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환경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확인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오늘 증인선서는 21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을 대표해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산산림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 진행되는 그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를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간략하게.

○ 위원장 박재만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편리상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본질의 시간은 제가 위원님당 10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더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위원장 권한으로 좀 알아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옆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31개 시군 공원녹지조성 예산 비교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2019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작년, 전년도 2018년도 두 가지로 해서 각 31개 시군별로 예산규모하고 그중에서 공원녹지조성 예산 비율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해서 19년 회계연도, 18년 회계연도 해서 비교표 주시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각 31개 시군별로 공원이 몇 개소 있는지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시민정원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는데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3년 치 예산이 증가한 내역을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정원사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봉사활동에 어떤 취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는지, 실제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이 이게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정원가든 조성에 대해서 전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추진된 과정을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정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 혹시 배포해 드린 자료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김태형 위원님이 조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첫 번째로 질의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첫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질의순서를 바꿔주신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국장님하고 김영택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또 농정위원회에서 감사받고 힘드실 텐데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박재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아마 저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의 질의, 비슷한 형태의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세계정원경기가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규모가 한 1,000억이 넘는 규모이고 안산시 본오동 일대에다가 쓰레기매립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반드시 실현돼야 될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사업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아마 0.174인가 뭐 0.2도 안 되는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돼 있고. 오늘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빠졌던 부분이 세계정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 문제를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경로에 따르면 최하 1년에 30억에서 50억, 많게는 100억 정도까지 도비가 투입돼야 되는, 도의 재정이 직접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꺼낸 이후에 의혹을 해소하고, 정말로 좋은 취지의 쓰레기매립지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세계에 아마 거의 사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당위성을 찾는 그런 과정이 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1,000억이고 운영비가 3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고 사업타당성 B/C가 0.174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됐음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에코라이프센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뺐을 땐 다시 B/C가 0.6 정도로 올라간다?

○ 김태형 위원 그것도 좀 타당성은 떨어지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평가가 통과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시고. 그렇게 됐고…….

○ 김태형 위원 50억 정도고?

○ 김태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그건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운영비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제 지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가 동탄이거든요. 동탄이 경기도 광역철도망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트램을 광역철도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가, 지금 실질적인 트램이 수원하고 오산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냥 화성 동탄 구간만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도시철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 생겨서 운영비 문제가 나와 있어요. 트램도 매년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경기도는 “니네 화성시 구간만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보조를 전혀 못 해 주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핑퐁이 돼서, 그때 운영비 적자되는 규모가 매년 한 20억 정도였거든요. 많은 금액이죠, 20억이면. 20억 정도 되는 적자가 발생하는 거를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상쾌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통 이동권이란 말입니다, 트램은.

또 신도시가 설계되면서 경기도가 LH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나가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한 그런 내용인데 그 운영비 적자가 1년에 20억, 30억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끌고 왔다가 결국은 지금 정리가 된 거는 운영비 적자 나는 거는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사항으로 정리가 돼서 트램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정원 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0억에서 말씀하신 것 타당성조사해서 50억 정도의 운영비 적자가, 운영비 투입이 예상되면 이게 다른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기도 재정의 순수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의 본오동 일대에서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건 분명히 인정하고 보상해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공원이 조성되면 또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시민들의 혜택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거를 안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베를린 티어가르텐 같은 데는 자연숲이거든요.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알아서 조성이 되고,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고 해서, 운영비라는 게 사실 별로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본설계도 어차피 남아있는 과정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켜서,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하면서 환경이 파괴된 건 복원하면, 그냥 자연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경을 잘 만들려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향후에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분명히 전 사업은 이건 추진이 돼야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재정을 아낄 수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나 기초단체와 다른 좋은 방법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더 찾아주셔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김태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또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하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훌륭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정책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추진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인데 김태형 위원님한테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동영상을 틀 텐데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석 국장님, 김영택 과장님. 행정감사를 두 번 받죠?

○ 심규순 위원 힘드시겠어요.

○ 심규순 위원 그동안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이 힘쓰신 거 압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성남시인데요. 성남시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최고 많이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를 틀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이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현장을 가는 장면입니다.

(10시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0분 동영상 상영종료)

○ 심규순 위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장기미집행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동영상을 튼 이유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최고 먼저 중기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튼 거고요. 지금 잠깐 나왔던 은수미 시장님 얘기가 성남시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억이라는 돈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4년에 걸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걸 알고 계시죠?

○ 심규순 위원 그 지방채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 심규순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31개 시군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어떤 문제가 최고 큰가요?

○ 심규순 위원 아, 지방채 발행하는 이자를 우리 경기도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 심규순 위원 국가에서 해 주고 경기도에서는 안 해 준다? 경기도 것, 국비를 받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얘기잖아요?

○ 심규순 위원 경기도도 벌써부터 이걸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었다는 걸 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많은 대처를 못 했어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죠?

○ 심규순 위원 그거는 민간업자가 개발할 경우 30%만 개발권을 주는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70%를 개발해서 지방에 환원한다든가 이런 거죠?

○ 심규순 위원 지금 그거 한 데가 있나요? 안산하고 북부 빼고.

○ 심규순 위원 그거밖에 없죠. 그건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 이외에 더 추진된 데가 있나요? 수원 말고.

○ 심규순 위원 어디 어디죠?

○ 심규순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최고 걱정이 되는 게 공원의 1인당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 심규순 위원 여기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민간특례제도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왔다가, 보통 30만 평 이상이 돼야 개발이익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많은 민간업자들이 31개 시군구나 다른 타 도시도 다녔지만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를 했죠. 그런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 같은 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기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시가 좀 문제예요, 지금. 그랬을 경우에 청주나 서울시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유주들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고민이죠. 지금 1999년도 대법원 판결로 패소를 해서 2000년부터 조성됐던 20년 후 된 거는 내년 7월 1일 자로 해지가 되는 내용인데 또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걸 덧씌우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 심규순 위원 엄연히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이건 잘 고려해서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들어온 데가 있나요, 하겠다고?

○ 심규순 위원 28개소가 벌써 결정이 됐어요?

○ 심규순 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또다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공원면적이 또 1인당 모자라는 거고. 지금 1인당 12평 정도에다가, 12㎡인가요?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면 4㎡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좀 고민이죠?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대안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어떤 것이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국장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도 대처를 못 했고요. 경기도, 시군구 다 대처를 못 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1999년도에 대법원 패소해서 2000년 이후에 지정된 거는 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이전에 된 건 어떻게 되는가요?

○ 심규순 위원 아니, 2000년 이후…….

○ 심규순 위원 네. 이전 거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같이 해제가 되나요?

○ 심규순 위원 20년이 되면 순차적으로…….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매해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가 되는데…….

○ 심규순 위원 아니요. 국장님, 내년 7월 1일 자로 하는 거는 1999년도, 2000년 이후에 된 20년 된 것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 심규순 위원 그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 심규순 위원 정확히 잘 얘기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2000년 이후 거는 20년 이후에 해제가 되는데 그 이전 거는 단계별로 해제가 되는 건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나 봐요?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한 거를 얘기,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 답변에 정확한 걸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 심규순 위원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전, 이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는 내년 7월 1일 자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해지가 되지만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해제가 되는 건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 중요한 답변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못 듣게 됐습니다.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한테 설명, 그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평생 축산산림국장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건 저희가 이해가 되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 정원이 주는 즐거움ㆍ행복감 확산,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좋은 과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한테 숨과 쉼도 주고 즐거움과 행복도 주고. 그렇죠? 휴식도 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곳인데 여기서 업무를 많이 하고 예산이 많을수록 도민들은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행복감, 휴식 이런 거 갖고 일하시겠죠? 굉장히 즐겁게 근무하시겠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이, 여기 공원녹지과 사업이 도민들한테 바로 직결되고 도민들에게 여기 제목처럼 행복감, 뭐 쉼도 주고 굉장히 좋은 사업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과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사업도 키우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관은, 제가 유네스코 지정된 광릉숲 BR이라고 아시죠? 생물권보전지역.

○ 박성훈 위원 우리나라에 생물권보전지역이 몇 곳에 있습니까, 국장님?

○ 박성훈 위원 지금 지정된 게 8개가 있습니다, 8개. 생물권보전지역이 8개가 있는데 지정된 데가 어떤 데냐면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그다음에 고창, 순천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광릉숲이 있고, 우리 경기도에. 그다음에 강원 생태평화, 최근에 지정된, 또 연천 임진강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거죠,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설악산. 들어보신 것 중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신안 다도해, 순천만 지금 정원박람회 하고 이런 데. 그런 데 굉장히 유명한 곳을 각 지자체에서는 중점적으로 거기를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정만 됐지 사실 굉장히 소홀한 상황인데요. 그거 산림과 소관이잖아요, 국장님?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 공원녹지과에 왜 하냐면 공원녹지과가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숲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것들과 많이 연계됩니다. 이 생물권보전지역이 따로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찾아와서 아까 쉬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즐거움ㆍ행복감을 갖고 그런 공간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둘레길도 지금 조성이 됐고. 그러면 그거 산림과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공원과, 도민들한테 이런 즐거움을 주는 과에서 생물권보전지역에 이런 역할을 해 주면 경기도의 굉장히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협력구역이라는 데가 포천, 남양주 여기에 걸쳐서 있는데 주로 포천이 많잖아요? 많지만 완충구역도 지금 산림청에서는 계속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완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산림과만 맡겨두기보다 관련 과들이 어떻게, 여기 보면 그런 숲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또 녹색쉼터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런 곳에 연결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산림과장 하다 오셨죠?

○ 박성훈 위원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와 연계를 한다, 도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과와.

○ 박성훈 위원 네, 국장님 그거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가 잘하지만 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면, 좋은 과들이 있으면 국장님 봐서 서로 연계해서 그쪽 과에만 맡기지 말고 이쪽도 하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한탄강 지질공원은 지금 공원과가 하고 광릉숲 BR은 산림과가 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연계해서, 여기 과는 한탄강 우리 이것만 해야 돼, 저쪽과는 광릉숲만 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서로 너무 구분지어 가지고 “우리 과 것 아니니까 거기는 신경 안 써.”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계속 주문드리는 것은 서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좀 연계해서.

○ 박성훈 위원 네, 그렇게 하시든 좀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지정되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거기 광릉숲 BR센터는 내년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올해로 민간위탁이 끝나죠?

○ 박성훈 위원 직접 관리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 박성훈 위원 지금 가 계신 분이 정식 보직이 있는 건가요? 없죠, 지금은?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것을 이제 보직이 있는 자리로 내년에 하겠다 이런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거 꼭 신경 쓰셔서 센터 운영방안이 결정되면 보고 좀 해 주시고 다른 과랑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질의시간이 좀 기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얘기하신 세계정원가든 관련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박성훈 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 구거 말고 이 본사업. 그러니까 정원가든, 이거 뭐 숲으로 조성하든 정원을 만들든 할 때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공원과 보면 국비지원사업 있잖아요, 도시숲 조성 같은 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금 사업들 중에 도시숲이나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하는 국비사업들이 있거든요.

○ 박성훈 위원 그런 것을 좀 받아서 그중에 일부분, 여러 큰 공간 중에 일부분을 국비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어떻게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셨어요? 이거 국비로 같이 국비 지원해 달라.

○ 박성훈 위원 그게 운영비가 좀 적죠? 정원보다는 숲으로 조성하는 게.

○ 박성훈 위원 얼마나 적나요? 숲은 거의 운영비가 드나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000억 도비가 100% 들어가는 건 너무 과도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운영비가 또 과도하면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국비를 좀 받아와야지, 국비만 받아왔는데 운영비가 또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훈 위원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일단은 전에도 공원녹지과를 농정해양위에서 또 탐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면서 막아냈습니다. 또 특히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 주무관께서 다들 희망하셔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계속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공원녹지과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상임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순사가 온다.’고 그러면 울음을 딱 그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호랑이다.’ 그러면 딱 또 숨을, 어린아이들이 울다가 멈췄다고 하죠, 울음을? 그런데 요즘은 세태가 달라져서 정말 힘든 게 ‘민원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다 피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민원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SNS가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 인터넷민원이 더 이렇게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국장님, 최근에 저희 도의회 대표의원실로 도민제보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혹시 의왕시 삼동 장안지구에 관련된 민원, 도민제보 들어보셨나요?

○ 김영준 위원 혹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의왕시 삼동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된 것. 이게 처음 보시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처음 보셨으면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된 사항인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지 않으나 복구비용으로 추정 90억 정도, 93억 정도 이렇게 있나봐요. 그 돈을 의왕시장께서는 백운지구 공원조성사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민원인들은 2차로 고속도로가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소음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가 아니라 방음터널로 바꿔 달라, 터널형 방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실 직원, 김영준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게 대표의원실이 아니고 도시주택실 건이라고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정정합니다. 일단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민원의 주 내용이 지금 뭔지를 모르시니까, 그 민원 내용 알고 계신 분, 팀장님인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제보가 들어온 건데 김영준 위원님이,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 김영준 위원 그러시죠. 일단은 좀 더 그 제보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적절한 대안이 될 건지 연구하신 뒤에 나중에 따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보는 우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들어왔어요, 이 제보가.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위원장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시주택실 소관인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제보는 들어왔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왕시의 민원제기는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음터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도민제보가 결국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 플러스 우리 집행부에서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다른 내용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이 되는 것은 내년도 7월부터 시작되잖아요?

○ 김영준 위원 거기에 총 29조 원이 들어가니 19조 원이 들어가니 이런 내용들이 금액적으로 오가고 있는데 이 부지를 다 매입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김영준 위원 그럼 대안이 무엇이죠? 우리 경기도에서 세우고 있는 대안.

○ 김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체 비용이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청주시에서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규제로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 좀 하신 게 있나요? 경기도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을 또 한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현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영준 위원 아니, 현황보다도 자연공원구역이라고 묶는단 말이죠, 다시.

○ 김영준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럼 공원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이걸 카드로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일일이 해 주거나 임대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서 특례라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김영준 위원 개발할 때 인허가를 내주고 기부채납 받고. 경기도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그렇게 요청한 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 김영준 위원 18개소?

○ 김영준 위원 18개소는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행위 허가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죠?

○ 김영준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받고 일부는 개발해 주고? 비율은 보통 한 3 대 7 정도 되겠죠?

○ 김영준 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도시공원의 일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판단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희망하는 토지주들이 커다란 공원 규모를 지금 현재 시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바로 뒷산들, 아파트 또는 주택밀집지역에 바로 인근에 있는 야산들 산책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 부분을 무조건 다시 개발제한을 하면서 묶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이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 대 7 정도든 2 대 8 정도든 적절한 퍼센티지로 해서 분명히 일부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나머지를 도심공원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경기도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 원용희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아까 조금 늦어서 제가 김영준 위원님부터 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주신 책자 좀 들여다봐 주실래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 8쪽을 보면 “학교숲(파주)” 해 놨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 사진을 보시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원용희 위원 여기 “학교숲(파주)” 8쪽에 사진 보시면.

○ 원용희 위원 물론 이 학교에 장애인학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꾸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공원사업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돼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무궁화동산 조성의 옆 사진도 보면 가운데는 자연석으로 쭉 깔려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다닐 수 없도록 아무런 보조장치가 없고요. 그 옆에 9쪽 보시면 양평의 선형공원 같은 케이스도 이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게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보시면, 실제 이 사업의 형태를 보시면 휠체어는 굴러가기 힘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쌈지공원은 작은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쉼터라든지 시각장애인용 안내판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부천에 도시숲 리모델링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떠한 벤치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 쪽 한번 볼게요, 사진을. 11쪽 사진 보시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쪽 보시면 전시정원, 이거는 보시다시피 접근이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사진을 보면,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경기 쉼정원 조성사업 또 도민 휴식, 여가활동의 도립공원 이 경우는 규모들이 큰 거죠?

○ 원용희 위원 규모는 작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계획이죠? 아직은 실행하는 건 아닌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도민 휴식을 위한 도립공원 조성을 계속 하는데 저 같아도 여기 못 가요. 길고 넓고.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 포함 모든 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 특별하게 행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도립공원에는 골프카트 같이 누구나 타고, 노인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타고 구경을 하고 중간중간 쉬었다가 다시 내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는다면 차별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탐방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장애인을 위해서만 또는 노인을 위해서만, 임산부를 위해서만 뭔가 특정한 장치를 만드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장애인을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차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먼지가 수북이 쌓여요. 그러니까 장애인용 리프트보다 그냥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씩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규모를 조성하는 것하고 이렇게 도립공원 수준의 큰 것들을 조성하는 것하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모든 사람들, 특정하게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놓으면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그분들도 와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대안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이거를 공무원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각종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매번 논란이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케이블카 하나 놓자 그러면 자연훼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용역을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를 한 번에 결정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상식선에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연구해 보라고 차라리 용역을 주셔요.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하게 다 조사해 보고, 그러니까 비장애인, 장애인 또 노인, 비노인, 젊은이 다 조사해 보시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예를 들면 차라리 길을 넓혀서라도 한쪽은 평평하게 하고 흙길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번에 그걸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용희 위원 참고로 지금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한산은 공립공원이라서 우리 관할은 아니죠?

○ 원용희 위원 북한산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고양시 시의원 할 때 살펴볼 게 있어서.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북한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차가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예전에 선비들이 산성을 딱 말을 타고 둘러봤던 평지가 또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같은 장애인들은 거길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 차가 가더라는 거죠. 아주 특정인들만 타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시의원이어서 그 차량을 이용했다든지 또는 거기 사찰에 계신 분들 또 근무하시는 분들만이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올라 다녀요. 차라리 여기에 전용차량을 좀, 예를 들면 이런 데에다가 전용차량을,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안 하면 차라리 도에서라도 “우리 차량 제공해 줄게.”라고 해서 누구나가 쉽게 북한산성 안쪽을 올라가면서, 그 차는 좀 천천히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셔틀 형태로 좀 운행해서라도, 그리고 평지가 나온 그 안쪽들은 편안하게 또 구경하다가 셔틀을 타고 다시 내려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이게 자연친화적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정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상황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각도 바꾸고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다듬어보자, 그리고 좀 달리 보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각종 공원 조성하실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꼭 장애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 드신 노약자분들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우리가 복지가 뭡니까? 국장님, 경기도에, 장애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 위원장 박재만 한 10%에서 20%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원은 우리 삶의 쉼터예요. 그렇죠? 우리 도민의 삶의 쉼터를 우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또 다가구주택에 계신 분들이 좀 쉬고 살 수 있는, 생각하고 하는 게 공원인데 우리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셔서 우리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3쪽∼20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녹지조성사업이 집행률이 20%, 공원ㆍ녹지 유지ㆍ관리에 대한 것이 집행률이 27%. 이게 2019년도 건데 자료 취합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2019년도가 17년도, 18년도보다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203쪽∼207쪽. 공원조성사업, 녹지조성사업, 공원ㆍ녹지 유지ㆍ관리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집행률이 올해 2019년도에는 너무 적어요. 그 이유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특정 시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용인시가 8개 사업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제일 저조해요. 그중에 3개 사업은 사업실적이 0이거든요. 그러면 이 3개 지역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간 시점과 사업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 안기권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의 목적은 우리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수해ㆍ재난복구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이 강한 돈이에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비비란 돈이 필요한 곳에 그때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투하할 수 있는 돈이 부족분이 발생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군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거는 국장님이 꼭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매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31개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은 제가 쭉 자료 보거나 했을 때도 잘하고 계셔서 별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계정원 관련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향후 운영을 했을 때에 적자 발생의 우려가 좀 있다. 이거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 있었고.

○ 안기권 위원 뭐 주차료나 기타 임대사업을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은 많이 해야 한 10억 정도 될 건데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이 20억에서 30억이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거냐. 실은 이게 세계정원을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 안기권 위원 혹시 따로 계획이 잡혀 있거나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특정한 지역에 경기도의 예산이 많이 투하됨으로 해서 특정한 곳에 혜택이 가지 않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경기도가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한 가지거든요. 경기도민들 다수가 여기를 꼭 찾아올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적자를 볼 수 있는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국책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국책사업에서 지금 받아올 수 있는 돈,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책사업으로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화 하면서의 권한이양이 자꾸 넘어오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국가시책에서 내려온 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2019년도 8월 26일 날 도지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드림숲 추진계획 보고.

○ 안기권 위원 이것은 어때요, 지사님의 의견은?

○ 안기권 위원 네, 경기드림숲.

○ 안기권 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공공분야에 7,828억, 민간분야에 1조 6,000억이라는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공공분야는 경기도는 아니…….

○ 안기권 위원 네, 시군이 같이 할 거고요. 민간분야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안기권 위원 민간분야.

○ 안기권 위원 민간이…….

○ 안기권 위원 지금 우리가 공원의 일몰제로 인해서 특례제도를 이용하면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기타 관련된 걸 우리가 받잖아요, 시군에서? 그때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포함이 되는 거 아니고요?

○ 안기권 위원 그것은 아니고?

○ 안기권 위원 그냥 택지개발이나 기타 개발했을 때에 나오는 것에 대한 사업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나무를 1억 2,000만 그루 심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3기 신도시 개발할 때 나오는 나무서부터 해서 다 이렇게 포함해 놓은 건가요?

○ 안기권 위원 나무가 다 일일이 연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2024년까지.

○ 안기권 위원 이 목표 잘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무가 좀 있다라고 하면 우선 폭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열섬의 효과도 줄어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있거나 숲이 있다라고 하면 삶에서의 힐링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공원녹지과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요?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잠깐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 설계용역 발주할 때 아예 거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넣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배점을 높이시면 그것 또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그 용역도 하시고 그래서 기본구상을 갖고 가시고 거기에 설계용역을 경쟁입찰 시킬 때 그 조건으로.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약자나 장애인, 노약자 이런 걸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 그 뜻에서 얘기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축산산림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두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전체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1시가 조금 넘어도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시민정원사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시민정원사 부분이 어떤 특정인 위주로 강사가 선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경학과가 없는 대학도 선정되고 굉장히 이게 밖에서 문제가 많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도 저기도 없고 개선도 없고 계속 지금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올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이렇게 늘리고 있다는 건 본 위원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환경위 위원들 전체 포함하는 건지, 무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개선을 하고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명상숲 있죠? 명상숲.

○ 이필근(수원1) 위원 학교숲을 명상숲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명칭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 131페이지 보면 명상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예산액이 총 305억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숫자가? 국비가 22억 8,000이 돼 있고 시군비가 11억 4,000이 돼 있는데 2개 합치면 맞아요? 이거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언뜻 봐도 이거 틀리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오타난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오타난 거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34억인데 305억으로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 자료 좀 꼼꼼하게 잘 만들고요.

선진국 추세가 지금 정신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같은 경우 90% 이상이 현재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숲이 정신치유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상숲이라고 해 놓고, 명상숲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조용한 데 숲에 들어가서 정신치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숲을 명상숲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명칭에 혼동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차라리 그러면 학교숲이라고 하든지…….

○ 이필근(수원1) 위원 계속 이게 혼동이 되잖아요. 명상숲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정신치유를 하기 위한 일반인들이 입소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괄호 열고 학교숲으로 해 놨더니 명상숲이 맞는 건지 학교숲인지 이게 혼동이 돼요. 그런데 예산 지원한 걸 보면 전부 학교에다가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이게 농정해양위인가요? 지금 2개 나눠져 있죠, 숲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쪽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공원 쪽은 우리 도시환경위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원의 개념으로서 명상숲 조성이 타당한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선진국 추세가 정신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인산도립공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9년 정도 했는데 지금 곧, 조성이 모두 완료됐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조성. 조성까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다 끝났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보상은 일부 보상만 남은 건가요? 보상할 게 뭐가 남아있죠,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뭐죠? 저 끝에…….

○ 이필근(수원1) 위원 화전부지 그쪽인가요, 그 학교하고 있던 데?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강제수용 절차가 환경부가 아니잖아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토위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환경부에 먼저 그걸 받아야 된다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도시공원 시설물 신규 설치비용 있잖아요. 여기 페이지 보니까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나오는데 2019년도 예를 들면 사업비가 신규하고 교체로 나눠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신규로 시설비 지원을 58억 해 줬고 그다음에 교체비용으로 93억,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40억 정도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계정원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1,009억 정도.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건 시군 자체예산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여기다가 시군 자체예산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

○ 이필근(수원1) 위원 마지막으로 쌈지공원 물어볼게요. 쌈지공원 이거 현재 조성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쌈지공원 같은 경우 이것도 또 도비지원이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예요,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할 때,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그것을 부기를 좀 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자료를 지금 도에서 축산산림국 공원 것을 하니까 도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이걸 명시해 줘야지.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185페이지 보면 쌈지공원 추진현황도 안산시가 이게 절대적이에요.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보면…….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답변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187페이지에 2019년도 쌈지공원 현황 보면 2018년도 그랬고 19년도 그랬고 안산이 절대적이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거 선정에 굉장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이게 고르게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거면 31개 시군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특정 시군에 치우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우리 도시환경위에 소속된 위원들도 오해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경기정원 1,009억을 전액 도비를 들여서 해 주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한쪽 시군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도 많이 작용해서 친소관계가 명확한 그런 시군에만 일부 편파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경향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도 제가 쭉 봤는데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예산분배 차원에서 잘 그런 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환경위에, 작년 행정감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도시환경위에 소속된 위원님들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공원들, 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면 와서 최소한도 한마디라도 같이 협의하자고 얘기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반영도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그래도 우리 도시환경위에 있는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보다 더 혜택은 못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추진현황 어떻게 됐죠,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포천에서는, 포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도 연결돼 있고요, 북한지역도 있죠?

○ 배수문 위원 포천시에서 북한한테 어떤 요청을 한 거 같아요. 이렇게 추진해서는 진행이 잘 안 되고요. 광역 단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등재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남북한 교류에 관해서 예전에는 통일부 주관으로만 모든 일을 했거든요. 그거 광역으로 일부 사무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주체가 바뀌었어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학술연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포천시 힘으로는 못 합니다. 그렇죠? 포천시는 철원군하고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원도와 북한과 연결되는 모든 가교 역할을 꼭 해 주셔서 등재될 때 같이 북한과 연결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북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타주 중간점검하러 가시죠?

○ 배수문 위원 네, 같이 가서 잘 점검하시고요. 내년 준공 때도 아마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때도 우리 의회랑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해서 아주 경사스럽게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멀리 있다고 관리가 안 되지 않도록 잘, 요즘 발달돼 있으니까 여러 루트로라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용역발주 현황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용역발주 현황 이 내용 중에 정원박람회 실시설계가 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내년에 하는 거, 의왕시 거에 대한 거네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지난번 11월 14일 날 용역계획 끝나서 기본계획 혹시 올라온 게 있나요? 용역결과.

○ 배수문 위원 받았어요?

○ 배수문 위원 잠깐만. 그래서 그거 한번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의회에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 배수문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남는 비용과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또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규모가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분류돼 있어서 일단 거기서 감당해야 되는 걸 7억 하고 우리가 또 7억 해서 규모를 확장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거는 했는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못 했잖아요. 축소했다고 봐야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도립공원 자연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이 사업추진해서 용역기간이 반영이 돼서 11월 21일 날 지금 되고 있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2017년 거였는데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도 자체사업 중에.

○ 배수문 위원 아니,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2017년도에 사고이월된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점검을 잘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금액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고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진행되는 것도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이게 일몰제 되면 사실은 중앙 그다음에 경기도, 시군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지금 국회 동향은 어때요? 국회가 요즘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 배수문 위원 아예 없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냥 진행돼 버리면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못 갈 것 같아서.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제가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방분권에 관련된 법 개정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 국회가 거의 공전 중이라 너무 힘든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것도 또 ‘던져놨는데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면 안 되거든요. 좀 더 국회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진행방향을 더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활발해졌어요?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성과가 많이 안 나오는 국회여서, 특히나 올해는. 성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아침에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 과장 호칭 대신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일보에서 “사라지는 숲” 그래서 “개발 때문에 숲이 1년에 5,917㏊가 감소한다, 경기도에. 5년 새 5,917㏊, 매년 986㏊가 훼손된다. 이 면적은 여의도의 20배다.” 이런 숲 훼손에 대해서 안타까운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무슨 의견이 있으신가요?

○ 이선구 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산림을 같이 맡고 계시길래, 그런데 그 면적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답이 없다고 하십니다, 답이 없어.

그리고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필요” 이거, 그런 매스컴을 보신 적이 있나요?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필요.

○ 이선구 위원 못 읽어보셨어요?

○ 이선구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를 도입해서 질 높은, 그리고 좀 규격 있는 이러한 공원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라는 연구보고서가 도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녹색깃발상이라는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진 공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이러한 공원 깃발상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검토하셔서 경기도에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어쨌든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녹색깃발상이라는 이런 게 있으니 그걸 해서 한번 조례도 제정을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제가 이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3페이지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 11건 해서 처리요구사항이, 3페이지요.

○ 이선구 위원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입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처리결과가 “2018년 사업추진 시군과 협력하여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음.” 옆에 보면 “완료” 그랬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겠음.”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완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준비 중에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완료”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항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까지 다 같은, 이렇게 “예정임.” “힘쓰겠음.” 그랬는데 “완료”예요. 뒤 보세요. “예정”, “지원하고 있음.” 그럼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것도 “완료”. 이것을, 이런 용어 선택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다음부터 표기를 잘 하시기 바라고.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이 지금 성과도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일지라도 중ㆍ단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치우침 없이, 시군 간 또 지역 간에 치우침 없이 잘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적인 정책을 집행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확인할 건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른 건 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하나가 2018년에 한 4억 정도 오른 게 있더라고요. 이건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83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지하수 용출로 인해서 4억 정도가 변경이 됐다는데 약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조성사업 3년 차에 증 설계변경했는데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는데 한 4억 9,000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미미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조금 커서…….

○ 권락용 위원 연못에만 거의 4억이 들어갔어요, 4억 9,000?

○ 권락용 위원 수량은 그만큼 나옵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어요.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 하나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내용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참 좋은 자료요청해 주셨는데 유타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어쨌거나 갔다 오고 짓게 되면 박수 받을 거예요. 누가 해도 박수 받습니다. 당연히 돈 10억 투자해서 짓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3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30년 뒤에. 이제 이걸 짓게 되면 김영택 과장님이 지었다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퇴임한 후에 내가 유타주에 지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요, 30년 뒤에도 똑같이 또 부서지고 다시 짓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그리고 현지인도 안 찾고 심지어 교민도 안 찾으면 이건 전혀 의미 없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는 예까지 드렸어요. 차라리 공원을 정말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라. 창덕궁에 부용정이라고 각도에 따라 정말 다르게 보이는 정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자는 보통 땅 위에 제대로 짓는데 그거는 정 위에, 그러니까 호수 같은 조그만 연못 위에 있다 보니까 다리를 2개 놔서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지붕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차라리 아예 전통으로 가든가, 그거 아니면 지금 일본과의 전쟁을 한다고 할 정도로 국란인데 아예 뜻을 좋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수루를 짓든가 아니면 한산정이라고 그때 대책회의를 했던, 하여튼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로 결정하든 여러분 선택사안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걸 배경으로 했다와 그냥 갖다가 용역 줘서 용역회사에서 멋지게 지어서 짓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베를린의 포츠담공원이라 해서 거기다가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그냥 보기에만 멋있지 사람들이 찾아 오냐? 사진만 한번 찍고는 말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스토리텔링을 입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감동도 없고 그냥 “예쁘게 지었네.” 하고 끝이에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좋은 타이밍에 너무도 좋은 지금 국란의 시기에 이런 걸 짓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일로 보지 마시고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스토리를 입히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왕실에서 쓰던 정자를 하든 아니면 어떤 장군이 쓰던 회의나 그런 내용을 하든 어떤 스토리를 입혀야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민들도 뿌듯해하고 그걸 지었을 때 나중에 그쪽에서 유지관리까지 해라 요청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다가 CCTV를 설치해 달라든가 이건 뭐 교민들이 할 일이긴 한데 저희가 교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줘야 돼요. CCTV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해 달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화재보험이라도 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부서졌을 때 뭐 보험이라도 들어 달라든가 뭔가 그쪽에 요청해서 지속가능하게 저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김수근 작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였던 김수근 작가가 설계를 했는데요. 그분이 안 된다면, 다시 하면 더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건축가나 현재 최고의 대목장 혹은 전통 기와를 굽는 분이든 뭐든 그런 분들이 설계를 해서 명맥이 이어지도록 하면 의미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만약에 30년, 100년 뒤에 유타주에 또 정자를 바꾸려 할 때는 그땐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가 나도 해 줄게, 내가 해 줄게라고 이름을 걸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10억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떤 의미를 좀 입혀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경기도지사, 저희가 이 자리에 다 여기 안 계시는 시기가 오더라도 ‘야,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의미라도 더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가 서로 해 주겠다라고 달려드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좋은 말은 제가 다 했고 알겠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꼭.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년 전에도 이것을 소원을 비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게끔 해라, 그러니까 저도 아이디어를 자꾸 드린 거예요. 사람이 찾아와야 되니까. 사람이 안 찾아오면 아무리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뭘 찾느냐 내용도 많이 파악하시고 일로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해외에서 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뭔가 작품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말 일익을 좀 담당해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가 실행되는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의지예요. 현실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정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와나 나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기와, 나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정자는 나무를 말려야 돼요. 말리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 돼요?

○ 권락용 위원 현실적으로 거목은 있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기와도 사람들의 염원을 담든 뭘 하든 뭔가 아이디어를 좀 접목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우리 공무원에 하나에 1만 원씩이라도 기와 팔든 무슨 염원이라도 적든. 뭐 강제는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라도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와도 여러 장 여유분을 더 구워놔서 나중에 일부는 갖다놔서 부서지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추후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써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실무적인 걸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원래 제가 감사 때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데 오늘은 조금 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는 그동안 잘해 왔고 크게 지적할 것도 없고 한 과인데, 공원과가 그동안 잘해 와서 그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안산에도 우리가 사업 크게 했죠? 현장답사 가기도 했는데.

○ 권락용 위원 지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꽃으로 하면 이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참 어려워요, 다 뽑히고. 그래서 나무로 심어놓으면 결국 50년, 100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터 나무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경험해 본 바로는 벚꽃 대용으로 해서 무슨 이팝나무라고 쫙 깔아봤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결국 벚꽃을 정말 많이 깐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 시기는 찾아오고 뭔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벚꽃이 아니라 어떤 한 종류를 해서 거기 가면 그걸 볼 수 있다. 그럼 뮬리를 깔든가. 핑크뮬리로 해서 쫙 깔든가 아니면 강원도에서는 지금 보라색, 라벤더축제 해서 보라색을 쫙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것저것 해 보다가 다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 정해 가지고 그냥 깔아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 찾아오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핵심은 사람이 오느냐를 중점으로 보면 명쾌합니다. 수술은 잘했어요, 의사선생님이. 너무 잘 꿰매고 했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삐뚤빼뚤 꿰매도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게 의미가 있지. 저는 그겁니다. 예산을 들이든 뭘 하든 사람이 많이 오면 여러분들 칭찬받아요, 뿌듯하고. 그런데 돈은 몇십억, 몇천억 넣었는데 사람이 안 오면 그것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중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석 국장님 그리고 김영택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아이누리놀이터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좀 칭찬을 해 주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를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민간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집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누리놀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놀이터를 검색해 봤는데 똑같은 놀이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누리놀이터를 감히 작품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주민분들을 참여시켜서 지역 특성에 맞게 숙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난주에 저희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주민분들 한 30분이랑 같이 이런 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 토론회 회의를 했는데요. 한 30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다음번에 2차 회의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같이 오겠다, 또 동대표나 주민대표들 함께 참석하겠다. 다음번에 2차 회의 때는 한 100분 정도 참석할 거 같은데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요구자료 211페이지를 보면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경기도랑 시가 한 50 대 50 사업을 했고, 19년도에는 사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시군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형 아이누리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자체는 좀 줄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서 조성이 잘되었다고 생각되시거나 관리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도시공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그래도 하나도 없으세요?

○ 양철민 위원 아이누리놀이터 말고 예를 들어 광교호수공원이라든가 국장님이 경기도에서 내세울 만한 공원이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 양철민 위원 네. 우리 국장님도 잘 답변을 못 하시네요.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공원 하면 딱히 확 떠오르는 공원이 없고 랜드마크 격이라든가 특색이 있는 공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런 공원을 홍보하고 보급 확대할 생각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우리 공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전에 얘기했던 아이누리놀이터처럼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국에서는 환경보전 및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들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에 관해서도 경기도민들을 참여시켜서 공원의 계절이나 지역특색에 맞는 볼거리나 랜드마크 같은 것들을 공원 조성이나 관리 차원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좀 인증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양철민 위원 본 위원도 관련된 조례나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랑 같이 논의를 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우수 공원들 그런 공원관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성 우수 사례를 인증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모에 당선되거나 그런 당선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고 또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이나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할 것이고 정말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 집행부랑 같이 논의를 하겠고요. 지금 저희 아이누리놀이터도 너무 잘되고 있는데 그것도 시상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죠?

○ 양철민 위원 사실 지금까지 88개 아이누리놀이터가 조성되고,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 양철민 위원 나중에라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이누리놀이터 한번 누가 가장 아이들 창의성을 자극하고 좀 특성 있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포상하는, 또 같이 겨룰 수 있는 그런 시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 양철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시켜야 된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끝 순서입니다.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격려말씀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게 명칭이 가칭인데 정식명칭은 공모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공모?

○ 장동일 위원 그래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다 우리가 공유했으니까 생략하고. 그런 설계단계서부터 차별화된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인근에 갈대습지가 또 조성이 돼 있어서 비슷한 그런 분류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된, 설계단계부터 좀 차별화된 콘셉트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장동일 위원 우리가 해외 여러 도시들을 다녀보면 랜드마크처럼 차별화된 건축물이랄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기왕에 공사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설계단계서부터 해당 지자체와 좀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차별화된 그런 구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안산의 우리 장동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세계정원가든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우려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8개 시군에서 쓰레기 매립을 해서 우리 도유지가 지금 형성돼 있죠?

○ 위원장 박재만 좀 더 우리가 현실성 있게 앞으로 운영도 가능, 그거 지자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안산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산시에 맡기면 안 되고 8개 시군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계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 꼭 그건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정확히 하실 건가, 설계부터 많은. 저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이렇게 해서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안산의 매립지에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공원 조성해서 나무 심고 뭐 꽃길 가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현실성 있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왕 1,000억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하실 사업이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뜻을 모아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경기북부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죠?

○ 위원장 박재만 정말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많이 찾았던 한탄강 지역입니다. 지금도 우리 파주로 해서 연천, 포천 이렇게 흐르는, 제가 10월 30일인가 29일인가 혼자서 차를 갖고 거기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할 것도 있고 해서 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재인폭포, 여기도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거의 50대 후반인데 재인폭포 처음 갔는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10명 정도 있는데 동절기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아름답고 생각할 수 있는 장도 됩니다. 여기에 정말 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원이 모든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찾을 수 있게, 수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자원본부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보전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 도정에 또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제가 선형공원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잘하시니까. 이 책자도 아주 잘 만드셨어요. 컬러로 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좋게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도정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거 아직까지 제출 안 하셨으면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전 질의가 이제 1시가 가까워졌는데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후에 중식을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