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2023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동의안의 제출 순서라든지 절차 때문에 사실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지선 주택실장 나오셔서 그동안에 그러한 절차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경위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저기 잠시 의사진행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6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출자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한 건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제가 이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한번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절차적인 문제 그거로만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 절차도 위반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지금 유감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진정성이 좀 부족해요.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가 필요하고 상임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부결이 아니고 보류이기 때문에 진행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보류했다는 뜻에는 벌써 이미 동의할 수 없어서 부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편법 출자를 하게 되면 GH공사가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지금같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룡처럼 출자금만 불리고 부채만 늘리면 경영에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고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는 낼 테니 위원들은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기금의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답변은 마치 GH공사 사장 입장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데요. 도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GH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자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일방적으로 GH에서 요구하니까, 도움 되니까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매입임대를 예를 들어서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대로 그냥 출자금으로 남아 있고 다른 데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 이택수 위원 첫 번째는 제대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출자금이 쓰이는지 철두철미한 감시 감독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출자금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부채를 늘려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또 감시 감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아주 그냥 뼈저리게 받아들이셔서, 충심에서 하는 조언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것에 이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저희 논의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사과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볼 때 경제실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저희 당 위원들끼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유호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정회를 한다는 것은 논의를 더 전개하고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저희 예산심사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속개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건 저희가 논의를 한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정해 놓고 논의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걸 계속 뭐 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죠.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 유호준 위원 여기 위원회 회의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에게 발언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결 전에 홍지선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잠시 후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계속 생방송으로 외부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잠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간만 정회를 한 번 더 하시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홍지선 실장 나오셔서 사과발언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

(수석전문위원,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 김상곤 위원님, 유영일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총 6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상곤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량이 증가하셨는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 과 청소차량 27대 구매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환경국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아, 환경국. 잠깐만……. 알겠습니다. 다시 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여기 지금 별도로 제출해 준 본예산 현안보고에 보면 이게 경기국제공항에 관한 건이죠, 별도로 제출해 주신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부의 1개 부서만 관여된 사업이 아니죠?

○ 백현종 위원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간단하게.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 사업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철도항만물류국이라든가 균형발전기획실 있죠. 거기에도 업무가 다 있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TF를 구성했으면 그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라든가 기획서가.

○ 백현종 위원 그거를 제출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럼 오후 회의 때까지 제출되죠?

○ 백현종 위원 그것 좀 쭉 다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주택정책과 햇살하우징 사업 있죠? 이거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만 주세요. 요거 하나만 좀 세부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지난번에 이클레이 관련해 가지고 그때 자료를 요청한 게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에 있잖아요. 이클레이 환경국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참, 이건 환경국이죠. 죄송합니다.

도시주택실에 경기국제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언론보도도 많이 됐던데요. 이게 지금 도지사가 새로 취임하고 나서 업무보고한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좀 자료가 많지 않으면 한번.

○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 유영일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셉테드(CPTED)가 지금 많이 준 것 같은데 그 전에 했던 곳,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곳 전후 비교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랑 결과, 작년 거 기준으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거 지금 그동안에 지원했던 거 최근에 한 2~3년 지역별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업현황 좀 상세자료 있으면…….

○ 이택수 위원 신규인가요? 완전 신규인가요?

○ 이택수 위원 29억을 그냥…….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실장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필요한 사업인가요? 개인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노력은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작년도에 없다가 이번에 예산이 7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계속 5개소에서 운영하다가 2021년 사업이 없다가 작년도에 2022년 2개소 운영하고 올해 이제 실시하겠다고 7억 5,000 여기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거 공약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산이. 저는 이걸 여러분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중기계획도 봤고 유니버설 조례도 봤고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규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도 분명히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 있다, 아직까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업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령화되고, 교통약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동약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용되도록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올해 말고, 이게 지금 중기적인 계획이니까.

○ 이영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세요, 공간 디자인이니까 건축과장님도. 직원들도 이 사업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 계속 확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자료 요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아, 잠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북부 국제공항.

○ 이영희 위원 경기국제공항 개인적으로 실장님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 국제공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심층적으로 포럼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한가에 대해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기업도 하고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업체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포럼 열고 막 운영,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 전…….

○ 이영희 위원 네,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지금 용역…….

○ 이영희 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용역도 저희 도에서 운영하면 확실하죠, 우리가 한 용역이니까. 하지만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용역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중복된다 이거죠. 그게 연구용역비로 다 책정되니까 이거 중복이 좀, 확인해 보시라고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우리가 하면 맞는 거고 남이 하면 못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화성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공공기관인데.

○ 이영희 위원 당연히 수원시하고 화성시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는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관심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 연구용역을 3억 7,000만 원씩 투자해서 화성시, 수원시 다 조사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3억 7,000 투자해서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냐는,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봐서는 그래요. 경기도에서 올린 루트도 있고 화성시에서 루트도 있고 수원시 루트 다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서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국토부도 판단할 건데…….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각자 화성시, 수원시에서도 하고 도에서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종합적인 걸 발췌해서 하는 걸로.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걸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까 봐 그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있잖아요. 어느 사업이든 다 목적이 있고 방침이 있고 중점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복성이 있느냐, 세부로 들어가서는 저쪽 화성시도 조사할 거고 수원시도 조사할 거고, 용역 줘서.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으면 중첩이, 중복이 안 되게 예산 필요로 하는, 불필요한 예산을 버리지 말라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없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예산서 1268페이지 또는, 이게 더 낫겠네요. 사업설명서 이거 27쪽 좀 봐 주실래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7쪽. 일단 오전에 두 가지만 궁금한 거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이 있죠, 지역정책과 것.

○ 백현종 위원 이 사업이 주로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 백현종 위원 하여튼 좋아요. 어쨌든 수도권이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좋은데 29페이지에 예산 산출근거를 잠깐 좀 보시자고요. 29페이지 상단부에 표 보셔요, 지금? 보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거기에 보면 국외연수 부대경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여비 해서 국제화여비, 선진수도권정책연수 이거 대상이 그러면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도시주택실 자체 연수비용이라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국외연수 부대경비랑 선진수도권정책연수랑은 이게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인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합치면 예산이 꽤 되네요.

○ 백현종 위원 같은 건데 직원들이 가시는 거다 이런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위원회 노트북 구입비는 뭐예요? 노트북을 구입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 백현종 위원 그 위원들한테 이거를 다 하나씩 지급을 해 준다 이런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하시나요?

○ 백현종 위원 과별로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렇죠. 노트북으로 보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위원들이 쓰는 노트북이다 이런 거죠?

○ 백현종 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책자에 보면 2022년도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니, 없어요. 2022년도는 없고 2019, 2020, 2021년도만 있는데 불용액이 꽤 있네요. 2020년도 건 아예 안 뽑아주셨고요.

○ 백현종 위원 여기 이거랑은 왜 틀려요, 그러면 또? 3년간 결산한 거에서 여기 2022년도에는 있는 거고. 55%면 지금 몇 월 달 기준이에요?

○ 백현종 위원 9월 기준이요. 2021, 2022 계속 불용액이 있네요.

○ 백현종 위원 국외연수랑 해외출장은 이거 다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못 갔다 왔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제 가시겠다 이런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올해, 작년 이렇게 계속 코로나로 좀 심각했던 상황인데 국외연수를 다녀오셨나 해서.

○ 백현종 위원 2023년도는 가려고 한다 이런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못 가면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기겠네요?

○ 백현종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국제공항 아까 잠깐 제가 여쭤봤던 TF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전담해야 될 부서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총괄을 하시기로 한 거라고요? 그럼 TF 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TF의 주력 부서가 우리 도시주택실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68페이지 거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에도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지금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활동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건설 홍보위원회, 워크숍도 있고 갈등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갈등관리위원회가 정확하게 뭐예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왜 문의를 드리냐면 예산은 여기다가 책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갈등관리위원회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혹시 갈등조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활동해 보셨나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지금 시작도 안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TF 단계에서 첫걸음을 떼는 건데 갈등영향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등영향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갈등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명칭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갈등관리위원회로다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보통의 경우 경기도에서 갈등관리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보통 총리실 산하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간, 그다음에 지자체와 중앙정부 이런 데서 서로 간에 사업을 하다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총리실에서 그걸 구성을 해서 갈등을 풀어주거나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잡힌 거 아닌가. 나머지 홍보나 이런 것도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걸 지금 벌써 이렇게 예산만 책정을 해 놓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옆에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일어서시는 건가요? 답변하시게요? 우리 과장님은 이거 갈등관리 직접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셨어요, 명칭도 갈등관리.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나 보면 아주 막연한 내용들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백현종 위원 위원회 관련 조례라는 건 어떤 거죠?

○ 백현종 위원 이 공항 때문에? 공항 때문에 조례를 하나 또 새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책정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참석수당, 인원수, 10회 안팎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 백현종 위원 그냥 해 줘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연히 갈등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회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갈등영향분석도 안 하시고? 잘 모르세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TF 관련돼서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태스크포스?

○ 백현종 위원 한 번이요?

○ 백현종 위원 언제?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뭐 논의된 것도 없겠네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TF를 구성하면 해당 시군도 참여를 하나요, 의견 청취라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경기도 관련 부서만?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 갈등은 100% 발생을 하겠네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건 막연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잡아보신 거다 이거잖아요, 예산이.

○ 백현종 위원 아니, 당연하게 나올 거면 절차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순번에 맞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갈등관리위원회라는 막연한, 명칭도 정확하지 않은 명칭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목적이,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1,000호×3만 원인데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근거가 나오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프로그램 개발용역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본예산 아니라도 추경 때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사업비를 먼저 받아놓고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 얘기는 일단 이런 것들이 용역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이 갖춰진 후에 그때 이거 편성하시는 게 어떠신지에 대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는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전혀적으로 용역도 안 돼 있고 이걸 미리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내년 6월쯤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추경 때 하시는 게 어떤지 해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신 김에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잘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거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에는 단체적으로 노후 시설에 대한 승강기 교체비용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또 늘어나겠네요,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수요 이거 잡아놓은 근거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가 상세내역을 한번 받고 싶은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체 비용은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 충당금하고 합쳐서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혹시 이거 승강기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면 이 비용의 낭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국토부에서 먼저 선정을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아니, 내가 보다 보니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43페이지에 사업위치가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쭉 돼 있는데 보니까 46페이지는 거기가 빠져 있어서, 구리도 빠지고. 아마 그게 지금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거죠?

○ 명재성 위원 43페이지는 사업위치가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46페이지 세부사업 내역 보니까 선정내역에서는 거기가 빠져 있어 가지고. 구리도 그렇고 고양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아마 설명서 쓰면서 잘못 친 거죠, 이게?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46페이지 별지 내용이 맞는 거고 43페이지는 아마 이게 작년 것을, 2022년 걸 그냥 그대로 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명재성 위원 설명서 130페이지에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이 2022년도 예산에 이게 안 잡힌 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명재성 위원 22년도 사업에.

○ 명재성 위원 아마 그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 명재성 위원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 명재성 위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주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에 주로 하는 분들이죠?

○ 명재성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한번 금년에 잘 진행해 가지고 효과를 봐서 이건 확대할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면 어르신들은 빙상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거의 그냥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사업지를 선정해서…….

○ 명재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노후 승강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를 아연관으로 돼 있는 거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은 이번에 공동주택의 지원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예산 부기를 노후 승강, 공동 의무대상하고 그다음에 비의무대상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게 사업대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꼭 승강기에 한정되다 보면 이게 탄력성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비의무대상도 승강기 말고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의무대상 같은 경우는?

○ 명재성 위원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사업해 가지고 지금 노후 승강기랄지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계기가 뭐냐 하면 여름에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이 엄청, 때문에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변압기가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승강기보다 변압기가 터져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변압기 그때 문제가 생겨서 변압기 교체하면서 승강기까지 주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승강기도 중요하지만 당장 나중에 안전사고가 터졌을 적에 주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 부분도 한번 같이 그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옥내. 밖에 말고…….

○ 명재성 위원 아마 수요를 파악하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 명재성 위원 이번에 아무튼 아까 장애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그렇고 신규사업이 실제 우리 실생활하고 관계되는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금년에 시군별로 해서 어차피 시군 보조사업인데 효과를 최대한 한번 체킹하셔서 이게 좀 내년부터는 더 확대되는 게 저 위원의 바람입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명재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해서 한번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 노후 승강기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해 오던 게 있었죠? 그거는 비의무대상…….

○ 이택수 위원 그게 있었고. 의무관리대상을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의무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거고 그러면 이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거기에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나 되고 도에서 지원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또 맞듯이, 저도 고양시에 제가 있는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해 주니 감사하긴 한데 이게 마치 선심 쓰듯이, 무슨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멀쩡한 엘리베이터 교체한다고 한 다섯 달 정도 걸어서 다녀야 되고 지금 곧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굳이 또 이런 것들 단지별로 다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 이택수 위원 시군 우선 지원하고 또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택수 위원 기본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쌓는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쌓아서 그걸 이런 데 쓰라고 충당금을 쌓는데 노후화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통과했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니까 ‘그럼 뭐 공짜인데 하지,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일 수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올해 신규로 22억이나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뭡니까?

○ 이택수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바가요,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주만 하면 ‘노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교체하면 업자들이 다 붙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어떤 이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합리하게 안 해도 되는 승강기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22억 또 9억 이렇게 총 30억……. 아니죠. 이게 아니고 지금 많은, 6억하고 22억인가요? 이렇게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니 괜히 쓸데없이 엘리베이터 교체 붐이 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지금 올해 5억 4,00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4,000이면 경기도 전역에서 단독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몇 집이나 가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고 지역편중, 불평등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거취약계층 잘 선별을 해서 하여튼 지원이 공평하게 잘 지원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보면 나무위키, 네이버에 치면 나무위키만 보더라도 이 논란이 얼마나 심한가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수원 정치인 또 화성 정치인 간의 대립, 또 그리고 국회의장이 어느 지역, 화성을 지원한다. 또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 전서부터 그걸 지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아까 업무보고 때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끌고 가는지 그 방향을 먼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우선 이게 한다 안 한다, 또 이걸 민간이 부담한다, 또 이게 지역이 남부다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결정이 있어야 용역도 진행이 되는 거지 용역을 해서 보고 그 용역 가지고 또는 토론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다 이러면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더 가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 20조 편익이 생긴다는데 그걸 수원에다가 다 지원한다면 수원에서 10조 원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지금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북부지역 발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북부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남부지역 그것도 특정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향부터 먼저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국토부든 뭐 정부든 해 가지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이거를 남부로 갈 건지, 민간이 부담할 건지 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부터 먼저 한번 정하고 용역이나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좀 빠르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하고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호수가 1,000호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정회 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은 바에 의하면 “두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단지가 경기도에 총 몇 단지 정도 되나요?

○ 유호준 위원 저희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단지대상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떤 단지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특정해서 어느 동네 어디 단지 이런 설명이 아니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 유호준 위원 그럼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이 정착하고 나면 이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도비 100%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기초단체랑 함께 논의해서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은 오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경기국제공항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아무래도 오전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도 했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 싶을 수도 있어서 실장님이 이게 왜 지금 도시주택실 사업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이게 저는 어제 저희가 환경국 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것 탄소중립 의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맥락에서도 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국방부에서 정한 예비 이전 후보지 같은 경우는 이른바 탄소흡수원들이 워낙 많은 곳들이라 그게 사라질 경우에는 과연 지사님의 뜻인 16.2%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시주택실장님이 거론할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서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보면 예산 편성현황에서 보면 워크숍 개최가 있더라고요. 이 워크숍 참석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워크숍 예산을 잡아놓고 대상자를 찾거나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항목에서 워크숍 개최가 2회 개최로 1회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관련해서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대신 답변해도 좋고요. 보면 워크숍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제가 묻는 거는 지금 계획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들이 편성된지는 알고 싶은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워크숍이 과연 필요한가, 지금 내년에 사업들이 워크숍이 필요할 정도의 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실장님이 언급해 준 게 포럼 운영도 있는데 이 포럼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이미 나온 데이터라든가 공론화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공론화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오전에 많이 언급해 주셨던 지역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한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닌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국제공항이 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10년, 20년 계획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는 정말 백년대계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과연 본예산에서 꼭 통과돼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그만큼 중요한 건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왜 이번 본예산에 꼭 통과되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은 공론화 절차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공론화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그 공론화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거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하지 말자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예산을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넘긴 취지에 맞지도 않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공론화 결과는 나왔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비행장 이전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 이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의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만든 취지를 조금 위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그 의사결정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예산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저는 그걸 요구하는 집행부도 어느 정도, 저는 과연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의회 입장에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지 사전에 예단을 하거나 아니면 지사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실장님의 의견대로 꼭 필요하고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론화위원회의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도시정비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한 1,000억 원대가 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도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2개 마을에 한 200억, 250억씩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한 5억 4,000도 있고요. 빈집정리 지원사업으로 또 10억 원,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117억 그리고 도시재정비 경비지원으로 한 32억 하는 사업도 있고 이와 관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같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도시재생 또 도시정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구역에 있어서는 정비구역이나 재생구역을 좀 우선순위에 두고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짜임새 있게 넣고요. 그리고 재정비 관련된 어떤 경비지원이라든지 기금지원에 있어서도 최근에 공공재개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먼저 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떤 정비구역들 그다음에 재생구역들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혹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번 행감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동산이 상승기가 있고 또 하락기가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공공에서 중요한 사업이지만 하락기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푸어가 증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어쩌면 많은 양의 경매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팔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누군가한테 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라는 사업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부동산 하락기에 매입임대 주택량을 증가시키고 또 반대로 상승기에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매각하는 그런 방식의 도입이 가능할까요?

○ 임창휘 위원 보고해 주신 자료들 보면 그중에서 특히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라는 게 있던데요. 물론 기본적인 목적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어떻게 보면 공급정책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긴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주택 매입을 통해서 공공의 역할을 키우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 임창휘 위원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하면 저희 의회랑 공유도 해 주시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임대주택의 양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걸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 매입대상에서 이러한 정비사업구역을 우선순위를 높게 지정하게 되면 향후에 공공재개발이든 또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공공의 목소리도 더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정비구역이 사실상 많이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이거든요. 아마도 빈집정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쩌면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집을 가진 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려면 사실 중간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인데요. 아마 내년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가보면 커뮤니티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관련된 활성화 계획을 잡으실 때 아파트에 있는 그런 상가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들이 시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 어떤 자산 성격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쓰이지 않다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 입장에서는 자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오든 또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하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때 그 공간을 중요한 기점으로, 기준으로, 기반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임대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냥 커뮤니티로 활성화된다는 콘셉트을 넘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할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여기에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그분들의 일자리를 수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하게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에 공공의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자한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투자하는 예산으로 그 사회적기업은 또 커뮤니티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론 내년에 연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6개월을 진행하는 사업이시지만 보통 이러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업은 적어도 한 3~4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저희 또 의회랑도 잘 의논해 주시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임창휘 위원 보통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은 단지에 이 사업을 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정 부분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이런 시범사업들이 적어도 한 3~4년 동안은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입주민들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오늘 예산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경기도주거복지센터의 운영 강화를 주문해 드렸는데 그걸 반영해 주셨는데 아마 미리 먼저 예산이 편성되는 게 훨씬 전이었을 테니까 주거복지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별도로 3억을 더 책정해서 내년 예산이 13억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소외된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갖고 집행부와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보다 황학용 도시정책관님, 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오늘 계속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국장님이 보니까, 이게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 김태형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졌고, 일반적인 사항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은 법에서 정한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간은 최대 5년이고 그래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 6월 30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2년 차 적립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 주셨고. 다 맞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 이미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게 과연 도민들한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국장님께서, 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경기연구원에 용역 들어가는 재원은 일단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GRI에서 그냥 협조 요청한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정책과제 협조 요청을 해서 GRI가 자체예산으로 그냥 용역을 착수한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겠네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 안 하고 용역을 지금 수행한 셈이 되니까.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GRI 자체예산으로 한 거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GRI한테 업무협조나 정책연구 협조 요청을 해서 GRI가 내부절차를 거쳐서 그 용역을 지금 착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시죠, 국장님이?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현재 위원들이 다 위촉이 되셨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위원회 구성이 된 이후에 회의나 간담회나 위촉장이나 뭐 위촉장 수여식이라든지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언제 심의를 했죠?

○ 김태형 위원 지난 10월에 그러면 국장님 임기 아니셨어요?

○ 김태형 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요. 실무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셔도 되니까 아시는 분이 좀 나와주세요.

○ 김태형 위원 본인께서 좀 전에 국장님이 당신 임기가 아니어서 모르시고 회의는 한 번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 10월에 하셨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황학용 국장님이 도시정책관이셨어요,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장이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을 다 모셔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회의록이 있나요, 출석부하고?

○ 김태형 위원 서면심의? 그럼 서면심의도 관련해서 서면심의 요청을 했거나 서면심의 다시 심의결과를 전달하셨거나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겠네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서면심의를 통보했고, 위원들한테 유선상이나 무선상이나 온라인상이나 통보를 했고 서면심의 개최내용을 알리고 이번에 어떤 건을 심의해야 되느냐를 다 안건을 알려주고 해당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결과를 피드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맞죠?

○ 김태형 위원 그 과정을 저한테 전체 회의자료를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현재 제가 지금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내년까지 3년 동안 소위 말해서 수익만 있고 지출이 없어요. 그냥 도금고 예치하는 사업만 있고 그런데.

○ 김태형 위원 이론적으로 보면 서면심의도 하면 그 내부위원들은 빼놓고 외부위원은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에?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직은 수당이 한 번도 지급이 안 된 거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거 재원은 어디서 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다?

○ 김태형 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의 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그냥 도시주택실 산하의 위원회 운영 예산에 회비를 그렇게 했다?

○ 김태형 위원 그거 자료 좀 관련 법규하고 주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에 기금사업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GRI 얘기했던 게 GRI가 자체예산으로 협조 차원에서, 정책공조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해 주는 건 정말 당연한 건데 이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벌써 3년 차인데 좀 더 큰 사업을, 적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두는 건 좋겠지만 기금 모아두면 계속 이거 뭐 합니까. 앞으로 2년밖에 안 남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 11월에 이게 만약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 결정해서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해 봤자 기금 모이는 건 채 1,000억이 안 돼요. 그럼 그 돈 갖다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모여봤자 1,500억인데. 그래서 좀 너무 이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린 끝에 그럼 GRI에서 정책용역을 착수했을 때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좀 있으면 용역이 준공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협의나 내용 같은 거 듣거나 공유받으신 거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하는 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하는 데 있으면 당연히 착수보고회에 기금심의위원들이나 집행부 관련자들이 참여해서 용역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되고 향후에 어떤 타임테이블을 거쳐서 언제까지 완공이 되느냐까지 그런 논의가 돼서 용역의 방향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중간 과정까지 진행된 용역이 올바르게 가고 있나 안 했나를 또 평가하는 자리가 중간보고회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GRI가 훌륭한 정책연구기관이니까 거기서 용역한 걸 보고 그대로 그냥 판단하시겠다는 것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는 했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진에서 했는데 지금 도시주택실 도시정책담당관께서는 위원장이세요. 최소한 그럼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용역이 어떤 방향의, 어떤 과제 내용을 듣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챙기셨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과연 이 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GH의 파이를 키워서 GH가 도시개발이나 임대아파트 많이 짓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년간 이 기금에 GH 배당금이 묶이는 돈의 총액이 1,500억이에요. 그럼 다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채권발행 상환이 한 350%니까 대략적으로 5,000억이에요. 그럼 5,000억 돈이 이거를 무슨,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뭐 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한 1조 원 사업규모가 되는 것도 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1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연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500억의 종잣돈이 있으면 GH가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사업 등등 여기 기금에서 명시한 것들을 충분히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이 기금에 배당금을 집어넣는 바람에 재정상황은 점점점 악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유자금도 없고 향후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GH가 좀 원활하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GH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더 많이 내서 추가로 100억을 더 배당해서 기금에 100억이 더 편성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100억을 배당금으로 해서 돈을 묶어놓고 도금고에 예치해서 아무래도 이자를 받지만 신규사업을 투자해서 좀 더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위원장님으로서?

○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게 절대적으로 저는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금도 기금 운용의 목적에 딱 하나가 나왔어요. 임대사업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쓴다. 그게 어차피 지금 GH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기금으로 묶어서 돈을 이렇게 쟁겨놓고, 잠겨놓을 필요가 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개조사업을 몇 채 정도 했어요?

○ 김상곤 위원 잠깐만요.

(김상곤 위원, 자료 확인 중)

본예산 검토보고. 보고자료에 45페이지.

(전문위원실 직원, 김상곤 위원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거긴 없답니다.

○ 김상곤 위원 주택정책과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개조사업 한 호수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46개 정도 적혀 있는데. 46호.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자체사업으로 증가, 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한 400% 이상을 지금 증시킨 건데 이거 어디서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 김상곤 위원 도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같이 합쳐져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시군구에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 있어요, 해 달라고?

○ 김상곤 위원 다 수요 파악되어 있어요?

○ 김상곤 위원 혹시 그러면 수요 파악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무인비행장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한 82% 정도 증을 시켜놨는데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 김상곤 위원 장비구입이라는 얘기죠?

○ 김상곤 위원 그리고 3기 신도시나 신도시 건설 추진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이 업을 시킨 것 같은데, 한 360% 정도 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원을 더 늘리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네요. 구성은 다 돼 있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인원 구성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참석…….

○ 김상곤 위원 할 예정인가요? 아직 구성은 돼 있지 않은 거고 예정으로 이렇게 배정해 놓은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13억 6,000 정도가 감해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건설을 해서 예년보다 줄인 건가요?

○ 김상곤 위원 그러니까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비를 감한 부분이죠?

○ 김상곤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그리고 포럼 운영, 건설 지원 금액을 잠정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배정을 했잖아요.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저는 혹시 포럼이나 이런 거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이나 그쪽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 김상곤 위원 네, 화성 쪽이든 평택 쪽이든.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국제공항에 대한 건설 부분 때문에 포럼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도 접해본 적은 없으시죠?

○ 김상곤 위원 지금 거기에 포럼이나 아니면 토론회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 지원을 떠나서 갑을박론으로 서로들 지금 대화를 하고 계세요, 진지하게. 물론 반대하는 쪽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지사하고 면담도 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미팅도 한번 해 보시고 정히 이런 부분이 돈을 꼭 예정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도 안 들이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기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그리고 그분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하시면 좀 만나서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쉬운 일인지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도지사하고 식사 한번 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어요. 물론 이게 지역을 논하기 뭐하지만 반대하는 쪽에 기대서 가는 부분, 아니면 어느 지역을 꼭 지정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지역이 필요해서 요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 쪽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지역민이 반대하는 데 가서 꼭 굳이 이렇게 기대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우리 여기 주택실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어느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가계산,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건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마무시한 돈도 들어가고 계획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지역별로도 필요하고 또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이런 곳을 찾아보셔서 또 그분들하고 지금 미팅을 하셔서 길을 열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 큰 비용 안 들이고라도 포럼이라는 자체를 굳이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상곤 위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실장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선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 유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 말씀은 일단 차후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 아직 조직개편 안 됐죠?

○ 유영일 위원 조직개편은 어떻게 해요,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 유영일 위원 추진단이요?

○ 유영일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에?

○ 유영일 위원 경제부지사 직속기구로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결국에는 저희 아까 주신 자료 본예산안 현황보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이라고 주셨잖아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이게 조직개편을 해서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저는 저희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을 연구용역, 포럼, 건설 지원 다 올리셨는데 대상이 안 되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도시주택실이 하는 게 맞아요, 원론적으로, 공항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도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른 도시들 간에, 저 시군들 간에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다른 갈등을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일단 떠안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유영일 위원 뭐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봐도 이거는 결국 떨어져 나갈 거라면 도시주택실이 해야 될 게 아니냐 보고 이 예산 자체도 결국에는 조직개편을 하고 그때 돼서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 유영일 위원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도민 위해 주거환경 개선할 것도 많은데 왜 군공항이냐고.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의견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그 조직에서 맡는 데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셉테드 현황 주셨는데요.

아직 시간 있죠?

저희 이 공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추진절차를 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예산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현장도 저희가 직접 가보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담당자가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예요, 정확하게? 디자인 완료 및 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 유영일 위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셉테드잖아요, 범죄예방. 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범죄 전문가가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없는 거죠? 범죄 전문가요.

○ 유영일 위원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답변하신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없죠?

○ 유영일 위원 말 그대로 이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인데 그냥 공공디자인 심의만 하시는 분들이 가면, 말 그대로 범죄예방이라는 게, 이 셉테드 자체가요, 뭐 조명이라든지 주변 밝기라든지 환경개선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맞죠, 환경디자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범죄예방가는 없다는 거잖아, 전문가가.

○ 유영일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이 말씀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되지 뭐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 화법 좀 바꾸세요. 네?

○ 유영일 위원 화법 바꾸세요. 한두 번이 아니세요.

자, 결국에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심의가 당연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만 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냥 뭐 속칭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색은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뭐 보는 거야 보는 거지만 결국엔 디자인에 대해서 이게 정말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것만 하실 거예요, 디자인이?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듣고 계신 거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수자원본부도 제가 화장실 범죄에 대해서 비상벨 사업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 자기들끼리만 해요. 본인들이 여기선 전문가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비를 쓰고 저희 돈을 쓰는데, 세금을 쓰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늘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조금 더 잘 쓰일 거 아닙니까, 면밀하게.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지 않냐. 그분들이 전문가신데 “그분들한테 그걸 자문 한 번이나 구해 봤니?”라고 여쭤봤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뭐 임의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범죄예방 아닙니까. 지금도 보니까 사실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받아봤거든요. 이 전후를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이때만이라도 전문가분을 한 분 초청을 하셔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분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백현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같이 다시 한번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관련돼서 제가 계속 행감 때 발언했던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주민 혜택이 적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위치가 선정이 안 된 곳들은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 성기황 위원 내년도 사업이다 그러면 올 9월 달에 국토부에서 직접 공문이 가나요, 아니면 경기도를 경유해서 공문이 가나요, 시군에?

○ 성기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 9월 정도까지는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면 시군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내년도 2월까지?

○ 성기황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사업 관련된 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나요, 그러면?

○ 성기황 위원 공모를 하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추가질의인가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 이영희 위원 실장님, 햇살하우징 사업 세부계획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이 최고 많이 감액됐습니다. 69%가 감액됐네요.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 최고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이거 감액돼도 내년에 또 별안간 증액되는 거 아니죠?

○ 이영희 위원 사업을 하는 게 도시 우리 상임위의 도시주택실에서 최고 많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고 하는 내용들은 제가 계속 가면서 체크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영희 위원 하나의 23년 예산 사업계획을 세부계획으로…….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황학용 국장님,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경기연구원 GRI에서 하는 용역이 언제쯤 나오게 되죠, 마무리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간단한 거예요. 보통에는 우리가 중간보고도 상임위에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던 거고요, GRI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거 다 마무리되면 우리 상임위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라든가 그런 거 가능하죠?

○ 백현종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도가 아니라, 기금이 계속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 말에 한 670억 그 정도 되나요? 기금 조성액이.

○ 백현종 위원 계속 늘어나게 되죠?

○ 백현종 위원 한 1,000억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GRI에서 직접 와서 해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협조, 업무 협조?

○ 백현종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건 됐고요. 됐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이거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95쪽에 보시면요, 495쪽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이게 올해 48억이었고 2023년도에 80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총액 80억으로.

○ 백현종 위원 아, 32억에서 80억. 그래서 48억이 이제 증가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2배 이상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혜택이 돌아,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구 정도인 거예요, 정확하게? 800가구예요, 1,600가구예요?

○ 백현종 위원 기존에 800가구 있고.

○ 백현종 위원 기존에 1,600가구가 있고 신규로 800가구가 더 이번 2023년도에 신청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거 호응이 굉장히 좋죠, 이거는?

○ 백현종 위원 고금리 시대라서 그 부분을 지금 다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 표에서 0.4는 뭐죠? 497페이지 4%, “800가구×4,500만 원×4%×0.4” 이게 무슨 수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백현종 위원 0.4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요.

○ 백현종 위원 아, 전체적으로 열두 달을 다 지원받는 게 아니라…….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구는 6개월 치만 지원을 해 줘도 되고 어떤 데는 2개월 치만 해 줘도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0.4라는 얘기인 거죠?

○ 백현종 위원 이 부분 숫자가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기존 2%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구 수가 주는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면?

○ 백현종 위원 지원액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구당.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가구는 계속 매년 800가구 정도로 가는 거고 올해 특별히 이자가 고이율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구당 지원액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2023년도는 예산이 한 2배 정도 증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5년 아닌가?

(「4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년?

○ 백현종 위원 한 가구당 4년 한도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을 끝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사업설명서 37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370페이지.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거기에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의무관리대상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이 뭐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비의무관리는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삶의 질이 의무관리대상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의무관리대상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 등등 이런 환경이, 사는 생활 정도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렇죠?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아, 설명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2020년 1월 5일 자 정책만족도, 주민만족도를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0%를 상회해요. 그 정도로 상당히 만족도도 높은, 괜찮은 사업은 대폭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보다 조금 생활 정도나 아니면 환경이 좋은, 뭡니까. 의무관리대상 주거지역에는 승강기를 교체해 주겠다. 그리고 사업도 보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런데 그러한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노후 승강기 등을 개량해 주는 이런 사업에는 사업비를 대폭 이렇게 새로 만들었고 좀 비교적 정책만족도도 높고 환경도 어려운 분들한테 사업비는 대폭 삭감이 됐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삭감이 됐고 이렇게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데 왜 삭감이 됐고 여기는 새로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대략 알겠는데요. 승강기 관리법에 따라서 노후된 승강기를 안전하게 바로바로 바꾸는 건 이해가 가나 그렇게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은 사업이 약간 준 게 아니고 대폭이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건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정책의 어떤 호응도랄까 적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 보지도 않고 이쪽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호응도가 좋았던 정책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율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감액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세워졌겠지만 적어도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들을 조정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이번 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아무리 지사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도 그런 소신과 철학이 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조정을 내일 우리가 소위에서 하기 전까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 담긴 그런 조정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짧게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연착륙을 시켜야지 3 대 7이에요, 매칭이.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3대 7이니까 여기서 대폭 삭감하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훨씬 더 큰 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수질정책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남상원 상하수과장님.

○ 박명수 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거죠? 현대화사업.

○ 박명수 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예산하고 결산내역 그다음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계획 시군별로 다 나올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 박명수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예산 및 결산내역 그다음에 24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군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제가 수도관 개량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수도관 여기도 보면 30개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군별로 최근 3년하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내용을 좀 지역별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다 하신 건가요?

○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있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1383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게 아연관을 교체하는 거죠?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명재성 위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연관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지금 그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2022년보다 금년에 사업비가 줄었더라고요. 이게 왜 줄은 원인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이게 사실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확대는 될지언정 축소까지 되면 이게 어느 세월에 다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군 매칭사업이라 증액한다 하더라도 시군별로 그 금액을 맞추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현재.

○ 명재성 위원 이게 신청은 많나요? 이게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은데.

○ 명재성 위원 상당히 이게 건강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좀 축소돼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은 증액이 됐네요. 1384페이지.

○ 명재성 위원 국비가 이번에 좀 증액돼서 나머지 시군비도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보통 한 몇 % 정도 했습니까? 지금 상당히…….

○ 명재성 위원 이게 금년에는 강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하수관로 정비 안 되면서 그냥 계속 이게 수해와 관련이 있어서, 과거에는 국비만 지원되다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도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수도관 개량사업이 지금 관을 다 교체하는 사업만 있나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 뒤져봐도, 예를 들어서 녹슨 수도관을 화학약품이나 기타 무슨 약품 통해서 녹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러면 그 갱생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 개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속해 오던 대로 그냥 상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작업만 계속하다 보면 이거 교체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돼서 또다시 교체해야 되고 또 교체하다 보면 오래돼서 교체하고. 이게 어떤 지역은 교체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에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기술개발을 통해서 코팅이라든가 녹슨 녹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고 이런 기존의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감액할 때는 그만큼 녹물 없는,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잠깐 좀 나와주실래요?

○ 백현종 위원 앉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봤을 때 수질관리과의, 보통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를 유심히 좀 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몇 가지 있죠, 지금?

○ 백현종 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중에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9월 기준으로 뽑으신다고요?

○ 백현종 위원 9월 30일?

○ 백현종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는 얼마였죠?

○ 백현종 위원 못 했다 그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쭉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다 진행을 한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이 또 있나요? 현재 11월 18일 기준으로 몇 % 쓰셨다고 그랬죠?

○ 백현종 위원 61%?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수거사업은 계속 진행되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다 이건 거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9월 30일 기준이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6~7% 정도만 예산이 사용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를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선박 몇 호더라, 그거 경기906호인가 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

○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 올해 거. 올해 거 다 저기…….

○ 백현종 위원 수리도 다 한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 옆에 지금 조언해 주신 분, 그 답변이 맞는 거예요? 다 진행됐어요?

○ 백현종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 백현종 위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하니까. 이게 거의 연말이 돼 가는데 왜 지금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몰랐던 부분이 발견됐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예산도 좀 더 들어가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늦어졌다? 지금 진행은 다 잘 되고 있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앞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태하천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 백현종 위원 이게 올해 지금 몇 군데죠?

○ 백현종 위원 용인이 많네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공사 중인 데가 그러면 6개고 설계 중인 데가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 뭐더라, 환경부 지침 있죠?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그렇죠?

○ 백현종 위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맞죠?

○ 백현종 위원 거기에 따르면 이 사업계획 기간이 5년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죠?

○ 백현종 위원 그중에 지금 12개 중에 6개가 공사 중이고 6개는 설계 중인데 그럼 6개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하천들이 있게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렇잖아요. 아직 설계 중이면.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침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량과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 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개가 공사 중이죠? 그건 문제 없이 가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설계 중인 게 6개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럼 아직도 설계 중에 있으면 5년이 경과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하나도 없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백현종 위원 5년 넘어가는 건 없다?

○ 백현종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거 말고 새롭게 또 추진되나요?

○ 백현종 위원 아, 내년, 내년이죠.

○ 백현종 위원 많네요.

○ 백현종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6개ㆍ6개, 12개 사업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네,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한 5억 원 정도 증액됐고요. 제가 여기에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게 좀 많습니다. 관심 분야에 있는 부분을 보면 노후 관로 공사,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한 10억이 감액됐네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요, 노후 관로 보수공사든 노후 관로 정밀조사든 이게 항상 유지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인구는 늘어나고 주택 수도 늘어나고 관로는 해가 가면 계속 노후화가 돼서, 예전에 있는 이 흄관 관로들은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사람의 내장 대장ㆍ소장이 막히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듯이 관로 유지보수, 관로 조사는 수자원본부에서 각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내용입니다. 예산이 감액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살펴보면 대부분 그래요. 주요사업 보니까 30% 대부분 물 쪽, 물관리 쪽, 하천 쪽 그쪽은 대부분 다 감액이 됐습니다, 30% 이상. 최고 준 게 환경에 오염되고 있는 하천. 하천은 깨끗이 하면 물이 맑아지는 건 당연한데 물 개선사업도 예산이 증액되면서 계속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가는 사업들인데 계속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잘 체크하셔서 각 과장님들 판단하세요.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국고보조금이 늘었다 해도, 도 자체사업이라 해도 이런 사항들은 물관리, 하천관리, 쓰레기관리, 하수관로, 오수ㆍ우수관로 이건 기본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항상 명심하시고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도에서 이런 정책을 하셔야 31개 시군들한테 정책을 내리시고 하는 사업인데 계속 감액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셔서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늘리세요. 기본 아닙니까? 하천 맑게 해 주고 물 맑게 해 주고. 우리가 오수ㆍ우수관로 실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되고 노후 관로 교체해야 되고 이건 기본사업들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이 사업에 관계 있는 각 실무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는 신경 써주세요. 통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 상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사업명세서 1385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1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게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제가 좀 전에 조례를 살펴봤더니 충분히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이게 지금 도내에서 물산업을 관련, 물산업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수치를 관리는 하고 계세요? 아니, 여기 조례에…….

○ 김태형 위원 사업근거를 말씀하신 조례에, 말씀…….

○ 김태형 위원 경기도는?

○ 김태형 위원 4,040여 개.

○ 김태형 위원 네, 4,400여 개 있는데 11조에 “도지사는 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외마케팅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거기 5항에 보면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제가 보면 되겠죠, 과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 보면 좀 아쉬운 게 물산업 해외마케팅을 이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경과원에서 계속 수행을 19년도ㆍ20년도ㆍ21년도, 22년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사업계획만 해서 쭉 보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예산은 8,000만 원, 8,000만 원에다가 21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줄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업체 수를 여쭤본 게 한 4,40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이 사업설명서 221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서는 경기도에서 전체 베트남에서 베트워터(VIETWATER), 베트남에서 한 것 같은데 9개 사 참여했고 2020년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11개 사 참여했고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도내 물기업은 13개 사 참여했고 바이어가 현지 바이어 99개 사가 참여했고 2022년은 도내 물기업 7개 사가 참여했는데 이게 과연 물산업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참여하는 물산업 관련 업체 수들이 적정한가요?

○ 김태형 위원 극히 적은 게 아니라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참여를 경기도 내 아니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물산업 업체들이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진행하는 물산업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장입니다, 그걸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그러면 공기관 경상사업 위탁을 받아서 시행할 때 해외에서 했을 때 수자원본부의 관련 임직원들 공직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 베트남에서 했을 때. 갔나요? 19년도 7월 22일~7월 25일 날 갔고…….

○ 김태형 위원 그럼 2022년도 9월 달에 이거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했는데 이건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그러면 19년도만 간 거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같이 참여를 안 하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한 보고나 성과평가는 그냥 경과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아쉬운 게 물산업 해외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계약실적이잖아요, 상담도 중요하지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다 계약은 21년도 한 번 됐어요. 계약 추진이 이게 21년도가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91건이 추진이 되고 계약금액으로 53억 원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다 상담실적만 있어요. 혹시 계약실적이 누락된 건가요, 사업설명서에?

○ 김태형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거는 상담이 53건 약 117억 원 상담을 했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계약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지금 추진 중이고 계약이 최종 완료된 건 아직, 지금 계약 추진 중이죠?

○ 김태형 위원 그건 그 향후에 아는 거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에 53억 원 이것만, 지금 3개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계약실적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너무 이게 아무래도 경과원에서 잘 수행은 하고 있겠지만 수자원본부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나라 물산업 관련의 기술과 연구진들도 그런 산업력, 경쟁력이 저는 매우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데 참가하는 회사가 너무 적고 그 이유는 홍보 부족 및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수자원본부가 위탁사업이라고 그냥 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여기 국내에서도 국내여비 및 국내사업비 필요하면 관련 업체들 불러서 상담, 홍보설명회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을 해외로 알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산 확대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좀 위탁비로 계속 그냥 고정비 성격으로 똑같은 금액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사전에 수요니 충분히 조사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반월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자료 요청한 거 자료 받았는데 관련해서 예산 수립된 걸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네. 예산 반영된 게 있나요? 이거 관련돼서 사후대책.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 성기황 위원 된 거죠? 그 이후에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있는지.

○ 성기황 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 성기황 위원 어디, 어떤 거죠?

(수질총량과장, 자료 확인 중)

○ 성기황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못 찾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 성기황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도 없는 거고요?

○ 성기황 위원 그럼 따로 설명해 주실 게 있다는 얘기시죠?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2,800억 정도 잡혀 있고 또 기존에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대상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어떤 구역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 부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하천은 현재 상황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업으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임창휘 위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사실 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여러 번 사업의 목적들도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80년대에는 그냥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수생태계까지, 건강성까지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짧은 구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목적으로서 주민들의 친수공간, 주민들의 어떤 정원, 공원으로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목적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량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께 도랑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가하천이 스무 군데, 지방하천이 497곳, 소하천이 2,008개소 그리고 도랑이 한 2만 개가 있는데 너무 적은 양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도랑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양은 총 5개를 신규로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2만 개 도랑 중에서 5개이니까 0.02%밖에는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저는 이러한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수자원본부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계획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게 포함돼 있지 않나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이러한 업무를 통합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원화되어 있다면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특히나 하천 관련된 계획과 사업은 종합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랑 복원사업 관련해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주민들의 참여도 되게 적극적인데요. 아마 경안천으로 연결되는 우산천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산천 같은 경우에는 한 3~5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정화활동을 하면서 우산천을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을 것인지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렇듯 앞으로의 하천계획은 물론 환경보전, 수질보전도 좋지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조금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정화 인공습지가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1.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추가 설치계획은 없나요?

○ 임창휘 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경기도 수자원본부고 지금 습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하부에서 설치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임창휘 위원 지금 기초에서 비점오염에 대한 정화 목적으로 습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그 부분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습지가 단순하게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운영, 유지관리에서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민원을 드리자면 광동리에 있는 습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나무들이 없어서 너무 뙤약볕 안에서 걷게 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혹시 인공습지에 나무를 식재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임창휘 위원 청정 말씀드린 겁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걷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물론 쉴 공간이 있는 건 맞는데요.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나무 그늘 아래서 걷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한다고 하면 습지는 좀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이라거나 또는 향후 집중호우 시에 어떤 수량에 대한 관리 목적이 아니라면 나무 식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보면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한 1,069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100%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는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국비 예산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설치계획과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비용인데도 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도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귀결되지는 않나요?

○ 임창휘 위원 시장ㆍ군수가 계획하고 결정하면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관련해서 178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 청소차를 운영한다든지 살수차를 임차한다든지 클린ㆍ쿨링로드 사업이라고 해서 물을 사용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사업들은 상수도가 아니라 이런 재이용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박이 12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선박이 혹시 친환경 선박인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친환경 선박으로의 어떤 전환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물론 경제성도 중요하겠지만 팔당, 특히 수질에 대해서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박이 필요하다면 경제성을 넘어서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기선박이나 수소선박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우선 남상원 과장님께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 성실하게 잘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정수장 염소소독제하고 하수역학 기반으로 한 마약성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바로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염소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18곳,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 유영일 위원 그리고 현장제조 염소는 18곳 또 똑같이, 그리고 시판 차염은 5곳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23년, 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안산, 안양, 이천, 동두천, 과천 이렇게 다섯 곳은 또 바꿀 예정이고요.

○ 유영일 위원 그래도 18곳은 지금 예정이 없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자원본부가 할 일이 많겠지만 이거 역시 독성가스 누출이나 안전사고 등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너무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뭐 예산을 다 지원하면 사실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앞으로 차염 방향으로, 우리 수자원공사도 차염소독제 사용으로 지금 정책방향을 선회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선회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결국 이것도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긴 하지만 저희가 옆에서 보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마약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엔 이게 인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근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이제는 저희 한국도, 대한민국도 청정국가가 아니거든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계속해서 검출량이 줄진 않을 것 같아요. 늘면 늘 거 같으니까 현재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기준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대응 역시 환경부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역시도 경기도에서도, 전국적인 문제니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방안을 고민하셔서 좀 마련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안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지원 관련해서.

○ 김용성 위원 지금 예산이 현재 9,000만 원 잡혔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똑같이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힌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매년 9,000만 원씩 하게 되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 사업이 그냥 종료되는 겁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요. 이게 특히 범죄예방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하는 게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대처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 수요조사도 했고 또 그렇게 필요하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1만 1,000개 정도에서 3,000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떠한 기타 지역에 있어도, 여기 관련해서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은 이 수치가 5%, 8%, 10% 미만에 있는 기타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 기타 지자체를 지칭하면 또 혹시나 문제가 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걸 봤었을 때 안전한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금 예산이 지자체에서 3 대 7로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가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도에서도 3 대 7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59.3%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타 이렇게 10%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조율을 해서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든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9,000만 원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봤었을 때 많이 부족하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안전한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보충ㆍ추가질의를 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저 1분만, 1분이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유영일 위원님이 몇 가지 행감 때 지적을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론됐던 것 중에 하수역학 기반을 한 마약류 검토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수장 염소소독제. 상하수과 해당이죠, 이 건은?

○ 백현종 위원 이거 지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추가적으로 또는 대책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 개인 위원님한테만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항이에요. 그런데 질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다른 실국은 전부 우리 열네 분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실까지 다 제출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출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한 분한테만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는. 전체 위원님들에 다, 여기서 질의되는 모든 사항은 전체 위원님들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요. 전체 위원님들 회람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형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다른 부서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축산산림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산림국장께서 다리가 다치셔서 계속 깁스를 하고 계셔서 조금 걸어다시는데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편한 대로 앉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김영수 국장님과 민순기 과장님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저희가 올여름에 사상 유례없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 폭우 피해가 많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안산 쓰레기매립장에서 매립지 위에다가 조성하고 있는 조성하고 있는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조성해 놓은 토사가 인근의 안산습지로 유입이 돼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국장님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논의를 한 게 일단 경기도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복구비용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편성할 것을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이하 다 동의를 해 주셔서 했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안산에서 예비비로 먼저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된 게 그때 세운 추경예산안이 최근에 통과가 돼서 과연 그 사업이, 사업이 아니고 그 복구사업이 잘 적절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좀 빨리 추경예산을 처리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냥 일찍 복구가 됐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잘 복구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해서 계속 토사 유입도 있고 침출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관리를 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유발언, 5분발언한 거 들으셨죠?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공원 이용객이, 지금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이 현재 금년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 성기황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300만 명이 넘었죠?

○ 성기황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근에 3기 신도시 들어서고 또 바로 옆에 5,200세대 택지 개발되고 보면 이용객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죠?

○ 성기황 위원 네, 300만. 그래서 도립공원을 제가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류형 관광지로 다양하게 지금보다 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성기황 위원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그쪽에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 성기황 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142면 4억 예정되어 있지만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죠?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차질 없도록,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듣기로는 관련돼서 체류형 관광지 포함된 도시계획을 또 변경도 좀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예산을 좀 세우신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거 어떻게 세워졌나요, 이번에 올해?

○ 성기황 위원 거기에 주차장 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거기 진출입로 지금 현재 도로가 상당히 비좁잖아요. 도로가 사도도 끼여 있고 시에서 어떤 계획이 돼 있는데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원 진출입로는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거는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국장님,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숲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입도 좀 증가를 했고 세입이 증가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숲 관련 사업인 거죠?

○ 백현종 위원 지금 숲 관련해서 몇 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번 올해 2023년도에 신규로 책정되는 거요.

○ 백현종 위원 대표적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런 것들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숲 관련이 아까 15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사업에서? 이게 보면 조금씩 틀린데 조금씩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 백현종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거는 학교숲 사업인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62페이지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얇은 것, 책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 백현종 위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숲 조성인데 “학교 주변 학습환경 개선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한 숲”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고. 물론 조금씩 틀린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백현종 위원 예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이 한 79억 되죠?

○ 백현종 위원 자녀안심도 한 28억 되고 도시바람길도 한 6억 정도 되고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이거 3건만 하더라도, 신규로.

○ 백현종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런 거예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존의 숲사업이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또 3개를 신규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뭐 당연하죠, 그거야.

○ 백현종 위원 도비를 더 추가해서 더 많은 숲, 더 좋은 숲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안 하죠, 저도 동의는 하고. 그런데 너무 비슷한 사업을 쪼개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숲, 더 좋은 숲을 만드는데 대체로 지금 보면 특정 시군에 편중이 돼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 백현종 위원 또 시군 담당자들의 관심도?

○ 백현종 위원 매번 답변이 그러시던데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까?

○ 백현종 위원 이게 보면 사업별로 31개 시군이 있는데 진행되는 데는 10개가 안 돼요, 각각 사업별로 보면. 이거는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요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숲사업이 많은데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데 또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고,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특정 시군에 사업이 편중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향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궁금사항 형태로 질의만 하고 끝내는데 향후에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 백현종 위원 그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이셨는데. 고칠 수 있겠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이번 한 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번 한 번까지만 보고. 이 숲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해요. 그런데 형평성 있게 진행되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쪼개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정말 취지에 맞게 예산 집행 잘 되고 숲 잘 가꿔지도록 그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지역에서 보면 나무 심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숲으로 인한 효과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이런 것들 조사된 사례가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몇백억 들어가요, 지금 예산이. 나무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식물학자들이나 또는 환경단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들을 하세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구체적, 이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2023년 것만 해도 숲 관련 예산이 몇백억이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에서 향후에는 그런 계획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학계에서 이렇다더라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수치가 좋아졌다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는 경기도 역할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만족도와 이 숲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기가 깨끗해졌는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하잖아요. 저는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책정이 되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이 사업은 해나가야 되는 건데.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서 어디다 나무를 심었으면, 숲을 조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결과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나무만 심는 것 가지고 숲 조성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예산 책정됐으니까 나무 얼마 심었다. 그걸로 사업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 백현종 위원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다음번 추경 때나 2024년도 예산 때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요.

○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이게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 것 같지만 세입 부분 사실상 보면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고보조인 스마트 가든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도 그렇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자녀안심 그린숲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설명자료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2개 다 추진된 게 기금사업으로 바뀌면서 신규사업으로 된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공원녹지과 예산이 탄소중립하고 관련도 있고 도시공원 관련돼서 사실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이 축소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53억이나 지금 68%가 감액이 됐고 또 도시숲길 정비사업도 2억 9,400, 49%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2개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하고 도시숲길 정비사업. 자체적으로 사업하신 게 있으신데…….

○ 명재성 위원 1337페이지.

○ 명재성 위원 이게 아마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지금 신청이 적어서 감액된 건 아니고? 혹시 예산부서에서 그냥 전체 예산 조정하면서 감액된 거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숲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도 하고 도시숲도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 옥상녹화도 하고 홍보만 잘 되면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자료로 해서 2개 건에 대해서는 시군별 신청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꼭 증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편성 안 된 예산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것은 혹시 내일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예산이 좀 늘었죠?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 이영희 위원 한 6억 정도 늘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는 예산 사용계획 있으시죠? 어떻게 지금, 자료 요구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24개소라고 하시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이거 사업 추진할 때 통합놀이터 개념 두세요. 통합놀이터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통합놀이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 이영희 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사업 우리 공원녹지에 5개가 있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예산, 지자체 숲 조성,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도시숲길 정비사업,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전환사업, 자체사업 5개가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어떤 거는 도비가 50%고 어떤 거는 도비가 30%, 이유가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ㆍ환경 부분에는, 여기 지방보조금에 보면 있어요. 기본보조율 저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청소ㆍ환경 분야에는 30~50%까지 하게 돼 있어요.

○ 이영희 위원 돼 있는데 왜 어떤 거는, 사업이 다 똑같은 도비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든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왜 50%이고 왜 30%냐 이거죠, 도비가.

○ 이영희 위원 당연하죠.

○ 이영희 위원 생태숲 쪽은 죽인 거를 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 형태는 달라요. 이름만 다른 것뿐인지 모르겠지만 사업 형태는 달라요. 다른데 예산은 뭐 공포하고 신청하고 컨설팅하고 사업 추진하고 이런 사항은 다 서로 동일한 것 같은데 왜 예산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거는 좀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군, 도비도 좀 있는 데가 더 쓰고 31개 시군 나눠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 이영희 위원 네,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 이영희 위원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민정원사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배우고 싶을 만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한 4.26억, 한 4억 2,000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고 한 420명 정도를 양성하셨는데요. 저는 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께, 시민정원사분들께 활동비를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학교숲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또 마을정원 등의 장소에서 정원을 가꾸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는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하거나 여러 지자체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그 늘림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3년에 걸쳐서 장애인학교에서 도시 텃밭을 교육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아이들한테 교육을 넘어서 힐링되고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이 장애인 청소년들한테 일자리로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시민정원사를 보면 장애인 청소년들이 배워서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장애인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민정원사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청소년들이 녹색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마을정원 조성사업인데요. 마을정원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의 곳곳에 정원을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39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설치하는 데 한 1억에서 3억 정도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주택실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노후하거나 또 쇠퇴하는 지역의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그 공간을 공공의 용도로 전환시키거나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빈집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도시주택실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과 마을정원을 만드는 사업 그리고 시민정원사를 통해서 정원을 가꾸는 사업을 좀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도시의 쇠퇴 문제, 도시의 재생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녹색일자리와 녹색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행감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별다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도립공원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경기도 전체의 우리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또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계획이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아무래도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의 공원녹지계획 사업들이 약간은 어떤 큰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물론 사업적으로, 사업 단위로 가는 것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만 한다든지 또는 신규사업만 한다든지, 효과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한다든지 또 너무 기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어떤 경기도 차원의 고민이 아니라 기초단체의 고민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원과 녹지와 관련된 경기도의 계획을 통해서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고 역할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아까 미세먼지 차단숲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이번에 상세하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네요. 제가 “미세먼지에 숲이 차단 효과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한번 실제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벌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작성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를 좀 파악하고 있는지요?

○ 이택수 위원 어디 연구기관이?

○ 이택수 위원 그거 혹시 기초데이터가 더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 수원시 등 6개 시군에 총 79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집중 투입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 이택수 위원 아, 그런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 이택수 위원 언제부터 하던 건가요?

○ 이택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숲을 언제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냐고요.

○ 이택수 위원 그럼 그때도 6개 시군이었나요?

○ 이택수 위원 근데 이게 세입ㆍ세출 설명서 40쪽에 보면요, 2023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군 지원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만든 건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올해부터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인데 ‘특례시’ 자가 다 빠져 있고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고양시가 가나다순에서도 안 밀릴 텐데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게 어떤 순서로 이렇게 나열된 건가요?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나다순인가요? 이게 시군별로 돼 있는데.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북부가 이렇게…….

○ 이택수 위원 아니, 미세먼지가 북쪽에는 안 온다는 그런 어떤 연구결과가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이걸 딱 보시면 얼마나 그동안에 남부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북부에 지원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34%밖에 안 되는 고양시가 도비 15% 받아서 시군비 35% 넣어서 이 사업을 신청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고양시하고 한번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근데 거기 고양시에 탄소중립 관련 사회단체가, 킨텍스 옆에 유보지 15만 평이 있는데요. 거기에 센트럴파크, 미국의 뉴욕시 센트럴파크 같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계획을 한번 발표한 걸 신문에서나 어디나 본 적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그걸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공청회도 했고요. 실현 가능성은 낮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라든가 또 그 비싼 땅에 숲을 조성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산림국 입장에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연발생적인 논의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과연 왜 뉴욕시에는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되느냐, 또 우리는 중국에서 직접적인 미세먼지 타격을 받는데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많이 자료도 내셨으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모든 숲 사업에 가장 으뜸으로 해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으뜸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평등 문제, 지역편중 문제 이제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산술적으로 평균을 맞추라는 뜻은 아니고요. 심사를, 심의를 좀 철저히 해서 효과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지역의 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심의기능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요?

○ 이택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량적으로 좀 평가표도 만들고요. 그 중요도 하고 또 거기에 예산의 어떤,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도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각 세목별로 평가를 계량적으로 해서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그냥 인상착의로 또 목소리 큰 업체 얘기, 큰 시군의 얘기를 듣고 또는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면 그러면 좀 기형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