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박승삼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님 그리고 농촌여성신문 이명애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주요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해서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일어나세요?

(일동기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8명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기진 경기지역본부장, 문제연 평택지사장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사유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본 감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승삼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승삼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박승삼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 위원장 박윤영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신아일보 임순만 국장님께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G마크 인증과 관련돼서 지금 인증 경영체 수가 자료에 보면 9월 현재 한 293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에는 선정 연월일, 품목, 사업자명, 주소까지 포함해서 좀 주시고요. 관련해서 안전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선정에서 취소된 그런 현황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G마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 지원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G마크와 관련된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활동내역과 예산 지원현황이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선정방식과 명단 그다음에 실비 지급현황, 위원회 회의록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 떡 취ㆍ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에 접경지역 군납조합 컨설팅 추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농정해양국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기 우수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홍보비 21억이 있는데요, 이거 세부내역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는데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세 번, 네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오전 내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2019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 또 2019년도 급식센터 실행계획 그리고 2019년도 학교급식 위탁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김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농업발전기금 현 보유자산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계된 목록과 상세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에 관계돼서 건강과일의 기본 업체선정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예산방향, 지침 그리고 2020년도의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정 관련해서 2019년도 시군별로 선정인원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염종현 위원 거수)

네.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년 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신속히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의 제1의 집행부인 농정해양국의 국장께서 잦은 인사교체로 근무기간이 약 6개월 미만 정도를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돼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농업예산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였던 역대 농정해양국장께서도 농업예산 확대를 약속하였지만 모두 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9일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박승삼 국장께서도 농업예산 확대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셨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도지사께 농업예산 2,00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유광국 위원 이 질문에 대해 농정해양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2,000억 원에 대해서 제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도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유광국 위원 예산 증액이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는 경기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농정해양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기조실장이 실링을 줘서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농정해양국장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도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도지사께서는 서울시를 빗댔어요. 서울시는 농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지면적은 우리 경기도가 5위, 전국의 한 10.2% 정도 되고 농업인도 거의 한 3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30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각 시도를 비유한 것이고 지사님께서는 서울시를 빗댔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회를 빗댔는데 국회도 지금 4.3%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빗댈 사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의지를 여쭙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지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백승기 부위원장님과 남종섭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본 위원 등 다수의 위원들께서 농업예산 확대와 농정해양국 주요사업에 대해 상임위에 사전 업무협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맞지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다 보고한 적이 있나요?

○ 유광국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 말씀하기를…….

○ 유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짚기로 하고요. 국장께서 말씀하기를 농정해양국 예산을 2.3%에서 2.7% 수준으로 높이고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과 함께 하여 농업예산 점유율을 4.3%까지 늘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656억 원이 증액되면서 자동적으로 농업예산의 점유율이 증가해야 함에도 지금 3.7%에서 전체 3.6%로 낮아졌고 특히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저희가 2018년도 점유율이 3.4%였어요. 지금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농업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2.85%예요. 3점대의 점유율이 붕괴됐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 좀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경기도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이재명 지사님의 경기도 농정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줘요.

○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인들은 불만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고 지사님이 각종 행사 때 “농업예산은 부탁하지 말라, 요구하라.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예산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경기농업을 홍보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지금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앞으로 농업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고 또 지사님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홍보를 펼 것이냐 이런 걸 여쭸는데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줄지만 어떤 정책을 펴 나가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유광국 위원 국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못 했습니다.”“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하세요. 지금은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 유광국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박윤영 드릴 수는 있는데요. 짧게 하시지요.

○ 유광국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농업예산은 삭감이 어려운 사업이다, 신규사업 예산의 확보가 용이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과 끊임없이 상의하고 함께 전략을 구상하여 예산증액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국장께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어떻게 하셨는지 짤막하게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하는 요지는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위원님의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런 요지로 질문하는 것은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 방문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농업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축산산림국도 돼지열병과 관련돼서 예산을 증익시킬 부분이 많은데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사께서 승인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과 관련돼서 지사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기재위에서 실링을 줘서 결정되기 전에는 발표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사께서는 분명히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계획을 편성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대표님도 계시고 총괄 부대표님도 계시고 또 부의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직접 와서 설명한 것은 없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보고하쇼, 보고하쇼.” 해서 보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상임위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사정을 구한 적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요 모양 요 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깝고요. 정말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알려진다면, 실제 경기도 농업예산이 이만큼 줄었다, 2.85%로 줄었다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알려진다면 농업인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여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이 예산반영이 안 됐다면 또 개도국 지위와 관련돼서 예산이 반영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나요?

○ 유광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264억 맞지요?

○ 소영환 위원 210억 원이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주 2회 공급하기로 했었지요? 맨 처음에.

○ 소영환 위원 주 2회 한 적도 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받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소영환 위원 국장님, 이거 잠깐만 가져가서 봐 주세요.

(소영환 위원, 농정해양국장에게 자료 전달)

보고 다시 저 돌려주십시오.

지금 이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공급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 소영환 위원 박스는 이만한데 달랑 하나 넣어서. 그리고 과일 나가는 것은 세척하고 다 검사하시지요?

○ 소영환 위원 이거 천도복숭아인데.

○ 소영환 위원 지금 이 과일 공급단가가 1,400원이지요?

○ 소영환 위원 지금 1㎏도 안 되는 방울토마토 하나 넣고 한 박스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00원이면 거의 30몇 억에 가깝게 박스 패킹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셨나요? 이거 왜 이렇게 늘렸습니까? 박스를 이런 식으로 공급합니까?

○ 소영환 위원 거의 100명에 가까운 어린이집에 간 겁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 소영환 위원 이게 단가가 1,400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물류ㆍ운영비 해서 한 600원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210억 원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 비중이 지금?

○ 소영환 위원 거기에 포장값 또 관리비 해서 600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럼 1,400원 중에 120g 이 과일을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게 600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고요. 과일이라는 것은 신선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것이고 특히나 과일은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유통을 거치면서 이런 하자 있는 물건이 들어가고, 지금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진짜?

○ 소영환 위원 이거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해서 어린이집에 줘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도민의 세금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그러고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 소영환 위원 어느 조사건 이때까지 나쁘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 소영환 위원 배송서부터, 패킹서부터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지역화폐로 하면, 지역에서 과일을 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신선한 과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갖고 유통 거쳐 거쳐서 이렇게 보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 소영환 위원 과일 중에 수입산 과일도 바나나서부터 지금 주고 있잖아요.

○ 소영환 위원 국내산이에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어린이 건강과일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G마크 말씀하셨는데요, G마크 안 받은 경기도 농수산물도 경기도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유통에서, 이 체계에서 다 까먹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화폐로 해서 여기서 목록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구매해서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더 좋게 쓸 수 있게끔 방법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안혜영 부의장님도 자료 요구하셨는데 경기잎맞춤조합 이거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입찰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 소영환 위원 몇 군데나 있었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 한 군데가 들어왔으니까 더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경쟁을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또 어린이집에 가면 원장님이 학생들한테 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뭐 생일날 쓴다든지 그런 제보 받으셨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는?

○ 소영환 위원 네, 지금 시간관계상 나중에 또 질문드리는데요. 이거 근본적으로 유통을 바꿔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고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꼭 G마크기 때문에 좋다고는 할 수……. 좋죠. 저희가 과일 사 먹으면서 G마크 과일 따지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사실.

부위원장님, 잠깐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소영환 위원 건강과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경기 우수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홍보비 있죠? 21억.

○ 소영환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 세부내역하고 행사했던 내용 좀 주시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21억인데요, 내년 예산에는 이거 얼마 반영하셨어요?

○ 소영환 위원 왜 10억 원으로 됐죠?

○ 소영환 위원 아까 유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있는 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대변인실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 10억이? 우리 21억 중에. 총괄로 해서, 홍보비가.

○ 소영환 위원 아니, 농정해양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 홍보비를 책정해 놨는데 대변인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농정에서, 힘없는 농정에서 빼갑니까? 국장님은 그게 답변이라고 하세요, 지금!

○ 소영환 위원 아, 그럼 여기다 세우지 말고 다 그쪽에 주지 왜 여기다 세워요?

○ 소영환 위원 아니, 나머지 예산도 다 주지, 대변인실에다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럼 다른 상임위도 다 그렇게 됐나요?

○ 소영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농업인을 위하고 이 G마크 관련해서 홍보해서 경기도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대변인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이걸 쓴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매년 계속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산 10억을 대변인실에서 가져간다? 이거는 국장님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기존 예산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더 예산 늘리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 세부내역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데 다른 상임위, 따로 말씀하시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또 논란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농정위만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해 달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드리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영업장의 비밀이 아니라 도 세금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료제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게 무슨 이익을 해칩니까! 네?

○ 소영환 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건 도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언론사에서 달콤한 것 써주고 그러면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저한테 주지 마시고 위원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근거에 맞지도 않고요, 자료 주세요.

○ 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청한 것은 도비로 쓰는, 세금으로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제출하세요. 인권위원회에 문제되는 것 저희들이 다 감수할 테니까 지금 현재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세금으로 한 것은 전부 제출하세요. 아셨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 부위원장 백승기 대변인실, 입으로 그거 하지 마시고. 국장님, 농정위예요, 농정위. 농정위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것은 정중히 자료 제출하세요. 아까 우리 박윤영 위원장님도 서두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아셨죠?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 소영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이요.

○ 부위원장 백승기 정회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이시죠?

○ 안혜영 위원 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지금 대변인실의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방침인데 여기가 의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행정감사를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대변인실을 불러서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대변인실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를 했던 위원으로서 기존에는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제출하는 걸 꺼리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상세하게 다 받았습니다. 홍보내역과 홍보금액 그리고 홍보했던 그 언론사별까지 다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대변인실에서 그런 지침과 그런 운영방식으로 도정을 이끌고 간다고 하시면 저희는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감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대변인실의 지침에 의해서 농정해양위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변인실을 불러서 농정해양위에서 행감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임하시면서 지금 실국에 관계되어 있는 집행부가 다 있는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 안혜영 위원 해석은 집행부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근무하셨던 모든 분들은 그 법을 위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까?

○ 안혜영 위원 그 법적인 자문을 구하신 게 있으시면 가져오시고요. 만약에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적정한 설명이 없으시면 저는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농정해양위 행정감사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의회의 행정감사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변인실의 명령을 받고 행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은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농정해양위가 대변인실 밑에 있는 집행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하시면 지사님께서 오해 받으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박승삼 국장님, 아까 박윤영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된다고 치면 저희 위원들이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달지 마시고 다 제출하세요. 열람은 되는데 제출은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아니, 그러니까 그 정보공개법에 문제되는 것은 저희 위원들, 농정해양위에서 감수할 테니까 일단 주세요. 다 제출하세요.

○ 부위원장 백승기 아니, 위법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쓰는 그런 사항을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고 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세요.

○ 유광국 위원 위원장님, 이 상태에서는 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로……. 정회하면서 식사까지 가요, 아니면 잠시 정회요?

○ 소영환 위원 정회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정회해요.

(「쉬어.」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백승기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홍보예산 집행자료는 수년간 제출받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해 왔었고 또한 타 상임위에서도 제출받은 바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받도록 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성수석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WTO 개도국 지위 상실과 관련해서 농촌 인구의 감소 및 초고령사회 그리고 위기상황이다라고 진단하시고 농가 피해 최소화하고 농업정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언론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크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의견수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세부계획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도 차원에서 연구용역이나 농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연구용역, 일종의 TF팀 같은 거네요?

○ 성수석 위원 TF팀 구성해서 거기에는 농민들도 들어가 계시고 행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들이 농가를, 농가의 개념이 아니라 농민의 개념으로. 그랬을 때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안적인 정책이 나왔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런 세부적인 기준까지 다 정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충남이나 전북과 같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는 차별화됐다고 하는,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충남이나 전북 이런…….

○ 성수석 위원 어쨌든 TF팀을 결성했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의견청취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생색내기식이 아닌 좀 합리적으로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이 잘 정착될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겠죠. 어쨌든 재정분담도에 대한 검토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는 4 대 6 정도의 개념인데, 월 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농민기본소득이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농민에 대한 성과급일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농민들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럼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이 되겠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라는 개념이 안 되도록, 대부분 농민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시군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들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확충하는 방법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다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부분에 있어서, 계약에 대한 모든 제반조건은 센터에서 진행하고 계약은 진흥원에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 성수석 위원 그렇게 이분화된 이유가 뭔가요?

○ 성수석 위원 그렇지요.

○ 성수석 위원 관외 농산물이나 이런 걸 계약할 때 본 위원이 보면 센터에서 조정해서 진흥원에서 계약 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조건을 보면 기존에 전처리나 관외 공급물량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들을 경기도 내 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외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친환경급식 물류공급을 1년 이상 업체에 한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약조건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작년 행정감사, 특별사무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업체를 활용하자라고 준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국장님, 관외나 일반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관내 농산물은 다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외나 일반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지금 유통진흥원의 산지관리부에서 일정 정도 계약자의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혹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님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성수석 위원 어떻게 수정할 생각이신가요? 예를 들면 경기도 업체를, 경기도의 전처리나 관외 농산물 공급업체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큰 선들은 잡혀져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외 농산물을 구매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조건에 전년도 친환경급식을 했던 업체들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 왔던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계약이 되었으면 결국 공급물량에 대한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랑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 성수석 위원 네, 진흥원과 협의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협의해서 공급업체에서 예를 들면 “이 물건을 1,000원에 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진흥원에서 “아, 그래요. 1,000원에 넣읍시다.” 아니면 “이번에는 950원으로 깎읍시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물론 일반시장에 대한 가격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2개, 3개의 복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들 간에 비딩형태로 해서 관외 농산물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데 한 업체만 선정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개, 3개 업체를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 업체로 줄였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성수석 위원 예를 들면 마늘 공급업체 세찬에서 지금 공급대행을, 전처리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세찬이 또 똑같이 밑에 자회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성수석 위원 유통진흥원이 하는 일들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행정감사와 똑같이 지금 재탕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어떤 분이 이번에 연구용역할 때 현장답사 나가셨죠?

○ 성수석 위원 네.

○ 성수석 위원 현장실사 나갔던 담당자 이름이 누구죠?

○ 성수석 위원 아니, 센터에서.

○ 성수석 위원 이광철 위원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올해 관외 공급업체들 현장 다 둘러보셨지요?

○ 성수석 위원 시설이 아주 깨끗하던가요?

○ 성수석 위원 양호하지 않다는 얘기는 좀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시설이 현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전 동의 못 하고요. 혹시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이 공모를 기안할 때, 유통진흥원에서 담당자들이 기안해서 올리지요? 기안해서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정확하게 유통의 순환이 반복,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로 계속 진행돼 왔던 업체들로 계약이 재계약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 성수석 위원 하고 있어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찬이라고 하는 마늘 탈피업체에서 사과를 또 많이 공급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마늘 탈피업체에서 경기도 친환경 사과를 공급한다. 그것도 마늘 탈피업체의 총액보다도 많은 사과를 공급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의혹이 있는 거지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원물 영수증 보셨습니까?

○ 성수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세찬에서 사과를 예를 들면 400t을 올렸어요. 그러면 세찬에서 이것을 산 것인지, 직접 농사지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성수석 위원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이런 벤더 형태의 물량공급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사과나 아니면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농작물들을 기존의 탈피업체에서 올린다라는 게 저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 성수석 위원 인증에 관한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세찬에서 사과에 대한 물량을 공급해서 올렸을 때 왜 세찬을 통해서 올렸느냐라고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사과를, 유통진흥원과 납품업체 간에 가격조정 합의가 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 사과를 1,2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해서 1,100원으로 올렸어요, 100원 깎아서. 그럼 100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적은 톤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담합의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 성수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 같이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지금 보충질의 때 활용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시죠.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정국에서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 김철환 위원 아니, 축산국 거 아까 자료 봤고요, 축산국 거 말고 농정해양국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정국에 포함되는 축산농가 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나 그것은 조사를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교육청에서 아마 답변을 주신 내용이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대부분은 소진했지만 많은 부분을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월 달 단 한 달간에 66~71%까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달 단순히 이 부분이 아니라 11월 초까지는 대부분 거의 매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철환 위원 이분들이 한 달 한 달 생활해 나가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체험학습이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매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돼지열병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동물방역에 있어서 특히 가을, 겨울철에는 꾸준히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번 한순간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매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농산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들이 하나도 열리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시기별로 나오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나 그 마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축제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특히 질병과 관계없는 기간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매출액을 봤을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이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연도별로 매출을 보더라도 매출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광공사라든지 여러 체험농장에 투입됐던 예산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체험마을의 매출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특성이 도시농업과 함께 체험농업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특성을 좀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농촌체험마을과 휴양마을에 더욱 더 홍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농정 관광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사된 내용과 거기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업자도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접경지역 연중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지금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6억 원에 대한 투자금이 들어갔고 군부대 급식에 대해서 경기도 농산물로 채우고자 하는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시작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산물도 같이 투입될 수 있게끔 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아까도 업무 설명 때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의 단지장 체계의 폐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을 생략하고 농협이라는 유통센터가 군납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폐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단지장에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변경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현재 이 모든 납품에 대한 컨트롤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선정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김철환 위원 아,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러면 친환경에 대한 건 경기도에 있는데 농협에서 받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컨트롤하고 있는 게 농협인 셈인 거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농협에 대한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친환경 같은 경우는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유는 농협조합원들이 생성돼 있는 농협의 단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농협 쪽에 이 군급식 이외에도 우수 경기미를 포함한다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농협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는데 농협에게 이끌려 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 정책이 농협의 손 위에 올라가 있다고 판단하시지 않나요?

○ 김철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안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접경지역 군납조합 컨설팅 추진계획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렸더니 농협에서 자부담의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급하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농협과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추경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신 건가요, 아니면 농협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한 건가요? 어디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 김철환 위원 또 한 가지 예가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최고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기미가 제일 수매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요, 농협이죠?

○ 김철환 위원 농협RPC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쌀을 생산했어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2019년 12월 그다음에 20년 참드림 종자 공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맛드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보급종들에 대해서, 우수한 종자에 대해서 보급을 농민들이 원하는데 농가가 그 벼를 생산해서 팔 곳이 없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방향은 맞게 흘러가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잘못된 정책인 건가요, 아니면 최고의 수매를 하고 있는 농협이 문제인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한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어쨌든 종자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때 우수한 종자나 농민이 원하는 종자가 아니라 농협이 잘 팔 수 있는 종자가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는 현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미를 제외한 로컬푸드 그다음에 군납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농협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을 더 잘살게,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는 정책은 예산대로 흘러가고 농협은 농협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만 진행을 한다 그러면 농협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언론보도 자료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 한농연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미, 경기도 종자에 관련돼 있는 토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때 내용에 파주 지역에 있는 생산농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참드림이 너무 좋고 너무 우수하고 밥맛이 좋다. 경쟁력이 있다. 기존의 추청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다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농협의 일방적인 주장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환 위원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과 예산이 투여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 경기도에서 우수한 종자를 개발했고 그것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농민의 더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더욱 가치, 뭐라고 할까요? 경기도와 함께 농협이 같이 봉사하는 입장이어야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만을 결정한다고 그러면 농협과 경기도가 해야 될 본분을 잊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김철환 위원 본 위원의 발언이 혹시나 농협과 무슨 대립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경기도만의 농업정책이 농협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사실적으로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긴밀하게 농협과 소통하고 미리 준비,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합니다. 갑자기 변하는 정책은 좋은 게 아니고 다 준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는 어쨌든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농협과 소통을 해 주시고 농협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생을 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시간 아주 딱 지키셔 가지고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양보할게요. 먼저 하시죠.

○ 위원장 박윤영 지금까지 제가 사회하면서 양보하시는 위원님은 백승기 위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여간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농정국의 정책을 관할하는 어떻게 보면 총 책임자는 국장님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쟁할 시간은 없고 지금 국장, 지금 농정국장이 뭐 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농정국장이 뭐하는 거냐고요. 경기도의 농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거를 아까 발언을 계속 보면 지사님한테 어떤 시책을 받아서 답변하는 듯한, 아니면 그 책임을 지사님한테 미루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하게 지사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의 총 책임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 남종섭 위원 물론 아주 큰 기본소득이나 큰 어떤 흐름의 이런 것들은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이뤄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농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도민과 같이 정책결정을 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은 농정국장님이십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 남종섭 위원 근데 저한테는 전혀, 지금까지 답변을 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회피하시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질의 때 보니까 지사님께서, 우리 유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군이 먼저 시행을 하면 도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남종섭 위원 그럼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 먼저 해야지만 우리가 가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시군에서 시작을 안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아니면 원래는 주체적으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가 그다음에 뒤에서 하겠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군에서 해야지만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던지고 시군이 오면 여기서 받아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희망하지 않으면 그 시군은 안 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지금 논쟁할 저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증인을 두 분 신청했는데 한 분은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하고 평택지사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공교롭게 병환 중이거나, 부모님이 병환 중이거나 그래서 지금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당사자가 없으니까 따지는 것보다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사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사용 권한은 농어촌공사에 있고요. 그럼 유지ㆍ용도ㆍ폐지ㆍ허가는 어느 관청에서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그거 행정사무가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왜 그러냐면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게 농어촌공사예요. 지금까지는 저수지의 기능으로써 갖고 있으면, 그게 땅값이 굉장히 쌌었거든요. 근데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가가 상승을 해요. 그럼 이 땅을 팔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기흥저수지에서 약 19년, 20년간 455억 원의 토지를 매각했어요. 근데 이게 다 매각을 하려면 경기도에 올라와서 그걸 용도폐지를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허가 관청이 경기도라는 얘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무가 관장이 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용도폐지 안 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 그럼 맞죠?

○ 남종섭 위원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흥저수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경기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조정경기장이 있는데 조정경기장을 용도폐지해서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땅을 매각했어요. 어디다가 매각했냐면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용인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땅을 매입했어요. 근데 공유수면은 허가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무상사용으로 그냥 썼어요, 불법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농어촌공사에 있고. 그러면 불법으로 점용을 한 건 누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불법으로 점용해서 그거를 사용했잖아요. 조정협회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용인시입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걸 모르죠? 그러면 좋아요. 셋 중에 하나는 불법으로 점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조정 연습을 하다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조정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조정협회건 아니면 체육회건, 이거 지금 산하기관이죠?

○ 남종섭 위원 이거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가 힘있는 산하기관한테는 불법점용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힘있는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점용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를 빨리, 지금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경기도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용인시에서는 수천억씩 들여서 기흥저수지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그 물을 팔아먹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수상골프장 허가를 내줍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수상골프장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죠. 멀리 저수지가 보이고 거기다가 공을 때려넣고 거기서 물에 빠지는 쾌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그 공 자체가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15년, 20년 동안 허가를 내줬어요. 그 허가 관청이 농어촌공사, 내수면은 농어촌공사고 허가는 용인시에서 내줍니다. 근데 이거를 취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 가지고 환경개선비로 거기다가 수천억씩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공업용수로써 저수지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골프장에다가 물을 1년에 50만 t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약을 했어요, t당 100원씩 해서요. 그럼 1년에 5,000만 원 수익이 농어촌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건 좋아요. 자기네가 그걸 팔아먹는 건 좋은데 이걸 팔아먹고 나서 그 물은 그대로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흡수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대동강 물 팔아먹을 때 그때는 그래도 물을 떠 가지고 나가서 팔아먹었잖아요. 그건 없어지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을 돌려가면서 계속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 물이 다시 내려오는데 농약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서 밑으로 와요. 이 정화비용을 누가 댑니까? 경기도가 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관할 사무가 아니라고 방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조사해야지요?

○ 남종섭 위원 시간을 더 안 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 1,342억이 조성돼 있네요? 현재 보유자산으로 있네요. 조성이 아니고 자산.

○ 김성수 위원 그럼 매년 증가액이 11억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이게 각 시군 출연금하고 도 2억,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은 어찌 되는 거지요?

○ 김성수 위원 이 보상금은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 김성수 위원 170억에 대한 돈은 지금 현재 보유자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 김성수 위원 아니, 이게 보상금인데 이자로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자산으로 잡아요?

○ 김성수 위원 아니, 이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소멸.

○ 김성수 위원 지금 보유자산에 계산해도 없어요, 이게.

○ 김성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177억에 대한 돈이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조성규모를 보면 이 돈이 좀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이 보상금을 예산 확보해서 이자를 주고 있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보유자산에 보면 1,342억 원에 대한 돈에 합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980억, 30억, 320억 그러면 1,340억이 나오는 것 같은데 177억이라는 돈이 이 보유자산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치를 했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 위원 예치금 안에?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상금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아닌데. 그래도 안 맞잖아요. 예치금이 320억인데, 327억인데 정기예금 100억, 공공예금 227억…….

○ 김성수 위원 그러면 327억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170억을……. 아니, 어떻게 숫자를 그렇게……. 일단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 그다음에 시군별 출연금이 있어요. 지금 차등출연을 하고 있어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일반시군은 1,000만 원씩. 1,000만 원 맞는 거지요?

○ 김성수 위원 1,000만 원, 도가 2억 해서 11억 200만 원을 매년 출연금으로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급, 그러니까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걸로 기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김포나 여주시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의왕시나 과천시는 일반시로 분류돼서 매년 1,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도시가 현재 김포시나 여주시에 출연하는 그런 도시보다 더 많은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보면 수혜가 많은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는 게,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출연만 하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도시도 실제로 있어요, 이런 부분이.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답변 주세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된 곳이 있어요? 지금 계획 중인가요?

○ 김성수 위원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태양광 설치된 저수지가 5개소 있다고 했는데 그 저수지 면적의 전체 몇 % 정도를 태양광 설치를 하나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태양광을 저수지 전체에 설치한다고 하면 일조권이라든가 수질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 김성수 위원 또 밑에 사는, 물속에 사는 생물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나요, 패널?

○ 김성수 위원 설치과정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태양광 패널 청소문제에 대해서 혹시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 김성수 위원 향후 태양광 패널 청소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그 부분도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따 보충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기 위원님하고 저기 하셔야 되는데 나가셨네.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와서 그런 건가요?

(「아까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와서. 언제쯤 자료가 되는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올까요?

○ 부위원장 성수석 아, 제출하고 있어요?

○ 김철환 위원 검토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그럼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진짜. 그러면 국장님이 아마 중요한, 잠시 한 1~2분이면 들어오실 텐데 김충범 과장님이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시로.

○ 위원장 박윤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계신데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는데요.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김충범 과장님, 잠시 앉아 계시지요, 오실 때까지.

○ 위원장 박윤영 금방 들어오실 겁니다. 아마 자료 때문에 상의하시느라고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삼 국장님 들어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승삼 국장님, 경기농업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경기농업에 비전이 있다고 치면 어떤 비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경기농업은 포기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타 지역 남도 쪽이나 이쪽은 농업을 워낙 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하고 경기농업은 농업을 하지 말고 개발해서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같이 상생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농민들은 홀대받고 상당히 외면당하고 있고 경기농업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부터 국비 실링 실리는 것 보면 상당히 외면당하는 그런 중앙정부에서 경기농업 죽이는 작전을 펴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 농정국장으로서, 경기농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독자적인 상생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아주 비전 있는 말씀 고맙고요. 우리 박승삼 국장님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경기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농업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게 퍼센트로 따진다면 전체 농업에 대해서 몇 % 정도 될까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전국 대비 말고요. 경기도 농업 대비해서 얘기해 주세요.

○ 백승기 위원 3.9%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늘려야 되는 게 맞지요?

○ 백승기 위원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박승삼 국장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경기농업을 죽이는 농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정해양위원들이 경기농업을 위해서 국장님한테, 과장님들한테 하나같이 예산 더 세워서 경기농업 살리자, 살리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경기도에서는 예산실이나 대변인실, 비서실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거기 동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정말 경기농업을 대변하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국장님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머리 짜내고서 올해 예산 따내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간다고 치면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삭감하고 다른 위원회와 같이 철두철미 감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발맞춰 가는 게 아니라 위원들 하는 거 보고 하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생각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백승기 위원 좀 분발을 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농업인 후계자 선정과정에 지금까지 2019년도의 선정과정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원만 나왔는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백승기 위원 여기 선정방법에 보면 시군 평가해서 농정원 평가 그다음에 농정원 평가가 나오면 도 선정방법을 했는데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계시지만 남녀를 성별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고 농촌에서는 농업을 하려고 치면 실질적으로 젊은 남자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남자들을 농촌에서 떠나라는 그런 선정방법으로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선정방법을 간다고 치면 아마 경기도 내 시골에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4-H중앙회 회장 출신이지만 4-H의 회원들도 모집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비전이 없는데 누가 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뭐 여성농업인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순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위에서. 그래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농촌으로 오고, 떠나는 농촌이 아니고 다시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지만 내려오지, 뭐 말하기 쉽죠. “직장 다니다가 할 거 없으면 농사짓죠.” 농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직입니다, 농업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농업이 아니에요. 근데 관에서부터 이런 선정과정에 배제되고 그러면 누가 와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또 다른 우선순위를 주는 게 다문화가정을 선정해 주는데 다문화보다는 우리 한국의 진짜 젊은 남녀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진짜 뿌리박고 농업을 키울 수 있는, 이제 농업은 머리가 자꾸 변하지 않으면 퇴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농업을 계속 기존 하는 그 방법을 고수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꾸 바꿔갑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박승삼 국장님이 2020년도의 선정과정에는 획기적인, 경기도가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에도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데로 금방 가시면 어디 가 계신지 찾지도 못해요, 박승삼 국장님.

○ 백승기 위원 쫓아가야죠.

○ 위원장 박윤영 찾으실 수 있으세요? 자, 질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건 준비가 다 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오늘 저희들이 행정감사 첫날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다 하기 전에 우리 실국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행정감사의 방향이 저희 남은 행정감사와 42일 동안 진행될 예산결산심의위원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이 첫날의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방향이 저희 실국이 내년 2020년도에 1,360만 도민들을 위한 농촌, 어촌 그리고 축산, 대부분의 살림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 농정해양위는 어느 기관이나 어디의 아래에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농정해양위가 힘이 없는 부서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 정말 도민들에게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WTO부터 시작해서 돼지열병, 가뭄, 홍수, 많은 시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그 일이 얼마나 더 확대돼서 일어날지 저희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비책을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가 저는 이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아니면 기관의 자잘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이 개선돼야 될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오늘이죠. 그런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저는 한 예를 좀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 목적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네, 판로가 확대돼서 우리 농어촌이 산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은 품질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직거래를 비롯해서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과일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들이 과대포장돼서 그런 것이 집행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안혜영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한 예로, 뭐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예로 저희들이 집에서 먹을 물건을 살 때는 포장으로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일이든 그 물건,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구매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할 때는 과대포장된 것을 중심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납품하고 있는 과일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건강과일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585개 기관에 저희들이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381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23을 비롯해서 가정보육 180,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아까 만족도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 설문의 내용이 이 상품에 대한, 이 물건, 우리가 과일을 납품하면서, 지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개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문으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설문내용 보신 적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보면 과일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비리를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문제제기된 이 과일에 대해서 더 충실한 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설문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50%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뭔가요?

○ 안혜영 위원 100%가 아니라 50%도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것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그룹 홈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죠. 그런데 50%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설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혹시 역추적해 보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사진 기억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게 1인 분량입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물은 질문에 다른 답을 하고 계세요. 아까 그 포장되어 있는 하나의 팩 그것이 1인분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량으로 해서 포장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언론사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은 실국별로, 기관별로 행정감사를 준비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우리 기관의 실국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이 현장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박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올 한 해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어제도 행사장에서 단체의 회장님을 뵀는데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라고 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다. 다른 행사들은 다 하면서 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사는 위축시키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도 뺏냐.”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아직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저희들하고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선례상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물론 대변인실에서 홍보예산을 실국별로 다 나눠놓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경기도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지사님의 의중이 담긴 정책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국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들어가고 그것을 대신 집행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실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실국 담당자들의 의지가 담겨서 홍보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을 넘어서 대변인실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예산을 50%, 거의 50%가 되는 예산을 올해 갑자기 소급해서 가져간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대변인실에서 의지를 담아서 집행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위는 지사님이 어느 행사에 가더라도 농정해양위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애환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그것이 정책방향에 얼마나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역설을 아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2020년도 예산에 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게끔 된다고 하면 2019년도의 행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해양위 그리고 농어촌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어느 기관의 밑에 있지 않습니다. 1,360만의 도민들은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어떤 분야에 종속되어 계시든 프로그래머든 회사원이든 오너든 기업인이든 농민이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암암리에 위축되어서 그런 것들의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민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죠. 행정감사가 그렇게 치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열한 분의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은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정책의 방향과 예산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0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시간 10분씩을 다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염종현 대표님이 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염종현 대표.」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대표님을 지금 모시고 올 수도 없…….

(「딱 오셨네.」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대표님이 딱 맞추셔서. 근데 오셨어도 또 보충질의 때 하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간단히.

○ 위원장 박윤영 오시자마자, 조금 쉬었다 하셔야 되는데.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행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셨고 또 집행부들께서도 많이 준비하신 것을 알겠고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G마크 인증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G마크 인증 현재 돼 있는 그러한 업체가 9월 말 현재 한 293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인증 취소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2개 업체 정도가 금년에 인증 취소가 된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인증현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 17년도에 17개 업체, 18년도에 16개 업체, 19년도에는 12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4개 업체가 줄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증취소랑 관계없이 어떠한 사유로 줄어든 거지요?

○ 염종현 위원 2년마다 갱신을 하지요.

○ 염종현 위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그런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인증 취소업체가 2개로만, 변동사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인증 취소현황. 그럼 2019년도에 2개 업체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취소가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인증이 취소된 업체들이 아직은 최종 확정은 안 됐겠지만 예년으로 보면 취소된 업체가 상당수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 염종현 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2017년에는 17개 업체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16개 업체라고. 그러면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증 취소된 게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갱신을 안 하면 그 업체가 취소된 거랑 동일한 사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위반한 것만 취소로 본 것이고 변동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면 2개 업체가 아니고 다수가 생기는 여지가 많은 거네요.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보면 시군에 요청을 하고 시군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도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조례에 보면 한 열다섯 분 내외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 염종현 위원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걸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회의록이 없는 이유를 기재했더라고요. “위원회 심리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한다.” 그런데 회의록 자체가 없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어떻게 속기로 하나요, 아니면 수기로 하나요?

○ 염종현 위원 왜 수기로 하지요, 속기로 안 하고?

○ 염종현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하세요, 바로.

○ 염종현 위원 수기로 하면 안 됩니다. 속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해의 여지가 없고 정확히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게 속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현재까지 수기로 한 것을 속기로 바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록을 왜 비공개로,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지요? 비공개로 하고. 이게 어떠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나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건데 그게 왜 공정성을 해치는 이유라고 해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회의록 제출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료가 그렇게 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행정사무감사가 공정성에 우려를 끼치는 사항인가요?

○ 염종현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지요. 회의록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면 회의록을 제출해야지요. 그런데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는 판단을 누가 했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 염종현 위원 누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염종현 위원 지금 이것에 관련돼서 한 6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G마크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식품산업전을 개최하는 게 있어요, 8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 염종현 위원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해 오는 거지요, 이 사업을? 이것이 경기농식품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서울 코엑스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하는데 이게 8억 원을 들여서, 8억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저희가 킨텍스가 대단히 활성화돼 있고 전국적인,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도 좀 많은데 왜 굳이 대관료가 비싼 코엑스에서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걸 잘 검토해서 양자의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킨텍스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약 21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판매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판촉전하고 마케팅 홍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21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대부분이 마케팅 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2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개 NGO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소비자시민모임 같은 경우에는 조사건수가 195, 안전성 검사 164 그다음 고향주부모임 같은 경우에는 277, YWCA 안전성 조사 같은 건 160개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왜 전수조사를 못 하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2년마다 갱신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 염종현 위원 사후관리를 할 때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인증을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3개 NGO단체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가 심사할 때 그것이 제출되나요?

○ 염종현 위원 어디서 해요, 전수조사를? 농식품진흥원에서?

○ 염종현 위원 아, 이게 아직 12월이 되지 않아서 293개 업체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 염종현 위원 12월이 되면 293개 업체를 다 전수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갱신하거나 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지요? 현장점검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갱신할 때 지금 사후관리 업체를 농식품진흥원으로 지정한 것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농식품진흥원에서 갱신할 때 현장에 대한 확인은 이 NGO단체에서 한 걸로 갈음하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갱신을 할 때. 그러니까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

○ 염종현 위원 이 NGO단체에서 지금 하는 것은 갱신에 어떠한 특별한 점수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각 업체가 평소에도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측면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거네요?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금액은 좀 차이가 있나요? 2억 7,500을 공히 나누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기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의 대표와 고향주부모임의 대표가 포함돼 있어요, 여기 2곳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업을,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어떻든 좋은 뜻이지만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심의위원회 대표가 두 분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업비를 주고, 물론 그것이 모니터링하는 좋은 측면의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 염종현 위원 고향주부모임이라는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회원들이 직접 나가서 사후관리 점검을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는데 소비자시민모임과 고향주부모임 단체에 대한 규정돼 있는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질의 마치셨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시간 10분씩을 위원님들께서 다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농업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고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656억이라는 돈이 자동으로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실링적으로 보면 반대급부로 농업예산은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맞지요, 그게?

○ 유광국 위원 아니, 농업예산이 줄은 건 맞나요, 안 맞나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말씀 다시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은 얼마나 늘었어요? 몇 %가 늘었지요?

○ 유광국 위원 11.8%가 늘었어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지금 금액이 늘은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560억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무상급식에서 늘어난 비용도 안 늘었다고요, 우리 농업예산이. 그렇지요?

○ 유광국 위원 농업예산이 안 늘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656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농업예산은 전체 560억이 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링을 기조실에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 때문에 농업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예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는 3.4%였는데 급식을 빼니까 2.85%다, 순수 농업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사실 맞지요?

○ 유광국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도지사님한테 제가 도정질문 때 농업예산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때가 11월 6일입니다.

제가 11월 7일 날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도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내신 거야.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ㆍ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 원, 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이렇게 했고 끝에는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위원이 이 신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은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지사한테 건의했는데 경기도 농정해양국장님은 이 부분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11월 6일 자로 신문에 보도자료를 뿌려서 의원이 지사한테 요구한 예산증액 사항을 의도적으로 물타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우리 농정해양국장님이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농업예산을 확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황을 봤을 때는 제가 위원으로서 국장님을 어떻게 믿고 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급식 지원 업무대행 협약체결서를 봤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는 유통과에서 이거를 하다가 지금 조례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조직을 늘려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여곡절 끝에, 문제가 있어서 진흥원에 위탁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여기에 보면 “센터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예요, 물류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업무대행 협약체결을 보니까 당초에 급식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위탁했던 업무하고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식센터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되고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위탁운영과 같이 하지 않고 위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 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거수로 표명,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급식이 많이 생산량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고교 무상급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 친환경 학교급식 품목이 한 7년 만에 37개에서 97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시험생산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선정하는데 시험생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지금 시험생산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 성수석 위원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 성수석 위원 친환경센터랑 연합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1년에, 1년 동안 시험을 해서 어떤 결과기준에 따라서 이 품목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기준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럼 예를 들면 그 위원회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원물을 평가해서 선정한다는 말인가요?

○ 성수석 위원 세부기준이 다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 세부기준 한번 보여주시고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율이 떨어지고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가소득도 떨어지고 수매비용만 올라가는 형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정을 해 놓고 나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했을 때 품목 육성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어떤 지원이 있죠?

○ 성수석 위원 설비 지원인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주로 주도하는 것은 친환경생산연합회가 되겠네요?

○ 성수석 위원 그럼 여기에 농업기술원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성수석 위원 어떤 식으로 참여하죠?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품목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7년 만에 한 97개 품목으로 늘었는데 늘리는 과정에서 일부 경기도에 맞지 않는 농산물들을 아주 무리하게 시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시험경작을 통해서 검증된 이후에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절차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관외 농산물 현재 계약자의 선정은 우리 센터에서 하죠? 선정은.

○ 성수석 위원 선정은 센터에서 하고 계약은 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문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기도 친환경 생산 선별 및 저장에 위탁사업 실적이 있는 농산물 저장업체가 첫 번째 공통 참가자격의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는 친환경급식의 공급이나 선별ㆍ저장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저장업체에 따른 선정기준에서 이렇게 락을 걸어놓게 된다면 결국 현재처럼 경기도의 선별ㆍ저장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가 되고 기존에 해 왔던 또는 관외 지역의, 경기도 외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수석 위원 정확한 지적이면 이 부분을,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관내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서도 냈잖아요. 근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 오는 이유는 뭔가요?

○ 성수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참가자격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 중에서 수입과일하고 조각과일, 견과류 공급업체 공개모집에 보면 HACCP 인증서가 있어요. 물론 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조각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HACCP 인증서는 수입과일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수석 위원 수입과일은 원물로 들어오죠, 그렇죠? 뭐 조각내거나…….

○ 성수석 위원 수입과일을 아이들한테 안 먹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 성수석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금 공급업체까지 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안 먹인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오렌지 같은 것은 다 수입과일이라서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ACCP 인증업체에 가점을 5점을 줬어요. 그러면 HACCP은 대부분 전처리업체에서 인증받는 과정이잖아요, 경기도에.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수입과일 업체,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전처리업체에서 수입과일을 공급하는 것하고 수입과일 전문업체에서 수입과일을 공급하는 거하고 어느 업체가 더 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 성수석 위원 그렇죠. 근데 현재는 수입과일 전문업체에서 전처리업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어요, 이런 락 하나 때문에. HACCP 인증에 대해서 가점을 5점, 가점이 5점이면 거의 정량적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은 동의하시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유통진흥원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유통진흥원의 담당자들이 이런 품의 올리는 것들을 그냥 방치해서 결재해서 진행 계약함으로 해서 결국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강하게 센터를 질책하는 이유는 센터 안에서 이런, 선정은 센터에서 하고 계약은 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하는 업체에서 진흥원의 담당자들이 올린 품의를 그대로 인정함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열린행정으로 사람 채용하고 있죠, 센터에서?

○ 성수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고 이 농산물들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업체들을 좀 선정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벤더업체들 선정에 있어서도 관외 농산물 벤더업체가 대부분 큰 폭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다 저기 아래 지방에 있어요, 경기도 관외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관외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경기도 벤더업체는 충분히 수집해서 공급할 수 있죠? 벤더업체이기 때문에.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경기도 업체이게 되면 경기도에 득이 되는 그런, 뭐 세금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해 왔던 업체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주기 위해서 또다시 서류들을, 이렇게 모집에 관한 서류들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 점 분명히 감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가 작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때에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가부담률 20%에 대한 부분이 농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적정하게 운영비 외에 수익을 많이 내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을 준 손해보험사가 연간 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1,000억 이상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운영비 빼고.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농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들인데 결국 농협 보험사 배 불리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본 일반 손해와 다르잖아요. 이건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숭아나 과일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약간의 흠집이 생겼으면 여기 “100개에서 30% 손실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면 20%는 자가 손상으로 제외하고 10개를 보상해 주는데 그 10개도 예를 들면 조금 망가진 것, 반파된 것, 완파된 것, 다 망가진 것 이런 식으로 요율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흠집 난 복숭아를 제값에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 결국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제규정을 만들어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일반 손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내년도 재해보험 가입 전에 한번 손해보험사하고 조율하실 수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렇죠. 강력하게 제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 염종현 위원 제가 좀.

○ 부위원장 백승기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아까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G마크 인증할 때 현장조사를 하잖아요?

○ 염종현 위원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하세요, 유통과장님이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아주 촉박하게 주셔 가지고.

○ 염종현 위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근데 현장에 나갈 때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나가는 것이죠?

○ 염종현 위원 직원하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문성이 담보가 되나요? 이게 현장 전문가…….

○ 염종현 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내줄 때 보통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현장방문입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심의위원회에 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준용을 해서 심의결과를 내요, 보통 심의위원회가. 근데 현장, 그러니까 G마크를 얻고자 하는 사업체가 많죠?

○ 염종현 위원 근데 지금 변동사항을 보면 G마크를 새롭게 받는 업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활을 걸고 G마크를 받고자, 그래야 학교급식도 하는데. 하는 업체가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현장을 나가는 분이 우리 도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두 분, 이분들이 나가서 그 어떠한 전문성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농식품, 축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조사를 해서 올릴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단위에서 보통 보면 그 현장방문을 할 경우에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거기 나가서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 분야가 달라요. A라는 업체에서 인증 신청을 했으면 그 인증업체에 맞는, 그 종류에 맞는 전문가가 가서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보고 나서 그것을 현장방문 기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그것을 보고,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아마 자료를 줄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걸 쭉 보고 거기서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 점수를 매겨서 합격, 불합격을 할 텐데 현장방문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노파심에 여쭤보는데 심의위원 중에 네 분 정도가 외부위원인데, 다섯 분 정도가. 그중에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 염종현 위원 그건 확인을 한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아니요,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 중에 G마크 인증업체를 어떠한 상황으로라든지 연계돼 있는 분들은…….

○ 염종현 위원 없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을 해야죠.

○ 염종현 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 염종현 위원 위증을 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걸 왜 확인을 안 해요? 그걸 확인을 해야죠. 아니, 심사위원이 그 G마크에 관련된 업체를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지분을 참여해서 하든 이것 정도는 확인을 해야죠. 확인이 안 되면 서약서라도 받아야죠.

○ 염종현 위원 아까 속기하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뭐가 있지요? 그거.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연관성 여부, 혹시나 해서,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현장방문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체제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현장방문도 전문가가 안 나가고 그다음에 심의하는 부분도 어떤 소비자단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아주 높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 염종현 위원 어떤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지금 G마크라는 것을 단 사업체를 급식, 학교급식을 할 수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농식품, 축산 관련단체에서 이것을 하고자 해요. 하고자 하는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군을 통해서 도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현장방문하고 심의과정이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방문도 소비자단체에 두 분, 공무원 한 분이 가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 근거를 제출하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꼭 저거 좀 해 주시고. 재인증률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재인증률이. 몇 %나 됩니까? 80%가 넘을 것 같은데.

○ 염종현 위원 재인증률이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 재인증할 때의 그 과정 또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전문기관 하듯이 재인증할 때의 과정도 새롭게 한번 저희가 과정,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할 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재인증 과정도 더 부실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마크 관련단체 협의회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G마크 인증단체끼리의 협의회는 없어요?

○ 염종현 위원 그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축산물인 경우에 대상이 “생산, 도축, 가공, 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이 또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이 대상 경영체는 대단히 숫자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자기가 정당하게 사업체를 꾸리고 하는데 G마크는 받고 싶은데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이게 독과점 아닌 독과점이 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차원에서 G마크에 대한, 정리하겠습니다. G마크에 대한 인증과정 그다음에 재인증 절차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하고 제가 세 가지 정도 당장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끝나신 겁니까?

○ 염종현 위원 네.

○ 부위원장 백승기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G마크에 대해서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마크가 처음에 태어난 게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2001년도에 이게 제정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가 2017년도에 개정됐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혼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식을 위해서 이 G마크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어떤 걸 지금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도 높여야 되고 판매도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잘, 혼돈이 되게 정체성이 아주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구체적인 얘기는 앞에서 하셨으니까, 그것은 했고요. 이게 인증은 경기도에서 하고 사후관리 인증은…….

○ 남종섭 위원 네, 진흥원에서 하고 분리가 돼 있지요?

○ 남종섭 위원 이게 분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 관리는 안 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아까 보니까 인증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하고 공신력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전용판매관 월 매출액이 얼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추정치를 따져 보니까 한 3,6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 판매대에서. 그런데 이게 매출액이 많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지금 판매대에 보면 일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자리가 아니라 구석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그냥 모아둔 건지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좋은 자리를,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품목의 다양성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 관리 방안을 도출해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관련인데요. 이게 해마다 친환경 급식 참여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 정도 답변도 굉장히 좋은 답변인데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속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급식비용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인해서 비싸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그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경기사이버장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럼 한 20년 정도 되는 건데 지금 20년 동안 동일한 용역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졌나요? 경기사이버장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넘겼지요? 올해.

○ 남종섭 위원 이거 간단하게 할 건데. 왜 넘겼어요? 이거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 남종섭 위원 이거 잘 안 되니까 넘긴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사이버장터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까 보니까 홍보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만요, 여기에.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면 경기사이버장터가 활성화돼서 여기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돈을 들여서 또다시 우리가 공고를 내서 고도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또 그 운영사가 맡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거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더 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 하고요. 이거 반드시 살펴보세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농정해양국에서, 조직개편 할 때 수산국으로 가다가 위원회에서 반발을 해서 해양국으로 갔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해양에 대한 어떤 큰 의미에서 저희가 해양국이라고 고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양에 대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지요?

○ 남종섭 위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수산과장님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이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산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셨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계속 같이 논쟁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혹시 아니면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수산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단답형으로 하시자고요. 이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어디서 수매합니까?

○ 남종섭 위원 수협이지요, 수협?

○ 남종섭 위원 아닙니다. 수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공무원, 해양수산과장에게 개별설명)

○ 남종섭 위원 국비를 받아서 수협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수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수매를 하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대행을 수협에서 하는 거니까. 100m당 1만 원씩이에요. 그럼 t당 약 36만 원이라는 수매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수매를 하게 되면 36만 원이면 그냥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정폐기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폐기물입니까?

○ 남종섭 위원 특정폐기물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해안가 쓰레기 중에 폐그물이나 폐어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은 인양 중 쓰레기 말고 해안가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도 폐어구나 폐로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 남종섭 위원 같이 섞여 있는데 지금 31만 원에서 한 39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지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한 3배 정도가 비싸요, 일반 재활용 수거나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특정폐기물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업체한테 주는 건 특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시군에서 6개 업체한테 주는데 거기는 그냥 일반 재활용업체 그러니까 폐기물업체라고 상호 등록은 돼 있는데 재활용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돼요. 우리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30만 원 이상씩 주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아까 얘기했던 인양 중 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가 바다 건조선…….

○ 남종섭 위원 네, 청소선 하지요?

○ 남종섭 위원 그거 지금은 국비를 전액 다 수매비용을 하는데 거기서 걷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몇 t 정도 수거 예상입니까?

○ 남종섭 위원 100t이면,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는데 100t 곱하기 39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 남종섭 위원 4,000만 원이요?

○ 남종섭 위원 이 비용은 국가가 댑니까, 경기도가 댑니까?

○ 남종섭 위원 우리가 건졌어도 국비로 이것을 처리하겠다.

○ 남종섭 위원 그럼 폐기물업체는 어떤 업체를 지정합니까? 수협에서는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소량씩 쌓아두기 시작하면 잘 안 가져가요. 이게 비용이 잘 안 나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논쟁이 아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소금 염분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소각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게 “이거 정말 소각하냐?” 그랬더니 “소각을 한다.” 그러는데 소각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처리업체들이 이거 분리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하면 쓸 것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소각되는 것은 소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각이 안 되는 이러한 폐로프나 폐그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게 부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안 타요, 타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매몰이라고 하나요? 그냥 묻어요, 이것을.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처리시스템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하나 그 특정업체가 여기가 뭐냐 하면요, 이게 화성에서 아마 이 업체를 선택한 모양인데 이 업체가 무슨 업체냐면 두제산업개발이라는 업체인데 연구소라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업체에 우리가 로드맵으로 찍어보니까 여기 이 자리가 폐기물처리업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하고 업장하고 틀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리장이. 그럼 이게 위탁을 받아서 또 재하청을 주거나 다르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 남종섭 위원 이분이 폐기물처리도 하는데 아주 많은 일을 해요. 무슨 공항 면세점 사업도 진행하고 부동산 사업도 하고 폐기물처리 사업도 하고. 아니, 그런데 이런 데가, 그것도 여기가 어딨냐면 충북인가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왜 경기도에서 충북까지 가서 이걸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듯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처리시스템을 아예 시스템화해서 지금 모형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심히 봐서, 우리 수산과 노력하는 것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이 많은 일들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인정을 하는데 인력이 없으면 요청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우리 바다가 살고 경기도 해양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내역을 주셨어요. 받아 보니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시설자금, 경영자금 지원하고 또 새로 가축 입축 시 1억인데 3억까지 넓힐 예정이라니까, 이것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런 일들은.

○ 소영환 위원 이분들도 아픔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각 지역의 농수산물 축제가 다 무산됐어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데가 있는 데 지금 그분들은 사실 엄청 피해가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언론 홍보비에 보면 저희가 한 5개 정도로 G마크, 경기사이버장터 그런 쪽으로만 지금 농어민 선발ㆍ홍보, 귀농ㆍ귀촌,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축제, 예를 들면 지금 파주에서 장단콩축제를 하면 상당히 효험이 크고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연기했다가 다시 할 모양이에요, 인삼축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데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 주심으로써 지금 농가가 어려운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사실 각 지역이 다 지금 농수산물 축제가 망가져 가지고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농정지원국에서 홍보예산을 이런 데에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 홍보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G마크 관련 광고는 거의 지면이고 또 경기사이버장터는 인터넷 배너광고로 다 집중돼 있고 농어민 대상 선출, 귀농ㆍ귀촌은 인터넷 광고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보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더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딱 “G마크” 하면 “지면광고” 이런 식으로 딱 구별이 돼서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요?

○ 소영환 위원 계속 3년 치를 보면 똑같아요, 광고 나가는 것 보면. 그러면 그 광고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우리 광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농정 홍보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1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근데 사실 이 홍보가 다른 쪽에 쓰여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노동실이 생겼으면 노동실 예산을 따로 세워야지, 진짜 말마따나 농정해양위가 가장 만만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예산 때 다시 다루겠지만 그럼 예산을 다 가져가시든지 삭감해 버리든지 그러지 이게 무슨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져가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행정의 연속성도 없어질 뿐더러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뜩이나 농업예산 줄어든다는데 그것까지도 다른 데 뺏기면 되겠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다시 원위치해서 더 하든지 아니면 다 가져가시든지 양자택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노동국이 생겼다고 해서 농정위에서 싹 뺏어가고 환경 쪽 중요시한다고 갑자기 예산을 뺏어간다면 농정위뿐만 아니라 농민들서부터 가장 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대변인실하고 협의하시고 증액을 할 것인가 삭감을 할 것인가 해서, 다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시라고 그러세요, 예산을.

○ 소영환 위원 네, 예산 때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박승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 올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앞으로는 이제 공공급식이 확대가 되는데 그 확대에 따른 인원 편제는 같이 확대가 되는 건지 현행 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건지 우리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는 인원이 몇 명이죠?

○ 백승기 위원 팀장 1명이랑 팀원하고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원도 3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 백승기 위원 더 확대가 진행되면 정원도 거기에 따라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군납을 하기 위해서 팀장이 팀원하고 같이 뛰는 것도 아니고 팀장은 현장으로 뛰어가고 팀원은 사무실을 꼭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군납을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하게끔 하셔야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주고서 일을 하라고 그러시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 백승기 위원 더더군다나 친환경 군납을 하는데 접경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이리 뛰어야 되고 저리 뛰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같이, 국장님,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 주고서 군납 일을 하라. 그리고 지금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는 통과가 돼 갖고 내년부터 더 확대가 되는데 행안부에서 1명 뭐 얘기 나왔다는 얘기 말고, 그것도 확정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희 경기도 집행부에서 인력배치를 받으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님이 이 일을 풀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정말 많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일을 점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농민들을 위해서 또 대세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일을 할 사람을 안 주시고 현재 인원으로 일을 하라 그러면 친환경농업 가서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 안 일어나게 2020년도에는 필히 꼭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직원들 인원배치, 정원부터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신 거죠?

○ 백승기 위원 우리 국장님 노력한다는 게 참 애매하네요. 하신다는 건지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긴지. 저는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 백승기 위원 계속 노력하시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현장,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나온 건데 현장 영양사나 급식 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사항은 2019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럼 워크숍은 2019년도에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간담회 3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친환경급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친환경급식 위원님들이 정말 깔끔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친환경농산물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품성은 떨어진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꼭 참석하셔서 제대로 듣고 경기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죠, 이것도?

○ 백승기 위원 이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노력하겠습니다.”는 아니죠? 하시겠죠?

○ 백승기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수산과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경기도산 김 양식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도 경기도산 김 양식 현황하고 수출 현황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김 수출 1위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백승기 위원 근데 김 수출 1위인데 김 가공은 경기도에서 못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 백승기 위원 경기도산 김이 물김으로 생산을 했는데 가공은 헐값으로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산 김에 대해서는 100% 다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김 양식을 제일 늦게 출발해서 최고의 양질의 김을 생산하는데 정작 경기도에서 가공을 못 하니까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헐값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국장님, 농업뿐만이 아니고 어업도 이렇게 경기도가 홀대를 받고 있어요. 이런데 경기도에서 최고의 품질을 갖고도 그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헐값으로 매겨서 어업인들의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부 국장님이 뭐 예산실을 가시든지 비서실을 가시든지 저도 동참할 테니까 가서 목줄 메고서 예산 좀 한번 같이 가서 더 확보합시다. 어떻게 의향 있으신지, 국장님?

○ 백승기 위원 하나같이 같이 뛰자는 의미입니다. 국장님만 일 시키고 본 위원은 그냥 지휘감독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하자는 의미니까, 우리 어업도 품질 좋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김 양식을 하면서 그게 30% 정도만, 그것도 내년부터 화성수협에서 실행을 한다고 치면, 저는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70%는 다 지방으로 내려가 갖고 헐값으로 한다고 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백승기 위원님께서 김 양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김 양식에 화학물질인 무기산, 공업용 염산을 김 양식에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런 염산을 사용해서 적발된 예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올해는 단속을 하려고 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건이 없다 이거죠?

○ 위원장 박윤영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 양식에 염산을 상당히 많이 투여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 위원장 박윤영 그거 먹거리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위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회의록이 지금 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전에 메일로 보내드립니까, 안 보내드립니까? 자료를.

○ 염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29일 날 35건을 심의했어요. 이 해당 자료를 미리, 현장방문 자료라든지 등등의 자료를 미리 심의위원님들께 배포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염종현 위원 과장님! 큰일날 분들이네, 이분들. 이 G마크를 신청한 분들이나 갱신한 분들이나 생사가 달려 있는 정도의 경기도를 믿고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이 자료를 안 보내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와서 당일 날 36건을 보고, 난 이러한 심사는 처음 봅니다, 처음. 답변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럼 G마크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당일 날 심사를 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 염종현 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이런 심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중요한 심의를. 공무원은 누가 나갑니까, 여기에?

○ 염종현 위원 과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나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과 직원들이 계속 그 과에 있는 게 아니지요? 인사발령도 나고 바뀌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소비자단체 두 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현장방문해서 35건 중에 29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그냥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 결과도. 그리고 현장방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감히. 소비자단체의 분들이 아마 두 분이 다 가지 않을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이 35개다 그러면 세 분이 다 같이 나갑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35개를 나눠서 두 분, 두 분 이렇게 가지 않아요?

○ 염종현 위원 항상 같이 가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어느 심의위원회나 이것처럼 중요한 데는 당연히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2팀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많으니까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팀이 나가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현장방문의 자료를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배포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완전 졸속 심사에다가 상당 부분 계획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문화재현상변경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지역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요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30군데가 됐든 50군데가 됐든 2팀으로 나눠서 현장방문을 다 하고 최소한 1주일 전에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에 대한 기록을, 평가를, 의견을 심의위원들한테 다 보내요. 그 자료가 이만큼씩 됩니다. 그것을 다 자료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당일 날 와서 의견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적합, 부적합 의견을 최종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속기사가 있어서 속기를 다 합니다.

하물며 이러한 G마크 인증을 신규로 받고 연장하고 하는데 당일 날 자료를 주고 한다는 게 그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보세요? 당장 시정하세요, 이것은.

○ 염종현 위원 제가 오늘 시정을 당장 하라는 게 몇 가지인가요? 얘기해 보세요.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G마크 심사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염종현 위원 그건 다음부터 당장 시행하세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또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께서 G마크 인증업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서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G마크 인증에 대한 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갖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련이 있을 때는 심사위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서약서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받으시라고.

○ 염종현 위원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제가 문화재현상변경위원을 해 봐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졸속 심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주일 전에 여기에 대한 현장방문의 결과를 심사위원들한테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메일로 알려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렸다라고 하셔서 그분들이 그걸 다 보고 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놀란 것은 너무나 G마크에 대한 심사나 갱신에 대해서 졸속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외부의 도민들한테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어떠한 경우로든 알려야 될 만큼 중대한 부실심사를 해 왔다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부실심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집행부에서 또 농식품진흥원에서 너무나도 허술하게 이것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 수습을 빨리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 네 가지는 바로 시행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은 아마 12월 17일 날 조례 심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청년창업농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18세에서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라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김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있어서 이쪽에 편입시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 김성수 위원 후계농이요?

○ 김성수 위원 아니, 청년창업농이 만 18세부터 40세까지고 일반은 그러면 18세부터 40까지 후계농이 되는데 그 후계농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후계농에요?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최종은 도지사가 선정하지요? 어찌 됐든.

○ 김성수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후계농업인 관련된 홍보게시판이라든가 영상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홍보하는.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지요?

○ 김성수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서 잘 해 주시고요. 아마 조례 심의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건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년창업 후계농에 대해, 창업형 후계농에 대해서, 기존에 후계농업인은 계속 있었던 제도고요. 창업농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걸로 인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짧게 갈 거니까요.

○ 김철환 위원 기존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2년 전에 후계농업인 제도만 있을 때의 인원수와 지금의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창업농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준 부분이 아닙니다. 후계농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서 창업농으로 갔습니다. 3년 이하의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25세부터 농사를 지어온 한 30대 초반의 농부 같은 경우는 후계농을, 창업농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후계농업인의 경쟁률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농업을 지켜온 청년농업인들에게 오히려 이게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G마크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G마크 관련해서 예산이 투여돼 왔습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마크의 거의 대부분이 급식에 관련돼 있는 매출에 해당되나요? 17년에 9,400억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자체포함, 급식포함 이렇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G마크 관련해서 G마크 전용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된 지 얼마나 됐지요?

○ 김철환 위원 4년 차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매해 아마 계속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수원, 성남, 고양에서 농업유통센터 3개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만 올해 매출액이, 예상 목표액이 10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 김철환 위원 작년에 얼마나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 김철환 위원 계속적인 투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그렇게 잘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G마크 전용관 같은 경우는 홍보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인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에는 소비자 교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식개선들이 많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G마크 관련된 걸 로컬푸드 내에 숍인숍을 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G마크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 엄중히 더, 선정되는 과정이 엄격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한 판로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기도가 나서서 경기도 대표 G마크에 대한 판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8.1%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농업정책은 친환경에 대한 농업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계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의 농업정책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 김철환 위원 농민들의 인식은 얼마만큼 인지가 되고 있냐, 농민분들은 그 정책에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많은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농민분들은 그렇게 정보에 능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 농부가 친환경 고추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에 갖다 놓겠지요. 농민이 직접 갖다 놓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고추와 고춧잎과 고추씨를 판매대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거의 정확한데요. 고추를 인증받았다고 해서 고추씨가 인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추씨는 또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고춧잎을 판매하려면 또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고령의 농민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특사경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농민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면 안 됩니다. 농민이 쫓아올 수 있을 만한 지도와 계도를 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용배수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특위 때도 얘기가 나왔고 제가 도정질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급대행업체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한 51% 정도가 그쪽 가능성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최소한 3년 이상 그 정도 유통진흥원에서 공급대행업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마 용역을 9,800의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 김철환 위원 그것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기존에 작년에 공급대행업체 신선미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됐었고 신선미에 대해서 아마 행정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철환 위원 만약에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 김철환 위원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됐을 때 경기도가 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을 건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민사소송이 진행됐을 때, 그럼 패소가 되면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던 유통진흥원에서 계속적인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철환 위원 그 시점, 그러니까 올 초가 되겠죠. 작년 연말부터 올 초가 될 텐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라도 지금 정책방향을 또 잡아놓으시고 올해 초 같은 불상사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급식 관련해서 초ㆍ중ㆍ고 1인당 평균 금액 관련해서요.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1인 평균 2018년도에 쌀 제외한 농산물 초등학교 평균 가격이 4만 5,248원입니다. 근데 중학교가 4만 1,503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의 단가가 더 낮아지는 걸까요? 축산물을 보면요, 행감자료 894페이지 보시겠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철환 위원 894페이지입니다.

○ 김철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입니다. 상단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쌀 제외.

○ 김철환 위원 보시면 초등학교는 4만 5,248원입니다, 1인 평균. 그다음에 중학교는 4만 1,503원입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담당자분은 그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답변…….

○ 김철환 위원 발주하는 것에 따라,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발주되는 품목에 대해서 영양사가 내리는 잣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영양의 균형이겠죠. 그런데 영향의 균형에 있어서는 잣대가 똑같습니다. 근데 친환경에 대해서 중학교가 단가가 적다?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듣기로는 “초등학생은 소고기를 먹고 중학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왜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친환경급식 지원단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지원단가를 매기고 있나요, 동일하게 매기고 있나요? 품목별로 매기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국장님 같으면, 영양사라면 당연히 단가가 더 높고 지원금의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어떤 걸 더 많이 주문하시겠어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점이 있고 초등학생의 단계별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농정해양국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저희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관외 농산물이나 일반 농산물을 더 많이 먹게끔 얘기를 해라.” 저희의 정책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중학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가 차이 그다음에 먹는 양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될 예정인데 제일 불만은 초등학생이 지금 여태까지 가능한 이유는 섭취량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이 적은, 중학교가 특히나 적은 이유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원단가가 품목별로만 지원될 것이 아니라 이건 학교별로 초ㆍ중ㆍ고에 대한 단계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벌써 거의 1년이 넘게 친환경급식을 갖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작년에 이어서 올해 행정감사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특위까지 구성이 됐고 도정질의에 지사의 답변까지 들었지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났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 김철환 위원 친환경급식센터 전반적인 업무의 대부분이 친환경학교급식 심의위원 자료에 담기더라고요. 업무의,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 제가 이해하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인식을 하시냐면 이 자료에 2,470억이라는 규모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이 담겼습니다. 일반인이 바라보기에는 이 모든 예산이 친환경급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저 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군납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가 급식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친환경급식에 관련돼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푸드플랜에 관련된 전반적인 먹거리에 대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좀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도 시스템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타났지 않습니까?

○ 김철환 위원 지금 이미 물류에 대한 부분은 급식에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린이 건강과일 제공으로 인한 새로운 물류가 또 나타나면서 이중적인 지출 아닌가. 통합에 대한, 푸드플랜에 대해서 빠르게 좀 준비하셔야 이런 낭비되는 예산이 없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같이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먹거리 안전 강화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셨는데 대형매장에 4,069건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짧게 그냥 하시죠, 국장님께서.

○ 김철환 위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들 거를 검사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대형마트에 납품되어 있는…….

○ 김철환 위원 저희가 이 대기업에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안전성 검사를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이거는 단속 차원이라는…….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단속. 4,069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4,069건을 했다는 게 적발을 4,000건을 했다는 건 아닌 거죠?

○ 김철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 김철환 위원 이거는 넣으시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넣으신 걸 보고 조금 우려가 됐었던 게 뭐냐면 PLS가 실행이 되고 나서 농민들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그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대응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각 시군센터에 아직 농약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분도 다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형매장을 혹시나 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부분이고요. 어쨌든 농민분들이 지금 PLS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판매가 위축이 됐다라는 체감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건 국가적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먼저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농민에게 홍보 부분이나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드리고 이것도 지도와 정책에 대해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PLS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25분입니다. 지금 저녁을 드셔야 되는 시간인데 저녁을 드시고 회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성수석 위원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더 하실 분 없으신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윤영 없으세요?

○ 백승기 위원 더 하실 분 없어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어째.

○ 위원장 박윤영 우리 안혜영 위원님 없으세요?

○ 안혜영 위원 백승기 부위원장님 하실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윤영 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혜영 위원님도 하실 것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네, 저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또 거수로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일단 정회를 하고…….

○ 김철환 위원 한번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협의를 좀 하고, 감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정회를 잠깐만 좀.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검토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불법어업 단속에 관련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들도 좀 있는데요. 로컬푸드를 저희들이 직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컬푸드에 물건을 납품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 기업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소농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가나 아니면 중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뭐 어디라고 집어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로컬푸드 매장은 아니었지만 로컬푸드를 납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램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단계를 거쳐서 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배달의 과정, 유통의 과정 속에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양이 많을 경우는 직접 배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중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소비자분들이 뭐 본의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물건들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접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물건들을 납품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사실은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이 물건을 포장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지금은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몇 번 거듭되다 보면 전체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깨집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경기도 전체 농산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거듭되지 않도록 대안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 그것은 하나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그것은 로컬푸드 매장뿐이 아닌 로컬푸드를 거래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는 자료를 조금 상세하게 제가 받아보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셨던 분이 그 사업을 받으셔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 억 단위의 사업이었고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는 다르게 업체나 업자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단위를 벗어나 몇억 단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내기는 좋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고 그것을 공모하고 선정되는 과정을 저희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행정절차하고는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020년도 참여예산을 지금 몇 개 받아 봤는데요. 저희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그 시대에 문제되는 것들과 접목시켜서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신사업들로 제안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검증할 방법들이 없다. 그리고 저한테도 로비가 들어옵니다. 만나자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열병 때문에도 그런 제안들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저희 의원님들만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감사에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저기 석식을 위해서, 아니 자꾸만…….

(「3분씩만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또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행감자료 63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농어촌공사로 지원금액이 약 40몇 억 정도 되는데 시작할 때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이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1년에 50억씩 도에서 지방비를 주는데 행정감사 증인 신청을 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내면 앞으로 경기도하고 담을 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돈만 받고, 지원만 받고 행정감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46페이지 보시면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어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 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우수 경기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물을, 양질의 물을 우수벼한테 공급시켜서 우수 경기미를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다 태양광만 띄워놓고 물이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임대기간이 정해진 기간도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우수 경기미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승삼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수질오염 나옵니다. 지금 태양광 세척작업하려고 치면 맹물로 세척 못 해요. 국장님,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제대로 파악하세요. 네?

○ 백승기 위원 파악해서 잘못된 것, 저수지에 오염물질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끔 처벌도 해야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선 아무 물질 발견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결국은 잘못 질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작년 7월 1일 도의원 돼서 임시회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거론한 게 태양광입니다. 말로는 우수 경기미 생산하신다고 그래놓고 물은 썩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수 경기미가 어떻게 나와요. 국장님,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이라고 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1년에 몇 번이라도 모니터링해서 수질검사 제대로 하고 오염물질 배출되나 안 되나 상황 파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에서 2017년도에 2,000만 원인 금액이 2018년, 19년도 1억씩 보조금이 책정됐어요. 5배 이상 증가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2000년대 한 행사내용하고 세부 집행내역을 2017, 2018, 2019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염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염산은 오염물질이고 특히나 김 양식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2월에 경기 안산에서 김 양식 업자에게 염산 7,600ℓ를 판매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는데, 아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포를 안 했는데 다 가방을 싸고 계시는데 조금 앉아서 기다리세요.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서 2019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