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흥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시흥교육지원청 조은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송치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님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님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님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님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입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님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고영천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신봉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시흥ㆍ안산ㆍ부천ㆍ화성오산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시흥교육지원청 소속의 냉정초등학교 정순식 교장선생님, 신천중학교 조연홍 교장선생님, 은행고등학교 허단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소속의 시곡초등학교 정병균 교장선생님, 원일중학교 이대규 교장선생님, 양지고등학교 심연아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소속 부천대명초등학교 김재환 교장선생님, 부천중학교 나승환 교장선생님, 덕산고등학교 송종규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에 오산초등학교 문점애 교장선생님, 운천중학교 정영우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은옥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동흡 교육장님, 맹성호 교육장님, 방용호 교육장님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은옥 시흥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조은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흡 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이동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호 부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맹성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방용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김경희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없습니까?

○ 김경희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상담사, 학교가 몇 학교 중에 몇 명의 상담교사 및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인원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또 몇 개인지 지원청별로 주십시오. 그리고 급식실에 살균수 제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수, 급식실 학교 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증개축, 최근 3년간 증개축한 자료를 주시면서요. 증개축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인증 받은 여부를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학실무사가 배치된 학교, 배치되지 않은 학교. 다 공통입니다, 모든 교육장님들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으로 사회적약자와 계약한 건수와 내용을 구분해서 주시고. 그것도 최근 3년간입니다, 모두가. 그다음에 민원처리 현황을 최근 3년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면 저학년 담임 기피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학년이면 초등학교 1, 2학년이죠. 그래서 그 담임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그런 제도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별로 또는 학교별로 그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4개의 교육청 공히 한 학교를 샘플로 잡아서 휴대폰을 걷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걷어서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한 학교만 샘플로 잡아서 사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4개 지원청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추진 실적을 지금 안산은 자료가 1년 치 나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녹색친환경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이렇게 종류로 해서 3년 동안 예산과 업체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네 곳 지원청 및 유치원 초ㆍ중ㆍ고 꿈의학교 관련 최근 3년간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는 출판물, 인쇄물, 교재ㆍ교구, 업무 관련 비품 등과 교육서비스 관련 직업체험과 현장학습, 꿈의학교와 관련된 인쇄물ㆍ출판물 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네 곳 지원청 최근 3년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입찰 방법, 입찰액, 수주 업체명 및 업체 주소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4개 지청 다 공통이고요. 부천이 취합해 주세요, 따로 주시지 마시고요. 자살률과 자살시도 학생 3년간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간략하게 해서 부천이 취합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부천이 취합해서 주시는데 이건 19년 현황입니다. 방화문, 방화셔터 각 지원청별로 개선 대상교 제출했을 겁니다, 이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19년도에 조사한 개선 대상교랑 2020년도에 추진 예정교를 저한테 부천이 취합해서 4개 지청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부천이 취합해서 주시는데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지역 간 협의체 구성 운영 여부와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들을 지금 세세하게 하고 계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총 세 가지만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학원 단속횟수 및 단속결과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 3년 치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원ㆍ교습소 직권말소 현황 내용 3년 치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횟수 및 경과현황에 대해서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최세명 위원님.

○ 최세명 위원 성남출신 최세명이고요. 공통으로 3년 동안 출산 학생 현황 그리고 출산 학생 현황과 함께 학업 관련된 내용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나 교칙 관련된 제재가 있었는지 세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학교 복합화시설 갖고 계신 교육청은 운영평가와 운영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교육청하고 시흥교육청은 다문화학생들 비율을 주시고요. 운동부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학교별로 학교 학생들 학업중단자 이유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만 지자체와의 대응사업 현황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부위원장님.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4개의 교육지원청별로요. 각 학교 학부모회 조직 및 구성현황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흥교육지원청은 궁전유치원 있지요? 18년도, 19년도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화성오산지원청은 서연초 학부모회 운영규칙과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출해 주시고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업무추진비 사용현황과 영수증을 제출하는데요. 좀 적어주셔야 되겠어요. 2018년 12월 31일 평생교육건강과 그리고 2019년 7월 5일 평생교육건강과, 2019년 3월 22일 중등교육지원과, 2019년 6월 20 날 중등교육지원과 그리고 2019년 7월 3일 초등교육지원과만 사용현황과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4개의 지역청 동일이고요. 첫째는 학교도서관 관련 교육연수를 시킨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요, 올해분만 주세요. 대상과 기관 해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교육공무직원 퇴직자 숫자와, 직종별 그리고 대신해서 신규 채용자 숫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넷 지역협의체들을 다 운영하고 계시죠? 꿈넷의 명단과 꿈넷의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이 꿈의학교를 운영한 기간, 몇 년 정도 이거겠죠? 그거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부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 유근식 위원 시흥교육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성공한 학교가 있는데요. 조리과학고하고…….

○ 유근식 위원 지원율 그것 좀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시고 혹시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하시면 해당 위원님들께 분명히 먼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화성오산 방용호 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일어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상담사 관련 문제가 생겼었죠?

○ 김미숙 위원 어떻게 해결 잘 됐나요?

○ 김미숙 위원 예전에 일하던 상담사 선생님들이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본인들이, 그러니까 40명 중에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선생님이 15분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교육장님도 본인이 희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15명만 됐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상담선생님들이 지금 다시 재계약이 된다, 만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 근무를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때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담당했었나요? 대신에 상담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 대체해서 누군가 들어갔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40명이 빠진 학교에 Wee센터에서 다 지원이 들어갔단 말씀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의뢰해 오면이 아니라 상담선생님이 학교에 상주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상주하고 계셨는데 선생님이 안 계셨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충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상담선생님들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Wee센터에 선생님이 많으셔요? 다른 데보다.

○ 김미숙 위원 그럼 40명분을 어떻게 10명이 다 커버합니까?

○ 김미숙 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40명분이 빠졌는데도 열 분이서 다 해결이 됐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화성오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선생님들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학생들은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픈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어른들의 시선에서 재계약을 하느니 마느니, 누가 뭐 인건비를 대느니 마느니 그런 것보다 우리 애들 입장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바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내가 믿고 3년 동안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선생님한테 상담하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트가 다 있긴 있겠지만 다시 반복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을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헤아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민원을, 그러니까 저는 화성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데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계속하다가 선생님하고 헤어지기 싫은데 선생님이 가셨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잖요. 그렇죠? 그런 거에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지금은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40명에서 15명이 계속해서 근무하시고 나머지분들도 다 채워지셨나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76%가 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인건비 지원이 저희 교육청에서만 지원되는 상담사들인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지원되는 상담사인가요? 포함이 됩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상담사의 문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유발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문제가 또 유발될 수가 있겠네요?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은 상담사의 역할이 일반교사의 역할보다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그냥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존재해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존재해야지 가르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존재하려면 상담사 무시 못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 김미숙 위원 상담사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그 상담사들의 문제가 또 똑같이 발생이 안 되도록 네 분 교육장님 정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화성에서만 벌어질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안산 이동흡 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학교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표본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그냥 일반 평시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표본으로 자율점검할 때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일단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할 때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점검할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이상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터를 금방 갈고 난 다음에 물을 검사하면 당연히 좋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외부에서 갔을 때는 필터를 언제 교체했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아니면 간다고 얘기하고 가나요? 학교에.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교내에서 할 때는 일단 내가 3개월에 1번씩 한다 그러면 3개월에 1번씩 필터를 갈고 난 다음에 바로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올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거랑 외부에서 무작위로 갔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김미숙 위원 알고 있는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코리아컨설팅에서 서혜인 기자님과 김설아 기자님 그리고 경기교육시민연대 원미선 님과 심정미 님, 김미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방용호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상담사가 작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죠? 시장이 바뀌기 전에, 전 시장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죠? 시장이 바뀌고 나서.

○ 박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상담사 배치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처음에 반대를 했던 걸로, 전 시장 때 그렇게 반대를 했었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으니 그거를 좀 배치시켜 달라 해서 배치한 거죠?

○ 박세원 위원 공문도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그 후에 시장이 작년에 바뀌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2019년도 하반기 9월에 개교한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 보니까 화성오산에 세종초 있고 평택에 2개 초등학교 있고 광주하남에 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세종초 보니까 정원이 22명인데 신규가 열여섯 분이에요. 73%가 신입교사고요. 평택의 평택새빛초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인데 신규교사가 9명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9월에 개교하는 학교들이 거의 보면 교장, 교감선생님도 제가 보니까 신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가 다 갑지네요, 급지가?

○ 박세원 위원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좀 덜한데 초등학교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9월 개교 학교?

○ 박세원 위원 일선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이 문제는 방용호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게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금 경기도에서 학교 수가 올해부터 제일 크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지을 거잖아요. 거기 또 대부분이 신도시입니다. 그럼 또 갑지로 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교장, 신규 교감, 대부분 80%, 90%가 신규 선생님이다 보니까 행정절차 미숙, 이따도 이렇게 증인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발생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가 초반부터 안정이 안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일이? 그래서 이거는 급지변경을 하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좀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시고요. 저도 이 문제는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앞장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10월 13일 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급식실 식당에 1급 발암물질 논란 해서 LG하우시스 페놀폼 단열재 사용 해서 보니까 내용이 “LG하우시스에서 생산된 페놀은 단열재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마감재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외벽이라 뭐 크게 문제없다. 이러는 것 같고 회사에서는 측정방법을 잘못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 박세원 위원 안산에 해당 학교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안산해솔초 지금 공사 중인데.

○ 박세원 위원 대책 어떻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는 이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죠?

○ 박세원 위원 시설과 그쪽 직원들하고 경영지원국장님 하고 해서 이거 좀 계속 주의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오산교육청도 이거 특별히 주의를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화성오산교육청이 지금 송린초랑 송린2초. 송린초는 공사가 끝났고 송린2초는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도 지금 페놀폼을 사용했어요.

○ 박세원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번 시설과 직원들하고 얘기 들어보시고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사용, 우리 신규 학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앞으로 자재 쓰는 거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부천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3월에 부천시랑 학교개방 관련해서 경기도랑 여기 부천교육청이랑 MOU 체결하셨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미개방 학교로 해서 부천에 3개 학교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 미개방을 하고 있는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3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나와 계신데 교육장님이 듣기로는 지금 개방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여기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안타깝게도 오늘 온 지원청 중에서 화성오산교육청이 5개 학교가 있어요, 미개방 학교가.

○ 박세원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내용 파악하셨죠? 학교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5개 학교.

○ 박세원 위원 공사 중이라서 못 하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무조건 우리는 개방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시설 문제인 거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부위원장 김미리 상담사 건에서 교육청에서 그 상담사들을 계속해서 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미리 이런 문제라는 게 인력, 무기계약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미리 교육청보다 시청이 낫네요? 교육 열정이. 지금 교육청은 40명에 대한 학교의 배치예정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자르자는 거였고 시청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임을 질 테니 계속하자라는 거였네요? 교육청 반성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친일행적 가진 자가 작사ㆍ작곡한 교가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흥시 군자초등학교 윤극영 작곡, 화성 홍익디자인고, 매송초, 월문초, 남양중, 남양고, 오산고가 이흥렬 작곡입니다. 이흥렬 이분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광주제일고가 이달 11월 1일 날 바로 이 이흥렬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바꿨습니다. 학생들 공모로 해서, 작사는 학생들 공모로 했고 작곡가는 김종률 씨라고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하신 분으로 했는데 혹시 학생들이 우리 교가가 친일행적을 가진 자가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도 처음 들었을 테고. 교장선생님들과 지역 회의 시에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시흥교육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전혀 자율정화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부천은 잘 되고 있고, 안산, 부천은 올해 19년도 게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안산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은 기초의원을 해서 이 교육지자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구매를 할 때, 예산을 사용할 때 안산시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경향이 몇 %나 될까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 방법을?

○ 성준모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안산만 해도 17년에 150억, 18년 160억, 19년 169억 등 아마 각 지자체가 다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우리 도청 예산이 아니고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지자체에서 온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그 지자체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 지역 시의원이나 시장들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세금 낸 돈을 다른 지역이 와서 가져가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기도권역이든 대한민국은 똑같지만 그래도 교육경비보조는 지자체가 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 어떠세요?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들은 장학관이시니까 행정 쪽의 전문가인 주정길 국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지역 업체에 입찰할 수 있는 제도ㆍ방법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선정위원회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의원들한테 교육경비를 삭감하라고 할 겁니다. 지자체 예산을 쓰면 그 지역에 예산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권역별로 하는 것이, 굳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권역별로 다시 재입찰을 하면 되지 그 지역에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들도 본청하고 협의할 때 특별히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금액을 떠나서 제도적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오셨나요? 아마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을 텐데요. 산본공고가, 산본공업고등학교가 교명을 개정하면서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명을 개정할 때는 상급기관에 항상 물어보시고 조례와 여러 가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교명은 의회 위원회 의결사항인데 하기 전에 벌써 학칙을 개정하고 신입생 모집요강에 발표를 하고 해서 다시 그걸 정정하고 하는 행정력 낭비와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다 이 자료에 반부패 청렴문화를 쓰지만 평택기계고등학교는 정말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행정실 6급 시설직원이 외상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외상 공사.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근거로 외상 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이유는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 몰래 결재 없이 먼저 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나중에 그거를 주려고 하니까 행정실장이 내가 결재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학교 측은 공사비를 안 준다고 하고 업체 측은 공사를 했는데 왜 돈 안 주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공직계통에 계신 분들이 도저히 행하면 안 되는 짓이 지금 벌어졌고 거기에 금품수수 의혹까지 거론되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아마 이건 수사도 의뢰될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 분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별로 부서별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혹시 여기 선임 교육장님이 어디예요?

○ 성준모 위원 시흥교육장님, 시흥교육청은 이런 사례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겠죠?

○ 성준모 위원 뒤지면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 안산이 아까, 이건 추후에 하지만 공동구매 우선사업도 있습니다. 아주 어이없는 행위가 하나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기업이나 기타 사회적기업에 뭐 퍼센트는 없지만 1% 미만인데 율곡연수원은 96%를 제가 아까 말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민간회사에 96%를 입찰했습니다.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96%를. 1억 6,000 중에 1억 5,000을, 99건 중에 94건을 수의계약 한 이런 행정이 경기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자료조사 지금 다 하고 아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영상물 틀고 나서 타임을 조절하시죠.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영상물 좀 미리미리 틀어주시고요. 먼저 영상물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줄곧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11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추민규 위원 이제 꺼주시고요. 영상물이 기본적으로 저게 5분짜리입니다, 5분짜리요. 그래서 5분으로 시간을 다 때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요즘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것은 실수했던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영상물을 보여드렸고요.

학교현장에서 미세먼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추가적으로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안내 전광판 설치를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네 군데 지역교육청 알아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광판 설치에 대한 의무화 부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화성오산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마스크 착용 부분에 대한 매뉴얼하고 이런 건 다 나와 있죠?

○ 추민규 위원 그게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기존에 나와 있던 매뉴얼을 가지고 그대로 학생들이 따라서 하고 있나요?

○ 추민규 위원 유별나게 화성과 오산이 미세먼지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미세먼지는 다 먹고 있다시피 하겠지만 그나마 화성과 오산의 주위에는 아무리 교육의 도시 오산도 있고 많지만, 주위에는 공장이라든지 산업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미세먼지 또한 매연을 통한 그런 공기 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두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수능을 앞두고 기숙학원에서 벌어졌던 거, 여기 계신 네 군데는 아닙니다. 안성에서 벌어졌던 사고였고요. 학원에서 시정명령은 내렸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조사하기로는 경찰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에 구멍이 뚫린 사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화성오산교육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교육 학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기숙사 학원이 많은 화성과 오산지역에 이런 안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는 불법 무허가 건물 이런 학원들, 기숙학원은 없는지 그런 단속은 강화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없기를 한 번 더 바라겠고요. 안전에 있어서는 누구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께 한번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낙하산 인사 논란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시나요?

○ 추민규 위원 “정관을 어기고 임명된 비전문가 뒷말이 무성”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만 해도 화성시로부터 62억 원, 9,3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장학관이라든지 창의지성교육센터, 여기서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음터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맞죠?

○ 추민규 위원 거의 장학기금으로서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관리하는 곳 또한 맞지요?

○ 추민규 위원 이음터가 아니라 이 전체 범위를 아까 말했던 창의지성교육센터와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100억 원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 추민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니시라고 이야기하셨죠, 지금?

○ 추민규 위원 장학관과 창의지성교육센터, 이음터운영센터마저 이거 다 화성시 관할인가요?

○ 추민규 위원 묶어서 장학기금 100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죠?

○ 추민규 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

○ 추민규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아닌지만 대답하시라고요. 확실히 아니죠?

○ 추민규 위원 상관이라는 단어 붙이지 마시고 확실히 없다는 뜻이죠?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 대답 들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정관 위반의 무효선고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소견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신다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20만 원 이상의 일본제품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도 많았죠, 이 자료 받느라고요. 수시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구입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화성오산교육청은 총 48개 학교가 구입을 했고요. 2019년 7월 1일 이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교육청은 19개 학교가 구입을 했고요. 안산은 그나마 모범적이었습니다, 총 4군데였고요. 시흥교육청은 12군데였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인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도 1인 시위를 떠나서 전 국민이 동요해서 함께하고 있는 일본제품,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걸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쓰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2019년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게, 화성오산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48개나 될까요? 이 중의 개념에서는 저희들이 일본제품 ○○○ 했을 때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상품도 꽤 있었습니다. 솔직히 파는 분들이야 대한민국 국민이겠지만 그래도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해 보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추민규 위원 8월 달과 9월 달에 몰려있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네. 좀 지켜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시기별로 분위기는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식상한 답변보다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질의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지금 2018년도 꿈의대학 집행률이 안산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네, 꿈의대학.

○ 황대호 위원 2018년도요.

○ 황대호 위원 제가 보니까 꿈의대학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꼴찌입니다, 72%. 그래서 한 800여만 원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강사비로 대부분이 쓰이게 될 텐데. 대학에서도 원하지 않았거나 혹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 수치는. 대부분 다 집행률이 보면 95%에서 한 100% 그 사이에요.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직업교육 관련해서 늘 작년부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제도산업 활성화나 4차 산업혁명, 고졸취업 활성화 다 공감하시죠?

(「네.」하는 교육장들 있음)

우리 부천교육장님. 그래서 부천교육장님, 지금 2018년도 기준 혹시 직업교육 미충원률이 거기 몇 교,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대답해 주세요, 짧게. 몇 교, 몇 명이에요?

○ 황대호 위원 옆에 계신 안산교육장님, 몇 교, 몇 명입니까?

○ 황대호 위원 미충원교요.

○ 황대호 위원 4개 교고요, 147명 맞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일반고까지 포함해서.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부천은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이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수요가 다르고 조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산업단지와 매개돼 있는 친밀도도 틀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너무 강력하게 대시는 거에서 유감을 표하고요.

그래서 직업교육 지원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주셨나. 부천의 경우에 한 4회를 했습니다, 직업교육 지원청별로 지원현황에서. 대부분이 일반고 교육과정ㆍ고교선택 설명회, 그다음 학군별 설명회. 그러니까 직업교육 인식개선만 열어두신 건 딱 1회예요. 그것도 8월 29일 날.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게 어떤 걸 지금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 8~9월이면 이미 진로가 선택된다. 그러니까 2월, 3월부터 가장 진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상시적인 인식개선 열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개선 안 됐죠? 부천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표에 안 나와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몇 명 정도 했나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행사성 인식개선은 좀 제고가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부천이 미충원교와 미충원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교육장님, 그러면 중학생들이 직업계고 선택하는데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경로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다음 행사를 봤을 땐 직업계고 학과설명회 그다음이 직업계고 견학 그다음 직업계고 체험활동입니다. 늘려주셨나요? 작년 대비.

○ 황대호 위원 늘려주셨나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왜 미충원율과 취업률은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천공고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34.1%고요. 부천정보고랑 경기경영고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천정보고랑 경기경영고 좀 얘기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거의 특성화고에서도 60%가 넘는 학생이 대학을 선택한다면 이거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부천에는 중소기업과 산업단지가 없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협력이 안 되죠?

○ 황대호 위원 어떤 협력을 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기업은요?

○ 황대호 위원 그 협의체가 상시 마련돼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부천의 경기도형 도제학교 아시죠?

○ 황대호 위원 어떤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경기도형 도제학교.

○ 황대호 위원 보시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경기도형 도제학교 뭐예요? 11개 하고 있다면서요.

○ 황대호 위원 경기도형 도제학교 뭐예요? 어떤 거예요!

○ 황대호 위원 도제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 황대호 위원 산학일체형은 정부주도형이잖아요. 제가 왜 괴리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늘 우리 경기도교육은 단 1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직업교육, 학생선수들, 늘 문화ㆍ체육인재가 되고 제조산업 활성화에 대한 역군이 돼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등한시해 왔습니다. 어떻게 교육장님이 지금 경기도형 도제학교도 모르세요,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안산교육장님, 혹시 경기도 공업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가 뭔 조례인지 아세요? 이번에 7월 16일 날 공포됐는데.

○ 황대호 위원 어떤 조례냐면요, 이렇게 학과에 대한 곤란함이 있고 지금 직업교육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학생들과 대안교육 듣는 학생들도 직업교육을 희망하면 가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강점 있는 학과들이 틀리잖아요. 다 개설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학점 간 교류하게끔 만들어진 조례예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셨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충분히 기업과 지자체에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정말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부천공고는 정말 명문입니다. 학과가 개설된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셨었어요, 학교에서. 부천공고가 사립입니까? 왜 이런 걸 헤아려 주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특성화고 학생 납땜 실습 시 마스크, 작업복 착용 지급돼야.” 납땜 실습이나 이런 걸 하는데 마스크를 안 줘서 애들이 몇 명 쓰러져요. 그리고 코하고 이런 기관지 질환이 걸려서 고통을 호소해서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에서 7월 달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해요. 정말 열악한가? 애들 마스크랑 이런 작업복 주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미흡한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천이 조사된 게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천이 제일 열악하다고 나왔어요. 혹시 부천공고가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부천공고가 환풍기와 바닥 교체, 정보고는 바닥 방수, 경기국제통상고는 전기시설, 경기경영고는 바닥 교체랑 노후 전기예요. 이 중에 세 학교는 마스크랑 작업복도 없습니다. 애들 그냥 유해성 물질 다 들이마시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의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학교의 무능으로만 돌리십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안산도 수치가 좋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산은 시흥 군자디지털, 시화공고가 그나마 취업률이 40%가 넘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형 도제학교로 안산은 어디를 신청했죠?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안산디자인고랑 경일관광고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적성에 맞는 삶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 간 협의체 운영해 주십시오, 기업과 상공회의소, 지자체와. 그래서 아이들 정말 적성에 맞는 삶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 경기도형 도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학교 간의 매칭이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많이 매칭될 수 있게 교육장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잠깐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장님, 화성오산과 수원은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를 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수원의 특성화고에 화성오산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수원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중학교에 가서 진로ㆍ진학설명회를 할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개방을 서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지금 몇몇 수원에 있는 특성화고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요. 제가 수원에 있는 교수학습국장님한테 신신당부했어요. 화성에서 우리 수원에 와서 직업계고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다 개방해라. 왜냐하면 서로가 교류하고 애들이 다 한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학과에 갈 수 있게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문 열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 선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급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 유근식 위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 선발과 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 유근식 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똑같습니까?

○ 유근식 위원 얼마 전에 대구의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학교 여교사 폭행해서 여선생님이 심하게 부상당한 사건 있는 거 아시죠?

○ 유근식 위원 그 조치가 중학생이라서 전학 조치된 걸로 끝났죠? 그 학생이 특수학교 대상 학생이었는데 분노조절장애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을 때 그 선생님의 충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생님들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조치사항은.

○ 유근식 위원 그러한 선생님들이 정말로 황당하고 또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방법도 없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퇴학조치밖에 없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은 전학조치 또 다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서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돌봄교실 운영은 맞벌이 부모가 귀가하기 전인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맞벌이 부모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이나 시흥에 맞벌이 다문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시흥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1, 2학년 위주 돌봄교실 운영으로 3학년 이상 고학년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돌봄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히 안산하고 시흥 같은 데는 방금 얘기했지만 다문화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아서 어울리지 못하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안산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입니다. 물론 여름방학도 있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돌봄교실이 없으면, 그분들의 부모들이 전부 다 맞벌이를 해야지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대책 있습니까? 네 분 교육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아이들이 보면 방과후 교실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연결되면 학교 내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장시간 하다 보면. 그래서 독립적인 마을,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시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교육장님, 지금 온종일 돌봄을 시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흥 정책은 아니죠? 경기도교육청 정책인 거죠?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기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메인 정책은 어디서 세우죠, 경기도의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인가요, 경기도인가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분 말씀이 다 공통적으로 그나마 안산교육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에다가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와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러한 체계를 하겠다, 더 확대하겠다.” 학교 차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를 내놓지 못하고 계셔요. 석면공사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저는 사실 주변 학교와 연계하는 공조시스템 또는 거점학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자꾸 시로 그걸 떠넘기는 분위기거든요. 마을과 함께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협조를 받아서 하라는 것이지 떠넘기라는 게 아닌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역시 시흥교육장님. 오전에는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하셔서 분위기도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던데 칙칙한 제가 앉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오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다 경기교육가족인 건 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항상 말씀하는 건 수레바퀴의 양 바퀴처럼 우리는 경기교육을 이끌어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 16명의 교장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계십니다. 먼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은 운동부 운영과 관련되어서 황대호 위원님, 체육관ㆍ운동장 미개방 사유 확인으로 해서 박세원 위원님, 학부모회 운영 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 송치용 위원님 세 분이 증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세원 위원님부터, 일단 위원님들께 5분만 드릴까요, 10분 드릴까요? 10분?

○ 추민규 위원 5분이요.

○ 위원장 조광희 5분이면 될까요,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충분하시겠어요? 더 드려요? 그럼 먼저 5분 하시고요, 또 하시게 되면 말씀……. 먼저 박세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 이재정 교육감님이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여기 가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거기 같이 가셨는데 학교시설 개방 확대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법령도 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거는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안 하고가 교장선생님의 결정권이 아니고 이제는 해야 되는 게 시대적 숙명인 것 같습니다.

부천에 이회진 교장선생님, 현의열 교장선생님, 이영란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지금?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아까 교육장님도 개방할 의사가 있는데 시설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설문제를 교육청하고 해서 적극 개선하면 다 개방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세 분 교장선생님?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그러면 앉아주십시오.

화성에 다섯 분 오셨죠, 교장선생님? 화성에서 오신 교장선생님,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오신 강희옥 교장선생님, 하윤혜 교장선생님, 김명균 교장선생님, 이우정 교장선생님, 최옥현 교장선생님. 다 오셨나요?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시설문제나 보안문제가 좀 해결되면 개방하시겠다는 거죠?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그러면 앉으십시오.

4개 교육청, 특히 부천하고 화성오산교육장님은 이거 올해 안에 어떻게 시설을 보완하고 돈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올해 안에 하지 말고요, 이번 달 안에. 그래야지 예산심사를 하니까요. 학교랑 협의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세 분의 교장선생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죠.

○ 박세원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체육관ㆍ운동장 미개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교섭 위원 거수)

그럼 엄교섭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5분 미만으로요. 본질의 때 하시겠다고요? 아니, 증인들이 가셔야 돼서.

○ 엄교섭 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 위원장 조광희 아, 다른 분.

(성준모 위원 거수)

증인들한테요?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건으로 해도 되죠?

○ 위원장 조광희 안 되죠. 체육관ㆍ운동장 미개방에 대해서만.

○ 성준모 위원 아니, 다른 걸로 해도 되죠?

○ 위원장 조광희 교장선생님한테, 증인들에게요?

○ 성준모 위원 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 용인교육청에 새빛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물어본 사례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학교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 혹시 오늘 오신 교장선생님 이하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선출에 교원위원 특히 교감선생님이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올해 4월 27일인데, 4월 12일 날. 맹성호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운영위원장을 교장선생님을 시키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왜 교원위원들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추천할까요? 이 사례가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하면 투표 결과 교원위원이 추천한 분은 12표 나오고 학부모위원은 3표 또 10표, 5표. 그러면 학교장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왜곡되게 위원장 선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 성준모 위원 앞으로 각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운영위원회 조례를, 취지를 학교장님들에게 설명하셔서 반드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시에는 학부모위원 간에 추천을 하게끔 하시는 게 바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 성준모 위원 거기서 교감선생님이, 교원위원이 특정인을 추천하고 또 일반 학부모가 추천하면 투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연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 성준모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장 회의하실 때 초ㆍ중ㆍ고에 꼭 학교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시에는 민간위원들이 하게끔 하시는 게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동의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들 있음)

혹시 본인들 학교에 교원, 선생님들이 추천한 학교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자료요구하면 다 나옵니다. 혹시 오늘 오신 교장선생님 중에 이 학교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제가 4개 교육청 각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록을 요구하면 이렇게 자료가 다 나옵니다. 아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누가 했는지.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내년도에 운영위원장 조례가 바뀌어서 위원장은 1년 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께서 운동부 운영에 관련된 증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운동부 관련해서 오신 교장ㆍ교감선생님들과 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설명드렸고 지금 대부분 제가 증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해가 있다. 일단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도했던 학교체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자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요. 교장선생님들께서 대부분 해단하려는 그런 의지로 찬성을 제출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G-스포츠가 뭔지,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와 이해가 굉장히 부재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감사관 때 지적을 했지만 지금 종합감사 시에 학교운동부는 무조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여태까지 감사를 진행했던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그냥 운동부니까 감사,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를 잠깐만 줘보세요.

김은자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대화를 나눌 때, 마이크 드리세요. 선생님, 이거 공공형 스포츠클럽 찬성하실 때 혹시 G-스포츠랑 공공형 스포츠랑 어떻게 알고 찬성하신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G-스포츠랑 공공형 스포츠가 G-스포츠가 확장되어서 공공형 스포츠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정책적 연결고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홍택 교장선생님 잠깐만. 실질적으로 관리자이시면서 운동부 운영하는 데에 참 애로점이 많으시죠. 혹시 하시면서 애로가 어떤 게 주로 있으셨어요? 운동부 하시면서.

○ 황대호 위원 지금 그래서 어떤 애로가 있으세요? 혹시 감사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 중에 혹시 종합감사, 지금 나오신……. 앉으셔도 됩니다. 운동부 관련해서 오신 분 중에 종합감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종합감사. 하나, 두 분. 나머지 운동부 운영위원들은 종합감사 안 받았나요? 혹시 종합감사 연속으로 받아보신 분도 계세요? 연속으로 받아보신 분은 안 계시고.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피부감 같습니다. 다 운동부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시고 여태까지 이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환조사는 사실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가수요 의견조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운동부에 여태까지 이런 정책적 피부감이 왔으니까 첫 번째는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자료나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부계획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계획의 공문이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안내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없었고 여기 공문에 보면 공문 내용에 “지도자 고용승계하고 학생선수를 인정해 주겠다, 5년간 학교에서 클럽으로 전환했을 시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어떤 것도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들 다 그게 지켜질 거라고 알고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하는 교장선생님들 있음)

지금 다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증인분들한테는 충분히 학교 학생선수들을 잘 육성해 주겠다는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한번 본청에 가서 정책검증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학교에 한 운동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하고 한번 자리할 시간이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나가서 운동 하나 정도 하고 악기 하나 정도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운동부도 없고 또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저처럼 배 나오고 어린이 당뇨, 소아 당뇨 오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눈의 잣대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치용 위원님께서 학부모회 운영 개입 여부에 대해서 증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제가 신청한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처음 뵙습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만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아주 많으신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학부모회 구성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실수가 자꾸 더 커지고 그 실수를 무마하는 상황논리에 빠져서 대처를 잘 못 하다 보면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후회하시죠?

○ 송치용 위원 처음 부임하신 거죠, 교장으로서는?

○ 송치용 위원 교장이 되려면 연수가 있더라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연수기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장연수에서 학부모회 관련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리 처음이시라 하더라도 좀 전에 다들 잘하신다고 했지만 교사가 지역위원을 추천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추천도 교사가 추천하면 물론 그 당시에 학부모위원이 손 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서연초등학교는 지역위원 추천을 선생님이 당일 날 학부모한테 전달해 줬어요. “이분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해 주세요.” 회의록에는 학부모가 한 걸로 나와 있겠지만 그 전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 진위는 추후에 더 밝혀지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구성과정에 있어서 학부모선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졌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나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선출위원회 구성을 안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 절차가 잘못됐네?” 해서 선출위원회를 다 나중에 구성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 거를…….

○ 송치용 위원 제가 공문서ㆍ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징역을 산 적이 있는데…….

○ 송치용 위원 그런 거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리고 학부모회가 구성이 돼서 학부모회를 하는데, 중간에 대의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들어가서 큰소리로 막 관여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 송치용 위원 아니, 시간은 많지 않아요. 하여튼 사과문을 또 내셨더라고요?

○ 송치용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런 학부모도 있고요. 그래서 왜 참관 안 시키냐, 비민주적 운영이다 해서 직접 관여를 하셨었죠?

○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절차가 여러 가지가 조금 안 좋았던 게 많아요. 임시총회 할 때도 임시총회를 간신히 열어서 새 회장을 뽑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 무효화 공문도 내리셨죠?

○ 송치용 위원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날은 성원이 된 것으로 다 알고 갔잖아요,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절…….

○ 송치용 위원 하여튼 두 번째 임시총회에서는 회칙도 개정을 하고.

○ 송치용 위원 회장도 새로 선출하고.

○ 송치용 위원 이때는 그러면 부회장하고 감사 해임 건이었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무려 96%에 달하는 찬성으로 해임이 되고 하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해임되신 부회장하고는 부부관계시더라고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왜 이렇게 이 두 분, 부부가 학교에서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편을 드는, 교감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 부부 편을 드는 거죠?

○ 송치용 위원 똑같이 인정하면 운영위원장이나 부회장은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 여러 번 만질 수 있고 다른 학부모는 학교 봉사하러 왔다가 머리 한 번 밀었다고 그렇게 혼이 납니까? 그건 차별이죠.

○ 송치용 위원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장하고 부회장한테만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학부모총회 하는 날 현관문 닫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2주 전에 장소 예약 안 했다고 회의하지 말라고 하고 총회 결과 공고 내달라 하면 안 내주고 계속 이렇게…….

○ 송치용 위원 교감선생님이 위원장 부부하고 이렇게 교감이 크신데, 이거 딱 하나만 할게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체계 위험하다고 작년부터 학부모님들이 계속 민원 넣었는데 그게 올해 해결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여럿이 민원 넣어준 것이 바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교감선생님이 쏘아 보면서, 이건 뭐 주관적인 건데, “위원장님이 하신 거다. 올해 위원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된 거지, 막말로 작년부터 그렇게 민원 넣었다는데 지금까지 된 게 뭐 있냐?” 교감선생님이 왜 이렇게 막말을 하실까요?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모르신다니까, 교감선생님하고 위원장 부부하고 왜 이렇게 교감이 큰지 모르신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꼭 우리, 박세원 위원님, 어디 고에 대해서요?

○ 박세원 위원 저 서연초…….

○ 위원장 조광희 서연초? 잠깐만 교장선생님 앉아계시고요.

○ 박세원 위원 PPT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 여기 부회장님 오셨나요? 혹시 서연초 참관인으로. 서연초 학부모 여기에 아무도 안 계세요? 잠깐 일어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드려보세요.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한데 일어나서…….

서연초에서 오신 건가요?

(「네. 서연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하는 학부모 있음)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 들리거든요.

(「서연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하는 학부모 있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서연초 학부모회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회에서 왔습니다.」하는 학부모 있음)

그럼 혹시 저희 김태형 도의원하고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만났습니다.」하는 학부모 있음)

그때 만나서 몇 가지 요구를 하셨죠?

(「네.」하는 학부모 있음)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잠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그대로인데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왜 이 조례를 개정했냐면 김태형 도의원께서 서연초 관련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로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 계신 저희 교육행정위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현재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그럼 조례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조례내용은 이거입니다. 첫 번째, 부부 중에 1명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으면 1명은 학부모회 임원을 못 하게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이거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 달라고.

(「네.」하는 학부모 있음)

다음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은 학부모회 임원들의 불신임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불신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달라.

(「네, 맞습니다.」하는 학부모 있음)

그 두 가지 요청하신 거 맞죠, 김태형 의원님한테?

(「네.」하는 학부모 있음)

그리고 한 가지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인사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못 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반영,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반영되는 거죠?

(「네, 반영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회가 자치기구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같이 조례에 넣어주셨으면, 확실하게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하는 학부모 있음)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하는 학부모 있음)

교장선생님.

○ 박세원 위원 2018년 3월에 오셨나요, 여기?

○ 박세원 위원 어쨌든 행정상 잘못된 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뭐 학교 개교하느라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놓치신 것 같은데…….

○ 박세원 위원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 박세원 위원 그렇다고 학부모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또 감정 갖지 마시고.

○ 박세원 위원 다 같은 교육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잘 슬기롭게 처리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교육가족이니까 잘 슬기롭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인에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을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장)

제가 아까 사전에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화성 서연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강혜련 님, 김혜진 님, 탁지연 님, 최지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후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 가슴이 따뜻한 진정한 에이스 최세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미혼모 관련된 내용을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곧 조례 발의할 건데 그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여쭤봤고요. 제가 발의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칙에서 불이익한 걸 주는 건 무효다.” 이런 내용 앞에 넣고 그다음에는 “출산학생에 대한 정보보호” 이런 부분 넣고 나머지는 각종 보호장치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한 분 한 분 대답하시기가 그러니까 여성교육장님이셔서 시흥교육장님한테 간략하게 대답을 여쭐게요. 이거 보통 임신을 한다 그러면 낙태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 최세명 위원 네, 맞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용히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로 잡을 수도 없고 본인도 밝히지 않고 알아도 아마 학생위에서 안 남길 거고요. 그렇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자체에서 저도 아이가 생긴 상황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는 뭐 그건 일단 차치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따로 미혼모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어쨌거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희가 지켜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학생이 큰 병이 나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돼서 쉬었다. 이러면 학생부의 처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 최세명 위원 1년짜리 병결로 처리되는 건가요?

○ 최세명 위원 기록은 병명도 들어가고요?

○ 최세명 위원 그냥 병결만 나오고 진단서만 나오고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정보가 지켜지면서 정확하게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지금 여기 위탁기관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학생부에 어떻게 처리되죠?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 입시제도나 그런 제도하에서 그렇게 되면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시제도상 학생부를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학생들이 조용히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학업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처리하고 진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는 수밖에 사실상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으로 가는 학생들을 제가 지금 방문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계획은 지금 잡아놓고, 바쁜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정보공개를 꺼릴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불쑥 가기도 그렇고 이런저런 핑계 대겠습니다만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병에 대한, 병은 아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선택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지켜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해서 사실 낙태를 강요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런 거나 다름이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아서 최대한, 원래 제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학생부에 병결에 병명은 안 들어가는 게 지금 확실합니까?

○ 최세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원래 질병정보에 대해서는 저도 아픈 데가 있습니다만 그게 학생부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이런 민감한 질환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건 제가 입법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례 단계에서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정보보호에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위탁기관에 간다는 건 이 학생들이 생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 비율이 높은 거죠?

○ 최세명 위원 그렇죠? 아닌 학생들은 조용히 집에서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고 어쨌거나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건 저희는 보호를 해서 이 학생들이 학업에 최대한 지장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질병정보나 이런 거의 표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보호를 제가 내용을 같이 담아서 교육위원회 나가기 전에 그것 만들고 상임위 임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지금 교칙 제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일단 사례로는 없으니까요. 어떤 형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실제로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없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선에서도 이런 거를 꺼려하시고 이렇게 쉬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너희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쉬었다 다시 오든 너희의 학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걸 저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근거를 만들어드리고 일선에서도 그런 걸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않으시도록 그걸 하나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다고, 일단 기록상으로는 깨끗하니까 제가 안심은 되고 그런데 현장 가면 그게 개개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앞으로 저도 더 노력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더 끝까지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학업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최세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충남지사로 있는 양승조 의원께서 2014년도에 지구 인구율 증가가 1.19일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2750년대에는 1명도 살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에 9대에 들어왔을 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이라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출생률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경기여성연구원의 모 박사님한테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 혼외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는 것 또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우리나라는 혼외자 인정률이 약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라파라든가 서구는 거의 40 내지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얘기하면 어른들이 막 화를 내세요. “네 자식이, 네 딸이 그러면 너 인정할 거냐.” 그러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거부적으로 가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2750년이 아니라 지금 0.9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 멸망하지 않을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마음에 있던 이야기라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기에 말씀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흥에는 하중역세권, 안산 장산ㆍ신길지역, 부천에 대장ㆍ역곡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화성오산지역에는 따로 추진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시흥에는 특수학교가 없고 안산에 두 개, 부천에 하나, 화성오산에 네 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신규 공공택지지구 조성 시 초ㆍ중ㆍ고 학교는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같이 설립을 검토하게 되죠? 그런데 특수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거지가 조성이 돼서 들어온 이후에는 특수학교가 기피시설로 생각이 되어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일을 많이 겪으시죠?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수학생 배치에 지원청마다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에 특수학교 설립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수학교 설립.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시흥 같은 경우는 하중역세권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공공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본 겁니다.

○ 김경희 위원 안산교육청은 안산 장산ㆍ신길지역인데요. 거기에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한다면 의견이 어떠신가요?

○ 김경희 위원 부천이요.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시흥ㆍ안산ㆍ부천ㆍ화성오산,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된 경기교육청 관내에서 좀 빠르게 초기에 시작한 곳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던 화성오산부터 혁신지구 관련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이상 운영하신 것 같은데 애로점이나 개선점 아니면 자랑이라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교육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개선점이나 애로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안산.

○ 김경희 위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시간관계상 두 분만 듣고요.

부천교육청은 토론교육도시 부천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저희들도 교육받을 때 교육기간 동안에 토론에 대한 교육을 거의 못 받은 상태인데 지금도 교과과정 안에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천에서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나 내용이 어떤 게 돼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몇 년 정도 하고 계시나요? 토론에 대한 활동. 교육청 차원에서 하신 활동을 몇 년 정도 추진하셨나요?

○ 김경희 위원 4년 차요. 그러면 많은 활동을 하셨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시고 계시나요, 이런 토론활동 하고 계십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하시고 계시는 데는 토론 관련해서 하시는 활동 현황을 자랑하시는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다른 교육청에도 확산할 수 있으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은 보고자료에도 있었기 때문에 4년 정도 하셨으니까 자세히 연도별로 어떤 활동들을 해 왔다 이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장애아에 대해서 가슴 따뜻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강서구청에서 무릎 꿇은 어머님들 보신 적 있나요? 전에 제가 말씀하셔 가지고, 본회의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사실 이건데 이게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여기에 한방병원을 짓느냐, 아니면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느냐. 원래 특수학교를 짓기로 했는데 구청장인가요? 아니, 국회의원께서 차라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방병원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택지지구가 설립됐을 때 먼저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님비라고 그래서 서서히 양보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의 교육장님들도 그런 지역, 지구가 나왔을 때는 특수학교를 먼저 지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시흥, 안산, 부천, 화성오산 지역 교육장 선생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관인 밑으로 먼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 교장선생님.

○ 위원장 조광희 안산 교장선생님.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부천 교장선생님.

○ 위원장 조광희 다음 화성오산 교장선생님.

○ 위원장 조광희 참관인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관인 퇴장)

그럼 계속해서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질의에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자료화면입니다.

(14시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엄교섭 위원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도서관, 주차장 등으로 개방 원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개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더 확대ㆍ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재정 교육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흥교육지원청입니다. 86개 학교 중에서 66개 학교가 개방하여 한 76%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야초와 배곧초와 같이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정왕초, 군서초, 군자디지털고와 같이 단 하루만 개방하는 그야말로 모양만 개방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제외하면 개방률은 7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안산교육지원청입니다. 약 72%의 개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석호초가 가장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개방하고 있고 대동초, 덕인초, 선일초, 호원초, 와동초, 신길중, 신길고 등 무려 10개 이상이 단 하루만 개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그런 학교를 제외하면 59%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입니다. 129개 학교 중에서 108개 학교가 개방을 하여 약 83%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삼정초, 소안초, 상도중, 부명고와 같이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주초, 상도초, 원미중, 경기예고, 도당고, 상동고, 부천상록학교, 역곡고와 같이 형식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를 제외하면 이곳 역시 75%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입니다. 208개의 학교 중에서 144개 학교가 개방하여 약 69%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탄중학교, 왕배초등학교, 정남중학교와 같이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이곳 역시 활초초, 남양초, 마산초, 봉담초, 비봉초, 석천초, 수기초, 학동초, 목동중, 세화고등학교와 같이 낯 뜨거운 학교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학교를 제외하면 개방률은 59%로 확 떨어집니다.

네 분의 교육장께 공통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여건상 개방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수요가 없어서 못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황대호 위원님의 강력한 주문결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개방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동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상의 문제, 청결 등의 이유를 들어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와 미개방 학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책은 갖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9월 30일 자 자료 받은 거고요. 대동초 같은 경우는 5월 6일, 8월 25일 다 2만 원씩 이틀 빌려줬어요. 그 학교가 진정한 개방이에요? 또 덕인초 같은 경우는 4월 28일 날 운동장 3만 원에 1번 빌려줬습니다. 개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 신길중학교 같은 경우 9월 20일 1번 빌려주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그리고 3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여 곳 이상이 무늬만 개방하는 그런 학교예요. 교육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장님께 질문드리겠고, 끝으로 네 분의 교육장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물을 공유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방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들 있음)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 위원이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오늘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지사님 그다음에 송한준 의장님 그다음에 안병용 의장부 시장님 그다음에 광주시 의장님 그리고 저 그다음에 여가교위의 박옥분 의원님까지 있었는데요. 거기서 오늘 한 거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학교실내체육관에 대한 배분비가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따로 건의사항을 올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우리 경기도 내 학생은 전국의 27%에 달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1.6%에 불과하다, 그래서 10% 올려달라는 것을 건의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 학교시설물을 지자체장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이 개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해서 건의문을 제출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흡 안산교육장님이 그 말씀하셨죠? 학교의 시설은 학교만의 것이 아니라 주민과 공유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은 지금 행감 때마다 매일 이것만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주차시설, 교실을 개방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은 내년까지도 개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분의 교육장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방용호 교육장님.

○ 송치용 위원 제가 화성 일을 자꾸 많이 하게 되네요.

○ 송치용 위원 동탄국제고 사감선생님, 시설미화원선생님 무기계약직 하는 거 하느라 화성 방문했고 상담사분들 해고돼서 복직하는 과정까지 1년여 동안 함께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화성에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왔는데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학부모회에서 어머니들이 만드신 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당신들의 얘기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전달되기가 쉽지 않으니 행감 기간을 이용해서 전해 달라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 송치용 위원 이런 목차로 만들어주셨네요. 경기도교육청 유권해석의 부당성이라는 챕터가 있고요. 교장의 학부모회에 대한 업무방해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긴급 대의원 회의를 불인정하고 4분의 1 이상 참석했으나 부회장이 소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를 했고 회의 장소 대관을 거절했습니다. 아까 일주일이라고 했죠? 2주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관을 거절했습니다. 학부모회 한다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었죠. 2주 전에 학교장 결재가 없으면 대의원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또 주장을 해서, 학부모 회의를 잘 해 보려고 하는데 계속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허가 없이 난입해서 업무방해해서, 이거는 저한테 사진이 왔는데 정식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회의 비공개 불가능하다고 거짓 규정을 강요해서 사과문까지 나왔었고요. 임시총회 10월 2일 날 했는데 무효화 공지를 직권으로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협의하지 않았겠죠. 교감선생님도 또 왜 이렇게 그런지, 학부모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이거 반복되죠. 대의원회는 의결하면 안 된다. 그냥 월례회만 해라. 이게 부회장님과 감사의 주장이기도 하더라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사전의결 없이 구성한 내용을 학부모 회장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하고요, 요구하고. 교무부장 보내서 감시하고 참석명단 원본 가져가 버리고. 임시총회 서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지 않았고 당일 안내표시 및 1층 본관문 개방하지 않았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현관문을 잠가놓네요, 학부모 회의를 하러 학부모들이 오시는데. 교육청 조례 규정에 있는데 우리 학교 규정에는 없으니까 학교 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녹색어머니회 업무방해도 하고 가입 못 하게 하고, 권역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합니다. 교감의 지시로 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녹색어머니회에 전달하지 않고. 학부모 활동 지원가죠?

○ 송치용 위원 화성오산교육청 소속 김명희 학지가. 이분은 학부모회가 요청하지 않는데 학교에 와 있어요. 수시로 학부모 회장한테 전화해서 자꾸 학교 주장만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3년 이하 학교는 컨설팅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자꾸 우기고 전화하고 학교 와서 만나자고 하고 무단참석하고, 학부모회 임시총회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학교와 학부모회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민원 신청번호가 다른 민원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켜서 서연초 운영규정 위반사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 규정 위반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인정하셨어요. 공문서 조작한 것도 인정하셨고요. 학교운영이 엉터리예요.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순서도 없어요. 운영위원회 먼저 뽑아놓고 서류 맞춰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크게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감은 학교운영위 학교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사전의결 없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이런 거 요새 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난 거짓말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학교운영위원장도 학교발전기금 요구했다 그래요.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어떤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는 거 못 하게 했다가 계속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요구사항 간단합니다. 당연하게 자치기구로 인정해 주시고요. 임시총회 결과 서면 인정을 요청드리고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은 반드시 징계처벌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해 주세요. 교무부장님도 직무유기에 대한 시정명령 내려주시고 잘못 구성된, 단추가 잘못 꿰어진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시 구성해 주십시오. 김명희 학부모지원전문가 이분도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받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원한이 쌓였는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도 9페이지고요. 카톡 내용 캡처된 것도 하도 많아서 눈이 다 빠질 지경으로 봤습니다.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돼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가 분란의 중심이 돼서 아파트단지별로 학부모들끼리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도 한 반반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편을 들기가 쉽지 않았겠지 했는데 권한대행을 하던 운영위원장 남편, 남편이 운영위원장이고 부인이 학부모 부회장인데, 권한 회장이 없어졌거든요,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권한대행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전횡을 저질러서 203명의 학부모가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네 분 정도만 반대표가 나오고 서너 표 기권 나오고 다 새로 해임해야 된다고 해서 이분이 해임됐어요. 그냥 일찍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화했으면 되는데 처음 잘못 꿴 단추를 그대로 두고 현상유지하면서 여차저차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준비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PPT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학부모들의 한을, 3월부터 해서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더 하실 말씀은 따로 없죠?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교장선생님한테 증인 질문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다고 꼭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위원장이 잘못한 일 중에 교감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이 건설사 회사하고 학부모회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 달라고 수차례 강요를 받았다고 해요. 학교 안에서 회의하자 그러면 아니다, 바깥에서 하자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읽어보고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서 사인을 할 텐데 내용 없이 공기청정기 준다는데 왜 사인 안 하냐 이렇게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설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시설개방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시설개방은 어디까지를 시설개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흥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네. 그중에서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다른 곳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군데에만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그것도 시설개방은 맞지만 이게 타당할까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일단 시흥교육장님한테 여쭤본 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산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안산동산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내 종교시설로서의 대여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7개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안산도 1개 학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동산고고요. 여기는 교회시설로 학교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시설을 일요일마다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결론은 주변의 다른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개방은 그 시설에 한해서만큼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교회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앉아야 하는 장소가 있을 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산고가 1999년 8월 31일부터 종교시설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학교시설은 내 거다, 그 재단이니까. 사실 7개 학교가 다 사립은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될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안산동산교회가 절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굳이 학교시설까지 장소를 제공하면서 예배의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학교라는 공공시설물을 교회라는 곳에서 독차지해서 사용하게 하는 건 좀 문제 있어 보인다라는 시각이니까…….

○ 김미리 위원 이게 더 이상의 장기적인 것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제가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화성오산만 안 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안 오고 있어요. 하나는 왔는데 두 가지가 안 왔습니다. 서둘러주시고요. 이 자료 중에 보면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퇴직자와 퇴직자 수 그리고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시흥이나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생겨나는 학교가 많아서 그 숫자만으로 비교대상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천과 안산을 예로 든다면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요. 공무직 퇴직자 수가 의원면직과 정년퇴직을 합쳐서 42명이 됐는데 신규 채용은 오히려 조리사 퇴직으로 인해서 교육공무직 조리사로 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29명밖에 안 되어요. 이유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행정실무사가 지금 몇 명 과원이라고요?

○ 김미리 위원 9명 과원인데……. 안 뽑으셨군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다…….

○ 김미리 위원 42명 중에서 29명밖에 안 됐다라는 건 지금 과원이 아닌 정원과 현원의 수를 맞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그렇게나 차이가 났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동안에는 현원이 왜 많았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서 같은 경우도 의원면직이 3명이 됐는데 신규로 뽑지는 않았어요. 그럼 기간제 사서는 몇 명 늘어났나요? 기간제 사서교사.

○ 김미리 위원 미배치교는요?

○ 김미리 위원 왜 미배치교가 발생했죠?

○ 김미리 위원 그런 쪽으로는 정규교원이라도 그럼 보내셨어야죠.

○ 김미리 위원 어떻게 요구하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정규교원을 달라고요?

○ 김미리 위원 이번에도 25명밖에 안 되는데 안산을 다 할 수 있겠어요? 25개 교육청 1명씩밖에 못 보내줄 텐데, 많아야 2명일 텐데요.

○ 김미리 위원 아마 네 군데 지역청에 다 미배치교가 있죠?

○ 김미리 위원 지금 법에는요. 사서교사와 사서실기교사 그리고 사서 3개의 직종만 허락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여기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치교사라는 제도로 은근슬쩍 끼워가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못 채워서 지금 미배치교로 놔두고 있는 거지요, 그나마도 못 채워서. 그렇다 그러면 정규교원의 숫자에 제한이 있고 이번에 이미 공고가 났기 때문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대략 미루어 짐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 그렇게 3개의 직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정규교원은 안 될 거고 기간제 사서교사 같은 경우도 지역적 어떤 편차로 인해서 배치하기가 힘들고 교육공무직 사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멀거나 교통이 안 좋거나 이러면 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적어도 경우의 수는 늘려나야 되잖아요, 경우의 수는. 그렇죠? 교육공무직 사서든 또는 사서실기교사든 법적 정원에 대한 인원이 그러한 3가지 종류가 있으니 사서교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법적 해당하는 인원들 어떤 것이 됐든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허락해 달라 해야지 그게 지금 학교에 교사 1명이 배치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동등한 혜택이 아니라 지금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산까지 교육청에서는 다 확보해 놨는데 배치를 못 하고 있는, 허송세월 손 놓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교육장님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만, 기간제 사서교사로만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기간제 사서교사로만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빈 학교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해 보셨습니까? 부천교육장님 해 보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부천은 미배치교가 없어요?

○ 김미리 위원 다행이네요.

○ 김미리 위원 부천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곳이기는 해요, 그렇죠? 위치적으로.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제일 큰 데가 안산하고 시흥인가요?

○ 김미리 위원 공익은 공익일 뿐이에요. 도서관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다들 정독해 보시고 속독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견해를 반드시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감님께도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꼭 하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빨 빠져 가지고. 위에가 빠진 걸 몰랐네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질의를 이미 앞에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만 우선 자료요청한 거 아까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인증 여부라고 했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BF는 신축건물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증축건물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적합성은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확인을 했으면 어느 기관하고 확인했는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자료를 일전에 받아본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학업중단자가 이렇게 쭉 늘어난 지원청들이 있어요. 우리 시흥도 그런 편이지만 시흥은 그래도 0.5, 0.67 평균 이하로 많이 괜찮은 편인데 특별히 부천교육청은 쭉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가요, 부천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그 원인을 알았으면 대책은 있나요?

○ 박덕동 위원 논의만 하고 시간 끌지 마시고 가슴 아프게 대책 세우세요.

○ 박덕동 위원 부천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산교육청은 좋으냐. 안산교육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0.88, 0.84 이렇게 나가는데 안산교육청은 왜 그러시죠?

○ 박덕동 위원 이재정 교육감 오셔 가시고 표방한 게 한 학생도,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 잘 길러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진정성 있게 가슴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박덕동 위원 이게 지금 화성오산도 그래요. 화성오산은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화성오산은 0.97, 1.1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된 거죠?

○ 박덕동 위원 아무튼 교육장님들 그 자리 얼마 안 계시다 또 다른 데 가실 수도 있고 그만두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생 교육에 몸을 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평생 담아 오신 교육계의 원로답게 이 문제는 꼭 대안을 내시고 혹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행감 끝난 다음에도 저한테 별도로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보고 문제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의원일 뿐이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결과만 봤을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대호 위원께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부천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 너무 실험용 기자재, 비품 이런 환경들이 열악하다. 용접하는데 마스크가 하나 없어 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마인드, 또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나름 대화 중에 순간순간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스트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동안에 평생 교육에 몸담으신 분이 맞나 할 정도로 명쾌한 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덕동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어떤 교육으로 주로 무엇을 중점으로 나갔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덕동 위원 진로를?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진로를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박덕동 위원 그 특성과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일례로 특성화고만 해도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성화라는 게 뭐예요, 그 특성을 찾아가는 학교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비록 지금 우리가 인문학에 너무 치중을, 제 생각에는 해서 그런 부분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람직한 교육방향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앞서가 주셔야 되는 리더 격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볼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홍보하는 것만 봐도 안다고 황대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학기 전에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홍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적극, 특성화고에 대한 또 기술고에 대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들이 그냥 세태에 따라가는 정도뿐이 안 되지 않나, 교육장님들이. 그런 아쉬움을 계속 피력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좀 더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그렇게 적성을 찾고 특기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덕동 위원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술이 앞서가지 못하면 일본 절대 못 이깁니다. 일본 못 이기면 일본의 침략 또 받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돼요.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차원도 있고 하여튼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흡 교육장님 말씀하셨죠. 학업중단숙려제, 우리가 학생 복귀율이 전국에서 1위이네요, 90%가 넘네요?

○ 위원장 조광희 다른 데 제일 낮은 데가 강원도나 이런 데 같은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교육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꿈을 찾아가는 학생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업중단숙려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마 그거보다는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분의 교육장님들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성호 교육장님, 아까 부천시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MOU를 맺으셨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떤 걸 맺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사실 지금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책임을 면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그동안 몇 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평일 날 초등학교, 중학교 몇 시에 끝나죠? 5시면 끝나나요?

○ 위원장 조광희 5시에는 지자체에서 직원이 나와서 사람이 나와서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주말하고. 그걸 아까 교육장님하고 아마 지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나이 드신 분들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5시가 되면 교장선생님과 다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파견된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 체육관이라든가 교실 그다음에 운동장, 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을까. 주말도 나오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재능기부도, 아마 지금 저희 안양만 해도, 제 지역구만 해도 한 60세 이상은 정년퇴임해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만 보장된다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런 걸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맹성호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한번 뽑아 보셨나요? 예산이 많이 들던가요?

○ 위원장 조광희 공무원들을 쓰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 본 위원은 항상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임부터 면해 줘야 교장선생님도 개방을 한다. 언제까지 교장선생님들에게 책임을 갖게 하면서 개방을 하라고 얘기한다면 결코 교장선생님은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차라리 그런 걸 MOU를 맺어야 진정한 MOU가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화성오산시설과장님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시설과장님 계시네요. 교육장님, 화성오산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화성오산의 시설과 직원들이 총 몇 분인지 아시나요?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자료에는 스물여덟 분인데요, 물론 30명이랑 비슷한데요. 9급이 몇 분인지는 아시나요? 9급.

○ 위원장 조광희 본 자료는…….

○ 위원장 조광희 14명이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시설과장님 마이크 있나요? 시설과장님 마이크 한번 드려보실래요? 시설과장님, 보니까 화성은 유달리 28명의 정원 중에 9급이 14명이에요, 신규직원이. 그다음에 8급이 한 분. 그래서 어떻게 절반 이상이 9급이면, 9급을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 나가서 일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9급이 많죠? 거기만 유달리.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지금 직원들 새로 뽑으면, 시설직들 새로 뽑으면 9급이 사실 본청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다 지역교육청으로 나가다 보니까 올해 시설ㆍ공업직 직원들 그만두신 분이 몇 분인지는 아시나요? 과장님.

○ 위원장 조광희 2017년도에 다섯 분이 그만두셨고요, 시설직이.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일곱 분, 올해 11월 1일까지 스물여섯 분이 그만뒀습니다, 스물여섯 분. 그런데 이게 7급이 두 분 그리고 8급이 한 분, 스물세 분이 9급이에요. 아마 지난해인가 올 초에 136명의 시설직원 뽑았죠?

○ 위원장 조광희 이 직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교육청으로 나갔는데 이분들 중에 거의 5분의 1 정도가 다 그만뒀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적응하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요, 시설과장님?

○ 위원장 조광희 방용호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이렇게 많은 분이 그만두신 걸 알고 있었나요? 특히 그리고 화성오산 같은 경우 존경하는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약 400억 정도의 1년 공사를 매칭사업이라든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체육관은 이번에 몇 개 잡았죠? 지난해…….

○ 위원장 조광희 네?

○ 위원장 조광희 지난해 136개 때는? 올해 150개, 136개, 특교 41개 중에 총 몇 개가 걸려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9개면 한 300억 정도 아니면 저기까지 하면, 그렇다면 거의 700~800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시설과 정원 28명 중에 14명이 9급입니다. 바로 새로 들어온 직원인데 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장님은?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방용호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의 허리 직원들, 6급, 7급 이 정도의 직원을 더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시설과장님, 몇 분의 시설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학교현장 돌아다니고,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저녁에 들어와서 그거를 정리하는 행정일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직원들, 그러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28명이면 한 30명 내지 32명 정도를 뽑으셔서 9급이 됐든 7급이 됐든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같이 행정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많은 9급들이 들어왔다가 1년도, 2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안산의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안산의 권순모 시설과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특히 안산의 시설직 직원들이 진짜 많이 그만뒀고, 특히 올해 두 분 그만두셨죠?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97년도에도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러시죠?

○ 위원장 조광희 그 두 분 왜 그만뒀나요? 이유를 아시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 위원장 조광희 과부하?

○ 위원장 조광희 업무 과부하?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안산도 지금 올해 아마, 지금 공사는 거의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할 텐데, 올 겨울방학 때 할 공사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거 소화하실 순 있으세요?

○ 위원장 조광희 공업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거 다 공사 소화하실 순 있으세요?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시설관리센터는 지금 시설과에서 하는 공사하고는 판이하잖아요. 그거는 학교에서 조그만 공사들을 묶어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설과에서 하는 공사와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공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본 위원은 가는 교육지원청마다 시설과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공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간단간단히 해야 되는데, 또 새로 신규 받은 공무원들은, 9급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그만두고 계시고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교육장님들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똑같이 힘듭니다. 아까 안산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말았나요? 잊어버리셨죠? 추가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흥 조은옥 교육장님과 부천 맹성호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부탁드렸는데요. 학교 급식실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렸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부탁드렸는데요. 혹시 급식실의 자동화시스템이라고 아십니까?

○ 김미숙 위원 알고 계시죠? 맹성호 교육장님도 알고 계세요?

○ 김미숙 위원 정말이죠?

○ 김미숙 위원 자, 보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부천의 124교 학교 중에서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11월, 12월 달에 한 두 곳이 설치 예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화성오산은 191개 중에서 1개 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안산은 105개 중에서 3개 교, 시흥은 제일 낫네요.

○ 김미숙 위원 84교 중에서 9개 교 해서 10%가 넘습니다. 이 자동화시스템이 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조은옥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식중독 예방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를 하루에 몇 번씩 체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다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기계화되어 있으면 기계를 써야지 우리 사람이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급식실에 있는 조리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다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업무를 경감해 주면 급식실에서 사고도 덜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덜 힘드니 우리 학생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더라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랑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만들어 주는 거랑 거기에 담겨있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맹성호 교육장님 인정하십니까?

○ 김미숙 위원 이번에 올해 2개 설치한다는데 내년에는요?

○ 김미숙 위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 김미숙 위원 급식실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급식실 조리원들의 휴게공간도 없다.” 항상 말씀하세요. 이런 것처럼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도 한 번 더 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급식실에서 쓰는 살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원래 본청에다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데 지원청에서도 알아야지 우리 학교에다가 그런 지원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하기 전에 전처리과정에서 살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살균해야 되겠죠, 잘 씻기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살균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균수를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락스를 얼마큼 대충 풀어서 물을 넣어서 희석시키면 되겠지만 우리 급식실은 공공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균수를 만들어 주는 기계가 있어요. 또 이거 제가 아까 살균수 만들어 주는 기계, 살균수 제조 장치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흥이 84개 중에서 7개 교 8%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화성오산이 191개 교 중에서 21개 11% 정도 설치되어 있고, 부천은 124개 교 중에 20개교 16%, 안산은 105개 교 중에서 32개 교 30.5%씩이나 설치가 돼 있어요. 안산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살균수가 어떤 살균수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살균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락스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은옥 교육장님, 집에서 락스 많이 쓰시나요?

○ 김미숙 위원 맹성호 교육장님은 락스를 별로 안 쓰시죠?

○ 김미숙 위원 냄새 좋은가요?

○ 김미숙 위원 좋지 않죠?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살균수 중에서 차아염소산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락스로 얘기하면 차아염소산나트륨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인데요. 나트륨이 들어있으니까 ‘어? 2개 비교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트륨이, 여기 과학 전공하신 분 계시죠? 저도 과학 전공했습니다. 저 약사입니다. 혹시 제가 틀리게 얘기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트륨이 들어있으면 알칼리성이고요. 그다음에 염소가 들어있으면 산성에 속합니다. 우리 위에는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염산이 소화 역할도 하고, 만약에 고기에다가 염산을 뿌리면 다 분해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차아염소산수와 차아염소산나트륨수가 있는데 차아염소산수는 미산성이에요. 약산성도 아니고 미산성은 아주 극히 중성에서 산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차아염소산나트륨수는 알칼리성이에요. pH로 얘기하면 미산성인 것은 5~6.5, pH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약산성은 8 정도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알칼리성이 더 높은 거예요. 더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락스를 소독약으로 쓸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기물이라고 그래서 식물, 동물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 소독하고 난 다음에 염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염소를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겠죠. 흡입을 하게 됩니다. 보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여성들이, 흡연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폐암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검사를 해도 잘 알 수 없는 선암에 노출되는 확률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가스,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음식을 하며 주방에서 쓰는 걸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급식실에서도 똑같은 환경일 거예요. 그리고 살균수를 좋다고 쓰는데 그 살균수로 인해서 우리가 또 폐암에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역하고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면 조리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균수를 만들어 쓰면 더 농도가 정확해서 좋긴 좋겠지만 그 살균수가 어떤 살균수인지에 따라서, 예전에는 오존수를 많이 썼었습니다, 오존수. 그런데 오존수를 쓰다 보니 프리라디칼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걸 산화시키면서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오존수도 이제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수까지는 지금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지만 우리가 쓰다 보니 그런 안 좋은 단점도 많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환경을 좋게 개선해 주는 의미에서 살균수를 만드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우리 몸에 덜 해로운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하시고 그런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락스 이런 종류를 쓰면 친환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꼭 굳이 비싼 친환경 재료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공급할까요? 좀 더 좋은 거 먹이자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안 좋은 것들을 끼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어렵습니까?

○ 김미숙 위원 어려우면 각각의 과학선생님께 한번 또 여쭈시고 락스와 조금 더 좋은 살균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성호 교육장님,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살아야지요.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될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자료랑은 상관없고요. 학교보건법 보면 제5조에 “학교장은 대기오염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옥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매뉴얼 있습니까? 학교보건법에 따라 해야 되는, 각 학교에.

○ 박세원 위원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맹성호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있는 건 아시죠?

○ 박세원 위원 특별히 요즈음에 초미세먼지가 재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틀어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15시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세원 위원 다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이동흡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저거 내용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박세원 위원 이 자료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요.

다음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저게 모 학교에서 현재 스마트폰을,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집해서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나마 잘 된 거일 겁니다. 그래서 더 막 넣는 데도 있을 거고 저렇게 넣는 데도 있을 거고.

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저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잘된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일본 나리타공항에 가면 휴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거는 스마트폰 닦는 휴지고요. 오른쪽 거는 일반 휴지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있으면. 끝인가요,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애리조나대에서 2012년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 변기에서 지우개 한 개 크기인 0.25㎝당 1,000마리 이상의 세균이 발견되었는데요. 휴대폰 표면에서는 그보다 10배 큰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휴대폰 세균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51개 표본 휴대폰에서 몇 가지 정도 나왔을까요? 조은옥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7,000가지 종류의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0회 정도 휴대폰을 만집니다. 심각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장내구균과 슈도모나스균이 포함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키패드가 있는 휴대폰 틈 사이에는 세균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생물학자 로라 보워터 박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것만 같은, 이게 병원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장구균 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방 사진. 아니, 됐습니다.

이번에는 방용호 교육장님부터 묻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렇게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휴대폰을 한 곳에 가방에 보관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 박세원 위원 개선해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청 자료에 보면 개별로 보관하는 사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동흡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대책 강구하실 거죠?

○ 박세원 위원 보건 담당하고. 저렇게 몰아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거는 다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강구하시는 걸로 알고. 맹성호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저렇게 가방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죠?

○ 박세원 위원 방법을 강구하실 거죠?

○ 박세원 위원 조은옥 교육장님은 제가 면제시켜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방용호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오산교육청이 시설직 사관학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신입 직원 보내놓고 일할 만하면 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일 가르치는 곳, 시설과가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교육청 인사 담당한테 많이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신도시는 LH나 시행사가 학교를 처음에 짓게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3% 받았죠, 3%. 그걸 뭐라고 하죠? 3%를 교육청에 내는 걸, LH나 도시공사가. 3% 용역대행 수수료인가를 받고 이거를 3% 돈 때문에 결국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이 일을 다 떠맡게 된 겁니다. 초ㆍ중은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3%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초ㆍ중 신설만 안 떠안았어도 화성오산교육청에서 많은 업무가 경감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3% 떼 간 거는 교육청에 좀 주나요, 몇 %? LH에서 총 3%의 돈을, 학교 설립할 때 그 3%의 돈을 도교육청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혹시 화성오산교육청에 따로 내려오는 게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돈은 도교육청에서 가져가고 고생은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몇 개 지을 게 있다고요? 몇 개 지을 게 있죠, 학교가?

○ 박세원 위원 더 짓겠죠, 신도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하세요,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제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거기 3% 받으니까 그걸로 용역을 주든지 하고 이 문제에서 해결 안 하면 시설직들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안 되니까 그거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흥교육장님, 덕을 많이 쌓으셨네요, 네 분의 교육장님들. 많은 위원님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빨리 끝내자고 다들 그러시네요. 그러나 오늘 밤새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녁 시켰나요?

어떻게 이성조 수석님까지 아까 저한테 귀에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 별로 오늘 할 게 없습니다.” 어찌 됐든 방용호 교육장님, 이동흡 교육장님, 맹성호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종씨 교육장님! 열심히 해 주시니까 아마 이런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덕담 박덕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이 위원님 차례인데 넘어가시겠어요, 맨 끝에?

○ 박덕동 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조광희 맨 마지막으로 하시겠어요? 차례예요, 원래는.

○ 박덕동 위원 맨 마지막으로.

○ 위원장 조광희 맨 마지막으로 하시겠어요? 네, 그럼 안산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틀어주세요.

(16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성준모 위원 지금 시흥, 부천, 안산, 화성오산, 여기에 수원만 끼면 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곳의 교육청입니다. 특히 안산은 아까 유치원까지 5,100명의 외국인학생, 다문화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학생과 외국인학생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시지요, 시흥교육장님? 대개 우리가 다문화학생이라고 하는데 국내 출생 아이들은 우리 국적을 가졌잖아요.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어도 다 소통되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렇게 한국 남편과 결혼해서 3명을 필리핀 여성이 혼자 키우는 경우 바로 저런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그런 학교현장에서 어려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특히 안산, 시흥은 외국인아동이 워낙 많아서 이 외국인아동에 대한 다문화교육에 특별히 필요성이 있어서, 혹시 시흥이 요새 떠오르는 외국인학생들이 많은데 시흥에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산은 지금 60%라고 그러는데, 안산은 94%인 원곡초도 있고 안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화성이나 부천도 비슷한 실정인데 중도입국학생들이 오면 한국어교육을 한 두 달 정도 짧게 하고 반에 투입되기 때문에 방금 시흥같이 이중언어교사가 태부족하고 학부모들은 더 한국어를 모르니까 학교 공문이 가도 한국어로 보내봐야 해석이 안 되니까 번역도 필요해서 현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발의해 놨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요. 집행부와 계속 조율 결과 지난주 금요일 날, 15일 날 최종 보고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센터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현재 조례안만 통과되면 예산추계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많이 성원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주시면,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 지원센터를 교육청에 위임해 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게끔 하면 아마 교육장님들 또 힘들어질 겁니다. 본청에서 하지 않으면 예산과 인력배정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혹시 교육지원청에 강권을 시키든지 대표적으로 네 군데나, 수원까지 끼면 지원청에다가 팀으로 하나 간신히 만들면 있으나 마나 하다고 보고 본청에 직속으로 다문화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저 또한 지금 본청에서 하지 않으면 아예 위탁을 주게끔 하는 게 나은데 지원청에다 맡기는 순간 몇 년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수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는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1교육위원회 소관이라 좀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부천도 다문화학생이 많죠?

○ 성준모 위원 1,300명. 화성오산도 한 3,000명 되지 않을까요?

○ 성준모 위원 2,800여 명.

○ 성준모 위원 2.4%. 앞으로 화성은 이쪽에 많은 공단지역이 있어서 또 외국인 학생이 더 많이 증가될 요소가 충분히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 부분은 교육장님들끼리 같이 협의하셔서 꼭 본청에다 하시라고, 혹시라도 내려오면 강력히 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자료 중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추진실적을 네 곳에서 보내주셨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우려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은 없는데,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구매가 상당히 많아요. 중증장애인 구매가 3년 치 13억 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제품이 3년 1,760건에 13억 정도 되고 안산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다 합쳐서 한 6,000만 원쯤 구매가 됐고요. 또 화성오산도 금액은 많은데 시흥은 거의 없어요. 17년에 900만 원, 400만 원, 올해 190만 원 정도인데, 아니 이거를 제가 중증장애인 제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의 우선구매제도가 있으면 이쪽 분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했는데 혹시 부천교육청하고 춘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춘천시 장애인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횟수, 횟수가 가장 많을 정도로, 춘천에서 여기 부천까지 오나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이 장애인단체를 어디 쓰고 말라는 게 아니라 부천에도 있을 텐데 굳이 춘천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부천만 와서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나 해서요.

○ 성준모 위원 복사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하는 데 49만 원, 30만 원 이런데 이거를 조달용품을 해요? 조달발주를 해요?

○ 성준모 위원 학교에서는요?

○ 성준모 위원 그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날 새벽부터 교통통제 논란” 이 주제 타이틀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 추민규 위원 정확히 들으세요. 본 위원은 EBS 교육방송과 강남구청 수능인터넷방송국에서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 추민규 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사교육 강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민석 씨의 초청강연 무료티켓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모르세요?

○ 추민규 위원 수능 당일 14일 오산시에 이런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언론에 한번 기사화가 됐고요. 그것도 수능 보는 학생들의 교통마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이게 어떤 행동이 발단됐는지 많이 궁금하고요. 주최 측은 오산시 초ㆍ중ㆍ고 학교운영협의회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죠?

○ 추민규 위원 현수막에서만 봤고 사건은 모른다? 이게 아마 14일 당일 날 7시에 강연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은 절대 아니죠?

○ 추민규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오산시 재단에서 했다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자세하게 경기도교육청 감사과에다 조사를 의뢰해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아마 하남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징계부분 또는 조사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700, 800여 좌석에서 200매를 무료로 티켓을 준다고 해서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줄을 서 있는 바람에 통행이라든지 기타 수능 당일 날 교통문제 마비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언론에도 자료를 다 뒤져보면 작게 나왔습니다, 크게 이슈화는 안 됐고요. 저는 이슈화되기 전부터 내용을 오산시에 있는 주민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태, 결과 부분까지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지금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16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 추민규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교권침해 논란, 더 이상 남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늘 학생중심, 학생중심, 학생만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권리 부분, 인권침해 부분 또한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흥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혹시 교권침해 이 내용에는 폭행도 있고 구타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교사가 교단을 떠났던 사례가 있나요?

○ 추민규 위원 네, 꼭 없길 바라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혹시 교단을 떠났던 사례 없나요?

○ 추민규 위원 네, 꼭 없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떠났다라면 성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교육에서는 이런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은 더 이상 확대 생산 안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흥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화면 한번 봐 주시고요. 교문개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아마 이게 서울시의회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약간 경찰 형사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 잘 아실 거고요. 시흥시교육장님은 시흥시 학교에 정문차단기 설치된 학교 수 알고 계시나요? 몇 개인지.

○ 추민규 위원 네, 정확합니다. 안산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 추민규 위원 29개다, 이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조사한 거는 5개라고 돼 있고요.

○ 추민규 위원 최근 3년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최근 3년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5건 맞죠?

○ 추민규 위원 부천교육장님, 3년 기준입니다. 총 몇 개죠?

○ 추민규 위원 네. 이거 정보 어디서 들으셨나요? 제가 이거 서두에 말도 안 했는데 다 정답을 얘기하시고. 다른 교육청에서 자료 받으셨죠?

○ 추민규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학교 정문차단기 필요성, 많은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금액적인 면을 떠나서 충분히 필요하다라면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그리고 화성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자꾸 단어가 화성오산이다 보니까, 저희 광주하남도 그렇지만. 광주하남교육청은 제가 하남교육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성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성교육장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것 같은데.

“벌 받은 교사들.”이라는 타이틀의 언론 기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두 분요. 왜 서두에 자꾸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자주 애용하는 편이고요. 일반 디지털하고 핸드폰으로도 보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사소한 거 발견 못 하는 거는 기사 내용이 신문에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말은 감독관용 키높이 의자 비치를 요구했던 전국 교원단체의 요구와 달리 올해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의자 없이 치러졌던 것을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특히 시험장인 현장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감독관이 시험 도중에 교체되는가 하면 교사가 감독 도중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도 빚어졌다는데, 아까 부천교육장님하고 화성오산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들 있음)

진짜 알고 계세요?

○ 추민규 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 추민규 위원 쓰러졌다는 말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단어고요.

○ 추민규 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부천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어디로 실려갔는지.

○ 추민규 위원 119로 간 거 맞죠?

○ 추민규 위원 네, 다행입니다. 화성시는 복통이라든지 손저림 등을 호소하면서 감독관님이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과는 어떠하죠?

○ 추민규 위원 퇴원하셨죠?

○ 추민규 위원 퇴원한 걸로 아는데가 아니라 한 번 더 직접 전화라든지 꼭 한 번 더 격려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교사의 권익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기 교육장님 다 아시겠지만요. 제가 워낙 고3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서 교실의 분위기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극소수 학교만 참여 가능한 학사운영 내실화 실용성 논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안산교육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여기 질문은 안산교육장님께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가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산교육청은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과 고용노동연구소, 국세청 간 고3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열어줬더라고요. 그런데 안산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운전면허교육이던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아마 의정부ㆍ안산ㆍ용인 이렇게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실용성에 대한 논란 부분도 있는데 실제 지금 어떻게 참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아주 우수한 교육청이다 보니까 아마 안산교육청에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타 교육기관에도 교육부가 제 권한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걸 통해서 고3 교실의 분위기가 오히려 범죄라든지 또는 안전에 있어서 위협을 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길 한 번 더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본 위원장도 이거 보는 순간 충격인데요. 어떻게 학생이, 군사부일체라 그랬건만. 전 언제나 학교 가서, 제 모교 가서 강의할 때 임금님 다음에 왜 아비 “부”가 아닌 스승 “사” 자가 먼저 왔는지 항상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낳아준 부모보다 너희들을 가르쳐 준 스승이 먼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있네요.

본 위원이 지난 9대 때 교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까지. 그러나 교육부에서 교권 조례는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재의가 들어갔고 9대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10대 때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사실 교권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전남인가 하고 어디인데 그때는 아마 호남의 어느 섬에서 선생님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분위기 타고 통과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앞서 추민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저건 조금 있다 중간 정도에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교원들에 대해서 뭔가 교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면 교원이 가해자가 돼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성폭행, 폭언, 성폭력, 망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수치를 보니까 조금, 물론 유감스러운 게 화성오산이 가장 수치가 높네요. 보니까 14건이 있어요. 물론 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있는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학생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교육을 교원한테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특히 어떤 거냐면 관례적으로 늘 아이들에게 애정 어리게 써주셨던 단어들이 지금에 느끼는 아이들의 감수성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화성오산이 꿈의학교를 참 선도적으로 잘 운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공모상한 평균액이 초과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가장 많아요. 특히 화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 대신 형평성에 맞게 고루 잘 쓰일 수 있게 배분해 주시고요. 혹시 교육장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했었고 또 소음피해를 입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조례 통과된 거 알고 계시나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의 지원 조례.

○ 황대호 위원 이것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물론 지자체 사무라 협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여기 전수 실태조사된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원만큼 우리 화성 아이들도, 오산 아이들도 정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화성오산이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는 학교가 18개 학교라고 집계됐네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합해서. 유치원ㆍ초등학교가 가장 많아요. 유치원 8개, 초등학교 8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군사기지도 있네요, 화성오산. 그래서 총 다섯 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교원, 아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대책 필요하겠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 상담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줄 때 우선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이거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친일잔재청산,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실태조사했었고, 경기도의 3,200명 학생 대상으로. 그래서 70%가 학생들이 바꿔 달라 얘기를 했고, 특히 교가 포함해서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학교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칭개정을 해 달라고 다 하달이 된 걸로, 지침으로 내려간 걸로 알아요, 교육지원청에. 혹시 선도적으로 우리는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지원청 자체조사 해 봤다.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걸 요구한 이유가 명백해요. 이런 일제 잔재의 명칭은 우리나라 식민지를 더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서열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바꿔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꼭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이게 경기일보 4일 연속 톱으로 나갔던 기사들입니다. 한 3주 전이었어요.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마지막.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리 지도자는 일벌백계해야 되고 그다음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는 학교체육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부천의 맹성호 교육장님께서 전임, G-스포츠 정책과 학교체육 정책을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짧게 30초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기사를 보면서.

○ 황대호 위원 어떤 조건이 안 됐는데요?

○ 황대호 위원 정말 그것 때문에 300개 운동부가 해체됐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몇 % 정도, 대략적으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지요. 정말 해단 사유가 어떤 것인가. 15%도 안 됩니다. 그게 현장의 목소리였어요. 그걸 굳이 이 상황에서 과장님한테 따지고 싶지는 않으나 G-스포츠 만드신 분이니까. 지금 G-스포츠가 2년 차 운영되고 있는데 해체된 300개 운동부 중에서 G-스포츠로 전환된 운동부가 경기도에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70개요? 그건 단위종목이지 지역은 8개 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엘리트운동부가 아니었고 그건 운영현황이죠, 그렇죠? 생활체육을 망라한 수치인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부천에서 예를 들어 단위학교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징계받기 전이나 혹은 징계를 받고 이 내용과 이력을 상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부천시 교육청에서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상시로 교류하고 있냐고요.

○ 황대호 위원 상시로요?

○ 황대호 위원 여기는 이력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천은?

○ 황대호 위원 그럼 만약에 징계받기 전에 사퇴하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사퇴하면 이력관리에 안 남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아니, 징계가 안 났는데 어떻게 보내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다시는 비리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스포츠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안산 같은 경우에 제가 5분발언 때 했었죠. 실제 사례입니다, 안산의.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성비위로 해임됐어요. 그런데 그대로 FC라는 명목으로 다시 취업했다가 다시 교내로 취업합니다, 징계 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하면서 맹성호 교육장님,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가장 운동부를 많이 해체한 곳이 어딘가라고 제가 25개 교육지원청을 봤더니 1등이 어디인줄 아세요? 부천입니다. 16개가 해체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장님, 이제는 교육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깨어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도자 청렴연수 교육이나 의무연수는 받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 연수할 때 제가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열어달라고 그래서 다 공통사항으로 내렸거든요. 혹시 올해 학부모랑 학생들,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열어주셨어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 간담회를 열어주셨냐고요. 지금 없어요, 계획에.

그리고 자꾸 왜 학교운동부, 제가 부천 것을 보는데 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이죠? 교육적으로 해요, 아이들 다. 자꾸 학생선수들을 비리 집단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몰아서 여태까지 해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폭망한 정책을 만드셨죠, G-스포츠라는 말도 안 되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발언에 제가 녹취까지 다 했어요. 이제 학교운동부는 G-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발언 교장선생님들한테 안 하셨어요? 지도자분들한테 안 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전환된다고,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셨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지자체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 황대호 위원 시 체육회들은 못 받겠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13개 시군밖에 운영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G-스포츠, 엘리트교육의 대안이 됩니까? 학생선수들을요, 이제는 메달 따고 국가대표나 그런 몰상식한 집단이 아니고 문화체육의 직업교육 인재로 바라봐주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의 적성을 그렇게 담아내지 못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찾으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못 찾으셨죠, 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찾는 단계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안으로 제시합니까, 학교체육의?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장님. 앞으로 부천이요. 제가 유심히 볼 건데요. 사실 민원이 들어온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소화는 안 되는데 앞으로 학교체육과 부천 학교운동부에 대한 실행계획 분명히 저한테 주십시오. 내일까지 주시고요.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고 판단될 시에는 본청 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본 위원이 그냥 “네, 아니요.”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호 교육장님부터.

○ 위원장 조광희 한 학교에 한 운동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냥 단답으로만 해 주세요.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그걸…….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이동흡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맹성호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그냥 “있다, 없다.”로 해 달라니까. 그거는 너무, 또 왜 그러세요. 깔끔한 조은옥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뭐예요, 그게. 방용호 교육장님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로 해 달라니까. 황대호 위원님 학교운동부만 나오면 피를 토할 정도로 열변을 토하십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분의 교육장님?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들 있음)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요.”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학교 복합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지요?

○ 유근식 위원 안산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시 재정과 규모가 큰데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죠?

○ 유근식 위원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학교가 있고 추진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가장 앞서가고 있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광명도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흥 같은 경우도 배곧하고 소래하고 대안ㆍ준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복합화시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경기도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분 중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109군데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자기 구역, 자기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몇 군데입니까?

○ 유근식 위원 맞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오산화성은.

○ 유근식 위원 오산에 한 군데 있고 화성에 네 군데고 다섯 군데인데요?

○ 유근식 위원 부천.

○ 유근식 위원 시흥은 어떻게 되죠?

○ 유근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문제점이 많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해 가지고 정말로 학력 인플레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직업군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선택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내가 칭찬이 아니라 조리과학고등학교나 자동차고등학교 응시율이, 충원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단지 아쉬운 게 내가 칭찬만 하려고 했는데 취업률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보니까 진학률로 대체되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대체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유근식 위원 네 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고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용접과가 사라졌죠? 전에는 용접과가 있었거든요. 용접과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109군데 중에서요. 내가 조사한 바로 보니까 용접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용접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직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조선소가 한때 불황기에서 LNG선이 환경문제 때문에 최근에 세계 조선 수주량이 1위로 다시 탈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분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직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이나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용접 하루 일당으로 보면 하루 일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접 부분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알곤용접 같은 경우는 35만 원입니다. 그런 고급인력들을 포기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분.

○ 유근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듣기로는요. 그 용접학과가 비용발생이 많아서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보면 실험실습 장비도 필요하고 실습자재가 용접봉이고 철판이고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비용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과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네 분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용접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유근식 위원 공고에는 없는데 대학교에는 용접과가 있는 이유가, 왜 있지요? 대학교에는 용접과가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이라고 있지요, 아시죠?

○ 유근식 위원 여기 안산에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거기 용접과가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공고에는 없는데 대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유근식 위원 폴리텍대학에도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게 시화공단에만 필요할까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필요 없고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만 필요할까요?

○ 유근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보면 중년의 중도퇴직자들이 고임금을 원하는, 조기에 기술직을 원하고 배우는 데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센터를 세워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고나 과기대나 폴리텍대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데를 알선해 달라, 설립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화상이나 또 비용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폐과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특성화고등학교, 4대 공업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일단 의정부의 의정부공고, 좀 내려가서 부천공고 그다음에 제 지역인 안양고고 그다음에 수원의 수원공고가 전통의 4대 명문인데요. 의정부공고 올해 125명 마이너스 났고요, 미달. 안양공고 144명, 부천공고 212명, 수원공고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계셔서 플러스 33명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안양공고에 김태갑 장학관님이 거기 와 계십니다. 작년부터 그분이 오신 다음에 계속 미달되셔서 하루는 제가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 과를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산업 역군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학과가 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과들이 특성화고등학교 미달 안 되고 넘어가는 과들이 뭔지 아세요? 파리바게트과, 네일학과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런 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뭘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네 분의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네 분 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하지마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그다음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인식개선비를 많이 책정했듯이, 중학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집이 평촌인데 안양공고에서 평촌에 있는 모 중학교 가서 학생 좀 보내달라고 가면 다음날 어머니들의 민원이 엄청 온다 그럽니다. 우리 아들 공돌이 안 시켜요. 우리 아들은 대학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학교 적응 못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의 능력이 있고, 아까 말했던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처럼 용접에 능력 있는 친구는 따로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게 인식개선 좀 노력해 주시고요. 특성화학교로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들 있음)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방용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청이 분리 신설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계속 행정감사에서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기야 2017년 초에 행정학회에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인구 급증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육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업무의 비효율성, 교육환경과 여건의 변화 등으로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또 사업별 재원분담비율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더 말씀하셔도 돼요.

○ 엄교섭 위원 지금 교육부령으로 경기도교육청에는 25개의 교육지원청을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괄 그거에 묶여서 꼭 25개를 교육부에서는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화성오산은 역차별이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거를 교육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대응이나 대책, 방안 없습니까?

○ 엄교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에는 그래도 지금 시쳇말로 힘 좀 쓰는 그런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조금 더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해결책을 주문하고 그러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오산하고 화성이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의 방향성 자체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일체형 체제로 가다 보면 역차별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지역마다 틀리다 보니까 업무의 혼선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금 네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 있으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교육철학, 현장에서 꼭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들 있음)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옥 교육장님 말씀, 민원 있잖아요. 서울의 모 교육 무슨 구청에 한 사람이 최고 몇 번을 넣었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7,000번 정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사 간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 난리랍니다, 자기네로 이사 올까 봐. 진짜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맹성호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체육관 증축 예산이 더 든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난해 136개, 올해 150개, 특교 41개, 300몇 개 짓는데요. 거기 예산 모자라서 한 450억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석면공사한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라고 25억 정도 더 편성되어 있으시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동흡 교육장님도 시설하는 데 시간도 모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공사기간도,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시설과 직원들 만나보니까 대체로 학교 짓는 데 1년은 너무 적다. 최소한 1년 2~3개월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공사기간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방용호 교육장님, 틀에 가두는 것,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지 말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 아닌가요? 애들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관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 송치용 위원 오산, 화성에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건 아니죠?

○ 송치용 위원 작년에 화성의 상담사 선생님들 해고됐었잖아요.

○ 송치용 위원 1년 6개월 정도 걸렸죠, 다시 복직하는 데?

○ 송치용 위원 1년 8개월까지 걸렸을 겁니다. 5월 달에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또 부결돼서 8월로 넘겨지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죠?

○ 송치용 위원 특히 오늘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들의 폭력 이런 문제, 사고도 지금 많이 나고 있다고 해서 어느 곳보다도 더 상담사가 필요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되겠죠?

○ 송치용 위원 교육청은 잘하려고 했는데 화성시청이 우겨서 MOU 맺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들을 만한 발언을 하셔서, 그거는 오해죠?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어쨌든 화성시가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고 굳이 사업을 가져가서 해 놓고 전임 시장이 MOU 맺어놓은 걸 후임 시장이 그냥 걷어차 버려서 이렇게 돼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화성교육청도 몇 달 동안 점거 당했었죠?

○ 송치용 위원 그리고 그분들 20여 일씩 나중에 이듬해 봄에는 교육청 가서 단식하시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저도 마지막 이틀은 동조 단식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주위분들이 같이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서 왔어요, 화성오산교육청 업무추진비. 이것도 경기도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떤 학부형께서 우리 교육청 업무추진비 어떻게 잘 쓰나 눈이 빠지게 살펴봤나 봐요. 아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해가 있네요, 보니까?

○ 송치용 위원 집행일자는 6일 연속으로 6개가 집행이 됐는데 사용일자는 또 다 달라요. 12월 7일, 12월 27일, 12월 19일.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어? 왜 하루에 여섯 번씩이나 한 부서에서 이렇게 카드를 사용할까?’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용일자가 앞에 들어가면, 순서대로 하면 훨씬 오해가 줄 것 같아요. 굳이 같은 날짜에 사용액이 많아서.

그런데 이왕 작은 글씨를 제가 정말 힘겹게 찾다 보니까 틀린 거 하나 발견한 게 12월 27일이 아니라 12월 17일에 사용했는데 영수증은 12월 17일로 돼 있어요. 황제능이버섯백숙 12만 4,000원. 기타 등등 뒤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로 전출, 전입 있으면 회식하시고 그러네요, 어느 회사에서나 그러하듯이. 이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관심이 많으니까, 유권자들이나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가 됐다 이런 차원으로. 저한테 의뢰한 사람도 굳이 따져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쓰시는 공직자분들이 회식비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부탁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 송치용 위원 날짜 하나 틀린 거밖에 지적할 게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아쉬운 시흥교육지원청장님.

○ 송치용 위원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시흥 궁전유치원이라고는 안 나오고 D 유치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학부모 환수금액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궁전유치원에 더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내년에 학생 수를 줄이는 그런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저도 시흥 궁전유치원 앞에 두 번 갔었거든요. 바빠서 여기까지는 못 들리고 그냥 가기만 했는데 끝까지 좀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다른 유치원에서는 이런 일이 시흥에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 송치용 위원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다른 곳에서 저한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지도점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맹성호 교육장님.

○ 송치용 위원 부천에 관심을 많이 못 가져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학부모자치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설립 이런 자료를 쭉 받았거든요. 그런데 4개 지원청 산하 모든 학교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설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왔어요.

○ 송치용 위원 아까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증인께도 묻고 교육장님께도 묻고 했었는데 아직도 학교현장은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 송치용 위원 절차가, 여기 다 경험하신 분들 많겠지만 학부형이 처음에 학교 가서 회의할 때 손들고 발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밀고 싶은, 뻔히 보이는 그런 지역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뽑는다고 할 때 덜덜덜 떨면서 학부모께서 손들고 일어나서 교장의 의지에 반해서 위원장을 추천하고 민주적인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고 그런 현장에 있었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특히 교장선생님이 그런 첫 회의,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해서 엄격하다 할 정도로 여기 도의회, 국회 구성할 때 엄격하게 하듯이 그러한 자세로 해 주실 것을 널리 교장선생님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안산교육장님.

○ 송치용 위원 저도 안산에는 수없이 많이 다녀갔는데 교육지원청을 들러보지를 못했네요. 제가 거기 화랑공원에만 많이 왔었고 제 아는 지인 딸이 그때 고1이었거든요. 그 친구 물에서 꺼내서 헬기 타고 안산 오는 날 제가 안산에 와서 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일주일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산에 대해서는 저도 애정이 많아서 안산에 근무하시는 교육자분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학부모회, 오늘 주제가 저는 그건데 잘 구성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신입생들.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지금 31개 시군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담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체들끼리 담합한다는 거예요. A학교는 어느 업체가, B학교는 어느 업체가 해서 A학교가 공지를 내면, 공고를 내면 몇 개의 학교가 달라붙지만 결국은 A업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담합을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물론 그것을 자료나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어요. 이 부분이 그냥 민원으로서 저희들에게만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말이, 내용이 저희한테 들어올 정도면 교육청에도 수많은 내용을 아마 알고 있으실 거라는 짐작이 이루어지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대신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하고는 많이 안 하셨던 부천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께서 이번 신입생 교복 구매를 할 때 눈여겨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이 그래도 어떤 이러한 담합의 문제로 비싼 교복, 그거는 세금의 낭비거든요. 비싼 교복을 입지 않게 한다든지 입고 싶은 교복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번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방과후 학교가 2년 전 또는 3년 전보다 달라진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동흡 교육장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꿈의대학을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 김미리 위원 별개로 주신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시흥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경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보면 사단법인 더불어함께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미래형 돌봄교실은 사회적기업 다수리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위탁이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다수리가 운영하는 게 조남초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아파트가 조남초 관내에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돌봄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 학교에 이러한 돌봄교실이든 방과후 학교든 운영하는 게 거의 없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적기업 맞나요? 예비 사회적기업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사회적기업의 주 메인 업종이 뭡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기계 같은 거를 취급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돌봄교실 운영을 한다라는 게 좀 어긋나 보이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의 위탁 형식이네요?

○ 김미리 위원 왜 그런 방식을 취하죠? 처음부터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위탁으로 선정하셔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이분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에 준 거지.

○ 김미리 위원 어쨌든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와서 돌봄교실 운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선정해서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 김미리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다수리에 준 거예요, 다수리 대표라는 개인에게 준 거예요? 아니, 사회적기업에 줬으면 그 기업이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사실 이건 시흥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군데가 다 이렇게 외부에 줬어요.

여기는 부천입니다.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죠?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직접 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흙놀다는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흙놀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워크핸즈까지 4개가 선정되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를. 여기는 직접 하는 거고 그러면 돌봄은요?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은 지금 지역에서 하는 게 없나요?

○ 김미리 위원 여기가 지금 업체명이 안 나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마을과 함께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사회적기업?

○ 김미리 위원 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건 없어요? 교육청에서 위탁 줘서 하는 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미래형 돌봄교실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시흥도 똑같이 지자체 온종일 돌봄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여기도 물론 위탁은 줬지만 주체가 시라는 거고 아까 사회적기업 다수리는 교육청에서 위탁을 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한 것은 둘째치고 교육청에서 준 위탁기관은 그 기관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거지 또 위탁을 받아서 사람 몇몇을 다시 몇 명 또 선택을 해서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미리 위원 저하고 지금 서로가 엇박자나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 질문은 사회적기업 다수리라는 곳에 맡긴 거잖아요, 위탁으로. 그러면 사회적기업 다수리가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이 돌봄교실과 연관성이 있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대표만 옛날에 무엇을 해 봤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 대표 한 사람만 보고 위탁을 줘서 이 사람이 또 새로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했다라는 내용이면 이 사회적기업 다수리라는 거에 명목이 없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얼 보고 여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사회적기업 다수리라는 걸 아주 당당하게 메모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현황이 똑같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용호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추가발언 마지막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십니다. 호가 3개 있는데 네 분 중에 3개를 다 마치시면 오늘 일찍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호가 뭔지 한번, 모르시면 패스해 주세요.

이동흡 교육장님 아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덕담. 맹성호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하나씩, 2개가 더 있는데 조은옥.

○ 위원장 조광희 2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옛날 스승님을 뭐라고 그러죠?

○ 위원장 조광희 아니.

○ 위원장 조광희 아니.

(「훈장.」이라고 하는 교육장 있음)

훈장이라고 그러죠. 어찌 됐든 다 맞히셔 가지고요.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갈인석 과장! 짱박혀서 자는 것 같아, 자꾸만.

(웃 음)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위원님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열심히 하자고 박수 한번 치고 기지개 한번 켭시다.

(박 수)

오늘 훈훈하죠? 그러면 훈장 박덕동 위원님께서 마지막 추가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너무 제 닉네임을 좋게 지어주셔 가지고 부담스럽고 또 좋습니다, 기분이.

○ 위원장 조광희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 박덕동 위원 짧게는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군사부일체, 좋은 말씀인데 요즘에 그 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다라는 말도 있고, 요즘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과학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학 쪽으로 앞서지 못하면 자원도 부족한 나라 뭘 미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인성이 따라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산만 아직 안 오고 있네요. 안산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증축하고 있는 시설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법과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걸 미이행 했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행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다행히 앞으로는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미이행은 이건 법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켜야죠.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장애인 시설 꼭 좀 관심 갖고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성준모 위원한테 이런 거 딱 걸렸으면 되게 혼났을 거예요. 저는 지금 덕담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살살 하는데 하여튼 말은 슬슬 하더라도 굉장히 새기세요.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한 것도 장애인 당사자 강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학교에 지침 좀 내려주시고요. 그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인 강사를 직접 강사로 쓰면 수강하시는 학생들의 공감도가 훨씬 뛰어나고 그다음에 장애인 강사들에 대한 인력, 소위 말해서 고용창출이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위 어두운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니까 꼭 좀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부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일선 산하 학교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교육장들 있음)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한 것이 개인의 이해관계로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사회적인, 도덕적인 관념에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교육장들 있음)

서약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학실무사 배치가 많이 부족해요. 거의 50% 가까이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과학실무사 배치 안 된 학교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는 교육지원청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에 대한 중요도를 느끼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교육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과학실무사 배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학실무사들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과학실험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조사가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보조사가 다른 일을 주로 많이 한대요.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과학에 대한 거 정말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학년 담임 기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들을 갖고 계시네요,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데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저도 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1, 2학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세 살 먹은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잘못 삐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맡는 선생님은 정말 특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그런데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냥 어떤 땜빵 처리하듯이 그렇게 이 중요한 자리를, 중요한 시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봐서 이 부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어주면 거기에 또 처우도, 대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같이 병합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1, 2학년 애들 케어하는 선생님들 자리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우리가 학생을 위주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잔반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잔반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잔반 하니까 웃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니 또 좋은 영양이 무엇이니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보고서에 쓰여져 있는데 잔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대단합니다. 예산낭비도 대단하지만 1년에 전국 음식물쓰레기로 예산이 허비된 게 거의 20조가 넘게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피폐해지고 폐해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개선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 또한 똑같이 우리가 그런 현재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이 마침 되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아이들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음식물은 남기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편식하면 안 되는구나.’ 등등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혹시 잔반에 대해서 잔반이니까, 식당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화장실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아래가 있다고 하면 위에만 중요합니까?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참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데 위아래가 다 중요시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것도 또한, 제가 잔반 하니까 굉장히 쾨쾨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 박덕동 위원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덕담으로 이렇게 또 저를 좋게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2분 남겨 놓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수 치면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고요. 꼭 오늘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은데, 다리 많이 부으셨죠? 움직이지 않으면 붓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애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학교에 운동부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없어도 되는가를 아마 질문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교육장님들 아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시흥교육청에 와서 화장실에 있는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화장지는 조금만 사용하여 변기에 넣어주세요. 변기가 자주 막힙니다.” 네 분 교육장님,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다 배치돼 있을 거라고 보시죠? 조은옥 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믿고 싶은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부천의 맹성호 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자료가 있으신가 보네, 뒤에서 드리는 거 보니까요. 안산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사실 제 지역구는 군포입니다. 초등학교 가서 교장선생님께 여쭸어요. “교장선생님, 화장실에 화장지 다 비치되어 있겠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지금은 비치했지만 작년까지는 비치를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변기를 막는 애들이, 아마 막을 만큼 둘둘 말아서 넣는 것 같습니다. 만약 뭐든지 그렇게 부작용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애들이 왜 그럴까? 그다음에 그 현장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예방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항상 성공하는 거, 이미 다 되어 있는 답만 주면 안 되고. 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실패해도 괜찮아.”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과정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잘못했으니까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을 보고 자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지가 어떻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 김미숙 위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합니다. 화장지를 다 구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조사했는데 나중에 또 한번 결과를 볼 거예요. 1년 후에나 6개월 후에, 아니, 6개월 후에 봐야 되겠네요. 1년 후에는 제가 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 봤습니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데는 2층 교무실에 있고 어떤 데는 행정실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현관에 잘 보이는 데 위치해야 되는 건 아시죠?

○ 김미숙 위원 교무실 앞에다가 놓은 데는 아마 교무실 선생님들만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있는 모든 것, 기구, 색깔 하나, 문 하나 이런 것들은 다 교육의 교재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혹시나 애들이 하다가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만지면 만지는 대로 그냥 냅둬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몰라요.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엄청 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장님께 들은 게 아니라, 저희 군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안산의 경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군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건소와 관계를 맺어서 보건소에서 앱으로 배터리가 언제쯤까지, 만약에 2019년 11월 18일까지다 이렇게, 그럼 메시지가 뜬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관리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에 있는 기기라 그래서 학교에서만 쓰지 마시고요. 학교는 위치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인근에서 혹시나 급해서 오면 쓸 수 있고 중앙현관에다 꼭 잘 비치해 주시고, 안내표지판도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빨간색은 아닙니다. ISO라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녹색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다 쓸 수 있게. 외국인들 쓸 수 있게 의료에 관한 것들은 녹색으로 다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표지를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2분까지 더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화성오산이 지금 신설학교가 많잖아요.

○ 김미숙 위원 학교 전담제라고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그런 센터가 있죠? 시설관리센터.

○ 김미숙 위원 학교에서 만족도가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분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위기.

○ 김미숙 위원 안 좋았죠?

○ 김미숙 위원 그분들도 고생 많으신 분들이라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 더 쓰시는 건 좋은데요. 저 뒤에 어떤 주무관님 열여덟 찾았습니다. 아시죠?

(웃 음)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두 교육청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체결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안산이 한 곳 있고, 한 번, 시흥 군자초가 18년, 19년 두 번 있습니다. 계약사유를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를 했다든지 또는 잘 아는 지인이 소개를 했다든지 기타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혹시 또 행정실장님이 전보를 갔다면 꼭 찾아서 물어보셔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시흥 군자초가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의정부에 있는데 굳이 마을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의정부 업체까지 전화해서 하기는 사유가 너무 안 돼서. 안산도 올해 금액도 39만 원을 굳이 의정부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아까 안산 주정길 국장님이 잘 얘기했듯이 지역업체가 지금 제도하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제도지만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기초단체도 예산이 상당히 빠듯한데 우리 학생들도 시흥시민이고 다 안산시민인데 교육경비를 100억 이상씩 투입하고 있으면 그 의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 예산이야 우리 교육청 예산인데 지자체에서 온 100억, 150억 이 정도 금액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주고 제도적으로 지금 기타 우리 경영과에서 추진하시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위원들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본청에 이런 부분은 교육감에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교육청도 앞장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위원장님에게도 함께 하자고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하는 교육장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요.

(18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추민규 위원 영상물 잘 보셨을 겁니까? 안산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저기서 “왜 때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었죠?

○ 추민규 위원 방용호 교육장님, “왜 때려?”는…….

○ 추민규 위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맹성호 교육장님, “아야!” 몇 번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정확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도 맞힌 적이 없는데. 저도 다섯 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동영상이 2개가 있는데 저게 좀 긴 걸 하다 보니까…….

(「일곱 번이야. 정확히 알아, 내가 정확히 알아.」하는 위원 있음)

저 말은 믿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기보호 안전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본 위원은 스포츠클라이밍 안전교육시스템 도입과 개인 호신술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앞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저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남에 저와 또 모 의원님, 시의원님께서 서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오른쪽은 완강기를 이용한 클라이밍놀이고요. 왼쪽은 아까 나왔던 교육프로그램,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점수 표시가 나오고 오늘은 히말라야에 가고 싶다 그러면 히말라야 사진이 나오면서, 그림이 나오면서 애들이 뭔가 짚고 넘어가는, 담벽을 넘듯이. 그래서 체력적으로 뭔가 학생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고, 하도 요즘 미세먼지 하고,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교내 유휴공간 내에 저런 걸 설치함으로써, 저희 하남은 지금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교육프로그램까지 연동해서 안전교육, 즉 거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등학교에 설치하게 되면 그 도시에 학교가 10개가 있으면 한 학교에 와서 거점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아마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하남이 시작한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 2개 정도 거점형 시스템 스포츠클라이밍 안전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두 번째는 각 학년별 태권도ㆍ유도ㆍ합기도와 같은 호신술 교육 의무화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는 방과후 수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동흡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안산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뭔가 안전시설이, 센터가 안산에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요?

○ 추민규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완강기를 이용한 안전교육 클라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그다음에 맹성호 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 추민규 위원 그때는 저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제작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는 꼭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시간을 2분 더 쓰기로 했기 때문에요.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잘 아실 거고요. 본 위원이 아마 전국 최초로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는데 방용호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어떤 조례 내용이죠?

○ 추민규 위원 네,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고요. 요즈음 저희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중심으로 교육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이유는 고학년, 중학교ㆍ고등학교 대상의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요. 아직도 지역별 역사인식이 친일파 행적으로 도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도배적인 부분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께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지적했던 친일파의 학교 교가 부분, 작사ㆍ작곡 이런 것 또한 지역 향토사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지역별 역사의 흔적을 다시 수정하거나 친일파 행적의 흔적을 지울 수 있도록 지역 향토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은옥 시흥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꼭 시흥교육에서, 이 부분이 고학년 위주로 없더라고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 추민규 위원 꼭 이 부분을, 내년에 제가 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대두된다라면 꼭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꼭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들 하셨고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거는 마지막에 위원장이 할 말인데 벌써 위원장 되셨네요.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부천교육청 이번에 운동부 관련 증인출석 사유를 파악하셔서 그에 대한 입장과 제 행정감사 자료 연번 30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천시 교육청의 입장을 내일 담당 국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주무관님 다 해서 두 시까지 저희 의회로 대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학교체육비리감사위원회 속기록 보시고 맹성호 교육장님의 입장문, 어차피 20일 날 본청 감사 때 오시죠?

○ 황대호 위원 그때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소명이 안 되면 학교체육비리감사위원회에 오셔서 소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안산교육장님께 드려볼게요. 방화문 방화셔터 제가 자료요구를 다 했는데요. 올 7월이었죠, 혹시 경남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십니까?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 황대호 위원 초등학교 아이가 거기를 미처 지나가지 못하고 가방에 방화셔터가 껴서 목에 깔린 다음에 질식사를 해서 의식불명이에요. 아마 이게 4개 교육지원청 공통일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는 하셨고 20년도에 예산이 배정되면 하지만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 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상교에는 해당 관할의 소방서하고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탁관리 업체에 맡겨놨더니 뭐라고 그럴까 너무 안일하게 조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접수가 안 된 학교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있는 관내 학교를 소방서랑 협력하셔서,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게 오히려 오작동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직업교육 자꾸 말씀하시는데 화성오산하고 시흥 직업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화성 간단하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다음 시흥은요?

○ 황대호 위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가 직업교육과 관련된 전공을 가진 장학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혹시 안산은 어떤 선생님이 하고 계신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럼 주로 맡는 업무가?

○ 황대호 위원 부천교육장님 다 물어보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영어죠. 주요업무가 뭡니까? 수능과 과학영재죠?

○ 황대호 위원 이분들을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려면 이 선생님들이 주요업무로 다룰 수 있게 전공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맹 교육장님 참 존경합니다. 제가 학교체육정책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선언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리고 아마 지금 있는 학생건강과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거듭되어서 하나 말씀 올리는 건 제가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생선수 출신이에요. 제가 학생선수 시절과 직업계고 시절 때 제 꿈은 국가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관련 문화체육 산업에 종사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 인재였어요. 아이들의 꿈을 꼭 금메달이나 국가대표로 재단하지 말고요. 직업계고 학생들도 정말 우리나라 4차 산업의 역군이 될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늘 꼭 행정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거 제가 압니다. 다만 그 지역의 아이들은 교육장님들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지금 화성오산이 유일하게 학생 인구수요 예측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3,8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성화고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특성화고 만드셔야죠. 그렇죠?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48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됐어요, 부천도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지자체랑 노력해 주시고 늘 질타하고 막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아까 직업교육에 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일자리 제조업에 관해서 3대 제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조선소, 반도체 3대 제조업인데요.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거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소는 필수적으로 용접이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용접입니다. 그런데 아까 3D 업종이라고 네 분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회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들이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폐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발생 그거고 두 번째는 화재하고 화상 그걸 이유로 들어서 폐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이유로 폐과를 해서 지금 필수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정책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접학과, 특수용접학과 말 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용접학과가 아니라 특수용접학과 그렇게 말을 전용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접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시흥교육장님부터.

○ 유근식 위원 맹성호 교육장님은요.

○ 유근식 위원 이동흡 교육장님은요.

○ 유근식 위원 방용호 교육장님은요.

○ 유근식 위원 네 분께 굉장히 실망입니다. “한다, 안 한다.” 그걸 원했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수용접 같은 경우는 40만 원~50만 원, 수중용접 같은 경우는 70만 원까지 갑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년 퇴직자들은 그 자리를 조기에 익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그 자리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거를 화상과 비용 때문에 가르쳐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용접과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도의회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커피숍이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 중에 그런 발달장애인 커피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안산.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교육청에 그거를.

○ 위원장 조광희 부천은 있단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화성오산.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도와드리세요. 꼭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는. 시흥도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희 여기 안에?

○ 위원장 조광희 위에?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역시 조은옥 교육장님 최고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사회적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으로 받았는데 사회적기업이 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번만 주시지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이면 충족조건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왔어요? 지금 자꾸 교육부에 이유를 대시는데 교육부에서 교육 역할을 못 하는 사회적기업도 괜찮으니 그렇게 선정해라라고 왔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든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른 분이 답변하게 하시든가 하셔야지요.

○ 김미리 위원 이건 교육부에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 김미리 위원 이 사회적기업에게 준 건지 여기에 있는 대표 개인에게 준 건지. 지금 내용상으로는 개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기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메모가 책자에 딱 박혀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저희가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하고 있다고 믿겠지요. 그런데 교육장님 답변은 이분이 예전에 그러한 교육과 관련된 일을 조금 했었던 분이라 또는 관심이 있는 분이라 주었다 이거는 거기가 선정될 이유가 없어요.

○ 김미리 위원 어디 다른, 지금 이 미래형돌봄교실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교육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항인가요? 사회적기업이면 다 통일인가요? 다 통과인가요, 사회적기업이면? 화성오산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사회적기업이면 다 통과인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이 미래형 돌봄을 안 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안산교육장님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옛날형 저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오리지널?

○ 김미리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만 있고?

○ 김미리 위원 부천교육장님은요?

○ 김미리 위원 직접적으로 미래형 돌봄 안 하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희한하네요. 국 단위는 아무도 안 하네요, 아무 곳에서도. 과 단위에서는 오히려 교육청 지침에 충실해서 하고 있는데 국 단위에서는 안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마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미래형 돌봄교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 있지요. 사회적기업이 됐든 어떤 곳이 위탁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업태가 무엇인지 명시하고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명시를 하셔서 내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기도의회에서 저희가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침 돌봄은 안 하고 있네요? 모두 안 하나요, 아침 돌봄을? 언제 없어졌어요? 제가 저기를 딱 안 하면 말씀 안 하시죠?

○ 김미리 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맨날 아침 돌봄 때문에 전쟁을 치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미리 위원 13년이요? 아침 돌봄이 2013년에 없어졌다고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의원 6년 차인데요. 그사이에도 아침 돌봄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3년도라고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아침 돌봄을 안 하고 있는 사유가 자꾸 교육부 말씀하시는데 교육부에서 아침 돌봄을 없앤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아침 돌봄을 없앤 건지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실까요? 실무 보시는 분들 답변도 괜찮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간만 쓰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위탁을 한 이 업체가 이런 교육에 관련된 전문영역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것도 교육의 한 영역입니다. 그냥 케어의 목적만 있지 않아요. 케어만 있으면 누가 해도 상관없죠. 아이들 꼼짝달싹 못 하게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안에만 가둬놓고 지내면 되죠, “숙제나 해.”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돌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 내에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과 관련 없는, 앉으세요. 교육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담당을 하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과 관련 없는 분이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괜히 불똥 더 커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돌봄전담사인가요? 돌봄전담사가 지금 몇 시간 근무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거기 안 들을게요. 안산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지금 최소가 6시간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방학 중 운영은, 아까도 방학 중에 5시까지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그 이상이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셨던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시작 시간도 9시부터요?

○ 김미리 위원 언제 그렇게 왔어요?

○ 김미리 위원 여름방학부터요?

○ 김미리 위원 잘됐네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는 내일까지 꼭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 거수)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행감 시간에 학부모 얘기를 하면서 화성오산교육청 소속 김명희 씨인가요?

○ 송치용 위원 학지가.

○ 송치용 위원 저한테 지금 행감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행감 중입니다. 문자로 용건을 주세요.” 그랬더니 본인의 이름이 거명된 것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행감 중이라 전화통화는 못 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공인으로서, 위원으로서 행감 시간에 한 거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개인적 감정은 없다. 그리고 문제를 삼으실 거면, 저한테 잘못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또 전화가 와요. 이거 뭐 협박하는 건가요? 행감 끝나면 계속 전화가 울릴 건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이 교육자로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 좀 의심이 되네요. 하여튼 문제제기를, 행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의회에서 해결해야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무고죄로 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위원한테 전화로 계속, 하지 말라는데 전화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화성오산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지금 그분이 어디 공무원이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지원관?

○ 위원장 조광희 학부모지원전문가?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흥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시흥ㆍ안산ㆍ부천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교육협력국ㆍ미래교육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교육협력국ㆍ미래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왼쪽을 보니까 좋은 말이 하나 있네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저희도 공무원인가요? 임시지. 우리가 다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흥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부천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