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까지.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변희정 반려동물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강영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강영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의정도민참여단 유효근, 유애형 님께서 오셨죠?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강영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0.3초 빨랐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샬롬! 반갑습니다. 106만 화성특례시 출신이고요. 꿈과 희망이 있는 개혁신당 소속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이건 못지 않는 말씀인데 방년 77세입니다. 8남매 중 장남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 있었는데요. 사보임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떠나려 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년 대비해서 2025년 비교표 30％ 이상 사업의 삭감된 부분을 요청드리되 지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시험소 세 군데, 동물위생시험소하고요, 북부동물위생시험소하고요, 축산진흥센터하고는 기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축산국장님 밑의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오전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이거 요구 자료 435페이지에 보면 25년도 본예산 대비 26년 본예산 현황 이런 자료요구를 기존에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26년 본예산은 현재 심의 중이므로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10월 27일 기준이면. 그럼 지금 벌써 제출이 돼 있을 거고 행정사무감사면 기이 제출이 돼야지. 아직도 확인해 보니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여태도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저거를, 법정기한 준수 이후에 빨리빨리 제출을 해서 마련케 해 줘야지 그걸 다시 또 추가 자료 요구케 하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30％도 그렇고 본예산 대비 26년 삭감현황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법정기한을 준수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11월 3일 날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때 여기 행감 자료 요구 목록에도 해 줘야지.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아까 파일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중에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자료요구, 윤종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번에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달달버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했던 내용 그다음에 도지사가 혹시 지시했던 사항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올 6월 달에 했는데 그 기념행사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결과하고 시행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하고 세 번째는 축사시설, 축사 전기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 사용내역 2년 치, 25년ㆍ24년도 그렇게 세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31개 시군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현황, 자료 24년ㆍ25년도 거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위원회 평가지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질평가 운영 용역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위원회 운영회의 참석이 매번 3명씩 돼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 명단은 원본필 도장 찍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감기관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중에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에 추가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장 이오수 위원님 옆에 앉은 여주 출신 서광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포천시 축산과장님하고 정책간담회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신종광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한다, 칭찬하면서 포천시 축산은 절대적으로 지켜준다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신종광 과장님 잘생긴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최윤희 과장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김포 예결위의 홍원길 위원님한테 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신종광 과장님께서 예산을 지켜달라고 예결위의 위원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아마 설명과 설득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축산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여주에는 반려마루 여주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신 우리 축산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단 방성환 위원장님도 지난 도정질의 때 말씀하셨고 김성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축방역 예산 감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방역 예산은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나면 그 피해액이 우리가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도 구제역 초소에서 근무를 서본 적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물론 주변의 교통상황 통제라든지 주민들까지도 엄청 큰 불편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5년간 732억 원을 투입해서 이런 방역 예산을 종합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방역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런 게 일반 단체장님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면 선제적 방역시스템 강화,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라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건의를 하셔서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또 단체장님들은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더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두 번째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에는 반려마루 여주라고 도지사님께서 벌써 몇 년째, 남경필 도지사 때부터 이게 추진한 사업이었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거의 완공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러보면 B구역, B구역이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과연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나무도 없고 쉼터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그늘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 마을주민이 엄청 까다로운 주민들이었거든요. 그런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변희정 과장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민원이 없을 정도로 되게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프리미엄 아웃렛에 거의 1,000만 고객이 오고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거기 접근하는 위치에 보면 저쪽의 반려마루 여주가 뭘 하는지 그게 좀, 그쪽 고객들이 좀 올 수 있게 뭔가 나타내는 상징물이라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그냥 “반려마루 여주로 가는 길” 이거 표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1,000만의 고객이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다 그리 온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저기가 뭔지’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이런, 뭔가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상징물을 전 위원님이신, 우리 전반기 위원님이신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지금 LED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나무에 가려서, 저는 첫 번째도 얘기했어요. 거기가 뭔지를 건너편에서 좀 보고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지역주민 상생방안으로 카페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걸 보고만 받고 진행상황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 서광범 위원 내부공사?

○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또 우리 여주에는 자영농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거의 축산시설이 엄청 지금 낙후가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자영농고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 방안 이런 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광범 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 간단히 확인 좀 할게요. 여기 자료 37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부서가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복지과가 있고 반려동물과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왜 반려동물과는, 4개년에 봤더니 반려동물과는 하나도 없어. 그거 확인해 봤더니 또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다네. 반려동물과는 기조실에서 다 반영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질문. 왜 이게 3개 과로 축소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4개 과잖아요. 과장님들 4명이잖아, 여기. 그거 부서명 보이시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자료 요구에 관한 것만 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이 3개 과로 한정한 이유가 뭐냐고, 우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위원의 자료 요구니까요. 여기 제목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기조실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2025년도부터 5년 치를 줬다고요. 그런데 거기 다 반려동물과가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그 과를 빼면 어떻게 해, 축산국에 대한 요구가.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더, 제 질의 시간은 아니니까요. 국장님,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주세요, 반려동물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걸로.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부서명에다가 반려동물과를 넣어야지 왜 반려동물과가 다른 국 취급을 해. 여기다 넣고.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국장님, 전반기라든지 지금 하반기 와 있지만 제가 소 한 마리 없는 광교지역구에서 축산환경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남게 된 거 잘 아시죠?

○ 이오수 위원 제가 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위원님들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좀 가지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기본은, 틀은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담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2025년 피트모스를 활용해 가지고 6곳의 시범 축산농가의 예산 반영과 현장 실증 등을 통해 가지고 축산농가와 환경은 많이 개선돼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시범농장이라고 돼 있죠. 지금 기존에는 축사에 보면 상당히 더럽다, 지저분하다,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피트모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범농가를,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다가, 실증 시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 보시면 소들도 지금 다 누워 있습니다, 보시면. 소들도 누워 있고 여기의 축산농가 농장주분들도 그냥 누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교반시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축사 환경이 개선되었다, 진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봤을 때에는 소들이 그만큼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질 좋은 우유를 또 생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트모스를 활용해 가지고 축산환경 개선하는 데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이 낙농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낫게 돈 쪽으로, 돈사 정도, 돈사, 계사라든지 좀 확대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의 축협조합장님이 실질적으로 돈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 피트모스를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먹이고 하니까 그만큼 좋아졌다.” 그걸 확실히 저한테 어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돈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11월 3일 날 위원장님하고 양평군 양동면의 양돈농가를 또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봤을 때 축산악취가 가장 심화되는 부분이 양돈과 계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축산 악취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낙농 쪽에 6개의 시범농가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마다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실증 시험 그렇게 하는 시범농가가.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예산을 좀 추가해 가지고 이번에도 6개뿐만 아니라 지금 파주라든지 양평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도농복합도시에 또 필요한 부분에 꼭 이거를 선정해서 시험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리고 피트모스 실증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 주관하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양돈이라든지 양계 쪽으로 좀 폭넓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센터가 단독으로 또 수행하는 것보다는 축산정책을 총괄하는 축산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를 하고 진흥센터에서는 기술 실증이라든지 분석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이오수 위원 이제는 정책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가지고 공동퇴비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도지사님께 질의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공동퇴비사 같은 경우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축산분뇨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퇴비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축분뇨 이번에 지금 제가 피트모스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가축분뇨라는 냄새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사 내에서 무조건 이게 건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공동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됐지만 이제는 악취 발생이 없고 고품질 유기질 자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의 퇴비사 모델을 색다르게 변형해 가지고 저악취 공동퇴비사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숙이 다 되고 건조가 다 된 상태에서 그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공동퇴비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5분만. 저 이제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되나요?

○ 위원장 방성환 나가서 얘기하시죠.

○ 이오수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보충질의도 같이?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어제 친환경 축산단체 회원분하고 제가 같이 식사자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포천에서 지금 현재 공동퇴비사를 지금 자기가 직접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만들어서 그걸 부숙을 하면서 했는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퇴비사에 대해서 나쁜 그게 아니라 그만큼 개선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축사 외부에 꽃을 심어 가지고 무료로 나눠주면서 꽃도 심으면서 해 자지고 축산환경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도 공동퇴비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발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려마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반려마루 작년에 제가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반려마루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반려마루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소원이도 있잖아요, 경기도의회에. 소원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려마루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캐릭터를 이용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면 거기에다 캐릭터 이름을 붙일 필요 있잖아요. 우리는 소원이잖아요, 소원이. 그런 부분에서 반려마루도 마찬가지로 거기 이름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캐릭터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옥상의 방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수 관련해서 시설은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렇죠. 잘 했습니까?

○ 이오수 위원 하여튼 우리 축산환경 개선은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도농복합도시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축산 관련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꼭 넣어 가지고 내년 2026년에도 축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추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동물에 대한 현황이 필요한데요. 시군ㆍ도 각 사업소별로 조금이라도 예산 지원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 사업소별로 해서 24년, 25년 별개로 해서 구조동물 수, 입양 수 그리고 혹시 안락사 시켰다면 안락사 수 그리고 사유와 비율까지 그다음에 자연사를 지난번에 했을 때 자연사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사일 경우에 그 숫자와 비율, 그 사유까지 한 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8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경기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가 0원이에요. 0원으로 편성된 게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시행 지침상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그리고 지방비는 원칙적으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는 23년도에 15％ 지원을 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30％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25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또 0원이에요. 이렇게 매년 지원비율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 형태가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도비 매칭에 앞서 시군과 사전에 협의는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도비가 0원에 대한 장단점 분석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 김창식 위원 시군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시군하고 할 때에는 시군하고 매칭이 있으니까 그런 협의는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경기도 학교 우유 급식률은 현재 어느 수준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한 30％ 초반대더라고요, 이게 전국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 경기도 추세와 전국 평균 대비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낙농ㆍ유가공 산업 연계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학교 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에 보면은요, 25년도 사업 시행 주요내용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구먼, 이게. 그다음에 도비가 50％고. 이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도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검토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우유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공급뿐만이 아니라 낙농산업의 기반도 유지를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식률이 30％ 초반 수준이라고 하면 정책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경기도도 대책을 강구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요. 추가질의, 보충질의 사용하겠습니다. 우유급식은 단순한 우유 한 컵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했듯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취약계층이나 낙농산업 그리고 낙농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두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25년도 한 해 도비를 0원으로 만드는 정책도 일관성 측면이나 책임성 측면에서도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경기도는 최소한 그래도 취약계층 보호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품 위생관리 체계라든지 또 세 번째는 지역 낙농 지원대책을 위해서라도 이 세 가지 계획만큼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보면 465페이지에 보면 축산동물복지국 사업 관련 운영 홈페이지 동물보호ㆍ복지 플랫폼이 하나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년도 9월에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1.4％, 약 한 50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 관심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용자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원인을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 한번 다시 잘 명확하게 좀 보시고…….

○ 김창식 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시든지 보고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이 플랫폼이 언제 구축되고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 부탁, 다시 자료 요청을 하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이 실시간 정보 제공이나 입양 매칭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 등이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용자가 감소하는 걸 보면 현재 이 기능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000만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잘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년도에 본 위원이 축산 단열페인트 예산을 세워준 게, 우리 상임위에서 세워준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2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도내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닭 키우는 농가가 2,264호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약 14.7％가 점유하고 있는데 닭농가의 지원사업은 뭐가 있나요?

○ 김창식 위원 일단 단열페인트 지원사업 현황은 좀 실효성이 있었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7페이지 보면요. 25년도의 축산농가 지원사업 중 가금 및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양봉이요?

○ 김창식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축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거 그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군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건데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의 업무의 중점, 비전이 뭡니까? 업무보고서 4페이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축산동물복지국의 비전.

○ 윤종영 위원 지금 비전에 보면 “사람ㆍ가축ㆍ동물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경기” 사람ㆍ가축ㆍ동물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가축ㆍ동물한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가요, 뭐……. 아니, 이 문구가 아주 핵심 비전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이걸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 윤종영 위원 아무튼 이거를 보면 사람ㆍ가축ㆍ동물이 서로 동일시한 존재감으로 이렇게 비쳐져서, 실은 가축이나 동물은 사람의 어떤 행복함이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네. 그러면 이 비전의 어떤 핵심 문구가 조금 이해를,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ㆍ가축ㆍ동물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경기” 뭐 제 생각은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축이라든지 동물을 잘 이렇게, 가축을 개량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동물의 어떤 반려동물을 잘해서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데 방향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함께 그냥 공존하는 걸로 해서 뭔가 그래요. 이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윤종영 위원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다른 도민들이 ‘아, 이런 비전의 문구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공감을 할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던진 겁니다.

○ 윤종영 위원 우리 국도 이름이 축산동물복지국이잖아요. 이건 언뜻 보면 ‘축산동물. 뭐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건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 과도, 과 편성도 보면 여러 가지 반려동물과라든지 동물복지과하고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없으면 잘못하다가 보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초두에 제가 얘기를 하고요.

군마 레클리스 관련해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2부지사님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한 또 군마 레클리스가 뭔지, 기념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2부지사님께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많은 것을 공감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행사가 군마 레클리스가 다 아시겠지만 6ㆍ25의 전쟁 영웅, 제주도 출산 경주마를 미해병대가 돈을 주고 사서 전쟁에 투입해서 혁혁한 공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전쟁영웅으로 하사 계급장까지 달아준 그런 경주마인데 그런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2항의 근거도 명시해서 말 관련 문화조성사업이자 안보의식 함양 또 말산업 공익적 가치 확산이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올해 했죠. 그래서 도가 직접 주최, 주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행사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윤종영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제가 다 한 얘기니까.

○ 윤종영 위원 계획은 세웠으나 기조실이나 최종 예산안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 사업예산은 확보를 못 했다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참 이게, 그래서 나는 참 이 문제를 제가 도지사님한테 일문일답을 통해서 도지사님한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또 2부지사님한테 듣고 했는데 왜 관련 부서하고 기조실에서는 어떠한 내부 판단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배제를 당했나요?

○ 윤종영 위원 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이게 되게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날 하면서 정례 행사로 하겠다 그다음에 레클리스 동상도 건립하겠다 또 그 당시에는 주한미군 해병대도 오고 지역 주민과의 약속도 했는데 최대의 광역단체인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내년도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신뢰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국제적인, 상징적인 그런, 미군도 오고 하는 행사인데. 그리고 10월 25일 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하고 제주도지사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장, 제주도의회 의장 와서 레클리스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자료 내가 한번 보라고 했을 텐데. 아니, 제주도보다, 제주도는 단지 그 말의 출생지고 우리 경기도는 그 말이 활약했던 지역인데 활약했던 지역이 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했다는 제주도보다도 행사를 못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지사님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됐고 부지사님도 했는데 이게 예산 반영도 안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국에서 기조실과 아니면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예산을 행사성 예산을 다 삭감하라는 차원에서 이게 못 한 건지.

○ 윤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2부지사님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도지사님하고 일문일답한 내용도 있고 또 오늘 행감 때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예산 심사가 곧 있을 텐데 거기에 반드시 언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기조실하고 다시 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서 이 행사만큼은 국제적인 신뢰 문제가 있고 제주도와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뺏길 수가 있고 또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조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다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후에 보충질의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지금 기질평가위원회 자료를 이제 막 받아봐서 미처 다 점검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기질평가위원회가 지금 용역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죠?

○ 김미리 위원 전문성이요?

○ 김미리 위원 어떤 전문성이요? 제가 아직 조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 위원회는 도의원들도 포함돼 있는 게 일상적인 건데 명단 리스트를 보니까 없어요. 이게 제가 분명히 조례 검토 못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누가…….

○ 김미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왜 도의원들이 빠졌는지를 묻는 거예요. 조례상 필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진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빠질 리가 없잖아요.

○ 김미리 위원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열두 명이에요.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위원회가 12명이에요. 3명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12명이 그럼 필요 없잖아요, 3명만 세우시면 되지.

○ 김미리 위원 여기서 참석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지금 제가 매번 3명 나가신 것을 간단히 짚어만 봤는데 거의 같으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누구죠? 김복희라는 분은 사인도 달라요, 서명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고작 12명 중에 3명 나가서 기질평가를 하는데 서명도 달라요. 그러니까 3명만 나가도 된다라는 게 어느 규정에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럼 3명만 나가도 된다는 게 농식품부 지침인 거죠?

○ 김미리 위원 조례에는 그런 게 안 담겨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국장님. 질의에만 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질의를 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김복희라는 분은 서명이 다르다고요. 4월 10일하고 6월 14일 날 단 두 개만 봐도 지금 서명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부터도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명을 다 한 가지로 씁니다.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안 해요. 더군다나 같은 데에서 이런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왜 다를까요?

○ 김미리 위원 뭐 마지막까지 보면 또 다른 사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제가 자료를 받자마자 질의를 하게 돼서 그러는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12명 중에 3명만 한다라는 게 지침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럼 한 번도 여기 참석 안 한 사람도 있어요, 12명 중에. 이분들은 스펙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위원회의 그 이름을.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복희라는 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이게 정자 사인인지 확인해 봐요?

○ 김미리 위원 바로 장이 다음 장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걸 확인을 안 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네, 분명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 같은 동일 인물 서명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정말 그러세요? 저희가 서명을 할 때는 서명은 거의 같아요, 이름을 써야 한다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고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너무 이거는,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확인을 못 했다면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그렇게 변명을 하실 사항은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 김미리 위원 이분들은 뭐 직업들이 전문가라서 그래요? 1회당 수당이 150만 원이에요.

○ 김미리 위원 1인당 참석수당이.

○ 김미리 위원 25만 원이라고요?

○ 김미리 위원 아, 3명이니까 그랬구나.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25만 원? 아, 맞나요? 25만 원?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한 번도 위원회 기질평가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왜 12명 하세요? 명단만 만들어 놓고.

○ 김미리 위원 아니, 같은 인물들 몇 명이서 반복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다음에요.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계속해서 예산도 감소하지만 부진 평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체평가도.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네. 그 부진 평가에 대한 그건 어떻게 소명하시겠어요?

○ 김미리 위원 기질평가위원회. 부진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 반려견기질평가위원회 운영 해 갖고 자체평가가,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부진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집행률이 현재 25년도 집행률이 15%예요.

○ 김미리 위원 24년도 집행률은 49%고요.

○ 김미리 위원 이거는 고양이 참여 안 해서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참여하게끔 만드시는 게 우리 도의 입장, 해야 하는 업무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기질평가가 뭐예요? 기질평가가 뭐예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소유주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지금 전 도민, 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질검사예요. 그런데 누구를 배려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안 하는 시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같은 소리 지금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 김미리 위원 지금 고양을 안 했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3년간에 단 한 건의 지적사항, 보완요구가 없었대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 안 하고 보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유예가 됐다 이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예됐으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기질평가는, 다시 얘기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뒤에 이 많은 페이지가 다 언론보도 자료예요. 제가 지금 펼친 게 “우리 개는 안 물어.”라는 소유주의 입장과, 그런데 개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25년 3월 31일 자 기사입니다. 이 뒤로는 지금 다 이만큼이 기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는 소유주를 위해서 기질평가를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 김미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질평가 자료 운영결과를 보니까 회의 때 3명이 참석해서 맹견 기질평가 3마리 완료. 맹견 기질평가 25년도 걸 볼까요? 사전심의 1마리 완료, 쭉 세 번 그러고 기질평가 여기는 많네요. 5마리 완료, 3마리 완료, 4마리 완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명이 갑니까? 기질평가하고 사후처리 어떻게 돼요? 평가는 했어요? 3마리, 4마리, 5마리 기질평가는 했어요? 1마리부터.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질평가 완료면 완료하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돼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개는 없었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네, 없었다고 나와요, 지금.

○ 김미리 위원 3마리, 4마리, 5마리가 자신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도는 강제성도 없고 그럼 신청받아서 하는 거니 우리는 어떻게 할 바 없다. 더군다나 중앙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유예를 시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침대로 할 뿐이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개를 키우는 모든 소유주는 내 개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다 삽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개는 맨날 순해.” 이 얘기만 합니다. 그건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이유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탈 없는 강아지, 개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 위험을 준비하는 게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목적이라는 거죠. 그 취지에 맞춰서 하려면 가장 좋은 건 사전 예방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가 필요한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운영실적만 있어요. 운영한 흔적만 있어요.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저것만 있죠, 서류상으로만. 그런데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한 줄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이 운영내역에 “완료” 이거 있지만 완료 이후에 무얼 어떻게 했다는, 이거 했더니 뭐 다 오케이 평가받았다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지의 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하려다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를 받는 그 부분은 제가 뺐는데 결국은 지금 그러네요. “문제 없음”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개물림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3년 내에 없었습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기사만 해도, 그렇죠? 벌금 500만 원 물었대요, 견주가. 11살짜리를 물어서. 이런 경우 발생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경기도 기질위원회 운영하는데 경기도 책임집니까, 아니면 시군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아까 고양처럼. 그럼 고양 시군이 책임을 집니까? 무조건 견주에게 책임을 물잖아요. 우리 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질평가운영위원회는 그냥 성과를 위한 이러한 탁상공론의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그냥 지침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적극행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이미 예산도 확보됐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용역까지 줘서 이러는데…….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활용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맹견 등록 수는 아세요? 경기도에.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시행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시행하세요.

○ 김미리 위원 도가 할 일은 안 하면서 견주에게만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웃기고요. 도부터 자신들이 할 일들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왜 김○희 님, 이 사인이 틀리잖아요. 그 답변 어떻게 하셨나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럼 국장님 답변은 동일인이 한 거다 이 답변이신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일단, 그렇죠. 여기 아니, 이거는 공식적인 공문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이거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되는 거예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그 위에 이○식 님도 그냥 한자 “이(李)” 자를 동일하게 계속 쓰셨어요. 그렇죠?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문서에 대한 거니까 김○○ 님은 확인해서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오늘까지, 오늘 이따까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내역을.

○ 위원장 방성환 그러세요. 김미리 위원님 그러시면 되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어떤 걸 이름 쓰고 이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공문서에다가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자, 확인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경기북부분원 설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위원입니다. 오늘 북부분원에서 농정해양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해 준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엄청 감사하죠.

○ 김성남 위원 우리 북부분원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고도 해 보고 했는데 투표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표까지 해서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또 질병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강영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11월 15일 날 화성시에서 AI가 발생이 됐죠?

○ 김성남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 김성남 위원 몇 두 살처분하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아니, 아니, 화성 거.

○ 김성남 위원 네, 엊그저께.

○ 김성남 위원 1만 9,000원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 김성남 위원 이번에 15일 날 발생한 게 26만 수라고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가 이제 거의 되는데 주위에 산란계 농장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뭐 아무 이상 없어요?

○ 김성남 위원 3㎞?

○ 김성남 위원 3㎞ 반경 내에?

○ 김성남 위원 그러면은 평택하고 인근인가 보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이게 날이 추워지면 AI가 발생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방역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AI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주변의 3㎞ 반경 내에 또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럼피스킨은 올해 발생이 안 됐죠?

○ 김성남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발생 안 시킨 게.

○ 김성남 위원 모기?

○ 김성남 위원 그러면 럼피스킨은 예방접종을 다 마친 건가요?

○ 김성남 위원 거기만?

○ 김성남 위원 전국에서 발생이 안 됐다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올해는?

○ 김성남 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어느 때 많이 발생을 하죠? 어느 계절에.

○ 김성남 위원 여름철에. 올해 여름철 지나가서 좀 다행이긴 한데 AI가 이제 다시 발생이 됐는데 아무튼 럼피스킨도 선제적으로 방역을 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꿀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꿀벌이 뭐 145억 마리가 없어지고 사라졌다는 건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꿀벌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밀원수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질병, 특히 더위. 더우니까 꿀벌들이 집 안에 안 들어가고 방황을 하다 없어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사실 꿀도 팔기 힘들고 이럴 때에 우리 도시민들이 위탁양봉 이런 거 우리가 경기도에서 좀 장려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다가 해서 한 50％ 지원도 하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서 그게 성공적으로 거두면 우리 도시민들이 그래도 위탁양봉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근데 벌 쏘이면 그런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요, 제가 벌에 한 번 쏘이면 무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줘도 못 해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 그러면은 1년이잖아, 1년 단위. 그러면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벌꿀농가들이 자기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위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려꿀벌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거 반려꿀벌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세요. 많지는 않고 그래도 몇 농가만이라도…….

○ 김성남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죠. 벌꿀농가들이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 다 해 주는 거고 거기는 1년에 몇 번 와서 뭐 보고 그다음에 꿀 채밀할 때 그때 와서 해 갖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전혀 뭐 상관이 없죠, 도시민들은. 분양만 해 놓으면 꿀벌농가가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에서 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불 때문에 못 태우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에다가 질의해서 답변까지 들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조사료 지원 조례 한 거 아시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 군부대 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원화 이거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보니까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부대와 협약을 해서 그 안에 가서 17㏊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어떤 거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성남 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17㏊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김성남 위원 172㏊?

○ 김성남 위원 굉장히 많은 거네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하는 거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조사료가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우리 낙농가들, 축산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다가 군부대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우리 조사료, 그래도 아무래도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갈대가 굵고 딱딱하면 우리 소들이 먹을 때 잘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사실은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주나 화성, 군부대 아닌 이런 데도 하천에 그런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런 데도 계획을 좀 하고 있나요?

○ 김성남 위원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간척지?

○ 김성남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벼 재배하는 거하고 총체벼 재배하는 거하고 비교표를 해서 지난번에 농정국에다가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에 59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 좀 활용을 해 봐라. 특히 화성의 간척지는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 조사료를 재배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쌀이 남아돈다는데 간척지에다 자꾸 쌀 재배를, 벼 재배를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건 옳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럼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아무튼 AI가 발생이 됐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가축질병, 전염병이 발생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런 요인이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창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비교섭단체 마지막 오전 질문이 될 것 같네요. 행감 질문이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 박명원 위원 뭐 어차피 사보임도 내놨기 때문에. 앉으세요. 목소리는 그 대신 큽니다, 또렷하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동물복지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저희 지역의 향남읍 구문천리에 AI 발생된 거 다녀오셨나요? 앉아서 말씀하시자고 했어요. 국장님보다 더 높진 않으시잖아? 실장 아니시죠?

○ 박명원 위원 그래요?

○ 박명원 위원 어제 오늘 또 평택까지 전염이 된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 박명원 위원 거기 인근 위에 다 경계입니다, 평택시요.

○ 박명원 위원 왜 여쭙냐 하면 북부 본원실에 오전에 아침에 왔더니 행정부지사께서, 부도지사께서 다녀오셨다고 귓속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명을 받았고요. 잘 대처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예산 비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늘 하던 대로 해야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를 물리치고, 제외시키고. 올 경제지표가 0.9%예요. 내년도 2026회계연도에 1.6%. 나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으로 해서 먹고사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경제를 잘 다루는 건지 어쨌든 운이 좋은 사나이인지 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2026 하반기 상임위가 구성돼 올 거 아닙니까, 후임이? 저는 뭐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 3선, 4선, 5선 어저께 축하파티도 받았는데. 그럴 때 일몰되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거 감액되거나 또 신규사업은 자료에 보니까 1건도 없네요, 창의력이 없는지.

그래서 그렇고, 그건 그렇고. 뭐 기대 내가 하는 게 잘못이지. 저도 부족한데 뭘 바라겠어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료가 중복된 것 같으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것도 와 있고 이게 대동소이한 걸로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저도 추가질문은 한 5분 더 주셔야 돼요, 공평성 있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저 끝나면은 바로 중식시간 애찬을 들어가니까.

저희 지역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만 하세요.

○ 박명원 위원 16년 됐걸랑요, 에코팜랜드가. 화성호 내의 4공구입니다. 거기에 16년 됐는데 당초 취지가 우리 직영해서 약 1,200억을 투자했는데 농어촌공사가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공사는 국가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보다는 높은 기구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국장님께서 또 안내를 잘해 주셔 가지고, 코치해 주셔 가지고 그 북단에, 지금 에코팜 단지 내 북단입니다. 순환도로마냥 돼 있어요. 민간인 농로 확장공사랄까. 그래서 그것을 올 7월까지 이관하기로 당초 구두로 시장 이하 얘기가 있었는데 12월로 연장선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5년이 됐는데 화옹지구 간척지를 뭐야, 개발했다고나 할까, 완성시킨 지가.

지금 대한지적공사용으로 그게 뭐야, 불부합지 아닙니까? 세부적인 측량이랄까 분할해서 화성시로, 어쨌든 화성시 땅이니까,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거를 지적을 정리를 해서, 쪽발이 일본 같으면 벌써, 우리가 일제치하의 70~80년, 해방이 1945년도에 됐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벌써 다 됐을 걸 그거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면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왜? 삼각관계가 되니까, 도에서. 허리, 갈빗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부 부서니까. 현재는 제가 아는 그 뭡니까, 농림식품부 관할 지역의 그런 국회의원, 여의도 민의의 전당에 계시는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소연을, 왜? 포천에 계셨었는데 대화, 소통하다가 끊겼어요, 그냥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팜랜드는 하여튼 축산농가의 우량소를 개량해서 정액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축산농가에 무료로 그렇게 보급ㆍ제공하는 걸로 당초계획이 돼 있었죠, 국장님?

○ 박명원 위원 네. 현재는 지금 농림에 대한 수도작이랄까 쌀 생산하고 있고 그런데 이 8공구 같은 데는 사실상 밭, 전 형태로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복합영농이랄까 서리태콩 등 팜, 스마트팜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시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실장으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아직 연세가 줄어서 2년을 더 힘차게, 막말 한 번 쓰겠습니다. 잡아 부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급인력이고. 여기에 아주 정통한 박사세요. 그러면 뭐야, 차석서부터 팀장 거쳐서 과장 거쳐서, 제가 과장 때 만나 뵀걸랑요. 근데 귀한 우리의 전담 책임자, 총책으로 지금 국장이 되셔서 계신데 기왕 나선 김에 일 좀 더 하십시오. 많이 해 주시고 농민은 좀 딱하지 않습니까? 또 먹고사는 문제가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축산서부터 무슨 수도작서부터 산림, 심지어 양봉, 화훼까지 다 아닙니까? 해산물도 먹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축소판인 데가 경기도 화성시 아니겠어요? 삼면이 바다고 충청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감히 지난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후환경국장님과 본 국장님과 생명국장하고 세 분이 예산실이 됐든 임명권자 김동연 씨한테 예산은 먹고사는 문제, 농민이 노령화되고 해외 계절근로자 지금 용이하지 않고 이렇게 절단이 나고 있으니까 예산은 깎지 마라, 배설물 먹고 다니냐, 이렇게 요청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됩니다. 저는.

○ 박명원 위원 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조금 더 주십시오. 한 3분만 주십시오. 5분은 과한 거 같으니 좀, 저도 양. 지난번 일괄질문 비교섭단체라 결국 꼽사리 끼워준 거 마지막 질문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계셨죠? 함께 했죠?

○ 박명원 위원 호소드렸죠? 눈 지금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대 하면 좀 너무 애꾸 같아서 흉해서 오늘 이렇게 벗고 왔습니다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여튼 또 사랑까지, 아홉 개 사랑, 아홉 가지 사랑까지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비록 본인은 떠나지만 후임 상임위가 구성될 때 내년 회계연도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일몰된 거나 조정된 거 이거 다 복구하십시오. 하여튼 인격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 내실 걸로. 그 같이 이렇게 보좌하시는 팀 뭐 다 팀장에서 과장, 국장 다 진급해서 가실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보좌해 드리세요, 국장님. 전문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단체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삭감되면 여러분 반 뚝 자르고 우리 상임위 지금 12명 자리 좌석이 있는데 6명만큼 가져가든가 상임위를 통폐합하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데 철밥통이에요? 고급인력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 일자리 딴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종료된 것 같아서 답변을, 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

○ 박명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건데요. 국장님.

○ 박명원 위원 지금 자료 요구한 목록에서 안 온 게 아직 있고, 그렇죠?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방성환 자료 아까 보니까 반려동물과도 11개나 있는데요, 지금 제출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럼 3개 과는 농업하고 관련 안 돼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반려동물과도 없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무슨 국장님, 우리 지금 여기서 참여단도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그러면 여기 지금 4개 과가 행감을 봤는데 그래 반려동물과 자료 11개나 있는데 제출 안 한 게 그 이유란 말이에요? 아니,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하니까 넘어갈게요.

○ 위원장 방성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신 번쩍 나시라고 위원장 기본질의 마지막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이게 이제 자료 요구한 게 왔거든요. 27번, 435페이지. 근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도 수없이 얘기했고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올해 이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각 축산동물복지국에서 2026년도하고 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푼이라도 삭감된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국장님. 봤는데 장 수로도 그렇고 7페이지에 걸쳐서 170종이에요. 국장님, 깜짝 놀랐어, 나는 이거 진짜로. 축산국의 전체 사업 개수가 몇 개예요? 아까 1,700억 정도 되던데, 예산이.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국장님, 위원인 저도 그거 한 장씩 정리해 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어떻게 170개 사업이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이 삭……. 아니, 위원님들이 이거 자료 요구한 거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진짜. 7페이지에 걸쳐서 170개 사업이 삭감이에요. 여기를 조금 간단히 분석해 보면 국비나 일몰된 거는 그냥 일몰. 그렇죠? 일몰하고 그다음에 뭐 경비 이런 것도 몇 %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홍보, 말, 박람회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어휴, 뭐 크게 크게 보고한 거는 북부의 그거 뭐야, 동두천 거 그런 거 얘기했지만 이게 국장님, 이런 거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러면 내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국장님. 이게 우리가 아무리 박명원 위원 진짜 눈이 터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거의, 야, 이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쳐도 얼마예요, 국장님 이게요? 그렇죠? 91억에서 얼마 깎인 거예요, 이게? 320억 깎인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맞아요?

○ 위원장 방성환 180억?

○ 위원장 방성환 더 있는데? 여기 본예산 대비. 본예산하고 본예산 대비.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이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물론 뭐 자꾸 국고보조금하고 세수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하나하나,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 질문은 끝낼게요.

김성남 위원장님이 아까 점심 먹으러 가시면서 그런 소리 했어요. 이런 축산의 예방이라든가 치유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요, 이건 몇 배의 더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쁘게 얘기해서 멍청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그런 예산을 삭감하면.

○ 김성남 위원 같이 넘겨야 되지, 뭐.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거 왜 이런 결과예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자꾸 예산 사정, 예산 사정 그러는데요. 저번에 추경 때도 엄청 그 이유로 삭감을 했고, 도비 세입 부족 8,000억. 그리고 이번에도 또 예산, 예산 그래요. 이번에 본예산 추계한 거 16조 비슷해요. 근데 농정국은 왜 이렇게 늘 뭐 큰 사업 생기면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또 국고나 아니면 세입 때면 또 우리는 희생당하고, 이런 것들이 몇 억, 몇천만 원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중요하고 유용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쿼터로 깎는 게 어디 있어요? 쿼터로 깎는 것만큼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현황을 보고 그거를 헤아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산 편성권을 줬더니 쿼터로 자를 거면 편성을 왜 합니까? 심사는 왜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지침이에요, 그게 그래? 아이고 참. 국장님,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꼭 필요한 것들은, 현장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꼭 다시 살리고, 오히려 증액은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 됩니까? 지금 농민단체들 난리예요. 여기 축산단체도 그렇고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위원님들이 우리 현장에 가 가지고. 맨날 예산 증액시킨다고 저 인사말 할 때마다 박수받은 거 물어내야 되겠어요, 지금이요. 농담이 아니고. 최옥봉 팀장님 웃고 계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계속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냐고. 끝까지 저항을 좀 해야지.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위기라는 걸 얘기해서 공동대응도 좀 하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170개 항목이 깎입니까, 그래.

그리고 두 번째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간단하게 이것까지만 질문하고 저는 다음에 끝날 때 할게요. 법령, 조례에 따른 소관 사업별 계획 그렇게 하고 467페이지에 자료 주셨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시행계획 그러면 매년 하고 종합계획은 5년 이렇게 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근데 거기 우리 이오수 위원님이 늘 하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왜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홈페이지 공개도 안 하고 또 밑에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거는 종합계획만 있고 시행계획이나 실행계획은 없고. 또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 것만 있는 데가 있고 5년짜리 하나만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맨 밑에 반려동물과, 계속 반려동물과네. 반려동물과는 하나 갖고 이렇게 다 써먹을래요? 2025년도 동물복지 반려동물 시책 추진계획, 3차 경기도 동물복지 종합계획 이거 가지고 나머지 4개 조례, 5개 조례 그냥 다 그대로 갖다 복붙했어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매년 세우는 건 매년 세우시고 5년마다 세우는 건 5년마다 세우고 그렇게 돼야지 어디는 매년, 어디는 5년. 이 데이터에 기초해서는 그렇죠. 어디는 아예 안 하고. 국장님, 이거 왜 그래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안 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2025년인데 “2024년 10월 예정” 이렇게 돼 있죠? “수립 중”이라고 했잖아요. 수립 중에 2024년 10월 예정이야. 그럼 작년에 했어야죠. 수립했어야 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24년.

○ 위원장 방성환 오타죠?

○ 위원장 방성환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 거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잘못 됐죠?

○ 위원장 방성환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한 거는 각 조례별로, 만약에 종합계획이 있으면 조례별로 매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변희정 과장님, 그렇죠? 매년 수립하는 건 매년 했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여기에 내년에는요, 업무보고 전까지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 조례까지 명시해 주세요. 조례에 시행계획으로 돼 있는지 종합계획도 있는지. 그러면 그거가 그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볼 거 아니에요.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조례를 이행하는 거에 대한. 국장님,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또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야단 맞으니까 저 질의는 여기서 기본질의 끝내고요. 오후에 아까 보충질의하셨던, 같이 계셨는데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아까 반려마루 여주 얘기하다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여주시민도 반려마루의 존재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추모관 운영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이 카페도 운영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추모관 운영에 대한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주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이장님들 회의에 자료를 거기에다가 좀 알려주시면 ‘아, 여주에 이런 반려마루 여주가 있구나.’ 왜냐하면 추모관 운영하는 걸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아까 1,000만 고객이 오는 프리미엄 아웃렛하고 그 입구에 프리미엄 빌리지가 있어요.

그쪽하고 상생협약 같은 어떤 그런 간담회를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카페가 운영되게 되면 여주시는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일정 금액을 쓰면 상품권, 지역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줘요. 그럴 경우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할인한다는 조건을 그렇게 제시하면 그쪽 카페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반려마루 여주의 존재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이장회의 자료에 넣는 거하고 이런 프리미엄 빌리지하고 프리미엄 아웃렛하고 어떻게 좀 만나서 간담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맨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포천시 낙농단체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거기서 또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셔야 되나? 사전 리허설이 잘못 됐나.

어쨌든 준비되기 전까지 말씀드리면 최금표라는 그분이 낙농하시는 분이에요. 초계목장하시는 분인데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축ㆍ증축 시 건폐율을 제외해라.” 또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 또 “경기도 접경지역 초등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우유 무상급식은 접경지역만 따로 해 달라고 그러셔서 이게 우리 신종광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이게 23억 여기 도내 접경지역만 해도 23억 소요 추정된다는데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접경지역만 우리가 따로, 접경지역에 대한 불이익당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접경지역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 서광범 위원 어쨌든 최금표 그분의 민원사항이니까 검토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 서광범 위원 내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창식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학교 우유급식이 도비가 하나도 없었네요, 2024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2026년도에는 문서에 보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또 지원계획이 있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지방재정법?

○ 서광범 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가 없는 게 많은데 근데 그전에는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떻게 지방재정법 저촉해서 할 수가 있었죠?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그러면 지방재정법 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 서광범 위원 이 문서 내용이 그건가 보네요. 올해 2025년 7월 4일에 국비조정액 상황에 맞춰 변경내시 예정이 어쨌든 국비만 이게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보낸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좀 긴데요. 질의에 앞서 성스러운 애찬 맛나게 드셨습니까?

○ 박명원 위원 눈만 뜨면 먹다시피 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다섯 번, 여섯 번씩 먹었어. 아침, 새참, 점심, 새참, 저녁, 밤참까지. 먹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 같아요, 저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된 106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인데요. 꿈과 희망이 있는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지난 11월 6일이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축산국장님 모시고 끝판에 비교섭단체라고 일괄질문 끝번에 겨우 곱사리 껴서 짖어댔던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농정예산을 늘려달라고, 늘려달라고 여덟 차례째 약 3년 반 동안 울어대고 짖어대고 사정하고 요청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메아리였고. 그래서 염증을 느껴서 사보임을 그날 선언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겠노라고. 아는 건 그것밖에 없었는데. 물론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해서 갈 데는 있어요. 경제노동위원회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닥치는 대로 누가 바꿔만 준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구두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대 재명 정부 끝나고 올라와 보니 왕초짜 32년 만에 3.98이었어요. 해마다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 해에는 3.7 그다음 해에는 3.4, 올 상반기에는 3.1. 거룩한 2026년 상반기 예산 3％ 4.9를 부르짖다가 눈탱이 터지고 밤탱이가 돼서 한쪽 안 보여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가 누구예요? 현 집행장인 김동연 지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기회소득. 기회주의자의 기회소득 1,080억, 이걸 농민을 볼모로 등 뒤에 숨어 가지고 재선용, 대권용으로 포장해서 농민도 아닌 예술인, 체육인, 청년수당 등 농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왜? 농민청년이나 체육인이라면 이해가 가요.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떠. 더블로 안 주니까.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그렇게 좀도둑한테 훔침을 당했고, 두 번째, 학식 먹자. 초등교육생인 초등학교, 중ㆍ고등생 급식비로 얼마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농민에서 훔쳐다가. 2,277억. 이해가 가십니까? 도합 3,350억. 이것만 안 훔쳐가더라도 농민 기본자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여러분 애 안 써도 훨훨 되는 일입니다. 이거 한 번을 말씀해 보셨습니까? 무임승차, 유기농자재, 비료, 상토, 하우스 철재 등 말이에요. 전기세라든가 농약,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그런데 도는 무임승차하잖아. 곱사리 껴 가지고 통계가 안 나와. 간섭을 못하게 해, 지역구에도. 그러면 여러분은 무임승차해서 그냥 고급인력이랄까, 대단한 분들이 그냥 쉬고 계시대. 예산 적어지면 좋습니까, 시의원? 놀지 않잖아요, 그래도. 더 고달프잖아. 베풀어야지, 선심성도 좋고. 왜 집행장만 선심성을 씁니까? 지 돈이야? 자기 돈이야, 내 돈이야? 지방세 세수 걷어 가지고. 골고루 어떤 것이 급한가, 어느 사업을 신규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건 일몰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추경이라도 조정해서 다시 원상복귀 해서 꼭 절실하게 줘야 농민이 노령화돼 있고 계절근로자라든가 해외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쌀을 안 먹기 때문에 지금 남는 거 아닙니까?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묵히는 게. 농민, 그냥 농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농민은 경영체도 있어야 되고요.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는데 전 같은 데는 660헤베지만 답이랄까, 논은 1,000헤베, 304평 이상이라 자격이, 자격증이 있는 자들이에요. 농민이라고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라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농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이야, 사람인지라. 그래서 참 답답해 가지고 좀 길어도 이해를 하세요. 넘어가세요, 까칠하게 따지지만 말고. 할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하고 생명과학국장님하고 삼총사 아니야. 우리 같은 칸막이 행정을 할 망정 같은 농정해양위원회죠? 정주영 씨 말마따나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예산실장이 됐든 부도지사 3명 있는 데 됐든 도지사한테 “아니올시다.” 막말로 축산 관계면 방역 약값을 깎는다든가 출장비, 수당, 노자 삯을 깎아서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면 편하겠지. 근데 냉가슴을 앓잖아. 뻔히 지금 병 걸려서 돼지, 소가 무슨 삼복더위에도 쓰러졌지만 인플루엔자 해서 말로는 갔다 왔는데 그것도 못 믿겠어, 인증샷이 없어서. 달콤한 귓속말로 사탕발림은, 솜사탕은 병이 돼요. 여기 장뇌삼이라 산삼은 쌉싸름해서 보약이 돼도. 그거 해 보셨냐고요.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언제 하신 건지. 할 건지.

○ 박명원 위원 막말로 여기는 칸막이 행정이라 자르지만 친환경과에서 일단 농자재 기본적인 거 요청했는데 다만 몇십억이라도 여러 대까지를 싹 다 절단됐다는 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혹시?

○ 박명원 위원 네. 저도 그거 부르짖었으니까. 눈 안대 멀어서.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대를 차고 나와서. 왜? 덜 뵐까 혹시 해서, 별안간 눈이 떠지면. 그래서 엄살을 폈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현안문제 지역에 대한 거 여쭙겠습니다. 이게 신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공이 있으면 과도 있거든요. 공을 치하하기 위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화옹지구 4공구 내에 관한 얘기입니다. 35년 됐습니다. 화옹지구라 해서 시작을 방조제를 막았는데 지금 화성호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주도하는 4공구 내입니다. 거기가 8공구까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어민의 방조제를 무자비하게 막는 바람에 피해가 있습니다. 35년 동안 그저 못 받고 있어요. 일부는 경기수협, 우리 산하단체죠? 거기다 해서 기이 말려진 김을 사다가 다시 가공해서 전 세계 약 234개국에 간식거리로 수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흰다리새우를 양식하겠다고 한 거. 그래서 각 미비되고 빠진 부분의 어촌계가 수 군데인데 그분들이 여러분하고 대화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구두로 진실한 보고랄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00억은 들였지만 정말 뭐야, 곧 건립식이랄까 준공식 일정 잡히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내년 6월 30일 이내에 말갛게 좀 정리돼서 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지역민한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답을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네, 그게 4만 6,000평입니다.

○ 박명원 위원 그게 5만 4,000평 아닙니까?

○ 박명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농민과 피해어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저 추가질문 있죠? 그때 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뭐 추가질문을 또 해.」하는 위원 있음)속기석2-33:10

(「끝난 거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원 위원 보충…….

(「보충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도 추가질의 드릴게요.

○ 박명원 위원 네, 주십시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아까 정정합니다. 사보임을 위원장이 허락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정정하고요.

(웃 음)

그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타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확대해석 하지 마세요.

○ 박명원 위원 그거 속기사님, 좀 사정드립니다. 그거 오버해 나갔습니다. 욕은 아니죠? 허락을 했다라고 나갔답니다, 그거. 그렇죠? 구두 인지를 했다라고.

○ 위원장 방성환 본 위원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허락권자도 아니고 허락한 바 없습니다.

(웃 음)

○ 박명원 위원 반대입니까? 나간 건 나간 대로 하세요. 뭐 징역 갈 일은 없으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저 보고 얘기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원 위원 저도 전과가 꽤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 얘기는 왜 해요.

자, 다음 보충질의, 김미리 위원님 양보하셔서 윤종영 위원님이네요.

(웃 음)

○ 윤종영 위원 고맙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못 한 게 있어서요.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달달버스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도지사께서 왔다 갔는데 그때 보고사항, 그때 혹시 지시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그에 따른 후속조치, 아직은 자료는 못 받았는데요. 내가 그때 현장에 있어서 내용은 대충 저도 아는데 혹시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요?

○ 윤종영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있으면 저한테 좀 뽑아주십시오. 아직…….

○ 윤종영 위원 야생동물, 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는 칭찬, 아니, 칭찬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했다는 데 한 80%의 어떤 공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방문을 여기를 갔어요. 아마 생각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나고. 거기에 연천에 있는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가서 ‘아,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 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좀 확대해 보겠다, 야생동물생태관찰원으로 확대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집행을 했고 기본구상을 해서 또 부지 획득하겠다는 지사님 결재도 받아서 공유재산 심사까지 마치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럴 때는 부지를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비도 도비 일부와 국비를 노력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뭐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아무튼 국장님. 별문제 없다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존에 저나 상임위에 얘기해 준 것 중에 차질이 있었으면 빨리 얘기해 주고요. 제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 하나는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그쪽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도 도지사님도 처음 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럼 도민들은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 앞으로 생태관찰원으로 조성됐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고. 아니, 우리 도 산하기관에 이런 좋은 시설과 이런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도지사님들이 몰랐다는 것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업무의 소홀성이 아니라 홍보와 이 기관의 역할, 기능을 충분히 어필을 못 했다라는 것에서 조금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진입로 주차장 문제가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한계가 있고 해당 연천군 지자체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윤종영 위원 부지 외적인 부분은 연천군에서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데…….

○ 윤종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연천군에 협조를 잘해서 진입도로를 좀 확보하는 문제, 주변 개발하는 문제, 거기가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했던 땅인데, 즉 무슨 말이냐? 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였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어필이 돼서 연천 지자체에서도 함께 병행해서 주변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허락해 주시면 추가질의도 조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과 확대를 위해서 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협조 문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거를 해서 살처분 판결을 받아 가지고 연천군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 43억 원 지급해 주라는 판결이 1심 결정이 났잖아요. 연천군이 43억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라.

○ 윤종영 위원 1심이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내가 2심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2심이 지금 현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까? 2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2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심과 같은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천군이 또 43억 지급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갖고 올 수 있는데 항상 얘기했듯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도하고 또 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 도에, 연천군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냐, 함께 나눌 것이냐.

○ 윤종영 위원 네, 그 내용이 6개월 전에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진전되는 사항 그리고 뭔가 산물로 또 제도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예요. 곧 2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심도 할 것 같고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계속해서 종합적인 검토,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그런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법정화돼서 뭔가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축사시설 전기화재 예방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었죠, 작년도하고 올해?

○ 윤종영 위원 아닙니까?

○ 윤종영 위원 그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고요. 아니, 여기 자세하게 보면 축산전기 안전 강화, 일몰사업으로.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뭐 다른 건가요, 이거는?

○ 윤종영 위원 화재예방 신규사업 추진계획의 노후전선 교체사업 그건가요? 그건 또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그거를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또 아마 추경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들이나 농가들이나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갖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업 세부 목록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가능한 그런 세부사업을 잡고 또 자부담이라든지 기초단체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 윤종영 위원 그런 쪽으로 업무를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우리 경기도에 맹견수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알고 계신다고 답변했거든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 확인돼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냥 사전조사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중에 맹견사육허가신청서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받으신 건 얼마나 됩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그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실시한 게 24마리 했어요. 25년도에는 24마리만 신청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저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됐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조례가 24년도 7월 18일 날 동물복지과, 경기도 동물복지과로 해서 제정이 됐고 여기에서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없이 “이 조례에 따라서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바꾸셨어야죠. 만약에 조례와 중앙에서의 시행령인지 지침인지 어떤 거든 간에 그걸 우선시하고 싶으시면 바꾸셔야죠. 맨 마지막에 부칙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24년 7월 18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7월 18일 이전부터 이거 하셨죠? 기질평가.

○ 김미리 위원 그 이후에 했나요? 그 이후에. 그러면 기질평가의 심의, 지금 한 회의에 그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 포함해서 아까 300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25년도는 어쨌든 24마리밖에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된 거네요. 신청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청 없이 사육이 되면.

○ 김미리 위원 강행 규정이에요, 조례가. 그것도 의회에서 제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이 돼서 의회의 심의 통과를 받은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 주도 하에 만들었으면, 집행부 주도하에 만들었으면 변경사항이 생기면 빨리빨리 변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조례를 그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만드는 거를 스스로 하시면 안 되죠. 조례도 의무 규정입니다.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여전히 중앙에서의 지침이 아직까지 언제부터라는 정확한 게 시달되지 않았다면 빨리 바꾸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오전 마감이 되고 별도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요. 수당이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50만 원이 맞는데 왜 25만 원으로 답변하셨어요? 이거 우리 수당 지급 근거 규정에 맞습니까, 50만 원이? 아무리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가 수당을 결정한다손 쳐도 위원회에서 하는 수당 기준에는 적어도 근사치여야 하지 않습니까? 50만 원이 맞아요? 제가 과장님을 바라보면서 답변 들어야 합니까? 국장님을 바라보면서 답변 들어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네,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과지급이 됐다면 환수조치하시고 만약에 제대로 적법하게 지출이 됐다면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고, 아까는 오늘 중으로 확인해 달라 했는데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좀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축산진흥센터를 하면서 수의직이 없었다,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인건비 규정이 맞지 않아서 수의사들이 응시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응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정책적으로 수의사가 필요 없어서 그럽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 복수직인 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축산진흥센터는 그 답변에 의하면 수의직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우리 축산진흥센터의 수의직 제로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책임자인 국장님이 조직관리에는 관심이 없든지 필요 인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그냥 기관별로 “너네들 알아서 해라.”라는 방관이나 또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서?

○ 김미리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인 수의사, 수의 형태를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내에 축산진흥센터의 수의직이 제로라는 것, 그런데 수의직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들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거기도 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원은 다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긴 제로인데…….

○ 김미리 위원 그거 조삼모사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수의직이 남아 돌아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수의직이 남아 도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날 우리 행감 할 때도 저 질의 상황에 다 수의직이 부족하고 업무 과하다고 하는 답변들을 다 들었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제로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컨트롤타워로서 축산동물복지국이 관리를 해야 하는 거에 뒷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복수직이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뭐 차라리 그냥 농업직으로만 해 놓으세요, 복수직 없애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조삼모사 아니에요. 여기서 돌 깨서 저쪽 돌에 갖다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센터에 필요한 수의직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축산진흥센터에 수의직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빼다가 축산진흥센터 배치할 테니 다른 데에서 생기는 공백은 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는 거죠? 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수의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돌 빼서 저 돌 갖다가 꿰겠다는 얘기를 이게 지금 납득이 갑니까,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아니, 길지 않게 하시면 듣습니다, 저도.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과잉이 될 게 걱정이 돼서 현재 부족한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수의직이 축산진흥센터에는 필요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의 여건을 얘기하는데…….

○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냥 그러시지 말고 일본을 가시든지 유럽을 가시든지 거기서 근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우리 경기도로 보내주시죠. 지금 당장 경기도에 모자란 수의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세계적인 현황 그러면 다른 기관의 수의직은 왜 있습니까? 다 현장, 세계적 상황에 따라가시면 되지.

○ 김미리 위원 국장님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국장님이시니까 뭐 수의직이 필요한 전 기관에 대해서 너무 통달하고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한 명도 없는 수의직이, 한 명도 없는 축산진흥센터의 수의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다른 기관에서 또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수의직을 빼서 그러면…….

○ 김미리 위원 국장님, 더 채용계획은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데서 빼오겠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구조적인 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인건비 얘기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 김미리 위원 왜 일반 수의사들이 응모를 안 하는지 왜 채용에 응하지 않는지 이걸 좀 분석하셔서 좀 더 그 좋은 능력과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답인 거지 무슨 세계 정서가 어떻고 다른 데서 기관에서 빼다가 여기를 채우겠다고 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노력을 해 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분들이 지금 인건비 부족으로 굳이 공공기관에 들어와도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있어서…….

○ 김미리 위원 그럼에도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분들이 어찌 됐든 대한민국 정서에 고급인력인 건 맞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래요. 경기도는 여건이 좋다고 해요. 축산진흥센터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축산진흥센터로 가실 의향은 없으세요?

○ 김미리 위원 뭐 국장님도 부족한 인력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 김미리 위원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지금 부족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미래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염려해서 현재의 부족상황을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네가 감수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수의직이 축산진흥센터에 없음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도민들에게 간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학교의 선생님들도요, 선생님들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반사람들도 하다못해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강사들도 아이들 지도하는 데, 학생들 지도하는 데 다 능력이 특출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는 건 교사자격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현재 25년도에 상호 보완으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비용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에코팜랜드 말산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때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이오수 위원 네, 주막길도 있고 이번에 25일 날 저희들이 개소식이 되면은 그 주변에 저번에 아이디어를 내신 게 에코팜랜드 둘레길 있잖아요. 목책이라든지 봤을 때 그 부분이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이게 둘레가, 펜스가?

○ 이오수 위원 축산 쪽에 있는 거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말은 달리고 싶다.” 이런 문구를 말씀드렸는데요. 펜스가 좀 되면 또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도 그 펜스를 주변으로 해서 목책을 좀 둬가지고 말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에는 말산업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그때도 논의를 했듯이.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안에 목책으로 해 가지고 그 둘레길을 이을 수 있는 하나의 진짜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에코팜랜드가 진짜 말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난 거죠?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 박명원 위원 저 한 사람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 위원장 방성환 저도 남았습니다.

○ 박명원 위원 아, 그래요? 비교섭단체 개혁신당 꿈과 희망이 있는 당 소속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에코팜랜드 내의 4공구. 앞으로 국장님, 도청 땅이 되는 거죠, 장래? 도청 땅이 되는 거죠, 4공구는?

○ 박명원 위원 네, 전체. 4공구 전체.

○ 박명원 위원 압니다, 그건. 수자원공사 또는 농진공.

○ 박명원 위원 농어촌, 그래요. 6가지만 그냥 보고 묶어서 답을 해 주세요. 경기수협, 이름이 경기수협으로 돼 있어요, 남부수협이 아니라.

○ 박명원 위원 네, 명칭이 바뀌어서. 수협건물 토지는 비사업용이랄까 잡종지나 또는 대로 되는 건가. 또 두 번째, 수원오산화성축협 한우 및 육우 등 축사부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말산업부지 건물, 물론 농진공사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공용, 국가 거지.

○ 박명원 위원 네 번째는 한우 번식 우량 소 개량사업 건축부지 있지 않습니까?

○ 박명원 위원 숙소 등 지금 25일 날 준공식 한다는 건 16년 만에 정말 고대학수, 강산이 한 번 반, 7번 변했습니다. 그리고 애견센터 또 있죠?

○ 박명원 위원 네. 여섯 번째는 폐기물 배설물이랄까 처리, 비료 등 만드는 거 어쨌든 냄새 안 나게. 우리 전문가 지금 나가셨는데 그런 관계를 묶어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고생 많으셨다는 거. 여기에는 진짜 공이 많습니다. 다른 거는 뭐 과가 있다고 그건 김동연 지사를 통해서 제가 줄다리기 한 거고요. 정치는 생활정치인이지만 쇼쇼쇼예요. 엉망진창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날 새 가지고 그나 나나 하차하면 끝이여. 개천에서 용 난 거지. 그래 실패작이라는 거, 농경정책은, 김동연이. 그렇게 못 박고 싶고요. 굴려가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공히 총대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거 치하드리고요. 제가 뭐 개인이 표창이나 무슨 감사장을 수여해서 올린다면 끝까지 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거. 요약해서 말씀을, 답변을 좀 한 5분 넉넉히 주세요, 충분히 하시도록.

○ 박명원 위원 오늘 확인했습니다, 12월 말 안에는 이관하기로.

○ 박명원 위원 네, 결정적으로 말씀을 소상히 잘 들었고요. 장래 도청부지가 된다는데 환영하고요. 비사업용 잡종지나 대로 바뀐다는데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네, 만족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본질의 했던 학교급식에 관한 거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보니까 지방재정법 자꾸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여기 뭐야,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다음에 관한 규칙 이렇게 다 봤는데 이게 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 김창식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예산 문제지 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애.

○ 김창식 위원 여기 다 있어요. 내가 이거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요. 가지고 와서 보면 마지막 규칙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마지막 규칙에 “별표에 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뭐가 이게 법령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안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 김창식 위원 하여튼요, 이거…….

○ 김창식 위원 제가 보니까 뭐 법령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과장님들이랑 국장님이 과에서 잘 좀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플랫폼 현황 이거 받아봤는데 다른 네이버 등 정보의 이용창구가 다양함에 따라서 플랫폼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1일 평균 한 500명 정도가 아까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뭐 플랫폼 개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행사나 보도내용을 수시로 플랫폼에 게시해서 이용자가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노력하시라고요.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조례의 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셔 갖고 3인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참석수당은 1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냥 150만 원을 50만 원씩 드렸나 봐요, 그렇죠? 대면으로 하고. 맞나요? 그런데 이 조례는 뭐 동료 의원이 제정한 거니까 나중에 좀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보시고. 아니, 원초적인 거는 3명이 출석해서 3명 중에 2명이 찬성하면 가결이라고요. 근데 정원이 12명이란 말이에요. 12명에서 2명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정당성이 확보됩니까, 원초적으로? 아무리 조례에서 3명 이상 그렇다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3명씩 계속 그렇게 해요. 네?

○ 박명원 위원 자유민주적으로 위원 과반수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축산동물복지국 산하에 위원회가 5개 있는 게 맞아요? 5개.

○ 위원장 방성환 네. 여기 5개 있네요, 보니까. 위원회가 5개밖에 없어요? 조례가 많은데. 어쨌든 그중에 축산정책과 경기도말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근데 여기는 왜 다 서면으로 합니까, 심의 회의를?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끔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하는 거지. 여기 자료 제출을 보니까 전체 다가 서면이에요, 처음부터.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다 서면이에요. 그럼 그분들끼리 한번 모여 가지고 뭘 하지를 않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는 그나마 이해돼도 작년, 올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예전에 본 위원이 이거 다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받고 엑셀시트로 다 정리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 관련 심의위원회…….

(물건 떨어뜨리는 위원 있음)

맘에 안 드세요, 제 질문이?

(웃 음)

아니,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나름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세요, 조례에 맞게.

아까 왜 시행계획하고 종합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위탁 주고. 그거 알맹이 중의 알맹이 일이 시행계획, 종합계획 세우고 이런 위원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최소한 모여 가지고 하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그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계획하고 심의위원회 또 민간위탁 이런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질문해 넘어갈게요, 제가 오전에 이제 해서. 이 페이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81페이지요, 국장님. 이거는 이제 제가 답변보다, 답변은 추후에 해 주세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이게 자꾸 예전에, 들고양이, 길고양이, 반려묘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게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이 저 입장에서는 되게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전에 여기 보니까 저 화면에, 입구 화면에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홍보부스에 여기?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지금 반려묘도 어떤 등록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죠? 그게 의무는 아니어도 반려묘 등록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려견에 대한 예전에 출생신고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등록 전에. 등록은 이후고.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 관리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함께해서 이연숙 과장님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그런 거예요. 반려견은 의무입니다라고 저렇게 홍보까지 하는데 동일하잖아요, 반려견ㆍ반려묘.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그냥 서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길고양이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들고양이하고 길고양이랑 거의 동일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 위원장 방성환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이제는 이건 등록을 하든지 어떻게 방치돼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 들고양이, 반려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에서 이제 들고양이하고 길고양이, 특히 길고양이가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도 중요한데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연숙 과장님이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은 했고요, 이건 말씀드렸고.

국장님, 809페이지요.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 사업이거든요. 이거 정윤경 부의장이 자료 요구한 건데 축사의 태양광 설치 지원현황 이렇게 봤더니 810페이지에요. 지금 거기 도표에 보면 사업계획은 농가 100개, 100군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 9월 말 기준으로는 15개예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 가능이 올해 아무리 해 봐야 24개의 농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위에 보니까 추진 현황의 문제에 왜 이런지에 대한 문제 현황을 봤더니 신재생에너지설치확인서 발급하는 게 4~6개월이 걸린다 그다음에 REC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 포기가 됐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에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이거는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작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야? 125억이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제 15개, 100농가 중에 15개 농가밖에 이게 올해 못 한다, 지금 현재까지. 그럼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밑에 보니까 이월한다고, 이월 추진하는데 이게 이월이 됩니까, 불용일 것 같은데?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월은 추후 문제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올해 거는 그냥 이월시키고 말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나머지 24개 아니면 이거 76개는 그냥 최고, 아무리 해도 이월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오케이. 그러면 이게 태양광 작년에 야심차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예측 안 됐던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사업할 때 예측이 안 됐었냐고요, 기획할 때?

○ 위원장 방성환 그랬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국장님,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내년 사업에서는 없어졌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인 거네요. 그렇죠? 이월 안 됐으면 새롭게 세울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이월했던 것만 집행할 거라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축산국의? 125억 정도 예산이고 또 되게 야심차게 한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되게 준비 소홀로 보여요, 국장님. 지금 이유를 다 대시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이 100농가를 하는 건데도 이렇게 15% 정도만 할 거, 이렇게 되나,’ 사실은. ‘이러려면 이 사업을 왜 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실제로는 준비 소홀로 보여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월이 된들 이게 해소될 희망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제가 넘어갈게요, 끝났으니까.

마지막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있잖아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봤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실적을 봤거든요, 거기 707페이지에. 그런데 작년에는 964건, 올해는 425 이렇게 숫자만 넣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이오수 위원의 고향인 수원은 올해는 한 건도 없고 작년에는 다섯 건인데 이분들이 주로 이 건수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형별로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떤 활동을 하냐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 저런 활동, A활동 B활동 말고 어떤 활동을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964, 올해 425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게 유형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활동을 몇 회, 몇 회. 이거를 유형을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동행도 하고?

○ 위원장 방성환 아, 같이 그렇게 보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당도 드리고?

○ 위원장 방성환 아, 네.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그것도 이연숙 과장님 쪽이죠?

○ 위원장 방성환 오시는 그때 같이 들고 오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방성환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국장님, 저번에 동물위생사업소 남부ㆍ북부하고 축산진흥센터 할 때 그때 공무직하고 기간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되게 우왕좌왕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하면 국장님 또 당황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공무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긴 기간제는 별로 없더라고 반려동물과가 제일 많이 있고. 공무직에 대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사실은. 특히 임금구조가 되게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랑 과장들이 메꿔주셔야 돼, 저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건의받고 하는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래요.

○ 위원장 방성환 네, 끝낼게요. 이번에 예산까지 할 건데, 내일모레. 좀 쓴소리를 하면 국장님, 이번에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 5점 깎였어요. 굉장히 믿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결위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조실하고 또 예산 들어가면서 이렇게 삭감 목록을 보고 삭감 항목을 저는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서 너무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구체적인 얘기는 예결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부동의할 생각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살려 가지고 의회하고 협력 플레이할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라고요.

○ 위원장 방성환 맨날 노력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딱 30분에 끝내게 생겼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영 축산동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서 축산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동물복지 확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