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장재성 오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 심사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장재성 오산소방서장님의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유경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장재성 오산소방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재성 오산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장재성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여기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 도입에 관련해서 세대점검 현황 아마 전부 보고가 됐을 텐데 그 취합한 자료가 아마 본청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그거는 뭐 지금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를 주세요, 현황자료를.

○ 남종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병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그 관련해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등 12개 참여 기관인데 그 목록이 없어요. 목록하고 23년부터 25년까지 회의 개최한 그 결과물 있죠?

○ 안계일 위원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네.

○ 감사2반장 유경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차미정 오산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장지휘단장, 센터장, 구조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 각 근무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현장지휘단장님. 센터장님, 구조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우리 오산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센터장님 이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남성의용소방대장이 오늘 개인사정 때문에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성의용소방대장님께서……. 아니, 앉아서,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될까요, 답변? 앉아서 해도 됩니다.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11대 위원님들이 지금 하반기 현재 있는 위원들이에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계신 분도 의용소방대에다 자율봉사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오산시 여성의용소방대든 남성의용소방대든 행정감사 자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자리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안 하세요, 잘. 잘 안 하시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제가 뭐 좀 질문하고 싶은데 안 하실 것 같아 갖고 그냥. 개인적인 바람 같은데. 의용 애로사항이나 뭐 하실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차미정 여성의용소방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진심 어린 그런 걸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니까 기호일보에 오산소방서 여성 활동차량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전반적인 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7월 달이면, 7년 동안 하셔 갖고 올해 연말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좀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7월 달에 정년 퇴임하시잖아요. 죄송하지만 65세가 되셔서 퇴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이영희 위원 60이세요?

○ 이영희 위원 아쉽죠?

○ 이영희 위원 여성의용소방대든 남성의용소방대든 자율방범대든 평상시에 있던 자기 본업 이외에 제복을 입고 일반 행정공무원, 소방대 의용이라는 명칭을 갖고 지원한다는 봉사정신은요, 남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더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성의용소방대 잠깐, 여성의용소방대는 한 번 하고 연임 가능하죠?

○ 이영희 위원 연임하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3년ㆍ3년 하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 7년 차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아쉽습니다. 지역적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의용 역할하시는 분들이 연임이 되고 연차가 차서, 나이가 차서 또는 3년이 안 돼서, 2년이 안 돼서 하고 싶은 분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아마 우리 위원 어느 한 분이 조례 개정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고 후임자를 위해서, 아쉽지만 후임자를 위해서……. 네?

○ 이영희 위원 저희들은 꽃길 못 가요. 고맙습니다. 아까 많이 도와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뒤에 있는 간부들 얼굴 다 봤어요. 많이 도와줬다고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떡하시네요. 고개 숙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심인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현장지휘단장님, 센터장님, 구조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장재성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 우리 감사단을 환영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오산시에는 타 지역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를 지금 운영 중이시죠, 서장님?

○ 이영봉 위원 이게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각 31개 시군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연령들이 고령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전문적인, 우리 학생들이 의용소방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건 정말 칭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산대학교에 소방학과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거기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이영봉 위원 보니까는 2022년도인가요, 창설된 게?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거의 우리 지금 소방인력에 의용소방대가 차지하는 업무들이 보통 현장에서 보조 역할들이 한 20% 정도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우리 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의용소방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에 대한 경험들을 상당히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장님?

○ 이영봉 위원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하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방홍보반이 있고 현장대응반이 있어요, 업무분장을 보면.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대응반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좀 잠깐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 이영봉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는 활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장대응반에 대해서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의 평가도 좀 하시고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와야 할 텐데 그러면 운영 사례라든가 활동보고 그리고 차기 연도에 연간 계획 같은 부분들도 좀 세우고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운영비라든가 각종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나요?

○ 이영봉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성장하는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공공 인증기관에서 봉사하는 그런 점수라든가 봉사 학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의정부 출신인데요. 경민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방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배워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꾸준하게 우리 오산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좀, 아낌없는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2026년도에도 지대한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좀 애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잠깐 이게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ㆍ증축 추진 상황인데요. 보니까 청학119안전센터 신축ㆍ이전하고요. 본서 증축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2024년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집행률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영봉 위원 실시설계.

○ 이영봉 위원 지금 본서 증축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빠른 기일 내에 이게 증축이나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이건 여기 소방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119안전센터가 최근에 여기 오산소방서 개청된 곳이 어디인가요?

○ 이영봉 위원 6년째.

○ 이영봉 위원 여기는 이제 새롭게 되는 119안전센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봉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체적인 소방 인력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타의 119안전센터가 경기도 내에 상당히 이제 1년이면 몇 개의, 대여섯 개 정도의 119안전센터가 새롭게 신설이 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거기를 개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윗돌 빼서 밑돌 막는 이런 상황이어서 소방인력의 전체적인 이 구조를 보면 이제 하위직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배불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런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부분들은 일선 소방서에서도 제기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물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소방인력도 이제 충원이 되고 더 증원이 될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지금 상당히 일선 소방서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 잘 들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인력 충원이나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중앙정부에도 좀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장재성 서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 안계일 위원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시고.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매년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어요.

○ 안계일 위원 1~5등급. 오산시의 경우 화재 분야 등급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 안계일 위원 2등급. 저희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2019년도 1등급에서 2020년도 2등급, 21년도 3등급, 22~24년도는 2등급 이렇습니다. 맞죠?

○ 안계일 위원 21년도 3등급에서 22년도 2등급으로 상향되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뭐 특별하게 개선이 없이 좀 정체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우리 서장님께서 원인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공장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또는 물류시설 등이 혼재돼 가지고 화재위험이 좀 높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지역구조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관내 병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을 신속히 하고 연속적인 치료체계와 지역 응급의료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산소방서의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어떤 정도입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 안계일 위원 의료기관이 12개가 맞나요?

○ 안계일 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참여기관과 자세한 내역을 자료 요구한 대로 좀 직원분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저희가 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0월 14일 오산 롯데물류센터 암모니아가스 누출사고가 있었죠?

○ 안계일 위원 6명이 부상하고 약 50여 명이 대피를 하였는데요. 자칫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경위와 초동대응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 누출 당시에 이제 초기탐지라든가 통보장치, 통보절차 이런 게 좀 지연되거나 이런 상황 같아요.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롯데물류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을 잘하시고 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유사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전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화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 안계일 위원 시에서요?

○ 안계일 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중요하게 이제 정책지원관분들이 자료도 수집해 주고 대응을 해 주는데 자료에 보면 이제 오산 관내에는 물류센터도 많이 있지만 이제 이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회사죠?

○ 안계일 위원 이제 화학물질 또는 냉매를 취급하는 대형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하고 7월 달에 아모레퍼시픽 현장점검 하고 5월 달에는 또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 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점검 및 사고대응 매뉴얼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없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또 훈련하고 아니면 또 불시적인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 안계일 위원 보통 이제 앞으로도 또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화학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보호복이요?

○ 안계일 위원 우주복 같은 거?

○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대원들의 안전에 우선적으로 좀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더 필요하시면 예산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충분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암모니아 유출사고같이 이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가을철 접어들고 겨울철 들어와서 화재가 많이 발생될 텐데요. 그래도 도민들은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여기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어떤 고생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서장님,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되죠?

○ 남종섭 위원 그 과태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산소방서만 보게 되면 과태료가, 3년 동안 미납된 과태료가 한 1,969만 원 정도 돼요. 이거 징수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소방본부에서 관리 안 하고?

○ 남종섭 위원 원래 법령에는 징수기관이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나 아니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도 돼 있는데 이게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세외과에다가 그냥 도청에 이렇게 수납하는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는 이제 보면 대개 과태료의 대상이 돼 가지고 미수납되는 데가 소방시설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가 계속 미수납이 돼요. 그러면 소방기본법은 잘 징수가 되는데 그거는 소방기본법은 뭐 때문에 이게 징수대상이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대표적인 걸로 그냥 하나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를 지금 소방서에서 그걸…….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이제 잘 내요. 그런데 소방시설법에는 왜 이게 미납 현황이 많은지 알고 계세요, 혹시?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세정과에서 관리하나요?

○ 남종섭 위원 계속 이제…….

○ 남종섭 위원 여기도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이 말씀을 다른 데도 물론 미납징수 금액이 쭉 있겠지만 오산시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는 건 이번에 우리 소방시설법에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죠, 지금? 지금 이제 2022년 12월 1일부터 법 시행이 됐는데 유예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11월…….

○ 남종섭 위원 이제 징수하게 돼 있죠, 과태료를?

○ 남종섭 위원 이게 소방시설법에 아까 미수납되는 그 사례대로 이것도 이제 그 형태거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시행이 들어간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부과금을, 범칙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벌써 12월 중순, 초순 이제 지나니까 이미 다 세대별로 다 점검이 돼 있다라는 거를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뭐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뭐 자료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 남종섭 위원 100%.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ㆍ24년도 100% 됐고.

○ 남종섭 위원 우리 집에는 한 기억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이게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사무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소방서에 전달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전달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죠?

○ 남종섭 위원 가서 직접 조사하고.

○ 남종섭 위원 세대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세대별로 이게 우리가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소방서에서 오건 어디서 오건 자기 집에, 개인주택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건 가능할까요?

○ 남종섭 위원 아니, 문을 안 열어주지, 대개 보면요.

○ 남종섭 위원 근데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점검을 했는데 불합격이거나 아니면 미진하거나 다 괜찮다라고, 만약에 소방점검을 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가 점검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점검했을 때는 불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근데 100%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동약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령층이 사시는 곳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그 자체 점검이? 이게 자체 점검해야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노령층이나 이거를 잘, 지금 그렇게 보면 저희가 세대별로, 여기 보면 세대 외관점검표가 있어요. 여기 표준이 있을 텐데 이건 제가 봐도 지금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완강기, 피난……. 이게 지금 다 아파트ㆍ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완강기, 피난구역 뭐 내림식 사다리 이거 다 해당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거를.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거 점검해 가지고 100% 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형식상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법령이 이게 형식상 만약에 그러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소방안전이라든가 예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법의 효용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행정업무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 다 이행이 됐다, 23년도ㆍ24년도. 100% 이행하죠. 세대별 이거 안 하면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관리사무소나 개인이 제출을 안 해도 전부 다 이거는 하게끔 돼 있거든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봐도 이거,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 우리 집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피공간하고 경량 칸막이가 이게 있는 거예요? 난 그거를 모르겠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여기 보면 이거는 다 전문가들 아니면 사실은 몰라요, 이 외관점검표가.

○ 남종섭 위원 근데 이거를 스스로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제출을 100% 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법이 시행되니까 이제 이거는 가장 쉬운 거는 주택관리사협회나 아파트 관리소장을 교육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강한 거죠, 그러니까.

○ 남종섭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100%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리, 예방이나 이런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100% 내는 데 지금 만족하고 있는 수준인데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이 방법을 좀 어떻게 소방청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법령을 뭐, 지금 과태료 물리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100%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안 하면 과태료 무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그걸 무서워하거든요, 사실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100% 나오죠. 그럼 이게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그럼 결국은 우리가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가 가지고 불합격을 하거나 강화를 해야지만이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과태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멀쩡히 있다 이제 그 세대들은 불편하게 과태료가 고지가 되고 그 과태료를 일반 세대에서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계획을 통합적으로 좀 세워서 효율화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거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는, 이제 이거는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는 안 해도 관리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법 집행을 하는데 100%가 될 수가 있습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용어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용어, 저도 여기 많이 있어 봤는데 저도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다 100%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법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타임 벨 울림)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안 할 거니까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 남종섭 위원 본부에 좀 연락을 해서.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 오산소방서는 3인 탑승 체제로 구급차 이루어지고 있죠?

○ 남종섭 위원 또 2인으로 들어가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우리 자료에는 다 3인 탑승으로 돼 있던데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 때문에 2인 탑승 1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2인 탑승했을 때의 문제점, 주취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구급출동 현장에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의 폭력사태가 지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간혹 발생하는데 여기 2023년도, 24년도에는 한 3건씩 발생이 됐고 아직까지 25년도에는 1건 발생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법률지원은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원들?

○ 남종섭 위원 2인 탑승할 때하고 3인 탑승할 때하고 이게 폭력행위가 일어나는 빈도가 3인 탑승하면 그래도, 뭐 주취자가 타면 한 분은 운전을 해야 되고 뒤에서 사실은 같이 타야 되는데 혼자 있을 경우에는 이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경우가 많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 소방대원분들이 그렇게 탈 때도 있나요? 이게 뭐 좀…….

○ 남종섭 위원 아, 그렇게 하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인 탑승보다는 3인 탑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발생률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뭐 인력 문제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어쨌든 이 일이 발생되면 법률지원이라든가 우리 대원들 보호를 위해서 좀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우리 문응호 청문담당관님 오셨어요?

○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에서 오셔 가지고 오산소방서 와 가지고. 올해 정년퇴임하시죠?

○ 이영희 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오산소방서는 제가 처음 옵니다. 처음 오는데 우리 윤성근 의원이 여기 19대 소방서장을 하셨네요.

○ 이영희 위원 전 전임이셨어요?

○ 이영희 위원 아까 아침에 만났는데 “살살 좀 해줘.” 그러는데.

(웃 음)

본인이 이리로 와야지 다른 데로 가고 저보고 이리로 보내서 가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잠시 나가서 여러분들 건물을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속기사님, 이건 기입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둘러봤더니 다들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최정예요원만 남아서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짧게 제가 몇 가지만 권고사항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산소방서 출동한 율이 작년 전반기에도 동료 위원이 왜 연착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셔서 여기 보니까 행정감사 사후 처리에 최대한 하겠다고 여기 처리결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출동하는 도착률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느 위원이 권고를 하셨는데 제가 올해도 또 한 번 더, 바쁘시지만 출동을 좀 빨리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건물을 둘러봤는데 계단에도 “출동 4분”이라고 계단마다 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각적인 거를 노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건 제가 존경합니다. 그거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산소방서 출동 현황 하는데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7분 도착률 보니까 퍼센티지가 작년도에는 74.7%였고요. 올해는 2025년 68.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57.3% 해서, 높은 율을 보이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자꾸 지금 낮아집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310번 도로죠, 그 사고 난 오산 옹벽이?

○ 이영희 위원 그 옹벽 사건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제일 먼저 출동하고 피해당한 거 없죠, 감사ㆍ조사받고 그런 거는?

○ 이영희 위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최일선으로 보호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관외 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관외 출동이 오산이 우리가 용인, 안성, 평택, 수원 가운데 쌓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장님은?

○ 이영희 위원 제가 보니까…….

○ 이영희 위원 네. 37 정도 그 정도 나오네요. 지금 이게 저는 그래요, 여기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 인근 송탄하고는 면적이 몇 되지만,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 상태에서 관외 출동이 많으면 여러분들 오산소방서 자체 내에서는 장비 출동이나 무슨 이런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 이영희 위원 공백 안 생겨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송탄하고 거리가 짧기도 하고 이게 3분의 2 이상은 병력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3분의 1 이상은. 아무튼 관외 출동도 좋지만 오산은 오산소방서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관외 출동도 고려하고 직원들 출동이나 피로도 문제도 관여를 하셔야 돼요.

○ 이영희 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또 질문드릴 거는 여러분들 아까 업무보고 때 하시니까 제가 좀 좋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서장님 업무보고할 때 “출근하고 싶은 활기찬 소방서”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내용인데 “출근하고 싶은 활기찬 오산소방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멘토ㆍ멘티가 여기 내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멘토ㆍ멘티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러분들 19대 소방서 윤성근 의원이 제가 의회 들어오니까 같이 30년 공직 기여자들 노고를 치하하고자 했던 그 사항 그거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오산소방서 멘토ㆍ멘티 다녀오신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멘토ㆍ멘티라고, 여기는 그냥 공직 기여자로 가요, 소방서는? 30년 공직 기여자들……. 도정 기여자로 갑니까, 아니면…….

○ 이영희 위원 해외여행 가는 거.

○ 이영희 위원 아, 그렇게 가요?

○ 이영희 위원 다녀오셨어요?

○ 이영희 위원 올해 대상자 또 계세요?

○ 이영희 위원 다녀오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도청하고 소방서하고 공직 기여자 국외연수는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 이영희 위원 아, 별도로 가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출근하고 싶은 소방서”에서 여기 보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 정책”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기여자들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보니까, 어디죠? 성심학원인가?

○ 이영희 위원 성심학교. 성심학교 안전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하셨어요? 여기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 이영희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우리 발달장애인들, 쉽게 말씀드려서 뭐 본인이 원하든 않든 발달장애인, 신체장애 이런 거를 평생 업고 가야 되는데 오산소방서가 기사가 났길래 간략하게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여기 이게 연 몇, 여기 성심학교 외에 다른 맞춤형교육을 실시한 데가 있나요?

○ 이영희 위원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손자가 그래요. “너 나중에 꿈이 뭐냐?” 그러니까 “소방관.” 그래요. 근데 사실이에요. 전 그래요. 제가 제복을 입었는데 자기는 군인 안 하겠대요. 아무튼 현장을 찾아가고 신체가 불편한 이든 농아협회든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하는 일 외에 여러분들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관을 찾아가는 거는 제가 권장합니다. 예산문제가 수용하는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 기본업무 외에 별도로 있을 때는 직원들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런 취지로 질문드리고요. 지금 오산을 보니까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내용을 보면 가장산업단지가 최고 관심지역이네요, 오산시에서.

○ 이영희 위원 그래요?

○ 이영희 위원 오산 관할 소방 산업단지는 지금 몇 개로 파악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럼 그 산업단지 그중에서도 네 군데가 관심지역이다 이거죠? 거기만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 4개가 관심지역이고 최대 위험지구다 말씀하시면 이 단지 내에서 4개 단지 외에 별도로 또 교육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네, 안전교육을 1년에 몇 번씩 계획적으로 하는 건지, 분기별로 반기별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4개소에서 그 정도 인원이 되네요. 한 1만 명 정도 되네요.

○ 이영희 위원 가장, 가장2, 세마, 오산가장제3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단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 뜻인가요?

○ 이영희 위원 민간인 강사는 어떻게 선별하세요?

○ 이영희 위원 본부에서 내려오는…….

○ 이영희 위원 제가 거기서 질문드릴게요. 강사들은 말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장은요, 이 소방은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선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 강사는 좀 현장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그걸 약간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 4개 단지에 자체 소방 의용소방대가 구성돼 있나요?

○ 이영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이영희 위원 글쎄 그게, 알겠습니다. 저번에 서장님 보니까 실화재 시연 직접 하셨네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10월 24일 날 실화재 시연 기사 또 나왔네요.

○ 이영희 위원 그걸 제가 왜 공감, 저도 한번 당해 봤어요. 저도 끓는 물에 물 부어봤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집에서, 네.

○ 이영희 위원 좋습니다. 전 직원들이 참석하셨다니까, 시범을 보이고 기사에 날 정도면 대단한 것 같은데 오산 홈페이지에 이 영상 올라가 있나요, 소방서 홈페이지?

○ 이영희 위원 담당자님, 이거 그 화재 시연장 오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올려주세요.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러분만 하면 뭐 합니까? 오산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산 홈페이지 보니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적하는 거 권고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산의 이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현장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오산소방서 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안전매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자살사고로 인해서 구조활동으로 우리 안전매트를 40회 정도 이용해서 2명을 구조하셨더라고요. 근데 오산소방서가 보유한 매트현황을 살펴보니까 5층용 5개, 10층용 1개로 총 6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에어매트의 보유수량은 소방서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오산은 좀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같은 기간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빈도를 보니까 안양소방서가 37회 운영을 했는데 11개의 매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구리소방서도 41회 운영을 했는데 에어매트를 8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소방서 장비가 좀 부족하진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부천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 안산에서 작년 11월에 에어매트로 2명을 또 구조를 했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안산 출신이라 굉장히 그걸 저희 안행위에서도 그분들께 감사 표창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재난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고 그다음에 최후의 수단인 만큼 에어매트가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산시도 사실 자살률이 좀 높거든요.

○ 이은미 위원 높은 편이죠?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에어매트의 중요성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금방 노후된 에어매트를 교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황을 좀 보니까 지금 2018년도 것이 3개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020년 것 하나, 2024년ㆍ2025년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심의를 계속 받고 계세요. 이게 보통 몇 년 정도 이상이 되면 노후라고 판단하시나요?

○ 이은미 위원 맞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노후가 많이 되어서 이걸 좀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능시험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시기를 정하지는 않고 심의가 계속…….

○ 이은미 위원 심의를 해서 그럼 계속 괜찮다 그러면 계속 써도 괜찮은 거예요?

○ 이은미 위원 7년 정도는 많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에어매트는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최후의 장비니까 잘 수량보강 그다음에 장비의 교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인력에 있어서 또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와서 현장에 가서 느꼈던 점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사회재난, 여러 가지의 우리 소방서분들이 항상 그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른 인력에도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서 비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이제 올해 소방학교가 졸업이 되면 한 130% 정원을 이렇게 좀 맞춰놓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계속 충원을 빨리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계획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취자 폭행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이 2개가 아직 재판 중이거든요. 이게 왜 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지 파악을 좀 하시고 계셨나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다른 소방서는 이게 기한이 오래돼 가지고 2023년도 거는 거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후에도 2024년 것도 거의 벌금형이나 뭐 이렇게 형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2건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피해자이다 보니까 피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 있지만 소방서 분들도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마음 편히 좀 근무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은미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봐도 한 분은 1심 재판 중이고 한 분은 2심 재판 중으로 저도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9월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진행 중인 거라고 수사 중으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사건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이제 그 법원에서의 판단이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 서장님께서 컨트롤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챙겨줘서 다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대원분들이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는 번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오산소방서를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막걸리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양조와 함께 홍보효과, 안전 홍보효과 이걸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나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서장님의 아이디어…….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기사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안전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 이은미 위원 맞아요. 술을 먹는데 불 조심하라,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 저도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약간 이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취자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고도 많은데 정신 차리고 먹자, 안전하게 먹자, 약간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기사가 사실 한두 건 난 게 아니라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은미 위원 그럼 디자인은 누가 했나요?

○ 이은미 위원 문구도 그럼 여기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이은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시도가 됐다는 건 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홍보효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기면 그 문구를 조금 더 딱 와닿을 수 있게 좀 더 홍보효과를 내는 문구로 하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고요.

○ 이은미 위원 “쩜쩜쩜.” 그거는 이후에……. 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약 3개월 전에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2021년식 승용차 전소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사과정에서 오산소방서와 용인 화재조사연구센터는 정밀감식을 통해 시동 모듈의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을 내린 반면 자동차 제조사는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처리만 안내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책임소재가 모호해져서 이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장님께서는 이 해당 차량사고 조사경과를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감사2반장 유경현 제조사와 소방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소방처 차원에서 별도 검토나 후속협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번 사고는 오산소방서와 용인 화재조사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정밀감식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내의 복잡한 화재원인을 과학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각 소방서의 조사역량을 완화, 전문 분석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 결과나 이게 보험분쟁에서, 민사소송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고서 품질 향상이나 작성기준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산소방서가 인근 소방서 또는 용인 화재조사연구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심화교육이나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 감사2반장 유경현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한 사고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주민, 도민에 피해가 생기거든요.

○ 감사2반장 유경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가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서장님, 지난 경북 산불 당시 오산소방서가 차량과 인력을 지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현장에 고립된 동료 소방관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오산소방서 소속 3명의 대원들, 오산의 영웅들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사실, 그 소방의 본질적 가치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느꼈을 감정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불 났을 때는 3초도 안 돼서 도망갈 거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표창, 두 분은 소방서장 표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그 자체도 소중한 예우입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생명을 구한 공적은 단순한 표창 한 줄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사님 표창도 중요한데 그래도 소방조직 내에서 이런 수준의 직접 구조 공적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상, 좋은 표창,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2반장 유경현 대원들의 이러한 헌신과 용기는 단순히 개인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산소방서의 명예이고 경기도 소방 전체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과 예우는 저희 소방대원분들의 용기와 앞으로 본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장님께서 대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예우와 헌신이 빗나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저는 이상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진짜 1분만 하세요.

○ 이영희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서장님, 잠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아니시면 대외협력팀장님 뒤에 계신가요? 대외협력팀장님.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좀 빼먹었어요. 아까 의용소방대 할 때 여쭤보려다가 안 했는데, 우리 안행위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업무 담당하시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좀 알고 있는 걸 확인 좀 할게요. 기존에 우리 의용소방대들의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근데 임기가 6개월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후임자가 6개월을 한 번의 연임 횟수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좀 알고 싶어서. 만약에 임기가 6개월 남았어요. 근데 6개월을 3년의 임기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 오산소방대는?

○ 이영희 위원 임기가 6개월 남았어요.

○ 이영희 위원 네. 3년ㆍ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임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3년을 못 채우고 2년 6개월에 관뒀어요. 65세 정년이 걸리든 어떻게 걸렸는데 그러면 이거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후임자가 3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한 거를 1회 취임한 걸로 인정하냐고요.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3년ㆍ3년.

○ 이영희 위원 근데 전임자가 6개월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후임자가 6개월을 하고 본인 임기 3년을 해야 되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어떻게 달라지죠?

○ 이영희 위원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년 이내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1년 이내의 임기가 남았어요. 1년이,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근데 이분이 65세 정년이 걸리든 2년 6개월이, 2년 6개월을 했어요. 그럼 6개월이 남았잖아요.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임하는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후임자가 잔여 6개월을 해야 되잖아요.

○ 이영희 위원 하는데 이거를 1회 한 걸로 인정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문제예요, 지금. 조례 개정을 저번 달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행위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31개 시군 의용소방대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로 남은 임기는 후임자의 1년 이내 근무를 안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춰주고 다시 3년ㆍ3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지 두 달 넘었는데 아직 내용 모르고 계세요? 이걸 담당하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대장 임기 현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취임하는 사람이 3년이 안 돼요. 3년이 안 되면 취임 안 한다는 근거 있나요? 그 내용 의용소방대 담당하시는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세요?

○ 이영희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지역에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혼동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의용소방대 담당하시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 소방서의 룰이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의회 의용소방대 관련 의원 조례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 이영희 위원 남았어도 그거 나머지를 채운 거는 전임자 채운 거지 후임자는 3년 채우고 또 3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영희 위원 1년 이내의 임기가 남았을 때 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숙지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장재성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 조속히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재성 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지역 도의원님들과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