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이틀째 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제도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박상기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만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배상택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이흥로 역량강화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송원찬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석범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진석범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이 신설됐죠?

○ 조성환 위원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감사한 일상감사라든지 특별감사, 복무감사, 기타 감사실적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체사업하고요, 수탁사업으로 나눴을 때 수탁사업의 현황을, 예산이 들어간 현황을 간략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공공수탁을 했는데 그 수탁기관의 임금이 좀 차등이나, 임금 차이가 난다든가 생활임금과 기본임금 차이 같은 이런 임금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경기디자인나눔 프로젝트사업 진행한 상세한 결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로 자료요구할,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정책커뮤니티 한 주제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도 합쳐서요.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감사가 오늘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료가 점심시간 전에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더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 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글씨는 크게 해 주셔서 좋은데 보니까 소제목 할 때 소제목은 조금 더 굵은 체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복지재단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정원에서 전문연구원 한 분이 부족하네요, 이 적은 인원에서도?

○ 권정선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해야 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중에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인력이 이 정도 가지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일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경기복지재단하고 경기의료원이.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성과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평가기준이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등급이 낮게 나오죠?

○ 권정선 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어쨌든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복지재단인데 C등급이라는 건 등급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개선하시고.

그러면 경기의료원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C등급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경기의료원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복지재단만 하는 거죠. 복지재단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그런 식으로 민원에 대한 거라든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문제까지 다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결과보고가 있는데 거기 8건 중에서 2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시점까지 완료가 안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올해 지금 19년도 12월 말에?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완료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성인지교육에 대한 부분, 40쪽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은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성인지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쯤 이게 완료라고 되죠? 어떤 기준이…….

○ 권정선 위원 그럼 결과 없이 그냥 교육만 하시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교육하는 것 자체로, 따로 평가나 이런 것 없이 교육…….

○ 권정선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경영평가 결과가.

○ 권정선 위원 그럼 2019년도의 건 내년도에 나오겠네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재가센터가 있잖아요. 일단은 민간시설들하고 경쟁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상생해 가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시작할 때 대부분 이렇게 민간협의를 잘 하는데 시작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민간협의하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항상 민간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현장과 같이 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이게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의 실적이 저조해서 연말에 조정을 해서 사용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집행률을 보니까 국비 집행률이 지금 44.9%밖에 안 돼요, 도비 집행률은 83.1%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게 운영방식은 똑같은 거죠, 작년이랑? 국비사업은 상근직으로 하고 도비사업은 시간제로 해서 파견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이 늦어져서 지금 국비사업의 진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새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 김영해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 김영해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의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파견 나가는 분들은 경기도 전체로 파견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럼 해결이 됐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지역 안배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뽑아서?

○ 김영해 위원 저는 작년에 거주하고 일하는 공간하고의 거리상 그런 문제가 아직도 발생된다면 이게 시군 사협회 지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그런 사업은 혹시 안 되나 제안을 드려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더 지역적으로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영해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는 잘 협의가 돼서 1월 달부터 진행돼서 내년에는 이런 저조한 실적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이랑 의회랑 같이 해서 정책커뮤니티를 하고 있잖아요. 11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세부 예산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게 전체사업비 중에서 매회 식대나 다과비로 들어가는 게 최대 2분의 1, 예산 중의 반이 식대나 다과비로 들어가고, 최소 3분 1, 4분의 1 정도는 식대나 다과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정책커뮤니티 제가 처음 의회 와 가지고 이거 얘기 들었을 때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복지재단하고 어떤 이슈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자, 그런 의도에서 시작했던 부분인 건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좀 확대가 돼서 전문가분이랑 관계자분들 많이 초청을 해서 토론회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식대랑 다과비 지출이 과다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굳이 이렇게 식대랑 다과비 지출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현장전문가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될 수 있으면 정책 쪽으로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다과나 식대 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누림센터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지금 누림센터 안에 각 복지단체ㆍ기관들이 많이 입주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이 기관들끼리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영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협력사업 같은 게 추진되는 게 있나요? 그냥 간담회만 하나요?

○ 김영해 위원 아니, 누림센터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입주기관들끼리 좀 겹치는 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상 공공후견인 사업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권익옹호팀이 있어서 인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권익옹호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조정이 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해 위원 발달장애인 토론 관련해서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찌 됐건 중복된 업무, 이게 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각 분야에서 너무 중복되는 업무들이 각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연구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자료를 되게 상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그런 부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단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죠?

○ 김은주 위원 완전히 전환이 된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이 실적이 356페이지. 그래서 재단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됐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 김은주 위원 그 이유가 이분들 보면, 정규직화된 명단이라고 나온 분들 보면 대부분 연구와 관련돼서 지원하시던 인력이고 대부분 석사 이상의 연구인력들로 보이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은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도 많고 사업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역할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이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정규직에 계신 분들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업무에 꼭 필요한 인원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활용하셔야 되고 업무도 많으시면 정규직 자체를 늘려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정원 제한은 지금 풀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업무성과에 맞춰서 필요한 정원 수를 정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능력에 맞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정확한 업무평가, 성과평가하시고 그다음에 위촉연구원 중에서도 또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정확한 능력평가에 의해서 자기가 일한만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재단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체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저희도 관심 가지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재단뿐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각종 기관들에도 비정규직들이 많으시죠?

○ 김은주 위원 지금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김은주 위원 수탁기관은 정규직인가요?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약상태는 아직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며칠까지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12월 31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사회서비스원 출범이 1월 이후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새로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단하고?

○ 김은주 위원 굉장히 불안정하네요. 12월 계약하시고 또 몇 달 계약하셔야 되고 사회서비스원 출범하시면 또 다시 계약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내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 일단 사회서비스원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들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서비스원 내부에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 상담센터 얘기하셨으니까, 기존의 사업으로 조례나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곳들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죠? 기본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응급돌봄이라든가 그것 말고도 계약직 형태로 유지되는, 매년 계약하는 형태로 되는 곳들이 있나요?

○ 김은주 위원 다른 기관들은 다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 김은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건데요.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원래 추구하는 목적이 고용의 안정성,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또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여러 센터들 그분들조차도 고용안정이 완전히 확보돼 있지 않고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전문가가 거기에서 자기 비전을 가지고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되는 건가. 사회서비스원 내부도 이런데 나중에 외부의 여러 가지 위탁시설들, 시군의 시설들 확대하는 과정에서 내부조차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용안정성 확보가 신뢰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좀 의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된 안정적인 구조에서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하시든가 체계와 관련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응급돌봄이나 기본돌봄처럼 국가에서 내려오는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뭐 그 부분 가지고는, 국가사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 집행부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만큼 별도 예산을 투자하셔서라도 그분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갑자기 종소리에 좀 놀라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 관련된 복지분야 예산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복지재단이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이 아마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북부사무소 설치 진행 중에 있으시죠?

○ 박태희 위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럼 지금 협의가 우리 복지재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분원의 형태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하고 완전 다른, 지금 그 취지가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 협의가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태희 위원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좀 부실했고 부재했던 부분들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예산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단 경기북부지역은 제가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북부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남부에 비해서 조건도 열악하고 또 지리적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도 남부나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같은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북부만의 지역의 특색,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원이 제대로 설치돼서 북부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뿐만 아니라 북부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더더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251페이지 보면 연구결과물하고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3년간. 2017년부터 18, 19년 지금 현재 진행형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유사한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지금 카네이션마을 발전방안, 카네이션마을 확대방안, 고령화 대응 연령친화마을 모델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해마다 한두 건씩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제명만,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시군에서 한 연구사업들 말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과제들이 유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다시 재연구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게 집행부나 다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연구를 요청하신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맛에 맞게끔 연구결과물을 만들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정책이나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 박태희 위원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박태희 위원 80%요? 그 예를 하나 들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럼 작년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일단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이 정책의 결과물에 있어서. 그 이유 중에 집행부에서 반영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그것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여기 주신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태희 위원 과제가 많으니까 좀…….

○ 박태희 위원 네, 이해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지만 특히 당사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시고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애인분들, 보니까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북부 2회, 남부 8회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시설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교육도 저는 좀 확대해서 당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의 여러 가지 연구를 또 하고 계시니까 일어날 일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분들한테도 좀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분들이 모르고 있거나 당사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이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되겠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2019년 사업진행 내용 중에 사회복지시설 259개소 평가, 이 평가가 다 끝났나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재단에서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정희시 별도 시간을 좀 잡아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보고하고 IL 평가도 했죠, IL 평가도?

○ 위원장 정희시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신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예산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적당한시기에 사회복지시설 평가하신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박태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고 또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차 해봄프로젝트가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 왔죠?

○ 위원장 정희시 SIB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시작이 됐고 물론 복지재단에서 연구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한 사업인데 중간에 소관이 바뀌면서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이후에 2차 SIB 사업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어떤 내용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연구단계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언제 하나요?

○ 위원장 정희시 그 사업은 국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나중에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자료에 보니까 노인 치매예방 관련한 2차 SIB 사업을 연구한다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지난번에 정책실장님께서 1차 해봄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마 조만간 보고해 주실 것 같은데 1차 사업이 끝났으면 물론 그 사업의 보고를 본 이후에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SIB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2차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내년 우리 정책커뮤니티나 이쪽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대표님, 복지재단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 이영봉 위원 상당히 됐네요. 혹시 취임하시고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해 보셨습니까?

○ 이영봉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이영봉 위원 향후 재단에 사회서비스원이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하면 조직기구가 좀 변경이 돼야 될 텐데 조직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하고요. 또 복지재단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연구와 교육 쪽으로 복지재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셨는데 용역을 맡기셨나요,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사업들을 오랫동안 진행은 안 했지만 그렇게 양분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걸 해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자면 복지재단이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어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복지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 이영봉 위원 그렇게 말씀 주셔도 되고요.

○ 이영봉 위원 됐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자문회의.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저희 상임위는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세 분이 빠지면 아홉 분이 계시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의정부상담소에 우리 지금 현 단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바깥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사회서비스원 확대가 되면 경기북부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이영봉 위원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른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좀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개인 견해를 피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어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부도 정확한 그림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에서 한번 그림을 차라리 그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중앙 법률이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다리기에는 또 멀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시군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관계기관을 고려해야 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거니까 재단에서 한번 좀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그림을 좀 그려 주시고 우리 자문단 그동안 쭉 많이 이야기돼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게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갑시다.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제안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입니다. 대표님, 우리 복지재단의 팀장이 몇 급입니까?

○ 조성환 위원 5급이요?

○ 조성환 위원 6급ㆍ5급이고. 그러면 간부가 과장부터입니까, 팀장부터입니까?

○ 조성환 위원 팀장부터요. 전체적으로 좀 급수가 낮은데 간부역할을 수행하시는 거네요? 대표님이 1급이시고.

○ 조성환 위원 급수 없으시고요. 실장님들이?

○ 조성환 위원 4급이요?

○ 조성환 위원 3ㆍ4급. 그럼 2급ㆍ1급도 있습니까, 티오가?

○ 조성환 위원 아, 그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1급ㆍ2급은 없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3급이 최고…….

○ 조성환 위원 그럼 기분 나쁘지 않아요? 거기를 1급으로 바꾸고 급수 조정을 좀 인사규정 개편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성환 위원 공무원 급여기준에 맞춰서…….

○ 조성환 위원 공무원 급수와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런 기준들이 조직만족도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인사이동이나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는 얼마 기간에 시행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정기인사 뭐…….

○ 조성환 위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우리 복지재단이 보니까 2007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죠?

○ 조성환 위원 12년 차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고 초기에는 도지사가 대표를 하고 복지부장관도 하시고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출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조직이 특히 재단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은 10년 정도 되면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조직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조직문화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으로 위기가 오고 우리 복지재단도 아마 그 정도 되는 시기에 위기가 한 번 있었을 거고 지금 그 위기를 헤쳐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체 진단, 조직진단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특단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말 능력도 인정받으시고 되게 일도 열심히 많이 하시지만 새롭게 이 기관을 맡아서 경영자로서 지금 1년 넘게 임기를 수행하셨잖아요. 조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혹시 애로가 있으신지? 애로가 없으셨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조성환 위원 아, 그렇죠. 이것은 개인 견해. 어차피 대표이사의 개인 견해가 조직의 방향을…….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문제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우리 대표님의 경영철학이나 의지가 내부 저 밑에 하부조직이나 직원까지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혹시 우리 직원 개개인하고 다 면담을 해 보셨나요?

○ 조성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이 어느 정도 되고 간부들이 10년 이상 되고 하면 경직이 되고 그다음에 내부소통이 정보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부 개인면담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상사의 눈치라든지 조직의 특성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장, 이야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직의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직진단에 항상 낮은 등급 받으셔서 사기도 저하되고 그럴 텐데 이런 걸 개선하려면 그런 밑바닥부터 어떤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을 좀 대표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해야 이런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도 바뀌고 개선욕구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상층에서만 아무리 내려보내도 그게 잘 전달되지 않거든요. 보통 경영자들이 빠지는 믿음입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인데요. 그 부분을 좀 인식하셔서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이사회가 구성돼 있죠?

○ 조성환 위원 각각의 역할이 다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정책은 정책제안하고 뭐 운영은 운영에 대한 걸 살펴보고 이사회는 전체적인 결정이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중복됐다는 느낌도 있고 이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너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어떤 구성요건이 있어서 그런가요, 위원들 구성이?

○ 조성환 위원 기관들 대표들.

○ 조성환 위원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경영이 혁신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니까 연구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각 정책으로 발휘되려면 조직의 어떤 전략도 있어야, 경영전략도 있어야 되고 조직운영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경영전문가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많은 무수한 조직들이 있는데 좀 젊은 조직으로서 뭔가 획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선제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과 정보를 전달할 만한 일반적인 조직구조의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제언을 드리고요. 이따 또 추가질의 때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1년…….

○ 위원장 정희시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위원장 정희시 그게 가장 애로사항 아닌가요, 짧은 임기가?

(웃 음)

○ 위원장 정희시 실제로는 상당한데 그렇게 말씀은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적정한 임기와 기간을 주고 책임을 드리고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또 평가부분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복지재단이나 의료원이 사실 하는 일에 비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닌가. 세가 좀 약해서 이런 부분, 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또 드러내느냐 그것은 기관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업무에 비해서 인력의 문제, 인력이 작다는 문제 그다음에 내부소통, 응집이라는 이런 노력들 그다음에 여러 사업들이 많죠. 수탁을 해야 되고 자체사업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종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잘 관계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연구기관으로서 이런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이런 것들 같이 또 의논을 좀 해 나갑시다.

우리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어저께 복지국 질의할 때와 오늘 사뭇 분위기가 틀립니다. 아마도 복지가,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니고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연구와 더불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희가 대표이사님의 대답을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좁혀지는 바람에 진행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칭찬입니다.

○ 이애형 위원 경기도 복지현안을 정책의 당사자인 도의회와 또 복지 개발기관인 복지재단이 함께 논의하는 복지정책 커뮤니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열한 차례 진행이 되었죠. 맞습니까?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11차였네요?

○ 이애형 위원 그리고 12월 말까지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열한 차례의 주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의 복지재단 사업성과를 보면 했던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 제가 한번 세어보려고 했는데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숫자를 잃어버려서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온 게 아마 복지정책 커뮤니티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대충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연구과제 또 위탁연구 이런 거 하다가 여기서 더 필요해서, 이 연구 외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필요해서 복지정책 커뮤니티를 통한 그런 정책개발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혹시?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일괄질의나 또 어저께 복지위 질의를 하면서 누누이 주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강한 복지실천에는 반드시 보건 분야가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월 1일 자로 보건국과 복지국이 분리 신설되면서 어찌 보면 이 2개의 사업을 연결해 줄, 실천부분에서 이걸 연결하는 어떤 기관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경기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보건 분야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회도 있고 한의사회도 있고. 저희가 어르신들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의사의 손길, 한의사의 손길, 치과의사의 손길 또 간호사들의 손길, 약사의 손길 이러한 다양한 보건 분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건 분야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에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경기복지기준선 설정할 때 워크숍 할 때인가 그때 제가 위원장님하고 함께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109명의 도민정책추진단이 와서 활발히 하는 것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8개 영역에 자문회의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자문위원단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럼 여기에 보건영역도 들어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어떤 분야가 들어와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구체적으로 뭐 약대 교수라든가 의대 교수라든가 간호대 교수라든가 한의대 교수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들어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아니, 제가 추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방문요양사업,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이 보건영역 간에 마찰이 있어서, 직능 간에 마찰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자의 직능이 아닌 우리가 자문회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 다양한 보건 분야의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자체적으로 연구가 돼서 이게 실천이 되면 개인의 영역별 충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구성해서 나간다는 굉장히 큰 틀의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위원단 구성할 때도 그런 점을 면밀히 살펴서 구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가 보건영역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대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구성원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오해 없이 또 누가 태클 걸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그러지만 저희가 그 단어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도대체 이게 현장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돌봄사업하고 어떤 구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그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양주하고 부천종합재가센터가 출범되었잖아요?

○ 이애형 위원 화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아직 화성은 출범을 안 했나요, 출범식을?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남양주, 부천종합재가센터가 출범을 했으면, 제가 거기 부천 출범할 때 가봤는데 직원들도 다 뽑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이 시작됐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한 사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영역이 같이 손잡고 진행하는 사업도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아, 실천은 남양주하고 부천종합재가센터에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틀 같은 건 우리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 이애형 위원 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보건영역이 복지의 큰 틀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복지가 성장하는 완성된 복지사업을 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토론회 끝나고도 저도 대표이사님과 실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와 보건이 결합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결국은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는 도구,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커뮤니티케어에 보건이 빠져서는 전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임기가 몇 년이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똑같은 연구를 한다고 비교할 수 없지만 경기연구원 대표님 임기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최종현 위원 그럼 재단만 2년으로 돼 있나요, 전체 산하기관 중에?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연임하신 대표님 계세요, 저희 재단 대표님 중에?

○ 최종현 위원 골고루 있어요?

(웃 음)

그럼 저희 복지재단 대표님이 연임하신 분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언제 누가 연임하셨어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대표님도 연임할 가능성이 없으시네요? 거의 그렇게 안 되시니까. 있나요?

(「연임할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대표로서의 전체적인 복지,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으로서의 경기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키고 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2년으로 가능하시느냐는 내용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동안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들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오셨다 거쳐 가는 코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좀 더 활력을 넣어서 복지재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년이라는 임기가 어느 곳에서 임기를 정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어떤 경우를,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을 한 게 몇 군데 있죠, 공공센터?

○ 최종현 위원 공공센터 중에 임금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이 뭐죠?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이 뭐죠?

○ 최종현 위원 그럼 경기도가 추구하는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어디입니까?

○ 최종현 위원 생활임금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안 주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마련이 되시는 겁니까, 내년서부터는? 김종구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의 기본 출범목표가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 향상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탁을 함과 동시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자체가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한 가지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최저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수탁을 받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기본적으로 노인보호기관 수탁을 받으셨죠?

○ 최종현 위원 그거 받으시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 부족된 예산은 재단에서 후원금으로 다 처리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왜 안 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출연금 사용용도가 없으면 노인복지전문기관에서 부족한 예산은 누가 그러면 보충을 해 줘야 됩니까? 집행부가 또 해야 되나요? 돈이 없나요, 재단에?

○ 최종현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민간위탁의 기본은 위탁 인건비는 다 주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민간위탁할 때 인건비 안 주고 기관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주나요? 우리 과장님.

○ 최종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으신 거죠? 그럼 동일 임금체계로 가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럼 그동안 센터장님 두 분은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충분한가요?

○ 최종현 위원 내년에는 추경 받을 때까지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건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금 24시간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대책을 재단이 세우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의 근로 52시간은 다 이상 없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방법이 없으신가요?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주52시간이 또 근로기준법에 걸리니까. 그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예? 집행부도 대안이 없으신가요? 인력을 또 충원해서…….

○ 최종현 위원 어르신들의 학대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24시간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부분의 상담인력에 대한 어떤 기본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 내년도부터 그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없으면? 그래도 하나요?

○ 최종현 위원 네, 이상 시간이 다 돼서 마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위법을 그럼 하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시는 우리 재단 그리고 특히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한된 한 10분의 시간 안에 두 가지만 크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관련한 건데요. 하나는 내용 쪽이고 하나는 회계와 관련된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와서 진단을 해 보니 내부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저하돼 있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를 든다면 뭣 때문일까요? 연봉이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 왕성옥 위원 이제 세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사실은 현 대표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외부와의 비교도 있지만 내부에서의 문제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늘 매일 부딪히는 조직원 간의 연봉이나 그다음에 성과급에 있어서의 이런 차이 그리고 내 의견이 창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명하달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조직의 어떤 보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외부 컨설팅이 와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스스로 지표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도에 대한, 그래서 조직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봤더니요. 우리 감사요구자료 500쪽에 보니까 성과급 지급현황이 있는데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2개월 평가를 해서 약 20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성과급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먼저 계셨던 대표이사분은 10개월에 한 1,30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이게 수적으로 언뜻 계산하면 만약에 지금 대표이사님이 10개월을 근무했다라고 가정하면 약 1,000만 원을 가져가시는 성과급이고 우리 연구위원 중에는 아예 못 가져가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9급 상당 정모모 씨도 아예 못 가져갔고 그다음에 위촉연구원 중에서 못 가져갔고 대부분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사무직에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직에는 한 300만 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한 돈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자부심에 대한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3개월은 아무리 대표이사셔도……. 잠깐만, 대표이사님 좀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대표이사님이라 하더라도 3개월은 보통 우리가 인턴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는 가져가지 않는 게, 물론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과체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오후에. 내부적인 성과체계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평가를 하면 다면평가를 하든 무슨 평가를 하든 그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할 텐데 이 성과급을 가져가게 된 기본적인 기준 이걸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기관평가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A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몇 % 신뢰하냐고 그러면 70% 정도만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관평가는 지금 C에서 B를 달리고 이번 기관평가가 B인데 여기 다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B등급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관이 C등급을 받아도 나 개인만 이 안에서 잘하면 나는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관이 C를 받든 A를 받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리고요. 말하자면 연대해서 뭔가 협력해서 성과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성과기준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관이 어떻든 나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조장을 한 건지, 아닌지를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후에 가능하시죠?

○ 왕성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대표님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관평가에 대한 성과급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1년 결산하면서 주는 성과급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2017년, 2018년 가능하잖아요. 2개를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변경하신 것까지도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거기까지만 주세요. 저희도 그거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저는 연구수탁기관의 예산으로만 보면, 지금 고유사업을 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받아서 수탁하는 사업의 비중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5배까지,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목적이 좀 전도되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작년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복지재단이 설립됐던 가장 큰 이유는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평가ㆍ인증ㆍ컨설팅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연구, 사업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에 가서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번서부터 6번까지 중요 항목별로 나열된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사실은 일곱 번째에 나열된 사업이 훨씬 더 많은 지금 이렇게 재단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2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는 연구에서, 이론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거두는가, 저는 이것도 평가항목에 넣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구원들이 연구한 연구성과가 현장에서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30%, 20%, 100% 아니면 200%. 이것이 저는 현장의 직원들을 평가하는 평가항목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후에 오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폐지 줍는 노인 같은 경우 보니까 2016년도에 안전의 문제로 평가 연구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보고서에 안전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야광봉 나눠드리고 이거 나눠드렸어요. 아무도 그걸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3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평가해 보니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수혜자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라면 다시 한번 애초에 연구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행단계에서의 정책의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지 이걸 저는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환류. 연구가 현실에서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저는 여기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혹시 오후에 그것이 1차, 2차 환류돼서 다시 연구로 온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이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에 대한 것은 다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본질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로 가기 전에 중식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마 자료가 조금 도착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사 중이고 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또 일부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먼저 권정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3년에 1,000만 원 자산형성해 주는 것 맞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올해에 굉장히 신청자가 많은데, 신청자가 올해에 10 대 1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 많고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줄었어요? 경쟁률이 치열해졌다기보다는, 아시죠? 인원이 준 것. 모집정원이 전년도 18년도 하반기에 3,000명이었는데, 상반기에는 5,000명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왜 2,000명으로 줄었어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난 2,000명은 그럼 그 인원을 제외한 숫자인가요?

○ 권정선 위원 그 유지율은 지금 보면 거의 100%로 나오는데 선정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 권정선 위원 중에서. 중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다음.

○ 권정선 위원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 권정선 위원 그런 조건이 다 충족하면 그다음은 어떤 부분…….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뽑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대상자가 많은 거예요, 신청자가?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걸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런 세 가지 조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저소득이고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데, 그 충족한 사람들이 지금 신청했을 텐데 이게 10 대 1이잖아요. 10 대 4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더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기간을 줄이면 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수혜자를 늘리는 것보다 이게 원래 취지가 뭐예요?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게.

○ 권정선 위원 자산형성이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줄이면 돈이 그만큼 줄어들면 그 자산의 형성이라는 처음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것은 왜 굉장히 예산이 필요하면 늘리고 하는데 여기는 딱 맞춰놓고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10 대 1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청년들이 그것을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겠다고 지금 이만큼 많이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저는 적어도 여기 신청자로, 지금 신청대상자가 되신 분 그 자체로는 누구든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서, 기간을 줄여서 이 돈으로 해서 뭐 500만 원이라든지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처음에 얘기하는 우리 기본취지하고는 달라요. 취지는 그대로 놓고 해야 되는데. 잠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답변 한번.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정책하신 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거고, 그러면 대상자를 더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형평성에 더 많이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대상자가 더 작았다는 것은 그만큼 형평성이 더 많이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신청자들보다.

(타임벨 울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게 10 대 1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만큼 청년들이 많은 필요에 의해서 그 조건을 갖추어서 여기에 맞추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조건을 맞추어서. 요건에 맞춘 이 청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구제돼야지 10 대 1 이것은 우리 경기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 지금 특별히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모든 청년, 예산에 비해서 노인정책이라든지 장애인정책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전에 개인의 소회를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일하는 청년통장, 예를 들면 선별복지의 대표적인 우리 경기도 청년정책 중의 하나인데 일하는 청년통장 지난번에 첫 만료자들 만기식도 했고. 또 10월인가요, 11월 달에 한 번 더 있죠?

○ 위원장 정희시 아, 내년으로 옮겼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 당시 그런 감동이 있는 만기식을 가진 바가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청년기본소득 이것도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하는 그런 기회가 있죠? 지금 최 박사님이 하실……. 조 박사님이 하시나, 누가 하시나?

○ 위원장 정희시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 두 대표적인 정책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일하는 청년통장의 수요는 굉장한데 자꾸 줄어드는, 한때 1년에 1만 명씩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많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개인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의회에서는 원래 취지대로 자산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대상을 무조건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는 이런 것은 오히려 퇴보를 하는 거라고 봐요. 네트를 이렇게 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네트도 만들고 청년기본소득으로 일하는 보편복지도 또 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결정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아니 작년에도 한번 여쭤봤던 건데 복지재단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도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래 연구와 교육에 치중이 돼 있는데 수탁사업의 비율이 자꾸 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수탁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들이 인력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근무조건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수탁사업이 다른 데로 이전되는 계획이 있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석환 위원 그렇게 수탁사업을 이전했을 시에 현재 그러면 연구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인원수는 충분히 되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이 인원수가 수탁사업을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혹시 여분의 인력이 생기는 이런 일은 없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 수탁사업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된 게 있는데 보고자료 40페이지에 보면요. “폐지 줍는 노인 다른 일자리 마련방안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그래서 처리결과가 일단 추진계획이 “마을단위 취약계층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방안 연구”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 소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폐지 줍는 노인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관악구인데 그곳의 폐지 줍는 노인의 35%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있는 연구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노인일자리랑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이 지금 12월 말까지 연구기간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두 번째에 있는 연구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노인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일자리 연계하는 것이 이중지원이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도 고심을 했다고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일자리 연계와,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연계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을 같이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누림센터에서 무장장애관광 지원에 관련해서 여행누림을 발행했어요. 그때 연구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관광과 쪽에서 문턱 없는 관광도시라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연구를 또 진행해서 예산을 땄었거든요. 그거랑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 지석환 위원 그 추가연구는 그러면 어디서 한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행누림은 다음번에 또 조사가 업데이트될 계획은 없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관광과에서 올라왔을 때 이게 여행누림과 중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중복은 되는데 본인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임산부나, 그분들이 하는 식당이나 이런 것, 유모차 끌고 가고 이런 것까지 해서 숙박시설까지 알아보는 거라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안의 여행누림에 있는 건 따로 조사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여행누림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도 관광과와 밀접하게 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이 다른 숙박업소, 음식점만 업데이트가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제대로 세워서 혹시라도 여행누림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경기도 전체의 공공기관을 비교하면 복지재단이 예산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직원들 가져가는 연봉에 있어서나 정말 열악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을 높여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뭐 의회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오셨죠?

○ 왕성옥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의 차이점, 특히 연구기관인데 경기연구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그 큰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서. 내부에서 뭔가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 이유를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진짜 연봉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연구기관이 연구기관다워야 하는데, 그러면 연구기관에서 돈 벌라는 소리인데 그거 안 되는데 수탁사업으로 메꾸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해법이 뭔지는 우리 집행부도 같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요. 필요하면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연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 자료를 보니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가져간다 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성과급은 근무평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가져가는 것만 주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아까 두 가지로 가져가시는 거라고 하셨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건 근무평정 평가만 저한테 주셨거든요. 경영평가는 안 주신 것 같은데?

○ 왕성옥 위원 그럼 B등급 받을 때는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C 받을 것 아니신데 경영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기준. 똑같습니까, 여기 180, 150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에 준해서…….

○ 왕성옥 위원 근무평가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경영평가 성과급도?

○ 왕성옥 위원 지급률을 변경하셨어요. 자, 그런데 S등급이 180이고 그다음에 변경한 게 160, 20% 낮췄어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아, 150. 30% 낮췄고 그다음에 120ㆍ60 A등급하고 B등급은 변동이 없고 C등급은 0%를 주다가 30%를 준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알고 싶었던 게 이것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평가체계, 평가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게 없고요. 자료에는 그냥 상시평가한다 이것만 주시니 이 평가가 무슨 평가를 통해서 하는지 평가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 갖고는 저희도 판단의 근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후에라도 저는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2017년하고 2018년 주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 지급기준 액수는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상향이 됐어요. 보니까 한 7%씩 상향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직급별로 3급에서 9급 이 사이의 직급에서는 사실 편차는 없었어요, 2017년이나 8년. 그러니까 전체가 다 7%씩 상향해서 준 것 외에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가 함께 올라가도 어차피 다 같이 오르면 그 편차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같은 값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급 100% 이러면 S등급에 와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잘리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철밥통이잖아요. 그러면 성과급 안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월급 타면서 자기 할 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과급이 주는 영향요인, 성과급을 줌으로써 조직의 사기가 진작되고 개인의 역량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역으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양적 평가만 하게 되면 나는 극단적으로 안 하거나 극단적으로 그냥 연구보고서 양만 쭉 채우는 거예요, 질적 보장은 안 된 채로. 그래서 제가 이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안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더 이상 제가 평가를 못 하겠거든요. 그걸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이후에 그걸 보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조직문화와 또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내부 직원 만족도라든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규정을 살펴보다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아까 연구직하고 사무직이 직원에 있죠?

○ 조성환 위원 보수규정이 다른 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어느 규정이 더 상위, 높습니까? 비슷비슷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같은 경력과 같은 수준의 직급 하에서는 연봉 차이가 비슷한 수준이에요, 차이가 나요?

○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병원도 다양한 직군이 있지만 그 직군 간에 동일한 경력과 비슷한 수준들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교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조직을 하나 되게 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식구잖아요, 다른 제도로 다른 평가를 받으면. 지금 보수ㆍ수당 규정에도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1항, 2항 자녀학비보조수당 여기에 사무직 직원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정에? 그리고 정근수당 또 복리후생비 기타 등등의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만 이런 비용들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일한 수준에 맞춰서라도 하나의 틀로 규정을 정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딴살림 차린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물론 평가라든지 그 직군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김은주 위원님 얘기했지만 다 정규직화되는 과정이고 동일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일은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다는 건 이게 조직적으로는 2개의 조직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 특히 연구기관, 공공기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 보면 이런 특성을 다 반영해서 호봉체계라든지 보수체계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한 대로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두 가지 기능이 중복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에 보면 3조4항, 5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정책위원회위 위원은…….” 이하 내용이 똑같습니다. 2개 위원회에 차별이 없어요. “재단의 사업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학술대회 개최, 복지정책 개발 연구조사 참여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관 자활서비스 연계 시설평가 등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서식에 의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이게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이고요. 정책위원회 규정도 똑같아요. Ctrl+C, Ctrl+V 돼 있습니다. 그럼 2개의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이 기능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규정을 개정하시고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재단을 좀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 있는 분들로 선임하셔야 되고 정책위원은 우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정책자문 이쪽으로 좀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규정에도 급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체계를 그대로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기관이잖아요, 출연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다른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직급이 위가 없이 그냥 4급부터 시작된다는 건 조직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1급이라든지 실장 1급ㆍ2급, 이렇게 임원은 그중에서 직급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하 2급부터 시작되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공무원 직급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급여수준은 따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중앙기관의 산하기관들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직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은 공무원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경력기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할 때 수탁 받아서 하는 연구하고 자체연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연구에 대한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 김영해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난 작년 행감 때 등급제가 폐지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 예상되니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 진행된 걸 보니까 올 9월 달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등급제 폐지가 몇 월 달에 됐죠?

○ 김영해 위원 7월 달에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 것이 도민들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급제 폐지되고 나서 누림센터에서 그 등급제 폐지된 이후의 정책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됐어요. 누림센터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연히 갔던 교육이 완전 엉망이었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들이 연초에 좀 진행이 돼서, 등급제 폐지가 되기 전에 진행이 돼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누림센터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연계해서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책 주제를 세울 때 정부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에 덧붙여서 작년에 행감 때 나왔던 얘기가 탈시설 관련한 연구 진행해 줬으면 했는데 보니까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밖에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네. 그러니까 욕구조사까지밖에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탈시설 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계획이 다 세워져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복지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는 이제서 장애인들 욕구조사 되고 있거든요. 이 연구 언제 완료될 수 있어요, 탈시설에 관련된? 이게 정부 시책에 맞는 그런 연구들이 좀 빠르게 진행돼서 경기도도 함께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런 것 좀 더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은 올해 진행된 사업 중에서 정책커뮤니티 사업이 복지재단 사업 중에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겠어요?

○ 김영해 위원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 저도 동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책커뮤니티가 진행된 그 주제에 대해서 도출된 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 그것이 정책커뮤니티를 통해서 대두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공론화, 물론 공론화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지만 그 필요성이라든가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책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출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쭉,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주요성과 도출된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특별히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정정책에 딱 이렇게 정책으로 하나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과연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성과라고 나왔던 부분이, 4회 차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생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방안 이런 논의가 주52시간 바뀐 걸로 인해서 이것을 주제로 선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출성과가 온라인 노무상담이나 노무정보 제공 이런 성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52시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주제에 맞는 성과가 도출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이게 몇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인가요? 장애아 통합교육 문제점 대책 논의. 장애아 통합교육 문제점의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순회교육담당자의 역량강화교육을 했어요. 이 장애아 통합교육은 학교에서 어떻게 통합교육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을 논의한 건데 순회교육담당자 교육하면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나요?

○ 김영해 위원 물론 바로 이렇게 정책에 반영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 지금 성과라고 보내주신 것들이 주제에 맞지 않는 성과도출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6회 차 때인가 경기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더 추진된 게 있나요, 이때 논의하고 나서?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를 거쳤다든가 그렇게 추진된 부분이 있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거기서 지금 끝난 거잖아요. 향후 작업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말고도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애인들의 질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 커뮤니티 정책 논의 이후에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 책임을 아마 재단에 다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끌어가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정희시 원래 목적이 일단 브레인 역할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면 그것의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좀 다 보시고 내년이라도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세 분이고요, 외부가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네요?

○ 이영봉 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일곱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셨고요. 특히 2019년 3월 25일 날 도 공공기관 특혜채용실태 특별감사 결과 직원 징계처분안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 결과가 인사위원회의 그 뒤에 자료 주신 것 그 결과인가요? 감봉 1개월, 불문경고, 견책이죠, 이게?

○ 이영봉 위원 그 결과란 말씀이시죠?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외부위원 중에 변호사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위원회를 하시다 보면 이걸 딱히 결정을 못 하고 한 경우가 빈번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그랬을 때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걸 유권해석을 해 주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자체 인사위원회 규정도 있겠지만 거기 규정을, 범주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사 중에 변호사분을,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한 분 위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현안사업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인데요. 담당자가 현장방문해서 모니터링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죠?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영봉 위원 이게 예산이 1억 2,000이고 16개 지역이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쭉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예산 편차가. 뭐 220만 원도 있고 900만 원도 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럼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 이영봉 위원 전체는 지금 보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를 받는 개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금액은 뭐 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게 사업지원금에 대한 표기만 하신 거죠?

○ 이영봉 위원 자부담 총액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생노트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초고령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척박한 대한민국 근대사를 살아오신 분들의 개별적인 인생이야기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을 주도해서 진행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기는 하는데 언제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꼭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결과도 보고 또 사업 집행하는 것도 보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했다가 마는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노인정에서 그냥 화투를 치는, 그렇게 소일하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존경받는 그런 어르신으로 되었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혹시라도 다 안 끝났으면 위원님들 지역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시고 가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봐야 답이 나오고 또 내년 예산이 바로 코앞인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거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산하기관 중에 급여가 충분하지 못하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급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복지부의 지원이 일정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도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기능으로 일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돌봄, 응급돌봄 그분들과 관련돼서 지금 생활임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거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은 맞는데 거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기타 실적 정리하고 이런 행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이나 노인일자리지원센터나 노인상담센터나 하시는 일들이 차이가 없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동일노동인데 어떤 분은 정규직으로 급여를 받으시고 똑같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생활임금으로 받으시고 이러면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비슷한 동일노동을 하고, 동일근로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같은 차원에서 같은 형태의 급여체계에 맞춰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일임금체계와 관련된 노력을 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시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은주 위원 네, 제가 생활임금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될 때는 정리가 되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왜 구분이 되는 거죠?

○ 김은주 위원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왜 굳이 2단계를 거치셔야 되는 건지.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구성된 게 다양한 직렬의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통합돌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서비스원이…….

(타임벨 울림)

다음에 할까요?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계속 하세요.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다양한 직군을 포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직렬이 지금 포함되고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의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포함된 인력이 요양보호사 아니면 전문상담사, 간호사, 기타 등등의 다양한 직군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있는 데 위주로 맞추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것을 하겠다, 2단계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람들이 참 많이 실망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하셔야 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수탁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탁사업의 자체예산과 자체기준으로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약하니 사회서비스원이 흡수해서 공공에서 하려고 하는 건 그 똑같은 수탁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금 더 인건비나 처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사업의 핑계를 대는 건, 사실 제가 보건대는 좀 핑계 같고요. 이게 안 되는 게 여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문제인가요?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의지는 있으신 거죠?

○ 김은주 위원 공공센터를 말씀했는데 기존에 운영되는 걸 그대로 하는 건 사실 공공센터의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센터들을 운영하지만 지금 노보처럼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센터지만 적절한 대우나 처우가 되지 않는 부분에 충분한 제대로 된 처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문직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직제를 이미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몇 급 말씀하셨지만 행정과 관련돼서 2급부터 있으세요. 2급, 5급, 6급 있으시고 서비스 지원직에 관련돼서는 보건직들에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다 포함이 될 수 있게 직급 준비하고 있고요. 전문서비스직과 관련돼서도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나 아니면 상담사나 기타 다른 직군과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준비를 미리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 김은주 위원 언제 나오나요?

○ 김은주 위원 네, 기대가 많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할 때 이런 불평등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빠른 준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할 일이 엄청 많은데요? 기존의 정책연구 그다음에 위수탁사업들을 하는데 동시에 지금 해야 될 게 급여체계, 직급체계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네요. 그것도 급여체계, 직급체계를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직군 간에도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또 행정직군도 다른 타 산하기관보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민간에 다 위탁해서 복지사업을 해 왔고, 95%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한 이게 한 번에 과연 가능할까, 또 직군별로 합의는 가능할까 이렇게 있습니다만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재단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서 일단 하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고요.

○ 최종현 위원 이어서 제가.

○ 위원장 정희시 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또 자료에 대해서도 여쭤볼 의무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날 김은주 위원님이 안 계셨지만 임금체계가 단일임금체계로 가기로 거의 확정이 된 거죠, 사회서비스원 출범과 동시에?

○ 최종현 위원 그럼 출범과 동시에는 그 임금체계로 가는 거고요. 그 전까지도 저희복지재단에서 어쨌든 공공센터를 위수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차액, 모자라는 부분이 써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센터는 49만 원 그다음에 노인종합상담센터는 34만 원 정도가 보전돼야 된다고 하면 이게 한 달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나요, 이 정도가 된다면? 한 달 정도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 최종현 위원 이게 한 명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져서 그 사업에 투입되는 공공센터의 전체적인 예산범위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곱하기 12를 하든.

○ 최종현 위원 1인용으로 말씀하신 거죠?

○ 최종현 위원 재단의 설립이 정확히 언제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확실하게 됩니까? 준비가 계속 10월 달부터 미뤄왔는데.

○ 최종현 위원 그게 되면 바로 됩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출범과 동시에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임금체계를 따라가실 거죠? 지금 용역한 임금체계를 따라가실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임금체계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그 예산이 서나요, 바로?

○ 최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어쨌든 국비사업에 포함된 지금 이 예산은 결국은 재단이 추경 때까지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최종현 위원 부족 안 한가요? 이쪽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까?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는데.

(「부족하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부족하다고. 두 분의 의견이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원 출범과 동시에는 단일임금체계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공공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도 재단에서 위수탁을 받았을 때도 무조건 생활임금 맞춰서 만들어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될 저희 의무인데 이걸 자꾸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두꺼운 걸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는 못 봤는데요. 일단 복지재단 근무평정 내규에 관한 걸 주셨는데 여기 총칙 2조에 보면 평정의 대상에서 “평정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정기준일 현재 휴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자료에서는 2개월 근무하신 대표님은 성과급을 가져가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근무평정에 준해서 한다,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 왕성옥 위원 성과급 지급기준.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지급기준은 C등급 이하는 지급하지 않는데 B등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지급을 하는데 근무평정 성과급 지급기준에 준해서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 왕성옥 위원 그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받은 자료가 지금 근무평정 성과급 지급기준 내규로 이렇게 온 것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2조에. 그러면 아까 2개월 동안 근무하고 받으신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이 좀 자기고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깜짝 놀랐어요. 조직에서 어떤 대표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저는 그런 공공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지금 2019년 8월 23일에 근무평정 내규가 일부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개정됐는지는 여기선 알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0년 정도에 만들어진 평가 툴이에요. 이걸 계속 쓰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봤습니다. 일단 대표가 평가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면평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반증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여기 평가표를 보시면, ggwf의 평가에 보면 대부분이 다 주관평가예요. 예를 들면 7점 척도 안에서 ‘매우 잘한다’ ‘너무 못한다’ 이 중에 “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하니?”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가자하고 맥주를 한 번 더 마실 걸. 평가자하고 만나서 밥을 한 번 더 먹을 걸.” 그러니까 일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주관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주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못한다’를 ‘너무 잘한다’로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잘하는 사람을 ‘매우 못한다’로 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 평가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전 이것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면평가라고 하는데 두 번째 문제, 이 평가자의 기준이 예를 들어 지금 수탁 받고 있는 단체장, 대표 이분들은 100% 지금 대표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것 다면평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은 지금 대표님한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수탁 받는 단들. 이것 평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중치가 6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40% 아무리 동료평가 열심히 해서 잘 받아도 위의 사람이 한 번 60% 딱 못 주면 그걸로 그냥 결정되는 게 바로 이 60% 포션, 가중치입니다. 이런 평가를 어떻게 다면평가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요즘 하고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관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관평가를 열 번을 물어보셔야 돼, 똑같은 질문을. 이게 다면평가의 핵심이고요. 그 사례가 바비인형사에서 하는 300가지의 질문 항을 가지고 하는 다면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수직평가를 놓고 다면평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 평가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일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 한번 의지를 좀 밝혀 주시죠.

○ 왕성옥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제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 내려보내요, 그리고 “너 올해 뭐 할 거야? 내놔봐.” 이렇게 해 가지고 쫙 내놓은 다음에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에 대한 평가도 지금 이 툴 가지고는 과제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평가 자체도 “몇 개 했어?” 지금 이것 중심으로 가고 있는 평가 툴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신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

(타임벨 울림)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또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계속 이어서 할까요?

○ 위원장 정희시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왕성옥 부위원장님 계속하세요.

○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47쪽에 보고해 주셨던, 11월까지 9,800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완료하시는 데? 이게 뭐였냐 하면 기준선 관련한 거였거든요.

○ 왕성옥 위원 문제가 없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하나 놓쳤어요. 여기 보니까 아직도 복지재단에 4명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여기 표에 보니까 청년 비정규직이 4명 있더라고요, 2019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으로 전환은 200% 하셨는데 4명이 있다고 여기 표에 나와 있거든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없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성과급을 가져가는데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은 성과급을 못 가져가는 거죠? 성과급 자체에서 배제되는 거죠? 재단의 직원 중에 비정규직으로 있다면 비정규직은 성과급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왕성옥 위원 다. 정규든 비정규든?

○ 왕성옥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3개의 전략과제는 2020년도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고 이게 나오면 31개 시군에 “이렇게 나왔으니 기준선에 맞추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권유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 왔으니까 시군에 그냥 쭉 연구물 나눠주고 마실 건지? 과장님이 답을 같이 해 주셔도 좋고요.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시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로 연구 및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안양, 남양주, 화성, 성남 이게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찾아가는 연구다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화성, 성남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성남시는 이게 부족하니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라고 한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요청이 들어온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어떤 복지, 적극적 복지 이것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예를 들어 “가평은 복지시설 중에 너무 비선호시설이 많은데 선호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전략연구 이런 걸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권고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 왕성옥 위원 요청이 오면 하고 있고요?

○ 왕성옥 위원 그 MOU 제안도 재단에서 하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건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너무 역량이 달라서 그걸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전혀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시정연구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복지재단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넓혀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류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한 네 가지 주셨어요. 환류하는 것 맞으신데 여전히 저는, 어떤 건 사실 환류에 넣을 수 없는 항목도 있어요. 환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복지의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그 해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으나 2∼3년 안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사례도 있어서,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애초에 선정과제를 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복지재단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서 협력적 관계로 해 주셔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잉여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의 4쪽을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1쪽, 4쪽 보시면 잉여금이 한 5억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남아 있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일반세입으로 들어가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2017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3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서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채상환부터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남는 걸로, 예를 들어 50% 정도 부채상환하고 그다음에 50% 정도로 일반회계로 넣어서 쓰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도나 협의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 일반,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복지재단으로 다 수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남은 것은 다시 도에 반납을 하셔야죠, 그러면.

○ 왕성옥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남아도 그냥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반납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도가 내려주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빼고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출연금 형식으로 재단을 지원할 게 아니라 저는 일반예산에서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잉여금이 나오면 다음 해에 그만큼 빼고 준다, 이게 저는 합리적 지출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지트렌드는 늘 바뀌고 있고 내년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출연금 형식으로만 지원한다라는 건 이건 재단이 뭔가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출연금과 일반예산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가는 게 좋은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향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센터들 통합운영하시지 않습니까?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모델인데요.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네트워크 협의 이 정도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예측됐던 문제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나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알겠고요. 사실 그런 장점을 위해서 약간 무리수가 있었지만,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센터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공센터를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모여는 있지만 딱히 뭐가 다른 점은 사실은 잘 못 찾겠거든요. 물론 그런 게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점이 많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죠?

○ 김은주 위원 경기도에 특히 노인과 관련돼서는 많은 도단위 단체들, 도단위 공공기관들이 다 이미 많이 통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제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중복적인 부분에서 성상담하고 노인상담이 중복 운영되고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데 이걸 통합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의 기능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서로 또 장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체계 그다음에 업무협력구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지금 중복되면서 이쪽에서도 성상담, 부부상담 의사소통, 이쪽에서도 똑같은 사업들 양쪽의 건수 다 중복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중복될 거라면 서로 연계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기능전환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재단이나 아니면 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경영평가팀이 있으시잖아요?

○ 김은주 위원 담당자만 있는 건가요? 제가 팀이라고 봐서.

○ 김은주 위원 그럼 연구 지금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평가들은 누가 어떻게 수행을 하신 거죠?

○ 김은주 위원 네, 제가 말을 잘못 드렸네요. 평가컨설팅팀 5명, 연구직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많은 기관들을 평가하신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희도 궁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전체의 사회복지의 질을 올리는 데 재단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5명으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민간위탁평가도 있지만 이후에 보조금 지원받는 다양한 단체에 대한 평가도 지난번 행감 때 저희도 요청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틀어서 평가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저희 다양한 단체들도 있고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노인단체 여러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사업까지도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매년 또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근무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좀 찾아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응급돌봄도 현장에 24시간 근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대책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원과 관련돼서 제가 채용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사회복지직이 많으세요. 서비스원은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은 돌봄을 만들기 위한 기관이라서 다양한 직군들이 포함돼야 되고 또 그 다양한 직군들이 포함, 채용이 실제로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영평가,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직무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노무사나 변호사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뭐 준비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 김은주 위원 추가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되는 부분. 그래서 전문인력 강화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산하기관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센터에 상담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히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우, 그다음 직급에 대한 아까 연구도 있지만 그런 대우가 있어야, 아까 노무사도 채용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전문가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사실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상담센터나 상담 사례관리를 위해서 DB 구축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나 취업부분과 관련된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DB가 추출이 안 되고. 사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DB가 상담 DB뿐만이 아니라 노인일자리나 사후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일자리 DB도 좀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기사들 많이 나고 있어요.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제대로 추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사람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장이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의원과 충분한 논의나 설득 이런 과정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여러 체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시군하고 계속 위탁 넣었다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시군하고의 협력이 안 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또 각자 재단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그러면 재단을 준비하는 곳하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경기도가 준비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각자 시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경기도와 지부 역할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비스 질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한 준비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선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서비스 질을 개선할 건지 그런 것을 좀 좋은 돌봄모델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좋은 모델로 긍정적인 기사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안타까운 건 현재 부천이나 남양주 돌봄종합재가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 생활임금 적용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로계약서가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충분하게 대우하는, 그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된 계약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말도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조금 빠르셨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형태나 이런 부분도 공공에서 사회서비스가 좋은 질을 우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못하면 사실 굉장히 우려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대우하고 그분들이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야 되고 운영규정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깥으로 보여질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보충질의 시간은 끝낸 걸로 하고 제 생각에 추가질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 위원님 하시고 저는 잠깐…….

○ 조성환 위원 만약에 추가질의가 많지 않으면 지금 해서 정리하고 만약에 추가질의가 많다고 하면 정회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 위원장 정희시 정회를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러면 조금 이따…….

○ 조성환 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우리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기 전에 잠시 휴식과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지역사회가 함께 사각지대를 발굴ㆍ해소하는 복지생태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복지정책 중에 새롭게 복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청년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의 자료에는 청년에 대한 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봐도 아동청소년은 들어가 있는데 청년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정책은 개별적으로 복지국에서 가져가고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지금 청년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복지 추진방향과 이 거버넌스가 같이 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럼 청년정책위원회는 따로 가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효율성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도 지금 숙제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있는 복지에 대한 복지거버넌스를 가져가면서 여기에 하나의 분야로 들어와서 같이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의 이런 연구방향과 논의방향도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좀 그렇게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가 컴퓨터가 지금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면서 꺼져 가지고요,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 올해 10월 11일 날 아마 빈곤에 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났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폐지 줍는 노인과 약간의 겹치는 지점은 있지만 이것의 대안으로써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여기의 처리요구사항과 또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겹치니까 이게 지금 처리요구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다라고 가져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과제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지석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누림센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누림센터의 연구결과가 일회성 연구로 끝나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연구는 사실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역 사정이라는 게 바뀌고 각각의 교통에 대한 상황이 다 바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원화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관광과에서 문턱 없는 관광도시 연구를 진행하니까 누림센터에서는 이왕 진행한 연구에 대한 게 어떻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연구는 내비게이션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주변검색이 다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고,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거기를 가기까지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급하다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용차가. 법규도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까지 방향제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가 느꼈던 건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면서 그런 방향제시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쪽에서 나왔던 것들이 우리 청년배당이었죠, 처음에 이름이.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지금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방향제시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찬반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이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연구방향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게 안 맞다 그러면 그게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 연구방향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경기복지재단이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바로 경기도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로는 마지막으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일하셨죠?

○ 조성환 위원 현장의 어려움도 아시고 문제점도 아시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지재단의 대표로 취임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 중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의 평가 그다음에 인증, 컨설팅 등 국가사무도 대행하고 있고요. 우리 시설의 종사자라든지 담당공무원 대상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복피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복피아?

○ 조성환 위원 관피아는 들어보셨어요?

○ 조성환 위원 관피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지고 복지분야의 담당을 하시던 분들이 복지시설로 가서 또 영향력을 끼치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현재 아까 인사규정도 제가 살짝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련기관에 재취업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인사기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복지재단도 그렇게 돼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많은 시설들에 이러한 몇 급 이상, 몇 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역할을 하시라는 의미인데 어제 혹시 저희 행감 보셨어요? 어제 복지국이었잖아요?

○ 조성환 위원 양평 은혜재단 얘기 들어보셨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최근에 특사경에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도덕성을 갖고 일을 수행해 내지 못하면 도민들로부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연구와 업무를 수행해도 평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대표님?

○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다른 연구도 다 좋은데 복지분야의 이 근간, 도덕성의 문제를 흔들 국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쓰는 복지분야의 사업들이 신뢰를 얻을 것인가, 못 얻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 종사자들의 도덕성 강화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이런 불법과 탈법과 어떤 유착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환 위원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시죠?

○ 조성환 위원 저는 지금 수많은 연구과제들과 업무들과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을 할 정도로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재단이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의 복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복지분야를 끌고 나갈 역량이 있기 때문에 주문이 많은 건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된다. 70년대 국가가 복지를 담당하지 못할 때 민간에 많이 위탁되었던 이 업무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복지분야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무수히 많은 시설과 단체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곳들이 동일한 운영방식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곳들이 아직 있다란 말이에요. 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가 한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대표님께 걸어보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는 임기잖아요. 이 중요한 사업을 책임지고 하시는데 연임해야죠. 저는 뭐 3년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9조에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2년이라는 것은 2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에 방향을 잡고 어떻게 재단을 끌어갈 것이고 이 주어진 역할들을 할 것인가의 기초 바탕을 든든히 세워 놓으라는 거고요. 그 바탕이 세워지면 연임하라고 한 겁니다, 이 제도가. 2년 안에 다 끝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에는 평가하고 자료 조사하시고 상황 파악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재단의 가진 역량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와 대한민국의 복지분야에 새로운 장을 개척할 만한 작업들을 2차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완성하고 나시면 그 뒤에 더 큰 책임이 주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고 좀 의지를 표명해 주시겠습니까?

(웃 음)

○ 조성환 위원 조직 특성상 대표님 혼자 못 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좋은 경영철학을 갖고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파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시려면 소통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정책위원회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거든요. 새롭게 구성하십시오. 이런 의지를 가진 분들로, 신선하고 정말 개혁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시고 조직도 그렇게 탈바꿈시켜서 모든 구성원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조성환 위원 내년 행감 때는 그 결과를 조금 요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복지시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연구는 타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하실 때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세습 문제도 나옵니다. 일부 교회에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경기도 복지기관의 표준정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표준정관에 운영위 구성, 이사회 구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대표이사님, 좀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웃 음)

오전에 뵐 때는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더니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좋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위원장입니다.

(웃 음)

상당히 제 자리가 좀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 김영해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급한 건가요? 그럼 김영해 위원님 잠깐.

○ 김영해 위원 간단하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즐김터사업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좀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는 비율을 좀 줄여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비율은 좀 줄었는데 보니까 참여인원이 2017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줄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참여인원은 계속 줄어들까요?

○ 김영해 위원 아직 집계가 다 안 끝난 거라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작년에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내년 사업도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참여인원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비율이 아직까지도 비복지분야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비율은 좀 더 높여…….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거의 70% 가까이 됐었던 거잖아요. 비율은 점차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보다가 보니까 이게 짧게, 장애인고용증진TFT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김영해 위원 아, 이게 누림에서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걸 재단 직원으로 왜 고용을 하죠, 그런데?

○ 김영해 위원 고용비율을 맞추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재단 소속이 아니라 누림 소속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재단에서 장애인 직접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누림에서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장애인고용증진TF를 만든다면 재단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보다가 이렇게 직접고용사업들을 재단에서 하는 게 자꾸 눈에 보여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시간을 완전히 종결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한자리에 여러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좋은 말씀들을 좀 듣고 싶어서, 우리 복지재단의 산하기관 단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의 말씀을 한마디씩은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제안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앉으셔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얼굴을 꼭, 뭐 저희들은 나와서 하시면 더 좋기는 한데 발언대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마 처음을 이명희 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 위원장 정희시 이명희 단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김재기 센터장님, 노인일자리센터장님이십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재기 센터장님 이렇게 또 육성으로 듣기는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미나 노인종합상담센터장님.

○ 위원장 정희시 김미나 센터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행남 관장님, 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 위원장 정희시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유원근 기관장님.

○ 위원장 정희시 6만 명이면 상당한데요? 포털이나 여러 가지 방식의 교육방식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이현주 관장님.

○ 위원장 정희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지순 북부노인전문기관장님.

○ 위원장 정희시 저희들 마음이 갈수록 좀…….

(웃 음)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지순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규 센터장님.

○ 위원장 정희시 센터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박사님들 여러 분 와 계신데 김희연 실장님 한 말씀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정희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들 고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네요,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오신 김에 배상택 실장님, 또 이흥로 역량강화실장님, 송원찬 지역복지실장님 이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송원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진석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