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시작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측 증인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명백히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헌법적 절차이며 출석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즉시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절차를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반복될 시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조치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경기도 비서실ㆍ보좌기관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체 없이 감사장에 출석하여 도민 앞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하신 위원님 계셨는데 우리 유영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행감을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출석하지 않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비서실을 비롯한 이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들어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나 의견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건지, 사실은 그 위에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혹시나 또 추측이지만 지사님이나 다른 분의 의견을 통해서 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또 특별한 행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전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는 이런 작태를 범했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회절차에 의거해서 전부 다 조치 및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이왕 시작하셨으니까요. 끝까지 해 주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유영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회의장 밖에서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좀 궁금한데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행감 사회를 사회권을 계속 갖고 사회를 보실 건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아마 이런 사태가 유일무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당연한 의무인 의회의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고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관련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집행부가 참석을 하지 않고 불참을 하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참석을 안 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재차 물었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는 것조차도 좀 한탄스럽습니다. 특히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의 답변자세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태도에 대한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회운영위에서 진행되는 이 비서실과 관련 소속 부서의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한탄스럽고요. 사실대로 참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 집행부는 명백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의회운영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적이 응당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현안상황들이나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지사는 달달버스로 정책을 펼치신다고 다니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의구심도 있고 또 현재 예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 복지예산이나 농업예산이나 거의 뭐 대거 삭감된 내용들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명백한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조례에 의거해서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 장한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여기 계시는 경기도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계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1,420만 우리 경기도민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그거를 도민의 대표로서 바로잡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어떤 언론에 나온 이야기라든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동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 일정이 잡히고 그리고 출석요구가 있고 그게 소통이 되었다면 행정감사가 있는 당일에는 적어도 본인들의 자리에, 좌석이 배치된 곳에서 앉아서 행감에 충실히 임하는 게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예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집행부와 행감을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석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파행 아닌 파행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을 하고요. 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 우리가 경기도 예산이 한 38조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잘되었는지, 도민을 위해 쓰여졌는지 또 우리 의회가 제대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과연 지난 일의 잘잘못과 또 칭찬해야 될 일과 질책해야 될 일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자체가 되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 위원님들과 특히 위원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홍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양당 수석 부위원장께서 양당에 2명씩으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두세 분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이제 교육청 비서실이라든가 이제……. 아, 도청 비서실이든 이 도청에서 직원분들이 들어오지 않으신 것들은 뭐라고 표현하든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침부터 좀 어수선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해서 보다 보니까 일부는 막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특히 직원들이거든요, 지청의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직원분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양당 간의 협의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저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묵었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아마도 그런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오늘의 사태가 또 한편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적절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행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아까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좀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돼서 원만하게 행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현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 잘 들었고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감장에 집행부가 배석조차 안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들을 보면 집행부가, 비서실이 행감 받기 싫구나,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의회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공개된 자료보다 자료가 부족합니다. 시간이 빠져 있고 장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알맹이도 없는 자료 주면서 행감을 받으라? 이건 기본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의회 행감 안 받겠다, 대충 하겠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감장에 김동연 지사 정무라인 와야 됩니다. 정무라인 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장애인ㆍ노인 예산 삭감한 거 보면 정무라인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나?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에 도 집행부가 배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