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강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경인저널 임지운 기자님, 서경옥 님께서 오전부터 수고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식품유통진흥원 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위원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위원 원장은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강위원 원장님 아주 간략하게 신속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수출판매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참여업체 등 포함해서 세부내역 2년 치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있긴 한데 G마크 전용관 등 관련되어져 있는, G마크와 관련돼 있는 사업내역, 매출 포함돼 있는 3년 치 부탁드리고요. 아침 간편식 사업에 대해서, 3년 차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치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공유농업 관련해서 상세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G마크 인증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 안전성 검사 등을 포함해서 모니터링했던 그러한 3년 치의 결과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김철환 위원 한 가지만 좀 추가로.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지금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는 좀 다른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에 대한 내용이랑 대상 선정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방식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이 10분이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강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행감 이번에 처음 맞이하는 거죠?

○ 장현국 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활기차게 한 것처럼 원장님의 마지막 발언에 대전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끔 SNS를 보게 되니까 우리 농업유통진흥원 일천독이라고 해 갖고 더불어 혁신 40회 발행했네요?

○ 장현국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 크게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먼저 달인가요? 제가 친환경농업 하는 데를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그쪽 직원들 세 분하고 최연철 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농가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자기들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조금 미리 알아서 주문ㆍ제작할 수 있거나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2박 3일 갔는데 거의 밤늦게까지 산지를 가다가 깜깜해서 못 보고 그다음 날 점심도 3시에 먹었어요. 늦게까지 고생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치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경기농식품 수출판매 지원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수출판매 지원이 28.2%밖에 안 되네, 30%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요.

예산 1억 원 중에 2,822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전에 같으면 사드 보복 때문에 아마 약화로 들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어느 정도 사드 보복이 완화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장현국 위원 아, 그래요?

○ 장현국 위원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중국 오프라인 판매장 추가예정” 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아무튼 제가 유통진흥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는 유통회사가 하던 것을 직접 친환경도 하게 되지 또 G마크 인증업체도 사후관리해야 되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우리 농가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유통진흥원에서 힘써 주셔서 정말 특화작물 같은 것들은 해외판로를 할 수 있게 디딤돌을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장현국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WTO는 다자간 체결해서 거의 미국 위주로 끌려가는 입장이고 FTA 같은 건 양자협상이라 힘만 세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나 TPP나 그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 아시아 신남방은 ASEM 협정에 거의 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아세아 전체를 해서 여러 가지로 확대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요구자료입니다. 보면 수출홍보 카탈로그가 있더라고요. 두꺼운 거요, 96페이지. 2항에 보면 “경기농식품 수출홍보 카탈로그 제작 5,000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ㆍ영”만 돼 있네요. 거의 중국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면 중국어까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 장현국 위원 일본말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중국어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7페이지요. DB시스템 구축입니다, 해외바이어. 거기 보면 농식품 수출업체 전수조사를 한 건지 어느 특정업체들을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체 전수조사했나요, 아니면 청년창업이나 G마크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경기도에 인증한 업체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 장현국 위원 그럼 해외바이오 데이터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나요?

○ 장현국 위원 글쎄 해외를 하게 되면 코트라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도 같이해서 더 파이를 키워서 플랫폼을 넓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끼리만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 장현국 위원 아무튼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우리 먹거리를 신선하게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니까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다양하게 있지요.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출예산 대비 보면 91.2%가 급식사업에 치우쳐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자 했던 설립목적에 맞는 목적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이 훅 들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91.2%에 달하는 학교급식 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원에 대한 충원요구가 계속 있었고 다행히 15명의 인원을 2020년도에 채용할 계획인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럼 금년 내에 충원이 되네요?

○ 염종현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약간 이원화된 듯한 부분, 저희의 고유한 목적사업 그다음에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빨리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업무하중이 대단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충원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원 외 인력이 한 9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 쪽에 14명, 급식 쪽에 77명이 있는데 직영체제 부분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와 어떤가요? 얘기를 나눈 결과가.

○ 염종현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저희가 구매원가를 공개하고 입찰의 투명성 등등 해서 직영하는 것이 공공성을 상당 부분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예산절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억 정도, 1억 7,000 정도?

○ 염종현 위원 안전성 검사 등등 해서 예산절감이 있고 일단은 성공적인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직영체제로 자리가 잡히고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비정규직의 부분, 정원 외 부분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염종현 위원 계획이 어떠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영이 된다고 가정할 때 정규직에 대한 고민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 등등 해서 저희가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정립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고용불안에 따른 리스크를 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얘기지.

○ 염종현 위원 빨리 그런 로드맵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염종현 위원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나온 게 있나요? 우리 직원들의 하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 염종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궁극적인,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고유목적사업과 양립해서 가는데 목적사업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고교무상급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저희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산ㆍ레저 이쪽으로도 유통진흥원이 맡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고유한 사업과 학교급식사업 양쪽을 다 놓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빨리해 줘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고요.

○ 염종현 위원 이번에 공공기관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통보를 받았지요?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 염종현 위원 이번에 용역결과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 염종현 위원 혁신정책팀이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감사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에 감사기능이 들어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근데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 염종현 위원 여기 감사 2명은 비상임입니까, 그러면?

○ 염종현 위원 아, 이사회. 그러니까 상근감사가 없고 유통진흥원이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른 측면이 있고 곡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혁신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 염종현 위원 원내에 감사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다 좋은데 유통진흥원의 대규모 예산 규모나 진흥원의 여러 가지 목적에 비해서 내부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돼 왔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평가도 좋으신 원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빠져 있다라는 면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보강해야 될 부분 같다. 신속히 그 대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G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G마크 안전성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안전성 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남지가 않아서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지키라고 하실 텐데 G마크에 대한 전체적인 인증 관련돼서도 새로운 조례를 개정해서 진흥원으로 넘어올 개연성이 대단히 큽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부 농정국 질의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G마크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사후관리, 재인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허술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G마크에 대해서 진흥원이 앞으로 그 역할도 확대될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보강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을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거론하셨지만 지금 정원이 19명 부족하고 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진행되는 것은 해양레저사업이라든가 또 귀농ㆍ귀촌사업도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에서 12월 달에 19명 중에 15명이 들어온다고, 신규채용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밑에 직원들은 더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우리 원장님은 이재명 지사님 직계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가서 얘기만 하시면 바로 관철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 백승기 위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4명이라는, 15명이라는 그걸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직사회에서는 항상 연말 기준으로 일을 마감합니다. 그것은 2019년도고 2020년도는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기에 맞게끔 인원편성을 또 요구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 힘 안 들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 경영평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 백승기 위원 그럼 2020년도는 원장님 성격상이나 일하시는 추진력을 보면 A등급은 받으시겠네요?

○ 백승기 위원 노력만 해 갖고는 되지 않죠, 꼭 이루셔야죠. 이루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을 하시는데 하시면서 영양사나 급식 선생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는 원장님 계시는 동안 몇 번 하셨나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을 시작하시면서 작년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친환경급식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장에서 나온 얘긴데 이 학교급식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 백승기 위원 정작 학생들한테 가야 될 급식비의 비중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제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의 질문에 초등학교 급식비보다 중학교 급식비가 더 적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급식비 비율을 현실적으로 하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위원 원장님 성격상, 업무의 추진력으로 봐서도 충분히 이재정 교육감님 설득시켜서 현실화시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 혼자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도 같이 뛰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백승기 위원 네, 그리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농식품유통진흥원이 경기 학교 친환경급식을 올 2020년 2월 달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향후에 문제점 같은 게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인원이 빠지게 된 이후에, 친환경급식 때문에 많이 결원이 된 그것도 있고 한데 향후에,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 쪽으로 진행하는 직원들도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고. 그러면 향후에, 지금 현재 임기직으로 있는 것 맞죠? 임기제.

○ 백승기 위원 계약직이죠. 이게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문제없게끔 부탁을 드리고 일하는 자체를, 진짜 이 친환경급식은 우리 꿈나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의 박봉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을 소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소홀하게 되면 우리 꿈나무들한테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지금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가 꿈나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경기도 경기농업이,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의 신규회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하는 회원님들의 품목이 지금 94품목이라고 그랬나요? 품목도 상당히 많고 한데 이제 점점 더 늘리려고 출하회 회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품목이 늘어나는 만큼 또 신규회원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지금 고교급식도 무상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고교급식도 친환경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 신규회원 관리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 친환경농산물 수매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었고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파나 마늘이 대풍을 이뤘습니다. 계약재배보다 상당히 우위로 나왔고 그래서 출하회에서 간담회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내에 계신 분들이 유통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약재배만 받았을 때 저희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과잉생산 됐을 때 그 해결방법도 유통진흥원 산지부장님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생산해 갖고 일반 농산물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농민들은 진짜 가슴에 멍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파 기준으로 보면 ㎏당 일반 농산물은 300원인데 친환경농산물은 1,65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거를 일반 농산물로 팔려고 치니까 계약재배, 계약은 했으니까 계약재배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대응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품질만큼은 정말로 철저하게 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늘 같은 경우에는 네 번 빠꾸 맞고 다섯 번 만에 통과된 그런 것도 봤는데 다섯 번이 아니라 50번이라도 더 빠꾸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친환경으로 하는 게 이렇게 철두철미하다, 우리 꿈나무들의 먹을거리니까 제대로 된 농산물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유통진흥원에서도 친환경농산물 하시는 친농연 회원들 교육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친환경농산물 검수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타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 백승기 위원 철저히 검수하고 원칙은 꼭 고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조직 문제를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앞에서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이 없이 지금 운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이번 행감은 어쨌든 작년 행감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작년에는 공급대행업체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유통진흥원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인식 전제하에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걸 벗어나면서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주문하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들 인식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아까 16명을 추가한다고 그러셨나요?

○ 남종섭 위원 15명이요. 그러면 무기직도 포함이 되나요, 그 속에?

○ 남종섭 위원 무기직과 정규직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게 왜, 아예 뽑을 때 무기직이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건데 그게 꼭 무기직이어야 되냐라는 데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무기직은 일단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 번 무기직으로 뽑으면 이거를 변화를 못 해요, 그렇죠?

○ 남종섭 위원 임기제 계약직은 말고 지금 무기직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직이 티오가 8자리가 비었다고 그래 가지고 무기직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통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왜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냐라는 거죠. 아예 뽑을 때 무기직 자체를, 무기직하고 정규직하고 이걸 틀리게 보는 시각 자체가…….

○ 남종섭 위원 그거 논쟁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인식 자체는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의미의 개념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금 공급대행업체에서 인수된, 인수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66분 되나요?

○ 남종섭 위원 근데 그분들을, 그분들이야말로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 남종섭 위원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공개채용을 하는 거하고.

○ 남종섭 위원 그거는 뭐 때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발표를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정규직을 시키고 탈락을 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요.

○ 남종섭 위원 공개채용한다라는 것도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일단 거기에 충족되는 사항이 있으면 일단 정규직으로 복귀를 시키라는 얘기가 정부 가이드라인이에요, 표면적으로.

○ 남종섭 위원 그거는 다시,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전환 가이드라인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소극적 개념에서는 어떤 선별해서 2년이 지나야 정규직화한다, 아니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6개월만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거를 잘 유념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채용을 하시기 바라고.

○ 남종섭 위원 어제 제가 농정국에다가 질의를 몇 가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업체를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일단 생각들은 그쪽에서 답변이 계속 하는 방향으로 농정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인력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계획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송 걸려 있는 부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또 하나는 G마크 관련해 가지고 좀 통합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결국 통합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사후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관리가 있고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어서, 인증과 사후관리가 분리가 됐냐 그러니까 신뢰성에 대해서 경기도가 인증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인증의 과정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인증하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거랑 뭐가 상관이 있는지 제가 구별을 못 해서 어쨌든 답변은 뭐 통합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국장의 답변을 받았고…….

○ 남종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물어보는 게 경기사이버장터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리로 넘어왔죠?

○ 남종섭 위원 이거 자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식이 좀 되는데 지금 근 10년 넘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 운영을 한 기관에서 지금 계속 이거를 받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이번에 지금 공고 중인가요, 이것도?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 업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반드시 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 남종섭 위원 여기의 개선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남은 시간에 원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저번에 혁신창안대회 하셨지요?

○ 남종섭 위원 거기에 안혜영 부의장님이나 성수석 부위원장님이나 백승기 부위원님,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저희가 오히려 가서 굉장히 놀라고 온 사실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다 괜찮은 창안들을 하셨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혁신방안을 어느 분이 내셨어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반품 손실액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우선 이게 채택이 됐습니까?

○ 남종섭 위원 등수를 가렸나요, 아니면?

○ 남종섭 위원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폐기되는 금액, 손상이 안 간 일반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폐기를 해야 되고 폐기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게 혁신대회의 주제잖아요.

○ 남종섭 위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들을 시간은 없고요.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원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많은 부분들을 바꿔줬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까지는 잘 하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노력해 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진흥원의 혁신과 신선한 바람을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남종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이버장터에 대한, 사실 사이버장터 들어가 봐도 그것은 진짜 아까 원장님 표현대로 5G 시대에 386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이게 지금 광고비만 해도…….

○ 소영환 위원 광고비, 그거 빼고 광고비…….

○ 소영환 위원 1억 5,000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국 조사할 때 보니까 광고 나간 거 액수 보니까 엄청난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 소영환 위원 수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1년 매출액이 10억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사이버장터는 과감하게 폐쇄하고 요즘 시대에 맞는 다른 사이버장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일부분만 손대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 소영환 위원 좀 과감할 필요가 있고 민간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도, 민간이 만들어놓은 장터에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만드는 건 한계가 있고요. 상품 개수도 있고, 경기도 제품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뒷받침해 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여러 모로 진짜 행정소모서부터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보고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이것 또한 사이버장터 못지않게 사실 보기에는 좋지만 실적 따지고 예산 들어가고 보여주기식 사업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집행률이 한 30% 되는데 수출판로 개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소영환 위원 그 부분을 꼭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영환 위원 보면 한 13개 업체 정도 되는데 도가 이것을 끌고 가면서 하는 것은 진짜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진흥원이.

○ 소영환 위원 되지도 않는 분야, 전문적인 분야를 손대면 이것은 진짜 인력낭비라고 생각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영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에 보면 특별조사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수 관련해서 2건이 올해 있거든요, 202쪽.

○ 소영환 위원 18년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없었는데 이게 “○○수수” 이렇게 됐는데 금품수수 같아요, 느낌에. 이걸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2건 벌어졌는데 사실 이게 원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어떻게 하고 또 직원들 청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 소영환 위원 하여튼 진흥원이 여러모로 잘하는 면도 있지만 또 사실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주시고 단점은 최소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끝으로 우리 원장님 오셔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보기 좋고요. 또 원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외부 강연 나가시고 이런 자금 받으신 걸 다 불우이웃 돕고 직원들을 위해서 쓰신다는 소리 들었는데요. 조직문화가 리더가 그런 참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조직도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하시고 힘드신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많으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통진흥원의 주 업무는 사실상 여기 1호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농식품의 판매,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에 보면 제1호에 따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또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농산물 마케팅 사업에 대한 총괄이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낮다면 이제는 소멸시킬 것은 소멸시키고 해서 넘어가야 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찾아가는 특판전 개최 2017년도부터 18년, 19년까지 보면 물론 홍보는 판매실적하고 별개로 보지만 행사장에 그냥 보여주기식 판촉홍보는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아까 경기사이버장터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적이 없는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을 일반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만들어서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진흥원 자체에서 그런 걸 개발해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 유광국 위원 원장님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34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제가 357쪽을 보니까, 금년도의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 집행현황을 보니까 9월 말 현재 기준에 전체 예산의 52%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있고 또 50% 미만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하여튼 원장님 체제가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일을 하신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농정해양국에 대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흥원이 원래의 업무를 못 하고 학교급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것과 관련돼서 금년 초에도 납품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진흥원한테 이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대행 협약체결이라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급식센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원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좀 잘못 협약체결을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협약관계가 돼 가지고 진흥원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보면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에는 여기 학교급식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여기 명시돼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갑과 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협약체결 사항하고 이 사항을 한번 보시고 내년부터는 진흥원이 진짜 농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런 업무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딱 지켜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이 원장님께서 오셔서 개혁, 변신을 꾀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 안혜영 위원 네, 마이크 켜시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과거가 없이 현재와 미래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것들의 인지를 바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요시 여기고 연계하고 확대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채워서 보완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 작년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안들이 생기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진흥원의 가족들이 조금 더 회신하고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힘이 그 밑바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더 격려하고 힘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진흥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농가의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것 또한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 도시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한 밥상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높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판로 개척과 홍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장터의 불필요함 그리고 부정적인 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대안이 준비되어 있냐,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연계 변형시켜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는 좀 이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럼 2020년도 예산에 담겨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상세한 것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G푸드쇼와 경기마켓데이 행사 아시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사업을 하셨죠. 2018년도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성장가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서울국제식품산업전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 안혜영 위원 기존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때 2017년도, 18년도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7년도의 상황, 저희 G푸드쇼하고 2018년도의 상담결과, 저희는 진행하지 않았죠.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상담 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 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상담실적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담 수는 몇 분의 1로 아주 적은데 상담성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성과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몇 배 많습니다. 그러면 허수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우리 담당자분들이 판단할 때는 어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가국과 참가 유통사, 기업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담당자분, 지금 숫자 확인된 것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이라면 뭐 마감돼서 전체 진행 중에 있을 텐데.

○ 안혜영 위원 그것도 뭐 10만 명 이상에서부터 지금 내려온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재작년에 보면 한 4만 정도로 측정을 하셨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솔직하게 진행하실 때 200부수 그쪽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진흥원에서 참가해 주십사 부탁을 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성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참가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농정해양위에 와서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나 행사들을 가서 봤을 때는 농가들이, 죄송합니다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면 그 예산을 받는 것에 만족하셨고 그 예산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그냥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어떤 나비효과를 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예산을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몇 배의 효과를 내서 그것이 농가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죠.

○ 안혜영 위원 문화행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행사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의 효과가 일회성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그런 행사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이 사업의 유지성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고요, 규모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G푸드 아웃렛하고도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잊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도민들이 그냥 문화를 한 번 즐기고 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그 예술가들이 지역에 스며들어서 계속해서 생활 속의 문화를 도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농가가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이제는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듯이 그냥 행사해서 예산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그걸로 1년의 어느 정도의 보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원장님, 현장에서 저랑 만나셨죠?

○ 안혜영 위원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저는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우리 담당자분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나가면서 밤 8시, 10시에 통화했을 때도 남아서 잡무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무실에서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사업계획서를 짜고 계셨는데요. 그러는 과정 속에 저희들 밑바탕의 기초는 농가에 관련된 것이고 그 영향이 도민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의 사업을 하는 성과로 무뎌지면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저는 다시 한번 변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기존에 있는 판로들에 조금 더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많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그것이 농가에 연계돼서 사실은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분들끼리 소비자와 직거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은 농산물이 그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릉숲에 관련돼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운영 이관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이관할 때 진흥원에서 제일 중심으로 생각하셨고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 안혜영 위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관하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일 고민됐던 부분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담당 업무자들에게 연결시켜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경기미 쌀 행사장에서 저랑 또 같이 있으셨죠?

○ 안혜영 위원 그때 느끼신 점 혹시 없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물론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즐길 거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저는 많은 예산들이 저희 진흥원에서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아주 많이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계획 안에 우리 종자, 쌀의 종자를 좀 더 확대하고 100% 보급으로 바꾸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미가 우리 벼 품종에서 100% 국산화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포장비가 고시히카리, 아키바레, 추청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저희들도 모르게 아키바레나 일본 품종들을 홍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민들에게 계속 세뇌하다시피 그것이 제일 좋은 경기미다, 경기도 쌀은 아키바레다, 추청이다 이렇게 홍보를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놓치지 않도록 우리 진흥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문화행사를 어느 기관에서 갔습니다. 일본 경제침탈이 있은 후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 왜곡된 것을 찾아 나서서 간 행사장이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제공된 것이 일본 과자였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진흥원에서는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020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0%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짜셔야 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농가와 도심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성수석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드리는 걸로 해도 되겠죠?

○ 김철환 위원 자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아,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어요?

○ 김철환 위원 네.

○ 부위원장 백승기 빨리 자료 좀 부탁, 가져오게끔 하세요. 질의는 우리 성수석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우리 강위원 원장님 칭찬 많이 하셔서 저는 칭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 혁신을 이르는 과정에서 역시 내부적 인력들에 대한 혁신 그리고 생각을 고치는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텐데 여기에서 소회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관외농산물 업체나 이것을 지정하고 그리고 유통진흥원에서는 계약을 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가 되어 있지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산지관리부에서 센터로 친환경 원물 전처리업체라든가 벤더업체라든가 관외농산물 공급업체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공통참가자격 및 제한에 대한 것들을 기안해서 올리지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어쨌든 관내 업체를 많이 준용해서 쓰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연도 지원내역과 낙찰자 정보를 보면 예년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일대일로 들어와서 낙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입찰 공통참가자격에 보면 “공모일로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친환경농산물의 선별 및 저장에 위탁사업 실적이 있는 농산물 저장업체” 이것은 각 모든 부분에 공통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신규업체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경기도의 특성상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저장이나 공급,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급식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유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한 자격을 얻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벽이라고 느껴지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참가를 보게 되면 감자의 경우 400t 저장능력 이상인 업체 그리고 양파의 경우 1,500t 이상인 업체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그런데 현재 감자는 한 1,091t 정도 사용하고 있고 양파는 1,539t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문별로 저장용량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지관리부에서 내정돼 있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 업체의 저장능력과 또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업체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장벽을 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성수석 위원 어제 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 그래서 해당 담당자를 인사 조치시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원장님은 견해가 다르신 건가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시 예년의 형태가 반복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하나 여쭤보면 수입과일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HACCP 인증이나 우수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가산점을 5점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과일의 경우에는 전처리, 조각과일이나 이런 건 전처리가 필요하지만 수입과일의 경우에는 전처리가 거의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이 HACCP 인증이나 우수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가점 5점이면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가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줌으로 해서 전처리업체가, 수입과일 전문업체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업체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수입과일 전문업체에서 공급받는 게 싸겠습니까, 전처리업체에서 공급받는 게 싸겠습니까? 한 단계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전처리업체에서 또 한 단계 거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또 뒤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종에 세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유착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편의주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내부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가격결정에 대한 부분을 유통진흥원과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다른 광역체계를 보면 협의가 아니라 복수의 업체를 두고 비딩형태로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부분은, 물론 시장가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구입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 작년에는 두 군데 복수업체로 하다가, 수입과일의 경우에. 올해는 한 군데로 업체를 바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아니요, 이것은 어차피 확인한 사실들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업체가 결정되면 복수로 둬서 현재의 시장가 기준으로 하되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하면, 공모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왜 유통진흥원에서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담당자가 충분히 그 안에서 제3의, 제4의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그리고 관외농산물 납품업체의 경우 지금, 물론 경기도 업체들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큰 물량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다 관외의 지역에 있어요, 벤더업체가. 이런 부분들이 왜 경기도 업체는 대상이 안 되느냐, 어차피 벤더업체는 현장에 있는 걸, 물론 생산자가 같이 끼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에서 수급해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관외로 편중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찬 같은 경우에 마늘 탈피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도 또 다른 벤더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한 업체가 두 가지 다 선정이 된 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 품목이 아닌 사과를 90% 정도의 관외 물량을 공급하는 이런 현상들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몰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성수석 위원 농산물이라고 하는 특성상, 물론 그런 긴급성이라든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원인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히 내부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통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 주셔야만 직원들 내부에 경직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석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장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했던 부분에 있어서 작년의 행감 분위기와 다른 이유는 기회를 드리는 부분의 차원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부분과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위도 구성했고 도정질의도 진행했고 연구용역도 진행했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저희가 새로 오신 원장님께 조금의 시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자료가 아직 다 오지 않아서 제가 조금 단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마케팅 사업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1억 2,000 그다음에 18년도에는 2억 7,000, 올해는 2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특히 G마크 같은 경우는 몇 군데들은 판매대를 없앴네요. 파주, 포천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서 없애신 건가요, 아니면…….

○ 김철환 위원 사후관리가 조금 더 되는 식당 쪽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부분.

○ 김철환 위원 지금 그러면 몇 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쪽에 설치가 된 것으로…….

○ 김철환 위원 지금 설치가 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철환 위원 그쪽의 반응은 어떻게 조금 더 나아졌나요?

○ 김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이버장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짚고 갔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해 왔던 판매형식에 있어서 매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김철환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정해양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적인 모델케이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G마크가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숍인숍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농산물 판매ㆍ유통에 관련돼서는 유통진흥원이 선두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당연히 그러지 못했고요. 인터넷상에서도 당연히 그랬고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짧게 아까 인터넷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든든상회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가 봤는데 글쎄요, 네이버페이로 해서 연결을 하셨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그다음에 참가업체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농가에게는 수수료를 어떻게 부과하며 또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것은 일단 약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특정매체를 얘기하긴 뭐하지만 오히려 소셜에 있는 한 배너를 하는 것이 제가 봐선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내부적인 용역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수출판매에 관련돼서 지금 여러 이견이 나옵니다. 수출판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경기농산물의 수출, 농식품의 수출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해외에 전라남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물류비용 지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경기도가 좋은 농산물을 들고 해외를 가서 해외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와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수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정과정과. 예를 들어서 통역, 바이어 미팅 이런 것을 유통진흥원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까지를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을 하시지요?

○ 김철환 위원 1억입니까?

○ 김철환 위원 1억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말도 안 되지요. 인터넷 쇼핑몰에 아마 협조 정도를 얻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수출전담을 할 수 있는 곳에 집중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정해양국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농업기술원도 하고 있고 유통진흥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참여업체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유통진흥원은 경기도의 농식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일이지요, 원장님.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업체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잠깐 검토해 본 결과 50% 이상이 2017년도와 중복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참여업체를 봤을 때 경기도의 농산물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품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고요. 아까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제주 녹차가루, 지금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내의 농산물로 가공돼 있는 가공품들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농산물이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가공품들을 더 선두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학교급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은 내용을 보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제가 농정해양국에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한 부분이 좀 있는데 수출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경기미가 지금 국내산 종자에 대한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기존의 일본 명칭을 쓰고 있는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그 종자도 저희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종자고 저희 땅에서 저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할 수만은 없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근데 지금 저희 경기도 내 종자가 아닌 기존의 종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아우성은 뭐냐면 경기도 종자보다 월등히 품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등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경기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금방 끝내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쌀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 품종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말 수출길을 열어주고 경기미가 해외시장에서 견줄 때 일본과 견줬을 때 사실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판로들을 같이 열어줄 수 있을 만한 대안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좀 남기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많은 우려를 했지만 소통하는 모습과 또 우리가 보면 ‘과하면 넘친다.’는 말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과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저는 끝까지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6페이지에 보면 이월 예상사업이 있어요. 경기도 수출업체 DB 구축사업인데 물론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정확한…….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긴가요?

○ 김성수 위원 이월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럼 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감사자료가?

○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은 잘 봐 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잘 파악하셔서 차후에라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50% 미만 사업 중에 직거래장터 운영이 3억, 이게 아까 내가 오강임 부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담당이 오강임 부장 같아요, 보니까. 이게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그래서 난 이게 300원인지 3,000만 원인지 3억인지 모르겠어요, 단위가 없어서. 3억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이.

○ 김성수 위원 네, 3억인데 1억만 사용하고 현재 전액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행사 비용인가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긴가요?

○ 김성수 위원 뭐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따져 보면.

○ 김성수 위원 그럼 부지확보 지연이라는 게 뭔 말이죠? 앞으로 부지가 확보돼 있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별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12월 말까지요?

○ 김성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물론 242페이지에 특별조사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농식품유통진흥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공직기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게 언제죠?

○ 김성수 위원 2017년도 부분인데, 지금 이 법인세가 뭐죠, 법인세가? 법인세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나요? 이 법인세라는 게. 그거 지금 우리 진흥원이…….

○ 김성수 위원 아, 재단법인 등록해서 법인세를 이야기하는 군요.

○ 김성수 위원 근데 왜 이 법인세를 자꾸 누락을 시켰나요? 지금 이 부분이 2018년 3월 30일 날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9년 4월 2일 날 예비비로 법인세를 납부해요. 왜 예비비를 사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죠?

○ 김성수 위원 아, 차액에 대한 추가 발생비용? 아, 그러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 김성수 위원 그래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니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예비비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앞으로 유통진흥원을 잘 선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월이 사고이월은 아닌 것 같고.

○ 김성수 위원 명시이월로 넘겨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을…….

○ 김성수 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 성수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신선미세상하고 유통진흥원과의 심판소송 진행 중이죠?

○ 성수석 위원 1, 2차까지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패소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에 진행되어질 절차와 또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절차에 대한 미이행 때문에 그렇게 패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럼 대법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게 비용청구소송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예를 들면 신선미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성수석 위원 유통진흥원에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건이 되나요, 여건들이?

○ 성수석 위원 어떻게 보면 민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 성수석 위원 네, 어쨌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고양, 성남, 용인, 화성, 4개 시군이 자체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먹거리전략에 의해서 푸드플랜이 각 시군 지자체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포천, 가평, 이천, 평택, 양평 이렇게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거기에 용량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예를 들면 전체 시설에 있어서 앞으로 이 광주센터에 활용 용량들이 좀 여유가 있나요?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물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용량…….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게 또 4개의 지자체 이후에 6개 지자체들이 자체급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물량도 물량이겠지만 체계 자체의 혼선이 좀 빚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 자체에서 조사하거나 대책, 대응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공공급식의 경우도 광주 집하장으로 모여서 나가게 되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공공급식에 대한 영역이 넓어질 거고 군급식이나…….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구리도매시장이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화성에 APC 짓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이 돼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게 좀 미리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G마크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 군데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 군데요.

○ 성수석 위원 3개소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전시만 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에 판매를 하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이 G마크 전용관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큰 아웃렛 매장이 있는데 지난번 판촉전에서 같이 만나서 담당자하고 지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G마크, 우수한 제품에 하나의 매장을 본인들도 공간을 충분히 내어줄 수 있다. 그래서 고가의 브랜드 상품들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도도 G마크라고 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같이 겹쳐진다고 한다면 판매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쪽 유통지점장의 제안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검토해서 매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추가질문만 남으신 거지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신규품목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신규품목을 선정할 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신규품목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럼 친환경을 재배하는 분들은 이분들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친환경 재배를 하지요?

○ 남종섭 위원 그럼 그분들은 판로가 다른 데 있나요? 그분들도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원하는 분들은 다 들어와 있다고.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 분들은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진입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느냐?” 저희가 그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물량배분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량배분 회의를 하지요?

○ 남종섭 위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의 구성원들이.

○ 남종섭 위원 그 물량배분도 자체적으로 다 배분해서 결정을 하고.

○ 남종섭 위원 지금 그러면 연구는 하고 계신가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출하회, 지금 여기 있는 친농연에 가입돼 있는 농가들도 우리 농민들이고 밖에 있는 친환경 재배하는 그분들도 같은 농민인데 우리는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소득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여기 출하회를 기준으로 형성된 친농연도 소득이 올라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구조가 다 돼야 돼요, 이 구조 자체가.

○ 남종섭 위원 시대가 바뀌면 음식의 종류나 이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마다 좀 조정을 해 줘서 신규품목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열려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계약물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비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품목을 선정할 때 일부 이게 진입장벽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남거든요. 그러면 공개적인 아니면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 품목들을 지금 이 순간에는 어느 품목들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품목을 신규품목으로 넣어야 된다. 이 품목 자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 품목을 결정해 주고,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소비자들이 가장 잘 알아요.

○ 남종섭 위원 품목 도입에 대한 것들은 행정이나 그다음에 생산자나 소비자 이런 공동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소비자가 같이 끼어들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네,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의 몫까지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시스템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요.

○ 남종섭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 남종섭 위원 네, 하여간 진흥원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할 건데요.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에 보면 광교 도시텃밭 운영에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공공 유휴지나 이런 것들을 도심 속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유휴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부여되지 않은, 부지가 아예 없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유휴지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공공부지의 자투리땅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면 좋은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들하고 함께하고 또 나눔의 행사들을 같이하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지만 주말농장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함께 생산해서 이것처럼 지원이 함께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지역주민의, 오히려 도심의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관해서만 오로지 100%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은 약간의 터치만 하고 약간의 협의만 같이, 협조만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고 2020년도의 사업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첨부한다고 하면 신규품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품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사업 중에서 사실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7개 품목에서 97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농연하고 합의해서 이 품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당사자들 아닙니까? 공급자인 당사자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의 자문이나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간 시험생산하게 되어 있지요?

○ 안혜영 위원 1년간 시험생산해서 그것이 성과를 맺고 나면 그것을 계약재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시험생산하고 나서 이것을 계약재배하는 단계까지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평가는 뭘로 하지요?

○ 안혜영 위원 학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요구한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다가만 하지요? 어찌 됐든 물건에 대한 평가나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 기관이나 그런 공공성이 있는 곳에서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된 것을 현장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현장에다가 그냥 풀어놓고 현장에서 소비의 대상인 학생들과 학교에다 그 선택권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물건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평가가 되었는지는 우리 진흥원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나요? 상품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급식센터나 유통에 관계되어 있는 경기도가 전혀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때 당시에는 운 좋게 좋은 상품이 들어갔는데, 물건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것이 연장될 수 없거나 그때의 물건이 좋지 않은 상태가 돼 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학교인가요? 오로지 당신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그 물건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지금 1년 동안 시험생산과정이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건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 다 1년의 시범과정을 지낸 다음에 물건이 출하됐나요?

○ 안혜영 위원 파악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늘, 이번에도 신선미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늘을 경기도에서는 많이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 기후이지요?

○ 안혜영 위원 마늘계약재배의 가격이나 생산성, 탈피 수율, 상품대 비율 관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원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교를 해서, 이해하기 쉬우려면 수치가 제일 쉽지요. 계약재배가격, 피마늘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관내 경기도 내는 6,050원입니다, ㎏당. 그런데 관외는 2,700원입니다. 그럼 거의 2배보다 훨씬 높은 거지요? 관내가. 생산성으로 볼 때 한 평당 관내 경기도는 5~6㎏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관외 산지에서는 8~10㎏가 생산됩니다. 거의 2배 수준입니다. 평균 탈피 수율을 볼 때도 경기도 내는 탈피하고 나서 남는 퍼센트가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외는 85%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상품성에 대한 문제겠지요. 상품성이 좋으니까 탈피 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상품대의 비율을 볼 때 관내 2018년도를 보면 39%입니다. 관외는 50~55%입니다. 모든 게 거의 2배. 그리고 깐마늘의 전체 매입가격을 볼 때 관내는 1만 2,500원입니다, ㎏당. 그런데 관외는 6,500원입니다. 즉 농가에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농산물 중에서 잘할 수 있는 품목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기후나 땅이나 모든 것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억지로 생산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같은 급식으로, 급식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같은 비용으로 이 아이들이 과일 2개를 먹을 수 있는데 과일 하나밖에 못 먹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고기 100g을 먹는데 우리는 이 비용 때문에 고기 50g밖에 못 먹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100g 먹어야 하는데 신선하지 않은 야채를 50g밖에 못 먹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이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농가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제대로 된 납품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 신선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부조리가 일어나고 적절치 않은 그런 관례가 남고 그리고 뒷거래가 자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오히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마늘 신규품목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시범단계는 아주 지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현재 피마늘 재배가격이 2.2배에서 2.5배, 깐마늘의 매입가격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생산성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생산하고 있는 농가나 그 밥상,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요? 밥상에 놓여야 하는, 도민들에게 둘 다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요?

○ 안혜영 위원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 가지 다른 예를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들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동네에 있습니다. 동호회가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종목의 동호회가 운영을 합니다, 체육시설을 공공성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 도민들은 그 체육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체육관을 동호회가 만들었나? 아닙니다. 시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공공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진행되다 보니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권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신입회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배제를 하게 됩니다. 왜? 땅따먹기처럼 내가 갖고 있는 실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하고.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환경 관계되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급식이나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도의원이 제가 혼자여서 혼자 참석을 했었고 집행부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위원으로 관계되신 분들도 들어와 계셨고 집행부들도 물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소중하고 G마크 농업인들도 소중하고 일반 소농장도 다 소중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농업인들, 농작과 관계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산은 세금으로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심의에 참여했을 때 관계되신 분들이 다른 농가에 지원하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우리만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말들이 “친환경에 다른 품목들이, 경기도에서 생산하지 않는 다른 품목들은 다른 지방에서 지금 제공받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G마크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50%든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지원하는 게, 경기도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라고 설득을 드렸는데 그때도 아주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같은 농가들인데 우리 것만 중요하고 다른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위원회든 어떤 심의과정이든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가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2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하고요, 그런 위원회가 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회의 때 느꼈던 것은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수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품목을 좀 더 성공적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희는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무료급식으로 저희들은 당선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부조리나 독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더 확대하고 확산될 수 있는 과정을 막는 요인이 어떤 거라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친환경농산물에 관계되어 있는 농가를 살리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강위원 원장님께 하나의 부탁을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유통진흥원 전체 사업비의 한 80%, 90%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량도 많고. 1,200억에서 500억, 500억, 관내ㆍ관외생산물을 구매하는 정도, 크게 나눠서 볼 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이나 시기나 이런 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집행하는 견해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통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상설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황영묵 본부장님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본부장님으로 오신 거고 한 거니까. 근데 또 역할이 있으시니까 감사역할을 좀 열린 감사로 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나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꼭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께서 또 친환경연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생산을 해서 소비자,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평가해서 도입을 하는데 문제는 평당 생산량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농업기술원이 참여를 합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기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 그래도 생산기술과 관련돼서 농업기술원이 전문가고 선도하고 있는 역할인데, 연구기관인데 어떻게 농업기술원을 빼고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까? 이 품목이 경기도에 맞는지 생산성이 평당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국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학생들도 생산자들도 유통진흥원도 경기도도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서, 그냥 품목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평당 생산량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작부 체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작부 체계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의 생산량들이 보장돼야만 이것이 추가품목으로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수박이나 멜론 같은 것은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 아닌가요?

○ 성수석 위원 이렇게 잘되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잘 안 되는 부분, 생산성이 없는 부분들을 선정함으로 해서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우리 진흥원도, 공급대행을 하는 진흥원도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또한 전처리하시는 분들하고 생산자와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 결국 원물에 대한 평가를 전처리에서 낮게 매기고 또 생산자들은 원물에 대한 평가를 높게 매기는 그런 갭의 차이 때문에 전처리와 생산자들 사이가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반드시 농업기술원이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위원회에 농업기술원을 참여시켜서 생산ㆍ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연합회에 계시는 생산자분들이든 아니면 또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 모두가 다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친환경급식이 친환경생산자연합회에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선도해서 끌고온 건 사실이고 그 공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과도 함께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 성수석 위원 그렇죠. 결정이 되면 생산자연합회에서 지금 연구회, 모임활동 결성해서 스스로 자조금을 통해서 여러 연구를 하고 있고 작부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지원도 하고 시설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문하시죠.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지금 계속 급식에 관련돼서 얘기가 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 잠깐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공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두 군데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유농업에 대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계시죠, 유통진흥원에서?

○ 김철환 위원 혹시 지금 싸쿱이라는 곳과 한 군데가 좀 더, 그다음에 팜메이트 두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참여를 하게 되면?

○ 김철환 위원 싸쿱에, 예를 들어서 팜메이트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무상인가요?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농민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공유농업에 대해서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오히려 이걸 수수료를 내게 된다 그러면 다른 소셜들이랑 또 구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유통진흥원에서 이런 사이트를 만드셔서 농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기업에게만 맡겨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추후적으로, 지금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사실적으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참여한 부분을 보니까 첫 페이지에 다 0%거든요. 그 부분은 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 김철환 위원 네,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당 2억 원이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업체당 2억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 김철환 위원 한 업체당 1억 원인가요?

○ 김철환 위원 2억이 맞나요?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네, 그거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내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농업은 어쨌든 하늘이 짓고 농부는 그걸 돕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와 토양의 모든 부분들이 저는 맞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산물이라는 것들, 경기도의 우수한 경기미가 또 이름을 알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2년부터 19년까지 약 80개 정도의 품목이 신규품목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 신규품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작년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던 품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상품성 가치에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문제가 제기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품목을 늘리는 것이 친환경급식을 위해서가 맞느냐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급식의 제일 문제점은 어쨌든 지원하는 단가가 합리적이냐라는 게 학교 쪽의 의문이거든요. 그게 친환경급식을 학교 쪽 입장에서는 늘릴 수 있을 만한 타당성 그다음에 이점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만큼을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함에도 급속도로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될 거지만 학교별 단가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는 단가에 대해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급식을 섭취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가의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섭취를 할 수 있는 양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것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이어서 얻을 수 있을 만한 농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지원은 더 하고 있지만 재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과 경쟁을 했을 때 저희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늘 사실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부가 고생을 했는데 수확량이 아마 의성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학교 측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잘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납품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농민도 좋고 학교 측 입장에서도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력 있는 것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 농민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잘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생산량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급식이 더 확대가 돼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부분이 무조건 신규품목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품목에 대한 선정의 부분도 논의를 하실 때 기존에 있는 농민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야기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계도기간을 충분하게 드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하게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품목들을 줘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그것은 충분히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체계에 있어서도 유통진흥원과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협력관계를 잘 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는 없고 아이들에게 좀 더 친환경급식이 확대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이 신규품목을 선정할 때 유통진흥원에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친환경연합회 쪽에서 이 품목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다음에 이 정도는 계약재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1년간의 소량 시험생산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친환경연합회 입장에서는 품목이 많아지고 그걸 다양화해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유입의 창구를 두고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 친환경연합회에서 제시를 하는 입장만의 답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와 계시네요?

○ 염종현 위원 저는 유통과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께서는 어떻든 진흥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 대해서 아마 잘 들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느끼신 바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늘어나면서 또 한 번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또 물량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쭉 듣고 상당 부분 놀랐다고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품목 도입과정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협의체 구성이 지금 진흥원 그다음에 급식센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렇게 됩니까?

○ 염종현 위원 유통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 염종현 위원 센터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은 그걸 아셔야지요.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 염종현 위원 대략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도 감독 책임도 있고 이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잠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듣도록 하시고.

○ 염종현 위원 원장님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저희가 차액보조를 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답변,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무상교육 차원에서 급식을 우리가 책임져 주자라는 뜻에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친환경농산물을 어떠한 선정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지 않겠어요?

○ 염종현 위원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 농식품진흥원이 이제는 직접, 내년도에도 직접사업으로 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차원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놀란 것은 경기도에 친환경 농가가 약 5,000세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친환경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 3,800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 염종현 위원 실태조사가 필요하겠고요.

○ 염종현 위원 지금 쭉 질의응답 과정을 제가 들었는데 신규품목을 결정하는, 도입할 때. 그러한 협의체 단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친농연 그다음에 진흥원, 급식센터 여기서 결정을 하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선정, 이 협의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의견을 단순히 듣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논하냐 하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연합회가 하나의 또 다른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진입의 벽이 높아졌다라는 민원도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인협회에서 기존에 진행돼 왔던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또한 농업진흥원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환경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진흥원에 신청하고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명심하시고 3자 협의체에서 협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협의체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농업기술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돼도 좋습니다. 이래서 좀 더 협의체 단위가 합리적으로 다변화되는 방법을 꼭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직접 그 연합회에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분들이 직접 농업진흥원에 신청을 해서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빠른 시일 내에, 당장 실태조사에 착수해서 그것의 길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량배분 회의 단위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 물량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단위도 역시…….

○ 염종현 위원 출하회장단 회의에서 한다?

○ 염종현 위원 이것 또한 재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경기도의회 10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기치로 내세우는 게 공정.

○ 염종현 위원 투명성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서는 어떠한 기득권도 용납이 되지를 않아요. 친농연이 기득권화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우리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민들의 절절한 그러한 바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그 목소리를 들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진입장벽 등등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 길을 우리는 열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위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농식품유통진흥원에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공교롭게 그 시점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또 한 번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민의 혈세 같은 것을 투입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우리 진흥원이 도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단호하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면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원장님, 강한 의지 감사드리고. 유통과장님! 지금 말씀 잘 들으셨지요?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쭉 질의과정에서 우려했던 점들 그것을 유통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우려의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고 확립해 나가는 데 함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원장님! 우리 원장님 이하 진흥원 직원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신데 하여튼 오늘의 이 논의과정을 아마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제도개선 또는 문제점, 실태조사, 상시감사 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과 민원이나 그런 것이 발생할 때는 이것은 강위원 원장님한테 단호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6시 55분입니다. 55분이 늦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위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서 2019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에 대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서류를 정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봐. 이거 아직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서류정리를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