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한별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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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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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YBC뉴스 손수현 기자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 중앙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승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과천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조중복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호삼 성남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우호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형 화성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형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정부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미경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디지털인재국에 어제 논란이 된 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의 제작비용 그리고 제작과정 그다음에 그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의 지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에 요청드리는데요. 공익제보센터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 홍보비용 그다음에 홍보방식, 홍보루트,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도서관들에 요청드립니다. 연간 예산이랑 직원 수 그다음에 면적과 보유장서 그다음에 최근 3년간의 이용자 수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이러닝플랫폼 도입 이후 월별 실제 가입자 수, 이용자 수, 평균이용시간,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조사 참여자 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디지털인재국의 최근 3개년 퇴직교원 대상 사업 운영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전문가 전체 인원 및 배치현황,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문승호 위원님 요청한 자료에 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상물을 5개 제작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물 제작된 거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원패스 가입도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 하고 있죠? 우리 디지털원패스 도입 시작일부터 월별 가입자 수를 가급적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상세하게 구분해서 매월 가입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에 요청하겠습니다. 10월 21일 날 감사관 출장 결재한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날 출장 갔다 온 출장신청서 또는 결과보고서 이게 있으면 캡처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감사관에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현황을 좀 주시는데요. 거기에는 직위, 근무기간, 승진ㆍ전보 인사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25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감사원에서 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인재국에 요청하겠습니다. 경기이음온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의 실제 과목수하고 수강신청 인원ㆍ내용, 어떤 내용을 강의했는지 강의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중앙ㆍ과천ㆍ성남도서관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간 학생 이용현황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자 수, 대출건수 그리고 프로그램명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인원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할 공익법인 최근 3년간 감사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관현황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와 MOU 현황, 세 번째, 지역사회와 협력한 협력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각 도서관에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더 추가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모든 교육도서관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혹시 문고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예산하고 지원현황,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수 그리고 대안교육기관명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내역, 일시, 사용처 명, 사용처 주소, 사용처 업종, 사유, 참석자 명단 그리고 금액까지 최근 3년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최근 하이러닝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있죠?

○ 이은주 위원 우리 영상 관련해서 상처받았을 교원들께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과 한마디하실 수 있을까요?

○ 이은주 위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제 정책을 잘 펼쳐야 하는데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생겨서 본 위원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이러닝의 개념은 AI 기반 맞춤형진단과 콘텐츠 추천 및 학습 등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교육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입니다. 맞죠?

○ 이은주 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최근 거라 잘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 이은주 위원 지난 9월 8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시행 예정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어보셨나요?

○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과 범정부 차원에서 AI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녹아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취지와 맞춰서 하이러닝을 시행하고 있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이러닝이 이제 단순한 우리 교육, 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조도구잖아요.

○ 이은주 위원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교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보조기구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윤리적 판단과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AI는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교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단순한 영상이 좀 불편하고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내용은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AI시대에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 고민해 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은주 위원 아무튼 미래형 전인적 교사의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교원의 전문성과 가치가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의 표현방식에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비난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이러닝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경기도교육청이 AI 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물 제작 시 교원과 AI의 보완적 역할을 담았어야 하는데 이게 균형적이지 않고 약간은 교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I는 분명 교육의 큰 도구가 될 것이고 교원은 그 위에서 학생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전인적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도 AI정책과 교원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선도적 교육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행정은 우리 실무자들이 하죠. 실무자들이 하는데 이 실무자들과 위의 결재라인에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이렇게 영상이 나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좀 안내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인 중에는 중부일보 김경민 기자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하이러닝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꼽습니다. 교육청이 생각하는 하이러닝의 교육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이러닝을 기반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담당 주요핵심사업이에요. 뒤에서 쪽지를 주지 않아도 바로바로…….

○ 이자형 위원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11월 11일 자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이러닝 만족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의 83%가 만족하고 학생 90%가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해당 설문조사와 관련 보도자료들을 확인하고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조급한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불만족 7%, 매우 불만족 5%인데 어떻게 만족도가 90%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덧붙여서 학생과 교원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로 제출되었는데 하이러닝에 대해서 과포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만족하는 비율은 교사는 59%, 학생은 65%가 보다 정확한 숫자겠죠. AI 기반 하이러닝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먼저 AI를 활용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숫자 계산의 착오를 본 위원이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경기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88%가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76%가 가입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했던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은 1,426명, 교사노조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은 4,362명으로 교육청의 3배였습니다. 어떻게 표본집단의 수가 극도로 적은데 10명 중에 9명 하이러닝 수업에 효과 있어, 이런 결과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우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사실상 그러면 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빙성 없는 내용들을 과포장해서 “우리 잘하고 있어요.”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홍보죠. 또한 하이러닝이 기존 온라인 플랫폼보다 활용도가 좋은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약 3,900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발표한 내용이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하이러닝 시스템의 고도화와 문제점을 개선하기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업로드된 하이러닝 홍보영상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장님, 기계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이라고 일컫는 교원들을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지,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해당 사업의 추진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망각한 상황이 오롯이 드러난 교육 참사라고 본 위원은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치적 자랑 설문조사와 교원 비하 홍보영상의 환장의 콜라보는 지금까지 경기교육을 받아왔고 지금 경기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낯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영상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세세히 내용 확인을 안 하고 공식 유튜브에 올려서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 사업 해당 부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늘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던 사업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을 홍보하는데 담당 국장이 영상에 대한 확인과 컨펌 없이 자연스럽게 경기도교육청 공식 계정에 올라오는 것을 묵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교원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백년대계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동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배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기교육을 만들어 왔다면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육가족에 그러면 AI를 넣으십시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아니라 AI를 넣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추가질의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 디지털…….

○ 황진희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기초학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요청드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제도라든지 플랫폼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이수 학생이라든지 학습부진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준비가 아직 덜 된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단면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경기이음온학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온라인학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의를 알 수 없게끔,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경기이음온학교는 고교학점제에 준해서 보충하기 위한 기초학력ㆍ문해력 보강이라든지 학업중단, 이런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의 예방이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면 경기온라인학교라는 거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든지 학업부진학생이라든지 다문화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할 때 있어서 경기온라인학교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짤막하게 공감을 한다 내지는 그렇게 보충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이음온학교하고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온라인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학교의 제도적인 정착 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를 해 보니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로 인한 학습기회의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온라인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기온라인학교에 대한 기대를 거는 이유는 기획을 맡고 있는 디지털인재국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안전망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황진희 위원 “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매일프로그램을 우리가 곧 10월에 진행할 거라고 시범 운영하겠다고 내용에 있거든요, 학교와 연계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계획이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업중단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 황진희 위원 그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황진희 위원 국장님, 우리 모든 아이들은 속도가 다 다릅니다. 현장에 교사로 계셔보셨지만 그래도 교육은 가장 빠른 아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린 아이까지 우리가 함께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경기온라인학교가 그냥 온라인 수업을 한 번 더 틀어주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라든지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진짜 학습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 전자영 위원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하셨죠?

○ 전자영 위원 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 전자영 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 전자영 위원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했고 2024년 9월 1일 날 승진해서 지금 현재…….

○ 전자영 위원 전보로 봐야 됩니까?

○ 전자영 위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준 자료는 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지금 현재 인재개발국장으로 있고요.

○ 전자영 위원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감사관님 2006년 11월에, 제가 2022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6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검 중수부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같이 근무한 거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관련해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기억을 할 겁니다, 오찬숙 국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 일어날 시기 즈음해서 용산에서 우리 오찬숙 국장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혹시 오찬숙 국장님,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용산에서.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제보가 왔는데 사실관계를 저는 확인하는 거니까.

○ 전자영 위원 용산에서 왔습니까? 그게 언제쯤이죠?

○ 전자영 위원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이때 당시에 지금 오찬숙 국장님이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감사관님 이때 동석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동석은 안 하고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 당시 감사과 직원 몇 명이 그 자리에 갔습니까?

○ 전자영 위원 감사관님이 답변했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 전자영 위원 만나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어떤 내용을 조사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누가 동석했습니까, 그 자리에? 국장님 말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전자영 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국장님?

○ 전자영 위원 관련자라 함은 누굽니까?

○ 전자영 위원 국장님!

○ 전자영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셔 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던 다음 날 10월 21일 날 감사관님, 성남교육지원청의 두 분의 국장님을 외부에서 만났죠?

○ 전자영 위원 그 두 국장님은 출장을 달고 감사관님을 지원청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왜 외부에서 만나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럼 감사관님은 이미 그 녹취가 공개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국장을 외부에서 만난 겁니까?

○ 전자영 위원 밖에서 만나는 건 오해가 안 됩니까?

○ 전자영 위원 오히려 공무면 청에서 만나서, 아니면 도청으로 부를 수 있었을 텐데 감사관님이 인근 커피숍에, 그것도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는 건 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오히려 지금 외부에서 만난 게 더 큰 의혹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 전자영 위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건희 씨는 모릅니까?

○ 전자영 위원 추가질의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최근 3년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한 14%고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주의자군은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의 디지털기기 증가 중독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디지털 중독은 보면 학교공부 또 또래관계, 교사관계 또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디지털 중독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동의는 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중독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인식하고 계신데요. 사전에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현재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노력이 현장의 체감도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위험사용자군 지원 핵심 조치는 멘토 지정 후 정기상담 연 2회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 수준의 개입만으로 중독 해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상담 외에 실질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 연 2회는 상당히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네요.

○ 이서영 위원 사실 디지털 중독 정책은 사전에 개입보다 사전 중독, 사후 개입보다는 사전 중독 예방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방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이 보니까 사이버안심존 운영이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 사이버안심존 운영은 스마트폰 이용시간 제한방식을 제거, 셧다운제 이런 등에서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사이버안심존이 디지털 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전문가들은 또한 이런 청소년의 강제적인 그런 스마트폰 제한을 이렇게 자유를 뺏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제재보다 예방과 교육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도 하는데요. 보면 본 위원이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03면에 따르면 디지털교육정책과에서 40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국장님,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 교육을 국장님께서는 더 상세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학부모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학부모가 디지털기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 방식이라든가 갈등 조절 또 사용 지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재 학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학부모 대상으로도.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해 놨습니다. 이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요. 해당 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또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질은 또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이런 말처럼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물론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연수기관 역시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이 답변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그리고 일단 질의는 안 하,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청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인데 이것이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발언이 좀 저는 너무 지나치고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꺼내서 마치 그것을 갖다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차원을 넘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관 전체를 갖다가 모욕하는 그런 발언으로 느껴졌고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는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는 지금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총체적으로 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성남교육지원청 당시에 교육장과 관련된 얘기고요. 저도 성남의 교육위원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되게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당시에는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했지만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위원들이 일종의 확인 절차 또 밝혀져야 되는 것들은 밝혀져야 되는 자리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계셨던 당사자가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관과 경기도교육청을 전체 뭐라 그럴까요? 욕보이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또 논의해야 될 것들은 논의해야겠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근용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어떤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인격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그것이 전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에 대한 생각도, 배려도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하고자 함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의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질의 과정 중에 특정인이 언급된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감사에 있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향후 행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편향된 정치적인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행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여 결국 우리 사회를 더 좋고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깊이 유념하시고 행정사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의 중에 한 발언도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행정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 본질에 집중해 주셔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도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분원까지 해서 열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숙지를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생교육과까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질의하는 게 작년 2024년도 11월 13일에 있었던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작년과 발언한다는 내용은 작년의 내용들이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평생교육과도 참조를 하셔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 지자체의 도서관들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어떤 대출 반납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간략하게만 여쭙겠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제가 작년에 요청했던 내용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를 미리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지금 현재 10개 도서관에서 답변 온 것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와 연계돼 있는 곳은 분원 포함 열 군데 중에 지금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만 현재 그것이 이행돼 있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아직도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도서관은 제가 작년에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고 완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이 아홉 군데는 아직 아무것도 문서상으로, 제가 받은 자료의 문서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주로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그때 답변들이 대충 이랬습니다. 지역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연계 시스템이다. 그런 이유가 이 교육청도서관이 경기도에 열 군데가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교육청도서관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도서관이라고 칭할 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라는 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 차원도 있고 이런 면 때문에 지역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받을 계획이다.” 지금 제가 작년 회의록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때까지 업무보고하신 도서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받은 자료에는 연초에는 협의를 좀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1월, 2월 이때 하셨는데 대부분 유선 협의를 하셨고 직접적으로 대면 협의를 한 곳은 성남도서관 그리고 의정부도서관 그리고 화성도서관, 여주가남도서관 이 정도입니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유선 협의, 그것도 딱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에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요청드렸던 이 대출ㆍ반납연계시스템 관련해서 협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이 없고요. 하셨는데 안 보내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죠, 만약 자료를 안 주셨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정식으로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과천도서관 관장님, 여기 또 오늘 오신 화성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의정부도서관 관장님, 한 분 또 빠지신 분이……. 다섯 분, 다섯 군데 제가 다 호칭을 했죠? 여기 관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평택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것을 갖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장님이 주최하시는 시민과의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평택에 있는 교육청 도서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 한 분과 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청 상임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23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4년 7월에 정식으로 이게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산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 예산을 했죠. 정확하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평택도서관에서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도서관 자체 내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줬겠습니까? 시의원님이 평택시에 얘기해서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산 얼마 안 되고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나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주신 것 중에.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협의하시고 상임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아니었을 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시군 그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예산 얼마 안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이게 바로 서비스 아닙니까? 화성도서관 관장님이었던가요?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호대차 관련해서 지역과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그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한 번 더 지금 관장님들께서 이 대차시스템 연계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시작할 때는 어떤 연유가 있어야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어야지 시작을 하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사회적으로 어쨌든 공분을 사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가 진행되나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갑질은 어떻게 신고건수가 줄었다는 기사보도도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 장한별 위원 그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한별 위원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피해자가 돼서 갑질이나 아니면 다른 사안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자 중심의, 하나의 보호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 장한별 위원 지금 저도 이제 들리는 말로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어쨌든 감사관 아니면 뭐 지원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겠죠, 피해자도.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소명을 피해자가 해야 된다, 이거는 피해자 중심은 아니겠죠.

○ 장한별 위원 필요한 경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 장한별 위원 어쨌든 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게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쨌든 그 하나의 보호조치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감사관에서 이걸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가 본인이 발로 뛰면서 소명하는 그런 시간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현재 접수된 갑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재심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적 상황에서? 그런데 최근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그런 외부요인 말씀하셨는데 외부인원,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 아니면 갑질심의위원회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감사관 내에서 만드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 장한별 위원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치적으로 언론 보도상에는 갑질이라는 그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과연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건지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갑질심의위원회에 외부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우리 디지털인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하이러닝이 가장 중요하군요.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면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 장한별 위원 어쨌든 지금 디지털인재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에 뭐 지금 당장 교육청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만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놓쳐요.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교행위에서 진행하는 거 다 어떻게 한번 살펴보셨나요?

○ 장한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모든 지원청에 공통적으로 질의한 게 있을 텐데 우리 디지털인재국에 이게 속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니터링해 보셨을까요?

○ 장한별 위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장한별 위원 거기에 관련된 발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장한별 위원 모니터링을 안 하셨다…….

○ 장한별 위원 국장님.

○ 장한별 위원 지금 정신 잘 차리시고요, 집중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 장한별 위원님이 한 것에 이어서 한번, 이게 도민제보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매년 상반기 적극적인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으시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24년도 하반기, 25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최우수는 선정되지 않고 우수하고 장려만 선정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이 100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정량적인 기준이 있나요?

○ 위원장 이애형 아마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예 상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포상에 관한 기준을 할 때, 그렇죠? 최우수, 우수, 장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좀 제시해 주면 우수 받을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민제보로서 들어온 거니까요, 다음번에 할 때 막연히 정성적인 면만 내세우지 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점을 제시하셔서 제보 없는 ‘아, 공정하게 됐구나.’라는 진정한 포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하나는 평택 A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직원이 고의로 은폐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로 감사가 진행된 사안이고 지금은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적절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또 공익신고자보호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지금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고 본 위원한테 대신 면밀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하이러닝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러닝의 효과성에 대해서 설문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리서치에서 25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달까지 한 자료입니다. 교사 응답자의 한 83%가 하이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교수ㆍ학습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79.7%가 하이러닝 AI서ㆍ논술평가시스템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보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자료도 있었고 또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설문을 해 봤는데 학생의 한 89.9%, 거의 90%죠. 90%가 하이러닝을 통해 학습하는 것에 만족한다. 또 AI서ㆍ논술평가시스템에 79.9%가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이러닝이 교사 및 학생들한테 수업활동에 또 평가 공정성의 신뢰도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서울대교수팀이 AI서ㆍ논술형평가의 타당성연구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AI서ㆍ논술형 문항채점의 정확도가 매우 높고 교사들이 채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하이러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좀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서 화면이 끊긴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실시간 접속자가 집중될 경우에 학교별 서버 인프라가 충분히 감당하는지 또는 물리적인 증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로직 개선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럼 더 많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이렇게 망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한 지, 언제부터 도입했죠, 저희가?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그래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아마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혹시 학생들의 어떤 현장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학생들은 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검증단계가 1단계를 AI가 하죠?

○ 김영기 위원 2단계가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고 3단계가 전문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죠?

○ 김영기 위원 네, 서ㆍ논술형.

○ 김영기 위원 이렇게 하면서 혹시 재검증이나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부분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실제적으로 이의제기나 재검증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 김영기 위원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학생 답안 데이터 저장하고 분석ㆍ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스템 안정성 또 채점의 신뢰성, 개인정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부모지원전문가 현원하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 김회철 위원 이분들이 학교 근무자예요, 아니면 지원청 근무하세요?

○ 김회철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지원청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경력이 있거나…….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전문 경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김회철 위원 지금 26개 교육지원청 중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22개예요. 그리고 한 분씩 계신 곳이 대부분인데 구리남양주하고 의정부는 또 두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 지원청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업무 파악 다시 한번 하셔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담당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와 바라보는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항상 모든 것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고 다르게 체득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4년, 그러니까 이번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ㆍ하반기를 다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과 계속해 오는 행감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 완성도와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 김회철 위원 임태희 교육감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시작하시고 나서 보면 했던, 지금도 그냥 머릿속에 잠깐 지나가는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자율급식을 표방했던 카페테리아 급식 방식, 그다음에 기존에 그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이어서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룸학교, 이룸대학이었다가 한 1년여를 공전하다가 23년도부터 조금 정리가 돼서 시작한 게 공유학교예요. 알고 계시죠?

○ 김회철 위원 그리고 공약백서나 어디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경기도형 과학고라는 정책이 튀어나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 하이러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이나 정책들이 국장님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 김회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회철 위원 국장님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정책을 시작할 적에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앞서서도 제가 행감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시도되어지는 모든 정책이 다 절대 선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의 숙성 과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했다와 잘했다, 제대로 했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안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가 확실한 철학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어마무시한 혼선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좀 좁혀서 얘기해 볼게요. 하이러닝은 잘 준비돼서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느끼기에는 그러시다라고 답변의 일관성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평가하는 걸로 봐서는 현장과의 소통에 미흡한 면은 없었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좀 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만족도와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만족도 차이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 김회철 위원 누가 누구한테 가까이 갑니까?

○ 김회철 위원 선생님들은 그런 설명이나 설득의 대상입니까?

○ 김회철 위원 교육의 주체잖아요?

○ 김회철 위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 김회철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뭔가를 자꾸 준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경기도교육 다 관할하시고 다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회철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내 역할이 아니고 현장에서, 국장님은 중간자적 관리 역할 아닙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럼 현장에서 올라오는 얘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교육감님께 건의할 수 있는 자리이신 거고 당연히 그 역할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역할에 부족함은 본인 생각에는 없으신지요?

○ 김회철 위원 같은 대답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관님, 최근 5년간 우리 경기도 2,500개 교 학교 공립과 사립에서 매년 2건에서 5건 정도의 횡령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좀 되어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구드리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하나 또 질문을 여쭌다면 횡령을 통한 학습권의 침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교육 질 증진의 영향력에 미폐 그리고 환경 개선에 사용돼야 되는 재정들이 개인적이든 횡령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로 야기되는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까지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그렇죠. 2025년 우리 경기도 산하 횡령 건의 문제들이 총 6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3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2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3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매 연간 2건 이상의 횡령 사건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고드렸고 그리고 현재 이런 재정적인 시스템이 K-에듀파인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 예산들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학교에서는 K-에듀파인의 4단계 원칙을 통해서 지출의 활로를 구비해서 지출되는 부분까지도 잘 알고 계시죠, 감사관님께서는?

○ 김일중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첫 번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횡령 사건의 현황이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자행됐던 사건들입니다. 이 횡령 사건의 금액과 범위는 위에 제기해 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앞서 제가 4단계의 절차 기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K-에듀파인에서는 학교가 지출품의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출품의 작성에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냐 하면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지출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행위가 들어가는데 원인행위는 어느 분에게 어떻게 계좌를 이체할 것이다라는 것을 소상히 기재를 하는 거죠, K-에듀파인에. 즉, 계좌번호 같은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지급결의서에서는 중요한 한 단계의 차별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떤 차별점이 만들어지냐면 교장선생님께서 계좌이체되는 내역을 승인하는, 최종 결정권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지급 단계에서는 행정실장이나 실무 지출을 시행하는 분께서 앞서 첫 번째 품의행위에서 제출했던 계좌번호와 지급계좌번호를 동일하게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되는 4단계의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클린재정이라는 시스템으로 첫 번째 품의 단계와 지급 단계의 계좌번호가 틀렸을 당시에는 빨간색으로 표기해 주게 되어 횡령이나 잘못 전달되는 계좌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할 수 있는 기회를 클린재정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원고등학교 횡령 사건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감사관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님과 동의를 하겠는데 부원고등학교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개인이 온라인뱅크를 통해서 580건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스템상에서 개인 온라인뱅크로 활용했던 건에 대한 활로 체계는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총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만 더 면밀히 학교 관계자 누구든 학교에 관련 번호를 넣어서 회계 진행사안들을 보았더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절차였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방안, 이런 개선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제고드리고 싶고.

이번 경기도 산하에서 발생한 부원고등학교 횡령 사건의 주요 원인을 본 위원이 좀 분석을 해 왔는데 우선 첫 번째가 기본적인 회계 절차들이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즉, 교장선생님들의 관리의무적인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인식적인 제고들이 미흡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사업 단위의 예산들이 일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 문제가 실질적이게 문제로 야기돼서 예산사업비에 대한 반환 여부를 받을 때 상당한 어려운 절차가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회계 담당자의 무단 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 체계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러한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을 제고할 수 있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본 위원이 분석한 문제점 네 가지고 본 위원이 개선책도 하나 감사관님께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계 점검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클린재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2금고는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계좌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은행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신한은행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이러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2금융 농협을 제외하고서는 클린재정이 잘못 이체되는 계좌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체계들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원고등학교 횡령 사건이 앞으로는 차후, 매년 2건에서 3건 횡령 사건이 경기도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잠정적인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회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안의 기획들이 구축되면 본 위원한테 같이 보고를 우리 감사관님께서 직접 해 주시고 개선책에 진위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또한 논의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이 이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하이러닝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구축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대략.

○ 문승호 위원 네, 전체 프로그램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24년, 23년 이 정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요?

○ 문승호 위원 뒤에서도 대충, 네.

○ 문승호 위원 그럼 한 백…….

○ 문승호 위원 전체 한 200억 정도?

○ 문승호 위원 200억이 세금으로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고요, 또 그것이 교육적 효과로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의 미숙함들이 보이는 것들이 사실 교육청에서는 잘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 빌미들을 자꾸 제공하고 거기서 그러면 원래의 목적들이 퇴색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편당 100만 원씩…….

○ 문승호 위원 네, 홍보 비용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 제작 비용 500만 원, 그중에 어저께 논란이 됐던 영상 역시 100만 원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거 삭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로도 그 영상을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후에 쓰시나요, 그 영상?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저께 공식 계정에서 삭제하신 그 영상은 이제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사실 100만 원 정도의 예산 낭비도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큰돈이 아닐 수는 있지만…….

○ 문승호 위원 정책 결정을 잘못했고 또 방향성을 잘못 잡는 까닭에 이 100만 원의 낭비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작을 대한교사협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여기가 선생님들 모여 계시는 곳인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현직 교사들이 모이셔서 사단법인을 만드신 거예요?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만 답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 문승호 위원 여기에 우리가 500만 원의 비용을 줘서 제작하게 한 거죠?

○ 문승호 위원 여기에서 제가 우려인데요, 이게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 검토하신 건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00만 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논란이 됐고 또 일선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게는 임태희 교육감도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지금 예산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교육 일선에 혼돈을 준 점 그다음에 정책사업들이 다 오염된 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자료 보시면 감사를 진행할 때 이제 행정직렬이 있고 교원직렬이 있잖아요, 감사관님.

○ 문승호 위원 우리 감사관실 안에. 이게 동일 직렬 내지는 뭐 교차 직렬로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본 건 이게 감사관 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문제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우리가 다 선후배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이제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 근무도 같이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일도 했었고 사적으로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언젠가는 감사관실에 배치도 되고 지역교육청에 감사도 배치됩니다. 교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게 좀 뽑아보자고 했어요, 제가 이 통계를. 그랬더니 23년에서 25년 감사결과가 총 524건인데 동일 직렬로 감사했을 때가 133건이고요. 교차 직렬로 한 게 400여 건 정도 됩니다. 근데 동일 직렬로 했을 때는 징계 이상의 조치를 한 게 20%인데 교차 직렬로 했을 때는 30%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이 징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서로 간에 뭐랄까요? 온정주의, 우리가 친분의 어떤 관계로서 이 감사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런 거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기준, 어떤 조례에 근거한, 내부규칙에 의해서 근거한 것으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배치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지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시스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결정하는, 어떤 때는 유죄였다가 어떤 때는 무죄로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계와 달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어쨌든 감사가 진행되면 교차로 진행하시는 건 어떤지. 지금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10%면 지금 20%와 30%의 차이니까 저는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은 뭐냐 하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국장님, 우리 인재국에 교육역량과랑 그다음에 또 뭐죠, 행정역량과. 여기서 보면 연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를 많이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래서 보면 남부연수원에서는 보통 필수 의무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청에는 또 뭐죠? 비법정 연수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오세풍 위원 이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연수 내용을 보면 좀 중복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연수조정협의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 오세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부연수원의 연수 과정을 보면 기초부터 그다음에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내용은 계속 가시는데 이게 보통 이런 교육들이 다 우리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과도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수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저희 지역의 교육장,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연수를 받는 사례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교원들의 피로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우리가 연수가 너무 연수를 위한 연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사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아까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온 게 하이러닝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진화된, 점점 진보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생기면서 연수가 필요한 것은 느끼는데 그래도 항상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게 우리 교사들의 기본적인 역량에 의한 수업의 질이 아니겠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연구회 활동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수 자체가 좀 너무…….

○ 오세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세풍 위원 하시는데 개인적인 공부랑 다르게 좀 약간 의무적인 연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매번 이제 가면 시간적으로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참여 인원수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다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또 아까 다 섞여 있는 내용이지만 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처음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은 며칠 차로 며칠 교육이라고 해 놨지만 또 실제로 막상 보니까 시간이 없다라든가 장소의 한정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 1박 2일로 단순하게 끝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그게 보니까 절대적인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우리가 정말 좋은 취지로 계속해서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계획을, 일정을 잡으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정말 필요한 교육 위주로 하시고 또 학교 현장에 보면 하실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너무 연수를 다양한 이유로, 특히 정책적인 연수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효율적인 연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렇죠. 현장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우리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5년도 2월 18일 감사원 결과에 따라 사교육업체에서 선생님 쪽에 금품을 수수하셔 가지고 연루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 내용을 보면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감사원 결과에서는 나오는데 왜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던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못 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보니까 최근 감사관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교원 문항 제작ㆍ판매 적발현황을 물어보면 2025년 9월에 1건 평택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 찾기가 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저는 궁금한 내용은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어떠한 이런 추적 루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적발했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들에 대해, 결과가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밟고 계십니까?

○ 오세풍 위원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 변재석 위원 공익제보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공익제보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내부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부패나 비리를 바로잡는 그런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조차 이 법과 지침에서 정한 조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접수돼서 조사 처리된 사안이 34건인데요. 그런데 이 중 10건이 조사 기간을 초과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60일에 더해서 연장 30일, 최장 90일인데 접수된 34건의 사건 중에서 10건, 비율로 보면 거의 3건당 1건꼴입니다. 1건꼴이에요.

보내주신 공익제보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사안이 복잡해서” 그리고 “수사기관 의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적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로 공익제보 중에서 이렇게 10건이 최장 조사 기간 90일을 초과한 이유를 유형별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군요. 보통 며칠 정도씩 이렇게 지연이 되나요?

○ 변재석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부분과 같이 30일 이내로 조사 기간의 연장 요청 뭐 이런 거에 따라서 30일 이내로 연장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있는데도 이게 10건이나 기간을 넘겼다는 건 사실상 기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혹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개선 사항에 사안별 처리단계, 담당자, 진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리고 연장 시 제보자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담당자 실무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조치는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했어야 될 그런 기본 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준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방식 그리고 수사와 법률 자문 연계 절차 등을 어떻게 재설계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직관리와 업무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인 원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조사 기간 지체 뭐 이런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현행과는, 좀 현행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맞지 않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 안에서 효율성을 높여서 지키겠다는 입장과 그리고 현행을 조금 바꿔야겠다 뭐 이런 입장이 공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하시든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융합을 하시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침과 조례 개정까지 포함한 개선계획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공익제보는 결과뿐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의 신뢰가 중요한데 제보자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안내 이런 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저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거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는 자율정화위원회라고 있죠?

○ 위원장 이애형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이 자율정화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에 다 시군 학원연합회가 있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이거 자율정화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원청에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여기에 이 위원들은 누가 추천하나요?

○ 위원장 이애형 지원을 받나요?

○ 위원장 이애형 어디다 위촉하는, 지원을 받으면 어디…….

○ 위원장 이애형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를 내나요?

○ 위원장 이애형 위촉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하게 되나요?

○ 위원장 이애형 교육장이? 지원교육장이 하게 되는군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의 학원자율정화위원회 명단, 거기에 그분들이 하는 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보니까 이 운영비, 여기 자율정화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의에 모이다 보면 여기에 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래요? 그럼 31개…….

○ 위원장 이애형 아, 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왜 그러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그 자율정화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걸 보나요, 가서?

○ 위원장 이애형 학원도 학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주체들이 우리 학생들 맞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원 자체가 그냥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관리감독하에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일부이긴 하지만 여비를 받는 것도 있다는 거는 일부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작은 예산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예산을 작지만 편성한다는 건 우리 공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번 신문에 나서 우리 수원, 제가 파악한 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서 보니까 학원연합회에서 거기에 있는 임원들하고 체계적으로 상담원을 고용해서 학원을 하고 있는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특정정당에 가입하라는, 그래야 우리 학원가가, 학원이 살고 뭐 한다는 이런 강압적인 상담사를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애형 아니, 이미 보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 대부분의 이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다 여기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뭐 학원연합회 자체가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있고 그 산하 밑으로, 그러니까 법인의 단체는 한국학원총연합회고 그 밑으로 경기지부가 있고 31개 분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똑같이 우리 지원청이, 교육청이 법인이지 교육지원청은 그 밑에 있는 거거든요.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1개 시군에 있는 이 학원연합회라든가 또 아니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우리가 관리해야 하고 감독해야 하고 지도해야 하는 그 산하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학원에 대다수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이미 교육장님이 정치의 중립성을 강조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재 그걸 하겠다는 의지지 어디에도 그 정치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잘 살펴보세요.

○ 위원장 이애형 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원 운영하시는 선량한 많은 원장님들이 손해 봅니다, 피해 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편, 그런 것들이 원장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걸 은연 중에 학생들에게 그게 여파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답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 학원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끝나지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규정 같은 거 개정되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이나,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디지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본 위원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도 요청했는데 지금 왔고요. 올해 3월 보면 인성교육이 북부연수원으로 기관명과 정체성을 변경하여 조직을 개편했더라고요.

○ 이서영 위원 보니까 인성 중심 기관에서 교원연수 중심으로 기관을 바꿨는데 이런 조직운영상 어려움이나 뭐 한계는 없었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경기도 내 공립학교 교원이 약 10만 명이 넘는데 최근 3년간 교원이 참여 가능한 집합연수 인원은 겨우 한 약 3만 5,000명 정도네요.

○ 이서영 위원 이 모든 교원이 한 번씩 집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 이서영 위원 그렇죠? 한 3~4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수기회 제한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역량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국장님?

○ 이서영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시설부족인지 아니면 인력부족인지 아니면 예산문제인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연수가 늦어지고 있나요?

○ 이서영 위원 무슨 어떠한 큰 제약, 무슨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잘 안되시면 이걸 자료를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시고요.

○ 이서영 위원 경기도가 보면 산하 8개 연수기관의 참여가능 인원을 보면 25년도의 기준에 총 초하고 중등교사가 전체 약 30% 연수참여가 가능한 반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관리자는 77%나 참여를 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교육하는 데 주체인가요, 아니면 평교사들이 주체가 될까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 이서영 위원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마주하는 교육주체는 교장, 교감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대부분이 평교사들입니다. 근데 관리자가 연수를 70%나 받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보면 교사의 성장은 한 명의 교사를 넘어 한 학급의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연수의 기회는 특정직의 특혜가 아니죠. 관리자의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기본권한인데 내년 이후에는 관리자 중심 연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평교사 중심 전문화 강화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 실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한번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 좀 대답해 주시죠.

○ 이서영 위원 평교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

○ 이자형 위원 우리가 하이러닝이 도입된 지 몇 년이 됐죠?

○ 이자형 위원 3년 차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25년도 9월까지 월별 가입자 수 누적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1년 9개월간 9만 3,820명이 가입을 했어요. 경기도 전체 교원 수가 몇 명이죠?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4년도 통계 보면 24년도 12월까지 4만 2,000여 명이 가입을 했고 25년도 9월까지 하면 9만 3,8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교원 수에 비해서 몇 명이 가입한 거예요?

○ 이자형 위원 그렇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실제 가입한 사람이 1년 9개월간에 9만 3,000여 명이에요. 그중에서 이용자 수는 1만 9,296명입니다. 그럼 2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질까요?

○ 이자형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건가요?

○ 이자형 위원 제 질의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 엉뚱한 답변 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누적된 가입자 수에 비해 실제로 교사들이 이용하는 수가 적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 이자형 위원 그래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자료들, 그럼 자료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주는 거네요? 가입자 수가 누적이면 이용자 수도 누적으로 줘야죠. 특정자료 가입자 수는 왜 누적으로 표기하고 이용자 수는 월별 이용자 수로 표기를 합니까?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자형 위원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거 만족도조사를 봤어요. 24년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한 교원이 1,227명이에요. 25년도에는 1,425명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가입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라면 응답률이 매년 증가를 해야 되는데 한 200명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 결과가 신빙성을 갖추려면 표본집단의 수가 많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25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소속 학교 비율이 달라요, 서로.

○ 이자형 위원 그럼 일치해야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죠. 학생은 더 심합니다. 초등학교는 18%인데 중학교가 74%, 고등학교가 8%예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만족도조사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한국리서치라는 유명한 데 맡겼으니까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 이자형 위원 추가질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의혹 건은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행감에 임하면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감사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고 오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도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결재내역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관님, 그 결재를 1부교육감이 했습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날 국감 다음 날 21일 날 외부에서 출장을 다 결재받고 세 분이 만났을 때 이 관련된 사안은 1부교육감 또 교육감까지 보고가 다 됐습니까, 사후에?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공무로 해서 출장을 결재받은 사안이니까 어찌 됐든 그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할 때 교육감께서도 그런 걸 인정했는데, 감사보고서요. 부실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관님이시잖아요.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감사관으로서는 교육감님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2022년도에 감사관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찰ㆍ수사 전문가로서 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원했다. 또 부당 감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 목표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 전자영 위원 감사관님은 지금도 그 파일이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 생각에?

○ 전자영 위원 지금 파일이라고 하는 건 녹취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에서 나왔던 음성 파일들 말씀하시는 거죠?

○ 전자영 위원 인재국장님!

○ 전자영 위원 그 당시에 교육장이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큰 책임을 느끼실 텐데 그 직후에 용산에서 조사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전자영 위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시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복 관련해서 업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몇십억 단위의 계약 형태고 그다음에 이게 한 학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중고등학교의 많은 학교에 그 사안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많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복을 구매하는 계약 방식이 학교별로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원한다, 교복 구매를 원한다 해서 나라장터에 올리면 2단계 입찰 진행 후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그 후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라장터에 투찰 당시에 업체가 직접 금액도 써 놓고 원산지 표기도 입력을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분명히 원산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요기관에서 개찰할 때도, 수요기관이라고 하면 학교겠죠. 학교에서 개찰했을 때 업체별로 원산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 업체는 중국산이다, 이 업체는 대한민국산이다 이렇게 개찰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다 대한민국산으로 확인이 돼서 개찰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각자 교복이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물품 검수를 하죠. 그런데 검수는 샘플로만 하겠죠. 학생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교복을 다 검수를 못 하겠죠. 이 과정 중에서 수요기관 학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죠. 이때도 청구서에 대한민국 원산지를 표기해서 업체에서 청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하죠. 보통 학교당 학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40만 원씩 동복, 하복 그다음에 체육복까지도 낙찰이 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최소 한 1억 전후로 예산이 한 학교당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에서 인도네시아산, 캄보디아산, 중국산을 한국산처럼 속여서 이렇게 납품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거죠. 학부모들은 무상 교복이니까 40만 원을 나라에서 대주니 그냥 주는 대로 받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학부모가 40만 원씩을 부담해서 하는 거라면 학부모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상 교복이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용인 지역 학교의 일부 샘플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입찰서에는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기록이 됐는데 이게 학교의 학생들 교복을 확인해 보니 인도네시아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물론 감사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는 분명히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올 25년 한 해에만 이 업체에서 한 100여 개 학교에 90억 상당의 납품 실적이 있고요, 최근 2~3년 동안 합치면 이게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세법상 원산지를 속였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고 또 해당 학교 담당자들 또한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 꼼꼼히 살펴서 대한민국의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지금 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이 조례의 1조 목적에 보면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목적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한다든지 아니면 부패방지를 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 개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주요 내용이, 제가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참여 활동에 대한 내용과 성과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3년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한 내용과 성과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시민감사관 제도가 조례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활동 실적이 말입니다, 학교 급식 질 향상, 내용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 위험시설 점검 이렇게 내용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제5조 규정에서 감사관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감사ㆍ조사 참여를 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의와 시정 사항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정말 괴리가 너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행감을 하면서 전에 한번 앞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지금은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내용이 빠졌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어제도 이런 일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그랬는데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부합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 갖고 주셔야지, 이렇게 주셔 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3년 동안 참여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서, 물론 학교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조례에는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떤 안 좋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정식으로 이걸 갖다가 건의도 하고 그리고 그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벌어지고 있는데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고,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걸 어떤 감사위원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근용 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자세하게 좀, 네.

○ 김근용 위원 조례에 맞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신중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

○ 장한별 위원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따라야 되나요?

○ 장한별 위원 그럼 상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따라야 됩니까?

○ 장한별 위원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25년 1월 17일 날, 벌써 1년이 됐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부터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왜 안 되고 있죠?

○ 장한별 위원 26년도에 하실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법이 있으면 따라야 되고 상위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으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장한별 위원 상위법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상위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는 대안교육기관을, 물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상으로 급식비,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의 재정지원 항목을 조례에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조례에 따라야 된다. 조례가 있으면 따라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 주셨는데…….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 안 따르시죠?

○ 장한별 위원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 장한별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노력만 하다가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뭐 상관없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법률 위반 아닌가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한별 위원 제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건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행정감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도민 또 경기교육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행정감사를 왜 할까요? 잘하는 걸 물어보나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잘해 주셨으면. 안 되는 건 다시 해 보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좋습니다.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내년에는 급식비 말고 다른 것들이 좀 확대가 되나요?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립목적인데요, 지역주민과 학생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서대출 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도서관의 기본 설립 취지 목적에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립목적을 말씀드린 거는 뭘까요? 스마트도서관 알고 계시죠? 365스마트도서관. 혹시 우리 5개 도서관에서 스마트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아, 성남도서관 이용하시고 우리 또 혹시…….

○ 김영기 위원 우리 과천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아마 과천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과천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지금 365스마트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거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설이 됐고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 부분이?

○ 김영기 위원 2대 하는 데 7,900만 원입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400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각 도서관에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혹시 이 스마트도서관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있는 도서관장님 계시면 말씀 좀…….

○ 김영기 위원 혹시 다른 도서관장님도 이렇게…….

○ 김영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연구결과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무인 스마트도서관 사용성 평가 연구라는 그 연구결과를 봤는데 이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가 적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해결해야 될까요, 혹시?

○ 김영기 위원 그런 세부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각 지자체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이 무인 스마트도서관이 어느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아마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게 스마트도서관이 운영되고 이용자 수도 대폭 증가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이용자 수를 받았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용자 수가 훨씬 더 이렇게 증가할 수 있도록 각 도서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오늘 도서관 관장님들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산하 25개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9곳 모두 포함해서 이번 행감의 주체는 소통이라는 부분에서의 행감 주 핵심을 이렇게 강조드렸는데 대부분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직속기관에서도 그렇고 워낙에 체제관리나 운영현황들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서의 자료적인 검토도 다 완비가 됐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률 저하, 지금 우리 경기도 과천도 그렇고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이용률이 상당히 이렇게 저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용률 저하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관장님들이 그 원인을 좀 숙지하고 계신지 우선 제가 대표하시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홍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 때도 우리 관장님들께 부탁드렸던 주문 사안이었고 이번에 대관 현황도 같이 들여다보았는데 대관 현황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피감에 귀속되어 있던 25개 지원청과 직속기관 관장님ㆍ원장님들께 좀 부탁드렸던 사안은 이 기관들이 위치해 놓은 반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도민들이 활용하고 과천도서관은 과천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안전교육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의 학생들, 40만의 학생들이 함께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비적인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전교육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함점이 있었냐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생들이 더 많이 오는지에 대한 이런 실태와 현황조사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문제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시설과 좋은 여비적인 이런 환경들을 구비해 놓고 경기도 전체에 있는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좋은 시설을 백번 천번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부분의 제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관장님들께 다시 한번 제고드리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선행적으로 학교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집에 초대하는 원리를 보면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 절대 들어오지 않잖아요. 집주인이 나가서 더 활발하게 외부의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이제는 우리 관장님들이 변화된 체계와 이 시간 속에서 좀 해내주셔야 되는 사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남도서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말씀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좋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 성남도서관장님 같은 경우는 성남도민들이 더 많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했던 선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 김일중 위원 다음은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다 초과가 돼서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이어서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도 앞서 두 위원님들과 같이 도서관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연간 예산, 연면적, 보유 장서 그다음에 최근에 3년간 이용자 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뭐, 물론 저도 책을 많이 못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서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많이 대두되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나 또 이런 기기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이나 문해력 그다음에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어서 교육도서관들의 입지가 더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는 도서관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오는 인원수가 얼마이냐가 그 기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거고 그 기관을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두는 건 이용자 수입니다. 이용자 수인데 여기서 우선 성남교육도서관은 좀 제외하겠는데요. 23년에 20만 명이었는데 24년도에 기형적으로 10만 명이 늘었다가 다시 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 관장님 혹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를 보면요, 대부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만 명이 줄어든, 물론 여기도 3/4분기 보고겠죠? 맞나요?

○ 문승호 위원 10만 명 정도 줄었고 그러면 지금 의정부가 3/4분기로 제출하셨으면 여기도 거의 평균 정도는 치겠네요, 그렇죠? 3만 정도니까. 그리고 화성교육도서관이 작년에 14만 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3/4분기 기준으로 7만 명이니까 여기도 사실 줄었습니다. 근데 물론 줄어드는 건 이제 시대적 추세고 뭐 줄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우선은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홍보의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반적으로 독서훈련이라든지 독서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과천교육도서관이 작년에 35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42만 명, 3/4분기에. 그러니까 지금 3/4분기 기준으로 7만 명이 늘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날 수 있었던.

○ 문승호 위원 도서관장님들끼리, 과천도서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도서관장님들끼리 혹시 이런 모임이나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노하우나 뭐 우리 이거 해 봤더니 잘 되더라, 이거 해 봐라 뭐 이렇게도 공유합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런 것들이 과천도서관의 지역적 특성과 혹은 리모델링 때문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도서관들, 중앙도서관장님 그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까? 리모델링하시죠?

○ 문승호 위원 성남도서관도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것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들도 관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리모델링이나 현대화를 통해서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드는 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과의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 변재석 위원 제출해 주신 학교ㆍ교육기관 회계부정사례 관리현황을 보면 11건이 있습니다. 3년 기준 같아요. 이 11건이 대부분 공금횡령, 허위문서 작성, 지자체 보조금횡령 등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 횡령직원 그 상급자, 관리자죠? 관리자. 징계의결 요구내역을 보면 11건 중에 7건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실제로 상급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이어진 것은 4건뿐이고요. 나머지는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때 상급자 또는 관리자의 징계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의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횡령금액, 기간, 결재구조, 반복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요소로 해당 없음으로 판단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같은 공금횡령이라도 어떤 사건은 상급자에게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됐고요. 어떤 사건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 변재석 위원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이런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상급자 관리책임도 일괄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공금횡령은 개인 일탈로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관리라인의 책임을 함께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모든 회계부정사건에 대해서 횡령직원 징계뿐만이 아니라 상급자 관리책임 검토결과와 징계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공익제보 민원처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랑 이제 회계부정사례 관리는 결국 교육청이 내부통제와 공정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그런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공익제보 조사기간 준수체계 정비와 지금 말씀드린 회계부정 발생 시 상급자 책임기준 명확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사립ㆍ공립 간 징계기준 정비와 사후점검 강화 이 세 가지를 꼭 포함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분명하게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저는 국장님하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아까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는데요, 퇴보보다는 발전의 방향을 갖고 가고 있죠?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교육은 계속 세계가 변화되고 있으면서 교육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경기교육은 발전의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나요?

○ 위원장 이애형 움직이는 과정에 우리가 혼선은 있을 수 있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그 혼선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교육의 발전 중에 특히 경기도 교육의 변화 중에 그 중심에 저는 디지털인재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애형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가 뭐죠? 발전, 균형, 미래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 미래 속에 우리 디지털인재국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의 방향을 갖고 미래를 향해 가는데 그중에 깨지면 안 되는 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뛰어도 안 되고 누구를 놓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연결성이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회철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한 예로 주구장창 얘기한 게 있습니다. 꿈의학교에서 이음학교로 가고 이음학교에서 공유학교로 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그 사업의 명칭에서 보듯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그런데 명칭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게 어떤 발전방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특히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하이러닝에 대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인가 연구회 페스타에 참여를 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교육 현장 속에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쭉 이어 오던 거를 양성화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연구회만이 아니라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해서 교육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하는 것 중에 여러 사람이 알게 해서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리는 방법이 홍보입니다.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가치가 다른 사람, 전달된 사람한테도 잘 쓰여지고 그다음에 이걸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보까지도 디지털인재국이 하는 일이죠?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그 홍보하는 방법에서도 우리가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서는 교육공동체, 교육가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시야에서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시야, 한쪽의 방향성을 갖고 보면 그로 인해서 반대쪽에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거꾸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 이거를 홍보를 주관하는 쪽에서 좀 더 잘 컨트롤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이애형 취합도 취합이지만요, 이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취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잘하려면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앉아 있는 곳, 서 있는 곳, 가 있는 곳, 나의 위치에 따라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또 단계, 단계 보고가 안 들어오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균형이 안 맞으면 그 균형도 조율해야 되고 그러려면 보고체계를 잘 만드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능력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왜냐하면 이 많은 보석들과 좋은 것들을 그런 체계들이 안 이루어져서 중간에 엉기고 꼬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대답,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와 대답이 틀려지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발전, 균형, 미래, 3개가 함께 나갈 때 경기도 교육의 진정한 발전 그리고 경기교육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기교육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어떤 한 잘못된 시야의 홍보로 또 다른 편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 홍보물에 관련해서 사과를 하는 사과문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사과는 단순한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인간적인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하는 건 좋지만 또 다른 사과가 자주 이루어지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국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이애형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눅 들지 말고 파이팅하시게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40분까지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5시까지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잠시만요.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 이은주 위원 우리 교육역량과에서 지급하는 교직원 신임교사분들에 대해…….

○ 이은주 위원 네, 연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웰컴키트라는 물품을 지급하잖아요.

○ 이은주 위원 교육지원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또 직속기관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우리 신임교원들에 대한 어떤 소속감 또 교원으로서의, 요즘에 많은 사건ㆍ사고들이 있는데, 신임교원분들에 대한 웰컴키트를 조금 내년에는, 지금 북부연수원에서 주는 게 있고 우리 교육역량과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양하게 많이 여러 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경기도청에 보니까 경기도청은 경기도청 신입공무원이 되면 우리 웰컴키트처럼 주는 게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것이……. 아니, 경기도청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교육역량과에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받았을 때 정말 교사로서 또 경기도교육청 소속 우리 교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품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교원 대상은 교육역량과 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

○ 이은주 위원 행정역량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해서 또 교사용과 일반직공무원들의 이게 차이가 지면 안 되니까 비슷한 세트로 해서 같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오늘 다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교육청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이번 AI영상, 홍보영상 관련해 가지고 사과문을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그 행정의 절차를 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교사들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또 교사를 우리가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잘 통감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제가 다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학원연합회 업무를 담당을 하죠, 국장님?

○ 이은주 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학원연합회에서 지도점검 자율정화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학원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우리 지역교육청 평생학습과, 평생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업무를 학원연합회라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일부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화해 달라는 양심적인 업무의뢰를 한 건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수원 학원연합회 같은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교육지원청의 평생과랑 협의를 해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학원비 초과징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학원법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습비를 게시ㆍ표시할 경우 교습비에 대한 내용 역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로는 등록 말소, 1년 이내의 교습정지명령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네, 그래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 이자형 위원 혹시 담당 과장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이자형 위원 혹시 그렇다면 경기도 내 학원이 위반한 비율, 1차 위반과 2차 위반, 3차 위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최근 3년간 학원비 초과 징수 적발 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만 170건이 발생했습니다. 31개 시군으로 놓고 보았을 때 성남이 27건으로 1위, 용인이 24건으로 2위, 고양이 18건으로 3위, 수원과 의왕이 각각 10건으로 공동 4위로 집계되었습니다. 5개 지자체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 적발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경기도 내에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시고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자료 요구했을 때 교습비의 학원 내외부 게시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자형 위원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3년간 학원비 초과 징수 관련해서 어떠한 지도점검을 했는지 관련 내역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관련해서 지도점검 내역이 어떻게 되죠?

○ 이자형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실시했습니다. 혹시 기록을 보셨나요, 지원청 행감 하는 내용을?

○ 이자형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수에 비해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공무원 정원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녀 학원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초과 징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고 체계를 안내함으로써 학원 생태계 자정 작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가정의 지갑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의 기회 위에 놓여야 합니다. 사교육의 건전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학원비 징수의 지속적인 감시를 요청드리고요, 학원 밀집지역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학부모 신고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학원비 초과 징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디지털인재국장님, 우리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 지역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 관련해서 2023년 7월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ㆍ성남교육지원청 관리자 그리고 책임자를 비롯한 우리 감사관까지 드러난 행적들을 보면 의혹을 키우기만 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국장님. 제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하고 씁쓸합니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위원이 말하는데 집중하셔야지, 계속 종이를 뒤적거리시면 어떡합니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전자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러닝에 쏟아붓는 연간 예산액이 하이러닝 운영에만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한 3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교육정책과만 보면 이것도 220억, 다 합치면 한 500억이 넘는 규모인데 앞서 이자형 위원님의 가입자 수, 이용자 수 통계 처리 지적받았잖아요.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아침부터 계속 메인 화면에 띄워놨던 화면이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메인 화면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도 학부모 가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오늘도 계속 가입할 수 있을까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학부모한테 하이러닝 홍보한 것은 2025년 7월부터더라고요.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하이러닝의 가입은 주로 교사하고 학생을 놓고 가입률, 활용률, 접속률 이런 걸 좀 따지나 봅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과에서 보낸 공문, 어떻게 가입을 많이 시켰나, 지금 국장님이 보면 하이러닝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전자영 위원 더욱 분발해야 됩니까?

○ 전자영 위원 교원의 하이러닝 가입률과 접속률을 공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2025년 하이러닝 활용 학생 맞춤형 수업 현황 제출 안내 하면서 긴급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제출 기한이 6월 4일 날, 이렇게 받은 건입니다. 거기서 공문을 받았는데 이게 집중 홍보 기간이 5월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 전자영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집중으로 이렇게 가입률을 높였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교사하고 학생만 포함이 돼서 학부모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부모 독려는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선 학교 교육공동체 학부모들이 하이러닝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굳이 가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원들 대상으로 하이러닝에 대한 가입을 어떻게, 여기 부서에서는 독려했다고 하는데 일선 교사들은 이걸 강제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제가 한 사례만 소개할게요. 5월, 6월을 하이러닝 적극 활용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조드릴 사항은 교원 초3부터 고2 담당교사의 회원가입, 교원 초3부터 고2 담당교사의 자료 탑재 1건 이상입니다. 자료 공유 비율이 80% 이상인 학교에는 찾아가는 학교 대상 AI 관련 프로그램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계속해서 높였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하고 또 디지털 원패스 AIDT, AI 디지털교과서 쓰면서도 같이 독려를 계속해서 합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하이러닝 가입률을 높이는데 실제로 이게 하이러닝을 가입하는 것이 제대로 쓰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아니요, 저는, 학부모가 가입해서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다른 카테고리고요. 이미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러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5월, 6월에 계속해서 독려한 거 아닙니까, 각 학교에다가. 그러면 이 활용률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 활용을 제대로 해서 활용률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1건 이상 공유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러면.

○ 전자영 위원 제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에서 할 텐데, 그걸 주세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

○ 김근용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교육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그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1년짜리 인력이에요. 적게는 4개월짜리 인력이고. 학생들은 AI로 배우는데 그걸 돕는 인력은 매년 사라집니다. 어쩌면 4개월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 1개월 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 얘기하는지 감이 오시죠?

○ 김근용 위원 아니, 뭔지만 얘기해 주세요.

○ 김근용 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디지털 튜터는 학교 현장에서 어찌 보면 미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가장 밀접한 실행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그 중요한 인력을 어찌 보면 비정규직보다도 더 불안정한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 정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보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현황 제일 밑에 2025년 디지털 튜터 운영교 476교 지원, 디지털 튜터에 대해서는 이거 한 줄 업무보고에 딱 나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이 튜터가 좀 이슈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24년보다 200개 교 늘어 가지고, 24년에는 276교였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지금 476교로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분들, 디지털 튜터의 고용 안정성 관련해 가지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는 학교 안에서 특강 강사라든지 교육공무직 이런 분들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고용 안정성 문제로 해서 이슈되고 있는 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디지털 튜터라는 새로운, 그런데 제가 볼 때도 현장에서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식으로 이렇게 인력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정말로 질 좋은 튜터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강사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모집공고 뜬 데가 상갈중학교, 아, 상갈고등학교인가요?

○ 김근용 위원 거기에 모집공고가 떴는데 거기는 4개월 인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일을 해 주시고 계약이 끝났을 때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조용히 가고,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에 맞게끔 보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실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튜터의 역할이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국장님, 질의하는 것만 좀 대답하십시오.

○ 김근용 위원 교육부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부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준답니까?

○ 김근용 위원 이분들이 교육지원인력입니까, 아니면 기술지원인력입니까, 행정보조인력입니까? 역할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상갈고등학교 모집공고에 보면, 혹시 안 보셨죠?

○ 김근용 위원 여기에 진짜, 편한 말로 하여튼 종합 세트예요,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교육인력, 기술인력, 행정인력, 전부 모든 분야에 다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그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지금도 단순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교육부 특교로 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되는 것도 알고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교육부 지침대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하다못해 앞으로 이분들의 복지 문제의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구조보강 공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설 이용제한 조치가 있었죠?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지금 한 1년 정도 기간이 넘은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 장한별 위원 어쨌든 아무리 안전상의 문제고 그렇지만 이게 도민들한테는 접근성이라는 게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 장한별 위원 그럼 지금 계획상으로는 더 이상 늦어지지 않고 다 진행될 수 있는 거죠?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조보강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리 성남도서관장님께.

○ 김일중 위원 관장님, 이제 여러모로 앞서 이용자 수 현황의 감소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봤고 우리 관장님께서 홍보 서포터즈,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이제 도서관을 좀 많이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홍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어떤 서포터즈 구성인가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관장님.

○ 김일중 위원 7월에 구성됐고요. 구성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구성된 거니까요.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우리 관장님은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서 복무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청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성남도서관장님으로 역임해서 오셨는데 본 위원의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원청, 이제 도서관 자체 내에 역량적인 부분을 물론 강화해서 도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려고 하시는 접근은 너무 좋았다라고 본 위원도 평가드릴 수 있지만 우리 관장님께서 가진 역량을 우리 도서관에 어떻게 확장시키는가에 대한 역량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 부분에 대한 이용률의 증가 추이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너무나 훌륭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관에 본청에서의 경험, 지원청에서의 풍부한 역량과 시간들을 염두에 두셨던 분들을 우리 도서관장님으로 모시는 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기존에 본청에서 쌓으셨던, 지원청에서 쌓으셨던 지역의 이런 교육환경적인 범위에서의 이해도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인구,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부모, 지역의 도민들도 이 도서관으로 어떻게 해서 유치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숙원과 숙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한 유보적인 기관에서의 이용률 저하는 앞서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역이 정말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지표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드린 부분은 지금 이제 공사적인 현황이 많이 진행되었더라고요. 중앙도서관도 공사 추진결과가 있고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도 다 리모델링 청사 이전의 문제들이 좀 있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의 문제점 이후에 저조되어 있는 이용률을 다시 한번 점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의 2026년도에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장님들께서 단순히 청사 업무의 운영과 이런 실적 운영, 예산 집행 이런 것들만 소관하지 마시고 지역 내에 큰 이렇게 협력, 지역과 협력을 구축하는 의무 또한 우리 관장님들이 역임하시는 의무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지역에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관장님들의 그런 지역에 참여적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선 과천도서관장님께 먼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해서 성남도서관장님.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들의 역량이 경기도교육청 모든 후배 공무원분들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료하셔서 본청 내와 지원청 등 주요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이 실제 소관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개별 기관으로 갔을 때 어떠한 역량이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의 선례를 남겨주시는 역할을 우리 관장님들께서 멋지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 9급 공무원분들의 퇴사율이 공공,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광역 도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퇴직률에 따른 어떤 후배 역량 강도의 성장은 선배 공무원분들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재고드리는 부분은 더 잘하실 수 있음을 본 위원이 3년간 교육행정위에 함께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부분이라고 사료해 주시고 더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최근 저희 성남에서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 처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 지역교육국 대상으로 행감을 할 때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관련해 가지고, 회계부정 이거 관련해 가지고 26건의 사례가 발생했고 해임과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게 9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 스포츠지도자에 대해서 감사는 어떤 주기로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게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5년의 지금 이 비율이.

○ 문승호 위원 아까 이제 인력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관님.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 문승호 위원 그건 뭐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 문승호 위원 어저께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한쪽으로만 압박할 수는 없다. 이분들이 불법 찬조금을 왜 받느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면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운, 그러니까 불법 찬조금은 무조건 잘못됐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상황까지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운동부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까 5년에 26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명 운영을 위해서 어떤 운영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승호 위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감사관실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 담당 부서와 함께.

○ 문승호 위원 제가 공익제보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이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예산이 다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는 않나 보죠?

○ 문승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적 보니까 상담이 9건이고 대리신고 3건이에요. 이게 올해만 그런 건가요? 업무보고서…….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160건, 네. 저는 이거 홍보내역 보면서 좀 수동적 방식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이렇게 그물 쳐놓고 와라 이런 것 같은데 그 외에 홍보 방식 없습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 문승호 위원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관님,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 문승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나요?

○ 문승호 위원 언제부터, 지금 이게 콘텐츠 준비 중이라고, 지금 공익제보센터 들어가 본 거거든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세요, 이거? 지금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아까 백몇 건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사이트 이거 켜놓은 건데.

○ 문승호 위원 근데 지금 콘텐츠 준비, 이거 중지된 거잖아요, 사이트가?

○ 문승호 위원 감사관님, 이거 감사관님 소관 아니에요?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이걸 감사관님이 모르면 홈페이지는 열어놓고 뭐 센터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으신 말씀 아니세요?

○ 문승호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국장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나 각종 에듀테크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가 학교 현장에 정말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 변재석 위원 결국 이 모든 게 교원이 얼마나 이해하고 그리고 수업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어내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가 꼭 필요하다는 건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 변재석 위원 작년부터 AIDT 관련 교원 연수가 시작됐잖아요.

○ 변재석 위원 당시에는 2025년 예산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AIDT가 교육자료로 결정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교원 연수체계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해가 잘 되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에 따라서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변화된 정책이 연수 프로그램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변재석 위원 그리고 AI 디지털 선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중 교원을 위한 연수가 있다면요, 일반 교원 대상 디지털 연수와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계시는지…….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선도 연구학교의 연수목적이 시범 운영과정에서 좋은 수업과 평가운영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각 단위학교들에게 확산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 변재석 위원 연수 후에 수업 적용 여부와 학교 단위의 디지털 수업문화 확산 등을 포함해서 효과성을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연수는 이수 인원도 중요하지만요.

○ 변재석 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학습경험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이런 것들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연수의 효과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현재 갖추고 있는 효과성 평가와 환류체계 등을 보완해 주시면 더 좋은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디지털 역량 강화는 교원이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받은 내용을 교습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을 계기로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교원의 역할과 연수, 지원, 현장 적용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재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관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모두의 책 서비스라고 해서 문고 지원을 희망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도서와 비도서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자형 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9기관에 776권을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조금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온 결과와 결괏값이 다릅니다.

○ 이자형 위원 여기 2025년 대안교육기관 문고 지원현황을 보면 7개 기관에 898권을 지원했어요.

○ 이자형 위원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한 내용이 상이한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관이 2개가 줄 수가 있어요?

○ 이자형 위원 그럼 9기관이 아니죠.

○ 이자형 위원 업무보고에는 9기관이라고 떡하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잘못된 자료 제출 아닙니까? 기본적인 업무보고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이자형 위원 아니요. 그 중복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7개 기관이지 9개 기관이 아니에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거짓된 자료를 지금 위원들한테 행정감사 하라고 제출했다는 건데.

○ 이자형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는 9월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776건이고 지금 제출한 자료는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898건이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관 수가 줄어들었는데, 두 달 사이에. “그게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게 말이 돼요? 기관이 중복되면 기관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지원 횟수가 늘어나는 거겠지.

○ 이자형 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해야 합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이 모든 방송들을 경기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위증해서는 안 되죠.

○ 이자형 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도 수원하고 용인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게 이러한 모두의책 서비스라는 문고를 지원하는 점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도 이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도서지원의 확대에 혹시 힘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도서관장님.

○ 이자형 위원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근데 문고 지원사업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 이자형 위원 중앙교육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각 지역도서관들은 공유나 사업에 대한 소통이 잘 안되나요?

○ 이자형 위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고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과천도서관장님.

○ 이자형 위원 대안교육기관 대상으로 문고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왜 안 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화성교육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뒷자리에 계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가 제출 왔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교육도서관의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해요. 관내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우리는 또 이런 대안교육기관에도 남는 도서들을 같이 공유하고 학생들의 독서권장을 홍보함으로써 독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차별성을 둘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정부에서는 보니까 북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사실 교육도서관에서 계속해서 책이 소비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고에 묵혀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소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독서교육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문고지원, 예산지원을 조금 힘써 주시기를 교육도서관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자영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이러닝 접속률, 활용률 관련한 통계, 가입자 수하고 이용자 수 아까 우리 이자형 위원님 받은 자료 연동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쭉 보면 접속률은 하이러닝에 1회 이상 접속한 교원 수, 활용률은 하이러닝에 1회 이상 자료 공유한 교원 수 그리고 학부모가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홍보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상에서. 근데 이 활용률하고 접속률 통계만 놓고 봤을 때 하이러닝이 지금 디지털인재국에서 목표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필요한데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통계오류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이러닝 수업 실천교사라고 지금 하고 있죠?

○ 전자영 위원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별 1인 이상…….

○ 전자영 위원 1명 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계속하냐 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어쨌든 교육정책의 방향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이다 보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 지금 학교 교육현장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잘 안되는 학교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효능감을 못 느끼는 학교도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평균치를 내서, 잘한다고 해서 자꾸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지적이 됐으면 이 문제들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대폭 손질해야 되면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저는 고도화도 좋고 한데 계속해서 이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 이 하이러닝, AI에 기반한 플랫폼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업무부담이 덜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업무압박을 느끼거나 가입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전자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공직자들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우리 지금 디지털인재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다 쭉 봤는데요. 기본 하이러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교육 에듀넷, 교원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잇다’, 그거는 이제 내년도 2월 27일 날 서비스가 종료되고 그다음에 경기e학습터도 내년도 2월 28일 날 종료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EBS 온라인클래스도 서비스가 올해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모아서비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비스를 통합해서 쓰는 게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경기도온라인학교 있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경기온라인학교 이게 있고 지금 경기이음온학교가 있습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실시간 강좌가 있고 콘텐츠 강좌로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음온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경기온라인학교 관련해서 이거 지금 실시간 강좌, 콘텐츠 강좌가 있는데 제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일부러 자료는 너무나 양이 많아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에 개설도 자유롭고 마감도 인원수를 임의적으로 다 제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10명이냐, 15명이냐, 20명이냐.

○ 전자영 위원 온라인학교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교원입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이 온라인학교가, 우리가 출발하면 정책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와 방향성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부서에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학교가 목표한 대로 잘되어 가고 있냐고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강좌개설도 자유롭고 그 강좌를 개설하는 대상이, 인원수라든지 교육내용을 결정해서 갖고 오는 거냐고요.

○ 전자영 위원 학점 인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쓰입니까?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 앞에서도 계속 쭉 나열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디지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좌들 보면 굉장히, 온라인은 중복돼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강좌도 많고요. 사실 또 그 강좌를 듣고 나서 보면 온라인학교든 이음온학교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 전자영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간단하게, 감사관님.

○ 문승호 위원 아까 공익제보센터 그거 확인 좀 할게요.

○ 문승호 위원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인데요. 조례명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13조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수원시 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학원연합회에 자율정화위원회의 소개가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해서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고 구성은 20명, 위원장 1명과 열아홉 분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수원시 관내에 있는 학원들을 자율정화하는 것으로서 임기는 24년 10월 17일부터 26년 10월 16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신분을 보면 자율정화위원회 소속 및 신분은, 수원시 학원연합회이고, 소속은. 신분은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지원, 수원시 교육지원청의 학원연합회는 위임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수원시 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보면 2024년 12월에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건 활동비를 연합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 주든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비가 나간 것 같은데 이런 단체를, 우리 수원시 학원연합회는 법정단체이고 공익법인이고 이 단체를 수원시 교육지원청,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야 됩니다. 맞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을 가입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은 분명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같고요. 제가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같이 경청하셔서 이 부분의 문제소지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당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우리 업무영역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 정당의 가입은 원래 정당법상 개인 본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하거나 전자적 서명방법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 직원이 회원을 대신해서, 학원장들을 대신해서 전화로 가입 처리함으로써 이건 대리입당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고발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 학원연합회가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이지만 크게 보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감 직속기관 또 그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사와 행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과 감사관께서는 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부터 하이러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고 관련해서 마무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 이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감의 서면사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러닝과 AI는 인간을 돕는 도구일 뿐 인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더불어서 본 위원은 AI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활성화를 위해서 취임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 정책과 기반 사항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각 기업들도 AI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AI 고도화 과정에 있는 현재 AI 활용에 대한 여러 기술적ㆍ윤리적ㆍ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섣부르게 남용되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하이러닝을 운영한 지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이러닝을 도입한 학교들이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쌓인 여러 데이터와 시행착오 또 문제점들을 검토하셔서 개선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서 하이러닝의 본래 목적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우리 AI 평가시스템 홍보 영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사안인데요, 아마도 홍보를 한 이유는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디지털인재국에서 하이러닝 AI 서ㆍ논술형 평가 연수하고 있죠?

○ 전자영 위원 교사 또는 교원들 중심으로 지원단 꾸려 가지고 연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 어떻게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도 들어봤는데 교육역량과에서 AI 서ㆍ논술형 평가 교원 역량 강화에 또 예산을 투입해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 전자영 위원 네,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지금 이게 다 맥락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연수를 하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되거든요. 실패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연수를 통해서, 지금 연수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하이러닝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직무 연수부터 해서 역량 강화 연수부터 다 연결이 돼서 하고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죠. 거기서 어떻게 쓰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개선하고, 그래서 그거 중점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선도학교도 하고 있는 거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홍보예산이 잡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홍보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기획하고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죠.

○ 전자영 위원 후속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하고 이거는 마무리하시고요, 종감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안을,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국장님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오늘 디지털인재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행감 하면서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인재국은 정말 수백억 또는 수천억 원까지의 예산을 다 연결돼서 쓰고 있는 부서인데 준비된 거나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거나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건지, 제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종감 때 이제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고 국장님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오늘 제기했던 문제들, 최소한 본 위원이 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장에게도 지적을 했던 사안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유념하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수원시 학원연합회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수원시교육지원청에서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지원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많은 위원님들이 디지털인재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질의를 통해서 인재국에 대한 관심과 또 우려 그리고 발전을 기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하이러닝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하이러닝에 대해 굉장히 잘 쓰고 있다, 좋다라는 반응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말하자면 90%가 좋고 10%가 나쁘다고 그래도 10%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만 접하면 10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10% 만족하고 90%가 불만이 있고 따라가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잘 따라가는 10%만 만나면 잘된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교육은 단 한 사람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입니다. 어느 쪽에 10%, 5%,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1%, 한 사람, 한 선생님까지도 그것에 접근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마 다 개인차에 따라 틀릴 겁니다. 학교의 현장이라든가 본인의 자질이라든가 또 교육의 그동안 가져왔던 교습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현장에 존재하는 거라 그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잘 캐치하셔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세계가 AI가 대세고 우리가 이게 접근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뒷걸음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재국에서 하는 게 교사나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더 어렵고 힘들고 현장이 복잡하다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위원장 이애형 네,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우리 경기도교육이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감사관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성남 지역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해서 최근 감사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가 사안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라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깔끔하지 못한 감사의 결과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한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건 물론 그 본질에 있어서 모든 일은 그 본질에 가깝게 맡은 바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의 어떤 편도, 또 불공정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최종 거기에는 학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 모두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청과 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감사기관 모두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정상적으로 사회로 내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사회생활에 불편함, 적응하는 데 상처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상처 중에, 그 와중에 또 내가 불공정을 당했으면 그건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쭉 들으면서 오간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지켜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교육의 방향성에 맞는 그런 논의가 맞는 건지 솔직히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때의 악몽 같은 사건을 잊고 새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시 그 상처를 들추는, 그래서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이 2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들춰지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려면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사실을 밝히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경기교육이 다시 한번 모든 아이를 품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시스템 전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또 문제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핵심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경기교육가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바라보는 시선 또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받을 상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나아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우리 경기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는 11월 20일에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도서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