 명세서에는 넣어놨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내년 1월경이면 일단 기반 조성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실외공사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설계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계를 다 마쳤고요. 실내하고 실외까지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외공사, 정원 조성하는 것들만 우선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사무실이나 교육장이나 실내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건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금년도에는 정원 조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실내공사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쯤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온실 포함해서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다 하면 2023년도 말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봄에는 사실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고요. 그 설계가 다 기본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이 안 되고 하여튼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완전히 완공은 안 됐지만 실외라든지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7,6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아마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실내하고 실외를 같이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실외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실외는 올해 예산으로 내년 1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유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정원 조성인데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정원 조성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에 농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장기간 고용이 안 되고 저희가 6개월 미만만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 끊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건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다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타 도보다는 임금수준이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건강검진이라든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전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것은 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아마 경기도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도에는, 저도 과거에 국가기관에 근무할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경기도에서는 특별하게 생활임금 수준, 그러니까 공정수당이나 생활임금 수준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이렇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렇게 포함하니까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꽤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현재까지는 일단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걸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닙니다. 지금 일단 가내시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고요.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는 많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2022년도에는 17개를 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구분이, 저희가 10개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20개로 보이는 거고요. 실상은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이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중앙부처에서 국비 전체의 총 실링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배분하는 양이 전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청은 좀 더 했는데 국비에서 반영을 못 한 점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유용곤충은 주로 천적을 말하는 거고요. 천적이라 하면 특정 해충을 잡기 위한 벌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제 연구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보급하는 게 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용곤충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는 이런 연구는 지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기술보급이라기보다는 연구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니,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판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100% 방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약과 같이 병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천적 이용목록하고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번 예산에 민간 원룸을 임차하는 것으로 임차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10명이 근무하는데 방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를 별도로 외부에 임차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반영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건 아마 국비 사업인데 국비 전체가 좀 줄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지방비로라도 좀 반영을 시켜서, 이 교육은 저희가 수요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저희가 자체 직접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억 2,000만 원 정도 자체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비가 오면 현장실습교육을 못 했거든요. 올해 비가림 시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가 오더라도 농업인들한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내부직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외부 전문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특히 신규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완전 치유되지를 않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다만 성과 면에서는 일부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고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 예산 확보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그 일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늘 우려하는 부분이 오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사들도 오진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라고 뭐 100% 정답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진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비교적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건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실물을 못 본 상태에서 사진으로만 보다 보니까 다소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항상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어떤 인력풀을 좀 더 확보해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용어나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저희가 사업량을 확보한 다음에, 물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들어오면 시군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시군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주민참여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올해 일단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그게 저희는 도비만 얘기하는 거고요. 시군비가 70% 시군비 매칭이 됩니다. 3 대 7로 매칭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농가들이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저희가 판촉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시군 센터에서 실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운영해서 어떤, 지금 보면 네이버에 있는 마켓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 플랫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 농업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약하다고 보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우수농가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실제 운영하는 것은 아마 다른, 하는데 aT는 사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전체 전국에 한 150농가 정도 우수농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거나 접근력이 약해서 못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잘 돼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서 이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다른 시군도 한번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다만 도비를 30% 넣어줘야 시군비에서 70% 넣어서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