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준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보충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식품운용계획안 중에 식품진흥기금 자료 중에서 과오납ㆍ과징금 반환 지출액이 8,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제영 위원님.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에서 시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게 있어요. 17개 시군으로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군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임시술비 시술 지원 확대됐는데 1인당 지원기준이 2022년이랑 2023년 어떻게 다른지 작성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과별 신규사업 세부내용 해 가지고 작성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아주대의 헬기닥터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 분석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 경기도에서 타 시도 비교할 수 있게 현원과 정원표. 필요한 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의사 현황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경기도 재난대책 비상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형 매뉴얼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네, 김재훈 부위원장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 79억 4,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내용 회복기간 운영 손실 지원에 대한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다음에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얘기인데요. 경기도의료원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한 220억 정도 운영비가 부족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의료원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해서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추가로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 최근 걸로 직원 현황하고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아니, 존경하는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걸로 자료 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지원됐다가 2022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 이제영 위원 지금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2022년도하고 254억 이게 올해도 똑같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얼마죠, 지금 알고 계신 게?

○ 이제영 위원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에는 0.8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0.7명대로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이 예산 검토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출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뭔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보고하기 전에 팀장님한테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니까 그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서 이게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아산모, 미혼모, 희귀질환, 중증난치 등 뭐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성남시를 확인해 보니까 자체예산 13억을 확보해서 신청주의로 해서 그 산모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당초 중위소득 150%에서 조금 완화하기는 했지만 그 대상자 폭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벌써,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17개 시가 도비 내시된 것 말고 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생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경기도보다 시군에서 더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벌써 앞서서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런데 확대의 필요성은 검토를 안 하셔도 이미 벌써 시군에서는 도비 받는 것 외에 성남시가 별도 예산이 13억이에요. 도비 받는 게 얼마인가 봤더니 16억이에요. 그러면 도비 받는 거 비슷한 금액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비 받는 것 외에 많은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검토하실 게 아니라 이게 벌써 보편화돼서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저는 조금 실기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포천하고 여주하고 두 군데 지금 됐죠?

○ 이제영 위원 그리고 향후의 계획도 이게 뭐 1년에 하나, 두 개 늘려서,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대로 늘린다라고 하면 과연 도민들께서 “경기도에서 출산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나.” 이게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뭐 예산이 몇천억 드는 것도 아닌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물론 예산요구할 때 예산부서 통과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필요성을 공감대를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뭔가 출산정책을 국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요구된 걸 보면 의지가 있는지 이게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 이제영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출산과 관련된 사업은 단지 이거 하나잖아요?

○ 이제영 위원 부수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마 이게 대표사업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시군에서 17개 시가 지금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받아들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도비를 더 지원하든지 이게 더 확대를 해서, 아까 그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중위소득 150% 플러스 더 된 건데 시군에서는 이미 그걸 다 깨버리고 전체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주의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 60%가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그 대상자를 찾아서 다 홍보하지 않아도 도단위에서 홍보를 하면 이 60%도 훨씬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을 증액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할 것 같지가 않고 추경 전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셔서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출산율이 0.7이 아닌 어떤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의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업무보고 때 일단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 이제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기존 도에서 계획한 것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에도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최종현 딱 맞추셨네요.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고사항 중에 별지로 해서 코로나19 현황 조치사항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보고하는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회의가 있더라도 주요사안이 있으면 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상치 않아 보이죠?

○ 양우식 위원 연일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 양우식 위원 동절기 접종이 중요하다는 얘기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표에 보면 228이라고 되어 있는 게 288명만 경기도에서 동절기 접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양우식 위원 이거 0시 기준에 단위 0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 접종자 288, 누적 접종에 47만인가요?

○ 양우식 위원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 양우식 위원 저도 이제 코로나 감염된 이후에 면역기간 지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3차 접종을 맞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데, 여러분을 뵐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접종하셨나요?

○ 양우식 위원 내일 계획하고 계세요?

○ 양우식 위원 그럼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지금 접종을 완료하신 상태인가요?

○ 양우식 위원 국장님,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사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국장님들이세요, 실국장님들. 제발 소통 좀 하세요. 네?

○ 양우식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차관도 나가서 얘기하고 식약처장도 나가서 주사 예방접종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우리 지사님 건강체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 양우식 위원 제발 소통 좀 하시고 지사님이 소통 안 하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가서 맞으시라고 얘기할게요. 제발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하고.

○ 양우식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인건비 부족한 부분은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원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건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소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 곁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제가 복지국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예산을 협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찾아서 방문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이 신규사업들 이게 다 어떤 사업들인데, 전액 다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되게 노력이 부족해 보이세요. 과장님들, 여기는 복지국 여섯 분보다 한 분 더 많으세요, 일곱 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그렇게 보좌하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사업설명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야지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어서 제가 설명자료들 보면 아까는 명세서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률들이 다 지지부진해요, 아직. 설명서에 25페이지부터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32%, 61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도 35%, 69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집행률 75%, 86페이지 고위험임산부사업 집행률 65%, 666페이지 보면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사업 이것도 한 45%, 69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종사자도 집행률이 70%.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제일 마지막 거 보면 이게 20년, 21년, 22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연례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일부 보면 건강국에 있는 예산 성과계획서들이 목표치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동일해요. 아니, 목표치는 점점 더 상향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은 재검토해서 최소 20~30% 이상씩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 전 그렇게 보이니까 사업에 대해서 적정 삭감액을 재검토해서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전문위원실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검토보고서하고 예결위하고 의회에서 발간된 이 지적사항들 전부 다 소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모두 안건에 다 포함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럼 중식을 위해서…….

○ 박재용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 위원장 최종현 자료요?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율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10월 29일 참사 이후 거의 한 달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비책으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지자체 전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이런 재난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아마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이걸 하나 받았는데 도상훈련을 실시하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갔나 봐요.

○ 황세주 위원 도상훈련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거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셨나요?

○ 황세주 위원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예전에도 계속 했던 거,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지금 설명서 285페이지 보니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아마 그 비용인 것 같아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지금 3년째 봤더니 계속 8,800인데 올해 400만 원 증액해서 9,200만 원이에요. 너무……. 지금 이제 차도 많아지고 비행기 탈 일도 많고 집회며 공연이며 많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반 지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좀 액수를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준다고.

○ 황세주 위원 아, 부족하지 않대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부족함을 얘기하셨고 교육이며 훈련이며 이런 게 자주는 아니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응급상황이 터졌을 때 사실은 의료진 저희도 응급상황에서는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이태원 때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많은 일반인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희생자를 좀 줄이긴 줄였어야 되는 거긴 한데 부족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CPR교육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 경기도는 어떤가요? CPR 교육하시나요, 직원들?

○ 황세주 위원 보니까 애니인형도 없더라고요, 제가 애니인형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 황세주 위원 국장님, AD 어디 있어요, 도에? 위치가 어디 있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도 도의회도 봤는데 AD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았어요.

○ 황세주 위원 알고 봤더니 1ㆍ2층에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읽으시면 안 된다고. 응급상황인데 그거 보고 읽을 수 없잖아요. 빨리 갖다줘야 되는데.

○ 황세주 위원 보니까 예산에 자동제세동기를 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비용이 부담되어 있던데. 페이지 297페이지. 이거는 그거 사는 비용 아닌가요? 심장충격기.

○ 황세주 위원 이거는 도는 아니고 시군에 해 주는 거구나.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의원들부터 전문위원실까지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응급상황 어떻게 할까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엘리베이터 앞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 연령층이 지금 50ㆍ60대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시기이긴 해요. 제가 2대밖에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도의회에 2개밖에 없어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CPR 교육도 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앞서서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 줘야 되잖아요.

○ 황세주 위원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서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셔야 될 사람, 직책이기 때문에 이런 CPR 교육들은 자주는 아니어도 분기별이라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니인형도 장만해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에 애니인형 하나도 없이…….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 황세주 위원 아무튼 증액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속대응반 41개 보건소한테 200만 원만 지정되는 건, 그것도 3년 내내.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책을 저희가 앞장서서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31개 시군구에도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경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집행부랑 한 번도 새경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병원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국장님? 국장님의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 병원?

○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5분만 더…….

○ 위원장 최종현 네.

○ 황세주 위원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님에 자료제출한 새경정의 직원 현황을 봤더니 정신과의사가 2명밖에 없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춘천에 있는 요양정신병원에 의사가 1명이라서 200병상 병원이 문을 닫게 된 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신과의사가 2명밖에 없는데 환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채용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채용이 가능하겠어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의사가 부족해요. 절실하게 그 의료진들을 채용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사실 직원들은 그 병원에 있는 게 일이 없어서 좋아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왜냐하면 의료진들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환자가 없으면 사실은 일할 의욕이 없거든요. 일할 수 있게 그 병원을 흥분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신과병원에 의사가 2명밖에 없고 약사는 1명에다가 의료진이 정말 부족해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인원이에요.

○ 황세주 위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는 없고 환자가 없다 보니까 또 경영난은 생기고. 다시 또 존폐위기가 있고 맨날 이런 걸로 계속 악순환을 겪어가는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정신건강과에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봤더니 용인정신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용인정신병원에 사업 위탁을 줘서 그 병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 용인정신병원에 사업을 안 주더라고요. 의사가 없어서 안 주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은 계속 악순환에, 경영난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떠안은 경기도의료원도 힘들고 그 병원도 힘들고.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국장님, 저랑 정신병원 한번 가서 뒤져봅시다.

○ 황세주 위원 같이 한번 방문하는 걸로 매듭을 짓고요.

나머지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안성 사항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설명서 205페이지고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관련이거든요. 균특비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11개 보건소에 시설 3개소, 장비 18개, 차량 15대인데 거기에 안성이 포함돼 있어요. 안성에는 뭘 지원해 주시는 거죠, 궁금해서? 양평군도 있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아, 여러 가지를 다…….

○ 황세주 위원 안성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처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도 내용 사항을 보니까 성인지교육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도내에서도 최근에 몰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의회 내에서…….

○ 이인애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분들도 다 받으시고 팀장님들도 받으시고 밑에 주무관님들까지 다 받으시는 상황이에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곳에도 권고를 좀 하시나요? 예를 들면 치매예방센터라든지 어떤 센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건건강국 내에서 관리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화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의 호소가 저도 들리고 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느 국 상관없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은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있잖아요. 일산병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원금액이 많이 축소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이인애 위원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 이인애 위원 아, 그런가요?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받으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산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많이 축소가 됐으면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1년 동안 2023년을 꾸려가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고 일하는 범위가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신규사업 받아봤는데도 신규사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지원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서 혹시나…….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의정부병원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을 했었는데 관련된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

○ 이인애 위원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의정부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많이 강조되었었는데 어쨌든 2023년에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저는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기에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좀 움직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토피ㆍ천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토피ㆍ천식 지원센터의 상황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안심학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교육센터인데 이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도 많이 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근데 경기도 인구가 정말 많고 여기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아동이 훨씬 많더라고요, 가장, 서울시를 제외한. 근데 사업 지원금이, 이게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리하는 인원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이인애 위원 여기는 일단 상위 기관에 보건복지, 이게 질병청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 이인애 위원 거기에 확인을 해 보셔서 어쨌든 사업 매칭을 좀 더 금액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심학교 이외에도, 사실 안심학교 이외에 일반 유치원ㆍ어린이집에 아토피질환이라든지 천식질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같은 교육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그쪽에서 하는 활동들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증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쨌든 산모 같은 부분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산모 파악을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 위원장님, 저 5분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예측 가능한 인원이, 이건 지금 현재 예산 세우신 게 작년에 지원하셨던 그 금액 기준으로 간 거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산모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잘 해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넓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자살예방센터 보니까 어쨌든 자살률은 저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이번에 예산이 좀 축소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이인애 위원 네. 늘 항상 저희가 자살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축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산트라우마센터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안산트라우마센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들이십니까?

○ 이인애 위원 트라우마가 그런데 사실 안산 세월호 사건 너무 저희가 다 마음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 이인애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국가 차원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 이후에 다른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도와 협의돼서 하는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관련된 분들만 여기서 치료를 받는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트라우마센터는 꼭 세월호 관련된 분들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그 정확한 자료는 그럼…….

○ 이인애 위원 네. 그럼 안산트라우마센터 설립했었던 시기랑 현재까지 얼마나 몇 년 동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 이게 운영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관련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 중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많은데 건수 한 200건, 그렇죠? 이 진행된 건수를 보면.

○ 이인애 위원 아, 6억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 이인애 위원 네. 1인당 지원하는 한도가 있나요?

○ 이인애 위원 500만 원 한도.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6억 원 정도 지금 국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이인애 위원 큰 상황일 때?

○ 이인애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사업은 수술이라든지 큰 질병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설명서 578쪽에 있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금이 2022년도와 금년하고 12억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2억이 여주시 거하고 포천시 거하고 두 군데 거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여주시는 산후조리원이 예정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포천시에는 7월 달에 개원 예정이었었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7월 달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이제 오픈할 거라고…….

○ 윤재영 위원 그렇죠?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공백기간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재영 위원 예산까지 다, 운영비까지 책정을 해 놨는데 위탁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경영하기로 돼 있는 거죠?

○ 윤재영 위원 포천은, 마찬가지죠?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금이 전액 다 불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교부가 안 됐어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12억이 책정돼 있으면 6억, 6억이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럼 6억이 간단히 따져도 전액 다 불용되는 겁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죠?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또 그냥 불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경기도의료원에 위탁경영해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 윤재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지원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거죠?

○ 윤재영 위원 공모시기는 언제, 1월 달 정도에 할 겁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할 거 아니에요?

○ 윤재영 위원 그럼 그 공모순위 같은 거를 대충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모가 되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그게 아니라 국장님, 공모를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뭐 이런 많은 데서, 또 북부 쪽에서도 들어올 거잖아요.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유치하겠다, 건립을.

○ 윤재영 위원 안 들어올 것 같아서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명실공히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여주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향후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확대 추진을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도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군이 참여하지 않을 거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공모에 많은 시군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 윤재영 위원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많은 시군에서 희망하지 않는 거는 첫 번째가 아마 재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 기존의 산후조리원들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좀 기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가 우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을 각 시군에 특히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데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건립을 추진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을 국비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윤재영 위원 그래서 그게 재정적인 부담을 그래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요. 그래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 안 된 권역에 국비까지도 지원돼서 설치가 돼서 진짜 소외된 지역이나 또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향후에 많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국비 지원을 요청하시고요. 그거 국비 지원 요청계획서를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약속하셨던 새경정,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에 대한 대책안, 정상화 대책안 국장님은 11월 말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서는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상화 대책안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자료제출 받았을 때, 정신병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고 내과는 내과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병원에는 정신병원의가, 아니, 정신건강의가 전문의사라고 보는데 5명 중에 두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예산에서도 보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문의가 아직 반도 근무 안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인력들에 대한 부분이 좀 비현실적이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까 황세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빨리 전문의가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예산안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리고 또 남부에 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꼭 북부라든가 다른 쪽의 어떤 의존도보다는 균형적인 이용, 응급조치를 위한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부에 계신 분이 응급상황일 때 북부 쪽에 병상이 많다고 해서 이용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춰져 있는 병원에 전문의를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정상화 대책안 꼭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보면 심한 장애 여성장애인이 2019년도에는 백이십 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204명 그래서 총 324명의 여성이 출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은 301명, 2021년은 264명의 우리 여성장애인들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가 심한 여성이나 또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에 임신과정부터 출산까지의 어떤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지원제도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구체적으로 좀 관심 있는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세요, 지금도 질문을 하니까 이런 분야에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출산여성 그러니까 장애인뿐이 아니라 출산이다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러면 여성장애인도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복지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8개에 대한 병원들이 올해는 4개로 줄었어요, 장애친화 병원이. 그렇게 복지부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줄어들었는데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하고 있는데 다른 비장애인들에 대한 출산 장려, 아까 산모 지원책도 보니까 17개 시군에서는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들도 출산하는 데 임신과정부터 출산 때까지 좀 더 관심 있는 지원책, 홍보 이렇게 해서 좀 더 편안한 그런 출산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좀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시행해 나갈 때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 전에 상의해서 좀 더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고 정말 친화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병원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장애친화적 병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인정하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강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어떤 다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재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인정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그런 얘기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고 저도 이거 다 확인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 박재용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또 서로 원인만 탓하게 되니까 그런 원인보다는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해서 개선해 나가서 친환경적인, 장애여성들도 임신기간이라든가 출산할 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ㆍ지원적인 그런 걸 마련하자라는 얘기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검토위원에서도 나왔는데 2023년 본예산안 자체사업 감액내역을 보니까 1억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 대응 등 업무지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50.6% 50억 5,800만 원을 감액했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에 감액이 무려 68.7% 3억 5,6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에 77.1%인 4억 8,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물론 이게 감액에 큰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줄었다 하더라도 4만에서 6만까지 가까이 가고 또 상황에 따라 2만대로 줄었지만 계속 2만에서 6만 사이가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올겨울에 감기 독감을 비롯해서 코로나19도 재유행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의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대폭 감액했을 때 다시 재유행이 됐을 때 준비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는 예산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감액이 있을 때 꼭 재유행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돼서 정말 예산 때문에 초기 발견을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그런 준비되는 예산도 필요하다 그런 걸,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박재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휴게소병원 있습니다. 안성휴게소병원의 실적을 보니까 의료취약지역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333명으로 월 평균 55.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2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1,2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40.7명으로 한 2.5배가 증가됐는데 안성휴게소의료원에서의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박재용 위원 그 주민들이, 그 인근지역 마을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는 얘기예요?

○ 박재용 위원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이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박재용 위원 또 하나는 휴게소 직원이 3배가량 증가했어요, 휴게소 직원들도요. 휴게소 직원들이 그만큼 3배로 증가했던 그 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시간 5분만 더…….

○ 위원장 최종현 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직원도 이렇게 3배가량이 증가했거든요.

○ 박재용 위원 그런데 대체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안성휴게소의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응급체계 시스템도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증가 수가 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증가 수가 맞는 건지 또 이렇다면 여기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제가 자료조사를 보는 겁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증가, 늘어난 안성휴게소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운영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

○ 박재용 위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어 본 거고요. 다시 한번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같이 관심 있게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19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전에 코로나19를 먼저 얘기하자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딱히 어떤 증상이 아니라 추위를 타는 분도 있고 어떤 미각을 잃으신 분도 있고 후유증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코로나19 확진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래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졌구나라고 불안하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이분들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또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어떤 증상을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후유증 치료 이거에 대한 분석조사를 하고 있는 건 있었습니까?

○ 박재용 위원 우리 경기도 보건국에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 잡고 있거나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 박재용 위원 그럼 거기 국가에서 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별도의 후속조치도 경기도에서 같이 하실 거라는 그런…….

○ 박재용 위원 그게 아마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 박재용 위원 앞으로 1년 이상?

○ 박재용 위원 그럼 2024년도 경이나 기대할 수 있겠네요?

○ 박재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도, 경기도가 많은 인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주변에도 걸리신 분이 어떤 증상이 있다,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도 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심리치료센터도 있고 또 옹호기관도 있고 어떤 그런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하는 센터도 있고 또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기도의 맞춤 경기도형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심리치료 또 그런 후유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는 제가 잠시 접고 그럼 국가에서 하는 내용을 갖고 그렇게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하는 거 맞죠, 오늘?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거 맞죠, 국장님?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국장님은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다 졸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잘 좀 해 주시고요. 자세를 좀 잘 해 주세요. 다 같이 한몸으로 하는 거지 누구는 답변하고 질의하고 누구는 관심 없어서 이렇게 있으시면 뒤에 분 지명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조창범 과장님.

○ 이혜원 위원 질병 대응회의 실적이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 이혜원 위원 질병 대책회의ㆍ대응회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회의에 대한 부분이 22년도에 28%의 집행률, 2021년도에 55% 집행률입니다. 미흡으로 자체평가하셨는데…….

○ 이혜원 위원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옆에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눈이 감기십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앞줄에서. 뒤에서 다 보고 계신데. 답변 추후에 해 주시고요. 제가 제한시간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안 하시는 게 낫겠네요. 예산 없어도 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면 추경에 준비를 하셔도 되는 거고.

○ 이혜원 위원 지금 예산 조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 이혜원 위원 감액하셨네요?

○ 이혜원 위원 110만 원, 55%, 28% 진행률의 100% 도 직접사업이고, 그렇죠?

○ 이혜원 위원 추후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 갖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질문을 한 의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경기심리지원센터 관련된 부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 관련된 부분 센터 관련돼서 지적한 내용과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떠신가요?

○ 이혜원 위원 지금 설립 개소하고 딱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나 운영평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초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 추가로 보다 보니까 지금 법인에서 진행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2년도 100% 집행을 했어요, 3억 5,800을. 그런데 2023년도 똑같이 지금 증감 없이 유지를 했는데 2022년도에 상담사랑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100% 다 집행이 됐죠?

○ 이혜원 위원 결산 받으실 거죠?

○ 이혜원 위원 결산 받을 때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6명에 대한 부분과 사업비, 인건비 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가장 많은데 사업비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는 것이 진단 없이 상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상담에 대한 상담일지랑 이런 걸 요구했더니 한국상담 심리사 윤리강령에 의해서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비공개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상담자나 정보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다 가리고 과정 기록에 대한 것만 추출해서 달라고 했더니 몇 가지만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례나 상위법이 우선 아닌가요?

먼저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같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시설까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 진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혜원 위원 우선적으로 서울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1개소당 한 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심리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센터장 3명 바뀌는 부분들,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센터장에 대한 채용 문제, 법인에서 시행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왔어요. 법인에 이사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보고를 꼭 필히 해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다음은 보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23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고요. 지금 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어요, 2022년 대비해서는. 그런데 2022년도에 11개 군에 20개소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증액이 된 것은 시행하는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봐야 될까요?

○ 이혜원 위원 그럼 9개 시군 16개가 늘은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파악을,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제가 비교분석해서 본 거라서. 야간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개 시군에 36개소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20개 시군과 22개 시군에 대한 야간진료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은 20개,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도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포천, 동두천, 여주, 양평, 양주, 광주, 군포, 의정부 이런 곳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국장님?

○ 이혜원 위원 누누이 얘기드리는 취약지구, 의료 취약지구. 그렇죠? 그리고 공공의료,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 먼저 행정감사 때도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부분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주문을 드렸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그전에 진행됐었던 부분이라 챙기지 못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복지국에서 정책사업을 다룰 때, 보건건강국에서 정책사업을 다룰 때는 전체적인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31개 시군이 제대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는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단위사업들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 계속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곳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것도 시군에서 지금 신청해서 받아서 하시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혜원 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 이혜원 위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3시간에 9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가실 거면 31개 시군에 어떤 필요 타당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평가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31개 시군에 지정 1개소 이상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성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적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 진행하는 대로만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추경을 다룰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이 돼서 추경에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그때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고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균특예산이기는 한데 도비와 시군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이 매년 동률이에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해서 어쨌든 균특사업으로 지원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분만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산부인과 중에?

○ 이혜원 위원 시군별 산부인과 현황 저한테 주신 자료가 389개소예요. 그중에서 분만이 안 되는 산부인과가 8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 8개 시군도 본인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실태조사하신 의료취약지구 의료약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이만큼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실태조사하시는 수요 파악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후라도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분만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산부인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혜원 위원 좋은 의료기관에 갈 시간까지 있거나 원거리, 그 인근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국장님.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 아예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는데 분만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 이혜원 위원 아니, 과천은 없어요. 분만은 다 되어 있어요. 아, 과천은 없네요. 분만이 안 되네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그럼 그 신청 현황이나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다 신청했다고 하던데.

○ 이혜원 위원 8개 시군에 대해, 아니, 8개 시군이 아니라 이 분만 취약에 대한 부분들 신청한 접수내용이나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 자료랑 같이 갖고 오셔서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죄송하지만 보충질문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 이혜원 위원 383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지금 선감학원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한 거 아시죠?

○ 이혜원 위원 그중에서 우리 보건건강국에 지금 포함되는 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부내용이 예산서에는 없어서, 산출근거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줄었어요, 2022년보다. 2022년에 1억 원이었는데 23년에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실태 파악이 돼서 감소가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전체 예산은 증가를 했는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에서 6,000만 원으로. 그 이유를 여쭤, 질문하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 한번 파악하셔서 감소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비 지원 지금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 6,000만 원에 대한 제시내용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점검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한 가지 해 주셔서 제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국장님, 잘 이해하시기도 하겠지만 숙제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더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지역에도 없어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시군구의 예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려하시고 약사회와도 한번 더 협의를 하셔서 취약지역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제목만 읽어도 무슨 사업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인데요. 행감 때 제가 마약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이 전년과 똑같아요. 2020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똑같이 1억 3,000이거든요.

○ 김미숙 위원 집행률은 100%이고 자체평가도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떡하나요? 이번에도 2023년도까지는 그냥 똑같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매스컴에 그렇게 마약, 마약…….

○ 김미숙 위원 네, 추경에 반…….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추경에요.

○ 김미숙 위원 네, 답변 간단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 집행률이 다 낮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 또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업 부진해서 감액을 하긴 했지만 집행률이 뭐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액률은 한 10% 정도 되나요?

○ 김미숙 위원 불용액 발생사유가 2020년ㆍ2021년도를 근거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해서 접촉자 검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집합장소에 많이 가지도 않고 많이 모여 있지 않잖아요. 이게 아마 생활화될 것 같은데 결핵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그냥 더 감액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핵이 그래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없어지는구나, 평가도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그거와 연관해서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중에 인건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197페이지에 보면. 전담요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공석으로 집행이 부진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됐던 것 같은데.

○ 김미숙 위원 여기도 지금 사업…….

○ 김미숙 위원 아니, 근데 사업 대상 인건비인데도 20년, 21년, 22년 다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지원을 안 했어…….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아니, 인건비 그러면 거의 100% 집행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년도에 67%, 21년도에 60%.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요, 197페이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결핵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자는 달라요. 대상자는 다른데, 19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의 인건비 말고 대상자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결핵에 대한 결핵사업비가 조금 축소돼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어서.

○ 김미숙 위원 그런데 뭐 국비인데 공석도 생겼었고…….

○ 김미숙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다요?

○ 김미숙 위원 인력 나온 김에 말씀 한번 더 여쭐게요. 각 시군의 보건소에 약사인력이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 김미숙 위원 그 시군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별로 건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됐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답변 잘라서 죄송합니다.

○ 김미숙 위원 네, 161페이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뭐 21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 김미숙 위원 오래 됐는데 지금…….

○ 김미숙 위원 20년도에, 21년도에 지금 성과평가가 안 돼 있어서.

○ 김미숙 위원 아,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의문 풀렸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29개 시군 교부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격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잖아요, 개인보호구.

○ 김미숙 위원 그럼 2개 시군에는 이미 많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 김미숙 위원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는 2개 시군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소아전용응급실 지원 육성사업인데요. 10월 교부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쓰여 있어서 교부 완료된 거 맞죠? 확인만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264페이지. 26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 변경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2차 보조금이 하달되지 않았어요. 사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그리고 감액을 한 사유가 뭘까요? 중앙에서 이거 감액을 한 사유가 뭘까요? 환자가 없을까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미숙 위원 중앙에서 한 거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예산이 잡혀서. 이것도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면 나중에 주십시오, 제 시간이 다 돼 있어서.

○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의 세입이 엄청 줄었죠?

○ 김동규 위원 질병정책과의 코로나 관련 예산의 세입이 1,000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전체 우리 보건건강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동규 위원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마는 세입으로 보면 국비 1,000억 원 정도가 질병 쪽으로 해서 줄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국고보조금이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리고 1,000억 원에서 약 90%를 차지하는 예산범위가 어디인지를 봤더니…….

○ 김동규 위원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가 927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방접종률은 우리 경기도민이 어떻게 됩니까?

○ 김동규 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어느 기준이에요, 자료에? 기초접종, 기초접종이라는 게 1ㆍ2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 김동규 위원 87%, 3차 접종이 64.6%, 4차 접종이 13%, 그다음에 겨울철에 맞는 동절기 접종이 5.1%. 그럼 국장님,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을 이 차수에 맞춰서 전부 맞춰야 된다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 김동규 위원 전체 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4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 비율이 13%네요? 그러면 13%에 맞춰서 했다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국고보조금인데 충분히 신청해서 내려왔다, 1,000억 원이 부족해도?

○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 김동규 위원 걱정이 없다 그거죠?

○ 김동규 위원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동절기 들어와서 특히 11월 달에 계속 높아가고 있어요. 특히 재생산지수를 보면 1.0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추이라면 환자가 계속 겨울철에 유행을 한다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충분히 실행했다면 겨울철 들어와서도 이게 환자 발생이 컨트롤 가능한 거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초기에 나타난 그런 인구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경기도 인구 중에?

○ 김동규 위원 이 숫자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 중에 4차 접종까지는 몇 %가 맞아야 됩니까, 4차 접종까지?

○ 김동규 위원 경기도민은 60세 이상이 4차 접종 현재 43.8%라고 대비 접종률이 나오는데 60세 이상의 몇 %가, 우리 경기도민 60세 이상의, 그러니까 현재 60세 이상의 43.8%가 접종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4차 접종까지 맞는 사람이.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했다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기초접종 1ㆍ2차하고 3차 접종은 97.4%, 91.6%예요. 그런데 4차 접종에 가서 절반 이하로 43.8%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60세 이상이. 그러면 3차 접종까지 90% 이상 맞던 분들이 4차 접종에 가서는 60세 이상이 절반만 맞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 김동규 위원 아, 코로나 확진된 분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 김동규 위원 120일?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동절기 접종자로 분류됩니까?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접종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됐고요. 아울러서 예산도 국비가 현재 1,000억 정도 내시가 줄었어도 충분하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동절기의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겨울철 들어서는데.

○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 일 평균 약 2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럼 동절기 절정기가 오면 20만 명, 약 10배 정도…….

○ 김동규 위원 7만 명 정도?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병원 기숙사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에는 들어와 있는데 수정안에는 0원 처리가 됐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공모과정에서 제외가 됐더라도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했죠? 도비 50% 매칭한다고.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국비 내시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기숙사 안전시설 개선공사하고 스프링클러ㆍ엘리베이터ㆍ비상전원설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현장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점검결과, 이게 다중 숙박, 기숙시설이면 다중이 상시 거주하는 시설이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국가예산이 안 온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 기다려보고 또 내년에 기다려보고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김동규 위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어떻게 건물에…….

○ 김동규 위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는 게 법정 시설 기준에 안 들어간다고요?

○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은…….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법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럼 시급히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ㆍ도비 편성해서 예산 승인받으려고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단기준을 믿어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믿고. 하지만 국비 내시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 판단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 김동규 위원 그걸 가지고는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국비가 아니라 도비 가지고라도 먼저 해 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대안으로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국가 공모사업에 해서 균형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받을 정도라고 하면 시급성이나 당연히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고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의회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이걸 잘라봐요,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거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꼭 해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 김동규 위원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도 선정기준에 제외되는 게 당연해요. 2022년에 준공됐는데 그게 법정 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그걸 충족시키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면 도비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분들이 몇 번씩 검토하고 또 예산부서의 검증을 받고 해서 여기 의회 책상에까지 왔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성부터 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가의 국비 내시가 좌절된 관계로 해서 여기서 빠지는 이 부분은 안타깝죠. 그렇다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적성 같은 걸 따져봤을 때는 추경이나 혹은 위원회에 “국비가 안 내려왔지만 도비 5 대 5 매칭사업이니 이걸 100%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쉽게 ‘내년에 혹은 2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예산들도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판단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예산이 정말 소중한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님. 제가 이 답변을 누가 하실지, 잠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에 대한 예산 출연금 79억 4,600만 원 전액 삭감,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병원장님이 하시겠어요?

○ 김재훈 위원 이거 무슨 돈이에요? 이 삭감 예산안.

○ 김재훈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의료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 김재훈 위원 전체 223억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불가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 김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9억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재훈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나요? 삭감한이유는 어떤 걸까요? 어떤 이유로 삭감한다고 얘기가 없었나요?

○ 김재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재훈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다룬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을 알고 계시죠? 추경에 233억 원을 넣으면 추경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서 그 예산이 되라는 법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거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내셨나요?

○ 김재훈 위원 동의안 낸 게 9월 7일이에요.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거는 자구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쓰려면 추경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증액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위원님 좀 늦게 오셨는데 추가질의 안 하셔도 되죠?

○ 이제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은 59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50% 이하가, 제가 붙인 스티커 있죠?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50% 이하가 이렇게 많아요. 한 15가지 되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장님?

○ 황세주 위원 그건 30%, 네.

○ 황세주 위원 이번에 어려울 것 같아요?

○ 황세주 위원 한 9억 정도에서 많이 남을 텐데 이거 다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그럼요? 어떻게 될까요? 30%밖에 집행률이 안 돼서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시약이랑 이런 초자들이 입찰이 늦어지면 검사도 늦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떤가요?

○ 황세주 위원 시약이 없으면 검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도에는 집행률에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39페이지 보니까 노동조합이 있나 봐요.

○ 황세주 위원 노사화합토론회가 있는데 노동조합은 전원이 다 가입인가요? 유니온숍이에요? 유니온숍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조합의 가입조건은 뭘까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몇 명이, 몇 %예요, 노동조합이?

○ 황세주 위원 유니온숍으로 자동가입이에요, 그러면?

○ 황세주 위원 아니에요? 선택해서?

○ 황세주 위원 아, 그럼 이때 토론회를 갖는 거, 보니까 맨날 매해 12월 31일 날 토론회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때 뭐…….

○ 황세주 위원 31일 날, 올해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 황세주 위원 글쎄요, 산출내역을 봤더니 강사료 그리고 대관료가 3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 모였는데.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이 있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거에…….

○ 황세주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설명서 57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집행률이 47%인데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많이 쓰여 있는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일까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어떤 쓰임인 거죠? 내용이 뭐죠?

○ 황세주 위원 거의 5,000만 원 정도.

○ 황세주 위원 59페이지에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 황세주 위원 사무관리?

○ 황세주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경비라고 쓰지 마시고 약간 상대방이 봤을 때 좀 알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의 금액들이 3년 동안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함이 없어요. 증액도 없고 감액도 거의 없고. 증액하면 조금, 감액하면 조금. 누가 보면 그냥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핵심 있는 사업은 과감 없이 증액을 하고 약간 핵심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금액들이 3년 동안 거의 비슷해요. 물가상승률도 있을 텐데.

○ 황세주 위원 안정적이기는 해 보이는데 좀 혁신적인 게 안 보여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집행률을 올려서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완수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이 9개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이 한 15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성과지표가 감소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내용 보면 성과지표가 2021년도도 그렇고 계속 목표량이 똑같아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농수산물 유통 안전조사,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목표치가 같거든요. 이거는 해년도마다 사업을 한 후에 해년도가 바뀌면 평가를 통해서 다음 해의 목표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원장님, 그 기능이나 내용에 대한 절차나 이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시기나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만 한다라고밖에, 좀 수동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능에 대한 건 우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영도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설정에 대한 부분은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목표설정은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연구원에서 연구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정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곳보다도. 그래서 그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지표에 따라서 반영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책자 59페이지 아까 황세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었는데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조금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 이혜원 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체가 많은가요, 아니면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신규가 있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바뀌시는 건가요? 교체가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노트북도 신규잖아요. 정수 배정에 대한 부분은 맞춰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222페이지 식품안전성 검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돼서 보니까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장비구입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거는 대체라고 적혀 있고 또 이쪽은 모르겠는데 저희 본예산 책자에 보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서 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있거든요. 거기는 5억 2,000이 되어 있고 여기는 1억 1,00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유형이나 종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

○ 이혜원 위원 그럼 신규인가요?

○ 이혜원 위원 신규고 여기 식품안전성 검사에 관련된 건 대체인 거고?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내용이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어쨌든 한 번 사용하면 오래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노후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활용해서 대체 알룰로스 그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체하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이 장비로도 그런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한 건지, 조금 새로운 분석을 도입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장비를 구입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위원들이 이 내용은 전문적인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장비나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공해 주시면 이해도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미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연구원이라서 일반 사업 수행하는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르죠?

○ 김미숙 위원 저는, 잠깐만요. 우리 농수산물 정밀검사하는 기관이 구리, 안양, 안산, 수원. 지금 구리만 예산이 조금 더 많아요. 기기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거의 비슷해지나요? 검사, 근데 구리가 지난번에 자료 봤을 때 검사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았는데…….

○ 김미숙 위원 그럼 안양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안양도 급하신 거잖아요, 구리처럼?

○ 김미숙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아까 장비가 4억 얼마던가요? 똑같은가요?

○ 김미숙 위원 장비 4억이죠? 4억 100?

○ 김미숙 위원 4억 100? 맞아요?

○ 김미숙 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결핵 관련해서 결핵 면역학적 검사에 대해서 검사결과들이 지금 잠복환자들한테, 잠복 결핵군 갖고 있는 분들 검사하면 한 10% 정도가 결핵환자가 되나 봐요, 그렇죠? 여기…….

○ 김미숙 위원 10% 정도.

○ 김미숙 위원 지금 그전에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거 맞죠? 목표가 2030년도에는 한 10% 정도, 지금 한 20%?

○ 김미숙 위원 코로나여서 줄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검체 요청하는 건수가 줄어서 아마 줄을 수도 있고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68페이지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돼서 이번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생 50명을 수혜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3,800 정도고 혹시나 수요조사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좋겠다. 어쨌든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방학을 이용해서…….

○ 김미숙 위원 연구원으로서 할 일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인재를 길러내는 일도 연구원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 얘기를 하자면 저희 대학교 때 저도 이과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학 동안에 한 달 실습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 또 안 되잖아요. 이 실습했던 것이 아마도 청년인턴제랑 비슷하게 이력으로 남아서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2주 갖고서, 뭐 실습하는 거는 많이 줬겠지만 2주보다 그냥 4주, 한 달로 하는 거는 어떤지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쭐게요. 기간을 늘리는 것 그다음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미숙 위원 이외에 하는 거라서, 네.

○ 김미숙 위원 네, 그러면 이번 사업에는 그렇게 하고 이 사업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을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연구나 프로그램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아니, 없는 것 같아서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홍보…….

○ 박옥분 위원 홍보도 상당히, 결과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홍보비라든지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우려에 대해서 좀 안정, 도민들의 어쨌든 안정적인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김장철인데요. 김장이 점점 집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절임배추랑 양념이 된 상태 내지는 완제품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고 하는데 지역에서 봉사단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몇 t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고 그러는데 여과 없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개별적인 거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일정 정도 이미 절임배추와 양념된 것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역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고춧가루를 사고 이런 개별적인 것은 분명히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버무려져서 와서 실제로 버무리는 과정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없는데 최소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시기성을 타서 겨울철에는 김장, 열무,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완제품에 대한 검증과 중간 절임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현장에 김장을 저희 의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사실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 김장 문제는 좀 알아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물이 좀 일반 도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돼, 지금 대량으로 엄청나게, 가령 새마을이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몇 t씩 지금 움직여요. 그런 것들을 암행으로 중간중간 가서 하시든가 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냥 몇 개 샘플로 해서 안 된다니까요, 지금,

○ 박옥분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 박옥분 위원 이거 김장김치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우리 또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습에 관련해서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습생들이 많이 오고 어쨌든 그 실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실습비를 예를 들어서 관련된 비용들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어쨌든 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연구원들도 에너지를 쏟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방식이 저는 우리가 실습비를 다 부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나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은 맞지만 사실 대학과 연계를 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실습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에서는 보험료 정도는 부담을 해 주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우리가 “실습생들 이렇게 오세요.” 해서 그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고 하는 그 느낌이 뭔가 좀 반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인애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관련된 게 7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스크는 저는 좀 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일 텐데 76페이지에 있는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에 그 검사들이 포함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 이인애 위원 네.

○ 이인애 위원 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위생용품 되게 많잖아요. 이거 외에도 사실 여기 보니까 포장용품 이런 것들을 다 하실 텐데 그런 많은 용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사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집행률은 지난번에는 별로 50%밖에 안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위생용품들이 일회용품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산심사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추후에 결과보고도 별도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잠깐 계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늘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미숙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을 하고 네 분 중에 김동규 부위원장님을 예산조정소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 거론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2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