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사항과 정책제언을 통해 더 나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경기도의회 도민참여단 조미현 님,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국ㆍ과별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을 하고 김진수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과 추가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진수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홍정표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어디 부서인지 특정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 내에 2개 학교든 3개 학교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반경 내에. 그 경우에 학교의 인원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경 1㎞ 내에 예를 들어 2개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3개 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거리 안에 200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군 안에 200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학교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정위원회라든지, 물품이든 교과서든 교복이든 이런 선정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 학폭이든 무슨 운영위원회든 이런 심의위원회,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나 행정직들이 해야 되는 전체 업무분장표, 업무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 통과 이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통합교육청 분리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향후 추진 일정, 신설 대상지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법안 통과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된 사안으로 보도자료 나간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난 9월 8일에 있었던 제386회 임시회에서 거기에서 제가 대집행부 질문으로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사전에 사전질문지를 드렸었고 그 사전질문지에 포함돼 있던 내용까지 다 해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민원 및 제보 등을 통해 우리 교육청이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한 건수, 기부채납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확인 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적법한 시공업체 변경요구 건수 그리고 기부채납 후 3년간 하자발생 건수 및 목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교육감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46세 되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분은 공무직 노조의 분과장도 역임했고요. 저는 이분의 죽음이 우리 교육청과 거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겨울에도 이분이 북부청사에서 농성장을 펴고 농성장을 지키셨던 분이 올해 5월에 암 판정을 받으셨고요.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전강 업무편람을 보면 “근무한 지 6개월이 도달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돌아가신 선생님은 임신했을 당시에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했던 현실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위협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 차원에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속수당을 제공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영전강 선생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 위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이분들에 대한 근로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최근 경북교육청까지 근속수당을 제공하기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을 포함했을 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개가 제공하고 있는 근속수당을 대구와 서울, 경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42조를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위법상 걸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자꾸 핑계로 들리는데요. 결국 사람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이분들이 필요한 존재이고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해야 될 일이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깐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자세로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겁한 자세의 교육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고 그리고 기본적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교육위원으로 4년째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부는 미미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전혀 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답답함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이 지나서 새롭게 임원 구성원들을 변경시켰습니다. 저는 연임이 돼서 그 자리에 참여했더니 전 회기 때 올라왔던 그 안건이 부결시켰던, 저희가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켰던 내용인데 다시 임원이 바뀌자마자 그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불쾌한 티를 냈습니다. 이거 지난번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부결시키거나 보류시켰던 내용인데 이번에 왜 올렸느냐 그래 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 장학사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내부에서 인수인계하고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담당자들이 “이건 다음에 오면 또 올려서 부결시켜라. 다음에 또 오면 또 올려서 부결시켜라.”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라고 해서 지속적인 어떤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규정 짓고 못 하도록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이분들을 대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육청 내에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유령 같은 존재들이 존재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볼 정도의 위치에도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족으로서 보듬어서 가지 않으면 그게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상임위 예결위 과정에서 이분들의 근속수당 1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통과시켰던 예산안을 다시 변경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10억 원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장이셨던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국장님도 제 얼굴을 보면서 “위원님, 이거 예산안 통과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속수당이 저는 제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국장도 동의하고, 국장도 아주 반색을 하면서 반겼던 이 10억 원이 다시 못 하겠다고, 만약에 통과시키면 이거 불용시켜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엔 그 예산은 삭제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은 어떤지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냥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 전반적인 답변으로 우리 홍정표 부교육감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부감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만 더, 14개 시도교육청은 주겠다고 결정한 것을 거기는 위법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최근 우리 현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공공 부문부터 이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기관장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도 교육공무직원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을 만들어가는, 함께 움직이는 구성원인데요. 이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건데 학교 또한 이 안정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좀 약간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부감님, 우리가 올해 6월 26일 날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 오세풍 위원 네, 6월입니다. 제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오세풍 위원 그때 이제 우리 아무래도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급식종사자들의 폐암에 관련돼서 아니면 폐질환에 관련돼서 아마 그런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세풍 위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사용자 측의 다수의 답변이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 또는 이제 의결사항을 보니까 필요시, 요청 시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우선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된 건 없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몇 개 정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대상교가 지금 폐암의 발생교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천세 분이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듣기로는 이제 몇 개년 계획이죠, 27년도까지인가? 경기도형 급기…….

○ 오세풍 위원 환기설비 개선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이 좀 안 된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폐암이 발생한 학교가 33개 학교,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여러 개로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특정 학교가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향후에 기타 아직 폐암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서도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보니까 6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격년으로 폐암에 관련해서 폐질환 검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그 환기시설로 해서 아직도 역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기시설이라는 건 이제 내용물, 그러니까 안에 공기들을 새로운 공기로 이제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하고 나면,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조리실에서 조리를 하고 나서 급식종사자분들이 이제 휴게시간이 돼 가지고 휴게실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매우 안 좋은 공기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리가 끝나고 휴게하러 들어갔는데, 휴식 취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공기도 매우 안 좋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매우 자기 폐 아니면 여러 가지 폐질환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기는 같은 공간의 우리 아이들이 점심 먹을 때도 우리 아이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경기도형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 아직 어떤 지역은 설치가 돼 있고 어떤 지역은 설치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이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타 우선 제가 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형평성 문제인데요. 지금 몇몇 학교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설치가 됐, 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설치를 몇 대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아니요. 그런 환기시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급식보건위원회,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통해서 몇 개 학교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요청사항에 대한 기계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전에 이거 대상 교도 폐암 발생교에 한정되어 있고 그 발생교 중에서도 일부 학교는 설치되고 일부 학교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 하고.

○ 오세풍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치 안…….

○ 오세풍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 오세풍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기숙사와 보건실 같은 학생 생활공간과 그리고 기록연구사 연구기록물 관리와 같은 기록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겉으로는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과 교육기록을 다루는 그런 기본행정에서 아직도 체계가 굉장히 기준이 불분명하다,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총괄질의에서 1부감님과 2부감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에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학교기숙사는 단순 숙소가 아니라 24시간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공간입니다. 난방ㆍ급탕ㆍ환기설비가 상시 가동되는 구조인데도 아직까지도 일반교사동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과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 유지보수는 시설……. 아, 운영과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는 시설과가 맡고 있는데 학교안전과는 공식업무에서 빠져 있는 그런 분장구조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활교육과, 학교안전과, 시설과가 함께하는 기숙사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렸고요. 지역교육국에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부교육감께서도 이 기숙사 전담 TF에 대해서 추진을 점검하시고 기숙사 전용 시설안전관리기준과 점검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만드셔서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실 공백문제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교육국에 질의했던 내용은 모니터링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건교사 인력보강계획을 2026년부터 도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개가 지금 보건교사, 보건 보조인력과 순회보건교사 그리고 보건지원강사제도를 통해서 보건교사의 공백을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 변재석 위원 그리고요. 임시교사, 시간제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임시교사나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자격이 없잖아요.

○ 변재석 위원 자격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맡는 것을 꺼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니네가 맡아라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갑질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재작년에도 하셨고 작년에도 하셨거든요. 근데 발전된 게 없는데 뭘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 변재석 위원 내년에도 또 그 말씀, 다음에도 또 그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노력과 검토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항상 넘어가시는데 도대체 바뀌는 게 뭐냐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제가 전반기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또 드리고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좀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기록연구사 배치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기본행정이겠죠. 두 분의 부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의 역사인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변재석 위원 올해 감사에서 확인했듯이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받았는데요. 2년, 3년 연속으로 기록연구사 미배치 상태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각 교육지원청과 관할학교의 기록물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요. 실제 정리와 폐기 이거는 답보상태인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이런 장기 미배치가 발생한 원인이 정원, 인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기록행정을 그때그때 임시인력으로 메우는 방식은 그거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미배치 교육지원청에 대한 우선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꾸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잠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문제인데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요. 2027년부터 경기도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잖아요.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30년 이상 된 교육청 중요기록이 경기도로 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 변재석 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조례 개정도 하면서 교육감의 책무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정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교육청이 실제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것, 이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부교육감님께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조직형태 그리고 필수업무 인력지원에 대해서 협업하셔서 2027년 10월 분명히 적기 개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1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운영지원과에서 별도 보고한 바로는요. 내년 1월 1일부로 시설직 건축담당자를 배치해서 설계용역과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 변재석 위원 1부교육감님께서는 행정관리담당관, 지방교육……. 지방공무원인사과, 시설과, 운영지원과를 교육감님을 도와서 인솔하고 계시죠? 이 모든 과가 모두 합심해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부교육감님께 공통적으로 기숙사 전담 TF 구성과 그리고 기숙사 전용 관리기준 마련, 보건실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교사 인력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보고 약속을 요청드렸습니다. 1부교육감님께는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장기 미배치 해소 계획과 교육청 자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적기 설치를 요청드렸습니다.

○ 변재석 위원 두 분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론이 아니라 책임과 기한이 분명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맥락이 끊어지는 것 아니면 본인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23년에 33건, 24년에 47건, 25년에 54건으로 총 134건, 규모는 한 362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죠?

○ 이서영 위원 위탁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닌데요. 다만 위탁이 늘어난 만큼 관리와 감독, 그 비중과 강도가 함께 높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교육감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겼다면 그만큼 책임 있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럼 최근 3년 동안 1억 원 이상 위탁사업 현장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서영 위원 현장 점검을 다 받았습니까, 100%?

○ 이서영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현장 점검을 안 받은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본 위원 자료로는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8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 또한 더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77개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리 현황이 교육청에서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부교육감님 분명한 입장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0회 점검한 기관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96%인 771곳도 대부분 현장 점검이 1회에서 3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 점검 방식과 횟수로 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감독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이서영 위원 수탁기관 평가받은 곳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20곳이고요. 그중에 한 96곳은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재위탁되지 않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진행은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적합 판정에 이르게 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제1부교육감님,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이거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위탁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점검과 평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 서비스의 질이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성과가 검증되지 않는 기관이 반복해서 위탁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개선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또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 이서영 위원 민간위탁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탁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책임 있는 관리와 체계적인 검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 이서영 위원 앞으로 위탁사업을 추진할 때는 선정, 점검 또 평가, 재계약 결정까지 모든 과정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는데 보면 학교 시설미화원 선생님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내ㆍ외 청소 및 정화 업무를 전담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그렇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필수 노동력이죠. 그렇죠, 미화원은?

○ 이서영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시설미화원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학교에서 한두 명의 미화원이 혹서기, 혹한기를 견디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폭염경보 또 한파경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환경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그렇다면 혹서기에 보냉장구, 혹한기에 방한장비가 필수라고 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기본 안전장비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서영 위원 부교육감님, 경기도 학교의 88%가 시설미화원 피복비 연 얼마로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액수는 아직 잘 모르십니까,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 이서영 위원 얼마?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제1부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부감님, 혹시 2023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 통학 순환버스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지금 2년 차가 접어들면서 제도의 어떤 안착과 확충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다고 하면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완사항이 필요하고 부정사항은 어떤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이자형 위원 네. 현재 지자체 도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금 5 대 5 비율로 배분해서 부담하고 있죠. 순환버스의 도입을 희망하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별도의 인센티브라든지 협의 과정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협의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수립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광주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 지역인 광주의 경우 23년도 9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6개 노선의 학생 통학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광주시 오포1동에 오포중학교와 오포고등학교가 각각 개교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오포중학교는 약 32명씩 8학급에서 9학급이 편성 예정되어 있고 오포고등학교는 약 32명씩 6개에서 7학급 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통학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학생 통학 순환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오포 문현동, 추자동을 거쳐 가는 1개의 노선 신설과 오포 매산동, 고산동을 거쳐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제안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만 이용 가능한 순환버스의 특성상 버스 수송 용량 대비 이용률이 낮다라는 이유로 광주시에서는 신중 검토의견을 내세웠고 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버스 증차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최근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했는데요.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서 원활한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마저도 출근시간이 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우리 아이들이 탑승하지 못해서 결국 부모가 라이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버스노선이 학교를 거쳐 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와 직장인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오포중학교, 오포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약 500여 명의 학생들이 오포의 고산동 쪽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당장 아이들을 어떻게 등교시켜야 할지 부모님들은 고민이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이에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광주시와 협의를 하고 학생 통학을 위한 버스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요, 항상 우리 아이들은 현장에서 많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없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눈치싸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당장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인데 우리 아이들의 통학 여건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좀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더불어서 오포중학교가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3월에 오포고등학교의 임시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오포중학교가 좀 정상적으로 개교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본인의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시 교문2동, 수택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괄 굉장히 뜻깊습니다. 우리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교육감님의 ‘자율ㆍ균형ㆍ미래’에 대한 지난 4년의 성과를 한번 평가하는 그런 뜻깊은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인수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잘 살펴보고 또 정책이 크게는 한 열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정책성과 성적표는 90점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AI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시작으로 돌봄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또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체계의 개편에 대한 부분까지 열 가지의 정책목표를 크게 세우셨더라고요. 아주 성적이 좋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 통과 이후에 우리 1부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확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나 명확한 로드맵을 지금 그리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지난 4년 동안 쭉 연속선상에서 준비를 해 왔던 일련의 과정들이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법률 시행이 6개월 후에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완비가 되면 시행을 6개월 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준비를 안 하셔서 10점이 감점이 된 겁니다. 아셨죠?

본 위원도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서 22년 제가 의원직 당선 전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당선 때도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과 함께 통합교육청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5분발언 또 촉구 건의안,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소극적인 교육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령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를 우리가 서로 조율해 가면서 경기도교육청만의 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대한 로드맵과 추진계획이 있어야 더 한발 앞서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요. 우리가 정책백서의 추진과제에 보면 23년 상반기에 교육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을 한다라는 교육감님의 방침에 따라 다 설립이 완료가 됐고 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상반기는 아니지만 후반기에 법 개정이 잘 돼서, 본 위원이 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선도하는 미래형 경기교육 지원청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죠?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추가로 6개 교육지원청이 이제 분리ㆍ신설이 될 경우에 인력 및 예산의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직을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 중심의, 기능 중심의 성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역의 학교들에서 하는 동일 업무를 지원청이 해야 되고 또 많은 31개 지원청이 할 수 있는 일들, 반복적인 일들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협력 기반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함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육의 부분은 그 한계성이 있겠지만 행정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 분명히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학교업무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행감을 지원청부터 해서 본청까지 다 마치고 오늘 종합감사인데요. 저는 그동안 제가,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이나 여러 현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두 분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안인데 교육감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우리 학급분리 조치가 되거나 강제전학이 된 경우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배정을 분리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학폭 피해자라든지 이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환영하면서도 또 하나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급분리라든지 강제전학이 아닌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학폭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가 여러 학교인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단일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같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또 장애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결국에 또 피해 학생이 전학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특히나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가서 원거리 통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저는 실은 이런 조치를, 강한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중학교ㆍ고등학교 진학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현장에 있다면 지금 그 현장에서, 각 지원청의 담당 부서 하는 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분리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대책 안에 다 놓고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전자영 위원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학폭심의위원회가 계속해서 지연되지 않습니까? 각 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또 학교 현황 수별로 여러 여건들이 있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원청에서 지연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인력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부교육감님, 감소되는 걸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연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지연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인력이든 예산이든.

○ 전자영 위원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부교육감님.

○ 전자영 위원 현장의 목소리 좀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의위원 수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자격 요건에 대한, 자격 기준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현재 거기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들이 따로 또 영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각 지원청에서 형사고발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송도 당하고.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거 논란이 됐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게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분노도 아직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특히나 이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신규 장학사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 현장에서 행정이 효능감 있게 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세심하게가 아니라 지금 빠른 대책들을 내놓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진단이 됐으면 처방을 빨리하십시오. 제가 그걸 좀 당부드리겠고. 앞서서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학교통학 지원 문제에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좀 제기하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왜냐면 용인 지역도 이 학교통학의 여건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요.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 지역에서 여론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곧 중학교 배정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그 지역 중학교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금 아마 통학에 대한 수요조사는 끝났을 겁니다, 각 학교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요조사라도 다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더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 가지고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시행해야 되겠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감님 의지이기도 해요.

○ 전자영 위원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이런 학교가 있다면 추가 수요조사 할 때 반영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8일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부감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특수학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다가 통합교육이라든지 특수학급이라든지 복합특수학급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공사가 예정돼 있다라든지 학부모 민원이 우려된다라는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복합특수학급이라든지 전일제 특수학급에 대한 신청조차 안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우리 교육청은 이러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가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조문이 부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런 조례의 조문들이 어떤 단순한 권고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제 설치ㆍ운영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가요?

○ 황진희 위원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곳은 특수학급이 전일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통합은 선택이죠. 근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는 반대로 특수학급이 시간제이고 통합반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복합특수학급은 지금 현재 예외인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교육청의 제2부감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 원칙을 이렇게 보면 전일제가 기본이고 통합은 학생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2부감님도 저의 말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시죠?

○ 황진희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 운영상의 구조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장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아직까지도 현실은 한 가정의 그냥 민원이다라고 학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 없죠.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특수 아이들의 숫자는 소수고 그 말은 아주 한 가정의 그냥 민원이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공교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품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특수학급 학부모가 1인 정도는 좀 들어가서 우리 작은 아이들의 요구지만 일반 학부모들과의 어떤 토론의 장이나 고민을 얘기해서 서로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좀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부감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중증이라든지 복합장애 학생의 학급 배치와 학급 운영 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제도 지침의 문제로 보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생각이 그렇다면 이거가 실천이 되고 이게 제도화되는 데 좀 더 시간을 당겨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덜 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이고 자기 생각으로만 특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라든지 그다음 보조인력을 포함한 모든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ㆍ장애 이해 교육 강화가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확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애 학생 교육은 계속 우리 개인의 문제라든지 한 가정의 민원으로 남겨둔다면 우리가 교육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ㆍ복합장애 학생도 우리가 학교에서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를 우리 경기교육이 좀 중요한 과제로 인식 개선, 제도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제1부감님.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제보받은 우리 학교 신증설 관련 기부채납 건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1부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2년부터 25년까지 기부채납 한 학교 현황이 총 56개고 기부채납액은 한 2,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 한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때 적격업체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잘 지도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또 기부채납 한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전문공사라고 해서 전기나 소방이나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발주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할 때 기부채납 할 때 통합 발주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범적인 현장에서는 분리 발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부채납 된 학교시설이라도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아마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간 사례를 보니까 전문공사를 건축공사와 통합 발주하여 무자격 업체 및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공사 시 시공업체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하라 이렇게 공문 나간 것까지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 또 준공, 인수단계까지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부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상의 어떤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답변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기부채납 같은 공사에는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도 결과적으로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 김영기 위원 또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때는 결국은 교육청 예산으로 다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 김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감독체계와 재발방지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다시 한번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제보받은 사항이거든요. 건축공사업체가 건축을 학교공사를 발주받아서 전기나 소방 그런 거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전문공사가 아닌 업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례를 제보받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제를, 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25년도 우리 이제 마지막 종합감사 날이네요. 본 위원은 돌이켜 보면 지난 4년간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행감을 쭉 해 오고 여러 가지 예산, 업무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지난 4년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 역량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이니 또 이 자리는 이 시간이 또 지나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있으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4년 임태희 교육감의 전반적인 경기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라라고 하면 저는 과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조된 정책과 현장에서의 혼선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는 1부교육감님 소관이시죠?

○ 김회철 위원 우리 1부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 진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실무자들 또 중앙의 교육부나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져서 긍정적인 신호가 쏘아올려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감님?

○ 김회철 위원 우리가 이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는 본 위원도 도의원이 돼서 5분발언 그리고 정책토론회 등을 지역에서 하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서 같이 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가 단순히 우리 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한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행정적 비대칭구조에서 우리가 분리ㆍ신설만을 얘기하지만 통합 또한도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증원이나 공무원 총액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교육부에서 건의할 수 있고 교육부에서 잡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키는 결국은 행안부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부감님?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하고의 소통은 끊임없이 하는 건 당연히 업무연관성 때문일 것 같은데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안부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회철 위원 적극적으로 찾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행안부를 좀 찾아가 보셨나요?

○ 김회철 위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 준비라는 것은 일단 발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행안부까지 좀 찾아가셔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김회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중이죠,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에 대해서?

○ 김회철 위원 12월 말 정도에 나올까요?

○ 김회철 위원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분리ㆍ신설은 지금 6개 대상이 되어지는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통합, 그러니까 한 번에 같이 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단계별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회철 위원 현재도 각 통합지원청의 경우는 이제 지원청이 위치하지 않는 시군에는 지원센터를 나름 확대해서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 효율성이나 조직의 어떤 효율적 배분을 일단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500여 명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것 또한도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잘 잡아야 되겠지만 현재의 인원배치나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회철 위원 다음은 우리 고교학점제는 또 2부감님 소관이신가요?

○ 김회철 위원 이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참 현장에 혼선이 많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것도 양극화되는 거라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적고 학교가 적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져가지 못하는 현상과 과대ㆍ과밀지역에서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아주 이중적인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부감님?

○ 김회철 위원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행정사무감사 7일 동안 경기도 관내 12개의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들을 이렇게 행감 하면서 본 위원이 사전에 우리 두 부교육감님들께 드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1부감실에 총 1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부감실에 동일하게 10건의 지적사항들을 드렸습니다. 그 사안을 참고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렇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사전에 우선 두 부교육감님께 사전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공공행정이 사회적 수급자들의 모든 요청사항들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사회적 다양성과 정교한 점검 그리고 정책 확장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공공행정의 본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안들을 좀 참작하셔서, 제가 먼저 1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부감님,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열 번째를 봐 주시면요. 학교 사학과 공립학교들의 회계횡령사건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 강화 촉구를 위한 질의를 이번 행감 때 1부속실에 감사관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매년 공립과 사립 제한 없이 거의 한 5년간 2건에서, 평균적인 2건에서 한 6건 정도가 횡령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횡령사건에 대한 결말은 결론적이게 학교환경뿐만, 학교의 교육적인, 질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들이 침해되는 결론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우선 K-에듀파인으로 모든 학교절차에서의 이런 예산의 어떤 집행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 대개 4단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품의ㆍ원인ㆍ결의ㆍ지급으로. 근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문제 지적했던 부분에서의 그 요점은 결의단계에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지출되는 내역의 이 사안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매년 2건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안을 우리 1부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품의단계에서 기재했던 계좌번호가 지급단계에서 다를 시에는 클린재정에서 빨간색으로 글씨가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K-에듀파인의 장점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 도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농협 외에 타 금융계좌를 사용했을 시는 이 K-에듀파인의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 김일중 위원 아시죠? 하지만 공립과 사립 외에도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역사업비 또한도 농협기금 말고도 타 금융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절차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구비될 수 있을지 우리 1부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 투명성의 강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책도 같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 외에 다른 금융도 이 클린재정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협조할 수 있는 협조 구축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네 가지를 당부드렸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의 계도조치는 우리 부감님께서 직접 이 행감 이후에 개선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본 위원이 이어서 교육장님들의 현장소통 부족문제 인식을 이번 12개 교육지원청에 재고를 드렸는데 본 위원은 물론 우리 경기 공유고등학교라는 좋은 취지에서의 다양성을 품기 위한 우리 경기도의 시도가 물론 너무나도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좀 개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그 지역의 고유한 교육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형, 가평형, 의정부형, 용인교육형이라는 어떤 그 교육장님들의 지역을 이해하고 그 지역의 교육환경들을 차등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교육장님들의 주 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기조는 많은 긴축의 예산들이 집행되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군과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들이 적극 추진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학생의 성장을 도모해야지만 이러한 교육청의 어떤 설계적인 교육의 범위의 뿌리들이 학교담장을 넘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우리 1부감님의 소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필수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부감님, 본 위원이 이번 25개 지원청, 12개 산하의 지원청을 순회하면서 작년도 행감에서도 우리 2부감님께 부탁드렸던 재고 사안이 있습니다. 그 재고 사안은 기초학력이었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이 기계학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의 세부 사항을 좀 들여다보니까 경계선의심증후군 학생이 기계학적이게 많이 증감이 됐어요. 2024년도에는 965명에서 2025년도에는 5,592명으로 거의 한 479%의 증감률이 우리 다문화학생들에게 있었는데 이 다문화학생으로 인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재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 수치적인 통계, 즉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문화학생의 경계선의심증후군 학생의 증가율이 400%까지 웃돌았다라는 것은 지금 위험궤도에, 경계궤도도 아니고 위험궤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문제라 같이 들어주시고 답변은 제1부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혹시 부감님, ODA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본 위원이 2024년 7월 1일부로 교육행정위원회 보임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부터 이 교육청의 ODA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 보고 부서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공론화시키기 시작한 게 25년 2월에 있었던 임시회의에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가 그때 아마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 갖고 보고를 할 때 공식적으로 ODA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부서와 협의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 ODA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와 그다음에 시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육청 행정을 그리고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9월에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긴 이야기는 못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교육감님께 “지금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로 한번 교육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는 “네. 사전질문지를 받아서 저도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교육감님의 행간이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돼야 될 상황이다 이런 뜻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 어렵고 지금 바꿔야 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인지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 김근용 위원 후자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좀 부정적인, 아직까지는 어렵다,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게 오전에 제가 이 답변서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서가 아직도 안 왔어요. 답변서를 지금 새로 만들고 계신 건지,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때 질의했던 이 답변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는 게 이거는 새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출을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새로 만드는 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일문일답을 하거나 어떤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답변서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갖다가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부서에서의 답변은 왔습니다. 부서에서 답변은 왔는데 그 부서의 답변서는 오늘 오전에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날짜는 11월 18일. 그저께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9월에 도정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지원관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도대체 왜 이 답변서가 안 오냐?” 그랬더니 부랴부랴 연락을 하니까 11월 18일 날짜로 해 가지고 지금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이 답변서, 서류로 만들어서 오는 보고서라든지 답변서의 부실함. 부실함을 넘어서 이 굉장히 모니터링, 지금 7일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혹시 모니터링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이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홍정표 부교육감님께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ODA 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현재 보면 22년도부터 보면 지금 현재 정보화기기, PC라든지 모니터 그다음에 태블릿 같은 것들 불용화되고 있는 건수가 22년도에는 약 4만 6,000건, 23년도에는 12만 7,000건, 24년도에 8만 4,000, 25년도에 5만 2,000, 8월 12일까지 건수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 불용 처리해서 우리가 학교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1년도에는 354억 그리고 22년도에 375억, 23년도에는 792억, 24년도에 57억 그다음에 25년도에 현재 8월 12일까지 358억입니다. 이 이후의 질문은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두 부감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죠?

○ 장한별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2부감님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행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좀 개선이 됐나요? 파악 못 하셨죠? 행정감사 우리 끝나고 나면 책자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부족한 거는 언제든 다 통용되는 말이라서 그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이 유일하게 2명이 있는 교육청이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도 기억하시나요? 안 나세요?

행정감사 준비를 잘 안 하셨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역교육 편차를 좀 해소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 예로 IB교육을 들었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 장한별 위원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도 수원시 IB학교 현황입니다. 철길로 서수원, 동수원이 있는데요. 서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딴 섬이라고 불리던 좀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IB학교가 17개가 늘었는데요. 이 서쪽에는 2개만 신설됐어요. 자, 과연 이게 교육 편차가 좀 해소되고 있나. 더군다나 서수원 저쪽 부근은 과밀 문제도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었던 곳에만 생겼어요, 5개가.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안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좀 전에 말씀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개선하고 우리 경기교육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질의하고 했던 부분이 개선된 게 이겁니다. 1부감님 소관에서 2부감님 소관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새롭게 담당하는 업무라서 좀 등한시됐을까요? 그런 건가요, 홍정표 부감님?

○ 장한별 위원 소홀히 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럼 그 전 1부감님이 인수인계를 잘 안 해 주셨나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두 분 우리 부감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소통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됐습니까?

○ 장한별 위원 지역교육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때문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장한별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본 위원들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거는 도민의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 있는 그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차지할 겁니다. 우리 IB교육은 우리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업 아니었나요?

○ 장한별 위원 그 공약을 일부 지역에만 이렇게 몰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해당 국들에 같은 질의만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 걸까. 이런 지금 마지막 종합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우리 해당 국들을 총괄하시는 우리 두 부감님들이 계시니까 모셔 놓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골고루 챙겨봐 주십사 이런 의도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 장한별 위원 물론 또 오늘이 지나면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만든 책자를 만드시겠죠. 근데 그 개선이라는 게 정말 개선이 되었는지. 우리 두 부감님이 전년에 안 계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계셨죠, 두 분 다? 우리 1부감님 얼마나 계셨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과정을 1년의 사이클을 다 경험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부터 출발하셨을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질의 그리고 이런 개선 부분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한 부분들, 우리 소홀히 했다는 말 여기서 쉽게 하실 내용 아닙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래야지 경기교육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들! 오늘 본질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들으니 우리 4년 임태희 교육감님이 지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너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0점을 준 우리 이은주 위원님 또 과락을 주신 김회철 위원님. 두 분이 틀렸을까요? 저는 곰곰이 두 분의 질의를 통해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 통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 저는 두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치 그것이 틀리다고, 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김회철 위원님이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이끄는 경기교육에 대해서 엄청 큰 기대와 또 훌륭히 해낼 거라는, 4년을 통해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었음에 너무 면밀히 하나하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좀 너무 속상해서 과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봤더니 90점과 과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 1등을 했습니다. 맞죠?

○ 위원장 이애형 그거는 굉장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8일 동안의 질의를 통해서 경기교육의 곳곳에 잘한 것도 있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로 평가를 하기에 우리가 우수기관이 됐을까 한번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재정 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량평가 21개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거의 8일에 걸쳐서 대다수의 관심사를 보였던 게 아이들의 건강 중에 마음건강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렇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자들의 위치 또 아이들 요새 정서적인 면 이런 거를 했는데 보니까 특히 대표지표로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노력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거 보니 아마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저희 경기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가지 21개 지표 중에 보니까 늘봄지원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이, 기준이 75%고 우리가 84.1%를 받았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 주신 우리가 디지털 관계에 관한 것도 보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역량 배양에서도 제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의 표준이 11%더라고요, 달성이. 근데 우리가 26.7%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26.7%를 받다 보니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한 70% 이상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국의 표준이 11%인 거 보면 아마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수기관 1등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손뼉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보다 80% 이상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 지표 상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수사례로 든 학생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80점에 저희가 84.38을 받았으니 엄청 우수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평균에서 조금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우수사례가 됐는데 본 위원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받은 게 자연스럽고 시스템에 의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서 받았나 아니면 어떤 일부의 열정으로 인해서 간신히 도달했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누구의 희생이 있었다면 그 희생이 연속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례로 보니까 우리가 지역교육국의 체육건강과에서 우리가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2차가 있어서 이거를 하는 부서는 우리가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검사를 해서 연계를 하는 일까지 우리가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하고 이 연계는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또 Wee클래스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실천을 하는 부서는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우리가 Wee클래스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받아서 치유하는 과정은 또 우리가 생활교육과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건과하고 생활교육과하고의 아주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지 발굴을 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한 결과보고는 다시 또 체건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이 이게 한 두 달 전인가 제가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조직별 학생건강 체육 관련 업무분석을 한 번 이렇게 한 도표에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 하면 신체건강도 있고 마음건강도 있고 또 영양건강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이 한 표에 받다 보니 어떤 업무는 겹쳐서 하고 어떤 업무는 단독으로 하고 어떤 업무는 공백으로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표상으로는 업무분장상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서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부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은 이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여기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의 엄청난 열정으로 우리가 지표에 도달해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우수사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사례가 되고 우리가 1등 한 건 좋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선생님분들, 이 관계자분들의 어떤 지나친, 우리가 그 열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1등이라는 쾌거를 이루지 않았나. 우리가 왜냐하면 올해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11% 나오는, 20몇 %로 우리가 통과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 예산분배 이런 거를 우리 두 분 교육감님께 또 양 축을 담당하시는 두 분이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한 축의 희생으로 경기도 교육이 이끌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애형 부감님, 제가 부서 그 한 예를 들은 거지 그 부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이애형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보완이 되고 하나하나 면밀히, 우리 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보완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올해의 질의 속에 들어 있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점이 개선이 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애형 1부감님.

○ 위원장 이애형 오늘 부감님들 또 본 위원의 말씀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없더라도 아마 이건 속기에 남아 있고 또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게 여기서 말한 것이 개선돼서 다시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것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김회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종감이고 또 오전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좀 여러 고민을 하던 끝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저는 한번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라는 말씀을 먼저 화두로 던지고 싶고요. 물론 선의에 의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먼저 전제를 하더라도 이번 행감에서 저는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한 어떤 평가나 염려 등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특정발언 뒤에 그러한, 화자들은 달랐지만 발언들이 있으셨고 선의로 듣는다 하더라도 청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질의를 함에 있어서도 타 위원,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당이 없다라는 말 서로들 많이 하는데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은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한 존중이고 그 발언에 대한 존중은 타 위원에 대한 평가 또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질의 전에 교육장님들을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귀가조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정책추진의 실효성 등 여러 중점사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학생안전, 교육복지, 예산운영,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현장과 밀접한 주제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꼭 명심하셔서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의 본질과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소감을 전부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교육행정위원회 피감기관이었던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님께 대표로 소감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민 교육장님.

○ 위원장 이애형 조영민 교육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을 근무지로 복귀시키려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근무지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1부감님과 2부감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새로운 리더가 들어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임태희 교육감 들어오셔서 이제 뭐 하려는 새로운 정책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은 이미 쌓여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더 얹다 보니까 사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업무에 과중에 과중을 얹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점차적으로 가지치기 해 주면서 가면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OECD 주관으로 국제교육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교사 일주일 단위의 근무시간이 4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행정업무로 쓰는 시간이 6시간, 이게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2배를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될 교육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열정들이 좀 다른 데로 소진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법정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법정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총 합쳐 보니까 39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전에 정부에서 지난 24년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방안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경감 그리고 이관 그다음에 효율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억 썼고 올해 7억 5,000을 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업무가 경감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9개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 그다음에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선생님들이 시달리고 있다. 근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명짜리 규모의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럼 여기에는 교사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39개 플러스알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선생님이 50명 있다고 치면 50명이 50분의 1로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200명짜리 혹은 150명짜리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15명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건 15분의 1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업무를. 어쨌든 이건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선생님들한테 가야 되는 과중부담은 훨씬 더 몇 배로 더 많이 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럼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이제 1부감 소속과 2부감 소속으로 다 이제 양분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들, 부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차라리 이 비법정은 다 없애버린다든지 그리고 그걸 지원청으로 이관시킨다든지 교육청에서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현장의 업무과중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1부감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좋습니다. 2부감님.

○ 문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학부모님들을 돌려서 씁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학부모, 선생님이 “여기 위원회가 비어 있는데 회장님, 좀 더 해주세요. 감사님, 좀 더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넣거든요. 이런 것들을 굳이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는 유지하되 중요하지 않은 건 과감하게 가지 쳐낼 필요가 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학교현장에서 뭐 비법정 과감하게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도 더 들으셔서 없애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 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관사 관리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에 폐교활용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후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관사 같은 경우는 필요가 많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교직원들한테 관사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 관사를 지역아이들의 교육수요에 맞춰서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반영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살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우리 오늘 행정국장님께 또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저희가 저희 김포에서 1호로 시작했던 향산초ㆍ중이라든가 모담초ㆍ중, 그러니까 중ㆍ고 통합학교는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초ㆍ중 통합학교는 항상 여러 아이들, 유치원ㆍ초등학생ㆍ중학생이 있다 보니까 급식부터 그다음에 학교공간 분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잘 의견을 청취하셔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인데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을 보면 아무래도 학교폭력 처리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예방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뮤지컬, 연극 이런 걸 좀 약간 적극 활용하셔서 예방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감님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은 말인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가 정말 이제 대학교에서 입시에 매우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불합격 처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민감하게, 그냥 이제 학교 처리가……. 아, 학교폭력이 모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방에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방팀을 구성하는 데 약간 더 직접적인 예산을 약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저희 체육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생존수영에 관련돼서 특수학급,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제 예산이 내년에 배정이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일반학생에 비해서 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통합학급 학생들도 물론 이제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반대하거나 학생들이 약간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방법을 생각해 주셔서 모든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 네 가지 다 모든 거 이번에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했던 부분이라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제는 다음에는 이야기할 때 그동안 이렇게 정책을 발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듣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중등임용 1차 시험 준비와 진행에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작년 중등임용에서 수업 실연 점수합산 오류로 인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사건이 있었죠?

○ 변재석 위원 그 일 이후로 성적 사전체계를 크게 손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성적이 바뀐 분들께 기간제 채용, 검사료, 상담비 지원과 같은 특별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근데 마흔아홉 분 중에서 열아홉 분만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했죠?

○ 변재석 위원 교육청도 그렇고 피해 보신 분들도 그렇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그 입장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분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교육청이 상당히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임용시험인데 기간제 채용이라고 하니, 그렇죠? 약간 개인에 따라서는 참담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2부감님, 그 사건이 과연 사람의 입력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설계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검증절차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외부검증단계도 두고 나이스시스템도 고도화해서 성적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 작년 같은 오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번에는 시험장 배치문제를 1ㆍ2부감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중등임용 1ㆍ2차 실기시험장 모두가 남부에만 설치가 됐어요. 북부에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중등 시험장을 10년 동안 계속 남부에만 배치한 데 대해서 교육청의 공식적인 시험장 배치기준이 있는 건지 또는 뭐 있다면 북부를 계속 0으로 둔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없다면 그동안의 운영이 사실상 관행과 편의에 따른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근데 최근 10년간 중등 임용시험 시험장 배치현황을 보니까 1차 남부 184개, 북부 0, 2차 남부 143개, 북부 0, 실기시험 남부 25개, 북부 0. 2025학년도 응시 때는 북부 수험생의 비율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북부 시범 시험장이 운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산 보완, 인력과 운영 부담 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제 답변을 내놓으실 때 2026학년도 1차 응시결과를 보고 2차 시험은 북부 시험장 시범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검토만 돼 있고 지금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제1교육감님.

○ 이서영 위원 오전의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시설미화원 선생님들 방한복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보면 우리 교육감님은 시설미화원 피복비가 아까 연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이서영 위원 10만 원?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이 금액으로 보면 이제 계절별 작업복, 안전화 또 보호장구까지 1년 치 모두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금액이 기본적으로 기본 작업장비를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서영 위원 그렇죠? 보면 그 시설미화원들은 여름철에 제일 중요한 게 냉각조끼인데요. 겨울철에는 방한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름철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조끼, 시설미화원님들은 피복비로 이 옷을 구입해야 되는데 미화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바라는 장비가 냉각조끼라고. 근데 구입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시는지 아시나요?

○ 이서영 위원 10만 원 넘어요. 피복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작업복에 또 작업화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써버리고 또 겨울에 그냥 개인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 금액 갖고는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부감님께서 피복비 이렇게 적은 액수로 냉각조끼나 방한복을 구입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하셨나요? 지금 현재 지급되는 예산으로.

○ 이서영 위원 냉각조끼만도 10만 원이거든요. 넘거든요. 좀 뭐랄까, 요즘 현 시세에 맞게 이런 것도 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 이서영 위원 너무 아니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현실에 맞게.

○ 이서영 위원 네. 본 위원은 냉각조끼와 방한복 같은 기본 작업장비만큼은 피복비와 별도로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피복비 외에 예산으로 지급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 수준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학교가 한 70%는 되는데 방한복을 또 지급하는 학교는 9%에 불과하고요. 더구나 이런 보냉장구가 70%라고 해서 모두 냉각조끼를 제공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비교적 저렴한 뭐랄까, 얼음팩 아니면 쿨토시 이 정도로 또 포함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부감님, 이제 곧 겨울이 돌아오는데 방한복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부교육감님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이렇게 묵묵히 청소하고 정화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시설미화원 선생님들의 노동을 우리는 좀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혹서 또 혹한기 견디기 위해 개인 지출과 신체적 부담을 감수하는 구조가 이렇게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수준을 넘어 최소한의 기본 작업장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와 예산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배움터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 존중받고, 그렇죠? 보호받는 교육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부교육감님,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전달이요. 언어는 사전적 정의로는 인간이 음성이나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입니다. 본 위원이 언어의 정의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 의사소통, 사람 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환경에서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을 훈련하고 숙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능력이 고르게 필요한데요. 타 과목보다도 언어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네.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잘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특히 임태희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14일에도 내년부터 수능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부교육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아, 듣기평가의 시스템을 개선한다? 폐지가 아니라 개선한다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교육감께서는 “수능현장에서의 인프라 문제로 인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사교육을 통한 문제 풀이의 요령의 습득일 뿐 의사소통능력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기반으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의 본연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별로 음향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비단 수능 듣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음향은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음향시설 때문에 수능 듣기가 문제라고 한다면 보수ㆍ보강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 인프라에 대해서 그런 개선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좀 지원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주관하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EBS FM을 통해서 시행하는 전국 단위의 영어듣기 능력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 이자형 위원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필요 이상으로 투자되고 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임태희 교육감님의 영어듣기평가 폐지에 대한 것은 개인의 사견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향하고 하는 방향성입니까?

○ 이자형 위원 교육감이 정책을 펼칠 때 그걸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여기 계신 분들 아니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이건 정책입니까? 경기도교육청도 동의하고 계신 정책이네요?

○ 이자형 위원 영어듣기평가가 사교육을 통한 문제 풀이의 요령일 뿐이라고 사실 발언을 하셨어요, 임태희 교육감님이. 부교육감님! 혹시 수능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 이자형 위원 아니죠.

○ 이자형 위원 학력고사랑 수능은 다른 거 아닙니까? 학력고사 세대라는 말도 있고 수능 세대라는 게 있죠.

○ 이자형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태어나기도 전인 93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을 존속하고 있습니다. 수능 이전에도 학력고사 세대에도 영어듣기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영어듣기평가가 필요에 의해서 존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어듣기평가가 수능 풀이의 요령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수능 문제들도 모두 기출의 30년 유형이 쌓인 요령으로 풀고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독 영어듣기평가만 콕 집어서 요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맥락을 사실 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이런 수능 듣기평가를 직접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이따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김진수 1부감님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교육부 평가 22년도에는 전국 최하위에서 25년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일은 너무 잘했다라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재정지원금이 8억 2,500만 원 인센티브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에 지급이 되죠. 이런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시사점이 있습니다. 행정과 정책이 연속성이 있어야 더욱 경기교육이 안정화되고 우리 모든 구성원에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염두해서 교육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 오전에 이어서, 통합교육청 분리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 있게 동시에 정밀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교육청 분리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행정체계를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한 적기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형 경기교육지원청을 실제 조직개편에 반영하셔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통해서 구리지역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교육 원산지 관리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즉각적 수사 조치를 요구합니다. 최근 용인지역의 해외산 납품 학교가 23년도에는 6교에서 25년 올해는 10개 교로 증가했습니다. 문제점은 입찰ㆍ평가ㆍ계약 전 과정에서 원산지 은폐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적 원산지 허위 신고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 후 계약 해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 손해배상 청구, 수사 의뢰 등 즉시 착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무상교복의 공급망 관리체계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담합이라든가 지금처럼 원산지를 은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복제도에 대한 무상교복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당부드립니다. 방법으로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보면 배점 기준을 굉장히 높게 해서 원산지 증명을 미제출 시에는 15점가량의 차이를 두는 감점제도를 활용을 해서 부당업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6년도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이은주 위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무상교복 제도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평가표나 지원방식 등을 전면 재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 질의드리겠습니다. 1부감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수원시학원연합회 조직적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그런 정당활동 관련하여서 경기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당활동 위반을 알고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죠? 법적 조치하셨나요?

○ 이은주 위원 그게 뭐 오래 걸리나요?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행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개선책을 갖고 오라고 각 부서에 지적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점검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감님이나 2부감님이나 해당이 되면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교육연수 관련한 겁니다. 우리 과학실무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행정사로 되어 있는데 과학실무사뿐만 아니라 각 학교 도서관의 사서분들 그리고 상담교사가 또 다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연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나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 확대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합니다. 반영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 부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Wee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게 기본이거든요. 앞서 오전에 학교폭력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 파견을 해서 상시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아직도 40개 이상 됩니다. 이 학교들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예산이 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일시에 다 못 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상주는 아니더라도 상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체 대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니, 여기서는 “네.” 하고서 또 답변이 안 오거나 늦어지거나 행정이 잠자고 있을까 봐 그래요, 제가.

○ 전자영 위원 그것도 현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우리 교육행정과 현장이 괴리감이 커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을 좁혀나가는, 간극을 좁혀나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2부감님도 알고 있으면, 진단을 했으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빠르게 처방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게 효능감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네, 계획과 실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이러닝 관련해서 우리 정책홍보 영상이 굉장히 논란이 돼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면 부서에서 이 정책홍보 영상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2부감님.

○ 전자영 위원 꼭 책임자들이 책임감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홍보영상은.

○ 전자영 위원 그리고 하이러닝 실태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러닝에 대한 정책 홍보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제시하는 설문 결과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설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도대체 학교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 검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하시고. 현장에서는 안 쓰고 있는데 잘 쓰는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우리 참정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 참여 독려도 하고 만 18세 이상도 투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선관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우리 학교가 지금 투표장소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의 협조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전자영 위원 자발적 참여가 아니고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이고 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게 투표인데 지금 학교는 투표장소로 공공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투표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취약한 계층은 더욱더 투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관위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선관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데 학교에서 투표 장소로 요청을 하면 소극…….

○ 전자영 위원 네, 이어서 추가질의 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황진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데 답이 길어지면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작은 학교를 정리 대상의 학교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학교로 생각하고 계신지 제1부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물론 어떤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기대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교육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는 작은 학교를 통합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혁신의 대상으로서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저는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서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답을 하시기가 좀 길고 힘드시면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학교는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에 대한 미래가 걸려 있는 학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작은 학교지만 지켜야 되고 마을을 살리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부감님께서 잘 지혜를 모아서 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제2부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질의합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가 탄소중립교육의 부분에서 경기도 교육이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천교육으로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그러면 이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이 부분들을 상세히 보니 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 분이 장학사 한 분이 있더라. 그러면 이 인력 배치가 너무 턱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2부감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황진희 위원 그런 어떤…….

○ 황진희 위원 제2부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탄소중립의 교육은 더 이상 우리가 교과서 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접 해 보고 익히고 생활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면 이것에 걸맞은 우리가 조직이나 인력, 장비와 실천 프로그램 자체가 같이 동반되어서 우리가 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제가, 난독증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독증 자체는 우리가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난독증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독증 거기에 같이 동반하는 난산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는 발 빠르게 검토해서 교원 연수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시작한 난독증 지원을 발판으로 우리가 난산증 학생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기초학력 정책으로 한 번 더 넓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기부채납 관련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부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기부채납 관련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 현황이 해당 없음 또 업체 변경 요구도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에 두 가지 다 해당 없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이 자료의 해당 없음에 대한 부감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업체의 어떤 불법이나 불공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변경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좀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기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업체의 어떤 불법이나 불공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 없음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김영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건수를 보니까 12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발생건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양평 같은 경우에 5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아마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립 기부채납된 학교하고 교육청 재정으로 공사 진행된 학교의 하자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간접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행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올해부터 2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 김영기 위원 본 위원도 25개 교육지원청 방문을 하면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 중의 하나가 저연차공무원들이 임금구조가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주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원거리 교통비용도 들어가서 초기의 어떤 생활이 불안정하다, 이런 측면이 이렇게 있고 본 위원도 건의했던 부분인데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이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복지포인트를 육아하고 질병휴직은 직원과 가족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하고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갔다 와도 예전의 그 복지포인트를 그대로 다 적용한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차 때 100만 원 나오잖아요. 1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질병이나 육아휴직으로 이제 이분이 했다가 2년 있다가 복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해당 연도에는 80…….

○ 김영기 위원 포인트가 더 추가되고 있는데 군복무 같은 경우에는…….

○ 김영기 위원 2년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다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로 얘기하면 100만 원 받다가 2년 동안 3년 차, 4년 차, 군대 갔다 오면 4년 차한테는 40만 원만 지금 받게 돼 있다는 구조죠?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군복무자를 예외 적용하려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수작업 검증과 정산이 필수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육아ㆍ질병휴직 하는 경우도 일일이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복지…….

○ 김영기 위원 지금 관계 중앙부처하고도…….

○ 김영기 위원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좀 마저 얘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미리 잡고 사업계획을 잡고 하는 본질적 이유가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배분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시기의 적절성도 맞춰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도 극대화돼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 김회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 당연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적에 과연 지금 시기에 특정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까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볼 때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감님?

○ 김회철 위원 이거 시급성이 당연히 있는 문제죠?

○ 김회철 위원 그래서 그 시급성에 맞춰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적절히 예산을 배분했냐라는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고교학점제의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은 조건에서 시행되는 것이 더 시급할까,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해야 된다라는 하이러닝이 더 시급할까, 그 시급성은 어느 쪽이 더 시급해 보이시는지요?

○ 김회철 위원 시급성을 여쭤본 거죠.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냥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냥 판단을 못 하신다라고…….

○ 김회철 위원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 김회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질의를 하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다면 현시점에서 현장에서 가중되고 있는 혼란을 겪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리고요. 제가 행정국 행감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학교신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내년부터 턴키공사를 지금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감님.

○ 김회철 위원 어제인가요? 우리 중앙정부 경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골자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공공기관 88억 원 미만, 지자체 100억 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 미만으로 상향시키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런 정책방향을 왜 정했을 것 같습니까, 부감님?

○ 김회철 위원 자율경쟁체제로 두기에는 지역의 중소업체들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라는 약간의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이 방향에 맞춰서 볼 적에 계속적으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턴키공사가 무리하게 확대됐을 적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1군 건설업체들이 학교공사에 들어오지 못했던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진입장벽이 어떠한 보호방법도 없이 다 허물어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소 건설업체들 또한 산업생태계에서 온전히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꼭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 김회철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항상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인 못한 것은 개선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는 그 감사적인 취지에서의 덕목을 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칭찬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부교육감님ㆍ2부교육감님, 저는 3급지역 출신 교육행정위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소관되어 있는 31개 시군 그리고 그 31개 시군의 우리 경기도 지역교육지원청에 소관되어 있는 25개의 지원청에는 1급지ㆍ2급지, 도심과 구도심의 그 구역의 변화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3급지는 대체적이게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여주로 소속되어 있고요. 제가 전년도 우리 경기도 제11대 도의회 상임위 중에 우리 3급지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님이 어떤 의원님이 있었나를 확인해 보니까 이천, 10대 상반기에 전승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총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노고해 주신 덕분에 3급지와 도심과 구도심 간의 교육예산의 배분이 상당히 균형이 많이 갖추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교육 불평등의 개선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3급지 의원으로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3급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정, 학교 그리고 지원청 등에 대한 지원들이 좀 확대됐다. 그 부분은 저희 3급지 같은 경우는 어떤 재고적인 측면이 있냐면 좋은 선생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지만 더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지역 교육활동 범위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경 재고해 주셔서 우리 3급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부감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질적인 내용의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요.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경기도 본청의 인사적 구조를 보면 그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해 주시는 주무관님들이 6급ㆍ7급 주무관님들이십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교육기획 상임위의 행감을 모니터링을 10시부터 6시 반까지 다 했는데 이인규 부위원장님도 동일한 재고적 여건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이 시설적인 여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주 업무를 하시는 6급ㆍ7급 주무관님들의 유형을 보면 항아리 모양입니다, 항아리. 4급에서 5급에서 6ㆍ7급으로 항아리로 이루어지고 다시 9급으로 떨어지면서 좁아지는, 반면에 우리 지원청의 인사구조는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그 주 업무 역할을 해 주는 7급ㆍ8급 주무관님들이 모래시계 허리 구간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매년, 2025년도 시설공사 기준이 총 건이 475건인데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저경력공무원들이 50억 상당, 100억 상당, 150억 상당의 큰 공사들을 1인당 1명꼴로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선 제가 우리 1부교육감님, 언론보도에 요즘 퇴직률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속앓이를 앓고 있잖아요. 복지적인 혜택을 위해서 관사 지원, 복지 처우 개선, 이동편의 개편을 이렇게 주도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부감님, 견해가 있으시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과거는 3급지로 발령되는 분들께 인센티브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저경력자들이 먼저 교육현장으로 가는 어떤 지원을 큰 폭 범위에서 빠른 승진을 위한 어떤 궤도 측면에서의 이해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그 인센티브제도가 이제 결여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저경력자들이 조금 더 교육현장으로 더 빠른 속도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청이라는 운영체계를 숙달을 하고 지원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식적인 작용이 같이 상충한다면 더 빠른 교육행정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재고했을 때 한 번 정도 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사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일중 위원 라는 부분을 재고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고 추가질의에 다음은 2부교육감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동영상 상영)

제1부감님.

○ 김근용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지금 제가 영상을 튼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한번, 교육감님의 워딩이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긍정으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부감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들리세요?

○ 김근용 위원 아니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충분히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아침에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의 때? 이것이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해 볼 만하다, 그거였는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지 제가 여쭤봤을 때 교육감님 대답은 후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질의 때.

○ 김근용 위원 근데 지금도 들어보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 김근용 위원 부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 김근용 위원 좀 그렇게 한 걸로 보이시죠?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걸 왜 여쭙냐면요. 일단 교육감님께서는 저는 의지는 있고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잖아요.

○ 김근용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 김근용 위원 지금 우간다하고 네팔하고 이런 교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 김근용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모르세요?

○ 김근용 위원 네, 5 대 5 매칭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부의…….

○ 김근용 위원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디지털교육 세계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거는.

○ 김근용 위원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2조 정의 3항에 보면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적자원도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물적자원도 하고 있고, 물적지원도 하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보면 우간다 같은 경우에 물적자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년까지 우리가 계약이 돼 있고 지금 카자흐스탄도……. 아, 카자흐스탄이 아니고 네팔이었죠?

○ 김근용 위원 네, 네팔도 27년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간다에 우리 컴퓨터 PC 이걸 갖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네요. 지금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억 5,000인가 예산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요. 1억 5,000 정도 해서 PC 100대 지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제가 바로 본질의 마지막에 우리 불용화되고 있는 정보화기계 매년 건수와 그다음에 그 불용화된 것을 갖다가 매각한 금액 말씀드렸죠. 이게 300억대, 500억대 이렇습니다, 1년에. 그렇다면 물론 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어디 쓰이고 도망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예산으로 학교에서 세워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쓰면 좋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감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ODA사업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기기를 지원해 주고 어떤 물자를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글로벌시대에 맞춰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300억, 500억 매년 이런 불용화 기계를 처리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일부라도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우간다에 PC 100대 지원을 해 주는 데 1억 5,000인데 그렇다면 우리 충분히 못 할 게 뭐 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행정적으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부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장학관님 한 분, 장학사 두 분, 주무관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일을 하시고 계신데 정말 이 ODA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무작정 사람을 어디서 뭐 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파악했던 거는 이 부서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를 제가 자료로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팀들도 있더라고요.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인력 충원해서 저는 전담해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다음에 또 추후에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통상적으로 1부감님은 여기 지금 수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2부감님은 의정부에 계실 날이 많으시죠?

○ 장한별 위원 그럼 1부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건물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오죠? 운영지원과장님 말씀 주셔도 됩니다.

○ 장한별 위원 매달 비슷한가요?

○ 장한별 위원 대략 1억 전후로 나온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부감님.

○ 장한별 위원 교육청의 전기갑질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기갑질이 시작됐대요. 1층에 지금 천막농성 진행 중이죠? 작년에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작년부터 전기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8월부터 또 전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가장 더울 때부터. 보고받은 거 없으세요?

○ 장한별 위원 올 8월부터 전기가 끊어졌어요. 천막을 옮기지 않으면 전기를 못 주겠다고 했답니다.

○ 장한별 위원 제가 작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식구가 아닌가요? 왜 하필 제일 더울 시기에 전기를 끊으시고, 지금 겨울 추위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전기가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시위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걸 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본권은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교육청에 시위를 하고 있어도 교육청 식구고 그리고 교육청 바로 옆에 그렇게 있는데 전기가 끊어졌는지 아니면 전기가 들어오는지 이것조차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그렇게 농성을 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일례고요. 그 이외에도 자잘한 지역 일선학교들의 그 현장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본 위원이 이거는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운 날씨에 그 천막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이건 한번 우리 1부감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다울 권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선의 학교 교원분들 그리고 행정직분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진짜 교육가족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26년도에는……. 아니, 지금 당장부터 사소한 것부터 챙기는 그런 교육철학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감님.

○ 위원장 이애형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조직적 정치활동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현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원시학원연합회에서 일어나는 그 학원의 정치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 원장들을, 연합회가 학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원을 고용해서 특정 정당을 가입해라,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정치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정치인이 우리의 직능을 대변할 것이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좀 일그러진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아까 그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부감님께서는 선관위에 물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답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이 행감 자리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교육청의 얘기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원연합회는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우리 교육청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둬서 자체적으로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거기의 정화위원들은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누가 위촉합니까?

○ 위원장 이애형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하고 또 자율정화위원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행동을 벌이면서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지는 않지만, 안 나가는 데도 있지만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나간 거로 아는데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이런 거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비가 나가고 우리가 또 위촉을 했으면 이들이 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스스로 잘 돌아갈 때 스스로에게 맡기는 거지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 당사자, 학원연합회 임원 당사자가 정화 위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율정화위원들의 명단을, 31개 시군의 명단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100% 학원장들입니다. 근데 자율정화위원이라는 건 스스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0%가 아니라 거기에 스스로가 자율정화위원회가 하는 활동을 잘 알고 이거를 교육의 목적에 맞게, 그렇죠?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자율정화위원회라는 가치도 떨구고 또 전국 31개 시군에 있는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르치고 늦게까지 하는 거를 어떤 무슨 패거리같이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일의 집단처럼 보여지는 행위를 일탈하는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몰려가는 거는 너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공교육, 사교육이라고 우리가 구별 짓기는 하지만 공통으로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을 위한 모두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교육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도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이 우리 산하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왜 우리 교육감님 얼른, 이게 저희는 잘하고자 하는 얘기지,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 본질을 찾고자 하는 건데 발뺌하는 식으로 “이거는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 그냥 바로 답 나오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정치적인 행위도 되게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교육의 현장이 그렇게 쓰여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아이들이 우리한테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인들이 완전히 섰을 때, 판단능력이 완전했을 때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자꾸 세뇌가 되고 또 어떤 다른 색깔이 입혀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리고요. 또 저는 하나 아까 질의를 하시는 걸 여기서 잘 듣다 보니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에 아니, 우리 부감님들이 대답하실 때 너무 명확히 대답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영어듣기평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너무 답변을 하셔 갖고 그래서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듣기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폐지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듣기평가에 대한 문제가 뭔가,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우면서 하다못해 정말 아이가 듣기평가하는 날은 그 주변에 데모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동원이 돼서 일부러 집회 신고를 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듣기평가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의 종류를 전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소음일 수도 있고 기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감독들의 발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한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게 있었는지는 상세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거로 인한 그런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몇몇의 민원, 몇몇의 생각 이거로 우리가 전체적인 제도를 흔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빨리 주시면 좋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든 위원님의 보충, 추가발언이 끝났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오전에 2부감님께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정정 좀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주기로 결정하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5개가 지급하고요, 그러면 대구랑 경기도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과 충청은 2019년부터 근속수당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4년을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부터 지게 될 테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부감님과 2부감님께 적극행정과 관련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업무핑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례를 저희 의원님들이 제정하거나 아니면 민원 같은 경우도 해결하려고 하면 부서 간에 핑퐁을 합니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최대한 우리 부서로 안 가져오는 것이 그 부서의 국ㆍ과장들의 사실은 업적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감님.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2부감님.

○ 문승호 위원 대안이 그냥 부감님들이 주재해서 해결한다?

○ 문승호 위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통 해결하죠. 저희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제가 성남 출신이어서, 이렇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와 가지고 내가 잘 못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질책받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역발상으로 민원을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민원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찾아서 오는 거죠.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에 7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관련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는 보여주기식의 형식주의에 따른 가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2위는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의 요구에 과도하게 민감한 대응을 했다는 게 있고 3위는 보고, 결재, 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저기해서요, 뭐죠? 이렇게 해서 인사나 인센티브, 포상금 그다음에 포상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례로 쭉 자료를 좀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용지를 확보했던 게 이게 우수사례로 뽑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용지로 확보 방안을 마련한 이 정책에 대해서 825억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게 30만 원 그다음에 포상휴가 4일, 승진가점 0.2점을 줬는데 교육청 내부에선 이거 파격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신 것 같아요.

부감님, 1부감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경직된 어떤 문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것인가,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아까 부감님은 사실 위로 올리고 위로 올려 가지고 처리한다, 일괄적으로. 근데 조금 더 일선에서 일하시기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 문승호 위원 네, 2부감님.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요인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우리 부서에서 이 일을 가져가겠다, 이 조례는 우리 부서 게 맞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업무를 가져가는 쪽에다가 우선은 선 인센티브를 그 부서, 그 팀 담당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 그리고 그런 것들의 계획이 내년도에는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2부교육감님께 여쭐 건데요.

○ 변재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추가질의 때 답변을, 제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면요. 중등임용시험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탁시험이고 그 구조와 보안, 시험지 배송 기준 때문에 경기북부에 별도의 시험장을 두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경기도, 같은 교원임용시험 체계 안에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이러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느낄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등ㆍ유ㆍ초ㆍ특 모두 북부 시험장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활발한 운영 및 그리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부감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 변재석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의 회계부정 사안 징계 시에 관리자 책임 기준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감사관에서 오늘 아침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에서 보고해 주신 개선사항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변재석 위원 더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비위 행위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사전검증 이러한 예방 체계도 고민해 주셔야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수능 듣기평가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습득 과정에서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 이자형 위원 듣기평가가 단순히 요령에 불과하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능력평가 시험인 토익과 텝스에서도 리스닝 청해 영역은 진작 없어졌을 겁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의 듣기평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실제 수험생과 교육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 끝에 나온 생각인지 그것보다는 내년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영어듣기평가 폐지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은 과거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후퇴했던 일화와 겹쳐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선 말기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의 중심은 문법과 독해가 아닌 듣기와 말하기였다고 합니다. 원어민 발음과 가깝게 교육시키기 위한 교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영어발음에 자신이 없었던 일본인들이 영어교육을 문법 위주로 개편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교육감이 제안한 맥락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바뀌는 교육정책 하나, 말 한마디에 경기교육을 받는 159만 학생들은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 취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런 의도이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에 대한 대책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약 300만 명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보안 유출 건이 감소했으나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에서 2024년 이후 47건 2만 4,51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23년도에 대량 유출 이후에 현재까지 종합대책반에서 추진한 대응책과 보완 사항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출된 정보 주체의 수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사실 유출 건수가 일선 학교에서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발생 건 중의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직원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른 곳에 오전송한다는 등의 사유로 유출이 되고 있었고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수능 원서, 대학 진학 정보 심지어 학폭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정보까지 단톡방에 업로드되는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교직원들이 업무상 관리해야 하는 문서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전파하고 교육에 대한 강화를 해야 할 거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구제 절차 역시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 이자형 위원 정보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인가요?

○ 이자형 위원 그 부분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골든타임 내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 차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능은 혹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유출이 됐을 때 정확한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확산을 막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대응책이 현장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집행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예산이 약 15억, 관련 인력은 25년도 기준 5명이었습니다. 사실 대규모 유출사고 이후에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 정보보호 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력 보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최근 3년간 유출된 건수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사고도 7건이 존재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주소를 오전송하거나 학생이 교사 구글 스페이스 계정으로 회원 정보를 열람한다든지 해외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관련 조례에 기반해서 보안성이라든지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 이자형 위원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도 해외 서버에다가 접속을 해서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언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유출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교사들이나 현장에서의 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개인정보가 해외에 유출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성을 구축한다든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점검과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클라우드 사용 확대가 사실 교육현장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춘 보안정책 강화로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해서 담당 부교육감님이 누구시죠?

○ 이은주 위원 2부감님이신가요?

○ 이은주 위원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셨죠?

○ 이은주 위원 어느 부서에서 보내셨죠?

○ 이은주 위원 답변서 왔나요?

○ 이은주 위원 답변서와 질의서 저에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의 부실이라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물론 그 사안을 판단했겠지만 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 정도일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판결을 받은 사안은 아니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의문은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일반 사조직이 아니죠? 사단법인이죠?

○ 이은주 위원 사단법인이고 조례상에 한국학원연합회의 학원자율정화위원을 대리로 수원시를 대리해서 수원시교육청에서 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촉하게 돼 있죠? 위촉한다는 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학원자율정화위원들이 분명히 수당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당을 주는 직능단체가 선거에 임하는 정당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 정당의 특정인을 추천하기 위해서 입당을 시키는 거는 관리감독이 저는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 이은주 위원 교육적이지 않고요. 행정적인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은주 위원 담당 부서 평생학습과뿐만이 아니고 감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법적 검토나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학급 미만 학교 보건교사 정규 전보제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인력 배치라든가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의 제일 큰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규 보건교사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을 우리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교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우리 교육행정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혹시 경기형 자율형공립고 설립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은주 위원 이제 자율형공립고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원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판교고등학교에서도 있었고 자율형공립고가 교육부에서 지정이 됐는데 일선 학교장이 그 자율형공립고를 열심히 추진하다가 본인은 정작 떠나야 되는 그런 사안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정된 학교가 있고 또 후보 조건부 승인이 난 학교들 중에서 조건부 승인 난 학교들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 이은주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공립고의 예비선정을 조건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신청이 반려되거나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기형 자율형공립고가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앞서 보충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감님.

○ 전자영 위원 지금 일선에서 선거 때마다 투표장소를 학교를 원래 늘상 썼었는데 요즘은 이 학교를 투표장소로 빌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투표 참관인들도 있잖아요. 가서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투표장소로 내어줄 때는 동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선관위가 직접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데 요즘 특히나 읍면동 주민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가 유일한 대안인데 학교장들의 협조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장소를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기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하나, 2부감님, 제가 이제 학교현장을 다니다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2부감님이 학교장을 하셨을 때, 저는 이게 왜 인상적이었냐면 최초로 신발장 없는, 교실에 신발장 없이 그 학교 교문 앞에 신발장을 놔서 우리 아이들이 신발주머니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던 정책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 전자영 위원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 신발주머니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실내공기질 때문에 신발주머니를 교실까지 들고 가서 놓고 하는 일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호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왜 언급을 하냐 하면 교육정책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대하게 뭔가를 하면 빛나 보일 것 같지만 실제 교육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정책 하나, 하나가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또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지면 학교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도 또 하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부감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제가 오늘 11대 도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다, 사무감사가 오늘 끝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부감님들뿐만 아니라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이걸 시청하고 있는 각 부서의 모든 공직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미루거나 늦추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 견인차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거 하나만 보고 앞으로의 길도 전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매해 행감을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사항 중의 또 하나가 우리 학교시설 개방문제를 제가 매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지역에서는 공공재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 예산으로만 학교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자체 예산도 들어갈뿐더러, 그리고 결국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 그리고 주변, 어쨌든 지역의 주민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도 지역에서 또는 이번에 이제 교육지원청 이렇게 행감을 다니면서 보면 이 지자체별로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학교시설 개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물론 교육장님들의 열의에 따라서 좀 차이도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어차피 단위학교로 가버리면 최고관리자인 교장선생님들의 또 어떤 생각에 따라서나 적극성에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이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작년까지 잘되다가 올해부터 안 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청을 가보니까 이렇게 교장선생님들하고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서 대화도 해 가시면서 또 지자체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개인적 책임 부분을 많이 해소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선도 사례로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아주 픽스된 매뉴얼은 힘들겠죠, 이 사안 자체가. 그렇지만 학교시설이 지역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좀 소프트한 매뉴얼 정도는 진행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나름 지역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또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개방에 대한 노력을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좀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감님.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또 상생하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당부 말씀드리고요.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학교 설립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지금 도시형캠퍼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책토론회도 했고 또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의 학교 설립이 적정규모 형태에 얽매이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다워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학교 설립을 쳐다보니까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중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규모학교 신설제도가 도입되면서 약간의 숨통을 틔워준 부분도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적정규모 형태가 아니더라도 당장에 지금 현실적으로 적정규모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어려움과 난항이 있지만 이 제2캠퍼스 또는 도시형캠퍼스, 분교형캠퍼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좀 준비하시는 사항이나 향후에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교육법 자체가 상위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이 제정이 됐고요. 충분히 법적 근거도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또 근거를 만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준비사항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한 마을에서 이게 꼭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 연도에 따라서 학교수요에 대한 변화가 그래프가 굉장히 좀 변곡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학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시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두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9월에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에 있는 송현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시끄럽다고 운동회가 중단된 일을 알고 계십니까? 보도에도 나왔었는데요.

○ 이서영 위원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하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1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언론을 보고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운동회 소음으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잖아요.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음 때문에 운동회가 하다가 중단이 됐다는 건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이런 소음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가는 건 맞겠지만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소음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 건이 아니라고 어떠한 이런 거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없을까요?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학교에서 학생들만의 공간에서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운동회 때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운동회를 하는 이, 뭐랄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서영 위원 근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 이서영 위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운동회 날이 왜 지정됐습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보다 심도 있게,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제가 좀 기간을 두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시죠? 앞서 2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부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목록 드렸는데 질의목록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요 쟁점으로 지적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한 사안이 우리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정책과 행정정책이 더 많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장들이 그 지역의 산업, 문화 그리고 인구구조, 다문화 특성, 이런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인데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유학교의 다양성을 품기 위한 영역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 또한도 칭찬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부감님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 설명했듯이 학교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공유학교만으로는 학교 마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던 시군과의 교육협력사업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현장에 나가 계신 교육장님들이 정말 주요정책으로 중심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사료하는데 우리 부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대표적이게 잘 선행된 사례를 하나 좀 우리 부교육감님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경기도 이천에는 남부연수원이 위치해, 북부연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북부연수원의 우리 심한수 원장님께서 지역과 협력해서 어떤 좋은 사례를 만들었냐면 직접 농협과 MOU를 체결을 통해서 매년 좋은 연수를 통해서 오시는 교장선생님들께 계절에 따라서 쌀을 접할 수 있는 활로 그리고 그 계절, 가을이 지났을 때는 또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활로를 직접 연수원 자체 내에 무료로 배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농협과 연계를 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 이천시와 함께, 인도가 없었던 북부연수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오신 교장선생님들이 읍내로 나가는 길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시와 협력해서 읍내로 나갈 수 있는 인도를 개설하면서 연수원에 오신 분들이 오전ㆍ오후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오후에는 읍내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과 같이 상생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교육협력사업, 시군과 교육청이 협력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걸 염두를 두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25개 지원청을 할애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육장님들이 대부분 물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대부분 사는 필수 거주지역은 교육장님들이 발령받은 지역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 환경적인 이해도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역의 큰 메인적인 행사에는 교육장님도 함께 참석을 하셔서, 이 집에 초대하는 이런 문호가 개인적이게 오십시오라고만 화두를 던져 놓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직접 나가서 더 들어오시라고, 더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홍보체계 그리고 교육을 참여해 달라라는 이런 적극성이 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 2부교육감님의 높은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 남부연수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현장과 학교의 성장을 설계하는 구조는 함께 협력하면서 상생할 때 학교를 넘어서 사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추진력과 업무적인 능력은 본 위원이 상반기부터 하반기 교육위원을 역임하면서 무수하게 많이 봐왔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굳건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전혀 생소한 그런 사업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금 현재도 2개국을 상대로 해서 ODA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2005년도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불용 PC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니카라과에도 지원을 했었고, 지금은 멈춰졌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하다면 의원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제일 처음부터 사실 ODA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더니 부서에서는, 물론 약간 과장은 됐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부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활성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개정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합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협의되고 부서별로 정리가 돼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추진하는 길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을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ODA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대 의원으로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마지막 행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교육행정위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작년에, 지금 말씀 주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은 미천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8일 동안, 오늘이 마지막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 행감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조금 나아진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못났지만 도민들이 부여해 주신 의원이라는 그런 직책 때문에, 직함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 교육 그리고 경기도의 아이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큰 틀에서 바라보시고, 정말 행정적인 불편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직자로서 남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면서 11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저는 바라면서 마지막 행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주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요청 왔나요?

○ 이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이 늦게 도착했으므로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선관위에 질의한 요청서와 회신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질의서 자체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민간단체가 정당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시는, 요청을 하신 건데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좀 확인하시고요. 답변사항 이제 이 답변서 온 걸 보면 여기도 분명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따라 회신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만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민간단체의 일반적인 당원가입 권유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일반 민간단체, 일반 사조직이라고 하죠, 보통. 일반 민간단체가 일반적인 당원가입을 권유했을 때는 이게 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고 이 요청하신,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라고 지금 보내왔어요.

제가 왜 이 사안이 경기도교육청하고 관계가 있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0조 업무위탁의 지원, 주무관청, 경기도교육청이죠. 경기도교육감은 “영 제20조3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나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영이 뭐냐 하면 학원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분명히 해당이 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이 자체적인 법인격이 없잖아요. 누구, 경기도교육감의 그냥 하부기관입니다. 하부조직이죠. 그러면은 수원시교육지원청에서 위촉을 했다고 하면 경기도교육감이 한 겁니다. 맞죠? 부감님.

○ 이은주 위원 거기에 수당이 나가죠?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 이은주 위원 감사관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경기도교육감 소관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위촉한 위탁사무를 하는 학원연합회입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특정 정당에 당원을 가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 사안을 보도했고 또 행정적 절차뿐만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2부감님께서 감사관님하고 사실을 다시 근거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정 안 된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질의하셔서 그 답변을 받으셔야 되고요,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아까 통합교육청 분리 관련해 가지고 빠진 내용이 있어서 잠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통합교육청이 분리가 되면 일선 학교의 문제, 학교의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용하는, 여러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일반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많이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걸 데이터화해서 분명히 AI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충분히 감축시킬 수 있는, 감축이 아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교육지원청별로 직속기관별로 이 CIㆍBI를 굉장히 혼용하고 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통합교육청 분리 때 제대로 한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CI와 BI를 정립을 재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마지막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혹시 두 부교육감님 최근에 11월 17일 자로 경기도교육감 이름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종편 방송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각급 학교에 일괄 발송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알고 있지 못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임태희 교육감님이 나오는 홍보영상을 종편을 전체 경기도 내의 각급 학교에다가 발송을 해서 이 방송을 보라고 홍보하는 그런 가정통신문이 나갔어요. 원래 교육감 개인의 종편 방송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이 나가는 게 맞나요?

○ 이자형 위원 지금 학부모하고 개개인 e알리미까지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발송이 됐어요. 이게 교육감 홍보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이유는 최근 하이러닝 때문에 교사 비하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대한교사협회의 회장과 함께 출연하는 영상이어서 지금 많은 교원단체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혹시 해당 내용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아니, 이거는 개인에 대한 홍보잖아요. 선거 앞두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육감님이 나온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만들고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지만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교원단체와 같이 동반 출연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라고 가정통신문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 이자형 위원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가정통신문이 교육감 직인 생략으로 해서 나갔지만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하고? 홍보기획관이 바로 교육감 직인만 받아 가지고 이런 가정통신문 발송해요? 부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보고 안 합니까?

○ 이자형 위원 배포한 듯한이 아니라 관련해 가지고 가정통신문 가지고 오세요. 제출하세요. 나갔다니까요, 가정통신문이.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려요?

○ 이자형 위원 부교육감님 아니세요? 홍보기획관은 의회운영위 소속이니까 답변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이지 뭐 다른 데 부서예요?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고 이런 쪽에다가 신경을 쓰셔야죠. 안 그래도 지금 교권이 추락했다라고 교원들이 비난받고 비하됐다라고 지금 교원들의 어떤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영상을 만들게 한 책임자인 그 회장과 교육감이 나란히 영상에 나오는 거를 전체 학교에다가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교육감님이 나와요. 나오십니다. 나와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종편 방송을 촬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그래도 교육감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촬영해서 내보냈는데 이거 다 보라고 홍보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하세요.

○ 이자형 위원 가정통신문 일체도 다 가지고 오십시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감님들은 우리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방송의 내용, 취지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절차상의 위법이 있나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그래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위원장, 위원님들 전부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94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남부교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성남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셨지만 시간관계상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한 준수 및 투명 처리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관리 미흡 및 매뉴얼 정비, 피감기관의 부실한 업무보고와 허위자료 제출 관행 시정,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 관리체계 강화, 미흡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체계 개선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께서는 교육현장 업무 계약에 있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원방안 모색,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학교 공사 현장에 학생 안전관리 방안 마련, BTL 학교의 관리내역 미흡 및 관리기준 체계 마련, 늘봄행정실무사의 적정 배치기준 마련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는 학생 교통안전 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ㆍ학생 역량 강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또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수업방식 다변화, 교육 자료의 라이선스 및 저작권 위반 사례 점검,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제고 및 체육관 안전점검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지역과 학교를 잇는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 학교 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관리 부실,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의 지역별 편중 배치, 소수직렬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강화, 저경력 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한 인사환경 조성,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제도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김회철 위원님께서는 설익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혼란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그리고 학교 시설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방 확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제화에 따른 철저한 분리 준비, 교원 연수 중 학부모 대응 프로그램 신설, 학교 신설 발주 방식 변경에 따른 지역 건설사 참여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문승호 위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안 공립학교 설립 검토, 학군 배정 시 지역주민과의 신뢰성 있는 소통 강화,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지도 방안을 마련, 노후학교의 시설 규모와 노후도에 맞는 지원책 강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개선, 공정성ㆍ독립성 보장을 위한 교차직렬 간 감사 도입,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속수당 지급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변재석 위원님께서는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미비로 인한 보건실 공백, 교육기록물 관리 부실과 기록연구사 미배치 장기화 또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 전환,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의 구조적 공백, 연구 기록물 관리시설의 추진 지연과 준비 부족, 공익제보 사건의 고질적 조사기간 지연 시정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오세풍 위원님께서는 폐교재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운영, 통합학교의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통합운영학교의 촘촘한 지원 체계 마련, 특수학교 및 통합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실시, 정책성 연수가 아닌 현장중심의 핵심 연수로 재편, 제보 의존형 감사에서 추적ㆍ점검 감사로 체계 전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실효 방안 마련,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 지자체와 적극 협력 촉구,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교원 연수 강화 그리고 시설당직원의 과중한 업무체계 개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참여,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응 필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교복 구매 과정의 담합과 원산지 허위표기 관리감독 강화, 행정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사립학교의 투명성ㆍ형평성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제화에 따른 철저한 분리 준비, 초중고 연계 스포츠클럽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의 부적절한 정치활동 등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자형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학교 운동부 지도자 갑질 및 영리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시군 경계지역 통학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특수교육 수요에 맞는 시설ㆍ재정ㆍ인력 지원 강화, 학교 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실무교육 확대,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와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께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교육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안 처리의 무마 의혹,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알고리즘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주민과 약속한 중학교 신설 약속의 무책임한 철회,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정보 공표 자료의 무공개 또는 지연 공개 관행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의미와 실천, 아동보호구역 지정 미비와 노력 부족, 온라인 학교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노력, 학교폭력, 마약, 도박, 성폭력 예방교육 등 실천적 인성교육 내실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한 수감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가 맞이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또다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얼굴 붉히며 지적하는 사례가 있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여 결국 우리 사회를 더 좋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가 경시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책임행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위대한 경기도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교육현안들이 다름 아닌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수 제1부교육감님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 1등을 차지한 것에 대한 충분한 칭찬을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모두 애써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